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주민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순웅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권숙이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규완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양영숙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현황, 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 그리고 53쪽부터 58쪽까지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8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을 포함한 19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받아보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와 홍수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42가구에 순창사랑상품권 9억 8,000만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2차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위소득 75%이내, 재산 3억원이내 가구중 코로나 이전 대비소득이 감소한 600여 가구를 선정하여 12월까지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여름 수해로 18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수해의연금 2억 200만원, 기탁성금 2억 7,100만원을 수해피해 가정에 지원하였으며 어느 해보다 저희과 직원들 모두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지속 관리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827건, 4억 1,000여만원을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하였고 위기가구 계획조사와 복지사각지대 1,424명을 발굴, 공적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방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순창군 등록 장애인 수는 순창군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2,942명으로 소득인정액과 장애의 정도, 나이 등에 따라 급여와 각종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대상자는 1,012명이며 올해 4월부터 장애인 추가수당을 신설하여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월 4만원 이외에 별도로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112명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유형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보건의료원 옆 순창읍 가남리 일원에 연면적 1,500㎡, 약 450평 규모로 지상 2층 건물에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재활운동실, 회의실,상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당초 건립예정부지였던 육일정 아래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군유지인 보건의료원 옆 순창읍 가남리 111-4번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순창군에 국가유공자는 미망인을 포함 총 797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가 있으며 보훈분야 사업예산은 총 7억 5,4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8만원, 미망인에게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및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는 작년 말 1,557가구에서 10월말 현재 약 15%가 증가하여 군 1,802가구, 2,36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을 매월 정기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과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우선보호 조치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딸기농장 등 7개 사업단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나눔가게 사업단을 창단하여 행복누리센터 1층에 재활용품 나눔가게를 오픈하고 자원 재활용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농장사업단 은 전북광역자활센터 시설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비닐하우스 2동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탈수급을 위한 희망ㆍ내일키움 통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단계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교육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모두가 살고 싶은 여성친화도시 순창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에 맞춰 연차별로 과제를 추진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각종 거버넌스 구축 및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군민참여단의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난 10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최종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발표준비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반드시 금년 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다문화, 한부모, 1인가구,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과 순창군 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총 4개 분야에서 2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물론 지원센터 휴관까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휴관 중에도 전화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불편함 없이 제공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등의 집합교육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글로벌 마을학당은 찾아가는 수업으로, 각각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등과정 학력취득 검정고시반 시험에 총 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휴학, 휴원 등으로 이용자가 작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참좋은 가족센터는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여성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400 ㎡ 규모로 국도비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 추진계획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폐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가족센터로 내부 이전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개발사업계획서를 승인받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 안전 및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인 9,431명으로 이중 노인인구의 27%에 해당하는 2,557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 관련 사업 추진상황으로 올해부터는 노인돌봄사업이 통합되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순창군과 위탁기관인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1,119명에게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1,073세대에 화재, 동선 활동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예방,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955명으로 10개면 379명,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등 수행기관 3개소에서 576명이 지역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부득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중단시켰으나 일자리 분야 중 공익활동분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2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참여자 902명 모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효도수당, 장수노인 장제비도 적기에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2019년 10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장사정책의 방향과 계획수립을 위한 순창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공동묘지 재개발 방안을 검토하여 개발 가능한 공동묘지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거쳐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지난 8월부터 11월 11일까지 1&middot2차에 걸쳐 조성부지 공개모집 추진 결과 신청지는 없습니다만 신청 문의가 들어 온 부지와 개발가능한 군유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회에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을경로당 편안한 여가 복지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군 경로당은 현재 371개소로 8,674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을 개방할 수 없어 그에 따라 일부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 시행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371개 전체 경로당 중 295개소가 신청하여 동절기인 2월 초까지 운영하다가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와 정부양곡 지원 또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였고 읍면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구입과 환경개선 82개소, 에어컨 보급사업 등은 종전대로 추진하였습니다. 11월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었으므로 비품구입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계획이었던 구림면 어은동마을과 복흥면 분회경로당 등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 운영 강화 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총 1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개원한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은 노후 된 보일러를 난방전용 전기보일러로 교체&middot설치하였으며 순창군노인복지센터는 주ㆍ야간 보호시설로 어르신 차량서비스를 위한 차고설치 공사와 치매전담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치매 노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및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아이가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0개소로 현재 이용아동은 384명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자 출결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놀이체험실을 문화의집 2층에 76평 규모로 설치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12월 중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층 어린이장난감 도서관과 연계하여 놀이체험 공간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재 27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7세미만 아동에 대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아동 1인당 상품권 40만원, 현금 20만원씩 총 1,038명에게 6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3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한 복흥 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교실은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내년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준공처리 절차와 BF인증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금년도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50인 이하의 소규모 릴레이 축제 및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문화공연으로 운영하여 하루 50명 이하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 놀이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과 더불어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휴부지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500평 규모의 롤러스케이트장 1면과 관리사 1동을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0%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로 121가구 1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육&middot복지&middot건강, 세 분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 6,000여 만원입니다. 특히 올해 비영리법인 공모사업을 통해 초록우산 주거비 지원사업 1,200만원,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사업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공익후원단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푸르메재단&‘ 과 업무협약을 맺어 121가구에 긴급생계비와 물품지원, 정기적 후원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이후 드림스타트 어린이 봉사단 운영과 2021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추진 입니다.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60평 규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모든 공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BF 본 인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29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개소하고 2년은 직영이 원칙이어서 향후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2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 개소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순창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제 사업도 많고 예산이 많아서 아마 질문과 답변이 많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시간안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계획서 57쪽 재난 관련 기탁상품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수재의연금이 1,2차분 각종 민간단체로부터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 물품들을 전체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받아봤더니 한군데로 집중되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급받는 분들이 이중이나 삼중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제외된 분들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과에서 총 취합해서 188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금액은 성금과 성품을 포함해서 4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탁 성금을 모금한 부분이 1억 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에 수재민 돕기 기탁 성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5,400만원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1억 3,1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총 4억 7,300만원이 저희 과에서는 취합이 되었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집계를 받은걸 보니까 어제 확인해보니까 18억정도 순창군 전체에 모금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면 정말 4억 7,000여 만원이라는 성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나서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189세대인데 183세대만 지급이 됐어요. 주택침수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시설 피해자들이 몇세대 되지도 않는데 안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도 격앙된 심정으로 우리는 주민이 아니냐 더 큰 피해를 보고, 또 그 귀농귀촌 하신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빌려서 땅을 사고 하우스를 했는데 완전히 붕 떠서 멘붕상태가 됐고 이거를 다시 또 이제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3억 빚을 지고 더 빚을 져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 못하겠어서 중단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월급에 차압을, 압류를 넣는다고 한다, 살아야되냐 죽어야되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시설관련, 또 주택관련, 축사관련 다 나뉘어서 이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로 집결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다시는 이런 재난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도 통괄적으로 어느 한군데에서 집계를 잡아가지고 들어온 금액이나 물품이나, 또 물품이 재경향우회나 다른 기업체로부터 골프웨어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농촌에서 12만원, 15만원하는 점퍼를 알겠습니까, 골프용품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내에 있는 자원 봉사센터나 다른 단체들이 그거를 알뜰시장 같은 거라도 열어서 현금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걸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번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셨어도 또 그 몇 세대 마음 아픈 분들이 빠지는 걸 볼 때 참 이게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치해놓은 금액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거고요.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이 저희가 3억 8,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600명 목표인데 저희들이 855명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에 쓰지 못한 예산을 우리 순창군으로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도 요청을 해놨고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로도 뭐 도움이 크지는 않지만 도움을 드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계하신 것도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의회에서 접수가 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서 많이 지원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누계는 부서에서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제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고생은 하셨지만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서 69쪽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로당 운영 관련 해가지고 경로당이 몇월부터 문을 닫았죠?

문은 계속 이제, 거의 문을 연초부터 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간간히 또 삼삼오오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11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문 여시기 전에 뭐 소독이나 그런 관련된 건 야무지게 하셨습니까?

예, 그런 방역은 완벽히 다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4월부터 문을 닫았으면 그동안에 이제 운영 하는데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할 때 철저한 정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야들을 문열기 전에 감염병으로부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독이라든지, 철저하게 그분들을 위한 점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좀 특별점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이 한 10개소가 있어요.

예.

근데 국공립이 6개, 법인이 1개, 법인단체에서 3개,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1개 있거든요?

예.

근데 어린이집에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본 결과 어린이들은 여기에서 말하기는 표를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돼있다 해가지고 우리 여성의원들이 또 많이 촉구도하고 해가지고 이거 반영이 돼서 올해 1만원정도 우리군도 상승을 시켰는데 이 1만원이 어떤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육사업 지침에는 영아 1인당 1,900원, 그다음에 유아는 2,500원 이상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은 돼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저희 군은 지금 1인당 1일 급간식비가 2,99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지원 목표보다는 약간 높긴한데 이것이 지금 결코 많다고는 판단을 못하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급간식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부분에서 이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식비에 기본적인 것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쌀이면 친환경쌀로 예산을 지원을 하되 부식비로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죠?

예.

그렇게한다면 좀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목적이 친환경쌀에 일반쌀보다 아동발육에 좋은 단백질이나 면역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야 일반쌀이 아닌 친환경쌀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물 지금 올해 집중호우로 1층 다목적실이 전년도에도 침수가 됐고 올해도 침수보고가 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올해 지금 전라북도에 2억 7,000만원 요구를 해서 그게 전액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억 7,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물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제외될 뻔 했는데 이런것들을 이제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확보됐다고 하니까 기대가 높아요. 지난번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한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설 보완을 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 어떤 것을 그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데 탁상에서 하는 거 같은 그런 것을 하시면 안되고 정말 많은 여론을 들으시고 그 애들한테 필요한걸 해주시고요. 지금 그 롤러스케이트 장 때문에 실내에다 해야되냐 어쩌냐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는데 지금 12월 말쯤 완공하시려고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체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직원을, 한명 관리요원을 더 투입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스케이트나 보호대나 헬멧같은 것은 무료로 지급이 되나요?

