이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기조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이 보장되는 농수축산업 육성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무안공항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무안형 뉴딜사업과 군민이 살기 좋은 안전환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5,190억2,000만 원보다 100억7,500만 원이 증가한 5,290억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억3,800만 원이 증가된 5,119억2,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6,200만 원이 감소된 171억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도 본예산 480억1,700만 원보다 5억6,700만 원이 증가한 485억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57억1,800만 원보다 140억6,600만 원이 감소한 116억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69%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도 1,857억3,100만 원보다 332억7,300만 원이 증가한 2,190억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1%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183억2,800만 원보다 56억800만 원이 감소한 127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6%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727억2,100만 원보다 37억9,600만 원이 증가한 1,765억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504억7,400만 원보다 70억2,300만 원이 감소한 434억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5억1,300만 원, 효율적인 군공항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7억3,1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2억9,000만 원, 교육지원체제 강화에 36억9,900만 원, 청계면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해 11억 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16억4,000만 원 등 총 348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7억1,6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에 4억9,400만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2억7,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63억1,9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에 9억600만 원, 현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2,000만 원, 해상안전체험관 관리 운영에 2억 원 등 총 124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황토건축문화진흥을 위해 3억8,000만 원, 무안고 문화재생사업에 6억5,000만 원, 우적동 천주교순례길 명소화사업에 4억 원, 도리포 관광자원화사업에 2억5,000만 원, 무안연꽃축제 7억 원, 무안황토갯벌축제 5억 원, 무안청년축제 추진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12억9,9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10억 원,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관리 10억8,600만 원, 생태관리 시설관리에 11억400만 원, 갯벌탐방다리 조성을 위해 8억 원 등 총 195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7억4,300만 원,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건립에 14억3,100만 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관리에 67억2,600만 원, 전기자동차 등 보급지원에 21억1,5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에 38억4,5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25억7,300만 원, 용포‧유교‧동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2억1,700만 원,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1,100만 원, 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6,700만 원 등 총 530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40억8,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501억3,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74억6,7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24억2,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5억4,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3억7,200만 원, 가정 양육수단 지원에 14억1,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1억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억6,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2억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49억4,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서 10억5,300만 원, 무안군 가족센터 건립에 12억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1억9,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8,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0억9,2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24억9,000만 원,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84억8,600만 원 등 총 1,279억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7억9,2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1,500만 원, 방역소득사업에 2억1,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1억5,4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억3,600만 원,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4억1,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억4,900만 원 등 총 83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에 19억7,400만 원,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사업에 18억8,400만 원, 영농편익사업을 위해서 46억1,1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기초생활인프라에 24억 원, 기반조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5,900만 원, 소규모 어항개발에 22억3,8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5억8,000만 원,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21억7,1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77억3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1억4,0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16억4,3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6억4,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8억6,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7억400만 원, 벼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을 위해 18억8,8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4억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10억 원,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에 23억1,900만 원 등 총 885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1억6,400만 원, 중소기업 투자 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을 위해 4억200만 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9억4,600만 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60억3,000만 원,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2억5,000만 원 등 총 133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공항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5억4,200만 원,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54억4,8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에 10억2,500만 원, 교통안전 시설 관리에 14억100만 원,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에 6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4억7,000만 원, 버스재정지원금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지원에 33억2,7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지원에 48억 원 등 총 203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무안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51억4,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9억8,100만 원,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에 3억1,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0억 원, 전남청년마을로사업에 14억6,5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2억3,000만 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9억2,000만 원, 주거급여에 23억9,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1억1,500만 원, 주민 숙원사업 88억9,400만 원, 무안읍 및 망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27억7,600만 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14억6,100만 원 등 총 515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로 60억 원과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 경비로 758억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로 17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6억5,400만 원, 건축 진흥 특별회계에 2,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24억3,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10억6,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4,300만 원, 하수도사업에 44억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군에서 운영할 기금은 7개 기금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37억1,6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718억1,6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411억2,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600만 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억2,9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24억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14억1,100만 원 등 총 1,209억1,3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계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에 35억3,700만 원,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0억4,900만 원, 고절‧신학 밭기반 정비사업 17억8,0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2억1,500만 원, 해제면 대사리 103호선 확포장 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공사에 56억2,000만 원, 연안정비사업 39억9,200만 원, 해제면 신정1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18억200만 원, 소하천 보조정비사업 24억800만 원, 성남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 원, 남악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7억4,300만 원 등 총 228개 사업에 436억9,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화대종사 기념사업 12억5,000만 원, 무안군립도서관 건립 38억9,500만 원, 항공MRO산업단지 조성 62억5,0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3억1,200만 원, 일로‧청계‧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6,100만 원,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2억7,0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354억8,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2021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혁신성장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위기로부터 안전한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 사용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하게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로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김경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6.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7.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8.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9.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10.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11.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등 2명) 12.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8.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9.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1.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2.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23.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5. 공립무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군수제출)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공립무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이요진 행정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이요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시행 및 지원근거 등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업무 담당공무원,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과 복지 증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신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비슷하게 높여 화장 후 적법하게 완치‧매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방지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에 주민등록 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문 체계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을 구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사업의 범위를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단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향읍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세대 증가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법령의 규제를 위한 근거가 부족한 조문 및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09-13번지 등 다섯 필지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라 취득하고 구)백련차 가공공장 기계설비의 매각대금을 50% 차감하여 처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7-8번지 등 네 필지를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 노후화로 불편하고 위험한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각설이품바의 보전 전승을 위하여 신축한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설이품바 전승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황토건축문화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무안군의 폐기물 배출량으로 인해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서부권 환경클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무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각설이 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립무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무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7.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8.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9.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1.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양파에 대한 품질보존과 명성회복을 위하여 전통 주산지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별도의 무안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므로 조례명과 조문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한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계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21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친 긴급한 추경안 처리와 군정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1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을 봐보세요. 지금 우리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랍니다. 우리 진입로 경관도 좋지만 또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라인이 있잖습니까? 또 특히 올해 우리 망운에 노을길이라든지 만남의 길, 청계에서 몽탄 가는 도로 그런 데도 홍보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안내판 같은 거 해 주실 수 없나요?

