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본회의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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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관외 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봉원

강봉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오늘도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1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들어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2020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고객맞춤형 산사용설명서 제작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자료에 6페이지에 숲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위탁으로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의 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 정도는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읍면에 산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가 어려워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을남의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곡성 관내를 다니다보면 풀베기사업에 각 11개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면단위 이장님들이 주로 단체로 많이 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 거 알고 계시는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사실 읍면에 마을단위까지 군에서는 관여 안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 예산을 별도로 수요파악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러면 그 계약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군에서 계약한 것은 적용하고요. 읍면으로 재배정한 것은 재정했다는 내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우리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임도설치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개인 이익적 사업으로 특혜를 입은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임도를 냈다면 1개 필지만 갔다면 개인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개 필지 여러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 임도의 목적대로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임도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임도 신설부분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수립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승낙이 되는 곳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기, 노동 같은 경우에도 한 열 몇 개 주 되는데 한두 개 필지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작업임도 같은 경우는 소득 작목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사방사업에 대해서요. 사방사업은 혹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이나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직접적인 시공은 어렵고요. 시공은 어차피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계약방식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관리측면만 저희들이 5명 정도 임도 같은 경우는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이것도 전 후 중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우리 주례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을철 버섯 안 할 시기에 임산물 보호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채취하시거나 이러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자꾸 고갈되고 있잖아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가을철 산불 예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 달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하다보면 그분들이 언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산불하시는 분들 보면 옷도 있고 무전기도 갖고 다니시고 하시니까 더욱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 방법도 연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도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그냥 일반적으로 늘상 해오던 대로만 해왔었는데 저도 그런 민원이 계속 접촉이 되다보니까 산림과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제일 문제가 주말인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처럼 산림관리원을 5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아예 시작선발 때부터 주말근무를 명시해서 그렇게 요목지구에 배치해서 감시하는 체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마을 분들이 하시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산불진화대 예방하시는 분들은 옷도 이렇게 갖춰 입고 있으시니까 말을 더 잘 들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 휴식년제를 해서 일괄 통제를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을 좀 나눠서라도.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산림 레포츠길 조성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사업비는 3억이 되어 있어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올해 예산만.

강덕구의원

올해 부분만 3억 쓰신다는 얘긴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자체포함해서 일단 17억 발주를 한 상태이고 올해사업비를 또 추가로 코스선정해서 설계완료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책자에 보면,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한 17억 되고요. 올해는 3억 예산입니다.

강덕구의원

올해는 3억 썼다는 얘기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올해는 3억에 대한 설계 마무리해서 발주할거고 17억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산악자전거대회 내년에 하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내년으로 도하고 협의됐습니다.

강덕구의원

알겠습니다. 가을에 산을 보면 우리 지역 사람보다 외부인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동네사람들은 못 만나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산마다 좀 포인트 같은 곳 가보면 쓰레기도 많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덕구의원

산마다 가보면 캔커피, 물병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기상여건도 좌우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산불진화대원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어떤 분들을 배치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로 산사태가 많이 있었죠. 크고 작은 현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향후에 산사태 난 부분을 복구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주민들의 견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자기 논으로 흙이 들어왔으면 농지 쪽에서는 매몰이랄지 이걸로 해서 복구비가 지원이 좀 되거든요? 농작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산사태는 그걸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적으로 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인데 논까지 치워주라는 분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남숙

유남숙의원

산사태로 인해서 논에 토사가 들어왔지만 논은 논에서 정리를 하고 산은 산에서 정리하게끔 명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하실 거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빠졌다고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장조사를 올 때마다 부르면 같이 가서 확인하고 이것은 좀 어렵다든지 산사태 때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보도록 한다고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피해는 우리만 어느 한 특정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곡성 관내가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비로 인해서 물론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작더라도 본인들한테는 큰 문제거든요, 산사태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답을 내리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누락됐다고 신고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그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곡성지역에 80대 분도 이런 비는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아픔의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인 곳이에요. 전부 11월인데 그렇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완료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고 사업이 연내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문제점이라고는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음 사업자를 하신다는데 굳이 지출에 보면 이게 사업은 명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 대상이 되어야 하고 조건도 맞고 지출원인도 딱 떨어져 있는데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 왜일까요? 과장님?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조사업이 올해 신청해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추진 방식 1년 정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신청해서 올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고이월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해서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이월 안 시키고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반납액이 꽤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희망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정도는 넘겨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월한 겁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굳이 사고이월을 안하고 명시이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사고이월로 하는데 확정이 안 됐을 경우는 명시로 가주는 게…….

남숙

유남숙의원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닌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거의 산림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유사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죠. 반복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물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조건이 조금 미달된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조건을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론에서 사업 명시이월이 이월이 안 되고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다음에 또 어떤 사업대상자는 기대치가 자꾸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부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하시기에 과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번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건이 있어서 내년도 하겠다고 올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올해 할 수 있겠냐고 여쭤봐서 할 수 있으면 당긴다고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는 해봤고 이월도 그래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해보고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를 넓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대상자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 조금 더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여기에 조건 안에 들어와서 신청자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 박스 안에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하고는 싶지만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방법을 찾아서 다수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