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송광덕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복지문화국에서는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점 개소, 제4호 청년임대주택 우리가 입주, 서대문구 우수 복지사례 전파를 위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전국 최초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행동강령 선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사업 추진, 사회복지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독립민주축제 개최 등 주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안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9페이지,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장미령 과장님 주민들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사회복지박람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셨죠. 이게 몇 회째 운영하고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걸 깜빡 잊어서
경선
유경선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바꿔서 비대면으로 한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나 사업 효과 이런 부분이 기존에 하던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었는데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주요한 사업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홍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거기에 멘트나 소감 같은 것을 다신 분들한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370명에게 280만원 정도의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제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게 좋았고 단점으로는 그래도 직접 나오셔서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는 게 더욱 더 전달이 잘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사회복지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많고 사업들도 종류가 많은데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나오셔서 참여를 함으로써 어떤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박람회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는 9회차였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냐 소요되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 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1,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 박람회 개최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를 어느 정도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겠다. 참여인원이라든가 우리가 박람회 할 때 하다보면 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우리가 개선할 점을, 내가 각 과마다 그런 걸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구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박람회 끝나고 나서
경선
유경선위원
과장님 몇 년 차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깜박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1회성, 행사성, 소모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됐고요. 보훈회관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육십 몇 억이라고 했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갔어요? 구비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69억 5,000만원 중에서 구비는 10억이고 국비는 5억이고 나머지는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여기에 들어갈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 현재 이 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대상은 9개 단체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여기는 5개로 돼 있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현재 구 건물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구 건물, 보훈회관이 아니라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이분들을 모시자해서 신축 건물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외부건물 입주단체 4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선
유경선위원
한 군데로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네. 그런데 기존에 단체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재향군인회밖에 없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입주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나요? 공사기간이라든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면적을 외부에서 넓게 쓰시던 단체였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9개 단체가 같이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무실이 줄어들어서 그걸 불편해 하시고 있어서 저희가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럼 안 옮기겠다는 단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불편해서 안 옮기겠다는, 그런 알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시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 17쪽에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담당하시는 직원은 사회복지직원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직원들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동별로 한 명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동별로 3,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동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대략.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60명 정도. 전체 구청 복지직들이 160명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럼 1동에 3명 14개 동이면 30명이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6명이 14개 동에 2, 3명씩.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이 아니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우리 인원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복지직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신규사업인 돌봄SOS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복지직하고 보건직들이 삼십 몇 명 또 다시 배치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세 번에 나눠서 우리 복지직 담당들이 하고 있어서 업무가 올해는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수해 입으신 분들도 이 부서에서 지금... 그건 아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수해는 안전치수과에서
경선
유경선위원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IT 스피커를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분들 관리하는 걸 시범으로 사업을 했었죠? 뒤에는 끄떡끄떡 대는데 우리 과장님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IT사업이 많은데 어떤 사업인지를. AI 인공지능
경선
유경선위원
로버트 같이 생긴 인형 하는 사업 있잖아요. 뭐예요? 정확하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AI 인공지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어떻게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해 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그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서대문구 특수사업으로 전국에 8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서대문구 특수사업으로 갔던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서대문구 사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하고 좀 다른 건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어쨌든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급상황에 있을 때 연락도 해주고 이런 기능이 다 되잖아요. 다 케어가 되잖아. 사람이 붙어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보니까 1억 7,300이 잡혀 있는데 더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많이 올려놨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것은 애로사항이 아니고 요망사항이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소한 단어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률 홈닥터 사업하고 홈 쉐어링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법률 홈닥터 사업이라고 하면 대충은 생각이 듭니다만 홈 쉐어링 사업은 사실상 생소한 사업인 것 같아요. 법률 홈닥터 사업과 홈 쉐어링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홈 쉐어링 사업은 2014년부터 실시했고요 홈 쉐어링 사업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 사시는데 빈 공간, 방이 있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방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제공해주고 대학생들은 그 댓가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드린다랄지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선정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그 집을 제공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서로가 욕구가 맞았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지금 학생수하고 쉐어링을 신청한 어르신들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누계가 어르신은 53명이 하셨고요 학생은 71명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학생 지원자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은 한 집을 이 학생한테도 주고 저 학생한테도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이 더 실적 건수가 많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계약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방을 빌려쓰는 댓가는 얼마나 합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한 20만원 정도.
김양희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학생들이 거부를 합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거부합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지원자보다. 어르신보다는 학생수가 더 많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르신은 1년을 하고 싶었는데 학생이 중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이 많죠. 연결되는 실적 건수가.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지원 어르신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연결을 안 해 준 건은 거의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지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학생들은 많은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왜냐하면 저희한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김양희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상,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집에 가서 어르신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 갈 것인지. 지금 향후 계획이 없어요. 홈 쉐어링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홈 쉐어링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인데 25개 자치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아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해나갈 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하셨다는데 지금 실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나아지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4건이었고요.
김양희위원
4건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그랬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첫 번째 연도는 좀 적었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8건에서 10건 정도는 꾸준히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들의 만족이나 어르신들의 만족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노후에 어르신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거주하면 만족도가 높으시죠.
김양희위원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이 많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김양희위원
14년도부터 해오셨다는데 그 기록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하고요. 학생들은 그 이후로 또 하고 싶어 하는지. 말하자면 6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가 어르신이 안 하겠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더 싫어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분하고 또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건가요? 더 하고 싶어 하는 생각. 1년만 하고 말고 6개월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김양희위원
어쩔 수 없이 자기 편의적인 입장에서 하려고는 한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해온 사업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국가지원사업인데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비하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받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받을 수 있죠.
김양희위원
그 다음에 주거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세 가지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면 선택의 자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내가 지금 당장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생계비를 신청하시고 아파서 병원 입원비가 필요하다면 입원비 하시면 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간을 두고
김양희위원
우선 먹고 살 게 없는데 나중에 치료받을 수 있는 거면 같이 중복이 된다고 봐야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로는 안 되지만 공동모금회랄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랄지 이런 긴급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또 다른 욕구가 필요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본인급여부담금 있잖아요.
김양희위원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어떤 질환이나 어떤 상태에서 받을 수 있냐는 얘기.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의료부담금이 50% 이상,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께서 본인부담금이 엄청날 때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양희위원
제 얘기는 병명에 관계없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병명에 관계없이 드리죠.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 총 551가구로 돼 있거든요. 의료비, 생계비 다 합쳐서. 551가구가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해서 총 합쳐서 551가구거든요. 현재 여기서 봐선 중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분도 중복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중복이 가능한데요.
김양희위원
중복이 가능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양희위원
의료비 지원이 351가구, 생계비 지원도 188가구, 주거비도 9가구 그런데 총계는 551가구, 합쳐보니까 551가구가 맞고 중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 세 가지를 충복시켜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시에.
김양희위원
551가구는 1년 총계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월 1일부터 10월 15일 기준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서울시에서 해 온 사업인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국가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올해만 최고 많이 늘어난 거죠? 예년에 비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양희위원
내년에 계획은 어떠신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줄 수 있거든요. 이 수준보다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서 국·시·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 편성해서 구비를 추가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많이 할 수 없는 거고 국비가 정해지면 배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건 잘 몰랐습니다. 저는 시비나 국비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구비도 많아진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1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구비로만 2,700 정도 잡아놨는데 민관협치과하고 협의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민관협치과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게 이건 지역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치과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협의체를 민이라고 보고 우리 복지정책과를 관이라고 보고 이렇게 같이 미팅하시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민관협치과는 관계없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현
윤유현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있잖아요. 11월 중에 실시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남해로 20여 명이 연수
유현
윤유현위원
갈 예정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출발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출발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오늘까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5쪽에 보훈회관이 신축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아까 5개 단체가 연희동 주민센터 거기 있는 곳이 5개 단체가 있죠? 4개 단체인가? 구 주민센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옛날 동사무소에 거기 있다니까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옛날에 거기가 동 주민센터. 저는 그때는...
유현
윤유현위원
모르셨죠? 솔직히? 거기 옛날 연희동 주민센터에 5개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신축건물로 옮기고 또 다른 4개 단체가 들어온다는 말이죠? 총 9개. 그리고 혹시 이 단체 외에 보훈단체가 누락된 게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보훈처에서 내려준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는 총 9개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제 질의 요지가 이 보훈단체 9개가 입주를 하는데 이 보훈단체가 또 있는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또 없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회관의 모든 신축건물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75% 공정률
유현
윤유현위원
연희동 138번지 66호면 어디쪽이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연희동 107-6번지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위치가, 현이고 신축건물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신축건물은 연희동 107-6번지인데 연희삼거리에서 남가좌동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고갯길 전에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7쪽 찾동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아까 구청에 복지직이 106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106명.