예, 거기에 장비까지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련관이 어쨌든 활성화 될수 있도록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해 관련해가지고 성금과 위문품 이거 접수현황하고 지급현황 이거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급과정에서 형평성, 또 효율성, 적절하냐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라든가 전국각지 향우들이 많은 위문품과 성금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전화라도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주민복지과는 우리 군민들 복지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수해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고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그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러 위원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데는 다 됐었어요. 근데 우리 순창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다른 부분은 또 잘 되고있는 반면에 그 부분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책정이 되신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예, 5만6,000원씩 1인당 해서 90명분 예산 편성 지금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큰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사회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70쪽이네요. 좀 말씀드릴께요. 요즘 이제 환경오염을 우리가 시키지 말아야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활동을 해야된다, 행동을 해야된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환경개서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나서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회활동 중에 공익 활동형 일자리로 해가지고 경로당 관리도우미 파견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그 마을에 경로당 주변을 청소도 하시고 환경정화를 하시면서 재활용 분리수거까지 같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인데 정말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분들이 150명이에요. 지금 150분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각 마을에 한분씩 전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그 지역 마을을 재활용 용품을 , 재활용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면 여러 가지 우리 쓰레기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실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올해 150명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저희 클린순창에 가고자하는 이미지와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고을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조금 인력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한 240명정도로 해서 클린순창 분야에 투입을 해볼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환경지키는데 조금 더, 어르신들 일자리도 되고 환경도 지킬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지금 맞춤형복지계가 각 읍면단위에 지금 구성이 됐고 맞춤형복지계에서 우리 계장님은 사회복지직 계장님이 되셔야 맞죠?

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혀 동떨어진 직렬을 가지고 계신분이 사회복지 맞춤형복지계장님을 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더 잘 아실거예요. 지금 현재 다른 직렬 계장님이 사회복지 계장님으로 있는 그분도 그 계장님도 조금 맞지 않으니까 본인이 쭉 했던 그 업무하고 맞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회복지직으로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맞춤형복지 분야에 계장 포함해서 그렇게 실무자까지 현재 37명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37명 중에 전산직이나 조금 맞춤형복지와는 관련이 멀다고 생각하는 계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인사파트에서도 이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인사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도록 저도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게 특수성이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조금 더 따뜻함이 있어야 될 것같고 뭔가모르게 더 폭이 더 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그래도 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염려되는게 뭐냐면 경로당 급식지원 있잖아요. 경로당 급식지원에서 지금 경로당을 열었지만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 아직 식사는 안하시죠?

예, 식사는 아직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안하시니까,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80~90대 어르신들이 지금 혼자 집에서 식사를, 밥을 해서 드시거든요. 그분들이 밥을 해서 드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양이 골고루 가는 식단이 조금 제공되어야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반찬을 어떻게 어떤방법, 어려움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찬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아마 식사를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잖아요, 경로당에서. 근데 만약에 못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반찬이라도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농축산과 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연간 40일 이내에서 인건비하고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시락으로 전환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이제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라서 그것을 어떤 도시락이나 이런걸로 돌려 쓸수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지침이라도 변경하든지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거는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하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근데 올 12월이라도, 한겨울이잖아요. 올 12월 이런 부분도 지금 놓쳐서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게 도시락을 좀 제공을 하죠.

예, 현재 지금 70명 넘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시기가 힘들고 초고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는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지출을, 도시락 배달이라도 조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하고 작년하고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4건, 작년 같은 경우는 5건, 올해는 이제 특수상황이죠. 코로나도 있고 특수상황인데, 공모사업은 1건도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특수상황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공모를 따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설묘지를 저희가 70억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지선정이 의외로 뜻하지 않게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저도 그 과정, 주민공청회때 그때 저도 봤었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 내에라도 부지선정이 완료가 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작은 군단위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안되고 전부 의존재원이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유지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모든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쉬운 부분은 공모사업이 올해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경로당은 오픈했지만 식사를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들 영양상태 문제인데, 홀로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경로당에서 식사할때는 와서 식사하고 나름대로 영양상태가 좋고 또 작은목욕탕 이용해서 목욕하고 좋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홀로 계시는 분 식사문제, 이거를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 좀 강구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서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계에 복지는 사실 복지전문가가 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사가. 과장님, 지금 몇 명 정도가 다른 직렬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37명이 읍면에 배치돼있는데 그중에 직렬이 조금 동떨어진 직렬이 2명...

두 분?

예. 행정직은 빼고...

2명만 문제네요, 그렇죠? 다른 분은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예, 아니 그중에 행정직도 있는데 행정직은 또 그 업무를 볼 수도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마 들어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부서와 또 인사 있을때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송준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중에 74%만 집행을 했네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26%는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10월 말까지니까 10월 말까지 집행은 내용이 74%니까 금년 12월 말까지는 전액을 다 소진할수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

이제 큰 건들이 가족센터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이 남아있고 뭐 이제 이런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이런 조성사업비를 빼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아요.

큰 건들, 그런 건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는 이제 어쩔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 아까 뭐 우리 경로당에 정부양곡 지원비라든가 이런것들도 실질적으로 코로나19땜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소득 기초수급자들, 또 장애인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연말까지 다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경로당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1월 2일부터 개방하셨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각 마을에 전달된 건 그제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부터 각 마을에서 개방을 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동료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대로 식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군에서 지원 안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식사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외부인들이 거기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마을 자체적으로는 그런 식사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각 읍면에 전달을 해서 그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제 그 관리는 경로당을 저희 과에서 하지만 일단은 이것을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서 그게 가능한지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어차피 마을 이장님들은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의 눈치를 보고 본인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만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서 73쪽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의무강화, 이렇게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어르신들에게 우리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풍산요양원에서 사건 터진거 아시죠?

예.

풍산요양원을 지금 어떤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0월 달에 어르신을 학대했다고 신고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관에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거기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직접적인 학대는 아니고 방임, 유기로 한가지로만 처벌을 해야된다라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영업정지 3개월하고 과징금 최대 2억원 둘중에 한가지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그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57명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만약에 영업정지 3개월을 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혼란, 또 가족들에 대한 불편 이런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하고 최대한 과징금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법인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시설을 우리 군에서 2017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었죠?

예.

그리고 2017년 이후로 삼육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이 38명 근무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 종사자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요양보호사들이 100%는 아니고요. 2명 정도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순창군에서 요양보호사들 다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요양보호사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 처음에 수탁자에게...

예,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해서 다 하셨죠?

예.

위탁을 준 뒤로 거기에 시설에서 여러 가지 굉징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처우들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물론 거기 위탁을 우리가 거기 삼육재단에 위탁을 줬지만 우리 행정에서 거기 수용되어있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행정하고 간담회를 자주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의 현실을, 우리의 어르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들하고 행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것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순창군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이렇게 일어났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거 아닙니까?

예,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일이 있은 이후로 물론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직원들 계속 매일 가서 일대일 맨투맨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보호자들을 한번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께 이런 요양원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월요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삼육재단이 위탁기간이 2022년까지 인가요?

예, 2022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재위탁관계는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재위탁관계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고, 아 이번일로요?

예.

이번일로 저희들이 위탁해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위탁해지 사유는 되지 않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이후에는 그분들도 너무 이 사실이 돈을 버는 수익사업도 아니고 사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하고 설사 수익이 남더라도 이것을 법인에서 절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자기네들도 정말 힘들고 그렇다고 다음 위탁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솔직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물론 2022년도 닥쳐서 할 이야기이지만 그쪽에서 재위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재위탁 할 그럴 기관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군에서 직영 하실겁니까?

근데 지금 정부공고가 근본적으로 직영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직영을 했을때는 그 종사자 38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영도 안되고 또 재위탁도 거기에 응하는 법인체가 없어서 안되고 이렇게 했을적에 결과적으로 거기를 폐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법인이 만들어져서 그 법인에서 또 다시 맡아볼수도 있고 현재 또 다른 법인들도 있어서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아직 말씀드리기가...

근데 문제는요. 거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있다는 거예요.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시설보수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그런 노후된 시설을 굳이 우리가 꼭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느냐, 혹시 매각이나 이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전혀 그쪽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안되고 또 직영도 안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근데 저희 순창군에서 정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계획이, 출발이 좋았고 그런데 운영비나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부분은 생각을 안해봤고 그래도 이 요양원을 잘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발전을 시키는건 사설요양원들도 운영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매각을 해서 사설요양원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풍산요양원 관계는 우리과장님이 정말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그런 시설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럴 사고들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 안나왔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이제 밟아야됩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사건의 전말,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청문절차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기관에서 노인 방임 유기로 해서 결론이 왔기 때문에요, 그것에 의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관리감독상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책임 통감하시죠?

예.

