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6

회의 전체 보기 191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선서인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준비됐죠? 과장님! 지금 구절초에 다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출렁다리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출렁다리 진행상황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주 케이블까지 하고 행거케이블까지 같이 현재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번 주면 거의 형태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8월말까지 2020년 8월말까지 완공하기로 업무보고 할 때 약속했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때 저희가 공사 추진과정에서 수위가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특히 또 올해 여름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해서 수위 상승 때문에 공사를 못했거든요. 가도가 유실되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어느 정도 수위가 줄고 그래서 다시 지금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리가 출렁다리가 말썽도 많은 다리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지금 8월말까지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이 11월달이니까 추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때 봄에 마치려고 물론 했습니다. 잘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말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구름다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몇 년째 시작했어요, 처음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기본계획은 2016년 세워가지고 지금 4년째 지금 그 다리가 하고 있어요. 출렁다리, 어떤 다리가 됐든 간에 4년 이상 끈 것이 있습니까? 중간 중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업무보고 받았을 때 8월말까지 약속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못했지만 그래도 축제 안 했지만 구절초 축제 이번에 사람이 엄청나게 왔다 갔습니다. 공식적인 숫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읍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거기 구절초 하면 구름다리도 개방해서 전국 시민들한테 자랑스럽게 해야 할 부분인데 일 추진이 그렇게 늦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래 8월까지 끝내려고 계획은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비가 오는 바람에.......

재오

김재오위원

자,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일 추진을 다 하려고 했겠지. 근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지금. 자, 그러면요. 또 거기에 2020년까지 짚라인 완공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지금 전혀 시행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짚라인. 2020년까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짚라인은 저희가 바로 공사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과 실제적인 계획이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국장님!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먼저 첫 번째 얘기한 구절초 출렁다리 관계는 아까 김운기 과장님이 답변한 바 있지만 8월중에 비가, 올 금년 장마가 40여 일 이상 비가 오는 바람에 수위가 홍수위선 위에까지 하다 보니까 밑에서 크레인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크레인이 들어를 못 가가지고 조금 두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 지금 어제 날짜로는 여기 사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주 케이블도 다 설치가 됐고 지금 밑에 발판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번 11월 말까지면 출렁다리 공사는 끝난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다리 놓은 것은 아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축제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안 됐지만 축제 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놓고 4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 있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지간 추진력이 늦어서 그랬는가 뭣을 늦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또 짚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짚라인.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짚라인도 공법 선정이 다 끝나고 실시설계도 끝나고 심사, 설계 완료되면 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절차가 끝나고 현재 공사발주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짚라인 타는 데는 물론 부치봉 정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착지가 내려와서 착지가 홍수위선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또 장기간 소요가 됐고 그래서 홍수위선 밖에 착지,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2020년 완공 예정이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착지 부분이 홍수위선 관계로 맞물려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봐요. 이게 원래 2017년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서 예산 가지고 와가지고 2020년 12월달까지 이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에 차질없이 일정에, 현재 발주중에 있으니까 늦었지만 늦은 가운데 열심히 해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짚라인도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되게끔 과장님이 약속을 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4년째 그 사업도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정읍시의회에서도 저번에 선유도로 짚라인 해서 갔었어요. 어떻게 짚라인을 설치하면 좋겠는가, 어떤 방법이 됐는가.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짚라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4년 동안 지금 개발행위하고 무슨 행위하고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봐요. 감사자료를 줬을 때 6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셨어요? 가운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달하다리 해 가지고 감액 완료했어요. 도에서 감사 지적을 했어요. 운반비, 여러 가지 부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뭔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액 완료. 감액 완료했는데 얼마를 완료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에 감사자료를 주셔야지. 우리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문제예요. 다 과마다.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감액완료라고만 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음부터는 꼭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 해서 감액처리를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액처리 했으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처리 했다는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완료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고. 위에도 보세요. 훈계 완료. 뭣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줘서는 안 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지난 주 다른 국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어떤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조례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도형위원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잘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살펴서 개정을 할 내용들을 추출해 내는 것,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한테 내주신 자료, 내주시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18개.......

이도형위원

18개가 있는데. 일단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했는데 4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외에 빠진 거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른 위원회는 여기 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읍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구성은 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했냐가 아니라 구성 여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성돼 있는 데도 자료상에 일단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됐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회의 개최실적 그걸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성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여부. 구성했으면 여, 안 했으면 부. 그다음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각종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출해 주신 것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계획 2020년도 수립한 것만 있는데 그 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있던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과장님부터 공부 좀 하세요. 조례가 그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회 드리려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이 자료 파악한 거예요. 자, 정읍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정읍시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세우셔야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경관조례에 따라서 경관계획 세우셔야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3건이에요, 벌써.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 직무유기예요. 자, 우리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자전거 많이 이용하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전거 보험만 들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만들자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환경디자인 만들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 예방하는 도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산과 하천, 또 여러 어떤 역사.문화 이런 자원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우셔야 정읍이 발전하고 정읍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고 인구가 줄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될 역할 많으신 거예요. 다음, 연구용역 후속과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 다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지 않으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과제담당관을 시설7급, 시설6급 이런 직원들 이름이 쓰여 있는데 과제담당관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과제담당을 직원 감독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요.

이도형위원

표현했는데. 조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제담당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과제담당관. 과제담당자가 아니라 담당관. 이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과장이 되겠죠.

이도형위원

과장이잖아요. 과장님! 해당 관련된 조례도 한 번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러니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인식수준이 용역을 세우면 뭐합니까?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용역을 세우면 뭐하겠어요? 캐비넷에 들어가 버리죠.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거죠. 과제담당관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외부평가위원을 둬가지고 평가보고서를 받아야 되요. 같이.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야 되요.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이내로 어떠어떤 행위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할 것이 있는가 살펴봐서 행정에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조례 정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자치법규가 현재 몇 개가 있냐고 했더니 조례 하나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치법규 현황. 자치법규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열몇 개라고 하셨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8개.

이도형위원

6자 빼먹은 거죠? 1자만 써있으니까. 오타로 인정할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러면 개정이 필요한 법규가 있느냐?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달라. 그랬더니 없어요. 이번 행감 대비해서 자치법규를 과장님께서 읽어보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읽어보고, 그래서 개정 필요한 게 있는지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해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의 조례를 쭉 검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없는지. 정읍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가 있던데 이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됐어요. 여태까지 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하실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실효성이 없어서 1995년부터 무려 몇 년이에요? 정읍군, 정주시 합칠 때 그 때 만들어진 조례인데.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제2조 2항. 혹시 자치법규 책 가져오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2조 2항 한 번 읽어보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 행정부서에.......

이도형위원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신설은 2019년 2월 22일.......

이도형위원

존속기한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도형위원

오늘 몇 일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1월 16일입니다.

이도형위원

2020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조례 존속기한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을 놓고 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초선 때부터 조례와 법령의 연찬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어요.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한 번만 꼼꼼히 읽어봤으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 국의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지적 당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업무에 동원되고 향기공화국 만든다, 또 국회로 예산 따러 다닌다 하면서 시장님은 바빠요. 시장을 보필해서 정읍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강하게 지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더 살펴보셔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자료 고쳐주시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전부 다 연찬해 가지고 이번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샘고을 떡.어울림플랫폼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하셨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원래 최초에 금액이 계약금액이 얼마죠? 전기공사와 보수공사가 따로 있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진보강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똑같은 내진공사인데 같은 공사에 전기공사에 내진공사가 따로 들어가고 인테리어 공사에 내진공사가 따로 들어갑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내진공사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공사 계약금액이 틀리는,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전기공사에 내진보강공사가 있고. 그냥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가 따로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이게. 전기공사면 전기공사고 내진보강공사면 내진보강공사 따로 해야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내진보강은 전체적인 명칭으로 지금 보고요.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전기하고 그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내진보강은 왜 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건물 안전성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D등급인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정상철위원장