유현
윤유현위원
전부 다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급 이상.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가 중장년 1인가구 조사를 해서 2,600건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 위기가구가 44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로 좀 받고 싶네요. 발굴했던 445건에 대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 18쪽 보시면 찾동 모니터링을 11월에 실시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직접 방문을 하고요 안 계실 때는 전화를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있어요? 지금 없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없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없으면 이것도 같이 주세요. 20쪽에 AI 스피커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는데 너무너무 호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금년에 우리가 200대를 1억 7,300에 다 소진한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죠.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도?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다 소진했고요 기간제들 급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돌봄매니저
유현
윤유현위원
이 기계값 말고도 인력비가 또 나가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매니저들이 AI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 신들 모니터링
유현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기간제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2명이 200명을 다 상대하고 있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아직 소진이 덜 됐군요. 처음 알았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내가 안 봤거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0명인데 내년 예산도 450명 늘리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450명 추가예요? 올해 플러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포함해서 450명.
유현
윤유현위원
250 해서 450명이에요? 내년에 250? 아니면 내년에 450?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00인데 250을 플러스해서 450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250이 아니고 450을 해야 되겠는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는 450이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저희가 돌봄 매니저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기간제들을 엄청 많이 뽑을 수도 없고.
유현
윤유현위원
엄청 뽑은 게 아니고 2명이 2백 분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부족하지 않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 명 더 채용하고 450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100가정 보듬기사업이 벌써 676호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100가정 사업 다음으로 또 아름다운 제휴 해서 우리 서대문에 행복 더 나누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오늘 처음 접했는데요 벌써 협약호수가 35호 되어 있는데 안경, 치과, 우유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제과점도 포함되어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과점 같은 경우는 나눔가게로 해가지고 기부하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이거 아까 35호하고 그 밑에 또 이웃 나눔가게 있잖아요. 여기 35호 그 다음에 식당, 이·미용 190개 협약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과점도 들어가있겠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35호 아까 안경 그쪽하고 이·미용, 식당하고. 제가 힘이 된다면 혹시 거기 누락이 되어 있으면 저도 추가로 해가지고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가 금년에 12억 편성됐고,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7억 정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작년에 7억 집행했고 작년에 우리 예산 잡을 때 그래도 12억을 코로나19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데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많이 잡아놓은 거 보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번씩,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저희가 일단 잡아놓고 또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부족하다 싶으면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또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아까와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또 다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예산을 안 봐서 그래요. 예산을 얼마 넣어놨어요? 내년 꺼.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내년 예산. 긴급복지. 이거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집중하다보니까 예산까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유현
윤유현위원
담당팀장 얘기 좀 해주세요.
장순
최장순복지자원팀장
내년도 예산은 여기서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줄어들었어요?
장순
최장순복지자원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왜 그랬어요? 더 올려야지.
장순
최장순복지자원팀장
국가의 예산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어렵게 되면 다시 추가로 더 주시고 하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자영업 폐업자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우리 관내에도 숱하게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여기 보시면 휴·폐업이라든지 실직에 따른 거창하게 향후 계획은 써놓고 5%를 줄이면 되겠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모자라면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받으시는 분은 없었고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건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액을 증액해야지 5%를 줄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육비가 추진실적에 보시면 의료비하고 생계비, 주거비 기타 해산, 장제비, 연료 이렇게 나와 있데 교육비는 왜 여기 빠져있어요? 28쪽은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데, 약 10억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비는 저희가 교육비를 준다는 게 나라에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 그래요? 국·시·구비기 때문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교육비도 긴급복지에 포함이 되는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요청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비가 9개 가구 쓰고 그 다음에 연료 해서 장제비가 3건이 발생됐는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5페이지 먼저 볼게요. 지금 5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외부에 4개 단체가 돼있다. 그래서 이 보훈회관 입주하는 자격기준이 뭘까 궁금해서 저희 조례를 찾아봤더니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적용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적용받는 법률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를 하실 때 적용되는 조례가 있으면 위에다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조례대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같이 나왔는데 자리가 넓다가 줄어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운영진들 간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배치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층, 4층, 5층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 정해지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사 단체 회장님들을 조만간 모셔놓고 입주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리고 면적도 크게 다들 차이나는 건 아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신축 보훈회관의 면적은 동일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면적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기존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특히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넓게 쓰신 분들, 단체가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단체의 공간 사용료는 저희가 지원했었던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서대문구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임대
리리
양리리위원
회원수 비례가 있어서 공간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간이 났으니까 여기 들어가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외부에 계신 분들이요?
리리
양리리위원
예.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 어떤 건물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가 나온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들은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또 상징적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은 갈등이 조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기준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여기 국가유공자로 묶이는 단체가 있고 참전유공자로 묶이는 단체가 있고 고엽제, 특수임무 유공자 각자 다 법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4개, 2개니까 이게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 같은 층에다 넣어야죠.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지,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넓은 공간을 쓰다가 작은 공간을 들어가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4층 가고 싶은데 왜 5층에 들어가라고 그래, 기준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제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선의에 기대하시는 거고. 그렇죠? 선의에 기대시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이분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 단체의 회원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회원수 비율로 하시든지. 그런데 회원수 비율로 하는 게 힘든 게 사실 고엽제는 월남을 가야지 생길 수 있는 전우회였잖아요. 회원수로 하시면 사실 이견이 많이 나오실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회장님들 다 소중하시고 귀중하신 분들인데 그 테이블 위에서 그냥 선의로 기대서 뭔가 조율을 하시려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그 회장님들도 사실은 회원들한테 자신의 그런 것도 있는데 참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 4개, 2개 단체가 어디에 누가 들어갈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이쪽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예쁘게 다 지어놓고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제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복지기획조사라고 해서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누가 어떻게 해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조사 같은 경우 소득 0원인 그런 건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그때 소득이 0원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2,629명 중에 2,015명을 조사했고 지원은 233건을 했고 또 여름철 위기가구는 코로나 기획조사인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445명을 대상으로 375명을 조사해 가지고 408건을 지원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 중장년이라는 게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50에서 64세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비율이 아무래도 남성분이 더 많지요? 1인가구?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많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러 왔을 때 “나는 소득이 0원이다.” 하신 분이 2,629건이라는 말씀이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 드렸을 때 소득을 조사했는데 0원인 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분들 중에서 연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에 내려줘서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다 전화를 했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가 확인하고 어떤 지원을 하신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주로 생계비랄지 아니면 반찬이 필요하다면 반찬도 연계해 주고 주거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본인들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걸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내부문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서류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뒤에 향후 계획에 휴먼 서비스 제공 방식 강화 모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내년에 안 끝날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 같은 경우 경제적 지원도 문제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랑 접촉이 완전히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먼 서비스 제공 방식 강화 모색을 하시겠고 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욕구가 필요한지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해서 연결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리리
양리리위원
몇 분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네 분
리리
양리리위원
아까 올해 한 명 더 충원한다는 건 AI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AI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휴먼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받는 분과 제가 안 그래도 이 AI와 같이 엮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적용 대상이 다른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대상자, 휴먼 서비스는 보편적인 대상자들 저희가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마봄협의체에서 발굴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AI는 저희가 200명을 딱 선정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지금 18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분들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딱 구분지어서 잣대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21페이지에 똑똑 문안 서비스 2.0으로 업그레이드 시 타 통신사 확대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벌써 질문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통신사 늘리겠다고. 그런데 잘 안 되시나 봐요.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드디어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괜찮다, 적합하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리리
양리리위원
올해 안이라는 건 이제 두 달 남았는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 해서 잘 하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추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KT랑 LG까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벌써 몇 번째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올라왔는데 여쭤봤던 거라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민, 직원 등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또 내방민원에 대해서 설문지 돌려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서 작성되어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 꺼 있는데 작년 꺼 드려도 될까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한 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냐하면 내용은 좋은데 과연 만족도조사가 제대로 실시가 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에 반영돼야 될 거라고 보고. 사실 내부적으로 이 만족도조사 실시가 조금 내용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것 같으면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지식정보연구회에서 연구용역 하면서 아무래도 복지를 가장 최우선해서 담당하니까 과장님이랑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조 감사드리고. 그분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구에서 복지를 촘촘히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되게 놀랍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23페이지 밑에 보면 정보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회 목적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드렸어야 좋을까라는 걸 연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다 보니까 정보 상담이 우리 구가 조금 취약하다라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걱정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요양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요양기관에서 만약에 등급을 못 받아 탈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널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할 때 저희가 전화하면 돌봄매니저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죠. 이런 욕구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연계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저한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보상담 관련해서 작성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샘플 그냥 10개만 저한테 오실 때 같이 갖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읽어보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느 과나 다 일이 많고 바쁘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사회복지과가 저소득부터 노숙인, 청년주택, 주거안정, 장애인까지 진짜 너무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장애인들 또한 지체장애인, 시각, 농아 그분들에 대한 무슨 체육회, 일자리까지 모든 과를 백과사전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 과가 사회복지과인 것 같아요.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저희 구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해서 어떤 분이, 실명을 알 수는 없으나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발달장애인, 평상시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대안학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마포구에는 있는데 서대문구는 없더라고요. 