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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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윤현주 님 외 한 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현중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정구영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정구영 교육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박성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경천 부위원장님, 김국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주 교육과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 5대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온 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1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방역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통한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 다각적 교육방법 적용 및 지원으로 전면 등교 후 부진했던 정상 교육과정 운영 회복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생거진천 행복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총 39건으로 31건은 완결되었으며, 8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 집중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스쿨 미투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의무 실시하고 교직원 성폭력 예방 연수를 지원하였고,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 협의체 운영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장기 미등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진로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 위탁기관 네 곳 선정, 꿈 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으로 위기 학생을 관리 지원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진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연합 운영, 진천 교육가족과 작은 학교 살리기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내 아이와 맞는 학교 선택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수시 운영하고 성과보고회 운영, 워크숍 만족도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평가하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마을교육 생태의 질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협력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MOU 체결, 체험처 적극 발굴을 통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자유학년제 담당자, 관리자, 학부모 연수 및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혁신도시 중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서전중학교의 보통교실 13실, 특별교실 9실, 총 22실을 증축 중이며, 학생안전을 위한 기숙사 스프링클러 문제는 관내 6개교 중 설치 완료된 충북체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진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진천군립도서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 충북혁신도시 내 청소년 문학공간 한뼘 추진 등을 통해 학생쉼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산, 삼수초에 2021년도 보차도 분리공사 및 보행 전용 통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미활용 중인 연곡초 폐교는 임대가 종료되어 매각 추진 예정이며, 옥동초 폐교는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설립 추진 중에 있고 상신초 폐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생거진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정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종철 교육과장입니다. 황경식 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개척하는 학생을 기르고자 노력하였으며, 삶과 어울리는 괴산행복교육지구와 아이와 마을이 함께 꿈꾸는 증평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함께 행복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9건으로 30건은 완결되었으며 9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장애인기업 구매비율 준수를 위해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말로 의무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였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비 불균형 위원회도 9개가 있었으나 전부 해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운영 및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공모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고자 집행매뉴얼 배포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민·관·학 협의체 및 각 분과별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요구를 반영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0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학교중단 최소화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괴산행정복합센터와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할 예정이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11월 현재 34교 중 28교에는 보차도가 분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학교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분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박영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교육과장입니다. 이승수 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사회를 열어갈 핵심 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뤄 교육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음성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업의 현장 중심 학교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배움으로 잇는 음성행복교육지구 운영과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 교육력과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9건으로 31건은 완결되었으며 8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하여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파악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대안위탁교육기관 발굴을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교육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학부모 인식 개선과 가정에서 지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초·중 학생에게 등하교 시 택시를 통학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3교에 4대의 통학택시를 지원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5개 학교 25명의 중학생도 통학택시와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시행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하였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계획 수립과 다양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관내 10교에서 운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 관내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된 학교는 25교이며 현재 보차도 분리 사업이 대소중학교는 완료되었고 무극중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차도 미분리교에 대하여 본청과 협력을 통하여 보차도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보존폐교 5교 중 무극초 사정폐교를 동문회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대부하였으며, 향후 보존폐교 4교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설치교 4교 7동 중 1,000㎡ 이상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2021년까지 추진 완료 후 기숙사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생 기숙사 화재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성원위원장

김상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증인선서를 하신 교육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잠시만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추후에 자료를 요청을 거꾸로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어제하고 그저께 진행한 감사 때 지적한 사항과 그리고 자료 요구를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시고 계세요. 그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 3개 교육기관도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 요청드리는 거니까 감사가 끝났더라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리고 첫날 했던 충주, 제천, 단양 관련된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했던 내용들도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요. 세 분 교육장님, 한번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된 것 자료 봐주시겠어요. 추가로 제출하신 것 봐주세요. 이게 2019년도 거는 참고자료로 정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지출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강사 몇 명에 그 300만 원이 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2019년도 거는 공히 그렇습니다. 진천, 음성 다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 거는 그냥 예산항목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산까지 다 끝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 ’20년도 사업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산시간을 주시면 그때까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자, 그러면 예산은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지출했잖아요. 돈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출하나요? 지출하면 2019년도 정산서처럼 자세한 근거들이 있어야지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거면 감사를 왜 합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체험처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예산집행, 소요예산,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액수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그 공모선정 업체에 이렇게 보내주는데 한꺼번에 보내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항목별로 정산을…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2019년도 자료만 이렇게 자세하고 2020년도 자료는, 항상 당해 연도 자료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출할 거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무슨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넉넉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해서 아직 부족한 자료가 있는데 가능하면…

박성원위원장

아니 3개 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전에, 지금 6개 교육청은, 지나간 교육청은 2019년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계속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감사기 때문에. 강사비가 얼마고, 이 사람을 몇 명을 썼는데 언제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게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거는 뭉뚱그려서 계속 제출을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예를 들어서 현수막 5만 원 되어 있으면 현수막이 찍힌 사진까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자, 이것은 제 뜻은 이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요청을 드리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최경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출 오늘 중으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있는 내용이 보고돼야지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탁기관에서 지출된 것을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세 지원청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낸 게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낫다고요. 여태까지 한 지원청들은 자료를 두 번, 세 번 달라고 그래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나마 항목별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왜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맬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첫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항목 중에서 열 항목이 틀리게 작성을 하고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부터 좀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게 모든 지원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 데이터를 보자, 실제로 이게 사업이 진행됐는가. 예컨대 강사비는 그래도 좀 난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진행됐는가 일반적인, 저도 현장 생활을 오래해서 알지만 행사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참석자 명단 서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디테일한 백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첫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4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진행률은 8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대부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지원청보다 훨씬 높게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0%가 넘고 80%가 넘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 이게 진짜 집행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아마 장학사님들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자료 준비하시는데. 하지만 우리 궁금해요, 감사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해서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감사관실에다가 아니면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세부적인 디테일은 감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행정감사 문제점 지적사항 쓸 때 디테일한 감사 실시해라,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위탁기관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음성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조금… 잘하셨어요. 뭐 앞에 지원청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자료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이 사업이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려면 어쨌든 서명도 있을 거고 참석자들, 아니면 사진 찍은 거는 있을 거 아니냐, 그것만 첨부해 주면 간단한데 그런 게 한 장도 안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모든 지원청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자료를 오늘은 2개만 사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역시 비슷한 건데요. 요구자료 페이지 12쪽, 외부 위탁사업 현황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연수가 1,500만 원의 예산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2020년도에 한해서만 하면 됩니다. 2020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을활동가 해서 1,500만 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그렇죠?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참석한 서명 명부, 그다음에 사진까지 딱 첨부해서 하시면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9년도 졸업앨범 다 하셨죠? 괴산증평 교육장님, ’19년도에 졸업앨범 다 하셨죠. 제작하셨죠? 각 학교에서.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괴산에는 소규모학교가 있어서 다 앨범 제작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졸업앨범과 관련해서 지원청에서는 계획서나 이런 추진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십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그건 단위학교에서 그 앨범이나 또는 앨범을 만들지 않고 CD로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회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청에서는 관리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이 학교단위에서 앨범 제작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학교에 앨범 제작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제가 편하게 각 학교에서 ’19년도는 제작을 했을 거고 ’20년은 계획서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진행이 되는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서 계획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 학교 다는 하지 마시고요, 가장 그래도 잘된 학교를 선정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진천 교육장님은 가능하십니까? 다 하시지 마시고 학교 한 한두 개만 해 주세요, 한두 개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졸업앨범 제작은 단위학교 자체에서 스쿨뱅킹을 통해서 아마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한두 학교 샘플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대단히 죄송한데요. 교육장님들이 잘 말씀하시고 잘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직속기관 가서 여러 가지 제가 따져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백 데이터로 활용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학교 몇 군데, 진천 교육장님 어려우시지만 학교, 잘된 학교 한두 개만 선정을 하셔 가지고 2019년이 지나갔지만 그다음에 ’20년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졸업앨범 관련해서 계획서 및 추진현황이 있죠.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네,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연초의 운영계획이 있고 또 온라인 개학을 하고 개학이 늦어지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또 변경돼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4월 달에, 4월 24일까지 학교에서 중학교는 받아 갖고 제출한 게 있는데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계획에는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급편성 방법, 수업방법 이런 게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문서를 가공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 자료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은 지금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감사준비를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2019년 자료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시되 집행내역, 활동현황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돈을 70%를 지출했으면 지출한 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샘플로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정 안 되시면, 복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두꺼운 생 자료라도 갖다 주세요. 한 부만. 그냥 통째로 갖고 오세요. 저희가 계산해 볼게요. 두드려 볼게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당시의 계약도 있고 이래서 원래 12월 말까지 정산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정산자료를 제출 받을 때는 위원장님,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처 요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부분적인 자료라도 센터와, 저희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해 연도의 실적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제출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후에는 민간 위탁기관과의 계약 당시에 중간에 9월 30일까지 중간 정산을 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 옵션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분들에게도 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시적인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저는 가능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부로 근무 시작했습니다.

정상교위원

2020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제 두 달 지났습니다.

정상교위원

저기 괴산…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작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정상교위원

’19년 9월, 저기 음성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금년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6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시네, 두 우리 지원청장님은. 음성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 100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지금 우리 현 교육장님이 가시기 전 평가죠. 이거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우선 100점 맞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면서, 100점을 어떻게 맞았는지를 굉장히 제가 궁금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남부3군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80점도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이 부패와 청렴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봤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년도에 만점으로 전체 음성 교육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도 몇 년간 음성 교육청이 그 부분, 청렴 부분에서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고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앞서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요. 우리 괴산증평은 79점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이 평가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평가가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점수가 79점이 나왔던 내용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나 협의실적이 10점 만점 중에 4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 노력이 10점 만점 중에 7점을 받았고, 교육장에 대한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평가점수를 환산한 것 중에서 5점 중에 1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자율적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변화 발굴 실적이 10점 만점 중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올해는 청렴동호회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표어 공모전도 하고, 청렴계단도 만들고…

정상교위원

설명이 너무 길어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정상교위원

예예, 교육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질의시간은 20분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삼사십 분씩 걸리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나아질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천, 24쪽에 보면 진천북부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률은 1%인데 실제는 5%까지 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광혜원중학교 쪽에 살펴보면서 공동관사 진행되는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는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또 겨울철 되면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기를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12월 20일 지나면 아마 관급공사는 하나도 못하고 정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세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본 설계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는데, 괴산증평도 마찬가지입니다. 25쪽 보면 이게 무슨 설계변경이 인터로킹 교체가 설계변경 사항에 들어갑니까?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괴산고등학교에 관악실 개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터 파기 과정에서 보니까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그걸 이설을 했고요.