보강해서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전기공사는 8,700이 계약금액이에요? 예산액이 8,700이고 계약금액은 7,700입니다. 맞나요? 전기. 과장님! 제가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제 질문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해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19년부터 20년까지 22개월 동안 정읍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아셔요? 토지매입 건수가 596건이에요. 22개월 동안.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도 있지만 신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진 않지만 건설과나 그런 데서 하는 공사들이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고 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질문 요지를 제가 이해하기는 건물 같은 것을 지으면 유지관리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깊이 따져봤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도 담당부서에 도로는 물론 차가 다니니까 신설 도로는 매입하고 건물 부분에는 건물은 앞으로 유지관리에서 계속 건물 짓고도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건물이나 이런 종류의 건축물은 지양을 하고 깊이 따져봐서 BC분석 해서 현상유지 내지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 추진하기로 주문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국장님! 운영비는 기존에 건물을 임대로 들어가도 운영비는 들어가요. 물론 운영비도 신축을 했을 때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더 많이 들긴 하겠지만. 운영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계속 토지를 사들이고 신축을 하고 비용이 비어있는 건물 임대로 들어가는 게 비용이 3분의1 정도도 안 들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신축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시내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시에다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 임대가 안 되면 기존에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고요. 가장 예산을 아끼는 방법은. 그리고 시민들도 건물주도 도와주는 거죠. 비어있는 건물들. 그리고 도심에 빈 건물 하나씩 생기면 그 효과가 굉장히, 그 역기능은 굉장히 큽니다. 비어있는 건물도 해결하고 건물주도 득을 보고 예산도 아끼고. 왜 비어있는 건물 임대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22개월 동안 토지 매입만 596건이에요.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에서 건물이 신축이 있고 했는데 구시장에 떡 전시관 이런 데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이 힘들다 그런 건 신축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웬만하면 앞으로는 도시재생,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도 이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예산 절감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도심에서 빈 건물, 빈 상가 생기는 거 굉장히 안 좋으니 그것도 해결할 겸 건물주도 도와줄 겸 예산도 아낄 겸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부디 토지 매입해서 새로 건물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비어있는 건물 좀 활용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공사를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공사중지 된 건들이 몇 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금씩 하다가 중지하는 사유가 잠깐 생겼다가 다시 또 해제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은 몇 건 안 되니까 그 공사중지 사유들을 다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공사중지를 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지 사유가 꼭 그런 것보다도요. 물론 민원이 생긴 것도 있고요. 중지 사유가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중지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우기 때 비가 오랫동안 온다거나 또는 그런 공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랄지 또 금방 말씀드린 민원이랄지 또는 동절기 이런 부분이 주로 공사중지 사유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업무가 어떤 다른 과하고도 협업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재생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리후레쉬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답게 앞으로 새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부디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상동에 건축물.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형물 아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다음 거요. 첫 번째 화면으로 가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인도 정중앙에 저 기둥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도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은 저 건축물의 기둥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조형물에 대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공동체과에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 점용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지금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아마 협의과정에서 건설과 도로 점용허가 과정에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전에 보행자 우선해서 보행자 도로를 침범하는 구조물 앞으로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해서 저건 기둥이지만 승강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보행, 유모차랄지 보행자, 휠체어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저런 허가는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이미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시민의 권리나 관의 권리나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민이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났을까? 시민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저런 것들이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관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저건 해결을 하세요. 시민의 보행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관에서 시민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질문할게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정읍역 앞 KTX를 타고 온 손님들에게 정읍의 첫 이미지를 좋게 각인할 수 있도록 간판정비 한다고 그랬는데 간판정비가 다 됐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정읍역 앞에 저희가 지금 한 것은요. 전체 그 앞까지, 저쪽 서부산업도로 부분은 못했고요. 거꾸로 정읍역에서 터미널, 연지아트홀까지는 지금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됐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우암로, 시기성당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에 다양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미래유산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시행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DB구축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요. 실과까지 관련 실과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 협업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재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문화재 추진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못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까 DB 구축해 가지고요. 용역은 했고요. 문화재 지정을 검토할,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정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거까지만 하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추진하고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올해는 중로 개선은 안 했어요? 소로, 중로, 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로, 대로, 중로. 올해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개설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 쭉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중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로는 없고. 적은 데는 있고? 소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소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대로. 예.

김승범위원

있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김승범위원

시행순서 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시행순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하고 어디를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물론 가장 주민들이 먼저 꼭 필요하다고 통행량이 많고 한 부분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 주민들 안전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죠.

김승범위원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활용해요, 안 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일 먼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시설이 돼야지. 가장 중요한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개설하는 경우도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되요? 몇 건이나 있어요? 시장 지시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외에 어떤 시장의 지시나 민원요구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 경우가 있냐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도로는 없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거기 중기계획에 다 포함은 돼 있죠. 순위가 물론 약간 뒤에 밀렸을지라도 그 부분이.......

김승범위원

그런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장 지시가 있으면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기계획에서 한 것보다 약간 뒤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시장님이 특별히 어디 지정해서 하라는 건 없고요.

김승범위원

예. 물어보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은 이렇고,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급성 있는 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 특별하게 시장님이 어디 지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발주는 통합발주는 않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별발주 하시죠?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할 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건별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통합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용절감 등도 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통합발주를 하면 1년 계획에 올해 해야 할, 내년에 해야 할 소방도로가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면 그걸 통합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걸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대부분 보상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통합발주가 하기가 어렵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교통효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개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고이월 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올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다 마무리는, 100% 못 되고요.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는 올해 마무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마무리 되시고? 명시이월 된 것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은 그것도 거의 되는데요. 저희가 보상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덜된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김승범위원

보상?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좀 늦어진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우리 용역발주 하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발주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 사업만 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발주를 몇 건 하셨냐고. 19년도, 20년도 합쳐가지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수십 건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십 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일반용역이 있을 것이고 기술용역이 있을 것이고 학술용역이 있고 그러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나눠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걸 통합해서 발주를 못하냐. 왜 이렇게 용역비만, 어떤 것은 100% 계약도 하고 어떤 것은 99%도 계약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사업은 기술용역은 기술용역 모아서 하고 또 일반용역은 일반용역 모아서 하고 그러지 개별 건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대로 몇 건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이나 학술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예산 낭비 아니냐고요.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해야지.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줘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기술용역 공사도 있고요. 폐기물처리 이런 것도 있고 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따로 따로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건수가 많고요. 무슨 사업 하나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나눠지니까 용역이 여러 건으로, 한 가지 공사지만.......

김승범위원

그만큼 예산 낭비, 가연성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산이 각 사업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정산을 지어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열 건을 한 군데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같은 묶음으로 되다 보면 1번은 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2번은 또 진행 중일 수도 있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준공이 어렵고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예산 심의 받을 때 항목별로 딱딱딱 해서 정산 지어서 끝나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면.......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묶으라는 게 아니고 비슷한 용역 내용은 같이 묶어서 발주하면 그만큼 예산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자료에 나온 21번, 22번, 23번, 24번 이런 것들은 묶어서 발주를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다 기술용역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고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계획 수립해서 통합발주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 반영 검토해서 앞으로 할 때 그렇게.......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사업에 용역을 넣고 그랬어요.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페이지 수는 22쪽. 22쪽에 13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남동~내석 개발공사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거 용역을 아예 지금 중지를 시켜놨어요? 중지를 한 거예요, 아예 용역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지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폭을 20m에서 10m로 줄이면서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여러 가지 걸리고 해 가지고 중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맡기기 전에 변경결정 하기 전에 본래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들어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년도에 들어있었습니까? 몇 년도에 넣었냐고요, 거기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연도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내 기억에도 없었고. 다만, 도시계획만 되어 있었지. 그렇죠?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지가 오래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6m 도로인가요, 본래? 중로인가요? 중로예요, 대로예요? 본래 계획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본래 중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 중로면 16m 도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0m였는데요, 계획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인도까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10m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반 소방도로로 바꾼다는 얘기네? 그러네요? 중로를 소방도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차선에 인도 한쪽에 하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해 줘야죠. 협의 없이 그렇게 자꾸 진행을 하면.......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은 잘 알잖아요. 그리고 혹시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신태인 중고등학교 가는 데 인도개설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건설과예요, 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인도개설 부분. 기존 도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금 일몰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용역 들어갔어요? 시기가 언제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올해 6월 말일자로 일몰제를 했고요.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다른 용역을.......

익규

이익규위원

최종 끝나버린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일몰제를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데 이미 책자가 나와서 이제 시행이 돼 버린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 일몰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일몰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내년도 재정비가 5년마다 하는 재정비가 우리 시가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공청회도 다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혹 있다 하면 내년도 재정비 때 말씀하시면 심도 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정비, 2021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내년도.