지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나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현재 대안학교는 서대문구에는 없는 게 맞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대안학교는 저희 구에는 없고요 발달장애인 대상 대안학교라는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의회에 바란다 들여다보고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보니까 막상 저희 구에는 대안학교가 없어서 이분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에 어떻게 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질문하려고 했던 건 이로 인해서 이것을 알아보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올해피센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올해피센터 그동안 다른 구의원님이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많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계속 그냥 있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쪽 관계자들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피센터 안에 지체장애인과 장애인체육회와 또 시각장애인, 농아인, 발달장애인 학부모 지원 그게 들어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다른 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과라서 다 힘들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어려운 상황을 듣고 올해피센터에 방문했는데 들리는 얘기로 3층에 같이 계신 사무실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완전히 복도에 집기가 다 나와 있고 또 심지어 사무실 안에 아주 큰 개 두 마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큰 개가 있는 거 마주치기가 겁나서 1층 2층은 방문했지만 3층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큰 개를 키워도 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도 그 건물에 몇 번 업무상 최근에도 가긴 했지만 위에는 올라가보지 못 했어요. 그런데 가보고 온 직원들한테 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 요청을 한두 차례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공공기관인데, 개인 기관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제가 알기로 서대문구 전체 장애인 비율 중에 거의 90%가 지체장애인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 지체장애인들이 뭔가 상담을 하고 위로 받고 같은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방문할 때 정상적인 저도 거기 접근하기가 불편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거기를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개를 키운다는 건 전형적으로 그 협회사무실을 자기 개인 사유공간으로 쓴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인하고 묵인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고 개는 본인 집에 가서 키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자기 사무실은 안에 개를 넣어놓고 복도에 집기를 다 내놔서 옆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눈치를 주면서 화장실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 이건 서로 나누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들이 서대문구 구민들이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올해피센터를 리모델링 해주고 장애인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기좋게 해나가라는 취지에서 장소 배분도 그분들끼리 거의 8개월 가까이 의논을 거쳐서 장소 배정도 했는데 그게 장애인체육회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있겠다. 그래서 들으니까 최근에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바뀌셨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자기 사무실로 옮기겠다.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서로 합의해서 정한 것에 대한 것을 깨는 거고.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게 장애인체육회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1층에 농아인 손톱 관리하는 그 사무실도 거기에 있는데 너무 눈총을 줘서 같이 있기 불편해서 방을 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책임 있으신 분이 하시는 걸 제가 “그러지 마세요. 합의해서 그 공간을 쓴지 겨우 한 2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장소를 빼지 마시고 그게 농아인들의 어떤 직업훈련이고 재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버티고 잘 계셔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3층에서 서대문구 전체 90%의 장애인들 협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계속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 혼자서 거기 3층을 미처 못 올라가봤는데 그때 가서 복도를 사유화 한 그것을 다 원상복구하시고요. 일반 민간 건물들도 그렇게 복도, 아파트 이런 데서 복도에 내놓고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길 원상복구하시고 개가 없어야지 다른 지체장애인들도 편안하게 협회 사무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되면 더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서 활동에 제약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릴게요. 올해피센터가 말은 올해피센터인데 실제로 리모델링할 때 드라이비트를 바깥에 다 붙여서 내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두 개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김해숙위원
예.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건 저희 부서가 지도 감독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관리가 소홀해서 이용자분들 불편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기간을 두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는 사실 저희가 전에 이종석 의원님께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몇 번 하시고 하셔서 올해 예산을 장애인복지시설 공사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공사를 못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작년에 완공했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올해피센터 이런 데 누수, 화장실, 도장, 밑에 관 교체하느라 돈을 그쪽에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으로 공사를 1억을 잡았습니다. 예산팀에서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1억을 잡았거든요. 그걸로 내년에 해 바뀌자마자 신속하게 그건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금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년 초에 바로 해서 리모델링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민 전체가 그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이 없나 찾아서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끼리,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있는 공간이면 정말로 말처럼 모든 게 다 행복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61페이지 볼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했다고 하셔서 매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설치하는 게 협조도 쉽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거 보고 잘 받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많은 곳에 항균필름이 붙어있잖아요. 그게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점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귀로도 많이 듣지만. 그런데 그게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에 붙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촉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는 응급상황이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구리로 된 필름을 붙여서 예방을 하고자 했던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장기화 될 것 같잖아요. 시각장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동하실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소한 1년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앞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다수를 위해서 하시다 보면 이런 게 누락될 것 같지만 촘촘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65페이지 볼게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가지고 과장님이 저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공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 6세부터 65세까지로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서비스가 불가하니까 64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든지 아니면 활동지원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65세니까 결국은 장기요양급여 받으시면 하루 4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65세가 넘으면. 그러면 우리 같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동의하시죠? 더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봐요. 현장에서 보고 있고.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개정하려고 국회 계류 중인 거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65세 장애인분들은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올해는 7명, 65세 넘으시는 분이. 내년에는 4명, 후년에는 6명이에요. 다 해봤자 17명이거든요. 이게 예산에 부담이 돼서 이분들을 못 도와드린다?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지난 번에 저희과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돌아가는 걸 언론이나 이런 데 접하고 장애인단체 얘기 듣고 실제 장애 당사자들 얘기 듣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7명, 4명, 6명 말씀하셔서 사실 명수도 많지 않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걸 제 생각에는 기초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예산과 관계없이, 물론 정부에서 해주면 더 좋지요. 그래서 이건 정부사업으로 법을 개정해서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문제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고민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부와 이 사업을 하려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자치구에서 할 때 복지부 협의를 추진하잖아요.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이 안 되는 걸로 복지부에서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리리
양리리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해요. 그래서 이 명수와 함께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게 두 번째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상승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담을 말씀하셨던 거고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하신 건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맞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국가가 문제인 거죠. 사실 그것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희 구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하긴 했지만 사실 그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관련해서도 이나령 과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랑 협의 잘 하셔서 저희 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명분도 있는 것이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관련해서 하고나서 많은 지자체에서 과장님한테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복지 1등구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리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니 다른 구 못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지난 번에 질의했을 때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협의 중인 것만 나왔지 보도가 되기 시작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만 계속 나왔지 다른 시라든가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회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여기는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11월 5일 기사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아직 예결위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 힘 김소양 의원님께서 예산을 집어넣으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하려고 하고 있고 광주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 맨날 지방자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느라고 거의 1년 걸렸잖아요. 그때도 과장님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1년 동안 이거 협의하고 있는 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이 통과되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저희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주신 대로 다른 구가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사인을 받았다는 건 그 구의 과장님의 상황이고요 저는 이나령 과장님을 믿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37쪽 좀 보실래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상세 현황이 29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상세 현황 맞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 좀 보실래요? 제가 2012년 해서 복지시설 현황 보니까 사회복지과 해서 37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7개소 자료를 보려고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여러 가지, 여기에는, 지금 잠깐 읽어볼게요. 노인교실,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의 집, 재가 노인복지, 노숙인, 노인 의료복지, 재가 주·야간 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7개소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 목록에는 저희 과 것만 들어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사회복지 관련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을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야지 이거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 상세현황 되어 있다 보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과 이름을 붙여서 표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12년도 것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사회복지과 해서 파일이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거 몇 명칭을 구체적으로 저희 과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오 고쳐서 앞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29개소 유형이 더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된 29개소 시설 지도점검 해보셨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법적으로 거의 다 시비, 국비, 구비
유현
윤유현위원
국·시·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있어서 점검을 하게끔 시비가 들어가는 건
유현
윤유현위원
금년에 해보셨냐고요 금년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현재 진행중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항상 이맘 때 쯤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0월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점검하라고 공문이 오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과장님 보통 지도점검 할 때 어떤 항목을 주로 많이 하시죠?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 제대로 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 시설관리, 직원 관리, 안전관리, 화재나 방호 이런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점검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복무, 근무상태 그래서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라든지 근무상황부 비치라든지 연가, 병가 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급여 문제, 예산, 결산, 회계, 장부정리, 보조금 사용 기타 등등 물품 관리대장, 재물조사, 불용품 관리, 직원 사무 인계인수라든지 화재 안전대책, 차량 운행일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같은 내역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누수가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목록표가 있어요. 그거 저한테 29개소 철저히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음 50쪽 보시면 북가좌2동에 5명 청년주택 선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선정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년주택 선정 기준은 저희가 SH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훈령에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로 낮은 소득으로 지금 그 수준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게 1인 가구일 경우에 월 소득이 200만원까지 받는 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넓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 지침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
이제 지금 SH공사로 되어 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SH공사에서 건물을 사서 저희한테
유현
윤유현위원
임차를 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입주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고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건물 관리는 다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서 작성할 때는 구청장, 단체장 앞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받죠. 맨 밑에 ‘서대문구청장 귀하’ 해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가지고 있어요.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라고 돼 있거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세임대주택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예. 그런데 이거 유사한 건데 심사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SH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심사는 SH공사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심사할 때요. 그런데 신청서는 단체장한테 돼 있거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걸 저희가 받아서 넘기기만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주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대상자 기준이랑.