정상교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고, 지금 인터로킹 교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주변에 있는 인터로킹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정상교위원

그게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교육지원청 예산이나 이런 걸로 그냥 하세요. 여기다가 설계변경 해서 넣지 마시고. 설계변경은 말 그대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는데 오수관로 이걸 생각을 못하고 했을 때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그때 설계변경,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 인터로킹은 이건 설계와 전혀 무관합니다. 예? 이해하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앞으로 설계변경, 물론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천 26쪽에 보면 진천여중에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온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광혜원중학교 다목적교실, 진천여중 이게 2000년이 넘어서 건축이 된 건데 벌써 C등급이고, 물론 이따가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지적을 할 겁니다. 보충자료 받은 것. 여기에도 보니까 광혜원고가 준공일자가 ’16년인데 이게 ’17년도에 하자가 생기고, 하자건수가 이게 너무 많습니다. ’17년, ’18년 계속 하자가 생겨. 신축, ’1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건 완전 부실공사예요, 저런 거는. 2년도 안 되고 1년 후에 저렇게 하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교육장님,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집을 지었는데 1년 후에 하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저도 건축연도 대비 각 건물의 등급관리된 걸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C등급 건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 2회 점검을 해서 건물의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연도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은 건축이 있는 곳의 환경이라든가 또 공사할 때에 터 파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야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요즘 시대에 건축기술이 좋고 원자재가 좋아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지시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38쪽에 보면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 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컨설팅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9월부터 한 게, 미달 학생과 관련돼서.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2주가 연기되고, 또 2주가 연기되고, 급기야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온라인 수업 진행할 때만 해도 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방역에 신경 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컨설팅을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등교수업과 대면수업이 밸런스를 맞출 때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방문해도 방역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날짜를 정해서 9월 달에 이렇게 컨설팅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컨설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짧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관내에 교감 선생님들이 협의회를 해서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를 하고 그 우수사례를 가지고 장학사님들께서 그 우수사례를 단위학교에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올해는 그럼, 원래는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컨설팅을 일찍 하시나요, 기간을?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기에 이루어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가 1년을 겪어봤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럼 이건 내년 초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세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52쪽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은여울중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 대안위탁교육기관 연계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천지역의 학생 중에서 은여울중학교를 간 학생이 있나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사실을 학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보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상교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길게 하시니까, 진천에서 거기에 위탁한 학생이 있냐, 없냐.

그리고 중간에도 거기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연계활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진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거기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시까지 맞출게요, 시간. 그러면 딱 20분 한 것 같은데.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11쪽, 10쪽, 그러니까 11쪽 보면 교육청 업무 위탁사업 현황이 있는데 그 앞에도 있습니다. ’19년도보다 ’20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증평군 같이 행복교육지구…

정상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2019년도에 3억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3억 5,000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증평에서는 2억에서 3억으로 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사업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정상교위원

우리 괴산증평 관내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34개 학교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34개 중에 괴산은 몇 개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증평지역이 10개 학교가 있고 괴산에 24개교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4억 5,000이 사업비예요, 2020년도가. ’19년도에는 3억 4,000이고, 외부 위탁 현황을 보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잘돼 가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 사업이.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5월 27일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학교 같은 데서도 학생들 긴급돌봄이라든지 소규모 학생들로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학교축제도 소규모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세 학교를 증평지역에는 축제를 운영을 했고…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을 자꾸 끊어서 죄송스러운데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잘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점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지역연계돌봄과 마을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지역연계돌봄. 그래 요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시간돼서 다음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임동현위원

행복교육지구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위원회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이 관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우리 괴산 교육장님, 교육행정협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또 지역 인재 육성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 교육 전반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음성, 괴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올 초에 이 위원회가 열려서 올해 우리 아이들 학교라든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논의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더군다나 행복교육지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를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가 올 초에 오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은, 지역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많은 회의를 가져서 지자체하고, 지역하고, 사회와.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음성, 괴산은 행복교육지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괴산증평은 교육행정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이유가 뭘까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은 교육행정협의회하고 행복지구위원회를 12월 달에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계획하고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한 평가보고까지 하면서 12월 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답답한 게요, 올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상황 다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상시 같으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연말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 정리하고. 그러나 올해는 벌써 2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느니 못 가느니 막 엄청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초라도 바로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와 같이 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행복교육지구협의회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청 내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잡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행정협의회와 행복교육지구협의회가 아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말씀처럼 11월이나 12월 정도에 1회 실시해 왔던 게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기회를 1년에 연말쯤에 한 번 해서 금년도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중간에, 연초에도 하고 중간에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관행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우리 괴산 교육장님,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옥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미리 발 빠르게 지자체와 움직여서 어떤 소독과 관련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연말에 한다는, 그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연말에 그렇게 연 1회 한다는, 그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좀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상황인데. 이거 교육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과오를 저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행정협의회나 행복교육지구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는 저희들이 개최하지 못했으나 실무단위의 협의를 통해서 방역 지원이나 코로나와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은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안 움직이더라도 우리 지원청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각 지원청별 위원회가 공히 같은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별도인가요? 따로 구성을 하는 게 또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진천, 괴산증평은 있는데 우리 음성에는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자료에서. 또 진천 교육청에는 우리 학생정신건강관리위원회가, 그리고 진천행복교육지구위원회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별 위원회가 다른 건가요? 구성이.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게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위원회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원청 정도에서는 뭐,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자료에 대한 게 너무 지금 불성실한 게 아닌가. 이게 빠질 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임동현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어떤 건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같이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질의를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위원회 이름에 대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그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말씀드려서, 그건 이제 외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교육환경 개선 심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 내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때 그때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내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32개 가운데 공무원 위원 50%가 넘는 게 한 20개나 돼요. 그리고 공무원이 100%인 위원회가 8개,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재교육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라든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10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만 구성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공무원 비율이 50%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불요불급하게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야 되는 위원회도 또 성격상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재 50%가 넘는 공무원 비율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잘 정리를 해서 규정에 맞게 공무원 비율이라든가 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이 가장 크시겠지만 또 어떤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 나갈 때, 그렇죠? 특히 이런 폭력 관련, 성폭력, 성희롱 요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괴산증평은 보니까 또 위원 한 분이 7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물론 뭐 우리 음성도 5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7개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신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저기 지금 7개가 들어간 것은 변호사인데 충북 도내를 다 따지다 보니까 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동현위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7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분이.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원청,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할 분들은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을 보시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원회 관련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전문가들 구성하는 위원은, 특히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관련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행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두고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에서 여쭙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음성.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보면 참 안타깝게 학업중단율이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점점 학생 수는 현저히 줄어드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 여기를 이렇게 보면 가사는 뭐 때문에 가사가, 집안일을 해야 돼서 그만두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안 가정 사정이라는 뜻으로 가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부모 이혼이나 집안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참 우리 아이들한테 가사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부적응이 이렇게 보면 교칙이 됐든 학업, 관계, 기타 모든 것에서 지금 보면.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적응 학생이 가장 분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17년도에 14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8년도에 부적응으로 그만둔 아이들이 ’18년도에 17명으로 늘고 ’19년도에 무려 27명,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 형태를 봤을 때 과연 그 정책하고 이게 맞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부적응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부적응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우리 학교가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나 이들의 생각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나 취업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동현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어제도 그랬지만 그게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의.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창의, 혁신과 더불어서 이런 대안교육 여러 가지를 가지고 벌써 시도를 한 게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그럼 어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현장에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또 평가도 하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요. 또 일반 학교가 이런 학생들의 요구나 수요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미래형 대안학교들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 본청 가서 이건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가 전체 400명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다 입학을 한다손 치더라도, 은여울고, 뭐 단재, 또 AI 다 해서. 그럼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본청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음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 62명이라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따로 되는 게 있나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생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완전히 이탈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쭉. 그리고 나중에 신학기 되기 전에는 재입학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요거 그러면 사례, 아이들 관리 관련해서 시스템이…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러면 요거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중도 학교에서 이탈한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저희들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수, 지금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59명이 그만두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 뭐 상담이면 상담, 전화면 전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좀 ’18, ’19년도 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요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어쨌든 교육장님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렇죠?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죠. 어쨌든 간에 지역의 또 수장으로서 학교도 등교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 서 10분씩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딱 내려 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오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Wee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히 이게 자료가 조금, 좋아요. 이게 ’18년부터 ’19년, ’20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다가 이렇게 누계가 올라왔어요. ’18년도에 자살자 해 가지고 4명에서 3명, 2명 이렇게 계속 줄고, 뭐 공히 똑같아요. 세 군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Wee센터가 이게 기능이, 학교 상담사, 군의 Wee센터, 그리고 도로다 보내잖아요. 상황이 심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Wee센터. Wee센터, 모르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수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 학교에서 Wee클래스 상담사가 운영이 돼서 좀 심하면 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로다 보내서 거기서 조금 상황이 심각하면 도 Wee센터가 또 있는데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연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은여울고등학교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연계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지침인 것도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프 형식의 로드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또 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Wee클래스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괴산증평에 보면 일탈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일탈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어떤 형태의 일탈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일탈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장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특이사항이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혹시 유치원 입학생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누가 가지고 계시면 교육장님 갖다 드리고요. 지금 삼보초병설유치원하고 증평초병설유치원하고 특수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에.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특수교육 학생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특수학생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수완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증평초 유치원과 삼보초 유치원과 동인초 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증평초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삼보초 유치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수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학급 수가 4개 밖에 안 돼, 교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특수학생이 있으면 2명당 1명의 교원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현재 지침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현황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세한 거니까 교육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체크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병설유치원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교직원이 많아서는 안 되죠, 학급 숫자보다는. 그렇죠? 업무분장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원이 많으면 다른 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수급 조절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보은, 옥천, 영동에서 아픈 이야기를 해서 또 괴산도 일부 해당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병설유치원에 10명 이하 학생인 병설유치원이 10개가 돼요. 이거는 학교 폐교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병설유치원에 취학아동이 없으면 이제 학교에 입학할 학생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요 부분에서 지금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보면 괴산 같은 경우에도 진천군이나 별반,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학생 수는 주는데 조직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천 교육장님하고 음성 교육장님은 이렇게 혁신도시라는 데가 생겨 가지고 한 학교가 1,000명 막 이래 넘고 그래요. 지금 학생이 너무 넘쳐나서 난리가 나요,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의 두 학교만 해도 보은, 옥천, 영동에 있는 전체 학생 수하고 학생 숫자가 똑같아요. 대략 2,000명이 안 되니까, 학생 숫자 전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원청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직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통폐합을 안 시키고 싶죠. 그런데 안 시킬 수가 없거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교육장님들, 제가 할 얘기 다 하려고, 시간이 원래 짧아 가지고 이게 답을 못 들었는데 쭉 하실 말씀 한 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학교에서 교장으로 작은 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학구 내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고 지역의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학교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완위원

예, 증평 교육장님.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괴산증평 관내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60명 이하 학교가 초등학교에 11교, 중학교에 5개교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들을 적정규모로 저희들도 육성하려고 지금 상당히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청천이라든지 송면이라든지 감물면 이 지역에 행복둥지 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와 좋은 일자리를 해서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함께 학생들 교육을 더 잘해서 학교가 적정규모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천은 별 문제없는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짧고 질 높은 질의 감사합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장

네?