익규

이익규위원

재정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거 있으면 검토해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를 않는 것이지. 지금 일괄적으로 시에서 편리하도록 많은 소방도로를 일몰시켜버리면 그 지역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더 그동안에 제대로 일몰 대상지를 대상에 되지 말아야 될 지를 찾지 못한 걸 이런 기회에 찾아서 다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올해 한 해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달하다리 준공한 소감이 어떠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고 힘들고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통행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좋아하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애쓰셨고요. 그거에 대한 옥의 티, 옥의 티는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문자가 왔는데 천변 자전거도로 어디쯤이냐면 행정리에서 오는 송산동 다리 지금 민원 요구가 있죠? 좀 넓혀달라고 하는. 차모교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교량 넓혀달라고 하는 데요?

기시재위원

예. 천변 화장실에 휴지가 너무 없답니다.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장지가 많이, 갈 때마다 없다고 문자가 왔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달하다리에 옥의 티, 머무는 정읍을 만들고 거닐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옥의 티라고 보기에는.......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 좀 해 주세요. 인도에서 갈 때는 이 바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 야간에는 잘 보이는데 주간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거는.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저길 보는 건 인도 아니면 저 아래쪽 산책하시면서 보게 될 텐데,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가까이 갔을 때는 보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에 대한 제안은 인도 쪽에 있는 것은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하되 보통 이게 7장, 8장이 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운데쯤에 있는 부분은 안쪽, 보행하는 쪽으로 해서 해 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기 그림을 반대로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시재위원

예. 소머즈하고 몽골리안 아니면 천변 산책길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내용 자체는 사실은. 괜히 보행하면서 데크 있는 데서 걸어가면서 봤을 때 거꾸로 있는 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쾌한가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검토를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분을 도시과에서 했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기시재위원

산림녹지과입니까? 확실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화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시재위원

이번 서부산업도로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확대 한 번 해 주세요, 크게.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에 있는 쪽에는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원래 국장님, 저게 경계석을 면칠 걸 써야죠? 올라가는 쪽인데. 다음.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늘 보내면 바로 바로 해 주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한 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서 봤고.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보내고 해결해내고 바로 바로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본 것에 대한 이런 달하다리 옥의 티이고. 또 올려주세요. 본 김에 계속 보게요. 동영상 있는 거 있죠? 확대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동영상을 보며) 달하다리 하면서 최초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사이동 이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는 거의 24시간 여기 붙어계신지는 알고 있는데요. 준공 직전에. 다음 동영상 보여줘보세요. 첫 번째 동영상 다시 보게요. (동영상을 보며) 횡단보도를 통해서 차가 다녀요. 보행권에 대해서는 중대한 침해이고요. 다음. (동영상을 보며)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거꾸로인데 버스가 지난 뒤에 멈춰계시는 거고요. 다음 사진이요. 동영상이 너무 커서 사진 캡쳐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그냥 걸어가고 계시다가 버스가 오니까 멈춰서 다시 돌아보고.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달리는 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 이번 공사 하면서 저곳을 거니는 분들한테는 아주 불편, 불안하게 했어요. 불안하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렇게 공사할 수 있는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이. 사실 이전에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상태는 이해하면서도 참았어요. 개통 직전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행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거고 안 지켜준 것이다. 정읍시민을 사랑하면서 하는 공사는 아니다. 업체 문제도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본 김에 사진으로 할게요. 확대 한 번 해 주시고,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사진 확대해 주세요. 확대하면서 쭉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니까. 이게 지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도 저거 자전거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은 그래도 생각보다 산뜻하고 좋았어요. 아마 자전거도로를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그 당시에 지자체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페인트도 벗겨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물론 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국장님! 이건 어느 부서가 해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정비 차원에서, 내내 시장님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설치부서 또는 우리 부서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경제환경국에서 레미콘에 대한 지적했던 거 혹시 보셨죠? 안 보셨으면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보셨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레미콘 어떤 것 말씀하시죠?

기시재위원

레미콘이 불량 레미콘이 20만 대 서울에서 돌아서 900억 손해의 내용이 있었고 고창에서 그 내용에 전제하에 우리 정읍시 레미콘 시험성적서를 제가 받아서 다 봤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이 도시재생과도 36건 중에 10건이 7일 검사한 내용만 있을뿐더러 7일 내용 중에도 검사 기준 자체도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걸 가지고 있더라.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건설과에서 얘기할게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 건설과에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내역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2020년 6월 말까지 법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주든가 해제를 하든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일몰제 해 가지고 빠진 부분들은 빠지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6월 말까지 법적으로 그것을 했어요. 향후 5년, 그 전에 2016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지역주민 하다 보니까. 장기간 미집행, 고시만 지정해 놓고 어떤 개발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법원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사주든가 해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과연 6월 20일 넘었으니까 우리 정읍시는 지금 장기미집행 몇 건을 사줬고 몇 건을 보류했는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과 소관만. 산림과는 산림과에 있으니까 놔두시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112건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12건.

재오

김재오위원

해제는 몇 건입니까? 도시과 소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까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12건이고요. 폐지 건은 지금....... 480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건 내역들 있죠? 공원. 공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공원은 산림녹지과.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녹지과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 공원은 산림녹지과인데 일부도 도시과에도 소관이 돼 있다. 딱 못 박아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어째서 그러냐면 공원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건 해제하고 몇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481건을 폐지했고요. 존치는 93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81건은 폐지하고 91건은 존치를 한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93건.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93건.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장기간 미집행 하는 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했을 때 지자체에서 다시 요구하면 향후 5년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있어요,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 건을 했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64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을 하냐면 이번에 장기미집행 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 시민들의 민원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시에서 20년 동안 딱 지정해 놓고 개발 안 했어.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오. 우리 정읍시에서 한 번에 다 매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산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안 해야 할 자리, 매입 안 해야 할 자리를 매입하고 폐지 안 해야 할 자리를 폐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아까 직원들이 면단위 가서 다 조사하고 역할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속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다시 또 민원 나온 부분에는 정확히 따져가지고 다시 넣어야 할 부분은 다시 넣어주고. 뺄 자리는 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 지정돼서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사유재산 침해가 광범위한, 장기간에 거쳐서 있어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게 된 배경은 그랬고요. 법적 시한인 6월 말 돌아오기 전에 개인별로 서신 보내고 다 통보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개인별로 보내고 아까 읍면동 공청회 또 시의회 설명회도 가졌고. 그럼에도 어떠한 사유로 이의신청은 안 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제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해제된 사항들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기간에 다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정비하는 기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진짜 해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수당 지급내용을 한 번 보면요. 11월 3일날까지입니다. 10,665명이에요. 농민수당 수용할 사람이. 1,420명을 못 받아갔어요. 108명이 미신청 했어요. 정확히 이건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정이 찾아가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엽서로 보내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속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여기 도시 미집행에 대해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뭐 더 이상 어떤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농민수당 108건이 미신청이에요. 그러면 미신청 했으면 정말로 어떤 우편으로 통보를 보내서 신청이 이만큼 그러니까 계속 했다고는 해요. 자, 1,400명을 못 받아갔어.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은 다 받은 걸로 얘기해요. 63억.......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법적 절차로, 6월 말이 법적인 정해진 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때 당시 실무진들한테 개인별로 이건 몇천 명이 되더라도 개인별로 다 연락을 해라 지시를 해서 수고스럽더라도 해라 지시를 했는데 그런 법적 절차 외에도 추가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 안 될 노선이 됐다든가 하면 내년도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나가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아니, 시간상 10분이 자꾸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용산호에 2020년 예산이 2억이 있어요. 수변개선 한다고. 아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년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2억이 있어요. 수변상태조성 해 가지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억 부분을 제가 잘.......

