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02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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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관별 업무보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행정관리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성환

신성환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감사중지 09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미래기획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호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2021년도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문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7분 기록중지 09시5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미래기획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배석한 우리 미래기획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그다음 박천섭 세무과장입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오늘 도시재생과장 서정희 과장이 오전에 갑자기 집안 어른한테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덕주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안녕하세요.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들 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희 서무팀장입니다. 사서팀장 진성연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2020년 도서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문화예술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김혜숙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현안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근식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관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받을 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로 두 대 교체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지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많습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죄송한데 잠시만요. 민원여권과장님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십시오. 녹화되고 있어서…….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답변에 앞서서 먼저 함께 배석한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박숙영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예종준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고용훈 팀장입니다. 회계계약팀 정진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6개소에 총 일곱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두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전부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계기가 지금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민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야기하면, 지금 첨단 기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노인분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기계가 옛날 거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거기 터치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대를 교체하려는 게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구입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젊은 사람이 가서 해도 서류 뽑을 때 보면 버튼 누르는 순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하기가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그걸 이용하실 때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신규 기계는 그 절차가 좀 간단하게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두 대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들 중에 밖에 네 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수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산복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동까지 거리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지, 수익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매년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요구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 민원발급기 자체도 신한카드 리더기도 설치해서 하셨고, 앞으로 삼성페이까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부분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말고 대부분은 다 카드만 들고 다니거든요. 현금은 안 들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점차 다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무인발급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셔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232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보시면 구민을 위한 휠체어 대여사업 2020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다음에 ‘나’에 보시면 민원응대 친절표 공모, 책상에 다 붙어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불편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보시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거 같고요. 그 옆에 모니터링 결과도 91.76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사실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도구민들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거기 보면 236페이지 보시면 전화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약점으로 ‘직원의 전문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91.76점으로 약점으로 ‘최초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민원 친절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직원의 전문성’이라는 건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는 보통 민원인이 볼 때는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화하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전화를 했을 때 뭐 민원이 요구하는 그 답변을 바로 해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전화를 돌립니다. 이 부서, 저 부서로 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초 인사말’은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가 오면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잘 됩니다. 민원이 앞에 좀 대기하고 있는 분이 많고 하면 그런 인사말이 조금 빠집니다. 그게 빠진다는 뜻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박지민 위원입니다. 올려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우선 기업 공사 용역에 보면 지역 우선 기업을 먼저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자료상으로는 몇 % 정도 지역 우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대충 지역 우선은 지금 이 공사 용역 주신 것 중에 몇 %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고요. 우리 구는 선박 관련 업체가 많지 일반공사하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업체는 한 세 군데, 조경은 한 두 군데, 전기업체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에서 행사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영도를 제외한 곳에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시켜 보면 토목공사라든지 콘크리트공사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한 400개, 500개 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는 두세 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하는 건 좀……. 그리고 입찰을 우리가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 때는 거의 관내 업체를 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도 한 번씩 했는데 이런 업체는 첫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을 딴 회사가 계약할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도 좀 나오면 저 좀 달라.”, 그런데 입찰해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를 잘 하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나올 때 한 건씩 주고 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골고루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자료 232페이지 5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서 앞서도 거론을 했지만, 일시적 거동 불편 구민을 위한 휠체어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열세 분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휠체어를 기본적으로 구입해서 접수할 때까지 어디 보관하고 있을 건데 이 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좀…….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올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휠체어 사업이라는 건 주민들이 갑자기 낙상사고라든지 해서 발목을 다치고 했을 때 휠체어 사서 병이 나을 때까지 하고 나면 처치 곤란입니다. 그리고 그걸 며칠 타고 다니기 위해서 사는 건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 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대 20만 원에 세 대를 구입했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한 번 대여를 해가면 1개월을 대여해 줍니다. 대여를 해주는데 골절된 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면 1회까지 더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까지는 합니다. 3월부터 세 대를 운영하는데 13명 같으면 좀 작은 숫자인데 여기서 한 분이 가져가면 한 4개월까지 쓰기 때문에 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보관을 지금…….

평효

백평효위원

아, 대여가 다 나간 상태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다 나가있고요. 대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효

백평효위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세 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몰랐다면 홍보가 아직…… 제 인지 불찰일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좀 적었기 때문에 영도구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무 한 분한테 4개월까지 갈 거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그런 부분을 구입을 안 하더라도 치료하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여행갈 때 사기가 그렇기 때문에 렌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낙상사고로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한테 너무 기간이 길어버리면 대기 시에 그 사이에 우리가 더 확보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건 비교를 한번 하셔서…… 좋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분 정도 계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용훈

고용훈민원여권팀장

열아홉 분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열아홉 분요? 열아홉 분이 어떻게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고용훈민원여권팀장

각 부서에 주무팀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민원후견인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오시면 상담 같은 건 해드리고 하는데 실정은 제가 아직 체험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민원후견인이라는 건 성인은 본인이 민원 절차라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떨어지거나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께서는 또 다른 감정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제도가 생긴 취지가 이 보직을 맡은 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더 정착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물론 처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인폼에서 무인발급기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한 번은 주민들한테 안내과정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과정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언성이 오가는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사리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고용훈민원여권팀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박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관내에 업체라고 하시면 전기가 네 개 정도, 공사가 한 세 군데, 조경이 한 두 군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던 부분을 제가 별첨자료로 엑셀파일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약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쪼개기 계약을 한 것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 업체들이 영도 관내 업체인지 아니면 외부업체인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부분을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공문으로도 작년에 나갔고, 매년 나갑니다. 재작년에 우리 시 감사에서도 한 두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게 원칙적으로는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쪼개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몇 개의 사업이 있을 때 종류는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우리가 보면 계약의 직종이 전문직종이 스물아홉 개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스물아홉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직종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철콘이고, 여기는 포장이고, 여기는 토목공사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봐서 이게 쪼개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지, 일단 공사에 대해서 유사하니까 그게 쪼개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게 아닌 건 저도 알고 있고, 일일이 제가 다 비교 분석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명확하게 한 번은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244페이지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2020년 공사 부분에 보시면 사실 수의계약은 우리가 가급적 90% 이상에서 발주를 주는 거 맞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90% 이상에서 주는 거고, 경쟁입찰은 작년 것을 보니까 87.745라는 숫자가 나오던데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를 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저희가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0% 이상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최초 예산을 잡을 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초 예산을 잡을 때 어떠한 수순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 A라는 공사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잡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대강 견적에 의해서 뽑아서 하는 거고, 우리 추경이 있을 때 본 공사를 시작할 때 되면 그 연도가 바뀌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또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추경에서 그 금액을 보태서 발주를 하고, 우리가 87.745라고 된 건 낙찰 하한율입니다. 이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건 87.745라는 게 우리가 1억짜리 공사를 할 때 1억에 대한 87.745가 아니고 이건 공사비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3% 해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1억 같으면 1억 300까지, 하한 밑으로는 9700까지, 그러면 6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600만 원 갭 중에 여기서 우리가 입찰할 때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열다섯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600만 원 사이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 금액의 87.745가 적용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87.745에 근접하는 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건 제가 작년 자료를 봐서 충분히 알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1인 수의계약을 할 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산정을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건 부서에서 1억짜리 공사를 예산을 넣었으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공사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길이가 얼마면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게 공사품셈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 적용을 시키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공식도 있겠죠. 그렇게 잡는 공식도 있을 거니까 그걸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무조건 적자라고 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산정을 할 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공식도 있겠죠. 애초에 잡을 때 아주 잘 잡아주시고요. 제가 조금 그거 한 게 우리 작년 거 자료를 봐도 87.745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나 하는 부분이, 업체들은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이건 복불복입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전문공사 스물아홉 종 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붙이면 한 400군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낙찰 하한율이 여기서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 금액을 못 맞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방금 이야기한 게 1억짜리 공사할 때 600만 원 사이에서 랜덤으로 돌아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1억 100만 원이 예가가 정해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87.745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400군데, 500군데가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전부 그 금액에 근접하는 거지 꼭 맞추지는 못해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이고 부가세까지 22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예외 되는 조항들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건 수의계약의 예외로 정부에서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재해로 해서 긴급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입찰을 붙였을 때 직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업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군사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법이 바뀐 게 뭔가 하면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2020년 공사 부분에 연번 여섯 번째 보시면 설계금액하고 공사금액이 1억 4600짜리 공사입니까? 244페이지.

성환

신성환위원장

6번 하리횟집-자유랜드 간 도로 개설 공사네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맞습니까? 1억 4600?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거 보니까 계약방법이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1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자료를 확인한 후) 2200만 원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하면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용역물품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가격이 다릅니다.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종합공사는 2억까지,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까지, 전기·소방·통신은 8000만 원,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여기까지는 2인 견적입니다. 2인 견적이기 때문에 G2B 조달청에 입찰을 붙이면 랜덤으로 돌아가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 금액이 넘어가는 건 입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서 하나가 붙는 게 적격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업체가 되었으면 그 업체에서 서류를 가져오는데 회사 경영상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평가해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 적격심사가 통과된 업체가 1순위로 해서 공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 내용과 상관없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의계약을 쪼갠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담당과에서는 담당과 입장이 있겠지만, 담당 주무 부서에서도 서로 부서끼리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마지막으로 불편신고 접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6900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통계자료는 이렇지만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민원과 관련된 사업 부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래야 민원인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되는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공무원이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비상벨, CCTV, 가림막 설치 운영,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가림막을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예방 차원인데, 현장에서 오신 민원인은 이런 것 상관없이 말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심각한 현상, 욕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민원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오면 어쨌든 민원이 올 때는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는데…….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민원인 말고 우리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보니까 30분인가 한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리를 1분을 비우든지, 한 시간을 비우든지 민원이 안 오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 어디 갔노, 일 안 하고 자리 안 지킨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공백 기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목격이라든지,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더라도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같은 식구니까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저도 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민원이 많네요. 계속 이게 완전히 열 몇 건씩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도저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오면 어쨌든 자기가 와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매일매일 신고가 들어와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자기 이야기가 안 되고 하니까 민원과에서 조금 큰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차 한 잔 드시고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면 됩니다. 한 이삼십 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면 풀리거든요.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제가 표에 6천 몇 백 건 보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하시는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박지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이분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건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건 사업 부서에서 누군지 알고, 말 그대로 우리 민원 부서는 접수만 해 주고 해결 결과를 알려주는 부서기 때문에요.

찬훈

최찬훈위원

욕설부터 시작해서 개인에 대해서 나쁜 욕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대책이 어떨지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방금 그 건 관련해서 민원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업무적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분기별로 해서 민원 다이에 있는 분들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격려도 해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힐링숲이라고 해서 하루 코스로 해서 힐링 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걸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말고도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케어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에 있어서 대인, 사람 관계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더군다나 악성 민원이나 이런 데 계속 시달리다 보면 정신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케어를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케어 부분들에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더 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영도구청 안에 어느 부서나 어느 공무원분들이나 고생하지 않는 분들 없습니다. 올 1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민원여권과가 일선에서 때로 욕도 듣고, 때로는 불만사항 접수도 많이 듣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도 영도구 발전과 주민들 민원 서비스의 만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동석한 직원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이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해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에도 있는데 아침에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지금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1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5번에 ‘구민과 함께하는 정보통신 신인프라 조성’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의회 실시간 인터넷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시스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전에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청장님께서 방송 시스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 편성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인제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근데 어제 우리가 위원회를 하는데 밑에 대강당에서 늘배움터 같은 시간을 했더라고, 했는데 그 방송 부분이 같이 따로 안 돼 가지고 위원회를 옮겨서 했어요, 녹화 부분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그러면은 예산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다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묻고 싶어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 주 실시간 방송 송출 시스템이 의회 방송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두 군데서 지금 방송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는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지금…….

평효

백평효위원

그걸 기술적으로 몰랐습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쪽에 같이 방송을 하든 그런 거 따로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담당 팀장님 혹시 부가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저희가…….

평효

백평효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예, 이거 지금 시스템이…….