이수완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성원위원장

아, 네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조직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구조화되고 분화돼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던 행복교육지구라든가 특수, 방과후, 생활지원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요.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가 폐지되어야 된다, 폐교되어야 된다 할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학교를 대안학교라든가 전환학교 이런 학교로 대체해서 설립하는 방안도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폐교에 대해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농촌 학생 하나하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 교육청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교육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교육청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었고, 그 결과가 점수로 나왔는데 또 마땅히 100점 맞은 음성교육지원청은 또 격려하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은 좀 낮게 나와서 반성의 지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다르게 봐서요. 음성 교육장님.

웃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페이지를 다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은 5페이지고요, 진천은 6페이지고, 괴산증평은 5페이지입니다. 다 보고 계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아까 만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만점은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은 2019년에는 만점으로…

김영주위원

만점 아닙니다. 보시면 100점이라서, 하필이면 100점이라서 만점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5-1 보고서를 작성을 잘해서 가점을 받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감점도 되고 가점도 됩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3-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 있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감사관실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자, 만점이 5점입니다. 확인되나요? 몇 점 받으셨습니까? 3점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3-1.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렇죠? 맞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작성된 점수라서 제가 지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배점이 5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 100점이니까 만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실 확인부터, 만점은 아니고요. 3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만점 아닙니다. 100점이라고 만점 아닙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진천은 84점이라고 총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김영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것은 실제 부패지수가 높고 청렴도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구성원들이 참여를 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평가지표 중에서, 그렇죠? 4개의 평가부분과 또 평가지표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3-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라고 봅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맞출 수가 있어요. 교육도 하고 뭐 하고 하면 정성평가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적만 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일하게 3-1만 우리가 청렴도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평가는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작성을 하는데, 하는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요,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을 교직원들이, 직원들이 평가를 한 항목입니다. 교장과 교육장의 청렴도가 어떠한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 식으로. 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진천 교육청은 몇 점 받으셨죠? 5점 만점에.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5점으로 보입니다.

김영주위원

보십시오. 음성 교육청은, 물론 비판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많이 준비하고 시책을 많이 실현한 것은 좋은데, 그거는 칭찬 받아 마땅할 일인데 실제적으로 유일한 평가지표인 것은 5점에 3점밖에 못 받았어요. 진천은, 진천은 다른 것들은 뭐 지난 교육청 들어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이걸 실적을 못 맞춰서 했지만 실제 평가는 5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그렇죠? 아이, 진천 교육청 칭찬하는 겁니다.

장내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실제 전체 지표는 100점과 84점이지만 저는 3-1을 높이는 방향의 시책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낮은 이유가 괴산증평 교육장님은 1-2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또는 협의 실적이 10점인데 4점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떨어진 게.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네.

김영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입니다. 몇 점 받으셨어요? 1점이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네.

김영주위원

이 지점을 가장 반성의 지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책이 아무리 많고 해도 실제로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을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책평가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항목, 이 항목, 교육장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의 실제 청렴도 평가, 시책은 많이 벌여놨는데 실제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답변해 보시든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장 뭐 직속기관장, 본청의 과장급 이상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확인해 보고,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뭐…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평가결과는 지극히 개인의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장님들.

김영주위원

그렇게… 당연히 개인의 평가죠,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인의 평가가 지극히 들어가면서 주관적이고 잘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가는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열심히 해서…

김영주위원

겸허하게 인정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김영주위원

자꾸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잘못 평가했다고, 직원들의 주관 평가기 때문에 왜곡됐다고 그러고 혹시나 느낌이…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높이게 하시고, 진천 교육청은 깎아 먹지 않게 노력하시고. 전반적으로 다 이 시책평가가 또 전반적으로 다 높아질 수 있도록…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전임 교육장님 평가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서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박영철 교육장님.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한 군데가 맡고 있죠. 그렇죠? 교육지원청.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한 것 같은데 동네가 작아서 그런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괴산이 지금 현재로 한 3만 7,500명 되고 증평이 한 3만 7,200명 정도 되고요. 또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독립돼서 독립 군이 됐기 때문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그럼?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괴산에서도 제일 먼 데하고 괴산교육지원청하고 괴산 먼 학교까지 전부 한 22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증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우리 연종석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쪽에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이런 5분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리하거나 지역민들이 지원청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나 요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증평지역에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지금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1개 구나 2개, 3개 구까지도 지금 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금 오산에 있고 화성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잘 알았고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14건 중에서 지금 보니까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건, 9건이, 공무국외여행 저기 규칙은 아시죠? 출국일…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출국일 기준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9건, 그리고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심사도 안 받고 가셨어요. 하나가, 이 자료에 보면.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청 정구영입니다. 제가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3건 중에서 은여울중학교의 아일랜드 건만 공무심사에 해당이 되고, 2건은 수학여행 인솔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학생을 지도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되게끔 조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아동 인솔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여행 답사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심사를?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여행 인솔일 때는 확실하게…

국기

김국기위원

그건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사는 한번 다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두 군데가 이렇게 심사도 안 받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 음성…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김상열 교육장님, 여기 자료에 나온 거하고 제가 실제로 알아본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8건 중에서 4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료에는 11건이고요. 그리고 소이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사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갔다 왔어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기재도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 삼성중학교 2개 중 하나는 뭐 이거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니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털 감사자료 미기재된 게 3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사도 안 받고 갔다 온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대략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심사출국일 20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여기 출국 당일이나 출국 후에 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세 교육지원청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존경하는 김상열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도 있어요. 그렇죠? 정수물품도 보면 거기도 지침이 있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정수물품도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계상하고, 예산 확정하고 물품 취득하고 뭐 이런 어떤 순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잘 지켜지지가 않고, 지금 진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 이런 지침, 교육청의 지침과 규칙 같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침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엄격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잘 지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문화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고 있으나마나한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라면 이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나 각 기관에 나가 있는 각종 지침이나 규정들이 불합리하거나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침을 바꾸거나 규정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지침과 이 규정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나 기관들이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심사를 받지 못한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지침을 무시해서 고의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지침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선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연초부터 이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도 안내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청 정구영입니다. 아까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사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생 인솔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맞습니다. 인솔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사, 인솔은 제외되는 거 맞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솔 등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가 이제 답사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국기

김국기위원

등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진천 교육장님,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 발언요청을 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수완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 들으면, 이수완 위원님께서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해라, 무조건 없애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수가 유치원 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조직을 보면 아주 작은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동일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추세라면 교직원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교육계는 벌써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스마트화하고 멀티화하고 다기능화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실용적, 능률적으로 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남은 비용을 아이들한테 교육비용으로 제대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학교를 무조건 작다고 그래서 통폐합하고 없애라, 그런 얘기는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열 우리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죄송한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말입니까?

최경천위원

네. (…) 갑자기 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최경천위원

당황스러우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13일의 금요일. 그게 아니라요,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변방에서 수고하는 교육공무직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교사들은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원들 대체인력제도.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부분적으로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일단 시스템을 가지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간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요. 단기간일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3일 이내거나 짧은 기간은 본인이 수업교체를 통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의 날짜변경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들은 수업대체를 통해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장기간 같은 경우 대체교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 맞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마 이 부분은 모든 교육청이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제도하에서, 또 예산 집행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맞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인건비 같은 게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교원들처럼 제대로, 지금 짧았을 때와, 그렇죠? 그러니까 휴직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기간들이 짧았을 때와 장기간, 아니면 또 정년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공무직에 대한 전체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저도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도 했었고 본청 과장으로 있을 때도 파악을 했는데 공무직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는 기간제를 투입을 하기도 하고, 또 단기간도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그 말씀이 음성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전체적으로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 정년퇴직자만 하더라도 예비인력을 미리 채용해서 대체인력풀을 등록해 두고 있지만 인력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군지역과 그리고 청주, 충주 등에도 원활한 대체인력제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본청에 가서 제가 따져 보겠지만, 자료를 또 확보하고 따져 보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도 이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본청에다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교육공무직원들, 노동자들도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한번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그런 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음성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질의드리면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원들 있으시죠. 교육지원청, 뭐 학교 다 있으시죠. 요번에는 한번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청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국감 때에 살펴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420개 학교 중 21곳에 휴게실을 설치 안 해서 전국 경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휴게실이 좀 준비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국감자료에서. 괴산증평은 청소원들 휴게실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시고 이렇게 뒤에다 물어볼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본청도 중요하고 지원청, 교사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이라는 게 어제 옥천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들만 잘해서도 안 되고 지원청만 잘해서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모든 구성원들이 좀 하나가 돼서, 즉 소외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이끌고 나가야지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거 인지 못하고 계셨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휴게실은 있는데 같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남 휴게실, 여 휴게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경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원에 대한 휴게실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랑.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에는 휴게실이 2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원 노동자들이 장학사님들과 같이 쉬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쉬는 형태도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주로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은 그럴 수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을 그냥 휴게실에 동일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괴산증평 교육장님.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제가 의원 되면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검토입니다, 검토. 좀 한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진천 교육장님도 살펴보시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행복센터를 요번에 신축을 하면서 이전을 했는데 먼저 쓰던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원 휴게실, 여자 한 분 계신데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김상열 교육장님, 그리고 청소원들이 지금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이 됐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학교별 근로계약 시간이 다 달라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의 규모나 학생 수, 학교 전체의 시설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학교별 시설 때문에.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지침을 줄 때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최경천위원

그러면 학교별 노동자들에 따라서, 청소원들에 따라서 이질감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도 청소원 한 분이 인근에 있는 2개 학교를 요일을 달리해서 근로자 본인에게는 그래도 전체 시간 수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거기에 제도화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학교별로 다 다르고 근로시간을 충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근로시간이 결국은 임금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서로 불만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청소원 개개인의 연세나 개인의 건강도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학교에서 고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천차만별인 이런 시스템을 잘 좀 하나로 묶을 필요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도 많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각 지원청에서 살펴보시고 본청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오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들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게 지금 전담인력이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모든 학교들도 그렇고 지금, 그렇죠?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학교도서관이 479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서교사, 일반직 사서, 교육공무직 사서, 그다음에 사서실무원이 배치된 학교는 160개 학교밖에 없네요. 지금 학교,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금 상황 어떠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사서교사가 2명 있고요, 또 교육공무직 사서직이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여섯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2018년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사서교사, 실기교사를 학교도서관마다 1명 이상의 정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2020년도에는 사서교사가 9명만 추가 배치됐어요.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가 하여튼 학교도서관 수에 비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진천 교육장님, 각 학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현재 이 사서교사나 사서실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거의 배치가 되고 상급학교일수록 아마 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 맞죠.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안 된 것 맞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마트시대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교육계는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직을 한번, 저는 과감하게 충북교육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이게 지금 맞게 쓰여지고 있는 거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향도 새롭게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정말 필요한 데 쓰일 데는 아이들한테 직접 투자하는 건데 혹시라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 외에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서 문제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상급학교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 교원수급 관계는 교육부에서 이제 또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한 TO를…

최경천위원

맞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만 진행하면 요즘에 “본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원청에서 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문제도 하여튼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 그거 오후에 답변 가능하도록 자료 좀 준비해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있는 거니까, 저도 뽑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성 교육장님 아까 4급 이상이 맞는데요. 지역청에는 4급 이상이 없습니다. 교육장님하고 교장밖에 없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건 아까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못한 것을, 괴산증평 20쪽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50% 이하 사업내역 중에 기타 교육비 지원 교복지원비가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교육장님 원래는 이게 연초에, 개학하기 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를? 20쪽요, 20쪽. 기타 교육비 지원 해서. (…) 뒤에 분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 교육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것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행감인데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대충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지원을 해 줘야지 12월 집행 예정, 이래 놨단 말이에요. 코로나하고 이 교복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 내년에, ’21년도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 뒤에 과장님들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있나요?