이거 전반적인 사항을 또 나름대로 대책이나 문제점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식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 인가, 이거 하나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총 3건 정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관건립 사업하고 또 복흥청소년 문화의집하고 또 참좋은가족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62쪽에 장애인복지관건립추진 이 사업은 정말 다른 실과 전체에 다 20억이상 되는 건축물건립사업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어있다, 여기 책자를 보시면, 여기에 안나오고 지난번 설명자료에 나와있어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제일 먼저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이 부지선정을 하고 또 SOC국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놓고 군비를 매칭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참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절차를 밟아서 우리 순창군 전체적인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토론이 되고 여기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다음에는 다른 시설이 먼저 우선권을 갖고 해보자 그게 통합적으로 저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계획을 세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 우리 복흥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가족센터는 세우기 전에 예산 확보가 돼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예산 한번 올려볼까 해가지고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실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각 실과에서 너도나도 우리 실과에 관련된 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올해 지금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12개예요. 전체 우리 순창군에. 그럼 20억만 되냐, 이 가족센터같은 경우에도 70억이 넘지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한해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순창군 재정살림은 거기에 맞는 어느 수입이 들어와야 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꼭 필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써야될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될 그런 예산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싶어도 못하고 또 보조사업 확보했으니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써야할 때,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예산이 또 다른곳에 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여러과를 아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세우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세워놓고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국장님 주재하에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토론회가 자주 있어야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신청할 것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탈락이 되면 2순위 보조금 신청해서 확보하자 해서 이런 재정의 건전성, 또 우선순위가 우리 순창군에 뭐가 먼저 필요한지 그거를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보조사업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기속행위가 아니고 포괄적, 그 사업기간내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이런 절차나 계획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는 뭐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업기간내에 중기계획이 기속행위가 아니라 아까 절차상 선행 되어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중기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다 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국비, 도비를 확정을 지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기간중에 중기계획을 승인받아도 된다는.

근데 이미 우리 순창군 이런 20억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군비, 뭐 보조금, 국비, 도비 확보가 돼있고 또 군비 매칭이 돼서 확정이 된 뒤에 이걸 세워요. 그건 잘못돼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재정운영이 되려면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갑자기 공공건축물을 12개씩 지으면 그 돈이 어디서, 수입이 어디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액수, 똑같은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 재정을 가지고 갑자기 올해 12개의 20억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걸 어떻게 수입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은 국장님 주재하에 토론을 자주 하시고 논의를 마주 하셔서 계획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정말 필요로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또 다른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보조사업들 , 이 매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부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이나 어떤 건축면이나 그걸 말하는 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방비 매칭부담의 법으로 나와있는 걸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강보강이나 그런 것들은 100% 국도비로 해야된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지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근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17억, 군비 20억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가족센터같은 경우에도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군비 부담이 36억, 46억인가 그 정도 될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장애인복지관 사업비는 균특사업으로서 도비로 표시가 됐지만 특별교부세로 10억 받은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이고. 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다름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국비 확보 하는데에도 , 물론 국도비 확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우리같이 열악한 군세로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셔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너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본위원이 2016년부터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런 동의안이나 그런 것을 할때마다 본위원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청소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설문조사 해봤냐, 저는 처음부터 위치가 아니다, 한곳으로 모아서 일품공원이나 영화관 2층에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활성화 돼서 아이들이 자주 갑니다. 솔직히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열흘만 관찰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누가 찾아오는 애들 한명도 없습니다. 저도 몇일간 관찰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동료위원 누가 말씀하셨는데 표가 없는 아이들한테 너무 무신경한거 아니냐, 그말이 맞아요. 예로 어른들이 그런 민원 넣어서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라고 거기에 지어놓고 우리한테 쓰라고 하냐 그런 말 나왔으면 진작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청소년 수련관 우리가 쓸곳을 거기에 지어놓고 왜 하는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말을 많이 해요. 누가가냐 거기를. 한번 갔다가 자기는 한번도 못갔다,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말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님이 관찰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짓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시설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더 활용시킬 방법이 뭘까 해서 롤러스케이트장도 그쪽으로 유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지어놓았는데 이용을 안한다면 보강적으로, 보완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해서 롤러스케이장도 지어서.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설이 미흡해서 아이들이 안갔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솔직히 초등학생들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걸어서 거기까지 갈수가 없어요. 또 중고등학생들 밤에 시간납니다. 밤에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건 우리 어른들이 생각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대해서 문제 제기를하면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 말에 따라서 시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1~2년, 5년쓰고 문닫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예산을 투자하고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한명이라도 쉽게 접근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 고민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선의 문제는 한번 고민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구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건축, 건물을 짓거나 수리를 하는 사업들이 5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다 설계변경이 됐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거의 다른 사업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수반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도 처음에 설계하실 때 면밀히 하셔가지고 추가로 예산증액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업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집도 짓다보면 하다보면 변경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건 1~2년 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싶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건데요.

그렇죠, 필요하면.

그런부분들은...

필요해서 이제 설계변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 면밀히 잘 하셔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풍산요양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이 상당히 세밀한 질문을 했는데 몇가지가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풍산 요양원 종사원 한명이 환자 몇 명을 관리하고 있죠?

4명정도.

4명이요?

예.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요양원에 계셨던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중증환자들 있는데 한 명 침대에 데려다 놓으면 한 명 내려오고 이사람 올려놓으면 저쪽에서 악쓰고, 도저히 한사람 관리도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 동료들이 그랬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24시간 밀착감시 할 수 있습니까, 퇴근 안하고?

저희들이 이제 밤에 불시에 한번씩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면은 24시간 밀착감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1명인데 관리할 사람이 4명 되면 24시간 밀착감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설치하는 곳은 설치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원인규명해서 해결을 해야지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해서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중증환자한테 환자1명당 관리인1명을 붙이든 2명을 붙이든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개방된 곳에 철창같이 격리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격리를 시켜야돼요. 그렇지 않고 침대에눕히면 내려오고 떨어지고 팔부러지고 노인들인 한번에 침대에서 떨어지면 팔부러져버려요. 근데 그것이 관리감독 철저로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사실상 어렵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충원을 더 시켜야지 충원을 시키던가 규모를 줄여버리던가. 있는 시설을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 풍산요양원 지은 지 얼마 안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를 하려고 국장님이나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없는거예요. 그래놓고 감독 철저히 하라고만 해라. 요양원 관리인들이 땀을 흘리면서 어쩔줄을 몰라해요,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리감독만 물어서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죠. 내가 어제도 말했는데 물이 새면은 물이 새는 안쪽을 막아야지 물이 새는 건 놔두고 계속 위에서 붓기만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홍수만 나지.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인규명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런 사례들을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놔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원같은것도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제일 많이 주잖아요. 지금 노인이 살기 좋은곳, 노인 비율이 순창군이 31%나 되는데 그런데서 이런 특별한 정책을 안주고 이런 타군에 있는 똑같은 정책을 쓰면은 어떻게 이게 차별화 될수 있습니까. 남이 안하는 걸 우리가 해서 앞서가야지요. 또 군수정책도 그런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노력을 국장님이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것을 남이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가는게 그게 중요한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문제를 지금 이상태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개선안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다른데 국도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쌍수를 들고. 그런 노력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요양원보호 숫자 60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간호인력도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하고 작년에 유럽에 구곡순담으로 해서 사설요양원을 가봤는데 거기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조금 생활이 괜찮은 노인들은 단독주택을 지어서 그런 실버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많다 우리는 그냥 관리사 1명에 환자 몽땅 관리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갖고 질타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솔직히 누구를 데려다 놓아도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치매 노인 1명을 보필하기도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며느리 허리가 휜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4~5명씩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강국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인데 올해 말안에 그 결과 일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는 결과를?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군에서도 나서서 해야겠지만 노인요양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서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노인학대도 않고 잘 모시려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고, 저도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관리 잘 안되면 어떤분이 좋아하실수 없겠죠. 그런데 운영상 진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시군에서 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서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는 날 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조금 거기에 다 출혈을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조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부탁하면 사무적으로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하고 1년뒤에 보면 변함이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마지막 공무원생활 3~40년의 기념으로 그런 일을 하나 매듭짓고 가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해주셔서.

고마울거까지는 없어요.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시기전에 조금 뭔가를 움직여 놓고 가십시오.

예.

대답이 시원찮네요. 확실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마음이 중요하지 대답의 세기가 중요한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업도 많고 예산이 많아서 상당히 또 질문, 질책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가지 쭉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는 올해 코로나 하고 수해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발굴작업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총 몇건 하셨어요?

올해 지금 176명에 900건 넘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945건, 2019년도에는 많이 해서 686건이었는데 올해 945건이나 발굴했어요. 지금 복지쪽에서는 이제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작업은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 문제 아까 자꾸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침수되고 그래가지고 기능보강사업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출간위원이에요. 그래서 관심가지고 보고있는데 이번에 2억 7,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공모가 끝난뒤에 담당 지금 아동복지계쪽에서 굉장히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신문 보니까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 이거 선정됐죠?