성환

신성환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마스크 착용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두 개의 서버로 이루어져서 동시에 두 군데가 녹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 본회의장하고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 하나 하고, 주민도시위원회실 하나 하고 대강당, 이렇게 두 개씩 짝을 맞추어서 세팅을 해 놓다 보니까 이번에 대강당에 할 때는 결국 하나의 서버에서는 하나만 녹화할 수 있는데 대강당 행사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의회만 쓸 때는 다 동시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강당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의회할 때 대강당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원래 시스템을 맞춰놨는데, 이번 경우에는 의회 일정하고 대강당 행사가 또 우연찮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개별 따로따로 하나씩 놓기에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맞춘다고 그렇게 서로서로 나눠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겹쳐서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몰래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요. 이게 보통 집행기관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는 뒤에 보완이라든지 추가로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 두 개씩, 두 개씩,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본회의장부터 해 가지고 상임위원실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송이라는 거는 전문부서에서 대강당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됐으면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기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지, 마지막에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집행기관에서 예산 올릴 때는 “이래저래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의회한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래밖에 안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랬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예 의회 방송실에서 한 군데밖에 송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 물론, 그 부분이 금액이 워낙 과하다 보니까 ― 그리고 보통은 의회와 일반 우리 행사가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 시스템 할 때는 방송이 주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방송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방송의 상황들을 대강당하고 의회하고 또 다른 데 있다면은 그런 거 같이 이제 조금 했었으면,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솔직히 아신다고 했지만 그에 비해서 상황이 적게 일어나고 예산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 조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자리를 뭐 옮겼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이용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으면 그럼 그때 이제 알고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서버가 지금 현재 대강당이랑 지금 주민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본회의장이랑 행정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서버가?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잘 아셔야 하는 게 저희가 위원회별로 동시에 열리는 날이 없습니다.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의회 두 군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버 자체를 대강당이랑 복지랑 연결시킬 게 아니라 그냥 본회의장이랑 복지랑 행정이랑 같이 묶어버리면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따로 열리는 날이 없습니다.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다시 바꾸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민원인께서 2회 민원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교원 모집행위 등 노인 상대 판매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들 점검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점검이나 이런 거를 했었습니까? 몇 회 정도 점검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류쌍호 씨가 어머니가 그쪽에 포교원 쪽에 자꾸 방문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포교원 모집 행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영도구에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수암사, 천태사, 백천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6월 말부터 거의 10월까지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제 포교원 말고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모집행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처음에 오면 공짜로 휴지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물건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도구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현황은 파악이 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근데 실제 백천사가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신도들한테 면담을 했을 때는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고 신도들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좀 하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절 관련 말고도 그런 판매하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쪽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제일 솔직히 좀 위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집단이 모여서 그 부분을 이제 선교, 포교하고, 이야기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거기서 뭐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시고, 집합금지를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아예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강력하게 그 부분들 단속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 경찰들하고 같이 나가서 혹시나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신도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셔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17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조내기 역사테마공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오픈식을 가졌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 2020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을 시에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옥상 난간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했는데, 샌드아트 상영하는 빔프로젝트 위치를 조금 낮추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화면 비율상 변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샌드아트 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좌석을 두 개를 비치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의자 비치를 해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옥상 난간 위험 접근 금지 부착도 그 부분 옥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험하다고 접근 금지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으며, 내년에 지금 루프탑 안전 보강 공사를 위해서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쪽에 각종 스위치 위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게 간단한 거면 바로 고치려고 했는데, 아트월 그 부분도 지금 철거를 해야 하고 스위치 부분이 철근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전기공사를 밑으로 내려야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때 오셨을 때는 4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옥상 난간 문제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가 이제 1층에서 2층, 2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보시면 거기도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강화유리로 돼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쪽은 차라리 옥상의 난간처럼 해놓고, 옥상에 강화유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랬다면 예산이 그렇게 또 추가로 투입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 이제 담당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자주 가보셨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이제 직원분들이 자주 가서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신경만 썼다면 수정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뒤쪽에 돌아가면 텃밭 있는 부분 부지, 거기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좀 뭔가 많은 변화가 좀 있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오픈식 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거기 갔을 때 ‘애들이 여기서 뭘 하고 놀라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 그냥 터널 같은 거 하나 뚫어놓고 바닥에 고무 재질 이제 좀 말랑말랑한 걸로 해서 동그란 언덕 몇 개 만들어 놓고, 애들이 그거 무슨 재미로 놉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도 애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애들 거기다가 뛰어놀라고 하면 애들 흥미 별로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더욱더 좀 놀라웠던 거는 중간에 갑자기 벤치랑 그늘막 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또 덜렁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이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네 명 딱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테이블 하나 딱 해서. 그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공간에 차라리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더 만들어도 됐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작게 들진 않았을 건데. 그리고 그 뒤에 텃밭 한다고 해 가지고 텃밭 부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까지 좋습니다. 그 나머지 공간에 또 나무 심어놓고 막 이렇게 지금 나무도 보니까 큰 거 또 하나 심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신경 쓰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거 지도하고 “이렇게 바꿔 달라” 의견 제시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바꿔 달라”, 계속 그런 부분들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보니까 개수대는 또 잘 해 두셨더라고요. 개수대는 처음에 그냥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것처럼 이랬는데 거기 대리석처럼 이렇게 붙여놓으셔서 잘해놨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직원분들이 현장에 자주 가셔서, 저희 의원들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공무원분들께서도 현장에 자주 방문하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마주치고, 부딪치고 해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서 업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진짜 일주일 한 번 이상은 나가봤는데, 또 저희들 입장은 설계용역대로 잘 준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옥상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건물 공사할 때는 거기가 옥상의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화유리까지 굳이 옥상이니까 설치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설계상에 그게 안 들어갔었는데, 막상 다 건물을 짓고 나가니까 그 경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강화유리가 설치가 못돼서 이렇게 또 추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저기 200페이지에 쭉 넘어가셔서 4번에 보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제가 저번부터 이게 좀 의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소관이 부산관광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2020년부터 실무협약 체결이 돼 가지고 벤처기업 87개 입주, 행사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건물 소유자는 영도구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위탁을 해서 부산광역시에 5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관리 주체는 저희가 관리가 되어 있고, 이 누수 부분은 건물이 원래 방수라든가, 누수 부분은 3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보완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7번 있지 않습니까? 깡깡이선박체험관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실제 선박체험관 이게 투어 인원이 많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게 마을투어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람선 타시는 분들도 그쪽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선박체험관이기 때문에 와서 견학을 하고 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선박체험관에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저희가 4개월 이상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입장객 수가 적지만 작년만 해도 1만 4801명이 저희 선박체험관에 방문을 해서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을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박 투어 이거 대신 그 배를 자갈치 왔다 갔다 하는 통선으로 하면 교통에 자기들이 수월하지 않을까, 거기에 버스가 이제 자갈치 나가려고 하면 마을버스는 기다려야 되고 많이 힘든데, 오히려 마을 주민들은 그게 통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최종적 목표는…… 허가가 옛날에 대평동에서 자갈치 가는 도선이 있었는데, 원래 영업을 하시던 분이 그걸 폐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람선을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이게 도선이 아닌 유람선으로, 도선은 어떻게 보면 운송여객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협의를 계속…… 저희 부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부서에서 접근을 할 때 도선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유람선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이 부분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선이 가능하면 도선, 아니면은 구간을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민원이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그동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짚와이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짚와이어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 시점부터 설계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맨 처음에 모터짚 하던 부분도 바뀌었고, 그다음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사업비 96억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들었을 때 느낀 거는 이 내부까지 다 하면 무조건 100억이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비, 그 당시에 과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우리 50%, 50%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아주 조금 비협조적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 확보 부분이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3월에 이제 시비를 확보, 원래 이게 균특 예산으로 해서 국비 쪽으로 가다가 이번에 균특 예산이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이 돈이 순수 시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우리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3월 31일 날 시에다가 짚와이어 관련해 가지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심의 들어갔는데 그때 딱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부산시에 있는 전체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한다고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사전심의를 올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부산시에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구라든가, 남구 또 부산시 자체 어떤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이 2월에서 3월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끝나면 바로 사전심사, 일단은 이 사업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경에 다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시 관련 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갈수록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입장에 따라서 구비도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후의 운영 문제 부분 이런 것도 아직 체계적으로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비 50 대 50을 했을 때 우리 구비를 그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실 이건 수익을 우리가 조금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관광 수입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관광 수입보다는 짚와이어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다른 관광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초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한정 우리 구비 들여가면서 유지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인 면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 물론 다른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의외로 아주 활성화 돼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한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산이 1000만 원 해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실적은 사실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누적 두 건으로 7만 원 지급하고 4만 원을 지급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행사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여행사에 지급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개인이 아니고 여행사에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저조했던 부분이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울산이라든가, 우리 부산에서는 올해는 아니지만 부산진구라든가, 중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맞췄었는데,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한국관광협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하고 부산시관광협회하고 부산관광공사에다가 아예 이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해서 여행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 6월쯤 돼서 이제 코로나가 약간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아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조건을 당초는 내국인은 20명, 외국인 10명 기준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10명, 5명으로 낮추었는데, 다시 또 8월 달에 확산되다 보니까 여행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원래 10월 현재는 두 건이었는데 지금 다섯 건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은 되게 작지만 숙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당일 코스로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도 한 세 건이 더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해 가지고 총 4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딱 시작한 때가 코로나가 이제 확산된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관광객 개인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그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여행사에서 지금 그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5000원이나 1만 원 정도를 할인해 주면 자기들이 여행객을 모객행위를 할 때 조금 금액이 내려갈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영도구에 조금 관광객들을 유입시키자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려줄 수 있는…….

찬훈

최찬훈위원

알리고 유입시키자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른 지역하고 맞추었다고 그러셨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도구인데 우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인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면, 결국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체류형 단체관광객 통해 가지고 여행사 기준으로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조례를 준비했다가 담당 부서에서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영도다리 들 때 보면 그 입구에 롯데 앞에 보면 관광버스들이 많이 대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하루치기로는 이렇게 와 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는데, 지금 과장님 잘 설명하셨듯이 뭐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개인관광객들은 있습니다. 또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한번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단체로 오면 여행사에서는 저쪽으로 갈 거를 코스를 태종대라든지 이쪽으로도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조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최신 관광트렌드 반영된 다양한 테마의 관광안내지도 제작’ 돼 있는데요. 종합관광 안내지도, 카페·맛집 이렇게 얼마 전에 또 팀장님 오셔 가지고 여덟 건에 대한 책자를 또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했고 다 잘 만들었다고, 테마별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매년 지금 구비를…….

평효

백평효위원

예, 간단하게. 이루어지면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관광안내지도가 나오면 관광코스 이제 웰컴센터, 흰여울마을 이렇게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추가로 나중에 되면 타 부서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앞에 청소행정과에서 흰여울마을 쪽에 커피숍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 사업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플라스틱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추후에 제작을 할 때 플라스틱 머그컵 밑에 문구로 조금 안내를 해 주시면…… 영도 사람들만 되기 때문에 그거 좀 고민인데, 일단은 한번 담당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제작을 할 때, 또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내년에, 아마 지금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구라도 지금 주시면 종량제봉투로 바꿔드린다든지 꼭 아니면 그분들한테 플라스틱, 아, 질문이 이거 난해하네. 업자도 통해야 하고, 관광객들한테 통하지는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고…….