일단 관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장소들을 2~3군데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된 실과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보면 92개소에 관광표지판을 한다는데 이게 일원화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이 됐든지 문화관광과가 됐든지.

부서별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관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홍보판이 몇 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룡지역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현재 4,000명이고, 2단지가 2023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도 한 20,000명이 돼요. 거기도 좀 홍보판을 하고 무안읍에도 홍보판을 해가지고 현재 남악에 옛날에 출장소 자리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홍보판이.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룡지구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실과소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보면 여기 진입 관문에 경계 2~3개소 예상이다, 이게 이 4,0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 결과로 해서 나올 때 다시 사업예산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정 홍보차원에서 조형물이라든지 홍보판이 너무 적어요, 우리 무안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타시군에 걸맞게 우리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 우리 전라남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잖아요, 우리 무안에가.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도 좀 더 홍보하고, 홍보판이라든지 광고판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아까 박막동 의원님께서 서울, 용산 그쪽에다가 전라북도 부안은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무안은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 홍보가 적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우리 무안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 위원장님께서 여러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18년부터 제가 그 무안 진입로 관문 경관이 전무하다고 주문했던 사항이 이제라도 이렇게 실시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한 일이고 기대가 큽니다. 용역사를 어디로 맡기실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좀 잘하는 데로 맡기셔가지고 정말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지양하시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셔서 세련되게, 어디에 내놔도 정말 도청 소재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촘촘하게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무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관광상품으로요?