유현
윤유현위원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매입, 전세임대주택 신청서라든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얘기했지만 달라요. 다른데 일단 단체장한테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여기 북가좌동 청년주택도. 맞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SH공사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하는 건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년주택은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고 전세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건 SH공사로. 저희가 신청서를 주민한테 받아서 전산입력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걸 보내면 선정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받아서 항목별로 점수를 다 넣고 SH로 다 이관시키는군요. 거기서 선정하는군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59쪽에 장애인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 아침에 받아봤는데 아주 잘 하셨어요.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혹시 김형철 계장 아이디어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정말 이거 잘 했다고 치하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사회복지 시설 현황 같은 것도 지도를 통해서 빨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 받아보고 나서.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61쪽에 구의회도 배려의자가 설치 돼 있는데 저도 노약자는 아니지만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허리가 안 좋은 디스크 환자인데 오래 서있지 못해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했냐 생각했는데 오늘 비로소 사회복지과 소관이었거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구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정말 잘 하셨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앞으로도 그런 걸 자꾸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외부 내부 점자블록 돼 있는데 3별관에 보면 도로에 보니까 밤에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하는 LED등이 있어요. 파란불일 때 파란불이 켜지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라인에서 불이 빨갛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식별하기 좋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했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교통 부서에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것도 좋아보이더라고요. 62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건축협의 및 기술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대행기관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 뭐예요, 사업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건축공사를 보통 가정집이나 관공서나 기타 공인이건 사인이건 건물을 지을 때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날 때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협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전문 기술직원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가서 건축 건물을 살펴보고 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허가에 반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현
윤유현위원
벌써 민원이 58건으로 건축협의가 134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건수가 많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세 분이신데 직원들 인건비로 소요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후관리 말씀이신지
유현
윤유현위원
조사해서 민원상담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법에 맞지 않으면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맞게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그게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왕 나와서 하는 얘긴데 지체장애인 서대문지회 사무실 이전을 해달라고 자꾸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과장님 가보셨나요? 홍은동에 있는 거? 가보셨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홍제동
유현
윤유현위원
황OO 회장인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홍제동에 있습니다. 가봤죠.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 가보면 열악하긴 열악하데요,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사무실 책상이 놓여있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유현
윤유현위원
가보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OO 회장님 계신 데 자립생활센터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년 봄에 승선호 이사장님하고 너무 열악해서 혹시 자리가 있는지 문화체육회관을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발달장애인 사무실하고 같이 겸용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안을 한 번 내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를 3구 짜리를 놓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왔어요. 그 장소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계속 컨택하다 보니까 이게 곧 준공이 된다해서 그쪽으로 이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장애인들에게 특히 요즘은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축된 것을 프로그램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본 것은 있으세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체장애인 떠나서 모든 장애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더, 요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이분들한테 보다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 분과에 각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표, 농아인 대표, 지체장애인 대표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분과를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목소리를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은 복지관에서도 많이 해서 저희한테 예산사업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일단은 이번에 사무실 이전할 때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지원이 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62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기 대학교, 병원, 관공서, 다중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네요. 그런데 혹시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우리 구에서 가서 단속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파트도 단속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사실 아파트까지 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세워있는 것을 주민들이 사진찍어서 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서 우리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시민불편앱에 그것을 올리시면 그게 서울시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앱 이름 다시 한 번 불러주실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생활불편신고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단 말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자동차번호 잘 나오게 몇 장 찍어서. 그러면 저희한테 전산으로 다 전송이 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할게요. 지금 내 지역구는 남가좌1·2, 북가좌1·2동인데요 거기는 빈촌에서 아파트, 빌딩으로 전부 상전벽해가 돼버렸어요. 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딱지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차들이 불법주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영화 보러 갔다가, 한 10년 전에 극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건 정말 지양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때 생각이 좀 짧아서 그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을 때인데 요즘은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쪽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우리 세수에도 영향, 벌써 9억 7,000만원. 1억이 가까운 돈을 지금 우리가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찍어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서대문마당, 서대문소식지 그런 데도 많이 올리고 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할 건 많은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74쪽 제일 끝에 우리 6층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사업, 이거 관제센터에 2명이 투입됐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제센터 말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유현
윤유현위원
언제? 올해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거 꽤 됐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5년 동안에 2명?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1명 하다가 그 다음에 2명으로 증원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분들 일하시는데 전혀 애로사항 없죠? 근무에 지장도 없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 이분들한테 맡겨도 이상이 없다면 이분들로 다 대치를 하세요. 그거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만 시에서 내려와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도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전환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많은데 제가 그만 마치고 개인적으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점심시간이라 빨리 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12.5%인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 완화가 돼서 이렇게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완화가 어느 정도인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준완화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기준완화가 시작됐어요. 2017년 11월부터.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2021년 1월까지 이게 계속 해마다 복지부에서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는 부양의무자하고 수급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에서 빼는 거죠. 2017년 11월에는 그게 들어갔고요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가 기준이 다시 폐지됐어요.
김양희위원
됐습니다. 데이터 다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장제비.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법적으로 의료나 주거, 교육은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생계 지원은 당초에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책이 안 되시던 분인데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와서 나 어디 몸이 아프다 한번 확인해달라고 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병원도 갔다온 게 있고 하면 그래서 긴급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은 못 하게 한 건 같이 줘버리면 한 사람이 한꺼번에 주게 되면 금액도 커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나서 또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해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업무내용은 두 군데 다 중복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급여대상은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정자가 만약에 제외된 분들,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연계해 주고 대안 서비스를 해주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 건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지되는 분들은 혹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는 대개 기준이 낮다 보니까 그 위의 것 혹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급자 위에 있는 그런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김양희위원
위로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기초수급자였다가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로 있다가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대우가 많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다가 차상위계층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주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 차상위계층도 안 되는 분이요.
김양희위원
네. 만약에 됐다가 기초수급자였다가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오고 차상위계층이었다가 또 차상위계층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 말씀드린 대로 표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의료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건 훨씬 더 기준이 높고요.
김양희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제외가 됐을 때 이럴 때 연계돼서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초수급자가 혜택은 많아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안 됐을 경우는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그 밑의 단계까지 내려가기 이전의 대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기초수급자에서 내려오면 그 아래 단계로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냐 이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다시 올라가기도 하시죠.
김양희위원
올라가는 건 더 좋은데, 대우를 해주면 좋은데 그 밑의 단계로 내려왔을 때,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 대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차상위계층이 되다가 만약에 차상위계층이 안 되면 그때는 아무 지원도 안 해준다는 얘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연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여기 해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 차상위법에도 안 걸리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전산망에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중지되신 분도. 그래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민간자원 연계를 지원...
김양희위원
기초수급자였다가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왔어. 차상위계층에다가 다시 그 단계로 혜택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주냐 이거죠. 지금 연계해서 대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연계 서비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제껏 혜택을 받고 이따가 하루아침에 아니다 해서 안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연계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계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연계서비스고요 여기 없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00가정보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관리, 그런 민간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죠.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못얻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49페이지 SH나 LH공사에서 서대문구에다가 땅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았을 때 서울시로 넘어간단 건지. 아무리 SH에서 했다 할지라도 서대문구 구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입주 신청할 때 서대문구 사는 청년한테는 가점이 부여가 돼요. 우선권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고 써서 물어보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거주자는 다 신청할 수 있는데 그중에 서대문구민일 경우에 플러스 가점을 줘서 좀 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김양희위원
LH공사는 어떻게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LH는 전국단위기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저희가 LH와 하면 서대문구민한테 가산점을 지급하게 되겠죠.