예,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선정됐나 확인해보니까 전국에 6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순창이 선정이 됐다그래서 나름대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충실하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수해관련해서 성금과 위문품이 접수가 많이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 또 향우들도 또 보내주셨고 이게 지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적절성, 효율성 이게 조금 잡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접수현황하고 지급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이거 대책도 수립해주세요. 향후에도 이런일이 생길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지금 식사를 제공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 영양상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반찬배달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긴있는데 한번 이거 대책을 우리 국장님, 관심갖고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계 사회복지사 보증문제 하고 아까 그 가장 문제가 된 요양원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근데 행정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향후 대책을 분명히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위치, 접근성 문제 이거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가봐도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동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조금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때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들도 지적을 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른들의 눈이 아니고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눈,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큰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받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열린의회?알찬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세정계장입니다. 신찬우 경리계장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설홍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서경숙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2쪽에서 84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위한 클린세정 추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물품관리를 통한 절약 운동까지 7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안정적 자주재원을 위한 클린세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203억 7,800만원이고 9월 말 현재 부과액은 192억 7,700만원으로 94.6%를 달성하고 있고 도세 목표액은 77억 700만원이며 부과액은 74억 9,300만원으로 97.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 2만8천469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연납, ATM기, 자동이체 등 11만건에 106억 3,700만원을 전자수납으로 납세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93건에 4,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기분 자동차세 대장정비와 세무조사 추진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도모하겠으며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등록면허세 대장정비를 추진하여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 16억 1,400만원 중 30%인 4억 8,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9월말 현재 71%인 3억 4,400만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액?상습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여 3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전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3회에 걸쳐 3만955건을 발송하였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390건에 7억6백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17건을 영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11건의 1억 6,600만원을 공매 추진하였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 1억 5,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middot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11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도 지속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징수로 자체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25억 2천만원중 22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1%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4억 4,300만원이며 9월말까지 징수액은 106%인 142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277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소득세 연계 지방소득세 신고누락분을 수시 부과하고 193건을 직권고지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체납 세외수입 일제징수 기간을 4회 운영하였고 독촉장을 1만2,936건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미납분 직권고지와 특별징수분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마감 및 결산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248억원, 특별회계가 165억원으로 총 4,41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서별 회계담당자에게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급금은 275건에 185억원을, 기성금은 138건에 76억원을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1,559건에 185억 1,2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각종 보조금 등 1,093건에 581억 6,700만원을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청 및 2청사 외부 환경정비 사업, 순창읍 등 5개 읍&middot면사무소 석면텍스 교체,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 읍&middot면청사 노후시설 보수와 정비,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본청 및 2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하고, 2청사 옥상 방수와 풍산면 청사 보수공사를 설계완료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철저한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전수조사로 재산 변동 사항을 현행화 하고 재산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유등, 금과, 팔덕, 쌍치, 구림 5개면의 1만1,16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재산은 재산관리관 별로 현장 정밀조사를 통하여 현행화 하겠으며 실태조사 자료를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효율적인 에너지&middot물품관리를 통한 절약운동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선도하고 물품절약 운동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에너지&middot물품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월1회 사무실 야간 대기전력 차단장치 점검, 월2회 화장실 비데 전기절약 타이머 점검 등을 통하여 2019년 대비 11.3%를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기 재물조사 및 직원대상 물품 절약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겨울철 대비 난방시스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기절약 방법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middot물품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중식 후에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십시오. 송준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순창군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 세입예산하고 결산의 오차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세입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오차율이 전체적으로 9%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세입에서 예산이 86억 7,000만원, 그다음에 결산은 94억 4,000만원 해가지고 9% 차이가 났었고 재작년에는 0%, 차이가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한데 어느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아직 결산은 안했고 지금 정확히 판단안되는데 평균 예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균 6~9% 사이니까.

6~9%요?

예, 아니 그 6~9%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아마 그정도, 정확한건 결산을 해봐야 알지만.

평균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0%도 있는데 0%는 뭡니까 그럼?

아니 6~9% 사이정도,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9%, 6% 그렇게 오차율을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최대한 이 오차율을 줄여야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차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남은 체납액 같은걸 많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오차율을 최소한 2~3% 정도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도별 이자 수입을 보면 작년에는 22억 1,700만원, 올해는 아직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억 8,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율이 지금 굉장히 급락했죠?

예.

이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거의 몇억 차이가 아니게 잘 관리하셨다는 부분은 이자 수입 현황에 있어서는 좀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자라도 조금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한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중도해지건이 6건이 있어요. 중도해지건이 6건이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서 중도해지건이 2건이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예고할 수 없었던 재난기본소득 지급건으로 인해서 28억, 또 51억 이런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미리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중도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6월 30일날 해지를 8억이라는 돈이지만 해지를 했다는 거에서는 좀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가 해약하지 않고 물론 해약한 기간이 6일만에 해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지율이 6건 중에서 농민수당지급으로 인해서 30억 해지했던 거 그런 부분은 조금 계획을 했었더라면 해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욕심이죠, 제 욕심.

방송듣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도해지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군단위 최초로 군재난기본소득을 4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그때 28억 5,000만원을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1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부분은 이해를 해요.

34억을 지출을 했고 다음에 정부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국비로 하고 일부 군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51억 2,4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세대별로.

그 부분은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 거두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서 해약했던 부분과 농민수당 지급부분으로 인해서 해약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있게 했더라면 해약한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해약을 한 건도 제가 이제 관계자분하고 담당직원분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다른 타부서에서 어떤 일에 사업자금을 쓸 때 조금 빨리 뭐 한 열흘전에라든가 한달전이라든가 최소 일주일전에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담당부서에도 그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뭐 들어온 돈을 입금을 안한다든가, 가지고 있다가 그날 지출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간에 그 해지라는 그 일은 없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들리께요.

예.

그런 부분은 실무를 보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지출할 일이 있으면 좀 미리 실무부서하고 타협이 잘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공유재산이 진짜 뜨거운감자죠.

예.

제가 이렇게 의회에 재작년에 들어와서 공유재산이 가장 먼저 마음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었고, 실태조사가. 작년에도 또 쭉 연결시켜서 작년에 실태조사 6개 읍면 실태조사까지 우리 지금 실태조사를 다 했잖아요.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도 지금 또 하잖아요.

예.

올해도 지금 거의 마무리 돼서 아마 과장님이 지금 점검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게 재작년에 들어왔을때는 실태조사 자체가 문제였어요. 전혀 안되고 있던 부분이. 근데 작년에는 이미 실태조사가 됐고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그부분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 실태조사의 활용도,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을 했고 당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순창군에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했고, 근데 그 이후로는 본위원이 받아 본 자료로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나름의 실무보시는 분들은 다 하셨는가 어쨌는가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작년도에 송준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 1차로 6개면에서 해가지고 1만 1,179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유등, 금과, 팔덕, 쌍치, 구림 5개면에 대해서 토지 1만 1,155필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11월달에 담당자 교육을 행복누리센터에서 각 실과하고 읍면에 있는 재산담당자들이 있어요. 담당자들한테 실무교육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관계하고 실태조사 용역관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작년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는 14건에 134만5,000원을 했고 대부는 9건에, 여기서 말씀드린 대부는 추가된겁니다. 정상적인 대부는 그대로 했고, 추가로 9건에 118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검수단계에 있는데 일부 부족한게 있어서 지금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2,119필지는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제 작년에 11월달에 교육을 하셨잖아요, 실무자들. 그분들이 아직 그 자리에 다 계신가요?

대부분 인사로 다 바뀝니다.

인사가 많이 바뀌었죠? 그 뒤로 교육하셨습니까?

그 뒤로는 안하고 이게 끝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금 행감까지 1년이 걸린 상황인데 교육이 한번도 없었고.

아니요, 교육은 한번 했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은, 그때하고 지금 안하신 거잖아요.

예, 그 뒤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1년에 한번정도 해야된다라고 하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지적도 그림 하나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인해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작년에 저희가 다 받아봤고 한 부분을 축소시킨 상황이거든요?

예.

축소시킨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조사자 의견이 나와요, 맨 밑에 보면.

예.

그렇죠? 조사자 의견이 나와가지고 지적재조사지역 확인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뒷장에 넘어가보면 제가 드린것중에 뭐 이게 집인 것 같은데 공사시점 확인필요, 또 적은면적 같은 경우는 매각필요,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800 몇 개 되는 거죠, 지금?

2,119필지.

그 필지가 지금 전부 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하고 이어서 올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끝나서 제가 실무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재조사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과장님 지금 올해 반년정도 되신거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신거고 그 전부터 지금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재무과의 답변이 있었어요.

예.

재무과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 부분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6개면, 올해는 5개면 해서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 재정방향을.

과장님 이거 지금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9,800만원 들어갔죠?

예, 9,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9,800만원 들어가는데 지원 50% 받아가지고 지금 5,000만원정도 들어갔죠? 이거 활용안하면 지금 혈세 낭비하신거죠?

작년에 6,000만원, 올해 6,700만원 그렇습니다, 군비는.

군비는 됐든, 도비는 세금 아니고 국비는 세금아닙니까? 이거 만드는데 실태조사가 뜨거운감자여서 그 실태조사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왔으면, 왔으면 작년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렸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본위원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거 뭐하러 했습니까?

이게 실태조사가 이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치만 갖고 따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인정하세요.

작년에는 제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 내용은.

4개월 되셨잖아요.

4개월 됐지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여기 감사장입니다. 답변 태도가 왜 이렇게 불손하세요.

과장님, 제가 다시 당부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어서 행감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땅이, 본인이 집짓고 있는 땅이 국가땅인지 군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거 어떤 집행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더 황당해 하십니다. 황당해 하시니까 미리미리 고지하셔가지고 이땅이 지금 군소유로 돼있구나라는 정도의 정보는 아실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이 실태조사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과태료부과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이걸 하셔야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조사가 완전히 완료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총괄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경계측량이 필요한 부분은 측량을 하고 또 변상금부과 대상은 부과업무 하고 또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부서별로 재단관리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부서별로 협의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처리의견을 받아서 총괄계획을 제가 세우고 방향을, 주택을 점유했다든가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수 있게끔 하시든가 적은땅같으면은 그분들이 몰라서 매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본인의 소유땅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재무과라는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하고, 제가 그래서 행감자료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위해서 각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을 잘 우리 군민들에게 공유재산실태조사가 혜택으로 돌아갈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실태조사 후에 조치사항 이 결과서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조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향후대책 계획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 실태조사 한 결과를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해당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점유 한다든가 건물이 지어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면 재무과로 이관됩니다. 그럼 그때 재무과에서 매각조치를 하든지 뭐 어떤 용도를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결과하고 앞으로 조치안된 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세요.

위원장님.