우리 진입관로 경관 조성을 하신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

우리 무안하면 양파, 낙지, 고구마 농특산물은 이렇게 떠오르고요. 관광지로 하면 회산백련지, 갯벌랜드, 초의선사탄생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이렇게 떠오릅니다.

저희가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근데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우고 1,000만 원은 시설보수비로 세우셨잖아요.

예.

그거 할 때 좀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먹거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안국제공항부터 해가지고 MRO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거 그냥 두면 용역 결과물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나 낙지나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미래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만 그런 걸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을 때 저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경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를 하실 생각이잖아요.

예.

생긴 지 오래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죠. 그걸 기능적인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용역 할 때 이게 재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보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 세워졌던 것들이라 트랜드가 지나가지고 용역 결과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까지 검토하셔서 재설치가 필요하면 새로운 시안을 적용해서 재설치한다는 마음으로 그곳도 추친을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법규 및 불필요한 규제정비는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입법예고 했을 때 보면 저희 군민들도 다들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조례들이 올라올 때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오탈자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은 규제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사전에 보는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상위법에 조문 내용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내용도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올라오면 군민들이 그걸 봤을 때 약간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실과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월요일날 간부회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과에서 조례를 상임위에 올라올 때도 본인들이 제대로 숙지도 안 돼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례 내용도 오탈자도 있고 몇 조 몇 조항이 뒤바뀌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일일이 다 수정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넘어오기 전에 미리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입법예고 전 단계부터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까 설명에 선진지 시책이나 정책 발굴 원정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갈수록 용역 범위가 상당히 지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창의력이나 창조적인 행정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머리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본바탕이 없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인들이 자꾸 노래방에 가서 자막에다가 의존을 해서 노래를 부르다보니까 혼자 마이크를 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가사 하나를 몰라요. 그러듯이 갈수록 용역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시책이나 정책사업들이 전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부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느끼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항들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든 시책 정책사업들 다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의 어떤 머리를 통해서 사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머리가 회로가 마비되지 않겠는가. 창의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론 용역 시대가 도래해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자주 내보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전체 실과별로 26개 실과소에서 전부 다 우리 군 행정에 대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용역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다음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용역은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결해 버리고 거기에서 머리가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염두하시고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좀 이렇게 잘 선제적 지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군 홍보가 물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우수사례도 해서 수상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물론 군민들이 또 홍보 우수사례가 있을 때 시상도 한다고 그랬구만요.

예.

그런 것은 절충해서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서부권을 보면 우리 무안군 전체적인 어떤 도로 통로를 놓고 보면 무안읍에서 서부쪽 그 지도, 증도 또 임자 가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중간에 휴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안군에 어떤 도로 주변에 휴게실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가면 휴게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인터체인을 하잖아요. 여기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제 같은 경우는 해제에 유일한 양월리 명양마을에 보면 세븐일레븐 가게도 하고 또 음식점도 있고 유일하게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그 지도 가는 그런 통로,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동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외부인들이 거의 외부인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주인이 군 홍보지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군홍보지를 많이 갖다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실무자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다소 실무자들이 예산 문제나 그런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다가 외부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쉬면서 쉬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무안군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홍보 관련한 표지판을 보고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있잖아요.

예.