박성원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말씀이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방법은 없죠. 담당 과장님 같이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 답변이 없네, 대답이 없으셔. 같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담당 과장님. 이거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올해 다 지나갔는데 언제 뭐 교복을 지원을 해요. 그러려면 차라리 반납하고 말지, 예산을. 10월 달이면 2학기도 시작된 상황이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되나요? (…) 그리고 왜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 다 이거 학생 수 따져 갖고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족이에요, 그게? 학생 수가 갑자기 더 늘어났어요? 답변을 궁색하게, 아니면 대충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 그냥 형식상 이렇게 50% 이하 사업내역 해서 자료를, 감사자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 더 질의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서 2017년, ’18년 교칙과 관련된 학생 수가 2019년에는 24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중단 학생 수가 많은데요. 증평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2개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의 학생 수는 지금 한 학교는 한 50%, 한 학교는 한 20%밖에 진학을 안 하고 다른 청주라든지 진천, 음성에서 그 학교를 지금 추가 모집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해서도 학생 수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의 그 생활하는 데도 적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교칙을 어기고 이래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 포기하는 게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학교에서 잘못을 해서 교칙에 어긋나서 그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결국은 적응을 못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교칙대로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를 안 나오고 그래서요. 출석일수가 무단결석이 많아서…

정상교위원

그 학교가 죄송하지만 무슨 학교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증평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정상교위원

특성화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럼 원래 정원은 몇 명이고 지금…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래서 한 학교는 학급당 20명이고요. 또 한 학교는 학급당 22명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는 지금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30명을 지금 채우지 못했고요. 한 학교는 추가모집을 해서 12명을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상교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 지금 학생들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또 칭찬과 격려, 용기를 줘서 학생들이 그래도 미래를 살아가는 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다양한, 여기도 지금 학업중단예방 집중 학교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자존감 향상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요. 하여간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부적응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꿈을 갖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75쪽,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공모교장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4명이고 그 위에는 지금 1명, 2명, 2명인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는 게 특히 응모자 수 1명 이런 거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려요, 저희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공모를 하는 교장이라면 그것은 1명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의미가 없지 않냐.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유능한 교장을 초빙을 해야지, 1명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공모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이 공모교장도 학교구성원들, 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교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공모교장도 지금 1명이 응시했을 때는 재공모를 합니다. 재공모를 해 가지고도 없을 때는 1명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 본청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1명이면 이거는 우리 취지와는 틀리다는 얘기지, 공모가. 또 재차 공모를 해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하는 거 아녀,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과락이 되면 아예 공모를 안 하고 교장을 그냥 인선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 하지는 않잖아요,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도 이제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정상교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1차 해서 한 사람밖에 안 되면 다시 또 재공모를 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사를 하는데 심도 있게 질의를 해 가지고…

정상교위원

거기서 과락이 되면 교장을 공모를 안 해요? 예, 말씀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그 1·2차 심사 합산점수가 85점 이하이면 공모를 추진 안 하고 3월 1일 인사나 5월 1일 인사에 교육감이 후순위자…

정상교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간혹이 아니라 지금 1명 공모했는데 1차… 다시 2차 공모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우리 주무관님, 그 자료를 달라고 해 보세요. 1명이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공모 교장님을 심의를 해서 채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데이터 좀 보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80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현황입니다. 신규. 그런데 형석고등학교에 9급 29호봉이 있어요. 우리가 얼씬 보면 신규사원인데 9급 29호봉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정년퇴직 다 돼 가는 분을 신규로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이제 결원이 생겨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1개월 전에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최저 급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호봉이 높은 것은 다른 사립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공채에 응모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분입니다.

정상교위원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해야 29호봉 정도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년.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러면 남자직원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하면 이 양반 정년 일이 년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따지면 길어야 한 삼사 년. 이런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립학교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재조치는 없겠지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 유능하고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뭐 사학의 비리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얼씬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이 사립직원 공채 관계는 법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해서 9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했는데…

정상교위원

급수는 최저로 하지만 호봉 수를 보시면 이게 납득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29호봉이면.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29년, 근 30년을 한 직원을 신규 채용으로 뽑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제가 교육장님하고 실랑이 할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 앞으로 사립학교는 참 뭔가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든, 하여간.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 6쪽에 보면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정상교위원

중간에 3월 18일 날 직원복지를 위한 물품구입이 있어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정상교위원

이거를 왜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는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 업무추진비 중에는 크게 성격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구입 연 2회, 그다음에 직원복지를 위한 물품구입 요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대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교육청 직원 숫자에 따라서 배부가 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정원가산금으로 지출했다는 말씀이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 표가 없어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제출하는 양식이, 어쨌든 기관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3쪽에, 위원회 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횟수가 19회고 심의건수가 19회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여러 번 횟수가, 심의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 간의 폭력이나 각종 교직원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이 되면 심의위원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은 도내 군 단위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약 1만 명에 가까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심의횟수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지원청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 그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페이지 66쪽에 재능기부와 관련돼서 교육기부 ’18년도보다 ’19년도가 늘었고, ’20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재능기부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었어요, 여기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 그 자료는 상반기 자료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평균작은 됩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예년보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코로나 때문이라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종식되리라고 단정 짓진 못하잖아요. 그렇다라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관내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상공공회의소와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는 청주를 제외한 도내에서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군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교육기부의 상당 부분도 기업체로부터 받는 교육기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업체,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청과 협조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거가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 다문화와 관련돼서 우리 음성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 이유는 거기 사업체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우리 음성에서는 별도의 다문화 학생과 관련돼서 지원이나 뭐 이런 거가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없는 한국어 학급이 저희들 2개 학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다문화 학생들이 좀 급증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유형도 좀 많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자녀 학생들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국내 출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는 동남아시아권에서 요새는 중앙아시아권으로 또 인원이 확대되고, 그래서 저희 학교 단위에서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원만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교육청 차원에도 요청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학교 같은 형태의 학교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못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우리 일반 학생들보다 뒤쳐진 율이 얼마 정도 돼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저희들이 통계나 수치까지 저희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다문화 학생 중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 부모들의 취업과 함께 외국인 학생이 국내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취업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국에 상주를 할 목적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

정상교위원

그건 중도에 들어온 학생들이고, 한국에 출생과 관련된 학생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출생 학생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출생 학생들은 초기에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아주 급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지원청뿐이 아니라 농촌에 결혼이민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자녀들이 보은지역에 많은데 보은지역에서도 최근에는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아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일반보다는 떨어지는 게 현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보편적으로 엄마가 다문화가 많잖아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인 경우가 많죠.

정상교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한국어는 부족하지만 엄마의 모국어는 좀 할 줄 아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아이들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제가 짧은 소견에 그전에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국어도 배우고 그 엄마의 모국어도 배우니까 2개 국어를 하니까 우리 클 때보다는, 나 때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렇다고 엄마의 모국어를 확실하게 말을 제대로 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교육지원청보다는 저도 본청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요거는 지금 저희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에서 파악을 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잘 우리가 육성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인재로, 그 아이들의 모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위원

앞으로 시대가 우리 단일민족이 아니고 다문화 민족이 되니까 아마 정치도 그렇고 다문화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다 좌지우지할 텐데,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이게 행복나누미 봉사자 운영 사업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꼬망새유치원은 전체 교원이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 또 지급단가를 보면 13명이 3만 5,000원씩 해서 276만 3,000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공무원들 이거 수당 불가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정상교위원

교원이면 공무원이잖아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꼬망새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봉사인원은 사립유치원 내에서도 급여나 이런 것이 매우 열악한 기간제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중 지급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체험학습들이 많고 하니까 기간제교사의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13명이지만 이 13명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나 이런 걸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은 다른 유치원과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럼 이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구체적인 자료, 열세 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상교위원

시간하고 그런 것 좀 갖다 주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마지막으로…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

정상교위원

아, 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박성원위원장

30분이…

정상교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성원위원장

한 바퀴 더 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비하셨다가.

정상교위원

예.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잠깐만. 교복 관련돼서 질의가 나와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복을 보통 학교에서 몇 월 달에 혹시 구매하시는지 파악들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진천 교육장님, 어떠신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교복을 공동 구매하게 될 때에 학교에서는 교복선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11월 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시기, 시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박성원위원장

11월 달에 해서 ’21년도 교복을 언제 구매하시는지 아세요, 대충?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납품업체를 정하고 납품을 이제 신입생이 들어올 때 치수를 재게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시기가…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기는 2월경에 치수를 재서…

박성원위원장

지금 동복하고 이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하복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동·하복인데, 보통 업체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청에 질의하려다 미리 조사를 해 보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업체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유예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18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19년에 조례를 했는데, 이게 지금 괴산중학교, 보은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 광혜원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대부분 다 8월 달, 9월 달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그렇게 공고를 내고 나면 그러면 공고하고 입찰하고 낙찰자 선정하고 하면 9월 달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서부터 원단 사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원활한 납품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 학교자치과에서 나온 매뉴얼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에도 교복, 중앙 구매 매뉴얼에도 8월 전에 모든 업체를 선정해 달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성 교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빅 브랜드, 소위 얘기하는. 거기는 교복을 기성복으로 찍어내서 사시사철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수를 재서,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교복을 대량 생산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교복을 만들 때는 일단은 치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신입생에 대한 거는 신입생이 학교에 배정 받아야 교복치수를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8월 달에 교복이 납품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소기업들의 어려움들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매뉴얼까지 권장으로 내보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매를 할 건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공동구매할 때는 각 학교에서 브랜드를 선정하기보다는 이 가격을 가지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막 공고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권장 금액이 하복이 한 예를 들어서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공고를 내는 것은 4만 5,000천 원? 한 60%대에 공고를 내요. 이렇게 공고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음성 교육청에서 납품 관련된 문제도 발생된 거 아니었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청에서 재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복구매가격은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기초금액보다도 훨씬 투찰금액이 낮게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복의 질이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박성원위원장