또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거기 조사자 의견 그 실태조사 밑에 보면 조사자 의견까지도 다 나와있어요.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매각,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면 지적재조사필요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용역주신 거기에서 국토정보공사 거기에서 조사자 의견까지 다 담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십분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86쪽에 자주재원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군세나 도세나 징수 발생률을 보면 엄청나게 올해 좋아요. 아직 뭐 한달 반 정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달성률이 높거든요? 이런 목표액이나 부과액이 지금 군세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나나요? 기본 상식선으로는 인구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요인은 양도소득세 세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비세라고 있어요. 그 지방소비세가 그 전에 국세쪽에 있다가 지방세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그럼 우리 조금 살림살이가 조금 넉넉해지겠네요?

이제 금액쪽으로는 그런데 또 체납쪽으로 보면 좀 있어가지고,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나 지금 도세를 보면 목표액도 높게 잡았고 달성도 많이 거두어들여가지고 또 달성률도 지금 95%, 97%까지 달성이 되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78%인데,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체납액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체납액을 비교를 했더니 체납액 역시도 징수율이 높아요 작년에 비해서.

예.

작년에는 도세가 59%, 군세가 52% 달성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92% 도세, 군세 66% 달성이 됐어요. 도세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전에도 매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있는데 제가 와서 또 가능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기도해야지만 또 세입 측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압류 등이 많지는 않지만 강력한 징수의지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율이 좀.

감면되신 분은 많지는 않고요. 피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순창의 골프장 한 군데서 들어갔습니다, 감면은.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방소득세 세외수입에서 우리 자체수입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서에서, 제가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예산이 어디에 목차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예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 별도 계좌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좌관리는 어떤 식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들어오는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곳에 다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게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나중에 나갈 돈인데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 계좌로 넣어뒀다고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 하고 지급원인행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입금하고 그렇게 하는거죠.

주로 여기에 현금으로 들어있는 이 돈은 모든 이런 사업이나 계약했을 때...

계약보증금 같은 거.

증금식으로 받아놓은 돈인가요?

예.

근데 저는 이런게 있는 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어떤 기회에 이 궁금해서 이걸 확인을 좀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예산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세입세출 외거든요? 세입과 세출 외 현금이라고 해서 예산외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되돌려줘야 할 돈들.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혀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은 하나도 없다.

예, 없고, 다만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폐업했다든지 금액이 적어서 안찾아간 금액이 있어요. 그게 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니까 5년 경과된 시점까지 금액을 계산하면 한 1,178만원이 되는데 이 돈은 본인들이 가져갈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관련법에서 저희가 운영 해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5년 경과하면.

5년 경과하면 저희가 잡을수가 있어요.

이동이 없고 뭐 어떤 계획이 없으면.

연락을 했는데도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또 본인들이 소액이라, &“교통비도 안 나오면 우리 안 찾아갈래요&” 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군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을수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중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림살이는 크게 늘어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재무과에서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내년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 상에 순창군에 물품증감현재액 보고서를 봤거든요?

예.

내가 작년, 재작년에 공유재산 현재액보고서에 그 차이점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한 5,000억 정도를 지금 조정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는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만, 그것은 순창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작업이에요. 이제까지 미뤄왔던. 근데 의회 촉구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굉장히 재무과 직원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고생하고 특히 재산관리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물품증감 현재액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노트북이 134대가 있습니다.

예.

노트북 134대가 있습니까, 순창군에?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2019년도에 사무실 근무환경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트북을 88대를 구입한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현재 총 노트북은 134대로 되어있고 그중 10년 경과된 것이 6대 해서 지금.

지금 현재 134대가 가동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서 상이하면 책임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저희가 지금 물품관리...

확인 안했으면 그렇게 말을 전제하고 해야지 확인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품관리 시스템상에 있는 수치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 물품현재액보고서도 그렇게 사실이 이 장부상하고 맞으면 좋죠.

예.

다시 한번 체크해서 상이한점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작년에 순창에 지금 현재 차가 143대가 있어요.

예.

143대가 있고 작년에 35대를 사고 25대를 처분했어요. 순수하게 10대가 증대했거든요. 지금 35대를 산 금액이 한 12억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차량 14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재산관리계장 혼자 보니까 재산관리계장이 행정직이에요. 차에 대해서 내가 처분할 때 쉽게 말해서 에프론이 뭐냐 스태프가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143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운전직이 지금 한 20명 정도 있죠?

예.

20명정도 있을 겁니다. 18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6급이 2명인가 3명인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장비관리계를 별도로 하나 둬서 뭐 이렇게 직함을 안 줘도 돼요. 팀으로 둬서 장비를,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브레이크, 지금은 디스크브라이크가 되어가지고 디스크라인이 패드라고 해요. 패드가 닳으면 패드만 갈던가 아니면 선반으로 깎아내면 되는데 그걸 통째로 바꿔버려요. 그거 바꾸면 얼마인지 압니까? 패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갈아내는데 드는 돈은 10만원 안팎인데 그걸 다 바꾸면 한 300만원 정도 가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줄 알아요. 브레이크가 안 든다는데 뭐. 그래서 이것을 우리 6급중에 한명을 차량관리 전담요원으로 둬가지고 운전직을, 그래가지고 예방경비나 과잉수리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두 번째 예산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지금 한해에 순창군에서 차량 유지 보수비로 들어가는 돈이 5,400만원 이에요. 5,400만원을 두고도 아까 말했는데 한부분만 바꿔도 될 걸 통째로 갈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성도 보장되지 못하면서.

예.

지금 내가 결산위원장을 두 번 했어요. 그때 차량사고 굉장히 예민하게 다퉜는데 이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는 그 수치만 갖고 있고 실제 관리는 전문인이 해야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 군청직원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차량관리 전담요원을 한명 둘 필요가 있다. 검사를 받으러 간다든가 정비를 하는데도 그사람이 사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해야 하는데 행정직공무원 한명이 그많은 재산을, 순창군 재산이 지금 정리해서 현재액보고서로 보면 1조8,000억원어치 정확히 따지면 1조 6,000억원어치 재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차량문제는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부서에서 차량관리 한다고 해도 그 내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그 업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잘 그런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 관리 부서하고 또 지휘부하고 상의해서 아까 예산도 절약하고 또 차량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견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그건 뭐 별도 조직 개편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현직에다 두고 직함만 줘도 될거예요. 그다음에 여유 있을 때 조직 개편할 때 한꺼번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의 효율화라는 것이 뭡니까? 조직이 있는걸 갖고 극대화시키려면 전문인이 전문직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의 안전성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꼭 하고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음사람에게 인계 돼가지고 다음사람이 똑같은 지적을 안받고 그런것들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그거. 그리고 재무과장은 아까 지금 물품증감현재액도 실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것도 대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꿈이 내가 전에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면단위만 전부 재물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순창군 생기고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도가돼서 순창군 청내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창군 재산을 진짜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에서도, 사실 의회의 역할은 아닌데 내가 순창군민으로서 순창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걸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 저희도 현행화시켜서 최대한 현재하고 맞도록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 보통교부세 자체의 노력 관련해서 패널티 받고 인센티브 받은거 있죠? 뭐뭐 받았습니까?

패널티 받은 게 지방세징수율이 좀 저조해서 3억 7,800만원, 그다음에 체납액이 좀 많아서 5억 1,9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1,900만원?