일동 웃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 자체에서 자기가 쓴 일회용품을 자기가 산 업체에 가지 않고 가까운 카페에 가면 다 회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팻말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플라스틱 (컵은) 꼭 아무데나 해라 그렇게라도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지역에 다 팻말이 붙여져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하여튼 쓰레기 또 작은 그것도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도 제작할 때도, 카페 지도 제작할 때 그런 문구를 조금 생각해서 만들어 넣어 보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하여튼 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해양문화관광도시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그 밑에 보시면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테마형 투어버스 상시 운영, 주 4회 10개월 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해양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영도 테마투어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12월 말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테마코스를 기획하고 계절별, 주제별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3월 달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테마형 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의회에 혹시 설명이 있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번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클 건데,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동구에 만디버스처럼 그런 25인승 버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 민원도 관광객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가 어차피 버스도 사야 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크고, 거점을 연결하는 거는 좋지마는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 하고 이해충돌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희망만 갖고 이제 끝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예산까지 편성에 들어갔다면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답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정말로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운송업들하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테마형으로 해서 코스를 딱 정해서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두 시간 반, 세 시간씩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올해 하반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문화관광과가 영도를 대변하는 그런 가장 중추적인 과니까 또, 사업 자체가 그런 연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평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테마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제작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쿠폰북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쿠폰북 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거 쿠폰북 보시면 앞뒤로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신기여울이라는 회사가 돼 있고 뒤에는 M2라는 카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장을 뜯어서 써버리면 뒤에는 못 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카페 투어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밖에 못 갑니다.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억수로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신경을 조금 덜 써서 이런 것들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자료에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180페이지하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180페이지 2018년도에 관광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영도 특화 이미지 및 캐릭터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 시기가 2018년 5월로 돼 있고요. 배지, 자석 2종, 손거울, 티셔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해서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구 자체 사업입니다. 이제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 보시면 184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수건 2종하고 키링 2종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보니까 이제 스노우볼 제작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시던데,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이게 주요 사업 현황에 이 내용들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자료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저희 책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주요 사업이라는 것들이 없던 게 올해 책자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없던 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웃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자료를 확인한 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019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저희가 부서에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책 좀 잠깐 보여드리시죠. (과장에게 자료를 전달) 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19년도에는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 이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2020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올려 달라고 하니까 ’18년도, ’19년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묻고 싶은 게 이때 당시에 이거를 캐릭터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무료 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념품으로 준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웰컴센터에서 판매소를 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도다리축제할 때 저희 이벤트로 1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표현이 안 되면 저희 의원들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한 적도 없으실 거고요.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게 갑자기 들어와 있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양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그 요청했던 자료들 안에 나오는 표현되는 내용들이 저희가 원했던 내용들이 아닌 잘못된 내용들도 엄청 많고요. 자료들의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료 올릴 때 좀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사무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드린 짚와이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짚와이어 사업이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중에 순위를 만들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순위가 3번, 4번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일곱 개 사업인가 올라갔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일곱 개 사업 중에 하위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이 하위 순위로 밀려서 저희가 시비 확보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라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관광개발계 쪽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시에서 올라간 부분이 사실은 구 자체 사업도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저희가 설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부지 매입비도 확보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지자체의 관심도 그리고 진행속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 비용을 저희가 추경 때 올려드린 거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서구하고 우리 구가 나름대로는 제일 빠른 행정적 절차도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면은 부산시의 부서랑 이야기할 때는 행정적 절차 부분 가지고 절차에서 저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 “아, 너네가 좀 빨리 준비하고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으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에서는 그 부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작용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문화나 관광으로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 저희가…….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사실은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한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적 절차가 먼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선정이 우선순위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업이 정말 활용도가 있고 이런 내용까지 다 따질 거 아닙니까? 다 따지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후위 순위로 밀리게 됐을 때 대응 방안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믿고 있다가 이게 후순위로 밀렸다, 그럼 그대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까? 지금 부지 매입 비용 4억 원도 지금 확보되어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지를 저희가 그거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서 매입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했다면, 근데 이 사업이 시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사업이 돼 버리면 그때는 그 매입을 한 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다른, 계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이 필요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땅을 4억이라는 돈으로 매입을 했다, 그럼 4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결국에는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땅 자체가? 국방부에서 저희가 불하를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땅에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짚라인을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그 땅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떤 형태로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군부대 안에 있는 TOD와의 관련 때문에 조건부가 들어간 부분이지, 용도를 꼭 짚와이어를 해라고 해 가지고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당연히 짚와이어가 설치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100%,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용도로써,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들도 미리 구상이 되고 돼야 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미지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4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땅을 매입했을 때 그 땅을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하고? 근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4억이면 다른 사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묶여 가지고 그 4억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땅 매입하는 것도 관광공사 이 용역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 이 부분 땅 매입하지 마시고, 국방부랑 그거는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입 시기야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짚와이어 관련 사업이 순위에서 좀 상위 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땅을 매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아오는 상황에서 땅 매입해 봐야 이 땅 쓸 수 없는 땅 돼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매몰비용으로 그냥 발생을 해버려요, 4억이. 그냥 공중에 떠버리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 세금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예, 충분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쪽 도로가 지금 태종대 해안연결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와 접한 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땅은 조금 개발이 되기 전에 먼저 사두는 것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기탁

김기탁위원

어차피 그게 국방부 땅이라서 국방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나중에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감정 다 안 끝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감정을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진행해서 감정은 빨리 진행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보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매입할게.”해서 진행하는 거야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 빨리 안 받으면 그게 나중에 손해인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되, 매입 계약은 그게 결론이 나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할 게 많은데 오늘…….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분? 너무 한꺼번에 한 분이 많이 하시면 다른 분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혹시 다른 분…… 계속하라고 할까요? 예, 김기탁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 영도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집행 현황, 평가 기준 및 결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지골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는데 평가 기준에 보면 영도문화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평가 미실시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비 안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구비가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시에서 이거 평가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조례 법령을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순수 구비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문제가 있어 보이냐면, 어떻게 됐든 국·시비, 뭐 시비 받든, 구비를 받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이거를 평가를 안 한다면 시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시에서 이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저희 거까지, 저희 구비 사용한 내역까지 시로 다 올라갑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다 올라가죠,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 데이터 저희한테 좀 표현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에서 했던 거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영도문화원 부분이 그래서 지금 평가가 계속 미실시가 되고 있는데, 영도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정산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도다리축제 할 때 문화원에다가 돈을 일괄 지급을 해서 문화원에서 계약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런데 그 내역들을 제가 쭉 확인을 했습니다. 쭉 확인을 했는데 이 계약들이 대부분 그냥 입찰이 아니고 다 수의계약일 겁니다, 업체를 컨택해서 그냥 바로 계약하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큰 홍보라든가, 어떤 시스템 부분은 일괄 한 군데로 몰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28회 올해 사실 축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축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할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비용…… 축제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해지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획부분이고, 이제 장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대비용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때에 여기 계약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화장실 펜스라든지, 천막 임차비 이렇게 해서 그때 모 회사에다가 13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년도에 보시면 한 군데로 한 게 아니고 두 군데로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천막, 캐노피, 소화기, 의자, 물품 임차비 해 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계약을 하니까 금액이 1300만 원 계약했던 게 9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거기서 갭이 300만 원 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한목에 묶어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에는 나눠서 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업체 간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에 맡기고 있지,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구조가 됩니까? 대부분 그냥 문화원에서 알아서 다 계약하죠? 저희가 입김 넣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 줍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쪽에다가 저희가 인제…….

기탁

김기탁위원

의견 제시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대부분 의견 제시하는데도 묵살되고, 사무장님, 그 계약하려는 그분들이 알아서 계약 대부분 다 안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 권력자처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시면 ’18년도 때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랑 이런 것들 보시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디자인회사에다가 ― 여성 기업입니다. ― 여성 기업인데 여기에 금액이 2200만 원, 2700만 원, 2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포스터, 초청장, 리플릿, 현수막, 입간판 외 제작비 해서, 이 금액 엄청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같으면 CJ 하면서 CJ 쪽으로 다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CJ도 그렇게 싼 게 아니었습니다. 뭐 무대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커져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1억 2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년도 때 무대 관련해 가지고 비용 해보면 한 9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조명부터 무대 시설비 이런 것까지 싹 다 해보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걸 계산해 봤는데 조금은 더 많지만 2018년도에 시비가 다 무대 시설비로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예, 시비에 들어갔죠. 시비 들어간 게 4900만 원이 무대 설치비용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겁니다. 영도문화원에서 이 부분들 결제하고 계약을 하지만 영도구에서 이 부분들은 컨트롤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알아서 계약을 다 하게끔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연결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이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견적도 솔직히 조금 싸게 해보려면 여러 업체 받아보고 그래 가지고 콘택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 비용 절감하면 다른 것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합창단 애들 와가지고 공연하는데 20만 원 줬습니다. 그 비용 아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애들 물 한 개 사 먹기도 힘든 돈 아닙니까, 그 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후에 축제할 때는 꼼꼼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출연진들, 공연이나 이런 출연진들 보시면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해외 초청 공연비라고 해 가지고 프랑스, 러시아, 콜롬비아, 이태리 해 가지고 뭐, 해외 초청 공연비 해 가지고 그것만 189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뒤에 해외공연단 초청 공연비 해서 이태리 공중곡예팀 해서 550만 원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외공연단 숙박 및 체류일정 관리비 해 가지고 3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초청할 때는 계약을 할 때 숙박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숙박비가 나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외국인 해외공연단 데리고 오면서 2018년도에 썼던 돈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3000만 원 돈 가까이 됩니다. 그 3000만 원이면 국내 공연하시는 분들,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을 썼다면 엄청난 팀 갖다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공연이 됐을 수도 있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의 어떤 축제의 특징이 거리예술 공연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국외에 거리예술 하는 분들 많이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해외초청 안 하고 국내 거리공연하시는 분들 초청했다면 이 3000만 원이란 돈이면 최소 열 팀 이상 불렀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구에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공연기획할 때 감독이랑 문화원이랑 다 합의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도문화원에서 집행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구에서 컨트롤이 너무 안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됐든 다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영도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해 주시고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할 게 지금 많은데 다른 분 있으면…….

성환

신성환위원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서서 다른 분한테 좀…….

기탁

김기탁위원

있으십니까?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문화원 관련된 것 제가 잠깐만…….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문화원 관련된 거라면…….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연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부의장님 말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게 문화원을 보면 인제 영도다리축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100선 투어’라는 책도 제작이 되어 있고, 또 하는 게 문화탐방도 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문화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원 자체에서 이 예를 들어서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100선’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이것 활용이 별로 없어요. 책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원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강좌 프로그램도 좋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하나 추가해서 영도구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책 나온 걸 그냥 두지 마시고, 이걸 갖고 문화원하고 이번에 좀 문화도시센터라는 게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를 하든지, 협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적인 창작물 있지 않습니까? 영도에 대한 창작물, 영도를 가면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창작물 제작하면 초기에는 자본이 좀 많이 들지만 그걸 놔두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뭘 창작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 축제도 좋지만 축제에서도 창작부분이, 저번에 우리 축제할 때 보물섬 할머니 이야기 공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참 좋았거든요, 그런 것? 그런 식으로 영도 스토리텔링 100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하나씩 제작을 한다면, 그리고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문화원에서 빈 사무실 같은 것을 지역 문화인들한테 좀 제공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또 제가 그쪽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영도에 관한 노래 같은 것도 몇 곡 있는데, 이런 것을 있는 것도 지금 정리를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서 이것도 악보로, 책으로 낼 수 있는 거고요, 그지요, 노래북으로?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것도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문화도시센터까지 아울러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기획자 과정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100선을 가지고 뭔가 창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건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 문화원에서는 이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100선 투어는 요 100선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탐방하는 투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 4회 운행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언택트로 해 가지고 올해도 흰여울문화마을과 태종대 쪽으로 해 가지고 촬영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람들이 집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참작해서 문화도시센터에다가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직접 문화관광과가 다 챙기면 좋겠죠, 그지요? 그러나 다 믿고 하는 과정들인데 뭐, 관리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 나온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문화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대로 공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감독이 모든 걸 다 하고 문화원 국장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나고 사후 관리라도, 사후 평가라도 좀 디테일하게, 뭐 어떤 감독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지, 비싸더라도 질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질 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여러 가지 감독마다 입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서 사후 평가를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감독기관으로써 조금 입지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에, 사무국장이라든지 문화원에 맡기는 부분이 그분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이 주민들이라든지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우월적 지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는 않게 그 부분이라도 관리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패총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보수정비 작업도 하고, 또 ’19년도에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동삼동패총 주차장 건설을 위한 조치 사항, 담당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그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가장 힘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문화재청을 상대로 뭐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은 특히, 하리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민원을 받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2019년도에도 주차장 관련 해 가지고 힘들지만 또 신청을 하셨다, 그지요? 계속 문화재 보호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가로막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 뭐 할 수 있다면 매년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 모르겠습니다. 백 번 찍으면 모르겠지만 ― 물론 문화재는 답이 없겠지만. 그러나 문화재마다 그 부분이 발굴이 다 끝난 부분은 어떤 깊이까지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아무리 문화재라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한데. 그래서 힘들더라도 계속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계속 관심을, 아예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했던 식으로 매년 매년 주민들의 탄원서라든지 이렇게 좀 받아 가지고 물론, 문화관광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과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좀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흰여울문화마을 지원금이 구비가 5580만 원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흰여울문화마을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사업개요에 ‘국밥데이’라든지 마켓, 마을신문 제작하고 이런 것들, 해설사 배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580만 원 증액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있는가요? 사업은 그대로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데 금액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영화기록관이 올해 처음으로 6월 1일 개소를 했지만, 영화기록관이 저희 부서로 관리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영화기록관이 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기탁

김기탁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로 들어갔고 또, 올해 처음으로 마을해설사들 조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교육을 좀 시키자 해서 그 돈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넘게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업개요나 이런 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먼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산은 똑같은데 공사비가 1차 공사할 때 증액이 된 부분을 예산 변경사항으로 기록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이 자료가 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비 변경을 모르고 예산 변경으로 넣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증액이 2억 넘게 되었는데 이것 예산 자체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통한 시행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한’ 이렇게 하고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발의된 게 언제 발의되었습니까? 이것 작년에 발의된 거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작년 9월에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아직도 이게 수립이 안 됐다는 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요 「지역문화 진흥 조례」는 이전부터 만들어져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은 매년 5개년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먼저…….