김양희위원
가산점을 어느 정도 주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김양희위원
후하다고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주거위기 응급주택 이거 SH나 LH에서 하고 있는데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돼 있는데 3개월하고 6개월만 주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비어있는 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건 관리비만 별도로 지급하고
김양희위원
비어있는데 왜 우리가 관리비를 내요? 임대하면 임대비를 자기네가 다 가져가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비어있어도 기본 공과금이 몇 천원이 나오거든요.
김양희위원
그걸 왜 우리 구에서 지급해요? 임대받은 걸 우리도 줘야 우리가 그것도 하는 건데 임대료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그분들이... 임대료가 있나?
김양희위원
임대료가 있는 게 있어요. 무상과 유상 구분돼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직접 내시는 거고요, 사용하실 경우에. 그리고 비어 있을 때만 저희가 기본공과금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반려동물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따지기도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효율사업 그걸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한 적이 있는데 건물주하고 임대하는 사람하고 서로 생각도 다른데 우리가 효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창틀이나 도배를 해 줬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괜한 집을 건드려서 비가 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에너지 효율사업을 하기 이전에 건물주하고 충분한 얘기가 돼서 해주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없이 해서 건물주는 내 건물 이제까지 25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비 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창틀 갈고 나니 비가 샜다. 이렇게 주장해서 원래대로 복구해놔라 이러면 참 갑갑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려면 건물주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집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해도 괜찮냐 확인하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든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으신데 그 프로그램을 참석지도 못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재활용 자원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사실상 낮이나 밤이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 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용품 전달하는 게 뭐뭐가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2017년부터 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야광조끼, 밴드, 안전화 드렸고요 2018년에는 방한복 그리고 작년에는 방한화하고 안전스티커 그리고 올해는 방한복하고 방한장갑 드릴 예정이에요.
김양희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리어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핸드카나 짐을 좀 많이 싣다 보면 중간에 역으로 주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김양희위원
안전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받은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대상은 119명이고 아직 안 하고 12월 8일 구청에서 할 예정이에요.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만 기록해도 한 달에 22만원 정도 지급되는 동방사회복지관인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한 달에 5㎏ 재활용 수집을 하셔야 되고 15번
김양희위원
꼭 5㎏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5㎏이든 15번을 출근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김양희위원
5㎏라고는 안 돼 있죠? 5회 정도.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은 나와서 수집을 등록해야만 그 혜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18만원 지원해 드려요.
김양희위원
제가 알기로 22, 23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수집업체에서 등록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김양희위원
어르신들은 당연히 좋아하시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업체에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양희위원
수집 물량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재활용업체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업체에다 다시 말씀하셔서 물량이 적든 많든 간에 어르신들의 활동량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는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과장님 여가과에 오래 계셨죠? 벌써 3년 이상 됐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3년 반쯤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타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제 권한이 아니어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어르신복지과를 조금 전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104쪽 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5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1개소가 부족하던데 왜 그랬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아파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한 6개소가 되는데 더 확충하려고 했으나 아파트에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기존의 민간은 임대료 관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어디에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유현
윤유현위원
어디 쪽이에요 아파트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6개소 있습니다. 삼성 래미안 2차도 갔다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도 만나고 설득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입주자 분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추세가 지금 국공립으로 변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5개소만 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한 개가 부족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반대하는 아파트가 있나 보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국공립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인데, 학부모들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신규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상당히 선호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삼성 영재어린이집이 제 지역구인데 영재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기존 가정어린이집인데 전환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기존 삼성어린이집이 남가좌동에 있어요. 이걸 다시 개명한 건지 아니면 삼성 영재가 새로 생긴 건지 궁금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게 기존 가정어린이집으로 있던 건데 구립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옛날에 삼성어린이집에서 삼성 영재로 바뀌었구나. 맞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남가좌2동에 있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맞을 겁니다.”가 아니고 알고 있어야지. 제 지역구라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이게 오래됐거든요, 삼성 어린이집이. 우리 애들도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유치원을 여기 다녔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영재가 두 번째로 생겼는지 묻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국공립 이용 현황을 보니까 아직 좀 미흡하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41%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13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다문화가족센터가 저희 지역구 북가좌2동에 있거든요. 맞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여기 과장님이 자주 가 보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자주 가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 직원들이 거기 몇 명이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기 직원이 약 30명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저도 자주는 못 가보고 간혹 가보는데 거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도점검 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도점검 했던 것하고 프로그램 했던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민간 개인 유치원에서 국립이나 시립으로 가고자 하는 발상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에 가기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발전돼가고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은 구립이나 시립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구립이나 시립이 많이 생기면 일단 그 어린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만의 교육보다는 그 공간을 떠나서, 약 한 30, 40분 거리 되는 데 가서 놀기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하려면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 예산 이 정도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스는 없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버스를 어린이집에서 임차하고 지금 카시트는 우리가 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에서 120개를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고 버스로 할 때는 그 시트를 장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 이용도는 어떻게 돼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학습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시 가능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카시트가 장착된 버스는 필요없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18페이지랑 119페이지에 보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이잖아요. 저는 저희 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원 되고나서 성인지예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과장님이 그때마다 소신을 갖고 대답을 잘 해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어제 교육과에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교육과에서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전달 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여성리더 역량교육이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예산서를 싹 살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할 만한 거라고 보이는 예산이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여성 관련된 예산에서. 아니면 여성능력개발.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래서 여기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육들이 오히려 체계적인 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교육보다는 조금 단편적인 교육들을 여성가족과에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교육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편적이기라기보다 좀 더 연관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리더 그런 부분이든가 그건 지금 전달받기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전달받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실시를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편적인 교육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해를 좀 덜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단편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상만 볼게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기 교육울 상반기에 6월에 두 번 하셨고 그 다음에 또 4기를 하셔서 10월이 두 번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3기 4기 보면 19명 22명인데 이거 모으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2회 교육하고 또 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2회 교육도 좋은 거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성리더교육을. 이화여대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교육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 교육이 이 여성친화도시 안에 있는 예산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참여단 교육을 하고 조금 더 심화학습이나 아니면 이것을 인트로 학습으로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여성리더가 대학 연계에 들어가 있네.’ 보고서 여성가족과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는 막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미 교육지원과랑 논의중이라고 하시니 결과를 말씀주시면 좋은데 저는 왜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에 방점을 찍은 건지,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단편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짧은 역량강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협의체는 약간의 위원회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어떤 결정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1차, 2차 해서 심화교육까지 그래서 이 참여단 분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사실 이 여성리더 교육은 구청에서 해서 이화여대에서 무료로 받았잖나요. 그 다음엔 제가 수업을 듣고 싶어서 여성단체에서 심화교육을 제 돈을 주고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학 평생교육에서 인트로 학습을 한 거면 차라리 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이것을 들었던 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심화학습을 들을 수 있는 것 정도는 마련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계성이라든가 상당히 시너지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질문을 그렇게 하고요. 이건 제가 서류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쭐게요. 123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도로표지병 설치가 있는데 실적이 68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335개가 기설치 되어 있다고 했고. 이게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길에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고 그런 줄 몰랐거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표지병 설치된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고 도로 골목에 설치 돼 있거든요. 2016년부터 길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포방터길, 세검정길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도 26개를 설치해서 매년 삼사 십 개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이 335개 설치돼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내년도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500만원이면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오 십 개 예상하고 있고 이건 임의대로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골목길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구가 아파트도 많고 하다보니까 신규 설치 대상이 금년에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로 골목길이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하기 때문에 신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길 다니다가 이게 있으면 여성으로서는 좋은데 빛공해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서류 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원자료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25페이지 향후 계획이 성별영행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밑에 교육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어디에다 어떤 교육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실시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직원들 온라인으로 해서, 전에는 집합교육으로 거기 양성평등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것도 자료만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103쪽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 채용비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연장보육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연장보육은 금년도 3월부터 처음 실시한 거거든요.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1명의 교사를 채용 지원했는데 이 돈은 국가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링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장보육을 좀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81명 교사가 몇 명을 보육하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황파악 안 됐어요?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수당 얘기가 밑에 있는데 전담 인력 81명 채용해서 구립이 37명, 민간이 22명, 가정이 14명, 기타 8명이죠? 추진실적에. 그러면 구립과 민간에 수당을 똑같이 주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전담교사는 똑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얼마나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05만원 쯤 될 겁니다. 1일 4시간 주 20시간 해서 월 105만원 쯤 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주 20시간이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구립하고 민간이 급여가 같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구립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비쌉니까, 민간이 비쌉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구립은 호봉제로 매년 호봉에 따라서 봉급단가가 다릅니다. 민간은 계약제입니다. 교사가 원장하고 계약하는 거고 계속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게 갈 수도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건 같고 다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셋팅을 하기를 국공립은 호봉제로 해서 가는데 민간, 가정은 민간 처음부터 약간 민간 영역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로 해서 가고