재오

김재오위원

2억입니다. 이게 예산을 통과해 줄 때 지금 성장전략실에 우리 예산이 용산호 용분수 개발사업이 있지. 예산이 더블되니까 한쪽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하고. 그래서 과연 지금 11월달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지금 저는 몰라요. 이런 것이 그래서 부서 간에 거기 용산호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더블되는 부분들이 있다. 산림과는 산림과, 성장전략실은 성장전략실, 도시과는 도시과 이렇게 예산이 섰다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서 하시오 하고 주문했는데 전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성장전략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5월달에 성장전략실하고 해서 성장전략실로 업무이관을 했고요.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수변둘레길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이번달에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통과할 때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과장님. 근데 그 예산이 딱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우리 부서 예산이 어디 어디 부분에 얼마 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어쨌든 이런 예산이 그래서 감사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됐는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죠?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요. 도시재생과 예산 아닙니까?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2,800여만 원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법이 폐지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없고요. 2009년도엔가 조성된 것이 지금까지 쭉 남아가지고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법이 폐지됐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아까 살펴봤다시피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법 70조 1항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인데. 전년도에 1억 6,600정도 되다가 1억 3,700여만 원 쓰고 2,800여만 원 남은 거예요. 올해 지금 11월인데 돈을 한 푼도 안 써서. 쓸 데가 없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쓴 게 없고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반납이요? 이거 어떻게 반납해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으신 돈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재원이. 세입은 뭐예요? 세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온 돈입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걸로 구성되도록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이 막 섞여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회계를 지금 집행을 안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상동 지역은 최근에 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연동제에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개발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과잉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에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 번 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련 법령이 있고 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법이 폐지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마쳐봅시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법이 폐지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련조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특정 지역에 너무 밀집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모 아파트들이 또 지어지면서 도로문제, 주차문제, 초등학교 학생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세외수입이 일부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해당없다고 제출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기 말씀하시는데, 간판 그 부분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지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없는 거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진짜 없죠?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수수료 부분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한 건 누가 수수료, 개별항목 물어봤어요? 세입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세외수입. 특히나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세외수입, 징수해야 되는데 미납해 가지고 올해 징수해야 될 금액들. 무슨 배짱으로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없음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어느 과에서 징수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미납된 게 얼마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전년도에 미납된 것이 1,820만 3천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요. 그런데 해당 없어요? 자, 그런데 올해 얼마나 징수해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징수금액이 또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 미납자 중에 징수한 것은 없다고.......

이도형위원

올해 말고요. 전년도에 이월된 것에서. 아까 말씀하신 1,800여만 원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미납자들한테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3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1,400만 원 남았어요. 어떻게, 세외수입 이거 관심 그렇게 없으시군요? 참....... 방송 나가서 제가 웬만하면 좀 언성 안 높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오는데 6번까지 오는데 과장님, 준비 되신 게 뭡니까? 세외수입 징수 소홀하셨어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MOU를 맺어요. 몇 건 맺으셨는데 LH하고 맺으신 게 2건 있는데요. LH와 우리 정읍시가 맺은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정읍시가 지게 되는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정읍시기어울림플랫폼 행복주택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거기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거나 우리 시가 행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토지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토지 제공?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거나 행해야 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토지 제공하고 청사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시장님 맘대로 그냥 싸인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대장이니까 그냥 혼자 싸인 해 가지고 과장님 말만 듣고 LH하고 싸인해서 토지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그냥 갖다가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동의를 구하거나.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17명이 시장이 맺은 MOU에 대해서 그것이 시민의 의무부담이 있거나 권리가 포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의 예산과 재산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사후라도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이유 없이 그래, 동의 받은 거니까 사후라도 보고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예산 편성하는 데 동의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시장 마음대로 MOU 맺어가지고 지원 팍팍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고 됐어요? 동의안 냈어요? MOU 맺을 때 동의안 내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공유재산취득심의.......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말고 MOU 맺을, MOU를 가지고 와야 공유재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MOU 맺은 것 때문에 양해각서 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도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동의,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으시라고.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행감의 기조는 뭐냐면 기본을 지켜달라.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 미안하고요.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가 또 있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산부터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 저희가 요구를 해서 10억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억.

기시재위원

그래요?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비전. 비전이고 전략 부분이 될 텐데. 그동안 용역을 꽤 많이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아주 많은 용역들. 그 용역들이 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도시계획이 용역의 내용들이 담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5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 그게 다 수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특정 이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 받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질 수 있게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참여가 있을수록 정읍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도시재생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각 지역에 있는 의지나 의견들 이런 내용들이 담아질 텐데 그거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 준비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뭔가 만들어야겠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바로 한 건 없는데요.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부분에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기시재위원

일례적으로 늘 하던 관례적으로 하던 이런 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 어찌 보면 주민들의 정책 참여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에 나와 있는 정책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담을 것인가. 도시계획이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서남권 추모원의 위치 부분, 광역사업이어서 타 지자체와 협업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요. 타 지자체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익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이익을 못 얻게 된 이유가 도시계획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누누이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읍, 고창, 부안에 서남권 추모원 광역사업에 김제가 들어왔고 또 우리 지자체 옆에는 장성도 있고 순창도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위치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가. 서남권 추모원은 대표적으로 김제가 이익을 거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 태인이든지 감곡이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구절초 축제가 우리 지역에 이익을 얻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원래? 같이 고민 많이 하시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만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과는 용역을 얼마나, 몇 개나 하셨죠? 올 한 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수십 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습니다.

기시재위원

많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내용들이 직접 도시계획 관계된 과이니까 내용이 담아지게 해야 되고 다른 과에서 냈던 용역도 담아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 좀 해 볼게요. 가로등, 보안등 램프 구입이 물품계약에서 관외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가로등, 저희가 지금 구입을, 도내 아니고 관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시재위원

그렇죠. 관은 어차피 광역이니까. 전라북도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전라북도에 지금 있는 건 저희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맞는 걸 찾다 보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또 해 봤거든요. 다른 데. 해 보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크고 또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우수 조달품목으로 돼 있고 환경표시제품 돼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이런 것까지 돼 있어서 그게 상당히 좋아서 그 부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또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기업 부분이 있잖아요. 장애인기업으로 물품, 1%인가요? 기준이 있잖아요. 5%인가 1%인지 정확히 교육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대은사 쪽으로 길 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은사로 길을 내는 부분이 지적불합치 부분이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을 미리 몰라서 이 긴 시간 동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그걸 아마 계획을 할 때 그 부분 지적불부합 쪽을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순위가, 그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기시재위원

이런 것들이 경험인 거고. 선생님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확장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기술심의 결과 설계반영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원가심사를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내용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설계한 내용을 도 감사과에 보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기시재위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사업하는 건 저희가 사업을 현재는 않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당초에 하면서 사업비가.......

기시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229억이었어요. 당초 계획이 229억이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526억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도로 확포장 연장이 당초 2.94km 계획이었는데 3.75k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이 810m가 증이 됐고요.

기시재위원

굉장히 큰 액수의 차액인데 예산 확보 부분이나는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시재위원

시비로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활용도 부분이 그게 클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액 국비인 내용만 하고 그다음에 고민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국비 온 것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큰돈을 쓴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총괄계획가,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우리 시에서 모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두 분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지금 자문했던 내용들이 실제 사업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지적하고 자문해 줬던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시재위원

그래요. 항상 느끼는 거고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이 생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해관계자, 주민의 의견, 주민들은 늘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배제하고 그 지역이 그분들이 쓸 곳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는 그나마 선진적인 내용이라 사전설계심사를 하지만 사전설계심사가 일하기 전에 설계를 보는 거잖아요. 설계 전에 이해관계자와 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게 설계변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전설계인데 설계 전 주민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와의 뭔가 협의내용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그랬을 때 더 그 공사나 그 사업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게 도시계획, 도시재생과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낙술 국장님께서 정읍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그 때 과장 시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노고가 크신데 이런 모든 예산 사업이 내실 있게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크고 작고를 끝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지금 현재 준공 다 됐습니까? 완공됐나요?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지금 안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완공이 안 됐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20일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오래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터져서 놓쳐져가지고 지금 현재 완공에 이르렀는데 과거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19년도에 10월달에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청구했고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채권 확보를 않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채권 확보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 입찰을 공사를 예산을 주기 이전에 입찰이, 이게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특수공법으로 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때는 그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하도급.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채권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권 확보를 왜 안 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때 당시에 채권 확보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채권 확보 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든가 채권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않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원청하고 계약할 때 총괄로 증권 확보가 돼 있고 원청에서 하도, 특허공법만 가진 회사하고 하도를 원청하고 맺는 겁니다. 원청에서 지급된 것은 공제조합한테 변상은 받았고 다만, 지금 못 받고 있는 일부 금액은.......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는 어떤 구상권 자체를 받기 좋은 곳에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원청에 우리가 청구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일부 기성, 시에서 기성검사 해 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작정 집행이 할 수가 없고 재판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돈을 바로 주면 좋지만 재판 결과가 있어야 보증보험회사나 또는 회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은 이기고 이기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1심은 이기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겼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심 소송 진행중이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래가 지금 현재 하청이에요? 이래기술개발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죠. 하청.

복형

이복형위원

이래기술개발이 하청이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회사 이름까지는, 이래가 하청이고 전주에 있는 회사 이름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원청이 전주 소재해 있는 업체인데. 소명. 소명회사가 원청이고 이래 하청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4억 5,200이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정읍이 승소를 했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 남았는데 거기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2심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무난히 우리 시가 승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없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어떤 증권 확보를 항상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않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자진해서 계속.......