이게 한우특구가 올 5월에 만료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무안의 한우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특구 지정해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고 잘 운영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하나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구지정이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특구를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 지역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범주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파한우 융복합특구가 당초 2014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지정기간이 딱 5년이었습니다. 5년이면 중기부에서 매년 잘 시행되고 있는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면서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에는 직권취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토랑양파한우 융복합특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거의 미비하게 운영되었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에 보면, 필요성에서 보면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그 먼저 특구지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늦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촘촘하게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 용역 하니까 아까 우리 박성재 의원님이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용역 담당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우리 기획실 산하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무안군의 용역 전체를 전문성이 필요한 데는 목포대 교수를 해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 됐으면 농업의 전문가를 해가지고 용역팀이 용역 과업지도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용역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페이퍼 만들어 가면 보도 않고 던져버리니까 용역서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 안에 내용은 보지 않지만 어떻게 만들어 갖고 왔냐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주고 하니까 그걸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용역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용역 하고 나서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용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장되는 용역도 많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의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용역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 용역을 수반하면서 하면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우리 용역에 관련돼서 전문가 양성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조직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악의 신도시라는 데하고 우리 농어촌을 주도하는 무안읍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악에 비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은 역차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컨벤션센터를 남악은 도로 지정해서 쓰는 거고, 우리 군 단위에 컨벤션센터 하나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KTX 경유가 되고,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칠산대교 개통되고, 도리포 권역이 관광 명소화 되고 하면 여러 가지 개발요건도 있고 항공국가산단 지정도 되고 하면 그쪽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항주변이. 그렇게 되면 우리 남악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안읍을 필두로 해서 무안읍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컨벤션센터 하나 정도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남악에는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농업지역인 무안읍을 중심으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에 두 개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남악에서 만든 건 도가 하는 거잖아요.

예.

군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운영은 틀린 거죠, 왜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가 있고, 시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가 있고, 구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도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우리 군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 군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도가 하면 전체적인 운영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상에 그러한 효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생기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킹그룹 워크숍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무안군 전문가의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나요? 인력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명단이라든지 전문가 어떤 그룹에 어떤 전문가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비는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인력풀의 정비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전문가들을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명단을 관리하면서…….

실장님, 위원회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이 거의 위원회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약평가단이라든지 뭐 제도에 대해서 하면 그쪽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력풀은 그분들 갖고 인력풀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위원회에 보면 한 분이나 많으면 두 분씩 들어가요. 2~30명, 15명 이렇게 하는데 한 분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풀을 가동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워크숍을 개최, 전문가를 양성시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양성은 지금까지 해 온 적이 없잖아요.

예.

워크숍이라는 것은 가서 하룻밤 가서 단임토론 한번 하고, 분임토의 한번 하고 끝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워크숍을 하려면 실질적인 워크숍을 해라,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말로만 전문가라고 하지 마시고.

예,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에서도 5개 분야에 20명 이렇게 정책자문단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들하고 전문가그룹이 여덟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지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저희들이 황토갯벌랜드에서 1박2일 동안 제대로 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1박2일 워크숍을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미비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4박5일을 한다든지 합숙을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1박2일이면 가서 오후에 만나서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뭐하면 하루 가는 거고, 그 다음 날 아침밥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는 못 잡습니다.

그니까 전문가 양성하려고 생각하시면 진짜 전문가를 만들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워크숍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워크숍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R&;D 관련 지역발전 신흥사업 발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해본 적 있어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하고요. 완전 초기단계인데요….

실장님, R&;D사업은 뭐 전남테크노파크도 있지만 여러 부처에 R&;D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아까 우리 군하고 거기 연구하는 팀하고 같이 믹스가 되어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유관기관 뭐 목포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이 관련된 국영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R&;D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기술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는 그런 데에서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이 R&;D사업은 알다시피 연구과제잖아요. 연구과제 하면 실증사업이 같이 붙어옵니다. 실증사업이 우리 무안에 내려오면 그 국가과제 수행하면서 하나의 실증사업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R&;D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R&;D하면 R&;D가 뭣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R&;D 관련해서 농업이면 농업,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이정운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용역을 해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요. 또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차원,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식견을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공모사업에 확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마침 용역심의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실현가능성은 없고 정말 불필요한 용역을 많이 하더라, 그런 것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사양되는 것이 많이 있죠, 실장님? 실현하지 못하고 허수 용역비가 많이 예산이 쓰고 있죠? 대답만 하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이 15건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7억2,8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2015년부터는 꽤 많이 해 왔고 주로 2017년도부터 용역이 조금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조금 흐름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용역이 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평가를 해서 아니면 업무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만 인사과정에서 인사고과를 전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능력평가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평가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근무성정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쓴소리가 잔소리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공무원들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또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근간에도 일어난 일이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것도 상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잘한다고 얘기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형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진입로죠? 우리 무안군의 진입로인데 여섯 군데를 해놓았는데 가능한 이것을 어떤 아이템을 주면서 용역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쩝니까? 어떤 아이템을 줘요?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용역과제에 담으려고 합니다.