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지금 인센티브 좀 받았죠? 이거 저 과장님 오신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신경 못쓰는 부분이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전담자를 맡겨가지고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제가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지금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수치가 올라가야 되지 이게 중간에 또 예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 체납액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패널티 받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지금 저 예산이 많지가않은데 지방세, 또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이거 좀 유념하세요.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조정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위로와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욱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마케팅 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 계장입니다. 장춘원 문화관광시설 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 계장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3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96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리고 옥천골 미술관을 비롯한 녹두장군 전봉준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는 순창향교 등 17개 단체이고 문화시설은 군립도서관 등 1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122억 3,295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67억 7,359만 8,000원으로 총 55%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공공도서관 다목적홀 조성사업, 동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고, 공공미술사업과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 등의 사업이 추경에 성립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부터 훈몽재 어암관 신축사업까지 총 18건입니다. 먼저 101쪽,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향토회관, 중앙쉼터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943만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공연도 문화가 있는 날로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향토회관에서는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 비보이 스캔들 등 6개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버스킹공연을 채계산 출렁다리, 강천산, 향가 캠핑장에서 총 10회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송년음악회를 비롯하여 4개의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 문화공연 등은 영상 촬영을 하여 순창튜브에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제15회 순창장류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제15회 순창장류축제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9억원 중에서 군비 6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한 2억 2,000만원은 축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축제 컨설팅, 축제공간 및 운영개선,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속마을에 노후화된 축제 조형물 및 포토존 교체로 축제공간을 정비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내년도 순창장류축제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장류축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올해 축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내년도 순창장류축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온&middot오프라인을 활용한 관광홍보 총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및 주요관광지에 포토존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공식 유튜브인 순창튜브에 95편의 영상을 제작 홍보중이며 봄 영상 공모전에 52팀이 응모, 10팀이 선정되어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영상은 11월 30일까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 진행하였고 앞으로 2회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군 방문객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요관광지의 연계 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여행관계자 팸투어 및 단체관광객 유치 버스 지원비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 코레일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관광객이 감소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앞으로는 대중적인 관광지에서 새로운 숨은 관광지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K-방역의 위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개국 1천여개 업체가 참여한 한국 관광 온라인 박람회 및 2020 서울 국제 관광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역경제와 연계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및 시사방송 노출, SNS 등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내년에는 단체관광객은 물론 개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다음은 105쪽, 돈이 되는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사계절 맞춤형 농촌체험 상품을 개발 관광객 유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단체 관광객 버스비 지원시 농가체험 코스를 반영하였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하여 4개농가 19건의 농가체험을 홍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험 가능한 농가를 추가 발굴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예술과 문화를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동계면 구미마을에 한옥예촌, 적성 구남마을에 섬진강 미술촌, 유등 섬진강체육공원 내 강변 예술쉼터, 풍산 향가에 소울터널 건립 등 총 4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강변예술쉼터 추진을 위하여 익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섬진강 미술촌을 착수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향가마을 무인공방은 건물 내부를 프로그램에 맞게 설치 계획이며 주변정비 등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정식 오픈하며 관관광객들의 볼거리, 체험 공간으로 적극 홍보,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에 유등면 오교마을에 강변예술쉼터, 한옥예촌을 착수 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대표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순창읍을 연계 오색단풍길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1차분 발주하여 데크쉼터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천에서 강천산 입구까지 총 10.1㎞ 구간에 데크길 1.2㎞, 단풍나무식재 2.5km, 전망대 1개, 포토존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명품 오색단풍길이 되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군 계획시설 결정, 문화재 지표 조사,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도 투자심사 승인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토지는 현재 48% 매입하였으며 향후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발주하여 2022년도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후 설계 추진중 다양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내 최고의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내 순창농협 순화창고를 청소년 위주의 상설 창작ㆍ연습실로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도 원가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지난 9월 착공 현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중 개관을 목표로 조례제정과 운영자 선정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마을 체재형 가족농원 7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 공정률로 이달 중 리모델링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향후 예술인마을 운영 조례 제정과 입주자 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창작활동, 문화행사가 공존하는 예술인 마을이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예술인 공방 및 체험장 시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군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동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계 면민들의 문화활동과 지역내 소규모행사 등 다목적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군 직접추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포함되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종합체육관과 병행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3월말에 개장한 채계산 출렁다리는 전국 홍보 및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통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출렁다리 방문인원은 36만 5,465명, 농산물 판매부스 10개소 및 푸드트럭 6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동절기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채계산 출렁다리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군립도서관 다목적홀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시설 일부를 증축하여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순창군 인문정신 문화 발현의 장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100석 규모의 극장식 다목적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팔덕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팔덕면 디딤돌센터내 소규모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도서관이 준공되어 팔덕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입니다. 12월초 시스템이 구축되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요 유적 발굴조사 등 문화관광자원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홀어머니 산성도 기념물 지정 추진, 홀어머니 산성 정비 및 발굴조사,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홀어머니산성 도 기념물 지정 신청결과 가결되어 10월 23일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홀어머니산성과 전북가야사 정밀 발굴조사가 중지되었다가 최근에 재개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중요 유적 발굴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향후 순창의 주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비로 효과적인 전통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강천사 오층석탑 주변 담장 보수 등 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 지정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훈몽재 어암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사상을 배우기 위해 국내 및 중국 대학생들과 교육생 방문이 늘고 있는 훈몽재에 어암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는 어암관 신축 공유재산 심의회, 관리계획 의결 및 공공건축 기획 심의를 마쳤으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훈몽재를 찾는 많은 교육생과 관광객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을 배우고 지역의 브랜드가 부각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분들, 올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서운한 감도 있고 서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 속으로 삭이시고 앞으로 전략 변경도 하시고 관광마케팅 같은 경우 변경전략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용역이랑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관광객들이 많이 못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칭찬, 칭찬이라고 하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2018년도에는 2개의 건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19건, 그다음에 2020년도는 이 사태에서도 7건의 공모사업을 하시고 지금 1건은 진행중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순창군 문화관광을 위해서 고생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 드릴께요.

예.

지금 우리 도서관에 인형극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예, 열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북스타트 운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북스타트 활동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다보면 그냥 책임감 없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순창군민이 함께하면, 강사로 함께하면 거기에 대한 더 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우리 일자리도 더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그럴 만한 인력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다 초빙을 해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해 2016년에 청년일자리 발굴할 때 청년일자리를 계속 발굴하려고 할 때 또 담당부서에서 도서관내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강사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로 인형극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인형극 하는데를 가끔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수준이 아주 높으셔요. 수준이 아주 높으시고 제가 그 인형극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동화하고 그림책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다른 또 반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날 동화책을 권선징악을 주제로 해가지고 동화책이 되어있다면 지금 인형극내용은 또다른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편집이 되어가지고 인형극을 해서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막 뿌듯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가지 문제점은 이분들이 2016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계속 이게 봉사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봉사로만 할 수는 없어서 언제부턴가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약간의 강사료, 강사료라고 말씀드리기도 미비한 정도의 강사료가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너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지원이랄까 그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이것을 진행을 한다면 대외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세계에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사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서관에 좀 저도 현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을 좀 갔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이정형 도서관계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수준이 좀 높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설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이런 다소 활동비 성격까지는 제가 들여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수준급에 이렇게 하고 잘 운영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저는 또 이 얘기는 듣지를...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그 부분에서 듣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그 5만원은 우리가 이렇게 강사료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보조 학생들한테 주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3~4시간, 밤 9시까지 뭐 인형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거죠. 단지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이나 이렇게 도서관에 왔을 때 아이들한테 그거 보여주는 그 시간만 책정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사용되는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 그 분들이, 인재들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적절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잘하겠습니다.

예, 작은도서관 있죠?

예.

작은도서관도 지금 순회사서가 지금 돌면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과장님이 잘 살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먼저 섬진강 미술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미술관 쪽에 지금 106쪽에 보면 야외 갤러리에 예술체험 및 편의시설, 숲속 산책길, 섬진강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볼거리 창출을 하시겠다 그런 사업같아요. 지금 사업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다님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원님도 현장도 한번 가보셨지만 무인공방 풍산쪽은...

아니 이제 섬진강 미술관 쪽으로 지금 4군데 사업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섬진강 미술관 적성 구남마을에 야외갤러리 예술체험 및 편의시설 , 숲속산책길 이 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완료하고 구조물이 지금 돼있습니다.

구조물 짓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섬진강 미술관을 처음에 유치를 하시고 거기에 미술관을 건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지금 저희가 큰 틀로 보면 장소적인 측면도 장군목부터 향가의 구간속에 저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이런 미술관을 넣어서 저희 지역의 브랜드 뿐만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창군 홈페이지나 순창 섬진강 미술관을 검색하게 되면 외부 관광객들이 아마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를 갔다가 거기도 한번 가보자, 순창 강천산 갔다가 그 미술관 있더라 한번 가보자 했을 때 관광객이 그 미술관을 찾아갔을 때 뭐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참 그렇습니다만 저희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공미술도 있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2가지 진행하는 그 사업도 연계해서 그런 것과도 연계되는,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기도 했고요. 또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이 어떻게 보시면 기존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좀 아까 찾아가는 거리도 그렇고 그런 점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마을미술프로젝트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섬진강 미술관이 한 5년 됐나요?

예.

5년정도 됐죠?

예.

근데 5년동안 섬진강 미술관을 제가 3번정도 갔습니다. 3번정도 거기를 가서 3번 다 느낀점, 빨리 우리 순창군 홈페이지에서는 섬진강 미술관이라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외부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어떤 미술관이라해서 어떤 미술이 전시 돼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오신 분들이 여기가 미술관이야 할 정도로 그런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남재 화백님이 훌륭하신 화백님이 와 계세요.

예.

그럼 그분의 화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미술관이 아니고. 그분이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후배들 또 제자들 화실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박남재 화백이 아닌 미술관이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느낌으로 가실지, 우리 과장님, 지금 미술관 안에 들어있는 내용 좀 보십시오. 딱 미술관 들어가면 두군데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앞뒤로 꽉차서 그냥 화백님 연습실이에요, 이안이. 그럼 이 미술관하고 또 아래 작업실 또 주무실데가 있어요?

예.

근데 미술관 내부를 누구나 가면, 자 보세요. 좀 갖다 드리세요, 가까이 보시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좀 됐나 하고 오늘 가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과장님 좀 보십시오. 그럼 외부에 우리 미술에 관심있고 순창 간 김에 순창미술관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여기를 보고, 저는 미술에 문외안 입니다만 미술관 가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그리신 화백님에 대해서 설명도 돼있어야 하고 또 이 작품의 특징, 또 어떤 화법인지 그런것들이 설명이 돼서 감상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미술관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장소가 협소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전시 되어있는 이 시설에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단, 공간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남재 화백님이 공간적인 측면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시공간은 별도로 해서 지금 짓고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전시 외 공간도 활용하고 박남재 화백님이 계심으로써의 또 그역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구분이 좀 할수 있도록...

근데 그 화백님이 기거하시는 건물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우리 순창군에서 다 기거하실 때까지 지어드리고 또 개인작업실 기거하신데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근데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유지를 5년째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전시도 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박남재 화백님의 그 우리 순창군에 가치는 꼭 전시물품으로만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미술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화백님 그림을 보고싶은 사람은 올 수 있게 화백님집무실 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해야지 먼길에서 미술관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 발길 돌리면서 아니 순창군은 이런데를 미술관이라고 우리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헛걸음 치게 하나 그런 말씀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옥과에 가끔 미술관을 가요, 옥과에 있는 미술관을. 거기가면 아무도 없지만 1년에 한두번정도 가는데 이렇게 바꿔놔요. 작품을 공예작품도 전시를 해놓고 또 다음에 가보면 그림이 돼있고, 미술관이라는 곳이 그런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몇 번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감하시면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빨리 새롭게 미술관의 면모를 갖출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님길 사업 속에서 포함되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명쾌하게 정리해서 섬진강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비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장 2018년도에 거기에 인건비는 제가 포함 안시키겠습니다. 인건비 포함 안시키고 운영비, 2018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세나 관리유지비가 1억정도, 수입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한 1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 안시켰습니다.