복형

이복형위원

단속을 했으면 그 적발건수가 나와야 할 텐데 여기는 건수도 안 나오고 고발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바로 바로 그런 부분들을 현수막 같은 거 철거를 하고 쭉 해 왔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를 단속건수를 해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단속현황에 보면 완전히 다 아무것도 지금 안 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고발하고 단속, 과태료 이런 부분 부과한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복형

이복형위원

허가건수는 이 정도 되고 불법으로 지금 현재 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불법 광고가 순기능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역기능이 큰 부분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해서라도 어떤 것을 철거를 해 줬어야지. 정읍시가 그렇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정읍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광고물 앞으로는 이 정도는 며칠 정도는 저희들이 또 일일이 가서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색이 변해가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금 현재 놔두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그 일을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되요. 현수막 색깔이 바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있을 때까지 놔둔 것은 방치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상생협약서를 썼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태평가 상점가하고 쌍화차거리.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상생협약서는 보셨어요,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내용은 전에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상생협약서 내용에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으로 국립원의 순화라고 하는데. 뭔가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임대료가 높아지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생협약서를 썼는데 우리 시 상생협약서는 너무나 권리, 의무에 관계된 규제, 강제력이 없어요. 국토부에서 상생협약서 표준안이 2018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금 현재 조상중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상생협약서 표준안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라는 5분 발언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에 그 상생협약서 내용을 보면 너무 임대인 보호에 소극적이다. 임차인 보호에. 임대인이 언제든지 그냥 권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부분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확인 한 번 하시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상생협약 표준고시에는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의 내용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의 내용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상생협약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임차인도 보호되고 임대인도 뭔가, 뭐라고 할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또 상생,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게 그런 협약서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올 한 해 애쓰셨고요. 주문했던 내용, 요구했던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담당자분들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있고 이걸 또 계속 고치는 데 수고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총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2,695등입니다.

이도형위원

26,000? 그런데 이 가로등에 보면 전력을 공급하거나 차단하고 막 그러는 장치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이른바 점멸기라는 게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점멸기가 붙어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점멸기가 개인 가로등이 붙어있는 게 있고 한 노선별로 해서 관리하는 게 있어서.......

이도형위원

점멸기가 개별적으로 붙어있는 게 약 한 13,000여 개쯤 될 것 같아요. 이중에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양방향 점멸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죠? 최근에는 이 양방향 점멸기 안 쓰죠? 최근에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양방향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도형위원

80만 원? 하나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단방향은 20만 원.

이도형위원

점멸기만 말하는 거예요. 점멸기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사비까지 해서 80만 원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자료 한 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전봇대에 설치된 가로등 점멸기예요. 빨간색 안에 하얀색 계열 하나, 검정색 계열 하나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 2개가 점멸기죠? 왜 저렇게, 한 등에 점멸기가 2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단방향 점멸기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점멸기가 2개가 붙어있잖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설치를 양방향으로 했었는데 동지역하고 신태인지역 많이 있는데요. 자꾸 오류가 나고 해 가지고 단방향으로 지금 다시 설치를.......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선은 연결이 단방향만 되어 있죠? 2개가 다 선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양방향은 죽은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장나서 죽은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화면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초산로에 한 등 안에 점멸기가 2개가 지금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양방향은 죽어있고 단방향만 살아있어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모 장례식장 가는 쪽. 호남장례식장 써있으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붙어있어요. 또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양방향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들어와 있죠? 저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양방향이 작동되고 있다. 다음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3년인가 이렇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했고 7억 얼마죠? 7억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양방향 점멸기를 저렇게 설치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양방향 점멸기 하나에 한 80만 원, 단방향은 얼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만 원.

이도형위원

20만 원. 무려 4배나 비싼 것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저거 떼지도 못하고 그냥 붙어있어요. 뭡니까? 아까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 보시죠. 확대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나라장터에 들어갔더니 14만 9천 원이에요. 양방향이. (자료화면을 보며) 단방향. 옆에 거. 나라장터에 들어갔더니 4만 9천 원이에요. 4만 9천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4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자, 단말기 하나에 아까 양방향이 얼마였죠? 15만 원 잡고 인건비를 하나 붙이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예요? 80만 원이니까. 65만 원 붙여먹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양방향 단 것 중에 몇 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7억 몇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몇 개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라 돈이라고 그냥, 공모해 가지고 좋아요. 시비는 얼마 안 붙였다는 거 좋아요. 양방향이 지금 한 2천 개 정도 됩니다, 2천 개. 자료상에. 근데 얼마나 많은 양방향 점멸기가 다 죽고 결국은 안 돼 가지고 단방향으로 추가 설치했을까? 이게 뭡니까? 그거 다 특허 받았다고 한 제품들인데. 그거 달면 오래 쓰고 편리하고 그럴 걸로 알았는데 고장나가지고 결국은 더 싼 거 갖다 붙이는데. 가격은 아까 나라장터에 14만 9천 원. 15만 원 잡고 공사비까지 합쳐서 80만 원 들어가고. 시민들 눈들은 다 눈 멀었죠? 다 입찰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맞을 겁니다. 내가 이거 알고 나서 정말....... 전수조사 해서,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현황파악도 안 돼, 근데. 양방향이 몇 개나 고장나가지고 단방향으로 바뀌었는지. 그냥 고장나면 맨날 갖다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으라고? 가로등 등 팔고 가로등 고치는 사람들 돈 벌어주니까? 경악합니다. 두 번째. 달하다리 공사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달하다리를 잘 놨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했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시민들이 초창기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참았습니다. 시가 하는 일이고 다리 놓으면 시민 편리하니까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건물 균열과 이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데 그 업체가 정말 대응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음피해를 봤다고 환경과에 신고를 했더니 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조치명령을 내렸죠. 환경과에서 내렸습니다. 과태료 60만 원 처분 받았어요.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공사 끝날 무렵에. 그 때 이렇게 소음 초과했는데 공사 초기에 파일 받고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이런데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 피해보상 안 해 주는 겁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보고 시끄러워도 건물이 균열 가도 진동이 오고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불안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당장 적절한 피해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면 임시적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적절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도 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도로를 도로답게 지목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현상이 안 고쳐집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냐면 작은말고개라고 해서 상동 쪽에서 와가지고 영창아파트로 가는 데예요. 터널 바로 지나가지고. 아시겠죠? 저 옆에, 좀 확대해 보세요. 오른쪽 것.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리를 장소를 특정했더니 산 216번지 임야입니까? 산 216-1번지 임야라고 돼 있죠? 제가 정리됐겠지 하고 토지대장 띠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구룡동 산 216-1번지. 2013년에 어떤 분이 소유하고 있던 걸 2017년 6월 28일날 정읍시가 매입해서 토지 소유권 가져왔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임야입니까? 저 자리가 임야예요? 우리 공사를 했으니까 뭐가 돼야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로여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도로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토지대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쳐놓으셨습니까? 저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답변드리면 저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공 후에 준공조서 붙여서 지목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도형위원

지목 변경해야 맞죠? 여태까지 안 한 거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잘못됐습니다. 중간에 개선하려고 여러 번 추진도 했는데 아마 빠진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것만 아니고, 이 건만이 아니에요. 저 자리만이 아니죠. 도시과에서 내는 모든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정확하게 도로나 지목변경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목변경 조서만 만들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에 갖다 주면 끝날 일을 갖다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걸 추진 중에.......