건설공사든 어떤 공사든 최저낙찰제를 하게 되면 업체도 어려워지고 또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부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장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진천여자중학교 공고에 생활복 5만 4,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초금액이에요. 이게 최고 상한가예요. 최고 상한가.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권장한 거의 60%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박성원위원장

광혜원중학교 생활복 5만 4,000원, 이게 최고가예요, 최고가. 이거보다 더 높게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예정가격 자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데요. 여기 증평여자중학교 5만 4,000원. 왜 정부나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예정가격의 60%밖에 안 되는 것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학교에서 중소기업이나 이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의 선순환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고 학교에 업체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못함으로써 학교도 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30개 학교의 공고물이 다 5만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들은 거의 안 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공동구매를 참여하는 학교가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무상 교복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역의 그 학교들이 각각 교복을 구매할 때 첫 번째는 교복의 구매기간, 그러니까 이게 상생의 원칙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 세금으로 공적 집행을 할 때는 기업이나 또는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이런 곳하고의 상생의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고시하는 금액이 정부나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금액에서 낮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장금액을 충분하게 해 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

박성원위원장

2020년 교복 상한가 권고가격이 8만 7,896원이에요. 학교자치과에서 공문을 내보낸 겁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음성 교육청만, 아니 저 보면 괴산중학교, 광혜원중학교 다 5만 4,776원이에요. 예정가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8만 4,000원 쓰면 무조건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단가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기간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업체들이나 또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증평행복교육지구 마을활동가 연수 1,500만 원에 관련해서 집행현황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참석자 명단에서 10월 26일 날 원격교육 연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도 본인들 자필 서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8월 10일 날 여기서 행복교육지구 연수 해 가지고 이것도 원격수업이라고는 앞에 돼 있는데 여기도 서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썼어요. 다, 서명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서명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박 주무관님, 이것 좀 교육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앞에랑 뒤에랑. 그렇죠? 서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원격인지 참여를 한 건지 당체 뭐. 확인하셨죠? 맞죠? 한 사람이 쓴 거.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이리 갖고 오세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업무진행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이게 그나마 원격교육을 하고 한 사람이 이게 서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입사원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데,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보셔도 문제가 있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분이 서명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도.

최경천위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이걸 앞에 원격교육도 살펴보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 놓으면 오해 받기 딱 맞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업무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위탁사업 관련해서 전면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백 데이터를 좀, 이게 정말 오해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제가 요청하겠죠. 만약 이것이 원격수업을 해서 한 사람의 업무 실수입니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백 데이터를 만들려면 원격수업 한 그 화면을 찍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진으로써.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그것은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장님 보셨으니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성과 아닌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각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질의드리던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전태일 열사 50주기니만큼 하여튼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어쨌든 간에 대체인력제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청소원 문제도 좀 문제가 있고, 사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인원이 다 배치가 안 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문제가 있죠. 지금 승하차실무원 있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승하차실무원,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그 문제도 현장에서 말이 많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직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불만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떤 불만입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완전한 시간, 근무시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받는 급여가 이렇게…

최경천위원

초단시간 근로자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위원님 참 외람되지만 저희 학교가 소규모학교일 경우에 하루 종일 업무량이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이해합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생계나 이런 걸 위해서 전일제를 보장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나 이런 예산, 지침들이 거기에 충분할 만큼 저희 교육지원청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그 상황들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까?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승하차실무원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무교육이나 실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은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한 자료요, 이분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정확하게 이거 업무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이 승하차실무원은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단위학교에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그 교육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그 뒤에서 쪽지 주시네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그 이수증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문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예요. 초단시간 이해한다니까요. 다만 직무교육이나 그다음에 운행 중의 안전사고, 그렇죠? 특히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계속 자주 바뀌잖아요, 이게. 초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장에게 느끼는 부분들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천 교육장님.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최경천위원

각 학교마다 조리사분들이랑 조리실무사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제주도에서 조리사분들 업무 관련해 가지고 중대 재해가 4건이 났는데 어떤 사건이 났는지 아세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대 재해가 난 적이 있어요. 음식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세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기사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있는 학교들 있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경천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쓰레기 감량기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방식입니다.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습니다. 감량기 있으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제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교육청 내에서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장님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현장의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리냐 하면 제주도에서 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대 재해가 4건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골절이 되고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충북 각 지원청에 쓰레기 감량기 설치 현황과 관리대책이 있냐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문제도 지금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장님.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최경천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하셨다고 그러셨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2월 달에 직장교육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작년에 못하셨지만 올해, 그렇죠? 하셨죠. 유인물을 배부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인물 가지고 직장교육 할 때 설명을 하고서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서명은 받으셨나요, 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다 서명 받으시고요. 자료는 위에서 내려왔죠. 교육부나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노동부에서도 구할 수 있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서는 직장 괴롭힘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직장 괴롭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직장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으로 작년에 7월 16일로 제정이 됐는데 이게 갑질과 어떻게 보면 성희롱 문제까지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모든 교육청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설문지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부터나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단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70페이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처리결과 같은 것이 없는 거는 2020년에 0명이라서 없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019년 4명 되어 있는 건 이건 안 합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저희들 제출 자료는 2020년에 발생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라서, 2019년에는 통계만 제시를 했고 2020년에 교권침해 사안이 현재까지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관련해서요. 29호봉. 아까 답변하실 때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30호봉 가까이 되면 퇴직할 연세가 다 되셨다고 그러는데 얼추,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협의하실 때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분을 채용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거기 행정실장이 정년퇴직을 하고 거기에 채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결원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채용관계는 법인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채용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그 채용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참, 문제예요. 사학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어저께 남부지역 할 때도 친인척들, 사무직원 채용할 때 친인척들을 갖다 많이 채용한 사례가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사립법인도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하고 똑같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도 재정충당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립법인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것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습니까? 교원도 그렇게 채용을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위탁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채용을 해도 제재할 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사립법인도 사실은 법인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데 위탁할 수도 있는데,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사학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들 어떻게 내야 될 건 잘 안 내시면서 받을 건 다 받아 가시고,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82페이지, 교육장님. 제가 석면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학생들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면 공립유치원 석면을 많이 제거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제거하다시피 했는데 백봉초등학교하고 장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철거를 안 하고 남아 있습니다. 석면이 100%. 그래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보니까 2027년까지 1,700억 원을 들여서 다 석면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석면제거율을 보니까 유치원은 거의 95% 됐고요. 초등학교는 한 75%, 중학교는 72%, 고등학교는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유치원도 하여튼 제일 먼저 석면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순으로 2027년도까지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많이 석면을 제거해서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거는 왜 손을 안 댔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40%대나,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든지, 20%대를 유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공사를 하다 보면 면적에 따라서 최소한도 45일서부터 한 70일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하고 또 봄방학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여건 이런 것을 또 고려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석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순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빨리 잘 철거돼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7페이지입니다. 드라이비트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도교육청이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에 학교 신·증축 때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도내에 많아요, 드라이비트가. 그런데 우리 진천 교육청 보면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 그 뒷장 넘기면 2017년짜리 가 또 있죠.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야 2017년부터 못하게 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 다른 교육지원청을 찾아보니까 거의 보면 드라이비트가 190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많이 시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드라이비트를 갖다가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 2016년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드라이비트를 좀 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화재에 취약하니까. 시공한 이유가 뭡니까, 2018년?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청 정구영입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2018년에 예를 들어 시공해 놓고 2025년도에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적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면적은 크진 않은데.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진천 교육장님.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학교 운동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학사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신 모양인데, 8월 6일 날 보면 하루에 다섯 군데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점검결과 다 양호하다고 나왔고, 내용 점검도 꽤 많아요. 뭐 한두 가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이렇게 다섯 군데씩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해도 제대로 양호하게 점검이 되는 건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제가 9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학교를 한번 다녀봤는데 진천관내는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 않아서 가까운 학교끼리는 하루에 삼사 교는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동네가 좁아서 그냥 다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녀 봐도 전부 20분 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리야 뭐 이동거리야 군내에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점검을 제대로 했겠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급식학교. 보면 서전중학교는 급식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급식시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서전중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고 있고 급식실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식을 못하고 이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러면 급식을 안 해서 점검을 안 한 거군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생, 학생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점검을 꼼꼼하게 잘하셔 가지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부터 볼게요.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김영주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산집행지침을 정부에서 변경했습니다,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전 공공기관이 4·5·6월 달에 업무추진비 남은 금액의 20% 이상을 선결제, 미리 결제를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4월 28일 날, 그렇죠? 사업내역을 보니까, 총 계산을 해 보니까 260만 원 선결제하셨네요. 그렇죠? 6개 식당에다가.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선결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간담회나 업무상 계속 지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자료 중에서, 7페이지에 있죠. 기관업무 집행내역에. 7페이지 자료에 6개 식당 중에서 용궁먹골이라는 식당만 50만 원이 넘어서 이렇게 기재가 된 거고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나머지는 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5월 14일 날 지출한 게 아니고 지출은 4월 28일 날 한 거죠? 그 밑에. 부속실 내빈접대용 차 및 각종 용품 구입요, 화랑마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5월 24일 날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4월 28일 날 이것도 선결제한 거잖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그 7페이지에 보시는 거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접대용 차 및 각종 용품 구입한 것은 5월 14일 날은 이제 배달만 된 거고 4월 28일 날 선결제한 사항이죠? 이것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결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위에는 선결제라고 분명하게 해 놓고,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결제 사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그렇죠? 이 자료만 보니까 선결제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진천군의회 모친상에 부의금 전달했는데 가능한 거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영주위원

검토해 봤는데, 보면 해당 지방의 의원들에게 있어서 경조사 때 일정 정도 금액에 있어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교육장이 아니고 기관의 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유관기관들 교육 임직원들에게도 가능한 거라고 보입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괴산증평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5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김영주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 업무추진비.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영주위원

없나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선결제한 내용만 저희들이 280만 원 선결제했는데요. 그 내용은 거기에 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선결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월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식당을 한 일곱 군데에다 선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다섯 군데 식당에 선결제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섯 군데, 맞습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맛소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70만 원이 넘거든요. 그 내역 있나요?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기관 업무추진비를 쓴 것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1회에 50만 원 넘는 것은 없고요. 거기 식당에다가 선결제를 해 놓고서 여러 차례 가서…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짜리 식당이,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다른 데도 다 올라와 있어요. 즉, 뭐냐 하면 4월 달의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그렇죠? 그런데 선결제한 근거는 없죠, 여기 지금.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선결제한 내용은 거기 4월 달에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선결제를 한 건가요, 그럼 언제 한 건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선결제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내역에 보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확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영주위원

4월 달에 있나요, 없나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선결제는.