기탁

김기탁위원

그 도래하는 시기가 11월 달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11월 달까지 저희가 인제 작성을 해서 시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기탁

김기탁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체 계획 수립하는 것을 좀 당겨도 되잖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수립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되고, 이야기가 서로 되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좀 빨리 당겨서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용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영화 ‘변호인’ 촬영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무상임대 사용 중인데 이게 종료가 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종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고,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그 공간들을 못 쓰게 되는데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6월 1일자로 영화기록관이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소의 역할을 좀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활용계획이 있다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 활용계획이 뭐, 카페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새로 지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탁

김기탁위원

뭐, 새로 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 허가가 안 날 텐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허가 부분은 잘 모르겠고, 소유주가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저희들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당시에도 12월 말까지밖에 계약이, 사용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폐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흰여울마을에 대한 문제들이 요새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카페가 너무 많다’라든지 내지는 거기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힘들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관련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뭔가 옛날에 서구에 감천문화마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있는데 막 집 들여다보고 이런 불편함들 있고, 그게 흰여울마을에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천문화마을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그 주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다면 그 피해보시는 거에 대한 보상도 저희가 분명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마을축제를 한 개 연다고 하시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든 그걸 활성화 좀 시켜줘서 그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관광객 유치도 또 가능할거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나 정도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환경 좀 좋아지라고 그렇게 해 넣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게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안 좋게 비춰진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희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해설사 많이 활동을 하시죠? 조내기고구마 박물관에도 마을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배치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마을해설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을해설사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뽑아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 교육을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분들이 주로 우리 영도 분들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이 영도 분들이십니다. 영도에 계시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 한두 분 계시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아, 계시고. 그러면 우리 해설사분들이 영도구에 전체적으로 한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실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스물네 분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조금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고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주로 나이대가 한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거의 60대가 대부분이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래,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해설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좀 더 젊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십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외부에서 해설사를 배정해 달라하면 통보하고, 저희가 웰컴센터에 영도다리 도개할 때 해설사가, 지금은 관광안내센터로 바뀔 건데 영도관광안내센터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고구마전시관, 그리고 흰여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을해설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마을해설사가 스물 몇 분이 몇 분 빼고는 다 활동은 하고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활동을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입니까? 양성된 분 말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한 열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은 그러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딱 정기적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필요할 때만 그분들 오시라 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도 애착감을 못 느끼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이게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해설사에 대해서 “내보다도 더 모르더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도에 오래 계신 분들이시겠지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을 어떻게 활동을 시킬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별도로 지금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0시간 정도 되는데 기본 소양하고 전문지식 ― 지금은 계속 보수교육만 하고 있거든요 ― 현장 실무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만약에 양성이 된다면, 젊은 사람이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조내기고구마라든가 영도관광안내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치하는데, 이분들을 직접 그렇게 양성해서 어떤 시험을 쳐 가지고, 수료해서 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좀 드리려고 ― 그 기간제 근무를 할 때 ―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우선권을 좀 드리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예 해설사 자체로써의 역할을 맡겨도 됩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양성이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인제 제가 그렇게 아까 양성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인제 양성할 때 교육비라든지 전부 우리 구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설사를 원하시는 분한테 일부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교육만 받고 활동을 전혀 ―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시면 우리도 인력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백평효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투어버스, 사실 동구에 산복도로 투어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디버스 있었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여러 번 사업체가 바뀐 것 아시죠? 사업체가 한번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1년 2개월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혹시 아시나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홍보가 안 되고 관광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일맥 인제 이것하고 어떻게 비슷한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는 상시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구의 예를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테마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던 사업체가 1년 2개월 만에 무슨 버스회사에서 했는데 포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무슨 특공대인가 거기서 하는 것…….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여행특공대.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거기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것 차가 몇 대가 움직입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테마투어버스 우리가 만약 한다면 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객행위를 해서, 차를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찬훈

최찬훈위원

아예 테마형으로 가시는 거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딱 테마로 해 가지고 어디 집결을 해서, 그 코스로 한 시간 반 코스, 두 시간 반 코스, 세 시간 반 코스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뭐, 의도는 다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동구의 그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도 뭐, 그렇게 잘 그거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설명회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태종대 가시면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담당이 문화관광과 담당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유람선은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밖에서도 이제 영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좀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 안 타시면 못 탑니다.”라든지 이런 호객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영도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태종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무조건 우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안에 들어가면 또 배 타는 곳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불법주차를 엄청 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도 좀 필요하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관광과 관광 관련이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서에서 한번 챙겨 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분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또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하고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시사이드 콤플렉스, 지금 현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BF인증, 2018년도에 BF인증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재심사를 하고, 또 143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어차피 뭐 세금이 사용된 거니까 실수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팸플릿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보면 여행후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인제 이게 작년 2019년 11월 20일 날 올라온 글인데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을 하고 최**이라는 분이 흰여울문화마을 길을 일부러 걸으셨대요. 일부러 오셔가지고 흰여울 문화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도중에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팸플릿을 좀 얻겠다고 하니 거기서 주인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주는 것은 다 떨어지고 손수건을 하나 사면 팸플릿을 하나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손수건은 필요가 없고 문화마을 달력을 달라고 해서 여섯 장을 5000원 주고 사서 팸플릿을 하나 얻어 왔다고 하네요. 배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또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료가 떨어지고 뭘 사야 준다, 이게 2019년도 11월 달이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실태 파악해서 이 부분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것은, 물론 ‘여행후기’ 말고 그 옆에 메뉴에서 ‘묻고 답하기’라는 메뉴에서는 질문이 올라오면 답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행후기는 이렇게 어이없다는 말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의견만 올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답을 안 하는 코너였기 때문에 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흰여울문화마을 일러스트로 만든 지도가 한정되게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 그건 일반 배포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다양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로 떠나요’ 해서 주요 핵심 부분, 흰여울문화마을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깡깡이예술마을, 근현대사 흔적길, 영도를 하나의 지도로 해서 네 개를 합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좀 했고요. 또 일러스트 지도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빨리, 제일 처음에는 한정수량이 아니었는데 소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보완했고 더 많은 양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배부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야 나눠줄 수 있다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만약에 있다면 실태 파악을 해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IP전화기 구입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IP전화기가 목적은 조직 개편, 직원 증원, 훈련 등 행정전화 수요증가 대비 수량 확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960만 원이 소요되고 총 열여덟 대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열여덟 대를 960만 원으로 나눠보면 한 대에 54만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물론 장애 대비, 직원 증원에 대해서 전화기가 필요는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IP전화기가 인터넷 전화기로 알고 있는데 54만 원짜리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산시 전체가 거의 IP전화기로 교체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고 있는 전화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를…….

성환

신성환위원장

굳이 54만 원짜리나 되는 전화기를 구입해야 되나요?

해원

윤해원정보통신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 자체가 일반전화기와 틀려서 그냥 하나의 컴퓨터나 다름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IP전화기인데, 전화기 구입할 때 몇 십만 원 이 정도 들어가야 전화기를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IP전화기 자체가 기능도 있고, 일반 전화기와 틀려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전화번호나 사람 사진 뜨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시나 구 전체가 IP전화기로 바꾸는 상황이고 대신에 전화기 가격이 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이라든가 직원이 증원되다 보면 전화기가 필요한데 살 때 금액이 높아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저 또한 IP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금액 때문에 IP전화기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다양합니다. 54만 원, 55만 원대가 아닌 20만 원대가 있기는 한데 금액 가지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보다 저렴한 전화기도 있고 비슷한 기능의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대당 54만 원짜리를 구입해야 되는지 조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추후 구매할 때는 다른 데 여러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쪽으로 활용이나 기능은 좋은 것으로 하되 금액 부분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필요하다면 55만 원 아니라 더 비싼 것도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성능이라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죄송합니다.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 영도 근대사역사 흔적 전시를 웰컴센터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안내판으로 해서 ‘근대사 100년’ 해서 코스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밑에 코스별로 바닥에 동판인가 안내하는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84개의 동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알아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설치한 장소 근처에 추후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거 없이 미리 설치하실 때 도로 공사와 접점이 안 되도록 조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영도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음을 하고 또 관광 자원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영도에서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희 과장님 열정 많으시고, 일에 대한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던 부분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영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문화관광으로 가는 영도의 발전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동석하신 직원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석 총무팀장입니다. 장희식 단체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상진 행정팀장입니다. 유호식 체육팀장입니다. 강정선 청사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17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LED조명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예산 5000만 원 잡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 번에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혹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청사 그때 할 때는 에너지 관계법에 의거해서 LED를 해야 되는데 올해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100%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다 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100%를 다 하셨다고요? 올해 설치율이 95.7%로 되어 있는데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빠지고요. 실제로는 완료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완료된 거네요. 이게 보시면 ’18년도 67%였던 게 74%로 7% 올리는 부분에서 예산 4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8% 올리는 부분인데 4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사업할 때 9.7% 올리는데 4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1%, 2%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개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개수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예산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차이가 나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청 해서 계약을 했고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설치비용에 대해서 설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관급자재할 때 금액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자재 금액이?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자재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018년에 물건을 저희가 다 자재를 구입해서 업체에 일을 맡겼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진행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분명히 적용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한 번에 다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5000만 원씩 끊어서 3년 동안 진행을 하면 4900만 원, 47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단체로 한 번에 묶어서 진행했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하게 3년 간 나눠서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항상 행정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우리 영도구 전체 예산 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발주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저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기가 어떻게 됐든 1년이 늦어지거나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집중해서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해서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계속하세요.