이도형위원

임야라고 해 가지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임야라고 해서 공시지가 1,120원이야. 공시지가 작업하는 사람들 맥없이 일해요. 한 번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 놓으면 도로부지를 딱 떼어가지고 해 놓으면 일이 편할 판인데 한 필지 한 필지를 다 공시지가비 띠고 있어. 이런 행정력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가 끝나자마자 지목변경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저도 이건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샘고을떡어울림플랫폼 내진보강공사가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띄워서 더이앤씨라고 하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 치고. 증액이 됐습니다. 9,100만 원이.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원래 이 설계금액이 3억 7,100이었는데 낙찰금액이 3억 2,100이에요. 맞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증액이 9,100만 원이 됐어요. 과장님! 아까 뭐라 하셨죠? 내진보강이라고 그랬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설계 어떻게 하신 거죠? 최초에 설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건축사가 해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요. 아까 보면 떡어울림플랫폼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공사는 끝까지 그렇게 해 놨고요. 거기에 리모델링에 내진보강이 포함돼 있고요. 보수공사에 전기공사에는 전기공사만, 또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만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구분은 되어 있는데 계약회사가 한 회사잖아요. 더이앤씨.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건축공사만 더이앤씨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오타 나온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료 줄 거예요? 20쪽에 보면 연번에 50, 51 중복돼서 써놓고. 언제나 와서 이거 고쳐줄까 했더니 고쳐주지도 않고. 연번 50번 보면 증액이 9,100만 원 된 게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설계 어떻게 했냐고요. 35%가 증액이 됐어요. 최초에 낙찰금액보다 35%가.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35%, 50%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몇%까지 증액해요? 우리 시에서는 몇%까지 증액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공사에 대해서 몇%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보통 저희가 10% 정도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요. 그건 사업의 어떤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때는 물론 그걸.......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좋아요. 35%를 여기서 지금 35% 진행이 됐어요. 좋다 이겁니다. 부득이한 경우니까.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이거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10% 이상 증액되면 계약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열어야죠? 열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거 할 때 저희가 넘기 때문에 감사과에 원가심사 의뢰를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정상철위원장

감사과에다만 원가심사 하면 되는 거예요? 이도형 위원님께서 서두에 기본에 충실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나무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도시과 업무를 보면 기본에 다 충실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이 상태까지, 여기 이거 하나 가지고 따지자고 해도 1시간이 넘게 따질 수 있어요. 지적하고 나무랄 수 있어요. 이거 계약한 거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2019년도에 계약을 한 건데. 시청 홈페이지에 계약 공시하죠? 고시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3억 2,100만 원의 증액을 해서 4억 1,200만 원이 되는 공사가 2019년도 12월 19일날 계약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약 거기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본에 충실 못하고 있어요. 업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으로도 꾸준히 쭉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인데 과장님이 꼭 잘못하셨다 이게 아니라 팀장님들이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런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국장님도 질타도 받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35%, 3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도 자료를 꼭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걸 할 때는 더 세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PT 한 번 띄워보세요. 밑에 약간 내리고, 화면 한 번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외수당. 원래는 펑펑 쓴다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물론 안전총괄과는 시간외수당을 잘 주는 걸로 짐작되겠지만 저기 보면 우리 정읍시가 전국에 여덟 번째 줬어요. 아시는가요? 신문에 나온 것인데. 10월 7일날 신문에 나왔어요.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시간외수당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저것을 PT를 띄웠냐면 그래도 안전총괄과는 나름대로 비상근무를 딱 못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해나 입을 때. 대개 보면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안전총괄과는 거의 많이, 딱 안전총괄과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많이 정해있다고 봐야겠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비상근무, 안전총괄과 부서는 물론 아니겠지만 저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우리가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총괄과에는 나름대로 비상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PT를 띄운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저것을 띄웠냐면 전국에서 우리가 8위째 수당을 최고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서 광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일도 8위째 잘 하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어쨌든 저것은 띄운 이유는 누굴 질타하려고 누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대단히 시간 외 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최고 많이 지급하고 우리 정읍의 지금 얼마 지급하는지 압니까, 1인당? 과장님! 혹시 아시냐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 내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는 58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1년 총 시간외수당을. 어쨌든 저 정도는 그 정도, 내리시고.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죠? 안전총괄과는.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어디다 쓰라고 하는 기금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재해 발생 시 쓰거나 아니면 재해위험지구가 있을 때 그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관청에 우리 시 지역에 쓰라는 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든지 재해가 어쨌든 위험지구가 있으면 써야겠지.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보면 재난안전기금 쓴 것을 보면 거의 시청 용역,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읍시 내진보강시설 수성동 하는 데 용역비를 갖다 썼어요. 쓴 것 보면. 딱 안 쓰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안전기금을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위험지구에 기금을 써야 원칙 아닙니까? 근데 용역비를 갖다 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내진,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진보강이 총 9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용역비에 우리 정읍시청 의회관 4개소 내진보강설계 해 가지고 썼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내진보강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청에 올렸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총 9억 3천인데요. 도비가 4억 5,600, 시비가 4억 5,600입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지금 내진보강 용역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것을 거기다 썼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고. 재난기금은 재난에 대한 어떤 그것에 써야지 않냐. 기금이란 것은 어떤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 응급복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라든지 재난예방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또 코로나 승강기 환경필름 설치 예산 세우셨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금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자리 용역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아이템을 좀 갖고 계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지 좀 보셨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걸 중심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걸 파악하려고 제가 감사자료를 조금 늦게 보내고 시간은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 자료를 빼는 데 수고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하게 살피질 못하고 그냥 막 온 것 같기도 해요.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계획, 고쳐야 될 조례나 규정들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도형위원

일단 위원회부터 할게요.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5개가 구성됐다고 제출했는데 빠진 거 없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봐서는 빠진 건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없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위해안전대책위원회는 정읍시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재해대책위원회는 구성됐으니까 괜찮아요. 영상정보처리위원회 있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좋아요. 그런데 정읍시 안전대책위원회는요?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져야 되는 안전대책위원회는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재난상황이 발생 시 구성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 때 상황 발생 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아니어도 된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사회재난에서 코로나 관련도 상황이 발생이 돼 가지고 본부를 운영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이도형위원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사고대책본부고.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면 시의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계획의 심의.의결,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사고 발생이 아니라 미리서 재난관리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추진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그럼 상황 발생 시에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는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협의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한테는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에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회가 아니어서, 협의회라고 해서 제출이.......

이도형위원

위원회 회의체 그랬잖아요. 회의체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뭐뭐뭐뭐 위원회, 위. 원. 회. 이 세 글자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로 열고 회의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가로 열고 회의체. 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무슨 무슨 협의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로 열고 회의체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단 구성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분기마다 지금 통합관리.......

이도형위원

하고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해야 되요.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계획 수립한 각종 계획. 하다 보니까 해당없음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거기에 법령 또는, 두 번째예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한 각종 계획이 있느냐? 용역을 했다면 용역, 자체적으로 수립한 거면 자체적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해당이 없습니까? 계획 세운 게 없습니까, 해당이 없습니까? 공부를 하셨다니까. 위해예방계획, 또 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통합관제센터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놀이안전대책 사전대비계획,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립하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세워졌는데 혹시 문장의 이해를 못해서 큰 법정계획만 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자료에 해당없음으로 제출해 주셨는지. 어떻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이도형위원

맞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업무 연찬하셔가지고 직원분들에게, 간단해요. 인사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냐 없냐. 조례 봐봐라.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나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라. 특히 어차피 지나간 거는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챙기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가 비합리적이거나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이번에 싹 검토하셔가지고 행감기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고쳐드려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지 두 달 동안 공지해야 되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해 드린다고. 어떤 문제에서 더 살펴보셔야 되냐면 아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나열돼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면 또 존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대로 하셔야 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하십시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행감기간이 오늘 전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바로 착수하셔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주셔야 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 살펴보고 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운영방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PT화면 보십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 놨어요. 그 공개한 이유가 있죠? 다음, 세 번째 페이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시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내 모습이 노출된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게 띄워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화면이 좀 작은데 맨 밑에 보면 우리 시에 CCTV 전체현황을 다운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걸 다운을 받아봤더니 1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키워보세요. 빨간 박스 부분. (자료화면을 보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631이 있죠? 637이 있어요. 일단. 다 더한 거거든요. 그 다음 옆에는 631개예요. 회전형, 고정형으로 나눴을 때. CCTV가 회전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631개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다음 옆에 보면 설치연도별로 집계를 해 놨는데 616개예요. 어떤 게 맞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4번째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4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읍시가 영상정보처기기기에 운영하고 있는 CCTV 숫자는 몇 개라고 돼 있어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저 합계. 예, 거기. 그렇죠. 923대예요. 뭐가 맞죠? 300개가 어디로 가버렸어. 다 더해서 그냥 맞춘 건데. 아무리 더해도 923대는커녕 637대도 안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욱이 누락된 것 중에 전체적인 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누락된 게 뭐냐면 저 표에는 있는데 생활쓰레기 감시카메라 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에 쓰레기투기. 0000으로 돼 있죠, 쓰레기투기? 환경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투기 카메라가 구십몇 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집계를 잡고 안 잡고는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 표가 있잖아. 표가. 우리 시민들에게 저 정보를 알려주려고 만든 건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매년 연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 다음에는 재지적이 안 나와야 하는데 또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아마 저런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다른 부서에 또 관리하다 보니까 집계가 지금 현재 누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적하면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지 않냐 생각 되면서. 지금 현재 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는 물품을 다른 데서 가져다가 보관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의계약에 농공단지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떠한 제품을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죠? 그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한 품목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직접 생산한 자재를.