어디, 무슨 사업...

신정이 위원님, 부서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승마장하고 연결이,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108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체계에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1월부터 2024년, 6년 총사업비 420억, 국비 10억, 도비 20억, 군비 390억.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하셨죠?

예.

공청회 하실 때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때 참석했던 분들 말씀이, 이 종합예술회관이 필요한이유, 인구 4만, 관광객 500만, 예산 5,000억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 관광객이 오고 이정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예술회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공청회때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근데 이게 지금 축소가 됐어요. 국비, 도비는 지금 다 빠지고 군비 364억으로 지금 하시겠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가 올라왔어요.

예.

인구도 작년에 공청회하실 때 인구 4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구가 2만 7,900명입니다. 2만 8,000명 무너졌습니다. 8월 말경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국비, 도비, 다 매칭 하나도 없이 군비 100%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올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규모사업비의 변동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 용역을 해서 1차 투자심사를 도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여러 가지 인구수, 숫자적인 문제 뭐 등등해서 제시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에 올렸는데 저희가 올린 세부내용적인 측면이 재검토가 되었는데요. 그때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기에 여러 가지 BSC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재검토가 돼서 2차에 실시해서 아까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정 규모라든가 규모도 50석 자리가 줄어들어요. 사업비도 거기에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364억이고요. 거기에 지금 국도비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면 2022년 도에 착공 그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나,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는 데 도예산 파트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그 다음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SOC사업 이라든가, 그건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2022년도에 그 사업 착공 당시에 국도비의 문제 재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확보할 단계가 되면 또 추진을 해서 군비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대한 , 도라든가 이런 지원 체계가 2년치 앞당겨서 협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부분은 군비로 숫자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됐고 국도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공청회 다시 하십시오. 군민들 모아놓고 군민들 의견 들으십시오. 군민들 의견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하겠다, 물어보시고 군민들이 다수가 찬성하시고 하면 그때 다시 의회하고 의논하고 결정 하십시오.

근데 큰 틀에서는 공청회 할 당시에 저희가 찬성이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제기돼서 그때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나 모든, 지금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처음에 예산 그렇게 올려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도에서도 브레이크 건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브레이크의 내용이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는 이런 큰 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저는 인구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 줄고 젊은 사람들 줄어들고 정말 이제 우리 지역은 초고도로 노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술회관의 규모는 갖춰야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향토회관의 무대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적으로 갖춰야 할 뭐 분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연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어제 향토회관 공연을 갔는데 한 10명 구경했습니다. 그 소프라노 그분 정말 목소리도 좋고 잘하시고 그 오케스트라, 10명이 앉아서 구경을 했는데 제가 이말씀은 안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진짜 10명 있었습니다. 저 아시는 분 한 5명가고 외부 5~6명 앉아서 그 정말 실력있는 소프라노 가수가 와서 노래부르는데 저희가 미안해서 기립박수를 치고 했어요. 5명이 일어서서 박수치고. 근데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무조건 추진하는 것 보다 군민들 의견도 들어서 군민들 다수가 요망하고 군민들 다수가 인정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이 지역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사업적인 변화도 많이 있으니까 공청회도 한번 더 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다수의 뭐 이런 부분들이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적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행은 하는 과정속에서...

처음에 공청회 했던 내용하고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크게 그 사업비에 대한 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재원에 대한 문제는 크게 공청회의 내용에서 그것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하냐 안하냐의 큰 제목을 두고 봤을 때 순창군 지역의 지금 향토회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향토회관은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순창군민이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필요성에 있어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순창군민을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을 하시고자 하는 가요?

당연히 군민을.

순창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창군민이 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사찰이 순창에 6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통사찰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사찰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향토문화 지정도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도 지정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 향토문화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전통사찰이 6개가 있는데 3년동안 우리 전통사찰에 들어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동안 제일 적게 받는 사찰은 강천사 사찰 8,000만원 받았어요, 예산을. 도비 50%, 군비 50%. 실상암이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구암사가 1억 7,800만원, 만일사가 4억 3,200만원, 일광사가 13억 1,200만원, 대모암이 13억 4,900만원 받았습니다. 일광사하고 대모암에서 13억씩을 받고 다른데는 거의 뭐 1억 선, 만일사만 4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장관이 관리를 하는 전통사찰에 일광사, 대모암이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 13억씩을 갖다 쓰셨는데 일광사는 그래도 좀 보조금 매칭을 보면 국비, 도비가 한 60%됩니다. 도비, 국비가. 대모암은 국비 11%입니다. 대신 군비가 61%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문화재가 있어서 잘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찰별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우선은 최근 2018년부터의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군비하고 국도비 비율을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대모암 자비각 신축 관련 해서 그 사업비를 군비로 진행했던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비율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좀 보는데요. 여러 가지 큰 집계상으로 보면 숫자가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용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나머지의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거기에 맞는 국비지원사업 내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비사업도 관련도 있고 저희가 군비사업도...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인중에 아까 비율 문제는 대모암 자비각에 인해서 지금 그렇게 비율적인 측면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또...

그게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그럼 다른 전통사찰에서 우리 뭐 필요하니까 군비 좀 주십시오 하면 다 주실겁니까? 뭔가 원칙을 갖고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 유지를 하셔야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찰에서 반발 없습니까?

예, 국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뭐 차별을 두는 것도 없고요. 다 이제 저희가 어떤 대모암 자비각의 문제는 사저 현판에대한 전체적으로 관련으로 해서 2019년도에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진행 됐다고 봅니다. 뭐 차별두는 것은 아니고요.

현판 얘기는 이 건립한 뒤에 얘기 나온거니까 굳이 그리 연결 시켜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전통사찰이 6개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뭔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찰로 지정이 되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와서 말 많고 행정에 와서 많이 어떤 뭔가 제스쳐를 취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정말 우리 조상들의 고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골고루 예산 편성 하시고 또 이쪽에 했으면 다음연도는 좀 안한쪽 뭐 불편한거 없습니까 해서 그쪽으로 유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외하지 않고 국도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별없이...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6개의 전통사찰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라고 하셔서 형평성을 좀 고려하셔서 많이 지원 받은데는 뒤로 좀 미루시고 좀 강천사처럼 그런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고루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별없이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전통사찰 예산 지원하는거, 물론 사찰만의 특별한 사안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차별 없이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현재 뭐 차별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잘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많이 남았는데 대답 그렇게 쉽게 하지 말아요. 지금 미술관도 대답 다 해놓고 이렇게 방치해놓고 또 내년에 물어보면 가만히 있고 얼버무리려고.

아니요. 가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전시관도 새로 짓고 있고 그래서 아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지을 때 지금 전시관을 지을 때 한 번이라도 관리계획 받았습니까? 관리계획내의 것입니까?

예, 다님길 전체 사업으로...

아니 그런 걸 지을 때 해당 군의원이 나하고 전계수 위원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의견 수렴 해봤습니까? 해봤는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안했는데 공개석상에서는...

공개석상 어디에서요? 우리 둘이 없는 데서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지역에다 무슨 사업을 하면 지역의 제일 대의기관인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그런 걸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 몰아붙이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에서, 문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자생력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활하는 사업이? 없어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무지를 일궈서 밭을 만들어서 옥답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 합니까. 만들고 끝이야. 거기에다가 파종을 해서 상추도 심고 뭣도 심고 경관사업도 해서 열매도 따서 지역경제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관에도 보탬이 되는 그걸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황무지 개발해가지고 사업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를 안하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채계산 출렁다리 한번 봅시다. 출렁다리 같은 데는 당초 예산이 70억 넘게 들어가서 지금 남원하고 담양 좋은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랬죠? &“순창 음식점도 많이 옵니다&” 거기에 10중에 양쪽으로 8정도 가면 순창에는 콩고물 떨어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 순창에 2정도 와요.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담양 가면 프로방스 볼 것도 있고 무슨 불고기가 아주 괜찮은데 거기 가서 먹자고. 내가 출퇴근할 때 거기를 지나다니잖아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이나 되어야 승용차는 그나마 좀 오는데 관광버스는 5대를 넘지 않아요. 아니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남원, 담양에 들러리 설 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채계산출렁다리에 관광인프라를 해라, 예를 들어서 짚라인도 하고 사업자가 응하겠다는 모노레일도 놓고 와서 보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출렁다리 와서 썰렁한데 추운데 그거 보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담양으로 가서 돈은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냐 이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러걸 할때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적어도 우리 해당 군의원한테 한 번 정도 언질을 주면 누가 와서 &“미술관 거기 사람도 안가는데 또 뭐 짓는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더 활성화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이 있답니다&” 그러고 주민한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정책을 하고있는 게 문화관광과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인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뭐가 아니예요?

출렁다리 그런 부분도 물론 남원이나 담양으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음식점도 지금 민속마을이라든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보면 순창에도 충분히 관광객이 와서 수혜를 보고 있고요.

아니,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보다는 담양이 더 혜택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소리인데 거기 담양은 떡갈비가 아주 유명한데 죽녹원이나 이런데 들러서 거기서 점심먹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나는 진짜 &“헛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구매가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손종석 위원이 아는 분도 다시는 여기 올 것이 없다라고 그런 소리 하고 갔다 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와서 놀고 즐기고 기억에 남을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하여튼 관광, 자연적인 시설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만, 그게 말씀대로 5년, 10년 쭉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시설 지구에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를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성비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투자 대비 수익을 따져서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사업인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첫째,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우선 군수나 특정한 몇 명의 의견에 의해서 그런 것 무시되고 시행되니까 이런일이 있다. 지금 현장 특위 할 때 향가에 목공방인가 그거 하며 오토캠핑장 앞에 있는 그 시설 그런거 지금 보면 다 민원덩어리로 전락했잖아요.