기탁

김기탁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5페이지, 10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어울림다목적구장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그에 대한 이용객들이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 실제 어울림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실내체육관 지어지게 됐을 때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린구장 이용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리고 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SOC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운동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SOC사업을 도시공사에서 15억 원 지원받았고, 체육시설 세 개소, 다섯 개 면을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개소에 다섯 개 면이면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입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일단 세 개소는 해돋이배수지하고, 해양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환경사업소 그 세 군데인데 해경에 두 면, 환경사업소에도 두 면, 해돋이도 두 면인데요. 지금 총 여섯 면인데 인조잔디가 다섯 면이고, 해돋이 쪽에 한 군데만 우레탄 하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거기 사용하고 있던 동호인들하고 관리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서라든지 해돋이배수지는 수도사업소, 저 밑에는 환경사업소 이런 소유기관의 의견도 듣고 복합적으로 전부 조율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조잔디에는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 정구, 그다음에 족구 이 세 가지 경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니스클럽도 있고, 정구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족구클럽도 있는데 동호인 측에서는 자기들이 장소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율이 되었는데 요일별, 오전, 오후, 주말, 시간대 등등 해서 완전하게 지금 한 90% 정도 조율을 했는데 조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하다 족구에 국내 큰 경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유치를 했다, 그러면 세 개 구장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그때 쓰고, 적은 공간에 많은 수요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뭐 개수는 많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울림다목적구장에 있던 정구라든지 테니스코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늘어난 것도 있고 그전에 있던 것들을 보수를 함으로써 해서 이게 수요는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린구장 이용해서 하는 부분, 결국 어울림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린구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린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마린구장은 전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 거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렇게 뭐 사용하려고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동시에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영도구에 있는 축구클럽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올해 7월 초에 그런 문제를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도에 있는 클럽들을 우선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먼저 받고, 그게 50% 정도 먼저 받고, 나머지 50%는 며칠 뒤에 인터넷 개방해서 부산시 내나 영도 안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클럽 전에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 토의도 많이 했는데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당시의 그런 민원들은 많이 해소가 되고 운동장 사용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마린구장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된 사항인데,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미리 우리 영도구에 있는 동호인들이 먼저 선점하고, 나머지 부분 시간대는 온라인으로 오픈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마린구장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팀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어울림에 있던 팀들이 내려갔을 때도 이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끔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팀이나 이런 팀들이 어울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팀들이 마린구장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그 팀들도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팀들이 그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마린구장 사용하고 있던 그 팀들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마린구장에 기존 쓰던 팀들이 장소가 한 개 없어지니까 조금 처음에 애로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운영의 묘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고 또 저기 환경사업소에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추가로 좀 그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불어서 이번에 놀이마루 하는 동삼중, 영도중 그쪽에 우리가 협의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 이런 건 해주겠다고 해서 그 일환으로 축구장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최대한 많은 장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보수적으로 잠그고 있는데 조금 더 완화되고 하면 다른 데도 개방해서 하여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영도구에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에 대한 운동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울림에서 운동하고 있던 유소년축구팀이라든지 그런 팀들이 마린구장을 사용할 때도 눈치를 봐가면서 사용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애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영도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장이 없어서 이 친구들 지금 남구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KIOST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다가 다 쫓겨나서 결국 지금 주말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놓고 걔네들 장비를 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치워 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거기 계신 회원의 어머니들이 그 장비를 둘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 장비조차도 갖다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장비라도 어느 한 군데 저희 구에서 사용 안 하고 있지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셔서 구에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공공기관을 영도에 전부 집적시키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저렇게 거국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올 때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프리하게 개방하겠다, 국가 1등급 보안시설이라도 대문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많이 개방을 했어요, 주차장이랑 운동장이랑. 그런데 지금 리틀야구단 쓰고 있다가 저기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쪽 실무팀하고 했는데 원체 자기들 논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구의회와 구 전체적으로 처음의 그 가치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쪽에.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저희 영도구에 조금 도움을 주거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파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기관들이나 지자체에 같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들이 엄청난 돈을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의문 들거든요. 클러스트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기관들이 영도구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운동장 개방, 주차장 개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오픈해 주고 조금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처음 논리와는 다르게 보안시설이다, 1급 기밀시설이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형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게끔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도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실내체육관 조성에 보시면 기금 30억이 있던데 이 기금이 뭡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한 마디로 말하면 국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우리 기금이라 하면 보통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예산 항목에는 기금이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30억에 특교세 10억, 시비 15억 25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구비가 30억 25만 원, 주차장 해서 9억 8000 해서 구비가 거의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그때 설계심의를 11월 달에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건축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 공직 이런 파트에는 행정절차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데, 11월 3일 날 2시에 그때 PT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을 받고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결론은 힘들게 통과는 됐습니다. 그게 100% 승인 통과가 아니고 조건부 통과, 조건부는 뭐냐면 지반에 대한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옛날에 흰여울에 실측, 보링을 해서 실제 지질층 구조가 뭔지, 우리가 데이터에도 지질층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변할 일은 없지만 실제 실측을 해서 지반의 요건에 맞춰서 건설하는 방법, 안전한 방법을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공사 시행할 때 계측기 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통과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남은 것도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설계변경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축소하는 부분 때문에…….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말이 법적 용어로 설계변경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오고,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은 95억인데 그전에는 좀 작았다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오고 하다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확정되면서 그 그림에 맞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철근이 몇 개, 볼트 나사가 몇 개, 전기줄이 몇 개, 세세하게 설계 예산서 내역을 산출합니다. 분야별로 전기·통신, 토목·지질 전부 다 적산을 하는데 그걸 추리다 보니까 그 그림대로 하려니까 130억 정도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비 87억 밖에 없으니까 거기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좀 축소하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하를 넣는 걸 지하도 빼고 지금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기본 콘셉트는 맞추되 87억 맞춰서 지금 기술심의도 받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구비가 처음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제. 첫 계획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예산이 이만큼 듭니다.”하고 말씀했던 것과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구비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상황인데도,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동의하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어울림에 기존 운동장이랑 정구시설이 있던 것들을 결국에는 다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걷어내면서까지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기존 계획대로 안 되고 점점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규모가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설계 처음에 가져왔을 때 밑에 그라운드골프도 넣고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부분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세 번째로 지금 뭐 기금하고 특교세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부분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영도구의 구비를 그렇게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잘 되어서 건물 짓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다는 부분이 하나 전제조건이 깔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시기도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발생하고, 솔직히 용역사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이 부분은 용역사의 문제가 가장 큰 걸로 보이거든요. 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해서 갖고 왔던 그 회사 자체가 예가를 뽑아오면서 들고 온 내용이 자체가 엄청 부실했고 문제가 있는 예가를 갖고 온 거잖아요. 처음에 통신·전기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잡았다가 뒤에는 25%가 되어서 금액 거기서 벌써 한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고요. 문제가 있는 업체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부산시에는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없고,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예산 진행하는 구조가 사실 뭐 예산의 탄력성이 있고, 융통성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놓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항상 아시겠지만 건축과나 건설과나 설계변경이 올라가는 게 그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흐름에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송도의 연안정비 사업을 옛날에 올렸는데 증액을 몇 년 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런 점은 조금 뭐 해주시고요. 아까 게이트볼하고 밑에 파크골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조성이 되면 경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대체 사항을 동삼중학교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 거기서 써라, 대체를 해놨거든요. 해놨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기존의 용도, 지하만 없지 다른 안에 들어가는 거, 밖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작아졌지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들은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코트 하나 줄지 않습니까? 사이즈 줄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여섯 개에서 다섯 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이 업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가져왔던 (예상)금액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다시 산출해 보니까 안 맞아서 금액이 확 늘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설계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자, 공모를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시 총괄건축과에서 이 부분들 통과시켜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시 총괄건축과에서 지침을 줄 때, 배드민턴장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4면에서 6면 최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면 이상은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5면이거든요. 그 기준은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상의 문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여섯 면으로 했다가 다섯 면으로 줄어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 얘네들이 예가를 포함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갔고, 저희가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한 면을 없애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 예가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금액을 빼와서 문제가 안 됐다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걔네들이 거기서 뽑아왔던 단가 자체가 지금 와서 뽑아 보니까 안 맞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건축과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시 너네가 이 부분에서 공모로 뽑았던 이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에서는 너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너네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의 이야기는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 관급공사 한 번도 안 해 본 회사입니다. 관급공사를 한 번도 안 해 본 회사를 붙여서 구에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시에도 기술심사과나 그런 데 우리 다목적구장, 예산부서나 실무적으로 계속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시에서도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무슨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하면 저희들은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회 통과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최소한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초기에 추진하는 배경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용역보고회 할 때도, 업체들 이야기하고 할 때도 그때 저희 부서의 과장님들도 이의 제기를 했던 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중간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세부 예산 내역이나 이런 것을 뽑아온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3월에 용역 발주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 중에 그 아우트라인 예산이 딱 정해져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이야기가 흘러왔으면 7월 달 이후 후반기에 일을 편하게 더 빨리 지금 착공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7월 달 이후에도 아우트라인이 사실 정해지지 않아서 7, 8, 9월 3개월 동안 열심히 아우트라인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법적 행정절차를 통과시키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이 일사분란하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울퉁불퉁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체육관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이 한번 더 생기는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실내체육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객들의 편의 부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꼭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도에 있는 애들 챙기는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 의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 직원 조례」에 명기된 2년 단위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미수립’ 지적이 있어 가지고, 답변으로는 ‘2020년에서 ’21년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제목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참다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2020년, 2021년 자치분권 추진계획’ 세부사항으로 세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법 관련 개정 중에 있지만 주민자치회의 전환으로 시범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17년도 마흔일곱 개, ’18년도 구십다섯 개, ’19년도 사백여덟 개가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 실시를 신청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부터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시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신청된 동이 하나도 아직 없습니다.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고 또 그나마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성과보고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지방자치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좀 더 실시 계획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또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는 많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처음에 국가 예산이 투입 돼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마중물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코디네이터들이 같이 어우러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5년이 마감된 사업도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지나고 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 사업을 이루어가든지 아니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노력은 하지만 의식 변화 부분이 아직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서울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무작정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영도에도 계속 이루어질 건데, 5년만 끝나면 주민들은 한 게 없다, 관은 노력해도 표시도 안 나고, 의회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넋두리만 듣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까지 수립을 해 주셨기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잘 된 구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 같은 지방에 있는 데는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민·관,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수당 부분에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산시만 제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보통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6개 구·군이 14만 5000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명당 14만 원 꼴이 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한 분당 한 달에 1만 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수당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에서 어느 정도 덕망과 또 오래 사셨고 또 재력 이런 부분에도 조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분들한테 1만 원씩란 이런 부분을 지원이…… 뭐, 우리 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따로 내는 회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루어져 가지고 그 동에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보면 이런저런 1년마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다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또, 이분들도 상당히 수동적인 활동밖에 하지는 못합니다,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16개 구·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부분을 좀 더 올린다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씩 정도 되는 거를 한 3만 원으로 올리면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예산 들어가는 만큼 주민의 의식 변화가 되면은 뒤에 차제에 일어날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주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많이 상승됨으로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한 동에 스물네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이 평생 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사실 부담감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마을활동가 이런 우리 지역공동체부터 해 가지고 많은 우리 관내에서 마을활동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올 때 약간 회비 부분이라도 부담을 좀 덜 느끼면 참여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그런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이 좀 더 젊어지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적고 다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차제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겠지요. 그다음에 그 동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라도 차츰은 사는 사람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학부형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젊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잘 어우러져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어울려야 하는데 현재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저도 해봤는데 아마 담당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서울 같은 구에는 이런 완충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래개혁단이라고 해 가지고 관에서 조금 전문가를 둬 가지고 미래개혁단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들어올 때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트레이닝 과정을 몇 개월, 2주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과 또 기본자세를 준비한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감으로 해 가지고 빨리 그분들과 의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미래개혁단을 통해 가지고 들어옴으로 검증된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미리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조금 준비된 상태에서 차제에 일어나는 마을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그 지역에 그분들이 역사와 전통을 또 가미해 가지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그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안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가 함께 녹아들어야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좀 거시적일 순 있지만, 서울의 선도적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은 다 이렇게 앞에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가 예전에 우리 관치행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민주사회의 지방자치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되거든요. 그리 가려면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지원이 끊어진 이후에 자생력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소하게 하고 있는 거, 서울은 동사무소 가도 동장이 있고 자치위원장이 있고 같이 2개 파트가 그렇게 있는데, 구조가. 지금 이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치박람회, 도시재생박람회, 워크샵, 역량 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뭐 소소한 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크게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진짜 영원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깊은 고민과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결국 중심에는 주민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저희 이제 관에서는 컨설팅이나 조금 처음에 초기에 리드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 고민해 가지고 영도가 주민자치나 지방자치에 선도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만 주무 부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과끼리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토양이 돼야지 주민자치회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물론 지금 주민자치회가 가기 전까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각 동에서 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도 아까 그런 역량이 이루어지면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 예산이 직접 내려오면 거기서 동별로 그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마을에 진짜 뭘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기초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도시재생만…… 우리가 아무리 바깥쪽으로 2000억부터 해 가지고 1000억, 100억, 400억, 500억 이거 진짜 힘듭니다. 따오기도 힘들지만, 그 어려운 것들을 주민들한테 같이, 물론 모든 주민들이 다 함께 가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여기서 끝까지 사는 동안에는 그냥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의 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백평효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질의하는 시간이라서 질의 위주로 말씀을 요약을 해 주셔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부서를 해야 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질문 사항도 많고 부연설명도 해야겠지만 조금은 요약을 해서, 좀 질문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박지민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계약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은 구청사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기장군 장안읍에서 계시는 분이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영도 관내에서는 청소용역 업체가 없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입찰을 통해서 우리 청사 이제 청소하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우리 저기 CCTV관제센터하고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산지역에…….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전 지역을 상대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조건 맞는, 자격 조건 있는 데가 입찰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이거는 매년 매년 바뀌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기장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는지, 영도 관내에는 없는지 궁금해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입찰금액이라서.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62페이지에 동삼3동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다른 앞에 1동, 2동, 청학 2동 이렇게 보면은 수강료 환불 부분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동삼3동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삼3동에는 이게 수강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수강료 환불하는 사항이 발생을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다들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수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환불이 안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강사수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니까 매칭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 끝나셨죠?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입니다. 이제 아마 이번 회기에 우리 박지민 위원을 통해서 영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쪽은 여섯 개 이게 전부 다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전부 다인데 지금 이제 ’98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최근래에 우리 도시들이 저희하고 교류한 적이 얼마나 될까요? 예, 장흥군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첫 번째 장흥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15일 날 자매결연지역 농산물 장흥쌀 팔아주기 했고, 2019년 10월 달에 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참관도 했고. 또 2019년 7월 달에 물축제 개막식에 또 참관을 했고, 2019년 5월 달에 새마을 한가족 한마음 수련회도 했고, 그래서 2019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창군은 2006년도부터 자매결연 시작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거창 농촌 일손 돕기 사과 수확…….