김영주위원

이게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것도 수정을 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선결제한 내용을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또 이쪽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또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김영주위원

그건 따로 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거든요. 표기를 해 놔서 이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카드가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를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다른 지원청 보니까 선결제 금액만 있고 또 후에 쓴 거는 없어요, 내역이. 후에 쓴 거는 정확하게 무슨 간담회를 했고 어떤 격려를 했는지, 정보의 투명성 공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4월에도 실제 집행된, 그렇죠? 예산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수정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식당은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50만 원 이상은 별도로 또 관리가 되는 거니까 확인하셔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직원들 복지 물품 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김영주위원

비타민C라고 하는 영양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업무추진비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명,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기관 업무추진비나 똑같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가산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비타민C를 일괄적으로 사서, 그렇죠? 180만 원가량, 70개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에 아시다시피 3월 18일이면 한참 코로나 대응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힘내라고 해서 한 거라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부임을 해서 제가 직접 집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

김영주위원

혹시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뒤에 직원 중에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금 과장님들도 두 분 다 7월 1일, 9월 1일 부임했기 때문에 좀, 허락해 주시면 우리 총무팀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팀장님도 갑자기 지금 질의를 하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김영주위원

네,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거 확인만 되면 되니까,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연말이나 설, 추석, 또 생일일 때는 우리가 장보기 행사하면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격려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되는데, 되는데 격려금품이나 물품을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서, 다만 이제 말씀을 들어 보면 소속 상근 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의 격려물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적용을 하면 일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걸 또 풀어놓게 되면 상시적으로 직원들한테 이 업무추진비로 다 물품을 사서 지급을 하는 게 또 열어놓게 되니까 근거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음성 교육장님, 그 선결제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에서 시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음성은 안 했네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도 선결제 5건, 19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 보고자료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지 자료로 따로 만드는데요. 보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선결제 금액이 가계마다 30만 원에서…

김영주위원

아니 보고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에는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주위원

선결제가요. 잠깐만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5월 18일 날 홈페이지에는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네. 있네요, 있네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결제를 해서 50만 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다 여러 가지 또 업무를 보면서 다 집행을 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집행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또 따로 공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중이 돼서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라면…

김영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죠. 이중이 아니고요, 이중이 아니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비고란에 표시를 해서…

김영주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고 언제 예산이 집행됐고 선결제해서, 그냥 선결제만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되면 선결제만 해 놓고 나서 누가 어디다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가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이 법 자체의 목적이, 정보공개의 목적이 그러니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본청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올해부터 다 확대됐나요? 준비된 교육장님들 아무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확대가 됐다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어떤 취지에 공감하는 교육주체 구성원들이 많고 그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교육적 성과가 높기 때문에 확대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학기로 1년으로, 아닌가요?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고 국감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학부모들의 불안감, 또 교사들에 관한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를 올해 10월 달에 1만 명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게 있거든요. 교육시민단체 7개가 공동으로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학부모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또 교육격차가 더 심해진다 이런 것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 지필고사, 시험지로 보는 것들은 안 보고, 어차피 6학년 때도 안 보고, 대개 중학교 1학년 때 하니까. 그리고 자유학기제 취지가 이렇게 지식 전달하고 서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꿈과 끼를 키워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이라고 그래서 원격으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운영계획 및 수업편성 방안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자유학년제가 221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또 줄어들었고, 약간의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에 관한 교육적 기대효과를 별로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년에 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특별한 지금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에 관한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그냥 한번 점검 차원에서, 어차피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정상적인 활동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자유학년제 운영이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어간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코로나 상황은 직접 영향은 받지 않았고요.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10월 중순까지도 계속 등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자유학년제 활동을 원만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 또 학교에서 자체 수립한 계획들을 최대한 지금 10월 이후 11월,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교육지원청만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년만큼 충분한 자유학년제 학습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평가를 하는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괴산증평에는 학생 수가 지금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5월 27일서부터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등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4개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유학년제는 노는 학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수업, 또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주제 선택 같은 경우는 수업과 함께 본인이 선택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혹시나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면서, 아까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 한다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선택을 하는데 주로 많은 학교들이 그때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학년 때 1·2학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입학하자마자 바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2학기에서 연결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서 교육공동체에 관한 변화된 상황이니까 합의하고 공감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위학교별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이제 예시를 제안을 드리고 학교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요.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MBC 공개홀에서도 우리 미래교육에 대한 국제포럼도 있었었는데, 이 자유학기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전문가들 권장도, 한국에서 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오히려 중3에서 고1 기간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 시기가 우리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 요구와 자유학기 근본취지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아일랜드 전환학교가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기 적용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장점들을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낼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한번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다. 그것도 이렇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나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또 대비해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그냥 교과과정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보충이 되고 원격으로도 되고 아니면 보충해서도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나가면 다시 이런 교육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일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고 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질의하고 쉴까요, 쉬고 할까요?

김영주위원

쉬고 하시죠.

국기

김국기위원

쉬었다 하시죠.

박성원위원장

네,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증가라기보다 저희 지역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학급 참여 학생 수가 현저히 줄고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참여율이 학생 수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참여가 없는 건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다문화 언어강사가, ’20년도에 무극중학교는 또 언어강사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에, 68쪽입니다. 68쪽, 69쪽. 보면 한국어 학급이 운영이 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리고 이중언어강사가 전에는 무극중학교까지 있었는데 중학교는 없어지고 대소초하고 동성초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이는 많이 느는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지금 충분하게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어 언어강사는 저희들이 채용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개학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도 조기에 이직을 하거나 또 그만두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마다의 물론 어려움이 다 있지만 특히 음성 같은 지역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느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게 이분들을 뽑아놓고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가 보기엔 너무 엉망이지 않나. 사실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것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처우가 열악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중언어강사 예를 들면 특히 중앙아시아 쪽 이중언어강사를 채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처우까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더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단독으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이중언어강사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한 분이, 어떤 들어오신 분이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 남아서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 생각 하면서, 우리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아예 한국어 학급이 없어요, 아이들은 많은데. 이런 것도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한국어 학급은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중도입국자나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국어…

임동현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고요. 우리 교육장님, 이 한국어 학급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왜 여기는 이게 없는 건지.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중도입국자 중에서 지금 2명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 28명 중에 5명 정도가 지금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급이 개설이 되려면 최소한도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유휴교실이 2실 이상 있는 학교여야지만 한국어 학급이 개설이 되고, 이 개설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개설 승인을 해 줘야지만 한국어 학급이 신설이 됩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보면 국내 출생 자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외국인가정의 아이들이 28명, 중도입국이 지금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 한국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청에서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제출을 해서 한국어 학급이 신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중언어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국제교육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중언어강사를 학교단위에서 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임동현위원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봐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원청에서 먼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든 일선 학교랑 논의를 하든 괴산증평에도 한국어 학급이 최소한 한 학급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내용을 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어 학급이 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리고 공히 보면 우리 다문화 학생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를 들어서 음성도 초등 495였었는데 중등 갑자기 114, 고등은 48 이게 어떤, 상급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진천 같은 경우도 초등 422, 중등 101, 고등 58, 또 여기 괴산증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줄은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36-1 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출생 학생을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률을 저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표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수,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수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학률을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다문화 학생 숫자하고 그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 다문화 학생 통계를 한번 내봐야 진학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동현위원

혹시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런 통계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표로만 보면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가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진학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거는 촘촘히 교육지원청에서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진천 교육장님. 지금 은여울고등학교 준비하고 계시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안학교 관련. 지금 은여울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직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교육청하고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 심의만 하나 했고 나머지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왜냐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은여울중학교가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번에 은여울고등학교도 보고된 걸로 보면 치유형학교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은여울고등학교는 치유형학교는 아닌 걸로 또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은여울중학교가 치유 전환학교이고, 그렇죠? 또 다시 치유학교가 고등학교가 된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 취지와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 확실히 성립이 돼서 아이들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취업에, 어떤 진학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하게 간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치유형으로 간다면 과연 그것이 은여울중학교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운영에 위원님 의견을 잘 고려를 해서 은여울고등학교 설립단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제가 충북 전체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의 자부담 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형석고등학교에 지금 보니까 골프가 있는데 일인당 연간 총 지출액을 봤는데 2018년도에 7,200만 원, 2019년도에도 7,200만 원이에요. 그래 내용이 지출사유가 골프 라운딩, 대회 출전, 장비 구입,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교육청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이게 하는 건지, 학부형들 생각은 하는 건지.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학생 골프선수는 학생이 골프가 좋아서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지도를 받는 인건비하고 또 골프장에 가서 골프연습도 해야 되고 해외도 나가고 해서 아마…

임동현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교육장님, 물론 아이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 당연히 아이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학교에 이 골프선수가 만들어졌으면 이 골프를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 아이가 정말 골프를 하고 싶고 또 재능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학교 현장에서.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도 전과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 골프 같은 경우도 학교의 지정종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교에 적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골프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골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부담 비율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이런 건 엄청 큰 거지만 자부담 비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이제 공히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수급권자 그런 아이들이 이런 재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부담에 대한 거를 혹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학교운영 경비에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육성종목 같은 경우에 몇천만 원씩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익자 부담이 됐을 때는 그것을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그 집행한 내역도 홈페이지에 어떤 대회 같은 데 갔다 와서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산상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아이들과 관계해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그게… 그런 게 따로 돼 있습니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수급권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게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특정 종목, 특정 학생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운동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정도만 있고 그런…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평준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제일 먼저 고민을, 예체능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 정말 재능이 있어요, 예체능에. 그런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한다라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 외에 다른 재능이나 끼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지원도 하고 외부에 연계도 하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것부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도 이번 저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 있는 일선 학교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아이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원청에서 교육청에 많이 건의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살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제 각 시군 학교 Wee클래스 및 지원청별 Wee센터, 마음건강센터 연계되어 상담한 사례 현황 최근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도 거를 제가 보니까 Wee클래스, 학교하고 센터에서 자살자에 관련해서 숫자가 여기 보고된 숫자하고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 학생 수에 보면 전체가 어쨌든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0년도 1명으로.