조형물 용역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 해놨는데 3,000만 원어치뿐이 안 해요, 그 용역사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조형물 하려면 조형물답게 용역을 맡겨서 확실히 무안의 상징성 있는 진입로 입구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또 이런 데에는 인색하더라고요. 조형물, 조형물 해가지고 제가 5대 때부터 쭉 얘기드렸던 몇 십억 들여서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까지 삐대왔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정말 용역답게 해서 정말 무안군의 어떤 방법으로든 무안군의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건 한번 해본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3,000만 원 용역해가지고 여러 군데 두세 군데에 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여섯 군데 다 했으면 쓰겠어요. 여섯 군데 다. 어때요, 실장님?

의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에 어차피 용역이니까요. 전체적인 여섯 군데를 전부 다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이거 할 때 해야지 이런 용역들이 잘못 사양돼요. 여러 가지 또. 그렇기 때문에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한데 가능한 정말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청렴 공직자문화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단순 업무능력만 따지면 업무능력은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능력은 벽지 한 장 차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아주 그 매뉴얼대로 그냥 어떤 사람은 가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좀…. 실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직원들은 소양교육이라든지 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나간다면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소장님들 질문 받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시간은 짧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과소장님들이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해 주시고 계속적인 사업이나 연례적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의 제청을 받아서 의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쩌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을 보시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2단계 사업이 고막원역에서 임성리까지 44.1km입니다.

44km인데 지금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요.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1, 3, 6, 7 공구의 실시설계 승인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고속도로 우리가 지금 하는 데에 있어서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예?

실시설계 들어간다며요?

예.

보상은 다 됐냐고요.

안 됩니다. 지금 노선 지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거의 노선이 대부분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실시설계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지 않고도 설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설계 고시 하고 나서 필요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시를 하고 나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나고요.

지금 몇 군데나 연락했죠?

예?

국토부에서 우리 미래전략과 팀에서 파악하기를 몇 명이나 그 연락했습니까? 필지가.

지금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847명에게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열람 및 의견청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58건이 접수되었고요. 잔여지 포함해서 전체 매입을 요청한 것이 28건, 실시계획 철회요구가 13건, 인접토지 등의 세부적 보상계획이 8건, 지하수 사용관련 대책 요구가 7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800여 명한테 의뢰를 보낸 것 아닙니까. 당신네 땅이 들어간다.

예.

라고 하니까 50여 명이….

이의신청을 접수했죠.

이의신청을 했네요. 주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잔여지가 적으니까 남은 것을 다 매입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해 주라, 실시계획을 아예 철회해서 다른 데로 바꿔주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인접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에서 보니까 30m정도를 파고들어 간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15m, 12m….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1,00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0m 밑으로 들어간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집을 짓는 데. 그런데 12m나 15m 지하도로 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위에 지상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랬을 때는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걸 다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로 지나가요, 물론.