찬훈

최찬훈위원

최근래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창군은 2009년에 아마 교류가 있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2019년, 2019년 11월 달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는 2007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2019년 4월 달에 서울 강남구는…… 아, 2009년도에 평화 마라톤 참가 이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09년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서울 강남구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2007년도부터 쭉 해오다가 2009년도까지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2009년에 마지막 교류가 있었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원도 고성군은 2009년부터 해 갖고 2019년 4월 달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김천시는 2019년 11월 달에 자매도시 결연을 해 가지고 올해 3월 달, 10월 달, 또 10월 말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 올라올 조례 내용에 보면 자매결연 등 파기에 관한 부분도 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남구는 2009년도까지만 되고 안 됐느냐 상세한 내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해외결연도시도 지금 상황은 개중에는 아주 미비한 그러한 상황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아마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결연관계를 명확하게 하실 거면 제대로 한 번 하시게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지엽적인 아주 작은 문제지만 구정홍보 게시판을 우리 과에서 그거 하시는 거 맞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구민홀에 말입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죠. 그 어디, 구정홍보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에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과에 공보계에서 관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과는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분기별로 들어가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체육회,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비가 분기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페이지 한 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거는 페이지 여부를 떠나 가지고 지금,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체육회 64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64페이지.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분기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 분기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그 부분을 보고를 받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이제 구에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지원 검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산검사 이런 걸을 다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시에도 다 보고를 하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체육회에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연간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종목별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할 때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체육회에 3억 5900 정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65쪽에 보시면요.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지금 ’20년도에 보면 스물네 개가 있는데 예산 지원은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지원 안 된 거 맞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행사를 안 하셨으니까요, 그죠? 지원이 됐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지원 부분에 보니까 사실은 이제 행사할 때마다 지원이 되고, 한 두세 개 종목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두세 개 종목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행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수에 따라 지금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경기 참여 명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경기 참여 명수에 대한 확인 작업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다 하고 계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신청 받을 때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체육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원되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여러 종목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현재 보면 구·군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분기마다 1375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고 구비가 750만 원 정도 분기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100만 원 좀 넘습니다. 2100만 원 넘는 돈이 매분기마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비로 사용되는 내역들을 쭉 보니까 거의 운영비로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다 사용되고 있고,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군체육회 운영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이 부분 확인을 안 하시죠? 하십니까?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 내역 확인하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시 체육회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 말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체육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요청했을 때 왜 그 부분을 안 올려주셨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집행 내역이랑 이런 걸 올려달라고 했을 때 구비 75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올려주셨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를. 1375만 원에 대한 시에서 내려오는, 시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한테 안 주셨거든요, 이 내역은? 그러니까 시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행정계통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는 하는데, 그 보조금 말고 무슨 지원금 비슷하게 그래 내려오는 거는 자기들 협회끼리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들은 저희들이 안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그걸로 딱히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시 체육회에서 거기서 확인을 하겠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시 체육회에서 확인을 하고 시 체육회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하겠지요, 시비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비로 지급된 구에까지 지급됐던 내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시에서 그거를 다 가지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든지 해서 좀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체육회가 보면 페이지도 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정회원 단체 가입 요건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여기에 보시면 지금 4조3항 보시면 ‘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 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는 ‘영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네 개의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 여섯 개, 총 여덟 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야 합니다. 자, 해당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것만 해당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항 보시면 종목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당이 되면 다 받아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 3항 부분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 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에는 거기 있는 이사진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체육회에 계신 분들. 자, 그리고 준회원단체의 가입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회원단체도 똑같이 밑에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체육회에 진입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사진들이 결국에는 다 쥐고 있는 권한인데?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이제 영도구 체육회에 정회원 단체로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게 법제화 되어 있는 걸 보면 좀 이렇게 엄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진행하는 것은 개인 종목별 단체에서 희망을 하면 거의 100%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는 지금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좀 빠지련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빠지고, 우리가 강제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희망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최근 몇 년 그럼 신규로 지금 입회된 정회원 단체로 된 데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국학기공’ 같은 경우가 들어온 지가 가장 최근이죠.