임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저기 음성이 71명, 괴산이 7명, 진천이 22명. 그래 지금 음성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이 자살 시도 학생 수가 약물, 투신 뭐 신체자해 뭐 이거 다 따져도 1명 ’20년도…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시도 학생 수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시도를 한 학생이고 저희들이 이제 Wee클래스에서 학생들의 심리진단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살징후가 보인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 Wee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한 학생들이 71명, 3년 치 합쳐서. 금년에는 28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동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가 교육감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이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통계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차이가 무엇이죠? Wee센터에서의 역할과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로 봐서나 역할로 봐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임동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마음건강증진센터 직원분들한테 듣기로는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아이들을 그쪽에서 다루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 친구들은 Wee센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임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통계상으로도 보면 우리 자살, 자해가 음성이 3년 71명, ’20년도에 28명, ’20년도에 괴산이 7명, 진천이 22명, ’20년도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건가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이루어진 전체를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전체 아이들 71명인데 자살, 자해 관련만, 최근 3년 동안 17명만 여기서 했고, 지금 괴산증평은 ’20년도에 1명도 없어요. 여기 7명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진천 같은 경우도 22명이 있었는데 2명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와 어떤, Wee센터 간에 이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Wee센터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또 학생들을 면접을…

임동현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Wee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여기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선생님들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청소년상담사 2급, 심리상담 2급 뭐 그렇거든요. 그렇다라면 일선에 계신 센터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급수가 더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게 거꾸로 지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적어도 마음건강증진센터에 계신 분들은 Wee센터에서 해결 못할 정도의 분들이 자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Wee센터에서 정말 그쪽으로 많은 의뢰를 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자격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간 건지를 제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상담사로 계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을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음건강증진센터는 Wee센터에 없는 아동정신과 의사를 배치해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Wee센터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글쎄, 의사 선생님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좀 이해는 하는데, 물론 나이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이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53년생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물론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셔도 상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음건강센터의 정신과 의사 배치 문제, 또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분원의 지금 정신과 의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급여부분도 상당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되는 부분…

임동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연계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거 지금…

임동현위원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차라리 그런 정도, 2억,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2억 받으시더라고요. 2억이면 제가 봤을 때 심리상담 쪽에 박사학위 정도 계시는 분들 4명을 연간 쓸 수 있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만들려면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심리전문가로 좀 해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그건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실 것 같고요.

임동현위원

왜 제가 여기서 말을, 물론 도교육청 때 이야기하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현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물론 교육청에서의 지원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이렇게 숫자가 정신건강에선 영, 이탈비율은 다 영, 의뢰 자체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실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신뢰를 못하든지 아니면 Wee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센터와의 어떤 협업적인 것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 것인가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위원님, 나중에 마음건강증진센터 상담건수나 이런 부분도 따로 아마 자료를 받으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점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중부권이나 북부권 교육지원청은 청주와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마음건강센터 이용 빈도가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절차를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학교에서 Wee센터를 거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의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 통계에 안 잡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모두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지금 이 통계에 잡힌 거는 학교에서와 전체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여기에 잡힌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관계돼서 잡힌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거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저희들 면밀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더 납득하기가 힘든 이야기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확 뽑아버리네요. 감사합니다, 목도 아픈데.

장내 웃음

웃음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셔서, 임동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덜 졸리실 거예요, 아마. 자료 잘 받았고요. 거의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의 근사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양식이 다 달라요. 세 군데가 양식이 다 달라요. 이러면 저희 위원들이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쭉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나마 음성교육지원청이 제일 지금 양식이 원하는 자료의 근사치에 와 있는데 요걸 벤치마킹을 해서 요 툴을 만들고 여기에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이 사업에 대한 항목지출 사항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거기다 서명지 하나만 더 넣으면 완벽하죠. 그럼 제대로 위원들이 볼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비교하기도 힘들고 성과로 관리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제작한 요 자료에다가 하여튼 항목지출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서명지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거의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아까 앨범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2020년 앨범제작 관련해서 혹시 도 본청에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최경천위원

아, 본청에 계시다 가셔서 잘 모르시겠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혹시 본청에서 2020년도 앨범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지침 받은 건…

최경천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최경천위원

참고만 하려고 해요, 제가요. 진천 교육장님도 기억 혹시 나십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직속기관 감사할 때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어서 음성 교육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교육청 공무직과 관련해서요. 지금 당직전담사도 있고, 그렇죠? 특수교육 실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학교 과정 인력도 있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근데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통점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여러 가지 근로환경이나 지급하는 임금방식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뭐 학교별로 다르게 임금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건 다 어차피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시간이 좀 학교별로 다르죠.

최경천위원

다르죠. 시간이 다르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실무사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원래 다 자격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방중 비근로자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마 방중 비근로자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방학 중에 이런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자원봉사자를 대행해서 하나 보죠. 자원봉사자들이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 같아요. 혹시 괴산증평 교육장님, 기억하십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요건 교육장님들이 불편하실까 봐 제가 질의 안 하고 본청에 가서 그냥 전부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본청에다 직접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들이 불편하실까 봐. 요건 현장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는 거다. 예컨대 기존 특수교육 실무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임금구조도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교육 본청이나 그다음에 직속기관에다가, 가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한 거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중언어강사도 포함이 되고요. 방과후 강사,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이중언어강사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꼭 필요합니까? 이분들의 업무영역이.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나 그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자리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게 다 처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이 생겼고 학교에 채용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교육장님이시고 음성교육을 책임지시는 지원청에서 계시는 분인데 이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 판단이 어려운 건가요? 그럼 현장 여론은 어떻든가요? 현장 여론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사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판단도 서로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천위원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직종들이 생긴 것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일정하게 과거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또 확대된 부분도 있었고, 또 정권 때마다 그때그때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인수위 때부터 오렌지 사건 혹시 아시겠지만 언어교육 또 외국어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그런 직종들이나 또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도 많이 채용했다가, 또 그 이후에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또 줄였다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 교육이 이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아마 퍼센티지를 나눈다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지금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이 저희 교육계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행됐다고 보지만 저는 애초에, 처음에 진행된 것은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가 공교육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그다음에 과거부터 계속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책임지자는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런 방과후 강사나 기타의 교육들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강화된 경우도 있고 삐뚤게 진행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에서는 이 교육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시작한 건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0% 조금 동의는 어렵고요. 상당 부분은…

최경천위원

100은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방과후랄지 또 영어 전용 강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채용된 건 맞는 것 같고, 또 일부는 기존의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를 덜어드리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스포츠강사나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 활성화 측면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쨌든 간에 교육에 집중하자 그런 차원인 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최경천위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저도 하겠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저는…

최경천위원

예예, 진천 교육장님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비정규직 말씀하시는데요. 방과후 강사, 이중언어강사 이분들이 학교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계약을 수시로 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니까 계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필요하니까. 진천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성은 위탁교육 안 하시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의 위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없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괴산증평은 어떻습니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진천교육지원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파악을 해 봤는데 위탁이 두 곳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전 교과를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교과에 한해서만 위탁을 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증평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증평초등학교가 하려고 했다가 업체위탁 유찰이 된 것 혹시 아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음성 교육장님, 이게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왜 유찰이 되는 걸까요? 유찰이 왜 됩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 입장에서 보면 손익계산에서…

최경천위원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가가 안 나온다고 판단했겠죠.

최경천위원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음성교육지원

김상열 네네, 그렇다고 봅니다.

최경천위원

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위탁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수수료도 많이 떼어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학력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위탁 주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탁이 하는 게 입찰에서 유찰될 정도면 얼마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천 지금 초등학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산초, 만승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한바마고는 뭡니까, 그럼?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인데 거기는… 위탁입니까?

최경천위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본청에서 관리해서 그런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그렇군요. 혹시 진천 교육장님 이런, 지금 보니까 한바마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이 수수료 같은 거 혹시 몇 프로 떼어 가는지 아세요? 업체에서.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15% 정도 수수료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용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020년도 토익을 가르치고 수수료를 17%를 떼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비고란에 보면 수업 질 제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아마 공개입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싸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수업 질 제고랑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성 교육장님처럼 부분적으로 역할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더 투자도 제대로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성 교육장님, 그 스포츠강사나 운동부 지도사들 자주 나가지 않나요? 자주 바뀌지 않나요? 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약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계약이 돼서 제가 파악이 좀 어려운데, 운동부 지도자나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잦은 이직은 아니고요. 일부 이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부 이직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퍼센티지로 보면 높은 편입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퍼센티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직이 완전 그만둔다기보다는 스포츠강사 중에는 교사로 채용이 되거나 또 아니면 운동부 지도자로 이직을 하는데 운동부 지도자는 공무직이고 스포츠강사는 공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된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장님,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임금도 높고 복지도 높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결과적으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처우가 열악한…

최경천위원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출신으로서 현장 사람들의 임금이 낮고 복지가 낮으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계학상으로 증명이 됐지만 비정규직이, 대단히 표현이 그렇지만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고 고품질을 생산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애사심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통계학상 나온 자료입니다. 동의하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져 보인다, 쉽게 말하면 회사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물론 아까 음성 교육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한계 있으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하지만 그 외로 지금 최소한 위탁을 안 주고, 그다음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해서 우리가 수업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음성 교육장님 그러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방과후 수업에 대한 시간당 단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저희들도 부탁을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최경천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 지금 계속 현장에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 확인했는데 까딱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고 이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본청에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히 모든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것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도 올리고 제대로 이게 학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업의 퀄리티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세요. 동의하시죠, 전부 다. 진천 교육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동의합니다.

최경천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동의하시고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예.

최경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 교육장님들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첨병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다 계속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과 힘을 모아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번외 얘기지만 자존심 안 상하셨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말이 좀 질문한 것과 엇나가기는 했지만 서울대 입학 꼴찌다, 저는 추호도 우리 충북교육이 그렇게 낙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몇 명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본청에다 지속적으로 얘기하시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발을 맞춰서 내년부터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진일보한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진천 교육청입니다. 25쪽에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증액이 3억 8,500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증축공사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경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유로 얼마, 두 번째 사유로 얼마, 세 번째 사유로 얼마가 돼서 총 변경금액이 3억 8,500이 됐는지 미리 확인을 해 주시면 질의할 때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김영주위원

기획과장 하실 때보다 답변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매괴고등학교 드라이비트 사업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계획에 다른 데는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철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괴고등학교가 보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관되어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웃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대표과제로서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간을 재구조하고 친환경, ICT를 도입해서 노후된 학교를 새롭게 변모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매괴고가 그러면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자리에 안 계신데 존경하는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도 있고 또 지역의 요구도 있어서 학교 시설이 C등급인데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구조 자체가 한 세 번에 나누어서 아마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아, 계획이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하려면 절차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김영주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또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국가에서 30% 대고 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구연한이 한 42년쯤 되어 있기 때문에 45년에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괴고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노후된 건물이 탈바꿈돼서 좀 더 좋은, 새로운 미래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학교폭력 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어제도 질의를 해 봐서, 학교폭력 그 현황에 관해서 사이버라고 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김영주위원