원석
최원석위원
같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같이 활용하는데 어떤 데 많고 적으면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수 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월 얼마씩 차이난다는 거 파악한 거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자면 만약에 5년 교사 경력을 가지고 국공립은 어느 정도 민간가정은 얼만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두 개 요청했어요. 다음은 은가어린이집 신축 건하고 신촌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있어요. 은가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41억 정도 돼 있어요. 57억이 돼 있어요. 뭐가 달라서 금액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토지 매입비가 차이가 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얼마나 차이나요? 신촌은 32억이었고 은가가 28억 아니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토지 매입비가 그렇지 않고 중도금이 17억인가 18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7억에 다 줬다는 거예요? 매도자가 이것을 요구했고 돈이 필요하니까 17억 그게 차이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은가가 얼마예요? 은가가 부지 매입비가 17억 2,000만원 전체를 보면 공사비나 전체 합쳐서 24억이 들어가요. 구립 은가는. 그런데 구립신촌 보면 22억이 들어가요. 이건 공사면적도 비슷한데 왜 그렇게 들어가죠? 약간의 공사비 관계는 자세히 차이나는 건 확인 안 해봤습니까? 160평 정도 거의 비슷해요. 이 차이점 보셔서 자료주세요. 별도로 해서 주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124쪽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이 있어요. 이건 비대면으로 교육시켰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작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대면으로 사회복지 누가 시킨 거예요? 탁틴내일 시민단체에서 한 거, 사단법인 탁틴내일 그런 얘기가 없어서 어디서 이걸 한 건가 성인지 교육내용을 주세요. 교재를. 위탁기간 양리리 위원하고 똑같이 위탁기관을 보려고 했는데 125쪽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 향후 계획에서 131쪽 보면 다누리 축제 있어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2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모바일카드를 준다든가 또는 쌀국수 키드 등을 줘서 각 나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떻게 해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키트를 주는 거죠. 키트를 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딱 해서 한 군데에서 누가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각자 준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나눠만 주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확인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경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리고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돈 쓰는 일인데 그냥. 풀자고 하는 일인데. 이 다민족 축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자료 5개 요청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111쪽에 어린이집 실내공기 공기청정기 100%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유희실 공기청정기 100% 설치 확대가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율을 보면 민간, 가정, 법인·단체, 협동 있는데 방과후가 좀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대로 해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입되어 있는 데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3쪽에 어린이집 평가제를 실시하는데 평가대상이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서 지금 전체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제도가 바뀐 이유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에는 평가인증이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등급, D등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계속되게 되면 아웃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4등급으로 나누는데 뭐뭐뭐입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국에서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정원, 프로그램,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129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항목 중에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다문화가족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일반 기준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다문화는 해당이 안되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위기가족이 우리 일반 72% 구민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도 지금 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업들을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저번에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중국, 베트남 위주로 되어 있던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가장 큰 문제가 언어문제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방문도 하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동행해서 통역서비스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가족이라는 게 그분들의 욕구가 뭐가 제일 필요한가 거기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순위를 정하고서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우면 다 해주는 게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뭔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특히 언어 관계,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원하는 건 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용역을 실시하고 욕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 예산 이외에도 우리 구 사업으로 특별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위기가족들 대피소 운영하는 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관계는 조금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한 번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부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위치는 못 알려준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유경선위원
몇 군데나 하고 계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용률이 어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경선
유경선위원
대충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해서.
경선
유경선위원
한 시설에?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한 시설에 20명 들어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운영실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의외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거의 다 여성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숨길 일이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분들을 다시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가 개발할 필요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 보호시설 관리자도 힘들고. 그 부분은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111쪽 맨 위에 영유아 호흡기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전기렌지 인덕션 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개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가정 어린이집 50개소요. 지금 40개소 지원했고요 10개 추가 지원중에 있는데 그 명단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장황하게. 앞으로는 포인트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 가지고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길어져서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글쎄요, 금년 4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이 4,500인데 실제로는 4,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사업이 190개 사업이 되네요. 사업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친화도시 사업하는 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따지니까 그 190개 사업이 되는 거죠. 저희가 190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동 그러면 몇 세 이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은 0세부터 18세를 아동이라고 하고요 청소년은
유현
윤유현위원
4세까지도 나오던데 또? 영아가 0세부터 3세고, 4세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라.
유현
윤유현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영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는 0세에서 만 3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0세부터 18세. 또 하나 있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을 얘기하는데 아동복지법 상에는 0세부터 18세를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아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동지원사업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번에 특별돌봄 쿠폰 해가지고 40만원 또 지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월 10만원 되는 것은 1인당 10만원 지급된 게 꽤 많네요. 12만 9,000명이 넘었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10월까지 월별 누적인원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2만 9,000명이 지급됐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급된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이 31만 명이 조금 넘는데 7세 미만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뇨아뇨. 누적인원이니까 이걸 나누기 10으로 하면 12,000명이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보면
유현
윤유현위원
쉽게 기록을 좀 해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누계라고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40만원 주는 거 특별돌봄 거기는 지금 다 소진하셨나요? 집행 다 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집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몇 명 있기는 한데요 이게 3월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한테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주는 한시지원금이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아동수당 지급 10만원은 지급 인원이 12만 9,565명이고 그 다음에 특별돌봄 쿠폰 40만원은 지급 인원이 12,731명으로 나왔는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아까 13만 명 정도 되는 게 맞는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혼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1월부터 10월까지 한 누적 합계 인원이고요 요때 3월 말 기준이면, 여기에 보면 12,731명이라는 게 보통은 한 달에 거의 나가는 아동수당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찌됐든 우리 아동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234억이 돼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149쪽 빈곤, 가정 해체, 결식아동들 871명 지원했는데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각 동별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인데요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내년 말일 정도 예정이죠. 그런데 주요 시설현황을 보면 실내 집회장이 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4층의 실내집회장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규모가 저희가 평면으로 했을 때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100평도 안 되는 평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하는 주차장이 되겠고. 그러면 주차장은 몇 면이 나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6면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층은 뭐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로비이면서 또 만남의 광장, 햇살광장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헬스장?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뇨. 햇살광장이라고 해서 뒷부분에서는 계단식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앞에는 로비처럼 해서 카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층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2층은 메이커 존이라고 해가지고 4차 산업 관련한 거랑 메이커 존으로 거의 구성하고 3층은 프로그램실, 미디어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4층은 아까 말했던 집회장 이렇게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에 주요 시설현황에 보면 앞에 실내 집회장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또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복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실은 여러 개일수록 좋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당연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도면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4층 같은 경우는 큰 강당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실로 쓰기도 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4개의 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는 미디어실 또 하나는 중간에 공간을 나눠서 프로그램실로 하고 해서 4개의 공간이
유현
윤유현위원
동아리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아리실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강의실은 하나네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뇨, 그러니까 큰 집회장이 하나고 프로그램실은 4개가 있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4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따로 도면 나온 거 있으면 한 번 보여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수탁자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아직 안 됐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선정됐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됐다고
김양희위원
10월에 위탁자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오픈이 내년 말이나 후년도 초인데 지금 협약서를 작성하면 인건비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약은 개관하기 3개월 전에 완전한 협약을 작성하고 지금은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그들이 같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양해각서를 쓴 거죠.
김양희위원
그 다음에 공사 시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들판 그대로 있던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준공이거든요.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업체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게 이런 단계별로 한 달 이상 소요 기간이 걸려서 적어도 내년 공사업체 선정하고 하면 5, 6월 정도 돼야 터파기 작업 시작할 것 같아요.