기탁

김기탁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 됐는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우리 체육회도 좀 이렇게 규모를 키우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커야지 지원금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개방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사항은.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을 보시면 스물네 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단체 전체 다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야구도 있고 이래 있는데, 야구클럽이나 축구클럽이나 이런 데 안에 보면 애들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걔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유소년야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야구클럽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성인야구 동호인 그 안에 청소년 야구클럽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 이야기하시는 거죠. 과장님, 리틀야구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원되는 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축구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축구도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유소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인 말고?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유소년은 지금 가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되어 있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하는 절차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하는 유소년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다른 애들이 하는 생활체육에 관련돼서는 체육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준회원으로 먼저 활동을 하고 정회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준회원에 들어갈 때도 이사진들에서 그걸 반대해 버리면 준회원도 진입도 못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 한들 얘네들이 체육회에 들어가야 대회를 나가거나 할 때 체육회에서 지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대회 출전하기도 하고 합니다. ― 출전하는데도 지원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신규 등록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문을 더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더 열어줘서 더군다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영도구에 있는 애들, 유소년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활성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활성화 작업을 시켜야 걔네들도 이제 운동하고 활동을 하면서 영도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공식적인 루트이지 않습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근데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들 여기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 단체들 안에 원래 이게 아까 기준 보시면 클럽 세 개 이상 단체, 70명 이상의 영도구 종목단체가 영도구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들 세 개 클럽씩 안 됩니다.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른들 클럽에 리틀클럽이라고 해서 넣어줘서 거기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 대회하거나 할 때는 지원 가능한 거고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영도구에 청소년이나 얘네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애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짧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 리틀야구단 관련해서는 사실 운동장 애로사항도 있고 잘 아실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첫째, 제가 이게 이분들도 사실은 체육회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상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리틀야구단은 다른 학생들 학원 다니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다른 학생들 학원 다니는 시간에 이 학생들은 이 야구단 학원을 다닌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도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야구단인데 또, 축구단은 그나마 후원이 되고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 김기탁 위원하고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오늘 막상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리틀야구단을 사실은 좀 체육회에 소속을 시켜 달라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분들도 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학생들 공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걔들 갈 데 없습니다. 지금 영도에서 한 군데도 안 합니다. 다 밖에 나가서 애들 봉고차 타고 고생, 고생해서 나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뿐인 단체를 우리가 그거 하나 어떻게 못 해주는 부분이 지금 거진 2년째, 3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체육회하고 잘 의논해서, 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체육회 관련 질문 아니신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추가질의 좀 하시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74페이지 10번 공무원 고충상담 현황 및 처리내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스물다섯 건인데, 오늘 인사과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물다섯 건 중에 행정파트가 스무 개, 사회파트가 두 개, 시설파트가 세 개 되어 있고, 행정파트가 거의 차지를 한 7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별로 보면 6급이 가장 많습니다, 열두 건, 그다음에 9급이 세 건. 그래서 물론 내용은 다 틀리겠지만 확률적으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6급이라면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 중에 가장 허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팀장급?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죠? 근데 이쪽에 내용이야 똑같이 다 그거까지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부서이동 쪽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열두 건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에서 허리 부분이 중간에 완충역할을 하고 힘들어도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우리가 아울러야 되는데, 6급에 있는 분들이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상으로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답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급의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전화로 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면직이라는 거는 그만둔다든지, 사퇴한다든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은 9급 공무원 하기가 전국에, 그죠? 웬만한 사법고시보다 그런데, 이게 그럼 우리 영도구청 안에 어떤,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요, 그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혹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6급 하면 직위를 갖고 있는 팀장급이나 동에 사무장급, 그다음에 이제 무보직 6급, 무보직 6급들은 보통 팀의 주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무의 부하가 아래, 위로, 이제 밑에 직원들 7급, 8급, 9급들 또 코치도 해줘야 하고, 또 위에 과장, 부서장, 국장 중간에서 좀 조율하는 게 자기 일도 하면서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6급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직원들이 개성이 억수로 강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 워라밸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휴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인센티브들이 많습니다. 특별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들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고, 또 의원면직하는 직원들도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하도 개성이 강하니까 좀 그런 점이……. 볼 때는 직장 힘들게 들어왔는데 하는데 또 자기 선에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해 보니까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집행부 쪽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국을 개설한다는 큰 그림에서 우리 의회도 마지막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중간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직원 부분에 인원이 더 확충되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현실이 이게 따라주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6급의 이런 부분들을 7급, 9급, 8급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챙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께서 특히 6급에 지금…… 일단 내년에도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급이나 특히 국장급들에서 좀 많은 소통과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6급이라도 뭐 굉장히 많지만 위에 5급, 4급에 대해서는 또 밑에 후배가 되니까, 있는 상황에서 최선으로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것도 집중과 선택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조금 담당 부서에 말씀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복지 후생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세 가지 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은 이제 지원 기준은 10% 이내 증액을 해 주고, B등급은 지원액 이내에서 해 주고, C등급은 마이너스 10% 감액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그건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단체 역량 및 성과 부분이 있고 가·감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단체 역량 성과 부분은 개인면, 조직면, 재정면, 운영면, 성과면, 예산 집행 적법성, 예산 집행 상황보고서 완성도 이런 게 있고, 가점 부분은 이제 집행 관련 우수사례, 언론 보도 사례라든지, 동 단위 조직이 활성화되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증가됐다든지, 감점은 그 보조금 집행상에 물의를 야기했거나, 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단체별로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마다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 ’19년도 평가한 거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A등급하고 B등급밖에 없습니다. C등급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A, B, C등급 중에서 이제 C에 해당되는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상대평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라면 30%, 30%, 30%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로테이지로 하는 게 아니고 100점 환산해서 점수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게 지금 평가 기준 방법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점수로 이제 기준해서 92점 이상은 A, 85에서 92점 사이는 B, 85점 미만은 C. 그래서 점수 계산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졌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평가 방법이 기준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근거죠? 평가 기준이라 하면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규정이랑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지방보조금 이제 관련법이나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 결산정산검사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A, B, C를.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 평가 방법 왜 기준을 물어봤냐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평가기준표에 보시면 상대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절대평가로 이번에 바뀐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게 절대평가가 맞는데 이게 조금 오타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때 ’19년도 자료가 오타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확인되는 거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소관 단체평가 방법도 그러면은 절대평가입니까, 그 밑에는 상대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동은 상대평가입니다. 세 개 등급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구 소관 단체평가는 상대평가로 안 하고 절대평가로 하고, 동 소관 단체평가는 상대평가로 하고, 기준이 왜 다른 겁니까, 도대체?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동에는 이제 금액이 100만 원 마이너스 10% 해도 한 95만 원, 금액이 소액이고 또 한정된 그런 금액이고 그렇고, 이제 구에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평가할 때도 상대평가라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이거 그러면 여기만 절대평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 기준이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방보조금 사회단체 결국에는 보훈단체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도 있을 거고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동일하지 않고 어떤 거는 절대평가, 어떤 거는 상대평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게 법상이나 조례상에, 회계 지침상에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우리 구에 200여 개,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그거를 심의도 하고 지급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래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운동단체, 예를 들어 바르게, 새마을, 자총 이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법제화된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공유하고 진행을 해 온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도구 전체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다 동일해야지, 어떤 거는 이렇고, 어떤 거는 저렇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동 단체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돼 있고, 구 단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되어 있고 그럼 이 기준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고 작음의 차이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시킬 수 있고, 이거는 감액을 시키기 좀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작년도 자료가 그러면 또 잘못된 거네요? 2019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1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총괄표 해 가지고 그 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번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었고요. 10번에 부산시 아파트 여성연합회 영도구지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나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 ’19년도 자료에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이야기해서 들어보니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올라온 걸 보면 부산시 여성연합회 영도지부는 ’19년도 신청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액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를 오늘 오전에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111페이지 100만 원 지원됐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을 안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원 현황 및 세부집행 현황, 평가 기준 및 결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주민지치위원장협의회 부분이 평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없습니까? 26, 27페이지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 자료 제출할 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뒤늦게 발견을 하고 추가로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작년도 자료가 오류가 발생을 하고, 올해 자료가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감사 자체를? 근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은 똑바로 된 감사를 못합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 책은 지금 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위원님들 책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6페이지에 보면 오타 부분이겠죠? 스물세 개 항목이 스물네 개 항목 이런 건데, 원래 스물네 개 항목인데 스물세 개 항목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게 제 거는 수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은 수정이 되어 있던데. 이런 오타 하나 때문이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오타 하나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고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오타입니다. 자료의 오류입니다. 금액도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보조금이 나갔다고 나와 있었고, 그러면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로 표기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셔야 합니다. 진짜로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 다만 이 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요청 자료는 내용은 좀 많습니다. 양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똑바로 안 올라온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류들이 엄청 많아요. 오죽하면 제가 왜 ’19년도 것 비교해 보겠습니까? 작년 거와 올해 거 비교해서 봤습니다, 오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인수인계 부분입니다. 지금 영도구에서 인수인계할 때 매뉴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공문에도 나와 있고 지금 공문도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페이지 보시면 전자적 방식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대면 인수인계가 387건입니다. 인수인계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 인수인계 되고 나면 업무들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전임자 가고 후임자 왔을 때 업무파악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뭘 여쭤보거나 물어봐도 “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요 부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그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 그 업무를 바로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내용 확인해서 진행하고 하려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수인계 부분은 자기가 부서 이동을 한다고 해서 하기 전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인수인계 부분을 미리미리 조금씩 작성을 해놓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리 전자적으로 접수를 해놓고 자료 정리해놓는다면 갈 때 그 부분 한꺼번에 정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전자 관련해서 온나라시스템 통해서 인수인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대면으로 해서 문제 발생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어떻게 보면 사고 쳐놓고 갔는데 후임자가 덮어쓰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전달 안 해주고 갔고, 그런데 전임자 가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문제들 발생하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강조를 했습니다, 전 부서에. 했고, 앞으로는 이게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책 파고 공부 열심히 하셨고 해서 오늘 내실 있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 정말 명쾌하게 답변 잘 해주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지적됐던 부분들 오타라든지, 잘못된 내용들, 또 제대로 보고 안 된 부분들, 이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까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하면 모종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여 주셔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됐긴 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청사 태풍피해 복구 작업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됐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자재와 공법으로 똑같이 공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강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태풍이 두 개 와 가지고 청사에 여러 가지가 파손이 되었는데 청사 26년 생기고 처음으로, 그중에 가장 핵심이 창틀, 그다음에 유리창이 파손된 것도 있지만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틀, 그리고 그 창틀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상·하부 이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이라든지, 탈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전문가 대동해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또 설계하는 사람, 건축시공하는 사람 다 불러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영구 복구하는 작업은 못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직원들 인제 쓸 수 있도록, 태풍 지나서 이렇게 정비는 다 했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동측하고 남측 창틀 그 위주로 해서 전면 하는 게 10억, 그래서 그때 1, 2, 3월 달 선거 전에 설계를 마치고, 선거 마치면 대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청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인제 일하는 가운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이동, 사무, 이런 복합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지혜롭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45페이지에 구청사 관리비를 보니까 2019년도에 4000만 원, 2020년도에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구청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오래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돈들이, 크고 작은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신청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기존에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을 지출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좀 공사를 하셔서, 직원들 여름에 시원하게 좀 에어컨 틀고 일할 수 있도록,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어중간하네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4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총 열두 개 동호회가 만들어져 있고, 총 이백오십네 분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잠깐 잘못 봤어요. 1번 영탁회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60만 원이더라고요. 법우회 같은 경우는 50만 원, 실질적으로 영탁회를 보면 60만 원 지원금이 있는데 자체 대회를 10회 실시를 합니다. 나누기를 하다 보면 1회에 6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법우회 같은 경우에도 1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8만 4000원, 영마회 4만 1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실질적으로는 너무 돈이 적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들 업무 강도에 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동호회를 가입을 해서 복지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 솔직히 전체 해봐야 510만 원 정도 되는데 곱하기 2 해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늘릴 수 있는,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동별 시설보수 현황, LED조명 교체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이미 LED로 교체를 다 했고, 그다음에 동별로 LED조명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열한 개 동에서 영선1동, 신선동, 동삼2동 빼고 나머지 동들이 전부 다 LED로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남항동 같은 경우에는 352만 원, 영선2동 786만 원, 봉래1동 같은 경우에는 1210만 원, 그 외 청학2동 같은 경우는 1007만 8000원, 대충 이렇게 해서 총 6133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물론, 동 자체 사업입니다.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전부 공사를 따낸 업체가 주식회사 홍우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우산업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따로 제보받은 거라든지 뭐,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모든 계약이 전부 다 홍우산업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석면 해체작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부분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보니까 한국석면환경산업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거의 다 수주를 했지만 그 외 청정산업과 태광ENC에서도 수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홍우산업이 LED등을 각 동마다 다 수주를 하게 된 이유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했고요, 보니까. 그리고 인제 사실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는 경험치로 좀 일을 성실하게 잘 한다 이런 데 좀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게 좀 가미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라서.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웃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수의계약이 보통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렇죠. 타 업체들에서도 일부 조금 원성 아닌 원성이, 뭐 부러움이랄까, 시샘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홍우산업이 모든 동에, 3개 동 빼고는 다 수주를 했기 때문에 좀…….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또 추가로 하면 이 업체가 다른 동종 업체에 비해서 낮은 단가로 조금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의 예산이 열악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낮은 업체에, 또 잘하고 하니까 요래 한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른 업체도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하면 1인 수의계약 플러스 타 견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계약할 때. 비교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마을이라든지 자총 쪽에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여성봉사회, 자율방범대, 해병대연합회, 청년연합회, 환경감시단, 자연보호협회 서류를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영수증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어느 단체를 제가 집어서 그 단체만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돈 지급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돈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든지, 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송금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는 차량정비라든지, 기름 사용내역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해서 55만 원을 지출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지출했는지, 무엇을 갈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차량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7만 원, 8만 원 지출을 했는데, 그다음 날 또 7만 원, 8만 원이 주유비가 지출이 됐다, 그렇게 해서 행사가 됐는지 조회를 해보니까 전혀 행사는 진행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제대로…… 물론, 서류는 다 받았고,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왜 안 하시는지 물론, 일선에서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 또, 공무원분들 말을 해도 잘 안 들으신다는 것까지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계도를 계속하시고,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정상화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공무원분들 일하는데 조금 피곤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정부 예산이 이상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행정지원과 정말 고생하십니다. 전쟁을 할 시에 작전을 실패하는 것은 용납해도 지원을 실패하면 용납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 되어야 할 건데 우리 행정지원과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발전하는 영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팀장 강민경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교육협력팀장 박수정 팀장이십니다. 다음 전산정보팀장 공영임 팀장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요새 평생교육과가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또 2시에 간담회까지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있다가 좀 질의를 드릴 거고, 일단 먼저 119페이지부터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 예산집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올해 평생교육과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주로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 추이는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동아리,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축소되어야 되는 게 이번에 늘배움터 운영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14회 했는데 올해 4회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도 서른 개에서 지금 현재 스물다섯 개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추진이 이제 ‘찾아가는 배움나누기’를 ‘언택트 마을클래스’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하는 방법은 영도구 평생학습관에서 한 비대면 교육,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우리 열 개 강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 저희가 3억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3억 투자한 다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저희가 정상 추진되는 부분에 비해서, 그다음 신규 대응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원격지원 학습꾸러미 제작 지원’을 했고, 전면 취소된 사업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부분, 그리고 ‘가족 생존수영’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면 취소된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국제협력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어서 다 취소가 되고, 단지 영어스피치 대회는 정상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원들, 지역주민들 정보화 교육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추진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올해 평생교육과의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3차 추경으로 전부 다 해서 정리를 하실 생각이시네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소되고 그다음에 대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까지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 소양이 길러지고,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다행복지구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모델 정립하고, 교육격차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남고 문제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 교육격차를 해소를 해야 결국에는 영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영도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고, 영도에서 머물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복지구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면서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1년차, 2년차 이래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체 평가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한 자체 평가 사업은 아직까지는 추진이, 계속 사업 중이기 때문에 자체 평가는 아직 나오질 않고, 단지 인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방금 말씀하신 대면, 이런 사업들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또 내년 사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시켜야 될지를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직접 학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하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내년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 올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자체 평가보고회가 12월 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내년도 사업 부분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자 하는 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2월 1일 날 지금 보고회 하시게 되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이나 이런 걸 하지를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는 저희 의원들한테 따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영도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평생학습관이 옮겨갑니다, 그렇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평생학습관이 정확하게 언제쯤 옮겨갑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옮겨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도구 평생학습관이 권역별로 남항권, 그다음에 청학권, 그다음에 동삼권 세 개가 있고, 기존 두 개는 벌써 남항권하고 청학권은 기존 있고, 동삼권에 우리 평생학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통해서 동삼권 쪽에 평생학습관을 새로이 개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영어도서관 4층, 5층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옮겨가는 것은 없고,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시 다 만들어집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새로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인제 우리 동삼동으로 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몇 개나 생기게 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은 올해 시범적으로…… 교육청 건물입니다, 그쪽이. 구 동삼1동…….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네 칸을 쓰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네 칸입니다. 네 칸을 쓰는데 그 부분이 올해 개관 기념으로 프로그램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분야, 스물여덟 개 강좌를 전체 420명 모시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인제 앞으로 이게 생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강좌가 각 권역별로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계획은 없으시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올해 동삼동에 평생학습관이 개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각 권역별로 조금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우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대한 특화별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곧 마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나오면 좀 더 세 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새롭게 또, 비록 조금 실 자체는 그렇게 많은 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실을 얻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 내 사격장 옛날 그 자리에.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50%, 50%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1억 250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2500 해 가지고 전체 2억 5000만 원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 진로센터가 우리 영도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부산시 전체가 아니고, 구별로 다 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도 지금 하고 있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가 지금 4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9년부터 예산이 3억씩, 3억씩 해 가지고 매칭으로 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부산시에서 한 네 군데가 먼저 시작을 했나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하진 않았고, 그다음 올해에 다시 또 몇 군데 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16개 구·군 중에 일곱 개에서 다행복교육지구로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리고 예산 지원된 것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도 있고, 배달강좌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학생들 상대로 봤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을 하든, 우리 구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셀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학부형들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이라든지, 특히 학부형들한테 피드백 받았을 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라든지 진로진학체험센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은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의 교육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영도구청과 교육청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네 개의, 서로의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 또 3억이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요 부분을 벤치마킹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자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고, 학부형들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 연장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화되게 엄청난 투자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 관내에 학생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주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영도구가 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육적 질이 높아진다, 그 부분은 조금 보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음으로 해서 교육의 환경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환경이 좋다는 것과 그게 곧 입시와 연계되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이 일치되느냐, 그게 일치된다고 하면 교육환경과 입시결과가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학생 수만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좋은 게 곧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냐,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과정이 학생이 많은 데 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적답니다. 그러면 그게 곧 나중에 대학 입시 반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연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봤을 때도 다른 구의 다행복지구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부분이 우리 조례상으로 5%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가 2.97%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있듯이 마을교육공동체 강의를 해서 그분들이 마을활동가로 활용하고 있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영도 알기를 해서 학생들이 영도 관내에 갔을 때 지금 현재 같으면 그분들을 마을해설사 같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을 했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마을교육 쪽만,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활동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마을교육활동은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혹 다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다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목소리들이 우리 영도구가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의 혜택을 다른 구에 비해서 안 해주거나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니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배달강좌라고 있는데요. 일곱 개 강좌에 104명이 2020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목적이 ‘시·공간 제약 없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19페이지에 배달강좌하고, 그 밑에 보시면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하는 목적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해서 강사분을 모시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강의를 받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강좌나 평생학습동아리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강사료를 드려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강좌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배달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박지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달강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많이 전화도 하셨고 또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스톱했는데도 걱정들을 하셔 가지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다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요. 154페이지에 보면 위에 4번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 추진 실적 중에 학교 특색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학교의 지원 사업이 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다행복교육지구 안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제안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 시설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학교별로 심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각 학교에? 일반이 아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초·중·고등학교 상관없이 각 학교 프로그램 따라서?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 문제는 뭐 최근에 영도구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남고 이전 문제가 결국에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보류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보류하겠다는 부분을 전달해 왔고, 근데 이게 보류라는 게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뤄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또 차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폐교 수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국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비대면 수업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학생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고가 폐교된다는 부분은, 폐교로 가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반갑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급별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 선생님들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던 300명 이하의 학생으로 진행됐을 때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고 이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는 판단하기에 어떤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전을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폐교 수순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가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오늘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원장을 권혁 위원장으로 해서 청장님 면담을 하셨고, 저도 거기 배석해서 청장님 의향이라든지, 우리 영도구의 의향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남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폐교 수순이라든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국립고등학교가 영도구에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상실감은 상당할 거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찬반 쪽으로 청장님을 그렇게 서시라고 하는 것은 기관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갈등 요소의 하나일 뿐인데, 그 갈등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게 청장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장님의 찬반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영도구의 미래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 남고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권혁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오신 분 말씀도 청장님한테 찬반의 양쪽에 어떤 쪽으로 서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해 보니까 영도지역 내에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랄까 그다음에 염려, 그리고 남고 이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고조가 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에너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서 교육청이 철회를 한다든지 남고가 존속을 했을 경우에 걱정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남고가 그대로 있어서는 발전성이 없다, 그러면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어떤 식으로 하면 민·관·학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조금 모여서 만약에 그게 관철이 되어서 남고 이전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도의 교육을 발전시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사항이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다행복지구로 선정되어서 결국에는 공교육의 격차 해소라든지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영도의 교육환경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도의 학군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올라감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애들을 계속 남고에 보내거나 영도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남고에 학생을 보내고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나중에 연결해서 보면 영도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행복지구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진행을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남고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요소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를 지켜내는 것도 영도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가 어떻게 보면 영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때 영도구의 교육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작년에 저희가 용역비용 들여서 용역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하면서 영도구의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내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5주년 계획인가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는 내용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따라간다고 해서 영도구의 교육환경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평생교육과가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야 된다,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영도 체질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96페이지 2020년도 의회에서 현방장문을 갔던 내용인데요. 제2놀이마루 건립 사업 중에 평생학습관 관련해 가지고 야간 오픈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영도 놀이마루의 운영 지침을 검토하여 평생학습관의 야간 프로그램 기획하였음. 2020년 11월에서 12월 시범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영도 놀이마루 1층 내에 네 개 교실을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왔었을 때는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운영사항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야간 개설 문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건축물을 다 리모델링하고 11월 3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마루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주 화요일 09시부터 당일 5시 반까지 운영하는 게 현재 교육청의, 그 건물 운영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평생학습관 네 개 부분만 별도로 새콤이라든지 보안장치를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들어가시면 1층에 바로 홀로 해서 계단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안에 교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통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 개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동삼권 평생학습관을 통한 야간 개설은 힘들고, 지금 현재 남항동 평생학습관을 통한 야간 개설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 동삼권의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 조금 변화의 여지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야간 쪽도 기획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과정에서 교육청과 해서 야간은 지금은 안 된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자기들 전체 운영기관 내에서만…….