복형

이복형위원

직접 생산한 품목을 계약하게 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직접 생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상급기관에 지적을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자기는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공단지에 주소지를 안 두니까 수의계약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고리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지적의 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 과장님이 또 안전총괄과에서 떠나고 나면 다른 과장님이 또 오고 다른 직원이 와서 또 다시 새판잡이가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항상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예산 심의권은 있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앞으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느 과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19년도 예산 사업 중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면 여기에 미집행 사유는 도에서 심의를 아직 득하지 못해서 늦어서 사업발주를 못한다, 지연됐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받쳐놓고 예산을 요청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 들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를 보니까 이것 또한 또 우선순위가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 현재 소성면 화룡지구는 매년 비가 오면 그 수량 관계없이 거의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내용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가요? 이건 정말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라고.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수십 년 동안 거기가 물이 차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항상 비만 오면 그 지역은 하천 깊이나 농경지 깊이나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말 한 번 어디가 더 재해가 위험한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일단 이번 행감에 지적으로 한 번 남겨봅니다. 그리고 아까 CCTV 통제관제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다, 일부에서는 어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많은 지금 현재 효과를 얻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도 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관제시스템을 CCTV로 인해서 이런 범죄행위를 많이 처벌을 한 것 같은데. 이밖에 또 지금 현재 사각지대 많이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곳은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구를 선정을 현장을 출장을 해 가지고 시급한 CCTV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범지역에 사고도 많이 나오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삼아서 예산이 정읍시가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막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참 어느 쪽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없다 라면 아마 우리 농촌지역도 보면 조그마한 어떤 이런 농작물 해 봤자 돈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별 거 안 되지만 꼭 때만 되면 농촌지역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CCTV 있는 데는 아마 접근하기가 조금은 그분들도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사건이 더 안 터지고 그러지 않는 곳은 사건이 더 빈번한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안전총괄과는 핵에너지 발전시설인 영광한빛원전의 사고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핵대응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전북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선제적인 정책이죠. 지금 마무리 단계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위원님께서 예산도 반영해 주셔가지고요. 2019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9월 22일까지 용역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김은주위원

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 방범용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인 건 맞아요. 이걸 그냥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것보다 보안에 더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런 경우는 행정예고를 해야 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행정예고를?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요.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은주위원

행정예고를 좀 더, 요즘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하루가 다르게 성숙하게 가고 있잖아요. 또 민감하고. 이 부분이 찬반의견이 많은 행정행위이니 그런 논란을 조금 없애려면 행정예고를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얼만큼 다 보여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개인들이 설치한 방범용 CCTV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개인의 가정집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이 설치한 방범용 CCTV를 전수조사를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방범을 떠나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개인 CCTV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전수조사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정읍시에 개인이 설치한 방범 CCTV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가끔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안전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는 어느 과 담당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구시장 내인가요?

김은주위원

예. 구시장 앞이에요. 인도 위에 상가에서 점유한 거예요. 이게 인도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시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시장구역이 아닌 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김은주위원

사진마다 어느 과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 전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아까 공동체과라고 하셨죠? 이 시설은 공동체과가 했다고 하셨죠?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예.

그다음 거요. 아까 것은 지역경제과, 이거는 공동체과.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설치된 벤치는 어느 과인가요? 이 조형물은 어느 과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럼 저 벤치는 어느 과예요? 저 조형물 뒤에 있는 벤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같이 설치.

김은주위원

저 벤치도 관광과예요? 다음 거요. 벌써 우리가 사진 몇 장에서도 관광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동체과, 그리고 쌍화차거리에 있는 조형물요. 4개 과예요. 일단 인도 위에 있는 시설물들인데 벌써 4개 과가 나왔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어느 과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재생과예요. 5개 과입니다. 인도 위에 있는 이 시설물들이 5개 과입니다. 그러면 이외에 자전거도로는 또 어느 과에서 관리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재생과인가요, 자전거도로가? 그리고 가로등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것은 도시재생.......

김은주위원

인도 위에 있는 가로등.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재생과고요. 인도 위에 있는 시설물들이 벌써 그냥 이 몇 개만 봐도 5개 과예요. 조형물이 있고 보안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안내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국장님에게 부탁했던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인도 위에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시민의 안전에 인도가, 인도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시 정책으로 인해서 만든 것들인데요. 그리고 인도 위에 이 많은 시설물들이 담당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국장님에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승강장을 예를 들면 인도 보행권에 지장이 있는 구시장 ...,다리 위에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뒤로 밀어내든지 앞에 차선에 여백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기든지 해서 공간을 확보해라 해 가지고 협의해서 시정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건 어느 과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승강장은 교통과인데요.

김은주위원

승강장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것들을 아까 지시해 가지고 인도 위에 있는 것을 전수조사 시켜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정리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김은주위원

그건 한 건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인도 위를 아예 그냥 다 승강장이 완전히 다 점령을 한 경우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이동조치 하려고 지금.......

김은주위원

이건 또 교통과예요. 아까 시민들이 서있는 사진 한 번 보시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방금 얘기한 그곳입니다.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시민들이 도로에 서있잖아요. 버스 승강장 때문에 시민들이 저렇게 위험하게 도로에서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까지 하면 6개 과네요. 제가 작년에도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통합관리를, 인도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통합관리를 하셔라.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인도 위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시민의 보행권도 침해하죠, 안전도 침해하죠. 그래서 제가 저 사진들을 하나씩 찍으면서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이건 어느 과 담당이냐? 그러면 직원들도 몰라요. 본인 과에서 했던 게 아니면 직원들도 몰라요. 그렇게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시설물들마다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초단체장이 바뀌면 또 늘어날 거예요.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인도 위에 조형물들 늘어나요, 시설물 늘어나요. 해마다 인도를 점령하는 시설물들이 늘어나는데 그 시설물들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기 인도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다 전수조사 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도 위에다 뭔가를 할 때는 그 위원회를 만들든가 어쩌든가 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인도를 설치하려면 도로 관리부서 점용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총괄조사 하라고 해서 아마 다음에 건설과지만 해서 부서별로 도로 보행에 지장 있는 것은 옮기든지 철거하든지 그런 조치를 내리려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분명 이것은 도시안전국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 인도 위의 시설물 때문에.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개념적 정리도 해야 되고요. 안전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인도, 보도 관련은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대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건설과 직원 한 번 불러서 각 시설물마다 어느 과에서 한 건지 한 번 물어볼까요? 몰라요. 건설과 직원도 본인들이 했던 거 외에는 모릅니다.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가 됐건 도시안전국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아까.......

김은주위원

인도 위에 너무나 위험한 관에서 만든 시설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들이 관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 위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벤치 같이 인도에 벗어나서 설치해 가지고 안전이 없는 것들은 놔두고 아까 승강장 같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옮기든지 이설조치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개인용 CCTV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뒤에 팀장이나 직원은 개인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개인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어느 방향을 비추는지 얼만큼을 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로를 향해서 개인이 CCTV를 설치를 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의 사생활을 얼만큼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예고라도 하는데. 그리고 관에서 통합관제탑에서 나의 이동동선이나 그런 걸 볼 때는 비밀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비추고 있는 CCTV는 어떻게 그것을 다 아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시에서 얼마만큼의 개인용 방범 CCTV들이 불특정다수를 비추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도 어느 범위를 비추는 것은 개인주택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는 안 보이니까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개인용 CCTV가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책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소화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보면 소화설비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서 소화기 비치 의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관용차, 소화기 다 비치돼 있는 거 확인하셨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실과소 것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요.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고. 소방청에서는 7인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이 업무는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 그 2개 빼고 다음 걸로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읍면동에 마을회관에 관계된 소화기를 한 번 쭉 봤어요. 넘겨보세요. 빠른 속도로 넘기시게요. 보이시는가요, 글씨들? 계속 넘겨주십시오.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전체 찍은 건 아닌데요. 23개 읍면동에 마을회관의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화기 비치, 소화기 불량문제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서 전라북도에서 시정요구 받은 내용 중에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우리 시에 지적사항으로 4,300여만 원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받았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정량천 위험지구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가운데 중앙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할 때 방음벽을 설치를 24개월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4개월 기간이 좀 길다고 해 가지고 12개월로 적용을 낮춰서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인가요? 24개월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을 총 24개월 줬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기시재위원

판단할 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판단할 때는 1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12개월로 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실제는요? 실제 이 공사를 했을 때. 수긍이 되시는 건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는 12개월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24개월이 과다하다 해서 12개월로 해서 감액하라고 했는데.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8개월을 했어요. 그랬다고 하면. 그리고 24개월이 넘었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중간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더 갈 수도 있고 사실대로 정산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관도 공사 전에 주관적으로 마을 거주 주택 통과기간은 이 정도만 할 것이다 판단한 사항이지만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사항대로 설계변경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놈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아,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지적사항이긴 하지만 하면 된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현지 시공한 기간대로.