김양희위원
12월이면 완공될 수 있다는 얘긴가요? 12월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중간에 인증받고 하면서 딜레이 돼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자면 내년 3월이 지나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계획만 이렇게 세워져있다는 얘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올해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업무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업무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 없이 여기 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보고 들으면서 통째로 부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보고는 받기가 힘들어요. 세 가지만 대보세요. 제일 중요한 사업.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근에 아동보호강령 선포식을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건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큼은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전직원이 서약하는 서약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이 여기 있었어요? 어디서 보고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선포식 관련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됐어요. 여기 있으면 됐고 다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이 침체기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들이 조금 더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이번에 진로박람회랑 청청축제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어른들은 들여다보면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가입 인원이 3,000명이 넘고 누적인원이 진로박람회는 1만 5,000명이라고 얘기드렸는데 부모님들도 되게 재미있어 하시고 유명한 유튜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하는 걸 넣어주니까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사업하고 다음 사업.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돌봄팀이 생긴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저희가 키움센터 3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3개를 뭔가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개소를 앞두고 있는 거 이거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으로 보고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보람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위주로 해서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이 뭘 알아야 되고 뭘 지원하는지 이걸 가지고 여기다 보고해야지 이걸 전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뭘 도와주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왜 보고하세요?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도 7월 이후 실적을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내용을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무리를 해서 읽긴 했는데 저도 하면서 참 다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로가 불편한 일을 하세요? 질의 한두 가지만 할게요. 163페이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맞춤 서비스 지원이 연인원 1만 5,638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연인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겹친 인원이 있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겹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위기청소년으로 보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나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기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숫자도 나올 것 같고 학교밖 청소년은 우리 구는 3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석
최원석위원
더 많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구는 특이하게 학교밖 청소년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녀도 이 사업을, 학교밖 청소년들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이것에 대한 실적은 있어요? 지원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 인원 목표는 300명으로 하고 있지만, 163쪽입니다. 실적은 116명 이건 누적인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중에 학업복귀를 한 사람이 25명이고 사회진입을 한 건 10명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는 적은 숫자지만 학교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시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원석
최원석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기에 자녀들 말 안 듣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은 나한테 득이 되는 거여야지, 나한테 뭔가를 줘야지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좋은 상담이 있어도 끌어들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마일리지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진입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애를 키워보니까. 그러면 키워봤던 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협의회 결성 이런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집들 말고 진짜 어렵게 키우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밖에 있다 그러면 한부모 자녀의 가정에서도 괜찮은 가정은 왜 괜찮고 안 괜찮은 그런 비교사례가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없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시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건 돈만 갖다 쳐바르고 수박 겉핥기로 그냥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진심으로 이 과에서 뭘 해야 되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그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와 닿는 게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서로가. 이것만 장황하게 업무보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청소년들이 와 닿고 청소년이 해야 되고 뭐가 문제고 이런 분석하려는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도 안 듣고 아무 근거도 없이, 여기 업무는 엄청 하셨어. 잘하셨어요, 많이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목표가 뭔가, 내가 그래서 아까 무슨 업무가 자랑스럽고 보람된 업무인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동청소년과의 목표는 뭐예요? 궁극적인 아동청소년과의 목표는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건강한 성장이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동권리를 보장해줘서 그 아동의 권리에 맞게끔 자라는 게 아동권리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아동권리의 뜻은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다.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동이 가진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갈 건가. 여기 사업이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권리인식 제고사업도 있고 강사양성 사업도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위기청소년이랑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중앙대 산학협력단하고 용역 발주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3개년 계획이랑 이런 것들을 도출한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과가 생긴지 2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주고 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찾은 거고. 아직까지는 제가 미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과장이 미진한 건 없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지켜보는 건 지켜보는데, 양적으로는 풍만한데 직적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질적으로 쓸 건 하나도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얘긴데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원래 생긴 게 태생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황당하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 업무 정책 분야에서 2년 전에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번에 여가부장관상으로 낙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상 받은 사람은 다시 국무총리나 대통령상을 줄 수 없대요. 그쪽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그 제악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받은 것에 비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관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수준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지향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걸, 물론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고 의원님이 또 간간히 저희한테 지도편달 해주신다면 훨씬 더 저희 서대문구의 청소년이 훨씬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상 받는 건 그 프로세스에 맞추면 받는 거예요. 맞추면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건 좋아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여기는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만나서 해야 그게 합쳐지는 거지 청소년들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으로는 양보다, 올해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다. 나는 이 목표다. 이 세 가지는 꼭 달성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 팀마다 목표를 하나씩 줘서 할 수 있는 이런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향상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많이 뛰어다니는데 하는데 보람이 없잖아요, 해놓고 보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반갑습니다. 송미영 과장님. 최원석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43쪽에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이해 및 내 권리 지키기란 교육을 실시했어요. 3회 했네요. 아동복지시설 아동 70명인데 여기 이동복지시설이 어디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송죽원하고 구세군 후생원, 지역아동센터 한 곳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3회를 했는데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켜요? 아동의 4대 권리는 아시죠? 뭐가 4대 권리인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 그런 거
경선
유경선위원
발달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발달권.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이 교육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게 궁금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업무협약을 세이브더칠드런하고 맺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강사 지원을 받아서
경선
유경선위원
외부강사가 와서 합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무료로 해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내용은 몰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면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로 한 번 강의하는 내용이 뭔지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현장에 없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뭔가 이해가 다 가야 되는데 과연 그 학습하는 교재나 강의 내용이 충분히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하는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한 것처럼 100가지 말상처 그림 이런 것도 하듯이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아동권리 쪽의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육을 세 번 실시하기로 해서 위탁을 시켰어. 그러면 내 책임이 끝난 거야. 그게 공무원들의 속성이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교육 내용이 어떤지, 이게 어떤 학습효과가 있는지 과연 애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해놨어. 교육을 세 번 하기로. 세 번 했으면 내 의무를 다 했어. 이게 아니란 얘기에요. 교육을 하는 이유, 왜 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교육할 때 그 강사가 뭘 강의하는지 내용이 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선에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좀 더 집중력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어요. 148쪽에. 전직원 대상 연 1시간 이수후. 그것도 코로나19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54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사내용은 그렇고 실적이 총 153명을 조사해서 현장종결을 150명 했고. 이 현장종결이란 뜻이 뭐고 방문 진행중이 3명이에요 또. 이 내용을 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 행복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복지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번씩 아동학대 의심가구라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거든요, 사이트상에.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아동학대 의심가구라고 하기에는 예방접종을 안 했다든가 학교 결석이 있다든가 이런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무작위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동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정방문을 가 보면 학대가 의심되는지 이런 정황을 다 파악하는 건데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위험단계에 가다 보니까 잠시 중단하고 하반기에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 153명 내려온 것 중에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현장종결이라는 말은 학대 의심가구가 아니고 단순히 예방접종을 안 했다든가 그 사이 잠깐 외국을 나갔다 왔다든가 이런 사유에 있는 대상이고 아직 3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돼서 조사 중인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
이 사업을 조사해서 153명이 나온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153명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거죠. 시스템상 우리 구 아동. 이게 분기별로 대상자를 내려보내거든요. 데이터로 관련 사이트에 내려보내면 각 동별로 분류해서 현장 나가서 그 아동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파악해서 한 아동들이 아니고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아동학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래서 보호팀이 생겼는데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계부나 계모들이 이렇게 학대를 했는데 지금은 친부모들도 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사회가 너무 흉악해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종결이라고 했지만 이게 다 종결이 된 내용인지 아닌지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이트상에서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애들이 무서워서 종결을 시킬 수도 있고 말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2의 폭력, 제3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55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 첫걸음 수당 지급이라고 있어요. 15명한테 지급됐네요. 사회 첫걸음 수당은 뭘 기준으로 잡아요? 입사를 기준으로 잡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김해숙 위원장님이 발의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가 올해 만들어졌고 언론에서 보면 양육시설에서, 옛날에 말하면 고아원 이런 거죠. 나이가 되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소하라고 하잖아요. 이 퇴소하는 아동들이 나이도 어린데 어떤 주거도 대책도 없고 하는데 사회로 몰아붙인다 이런 언론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경선
유경선위원
시설보호아동 얘기하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일정기간 월 20만원씩의 수당을 지원하는 거죠. 사회에 안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이걸 마련했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래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러빙 핸즈란 사단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교육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죠? 뭘 교육하는지. 멘토링사업이구나, 이건... 멘토를 양성하는 교육이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멘토 양성해서 1대1 매칭해 주고. 사실은 이 사업이 시설아동하고, 라포라고 하죠. 인간관계 형성하는데 감정 교류하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1년 2년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멘토링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멘토링 사업하는 이 회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데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내실있게 멘토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합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에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174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북아현문화센터 건립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요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헬스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계획이 오래 전에 됐었고 그 동안 주위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수영장을 더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뀌면서 지금 와서 다시 수영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헬스장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여쭤볼게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공단이 위탁운영 할 것이어서 어떤 방식, 회원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방식의 운영을 궁금해 하시는지 제가...