현황 숫자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은 따로 되기는 할 텐데…

김영주위원

사이버 따돌림이나 온라인상이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갖는 각종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아마 구분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일단,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 아니고 본청 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기 때문에 별도…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금년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김영주위원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이버폭력 사태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전체 지역 교육청을 확인해서 본청 감사 때 한번 그것들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저기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 10개 다 수감을 마치고, 물론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또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이 있던 것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또 수감하는데 이상 없도록,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공히 계속 드리는 질의이지만 지난 4월에 원격수업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83억 2,000만 원 정도를 긴급 투입해서 스튜디오하고 원격수업 관련해서 준비를 차질 없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교육지원청도 제가 이거 보니까 스튜디오 녹화시설 미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괴산증평 녹화시설은 거의 유·초·중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원격수업에 대한 그런 것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구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는 4월 달에 이미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일선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이렇게 전혀 안 됐다는 것은 한 학교 뭐, 몇 개 학교가 혹시 안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트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이제 데스크톱 있는 데는 캠이라든지 또는 헤드셋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러는 식이지 실질적으로 구축실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교육장님 저기 또 이게 제가, 우리 공립유치원이 18개가 있어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그렇죠? 그런데 공립유치원 열여섯 곳은 해당 없음으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여기 원격수업 미운영 해서 해당 없음. 그런데 뭐가 난 해당이 없는,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에서 전체가 다 이렇게 해당이 없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유치원이 등교한 것이 긴급돌봄은 3월서부터 5월 27일까지는 긴급돌봄을 하면서 놀이꾸러미를 20개 유치원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동현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시면,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자료를 보면 꾸러미 제공 횟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립유치원은 그렇다 쳐요. 공립유치원에서 16원이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놨어요. 실시간 화상수업, 온라인, 녹화수업, 자료시청, 꾸러미 모든 거에 다. 그리고 원격수업 미운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는 뭐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놀이꾸러미는 20개 유치원 전부 다 했는데요. 여기 원격수업에 조사하는 줄 알고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해당 없음, 놀이꾸러미 제공 횟수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거나 말거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서 이렇게 쓴 건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놀이꾸러미는 20개 유치원에 전부 다 제공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가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들도 지금 문제가 많다 많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격수업을 얼마나 지금 힘들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어요. 꾸러미, 다문화, 뭐 녹화, 그냥 해당 없음 해 놨어요. 해당 없음. 아무것도 써놓지도 않고. 더군다나 공립유치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감사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꼼꼼히 다 챙기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특히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다들 민감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런 성의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우리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미흡함이 없게 철저히 지원청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꼼꼼히 챙겨서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시나요? 감사관실에서 없나요?

고인

참고인

유수남 저희는 지금…

김영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유수남 행정사무감사 업무 때문에…

김영주위원

어쨌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증인선서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신 것 같아 갖고. 진천 교육장님, 감사관님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관님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별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진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발표를 또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발표해서 오늘 모든 신문에 진천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고 모든 신문에, 언론에 다 이렇게 도배가 되었습니다. 채용 응시자에 있어서의 문제, 교육비특별회계 계약업무 등등, 그리고 또 전 기관에 있어서 보수 분야 사이버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발표했는데, 그래도 진천에서의 지적사항은 모두 16건이고 경고 1명, 주의 27명, 그다음에 990여만 원 회수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오늘 했어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째 행감을 앞두고, 진천 교육청 앞두고 감사관님 발표를 했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감사 때 얘기 좀 해 보라고 이렇게 발표한 건가요?

고인

참고인

유수남 지금 본청에서만이 아니라 10개 교육청에서 감사결과가 동시에 공개가 되고 있어서요.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라서 공개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그래서 감사관님이 또 우리 행정감사 때 진천 교육청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하라고 일부러 , 하필이면 그렇게 돼서 진천 교육청 감사 앞둔 오늘 모든 신문에 진천 교육청에서 됐고, 또 이것이 전 기관 4월부터 8월까지 했다는 234개 기관인데요. 이게 또 겹쳐져 갖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마치 진천 교육청이 복지비 부당수령, 육아휴직 과다지급 등 해서 섞여서 많은 문제처럼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제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또 감사를 충실히 했고 거기에 있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오늘 신문에 나서 그렇습니다. 발표를 어제 해 갖고, 진천 교육장님은 이 감사결과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20쪽의 결과 안 나왔어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께 지금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복비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6%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하복은 25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체육복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60%까지 지원했고 올해는 66%까지 지원을 하는데 개학이 5월 27일서부터 연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모님들께서 교복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내용을 학교에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1월 13일 현재 집행액이 지금 65%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전입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누락된 학생들 지원할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추경에 더 추가했다는 얘기는 그건 뭔 얘기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60%까지 지원했다 66%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만큼 44명을 더 늘려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직,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전입 온 학생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전입이 그렇게 많아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도 있고 60%에서 66%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교복을 구입 못했다든지 체육복을 구입 못한…

정상교위원

그러면 교복을 구입을 못하면 그 학생들은 교복을 어떻게 입고 다녀요? 평상복을 입고 다녀요, 아니면 교복을 입고 다녀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은 구입을 해 가지고 부형님이 지불해 가지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이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와서 신청을 해야지 학교로 예산을 배부해 드리는데…

정상교위원

보편적으로 학부모들이 구입을 하면 학교로다가 신청 안 하나요, 그게?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신청을 하는데 학교에서 누락되는 것이 있어 갖고 저희들도…

정상교위원

누락이 돼요? 왜 누락이 돼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빠진 것이 없는가 해서 하여튼 수시로 체크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독촉을 하세요, 안 되면. 이거 12월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을 잘못하면 불용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부형님들께서 구입을 하고 바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죠. 바로바로 해서 바로바로 지급하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바로 할 텐데 그게 왜 누락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부터는 공히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거는 신속하게 지급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우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음성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렸는데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에 보니까 소속 상근 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물품 지급 및 식사제공, 요게 가능한…

김영주위원

제가 아까 열거했던 중에 굳이 보자면 그런데요. 이거는 전체 직원들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바항이죠. 바항, 그렇죠? 개념이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를 굳이 해석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비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것은 비상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항은 위에도 보이나요? 마번,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식사는 상시적으로 가능한데, 바항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역이 걸리건 코로나가 있든 이렇게 비상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금일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바번이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C 사준 거는 부적절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상시적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과 명절과 생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장님들 멋있죠. 직원들 격려한다고 밥도 사주고, 밥 먹은 다음에 뭐 영양제든 뭐든 하나씩 사 갖고 선물 하나씩 다 돌려줄 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점은 좀 신중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꼼꼼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죄송합니다. 끝까지 괴롭혀서.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 많습니까? 한 가지만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20년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0쪽, 9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내역 첫 번째,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인해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쌍곡휴양소 운영 중단, 이랬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운영 중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그때 쌍곡휴양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용 청소원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2019년도 또 봅니다. 2019년도에도 요 항목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이때는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 그래서 첫 번째 여기도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그래서 이때도 집행률이 37.28%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가 쌍곡휴양소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작년도의 인건비는 당직하시는 분 채용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무슨 뜻인지…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직원요, 당직하시는 분요.

최경천위원

당직하시는 분.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두 분이 당직하시는데 그것이 늦어 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늦어서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런데 채용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일용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때는 3명 정도씩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저기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50% 이하…

최경천위원

지금 근무하시나요? 이제는 근무하시겠네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쌍곡휴양소를 열었는데, 지금 이렇게 떼어놓고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랬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주 묘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괴산증평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요. 그렇죠? 그런데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음성에서는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어떤 항목이 인원이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적응.

최경천위원

예?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응.

최경천위원

부적응?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런데 부적응이라는 게 여기 없는데.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중단 학생 말입니까?

최경천위원

예.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56쪽 거기에 교칙, 학업, 관계, 기타 해서 묶여져 있는데 중간 항목이 부적응입니다.

최경천위원

기타가 22명.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부적응에 해당되는 건데…

최경천위원

이게 부적응입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이거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하게 부적응이 음성에서 22명이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22명이 아니고 더 합치면 27명이죠.

최경천위원

어디다 합쳐야 되나요? 교칙?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앞에 학업과 관계까지 다 합치면…

최경천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냥 있는… 그렇죠, 25명 정도 되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25명, 학업과 관련해서 25명. 좋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은 어떤 항목이 제일 많아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이 자료는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단할 때 내용인데 선생님이 어느 쪽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일단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교칙이에요, 교칙. 그렇죠? 교칙 위반입니까, 그럼?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출석일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이나 퇴학이나 재적 이런 부분…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출석일수가, 무단결석이 많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최경천위원

이거 항목 할 때 잘하셔야 되겠네. 그다음에 학업이 21명이 또 돼요.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학업에 흥미가 없어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예요.

최경천위원

뭐 그건 사실 그거나 그거나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그럼 여기는 40명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괴산증평은 검정고시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22명이나 돼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지금 그런데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비슷하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원청별로 1등, 2등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부적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정고시, 그다음에 기타 사항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1·2·3위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거기 항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지원청들이 다 대응방안이 똑같아요. 지금 괴산증평만 보면 지금 내가 다섯 항목만 잡았는데 그만둔 학생이 80명가량 돼요. 괴산증평이. 진천은 불과 지금,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는 27명, 음성은 한 30명.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까지 제가 월권하는 것 같은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애들 지도가 어려운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학업중단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 매뉴얼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또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지역의 학업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거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학교별로 대체방안들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어쨌든 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대응방안들도 매뉴얼들도 부분적으로 달라지고 대응방안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천 교육장님 아까 확인 부탁드린 거 확인됐나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정구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장

네.

55억요?

진천행복교육센터 증축 공사.

증축 공사인데 55억이었어요?

아, 예. 55억이에요?

계약금액이 한 48억 됩니까?

48억?

거의 지금 1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단일 계약이에요? 단일 계약이에요, 단일 계약?

아니 그러니까 단일 계약이냐고요.

계약 건이 1건이냐고요.

어쨌든 계약 변경 금액의 한 10%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 가까이.

아니요.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저는 설계변경에 관한 것을 아주 도식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55억 정도의 금액을 설계를 할 거면 이런 사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할 당시에, 또는 발주처에서 설계할 당시에 간파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안은 학교구성원, 또는 교장 선생님의 요구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연결통로를 하는 것은, 그런 학교구성원들의 요구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이것은 명백하게 설계 잘못이고 우리 발주처의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대부분 다 현장이 진행된 이후에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주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서 설계변경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고, 또 학교 건물이나 또는 교육시설 건물들이 이제 지자체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수요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민가 근접이나 터 파기가… 이런 걸 진즉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억씩이나 주면서 설계용역을 시켜 놓고 설계용역 단계부터, 처음에 사업계획 단계,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그 현장을 파악하는 거, 그 기간 동안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발주처와, 우리 교육청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설계 자체의 문제나 전체적인 분석이나 또는 장기적인 조망들을 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은 정말 따끔하게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육시설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관계, 또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받아 내기 위한 설계변경들은 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천교육지원청의 설계변경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또 과한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우리 청, 발주하는 청의 잘못이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관리 감독 부서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에 변경되는 것들은 존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6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