저는 관광하고 문화시설에 우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와 관광시설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럴수도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태서...

정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짓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근데 그 지역 예산은 군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대의 기관에서 뭔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질타도 덜 당해요. 동계 우리 선거구에 미술관 또 전시관 짓는다는 거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한 기억도 있고요. 강남재 계장이 실무자인데요, 저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하고 둘이 질타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좀 상의하는 식으로 하면 여기 와서 우리 동료들을 우리라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아까 섬진강 미술관도 거기도 우리 선거구 아닙니까. 채계산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업만 벌여놓고 후속 조치를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은 하나 하나 질타할겁니다. 근데 문화관광가는 지금 일은 많이 해요. 민원도 많고. 나름대로 주어진 일상업무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도 허덕이는데 하다보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매번 쓴소리 듣는거 아닙니까.

지금 먹거리라든가 모노레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지금 후속조치 하고 있고요.

상의 한번 했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 상의하면 예산 성립시킬 때도 우리 동료들에게도 이것은 필요하니까 이건 진짜 성립시켜야 할 것 같더라 하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 해놓고 알고나 있으라는 식으로.

아닙니다. 업무보고때 음식이라든가 모노레일 등등은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더러 있는데 워낙 조태봉 과장이 거기 앉기만 하면 쓴소리를 들어서 더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좀 소통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전계수 위원하고 나하고 발을 싸매고라도 가서 변명해주고 방패막이 되고 그런 정도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명심하십시오. 내년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하나씩 따져 물을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질문 하신는 걸 보면서 정말 빨리가는 것은 혼자갈 수 가 있어도 멀리가는 것은 혼자 갈수가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정말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가셨으면 오늘 과장님이 땀을 빼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뭐 균특, 이렇게 돈을 28억 가져와가지고도 일을 하시면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섬진강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 개선점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화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감성마을을 갔는데 이외수 문학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학관에는 감성테마 문화공원으로 승격시켜가지고 화천을 들러가는 명소가 돼 있었고 그 작가의 모든 생애와 예술관을 거의 충분히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아 잘 왔다 갔다&”,&“이외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그걸 보고 갈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섬진강 미술관에 박남재라는 정말 그 국전화가 그 작품 시가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일반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작품을 생산하고 계신 화가를 모셔다 놓고도, 그분이 90세가 넘었어요. 언제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여성의원들하고 같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술관을 들른적이 있는데 지금 이 찍어온 사진,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늘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좀 잘 정비가 된 것입니다. 작업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위에 그 야외갤러리를 균특작업하고 군비하고 해서 어차피 시작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면 이게 섬진강미술관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갤러리가 생긱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명칭을 수정을 할 수 있는가 관계부서에서, 섬진강 미술관이 아니고 섬진강 예술체험관이나 작업실로 명칭변경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도 지역출향 화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거기 거주도 하고 작품도 만들어서 기증도 할 수 있고 또 체험, 우리가 프로그램도 짜서 체험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상을 하신다면 말이 되지만, 박남재화백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정말 건강이 어떻게 되실까봐 걱정이에요. 외롭고 혼자계셔가지고 운전을 하고 위험한데 식사하러 나오시고 아는체하고 인사드리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 분한테 우리가 모셔오기도 힘든분이 큰 결심을 하고 오셨는데 그 장소가 예술을 재생산해내는 장소로 좀 거듭나고 산보가 아닌 예술의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담당부서의 검토와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 다 하셔서 더 질문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채계산 출렁다리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지역구이고 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 거기 사업비가 68억 처음에 편성되어가지고 완공했죠?

예, 주차장 부대시설까지 해서는 사업비가 더 듭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해서 72억인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또 4억 5,6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관광지인데 지금 엊그제 들은얘기로 전국에서 제일 가보고싶은곳에 우리 출렁다리가 1위로 선정이 됐다그래요. 그정도로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36만 5,000명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우리 순창군 관광사업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습니다. 3월달에 개관해가지고 전국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건 좋습니다. 또 우리 순창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정성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뭐 출렁다리보고 남원으로 가고, 또 출렁다리보고 광주로 가고 전주로가고, 또 담양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과장님은 순창에 그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 그렇게 자화자찬식으로 말씀을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출렁다리 가서 보고 순창읍에 와서 보고 하면은 그 출렁다리 오신 관광객들이 순창읍내는 거의 안옵니다. 별로 없어요. 그쪽에 오신분들이 이쪽에 와서 식사하고 가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순창의 특산품을 구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거기 판매장에 농산물판매부스들 또 푸드트럭에 먹거리 그런 것들만 잠깐 이용하고 간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그냥 거쳐 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여기를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는 볼거리가 있으면 먹거리가 있고 또 먹거리가 있으면 즐길거리가 있고 이렇게 3대요소가, 3박자가 맞아야만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짚라인도 설치하고 모노레일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느세월에 그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쯤 그게 될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우선은 출렁다리 현장이 우리가 타지역에 보면 관광지 속에 출렁다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지만 현재 순창지역은 아쉽게 어떤 관광지 내에 있는 출렁다리가 아니고 자연적인 환경속에 있기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급히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해서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출렁다리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해서 지금 그것도 용역비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의회까지 전달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윈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출렁다리 관련도 저희가 시급하게 시설들을 보완해서 지역에 소득화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보면 과장님은 항시 뭐 업무보고때도 똑같은말씀 하시고 또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뭔가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추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행정절차적인 그 기간에 때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그 출렁다리 착공들어가기 전부터 여기 출렁다리의 부과가치를 높이려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같이 이렇게 3박자를 ?출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누누이 주문을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뭐 출렁다리 외에는 특별히 이루어진것도 하나도 없고 또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없고 뭐 짚라인 관계도 민자유치 쪽으로 해서 추진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적성주민들이 출렁다리를 처음에 준공해가지고 준공식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적성이 이 출렁다리로 인해서 큰 변화가 오겠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갖고 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것 때문에 우리 괜히 코로나에 걸릴수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금더 있으면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우리 적성면이 더 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전혀 이루어진게 없다보니까 똑같은 다리 하나 그것만 가지고 맨날 스쳐가는 그런 다리가 돼버리니까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푸드트럭이나 농산물 판매부스도 적성면민을 어느정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그나마도 좀 덜 섭섭하게 생각을 했을텐데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적성지역 주민들은 배제시켜버리고 순창 강천산에서 푸드트럭 하신 분들이 와서 거기와서 장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적성지역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을 더 불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그내용은, 푸드트럭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 부스도 저희가 적성면에 우선적으로 배치도 많이 했고요.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또 출렁다리가 부가가치를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 적성지역 주민들이 배제가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도 주시고 또 지금 현재는 270m 전국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라고 이렇게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지만 1년, 2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긴 출렁다리들이 전국에 많이 생길건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출렁다리가 전혀 상품성이 되지도 않는 하나의 순창의 골칫덩어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 또 먹거리촌 이런것들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또 많이 예산 책정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출렁다리로 인해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과장으로서 지역경제에 저희가 나름대로 식당도 가보면 적성면 소재지도 나름대로의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먹거리촌도 지금 장소적인 측면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될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책임을 지시고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렁다리로 인해서 전혀 순창에 도움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음식점이나 등등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저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가보면은 주말되면 음식을 서로 많이 준비하고 그런부분도 많이 봐 왔고요. 그래서 더 지역에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도 많고 질책도 많은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업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올해 지금 순창을 방문한 관광객 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올해 총 몇 명 방문하셨어요?

9월말 현재로는 130만명.

9월말 기준이죠?

예.

그럼 이제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코로나때문이죠,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우리가 출렁다리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관광객들이 줄었는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어떻게보면 안고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관광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큰틀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규모 코로나 시대에서는 단체관광객을 오게하는데 한계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가족, 소규모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진행하면서 특히 거기에 금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체험관광을 통해서 지역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 단체관광객을 직접적으로 체험농가와 연계해서 숫자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순창군에 행사, 축제성 경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차제보통교부세 받는거 보니까 약 18억 5,800만원 정도가 패널티 받은거 알고있으세요?

그 부분까지는 잘...

물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계는 예산기획실에서 하겠지만은 행사, 축제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순창군에 행사, 축제가 총 몇 개정도 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는?

소규모까지는,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못했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대규모축제가 지방교부세 측면에서 본다면 패널티를 받는 어떤 나름대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지방 홍보라든가 지방 기업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행사라든가 축제가 난립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고, 앞으로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이런걸로 패널티 많이, 또 인센티브 적용이 될텐데 행사, 축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고, 꼭 필요한 축제인가, 꼭 필요한 행사인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질문 요지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섬진강미술관, 이게 사실은 섬진강미술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 설레게하는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몇 년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나름대로 딱 방문했을 때 &“아 섬진강 미술관 그래!&” 이정도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에 모시고 있는 박남재 화백 선생님이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래도 미술관에 걸맞는 그런 뭔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미술관이 되어야 되겠다. 주변사람들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활용대책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한번 보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여기 이제 아마 진행하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거예요, 그렇죠? 이런것들을 그대로 묻어두지마시고 공유해서 이런 애로사항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관련, 시설관련,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같은거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출렁다리 주변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출렁다리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고싶은곳 해서 두 번째 꼽히고 있고 지금까지 32만명 정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는데 출렁다리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고 와서 먹거리 이런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시간이 아마 걸릴거예요. 시간을 두고라도 충분하게 계획세워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보완도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