리리
양리리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는 이걸 세금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설도 쾌적할 것이고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수준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맨 처음 북아현문화센터 건립을 준비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동네 헬스장 자체가 희소했었고 지금은 헬스장도 너무 흔하고 거기다가 PT하는 데도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헬스장 문닫는 데 많은데 이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주위에서 10분 거리, 여기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10분 거리 조금 멀게는 30분 거리 되는 곳의 영업에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헬스장 요금도 비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도 크고 쾌적하고 저렴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에 저같아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우리 구민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남의 영업권을 침범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주변에 헬스장이 많이 생겼다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입주한 아파트들이 공동의 체육시설들로 헬스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거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헬스장에 대한 수요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헬스장과 운영하는 방식의 커다란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겠다라고 제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이러한 점을 다 반영해서 다른 민간 헬스장에 큰 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유의하시도록 공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다른 헬스장과의 상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근처에 서대문 구립으로는 유일하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또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사실 장애인 같은 분들은 아무리 공공에서 헬스장이 생기든 체육시설이 생기든 가서 운동하기가 편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가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헬스장과 고객층이 겹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서장복과 같이 협업을 하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한테 PT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같이 협업하셔서 하시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영세한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선거 때 이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골목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거든요. 그럼 개인 혼자서 이 면적의 반 만한 곳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 혼자 인건비 먹는 거예요, 임대료 내고. 그런데 요새 헬스클럽 아시죠? 월 3만원. 월 3만원으로 임대료 내고 내 인건비 가져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장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보기에 주위 30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들 지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위탁운영 체결하셨다는데 그쪽에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조영아 과장님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189쪽에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코스를 잘 만드셔서 3개 코스로 요약이 돼 있는데 이게 코스를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적인 문화가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서대문을 관통하고 있는 홍제천을 위시해서 안산부터 옥천암까지 중간에 홍제 유연도 새로 생겼고 북한산으로 연결하는 코스도 굉장히 유익한 코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를 다양화 할 생각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개 코스를 완성해서 역사문화해설사에 대한 탐방을 하고 있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횟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코스들의 장단점을 찾은 다음에 코스를 더 보완하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업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음악회니 모든 게 다 취소됐는데 이런 쪽은 코로나하고는 조금은 안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잘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205페이지 보면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 실내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하단에 보면 새희망자금 자료제출 현장점검이라고 했어요 9월에. 새희망자금 자료제출 무슨 용어예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가 임대료 지원사업을 자진 휴업을 한 업체에 체육시설에 휴업지원금 한 번, 임대료 지원 한 번 이렇게 하였거든요. 저희 구 예산으로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기간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대상 시설이 332개소나 되니까 저희가 이미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잘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서울시에 신청하는 겁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중소기업
경선
유경선위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174쪽 보실까요. 우리가 서대문구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축제가, 서대문 대표축제가 굵은 것부터 얘기하자면 벌써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도 취소가 되겠죠? 이 금액이 지금 1억 3,000인데. 그 다음에 신촌 물총축제 이것도 캔슬됐고, 2억이에요. 안산 벚꽃음악회 이것만 해도 한 3억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도 많이 있잖아요. 해서 기타 등등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조금 한가하셨죠?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고생하신 과가 우리 문화체육과인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말씀을 타 부서에서 가끔 듣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1,000개 시설에 대한 코로나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330개, 종교시설 300여 개, 노래연습장, PC방 200개 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로나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곳을 점검하는 시기가 낮이 아니고요 노래연습장 밤에 가야 하고요 종교시설 일요일에 가야 되고요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유현
윤유현위원
문화체육과도 하고 보건소도 있고 위생과도 있거든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다 저희 시설입니다. 1,000개가. 1,000개가 저희 것이어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축제들이 많이 캔슬되어 가지고 캔슬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까 몇 억 이런 말씀하셨는데 신촌 물총축제는 시비잖아요. 시에서 받는 건데 아예 받지를 못 했고요, 2억은 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추경 때 문화행사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전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 체육행사 중에서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대회 개최는 대부분 서대문체육회나 서대문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단체들이랑 클럽들이랑 같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때 포기를 안 하셨어요, 추경 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련 대회 개최 비용은 추경 때 감액을 못했고요 그래서 거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서 대회개최 가능한 종목을 해보시라고 해서 한 4개 종목 정도가 연합회장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하여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디어디죠? 종목별.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종목인데요, 연합회장기인데요 야구, 족구, 파크골프, 낚시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방역대책까지 수립한 협회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게.
유현
윤유현위원
여하튼 불용된 금액이 많이 있겠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아까도 한 1,000여 개 이상 하셨다는데 다중이용시설 그러면 그때 점검을 해서 단속에 걸린 업체가 얼마나 되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유현
윤유현위원
행정처분하고 또 어떤 처분이 있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노래연습장하고 PC방 해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PC방 합쳐서 3개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단속이 3개밖에 안됐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휴업을 했기 때문에요 휴업을 잘 지키시는지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189쪽 김현식, 윤동주, 이한열. 특히 김현식 봉헌탑 제막식 할 때는 가봤는데요 아마 그쪽이 신촌 그쪽 라인이 되겠죠? 음악의 길이.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민주화의 길 이한열 열사는 명지대 앞이, 장소가 그쪽으로 되지 않나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니고 거긴 강경대 열사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가 강경대인가요? 그러면 이한열 열사는 어디가 되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연대 학생이어서 연대 안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명지대 쪽은 강경대 열사가 있군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 정비가 있는데 지금 구치감 부지 발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치감이 어디 또 있나 보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독립공원 쪽에
유현
윤유현위원
지하에?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역사관 옆에 구치감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독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그런 사적을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지상도 포함되고 지하도 포함돼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현재 지상은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공원 밑에 발굴해서 그 밑에 남아있는 건축물의 기초 등, 유구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구치감 부지 가 문화재가 지금 지하에 있다는 뜻이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기간이 18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진행중이고요 그 다음에 구치감 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사적 확대 작업이 어디까지를 발굴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올해 확정되었습니다. 2,051㎡ 더 넓게.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국·시비인데 공정률이라 할까요, 한 몇 %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발굴 조사중이고요 발굴 조사에서, 200쪽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유현
윤유현위원
내년 8월까지네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발굴 전체 공정으로 보면 90% 정도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을 몇 개월 전에 넣은 것 같아요. 홍제천에 연가교 밑에 족구장이 있어요. 이 족구장 해서 2명이 있더라고요. 족구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홍제천으로 운동하다 보면 공이 넘어가니까 그물망을 쳐달라 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당히 꽤 오래 됐는데, 민원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가 저희 시설이 아니어서, 저희가 설치한 족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치수과,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치수과에 전달해서 민원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전치수과 담당이에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3쪽. 지금 자연사박물관 1박 2일 캠프 운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 45명에 13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이 다 되어 있나요? 11월 21일, 11월 22일.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한 서너 가족이라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운영일자까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쭌 거거든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한 번은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13가족은 아니고요 축소를 하는 것으로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축소라면 몇 가족인가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저희가 날짜는 결정했었는데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못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입니다. 227쪽하고 자원봉사자가 총 158명이죠? 지금 현재.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일반하고 도슨트, 도슨트는 전문가 안내자고, 어린이 도슨트가 있는데 일반하고 도슨트하고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 도슨트는 학생들인데 학교에 가야 될 텐데 언제 와서 이 어린이들이 와서 안내를 하고 그러죠?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학생들 시간을 조절해서 정해서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을 학생들이 그 앞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도슨트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올해 말고 그 전에도 어린이 도슨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그 전에도 일정 시간을 약속해서 그 학생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주말에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77명이나 되거든요. 학생들이 꽤 많지 않아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빼먹고 와서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와서 하는 건지.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지금 한 달에 한 번이 의무고요 나머지는 그 학생들의 시간 사정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대상은 학생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일반관람객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일반관람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 어린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마다 관심있는 코너를 정해서 딱 한 코너에 대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생들이 전문 도슨트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라든지 왔을 때 과연 안내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물론 교육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학예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잘 하고 있고요 또 나름 그 학생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려고요. 공룡에 마스크 씌운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직원 아이디어예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좋은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동내 사람들이 잘 했다고, 저렇게 마스크 쓰는 거 독려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이하게 좀 잘 했길래. 그렇게 직원들의 생각이 있으면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발전적인 자연사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관장님 오셔서 잘 좀 해서 발전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층인가요, 새로 리모델링 해서 건물을 짓던데 그게 무슨 용도인가요? 궁금해서.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중앙홀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3층으로 올리면서 도서관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테마파크 같은 식으로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219쪽 보면 중간 부분에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구입, 채집, 기증 이런 것을 저희 행복위 방에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219쪽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삼엽충, 백두산곤충 등 이렇게 네모박스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가서 보고 싶고요 우리 행복위 식구들 한 번 초대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여기 식구들뿐 아니라 구청 직원 모두를 초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끝나는 대로 구청 전직원을 저희가 초대할 예정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초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자연사박물관장
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