보상법에 근거해서 심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20m 이하하고 20m 이상. 2~30m 이 기준이 퍼센트 기준이 0.2~1%, 1~2% 감정가의, 이런 보상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억울한 주민이 있어요. 한 10m, 12m면 지상으로 건물을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전부 수용해야 하지 않나,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그걸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군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국토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다 매입을 해 줘야 한다, 그 협조를 해 주십사.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 수립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인구 증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인구라는 게 예산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말은 용역이지만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게 비 올 때 웅덩이를 파야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지역에 인구정책이라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용역결과에 나온다면 그걸 상당히 이렇게 하루 이틀에 그게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냥 말로 이렇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냥 진행한다고 되는 게 아닐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인구정책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답이 없는데 용역을 우리 무안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다른 도시 주변에서 사는 그런 용역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다른 동네사람한테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뭔가 여건이 파리가 그 청정지역에 몰려드는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이 있어서 옵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 앞전에 서삼석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지만 기업도시를 만들라는 이유는 인구정책이나 우리 지역에 농업지역에 모든 소득 면이 농업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산단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체류의 어떤 인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라면 그런 뭔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게 인구가 증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봤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농이 같이 겸하고 있고 도청 소재지이고. 그런데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단지 인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 출산, 농업공동체, 여성보육,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용역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우리 군에 적합한 계획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한번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 실무팀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수년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한계가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의견과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대책이 없듯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도 대책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시 승격이 되려면 15만이 자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연도수가 엄청 우리 시골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시골이고 또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도청 소재지 관련해서 인구가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시간이 가면 더 이상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15만까지 가는 데 지금 현재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정보에 의하면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자체 인구수가 15만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시 승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의안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는 도저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비 5,000만 원을 들여서까지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돈 5,000만 원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해가지고 해보니까 안 됩디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지만 우리가 미리 짚어보면 중장기계획수립이기 때문에 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항주변에 우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연구용역도 했죠?

예,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항역세권 개발이 일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호남고속철이 역이 지하로 간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역세권이 개발되려면 지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주변에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MRO 추진 중에 있고, 에코랜드도 추진 중에 있고, 복합센터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까 기획실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남악에다 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과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미비해요. 딱 한 군데에서 우리 미래전략과면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에코랜드는 환경과로 가있고, 또 MRO는 경제과에 가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연구용역 했으니까 이놈을 공항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항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추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게 과별로 분산되다보니까 집중투자도 어렵고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2018년도에 공항 주변개발사업 용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 있었고요. 그 개발사업에 추천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항공특화산단조성사업과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그다음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톱머리해수욕장, 탄도 명품섬 가꾸기, 해양관광 일주도로, 영산강 승달산 만남의 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실에 반영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실과에서 총괄할 수는 성격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실과별도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고 실과에 통보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자기 업무 성격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종합적인 방안은 기획실이 됐든 어떤 특정과가 이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총괄부서가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예.

사업의 추진은?

예.

근데 그 사업 추진이 제가 봤을 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해당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별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박성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항이 활성화 되고 우리 고속철이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출생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구정책은 출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에 의해서도 인구가 증가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악 위주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무안군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 이쪽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지역상권이 살면서 여기도 개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KTX 고속철 역이 지하로 감으로써 한번의 실패를 인구가 더 늘어나고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놓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역세권을 개발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그 옆에 알다시피 MRO 국가산단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위주로의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조금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놓쳐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의 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가고 또 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실과에 따로 따로 분산 되어서 개발하다보면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한 실과에서 총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놓칠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남악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역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도 인구가 거기 공항 주변으로 만 이상의 도시가 하나 생기다 보면 우리 인구도 마찬가지로 시 되는 것도 빨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정책 어렵죠?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한 지자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앞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뭐 여성, 청년, 그 다음에 뭐 아이돌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세분화시켜서 뭔가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여성이나 돌봄 아이들에 대한 거는 주민생활과에서 또 정책을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은 지역경제과에서, 또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 과들을 보면 너무 산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품목에 넣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미래전략과가 혼자 다 떠안을 수 없거든요. 한 지자체가 안을 수도 없고 국가에서도 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용역들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진짜 제대로 우리같이 도농복합의 또 우리가 출산가능연령이 꽤 많은 지역이잖아요, 군 단위로는. 그러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분화된 플랜을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뭐 실과에서 노력을 하시고 각 실과에다가 전문성 있게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각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시긴 하시지만 각 분야에서 그냥 어느 선에서 딱 멈춰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전략과라는 큰 틀에서 각 해당 과들하고 연계를 잘 해가지고 사실 뭐 교육 걱정 없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없으면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고 양육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이 가로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힘든 일이지만 이게 단지 어려워서 이게 특별한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념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무안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깨가 무겁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공항 군사공항 저지 홍보 관련해서 하여튼 비대면 관련해서 이런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템 참 좋아요. 좋은데 시기적으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이것이 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탑차에 한다든지 아니면 1톤 차에 한다든지, 5톤 차에 한다든지. 그런 예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5,000만 원 세운 거예요?