평효

백평효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동삼동 쪽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중에 검정고시 대비반 더 채움 평생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항동 어린이도서관 쪽에 있는데, 동삼동 쪽으로 자리를 좀 못 움직입니까?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옮기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쪽에 현재 다른 시설이 올라가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동아리실이라든지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는 시간 내에 필요하시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전용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분들도 매일 수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니까요, 그것하고 겹치지 않고 그다음에 상주한다는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조그마한 것 한 칸 쓰고 있지 않나요, 5층 한 쪽에?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건 남항동 평생학습관이고요. 지금 현재 새로이 동삼동에는 전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지만…….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은 거기 계속 쓰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 상주…….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새로 한 동삼동 쪽에는 들어갈 시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계획된 건 없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현재는 우리 프로그램 운영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제2놀이마루 관련해서 야간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포동에 있는 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야간 오픈을 했던 사항이고, 코로나 전에는 야간에도 오픈해서 진행했다는 부분을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전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기준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저희들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에 있는 주민 중에 야간에 수업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도 직장을 갖다 와서 들어야지 그게 뭐 낮에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걸 교육청에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영도구에 남고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편의 부분을 저희가 해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네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또 알려지게 된다면 이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2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때 그때 당시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했던 게 영도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현재 11월 3일 날 자기들이 오픈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되는 분들을 사전에 만났습니다. 영도제일중학교하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 하고 다 같이 만나서 지금 현재 좋은 시설이 기본적으로 우리 영도지역 주민들한테, 영도 학생들한테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게 최고 모토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건의하고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분들도 임시적으로 3개월 간 운영해 보고 내년 3월에 정식적으로 오픈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다른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참 그렇습니다. 영도구에서 뭔가를 진행한다거나 했을 때 교육청의 협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행복지구 이런 거 하는 것부터 남고 이전 문제, 제2놀이마루,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교육청과 영도구 주민들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윤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자체가 거기 관련 상임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같이 전달하셔서 영도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 있는데요. 지금 16기 과정 운영 중에 있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고신대학교에서 했는데 고신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디서 짜고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고신대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고신대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위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가 직접 하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담당 과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오른쪽에 보면 사업성과 부분이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주민자치대학을 안 들었지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담아내서 딱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앞에도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보통 지역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 유관단체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지금의 영도에 계시는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약간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자치분권, 지방분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런 선진구하고, 서울 쪽에 잘 되어 있는 구 쪽 강사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물론 그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여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결론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냥 몇 강 끝나고 친목 도모로 가버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다 세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결론은 세금인 우리 돈으로 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나중에는 관에서 도시재생 끝나버리면 해 준 거 뭐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낯 뜨거운 부분이 되니까 그쪽 부분에 조금 관심 있게 해서 잘 된 선진 구를 섭외해서 따로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어차피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또 같이 공유하고 하신다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러한 동아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다 구성이 되고 하는 부분을, 선정의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기준표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동아리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 계획이 30점, 사업비 20점, 활동 실적 50 해서 전체 100점을 하는데, 전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사업 활동 실적, 그다음에 자부담이라든지, 또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사업 계획이 독창성이 있냐라든지 이런 걸 100점 기준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 결과표까지 저희가 다 받아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다 받아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탈락되는 분도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탈락은 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여섯 개 동아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열두 개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네 개가 탈락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네 개가 탈락이 됐네요. 제가 우리 이와 관계없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도구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중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지금 남고 문제도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영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지에서 볼 때 우리 영도구가 낙후된 지역이라서 안 들어갈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도구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되어 있는데 보니까 황포구 홈스테이 개최는 750만 원 사용되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1년에 저희가 방문을 받고 우리 학생들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다음에 또 저희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작년에 미리 선정되어 있던 중국인 학생들이 1월 초에 저희 영도구 학생 집에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부분이 우리가 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시대, 비대면 학습시대에 발맞춰서 평생학습과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신 부분들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종식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학습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리고 151페이지 장학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 현황을 보니까 3개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니까 지급액이 1억으로 동일한데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좀 틀려요. 올해 2020년 보니까 고등학교 인재 육성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지급된 금액이 없는데 2019년도 다르게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에 더 지급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은 1억 원을 하면서 학생 인원이 지금 현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0명인데 고등학교에 신입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게 서른 명 해서 1인당…… (팀장 의견 청취) 일단은 인원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 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들어가는 신입학생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렇게 전체 60명에 1억의 예산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1, 2학년 재학생 부분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장학기금 예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브라질채권 10억 원 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2019년도였나요? 거기 해지하고 관내 부산은행과 5개 새마을금고, 신협 세 개의 금고에 저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잘 하셨고, 관내 금융기관에 지원한 건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 이상 보장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실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모 새마을금고가 부실화 되어 있고 파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도 지금 어느 새마을금고인지 모르겠지만 1억 원 이상씩 저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부실에 빠진다든지 파산 위기에 빠지면 50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는데 ― 홈페이지를 보면 각 지점별 경영현황이 고시되어 있는데 ― 경영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제1금융권 부산은행에는 7억 4300, 그다음에 다섯 개의 새마을금고에는 각 8억씩,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세 군데는 각 5억씩 예탁하고 기본재산으로 62억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에 예탁을 하더라도 만약에 제1금융권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은 조금 있지만 새마을금고라든지 우리 지역 내의 금융기관을 선택한 건 그래도 이자율이 조금 낫습니다, 제1금융권에 비해서는. 그래서 했고, 또 지역 내의 금융기관에 같이 동참하자는 개념으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금융 재정사항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제가 2금융권에다가 저금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건 아니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향 파악, 또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경영고시 현황을 보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중한 돈이 혹시나 모를 사고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악하셔서 소중한 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더채움’ 부분에 대해서 ‘검정고시반 더채움’ 부분에서 자료를 봤다고 했는데, 앞에 147페이지에 보니까 나와있네요. 평생학습관 영도구 쪽 되어 있는데, 14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16번에 사업계획(안)에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네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아, 프로그램 내에 있네요.

평효

백평효위원

프로그램 야간 운영까지도 시범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그 뒤에 옆에 보니까 149쪽 변경안으로 빠졌다는 거네요. 제가 이걸 보고 동삼동하고 들어가는 걸 야간하고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나라의 국민의 교육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전쟁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나라,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식들만큼은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열망 하에 애들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의 힘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영도가 교육의 열의가 상당히 높고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영도의 요구에 평생교육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득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교육 분야에 베테랑이신 강민경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능력을 많이 뽐내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영도구민들의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8 명)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 최 근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0년도 행감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