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버스 같은 데에 크게 해서 인테리어를 바꿔서 안에 들어가서 소음체험도 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떻게 계획을 했냐는….

지금은 트럭 중심으로 해서….

트럭 중심으로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시기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쓴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올해에 예산이 세워진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설치예산만 해서 얼마인데. 차량 운영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군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임대차량하고 임대비하고 LCD 설치된 차량 비용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설치된 차량에다가 메뉴만 넣어서 홍보하게 되면 충분하다?

예. 홍보물품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usb는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설치과정만 해도 5,000만 원이 탑차에 한다고 하면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둥이들 탄생의 숲 조성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가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이렇게 이 숫자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현재 그 동산을 다 파헤쳐서 난석을 다 걷어내고 했는데 그 나무가 식재가 안 돼 있죠, 지금?

식재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65주의 청단풍을 식재해가지고요.

이렇게 자료에는 돼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또 이 숫자 이대로 한다는 이야기고 해 놓고 또 계획에 또 넣어놨어요?

올해 사업이고요, 그것은. 올해 사업비로 2,0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65주 식재하는 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추가로 식재할 수 있는 게 100주 정도는 추가로 식재가 가능합니다.

숫자로 하면 청단풍 65주를 식재를 한다고 하고 대상자 32명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때 보고드릴 때까지는 32명이 출산둥이 탄생의 숲 수립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해서 45명이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 45명이 현재 접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금년도 사업이 식재를 65주 하고 대상자는 32명 해당자가 있고 내년 사업에 이렇게 받아놓고 보니까 또 65주 해야 하고 대상자도 32명…….

내년에는 사업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그건 현재 올해 사업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산을 확인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군비 들여서 동산을 잘 만들어서 그 비싼 난석을 전부 해서 했던 것을 다 걷어내고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공사 하는 데 가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걷어내서 세척기로 세척하고 다 쓰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엄청난 난석을 걷어내는 걸 봤는데 그런 좋은 동산을 파헤쳐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홍보물을 제가 접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살고 싶은 무안으로 오세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예.

그건 하나의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데 일개 군 단위에서 인구정책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또 출산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 무안이 어떤 점에서 살고 싶은 무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악에 삽니다. 일단 남악, 오룡 쪽 그 공기가 일단 좋고요. 오염이 되지 않았어요. 정주여건을 봤을 때는 최근 조성된 오룡 같은 경우에는 등산 산책코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남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룡으로 다 산책을 갑니다. 저도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요. 그다음에 흔히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나쁜 환경이 남악, 오룡에는 없습니다. 하당 쪽에는 많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 무안으로 오세요, 하지 말고 차라리 남악으로 오세요, 그러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무안군 전체의 행정을 볼 것 같으면 남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나 남악이나 예산이 남악에 몰빵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오로지 남악을 키우기 위한 인구정책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에서 정주여건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악을 제외하고는 살고 싶은 무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안읍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용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라든가 공동체 복원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게 망운, 운남 쪽 인구가 대폭 줄어가지고….

망운, 운남 쪽뿐만 아니라.

특히 그쪽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삼향이나 일로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무안에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노인 인구만 많고 일도 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미래전략과에서는 시정해 가고 계획을 짜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남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안군민이 다 남악에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지역을 살고 싶은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용역 할 때 그런 걸 담을 생각입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러한 정주여건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꼭 용역이 필요할까요? 지금 제 머리에서도 정주여건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많이 고민해보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남악에 올인 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무안읍에서도 하시는 얘기가 너무 소외되어 있다, 무안군 행정은 남악에서만 몰빵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은 보고를 나중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이렇게 보고를 듣기로 했는데 제가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끊겼네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직원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군 공직자가?

저희 정원이 769명입니다.

769명이요?

예.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에 들어온 신입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약 300명….

약 300명 정도요? 그러면 5년 이내로는요? 5년 이내에 들어온….

5년 이내가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 50% 됩니까?

계산해보니까 35% 정도….

그러면 우리 황토골 자치마당이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강좌로 대체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없나요?

저희들이 황토골 자치마당 사이버로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다 이수를 했고 이수 안 하신 분들은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나 교육하고 관계없으신 분들이 아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은 지금 5년 이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30% 정도가 신입직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황토 자치마당 사이버강좌 대체운영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면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5번 해서 9번 정도 하기로 돼있는데 친절보고서 작성, 적극행정 이걸 사이버로 대체가 되나요?

저희 컴퓨터를 켜면 그 화면이 떠오릅니다. 켰을 때 바로 그것을 학습을 하고 확인을 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서 올해 황토골 자치마당을 사이버로 했지만 또 역량강화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분야별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야별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자녀와 함께 공감여행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예.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자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직원 한 사람당 얼마를 주죠?

20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지원해 주신다죠? 그래서 무안군 관내를 자녀와 함께 투어를 한다?

예.

비상근무나 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못 하셨다, 그런 사기차원에서 하셨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군민들이 바라볼 때 좋은 시각일까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다문화나 조손가족, 취약계층 자녀들을 가진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맞벌이부모나 청년창업자들의 어려움이 대단합니다. 또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고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 미취학아동들이나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이 심지어는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도, 그러한 군민들의 어려움도 한번쯤은 이 사업계획을 짜시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해 보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다른 부서와, 가족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와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공직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공직자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군민들의 아픔도 한번 살펴서 다른 실과소와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8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5‧18 관련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규모가?

33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5‧18 기념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5‧18기념비는 사적으로 해서 터미널 그 백제약국 앞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5‧18 때 어떤 현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세운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개념만 있어야 5‧18 기념비가 될까요? 거기는 상당히 복잡한 자리 아니에요? 거리?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냐. 의미가 있는 자리 사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치에 맞다 그래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충탑 주변이나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같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념이라는 게 상당히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념행사도 현장에서 하면 더 낫잖아요, 사실. 그런데 불무공원에서 지금 하고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춰서 보면 그 상당히 거가 복합한 거리가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인가나 도로 이렇게 통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적정한 자리를 설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나 5‧18단체에서는 거기가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현충탑이나 다른 기념비를 세울 때 다른 유공자들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다수의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또 그게 거기에 안 한다고 해서 기념비를 우리가 없애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적절한 장소에 뭔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세무회계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군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고 계약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금고를 지정받을 수 있는 은행이 어디어디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곳은 다섯 군데 제1금융권이 있습니다. 우리 농협하고 KB, 광주 그다음에 신한,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앞번에 금고 계약 우리가 접수받았을 때는 광주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에서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이 농협하고 광주은행만 들어와 가지고 광주은행은 일반회계….

아니요.

광주은행은 특별회계, 농협이 일반회계 했나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 다 우리 그때 상황에 전부 농협에서 하고 그다음에 광주은행은 기금만 하고 있습니다.

기금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두 개 들어오면 그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금고를 지정하면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KB라든지 이런 은행도 들어와서 금리가 경쟁을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또 금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또 군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군민 편리성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기여도를 이야기하면 농협중앙회를 따라갈 수 없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항목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금고로 지정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 돼있는 게 1,747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큰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금리가 0.1% 차이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여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금리가 좀 높으면 그 금리 이자 갖고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