기시재위원

이런 감사지적 사례가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올해 유독 그런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많이 있다기보다는 종종 이런 사항은 나옵니다. 종종.

기시재위원

종종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 설계변경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예. 예산 전용에 현황 보니까 전용을 2020년 7월 30일날 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경제환경국에는 얘기를 했었지만 전용과 이체도 그 분기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아시겠죠? 이번 달로 얘기하면 10월 말까지 저희한테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수해부분에서 우리가 감액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감액예산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은 없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부 약간씩 절약한 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계약 집행내역 보니까 88%, 85%, 86%, 84%, 87%의 낙찰률. 그리고 나면 낙찰차액이 남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쓸 수 있게끔, 좀 이른 시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액하지는 않았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우리가 충분하게 가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으면 그 때 감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돼 있는 부분들은 이런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 구축에 대해서.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기시재위원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에 전기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전기화재에 대한 원인불명으로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전기재해연구시설을 안전총괄과에서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에 대해서 국가사업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안전총괄과가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센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기시재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에 관계된 건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쪽은 민방위 쪽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예산 전용 말씀.......

기시재위원

아니, 전용 개념이 아니고. 국가예산 신청할 때, 또 그리고 공약사업이잖아요.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이런 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스마트시티는 저희가 공모가.......

기시재위원

민방위는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실전체험은요. 지금 15년도 이후에 정부에서 실전체험을 추진한 건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폐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우리 시에서도 폐기,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도 기재부하고 행안부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음, 그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긴 장마가 있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장마였는데 그 장마 속에서 우리가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재해를 위험지구가 올라온 법도 한데 자료에는 그런 게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은 빼코 응급복구로 해서 장비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 복구사업 자체는.......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자료. 이 감사자료에 위험지구, 자연적인 위험지구가 몇 군데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긴 장마 속에서. 없었어요, 우리 정읍시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일부 피해는 있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일부 피해고, 피해가 없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익규

이익규위원

농경지 피해는 피해가 아닙니까? 자연재해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인명피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장마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그런 데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실태만 들어있고 정비사업 추진현황만 들어있어요. 10여 년 전부터 정비사업 한 것은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잖아요.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지금 이천, 몇 년이에요? 03년? 07년? 그런 것에 관한 추진현황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2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을 보시면요.

익규

이익규위원

내내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국비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 관련은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만한 큰 피해가 없었던 거고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인가요? 거기서 별도 보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상을 얘기하겠습니까?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지구예요. 자연적인 수해피해를 입는 것은.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지역은 어떠한 토사채취를 해야겠다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안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그 때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위험지구로 고시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무조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만 위험지구로만 승인이 된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된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익규

이익규위원

큰 난리가 나야만이 그다음이 위험지구가 된다. 그 뜻밖에 안 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저감 용역을 7월 20일까지인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상을 325개소인가?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대상지역을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올려줘야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미 지나간 것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미 끝나버린 걸 가지고 올려봤자 이건 안 된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 제가 우리 정읍시는 잘 하고 있나 가봤더니 정읍시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청 내에는 잘 되어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파트 관계예요. 계속 그 아파트에 다니면서 시설물 점검하기도 어려울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어떤,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지 행정의 지시는 좀 무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는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아까 우리 시청 안에는 탁구장으로 임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도 그런 식으로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읍면단위는 없어요, 방공시설이? 읍면단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방범시스템 말씀하시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대피시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면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면지역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업무 지침에 의해서 면지역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면단위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도 있고 주택도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들은 무조건 지하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아니,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그분들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 면단위도 공공시설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파트도 있고. 국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줘보세요. 아는 게 있으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면단위에도 새로 아파트가 지어있는, 우리 지역은 적지만 아파트도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피를 지정한다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없으려나 몰라도 타 지역 같은 데는 면단위에도 많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더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유달리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중앙부처에서 잘못되었건 어디에선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번 참고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피곤하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분전환하기 위해서, 하시게요. 국장님! 우리가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인도에다 무슨 건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안 되죠.

재오

김재오위원

안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 되는데 과마다 다 인도에다 설치를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어서 불법으로 설치한 내용, 시설물은 적법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을 해요. 시민이 하면 불법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법이 맞어. 지금 그렇게 왔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시민, 지자체 되면서 단체장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인도에다 비가림을 다 해요. 사진 한 번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그 불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장님! 과에서 불법한 것은 용납을 안 해야 해요.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어떤 과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읍시 전체적인 것이 인도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웠을 때는 그건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인도는 우선 사람이 다녀야 할 도로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정읍시에서 왜 거기다 공작물을 설치하고 어떤 것을 행위를 하냐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다시 감사 때마다, 작년에도 감사했을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문제를 했는데 재삼 나오고 나오고 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 하면서 단체장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야. 시민이 한 것은 불법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불법했다고 시민들한테 다 벌금 물고 위약금 물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는 않지만 환경과에서 글고 과마다 있어요. 다 시민들한테 정말로 불법했으니 당신들 위약금 물으시오 하고 위약금 물고 다 그런다고. 근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한 것은 전혀 누가 책임자가 없어. 사실은 한 책임자를 찾아서 그 양반들한테 가점 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해요. 이번 2020년 감사 이게 말로만 지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게요. 어째서 그러냐면 절대 인도에다는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인도는 법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게끔 지정이 딱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과마다 지금 그렇게 공작물이나 어떤 건축물을 일부분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 좌우지간 내년에는 그런 거 없게 바라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장님은 나름대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는 관리를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계속 감사 때마다 그 얘기가 반복되고 하고 하고 또 그러고 있다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전부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편의시설 의자나 비가림시설 이것도 다 승강장 내지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거든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놓아두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은 조사해서 철거 내지는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법이란 것은 탄력이 있으면 문제 있어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많다고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하고 하면 또 문제가 있겠지. 우리 법적으로, 법이 있잖아요. 법이. 우리 지방자치체가 우선이 아니야, 법이 우선이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가 아까 점용허가를 적절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점용허가를 해 주면 할 수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방단체장은 적절하게 시민이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허가 내서 해 줄 수 있어. 그 적절한 시민의 요구가 과연 몇 명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인도에 다닐 때 불편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이란 것은 딱 못을 박아서 이거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차이예요. 아자를 가자로 바꾸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정읍시 나름대로 기준.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 감사로 해서 끝내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겠죠. 없어야 한다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위법이니까. 위법을 안 해야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 아닌 인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안 해야겠죠. 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사진을 일단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중에서 도면 먼저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키워주시면 번호를 제가 임의로 매겼는데 1, 2, 3, 4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붕천으로 들어오는 지류, 작은 소하천 같은 것들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표시를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1번이 있고 2번은 길 같기도 하고 하천 같기도 한데 2번은 뭡니까? 하천이 합쳐지는,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길이 합쳐지는 거예요? 1번은 수통관이라고 써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번은 별도 저기 없는 거 보니까 거기는 그냥 길인 모양이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3번은 뭐예요, 3번? 3번에는 관도 있고 길도 합쳐지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배수로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배수로.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배수로? 그래서 지금 저 사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90도로 돼 있는 게 공사계획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사선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선이 맞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선대로 그럼 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사를 사선대로 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부, 금붕천 합류지점 전부 다 직각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 직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오다가 사선으로 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류에 물이 본류로 합류할 때 하천물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게 되면 벽에 부딪치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물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싹, 사선으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소용돌이도 없이 쭉쭉쭉 나갈 텐데.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직각으로 해 놨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공사할 때. 사선으로 오던 것을 직각으로 일부러 만들어버렸어요. 검토해 보세요. 일단 다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본 건 전부 다 직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지류 자체는 사선이 맞고요. 그 하천 자체는 하천 기본설계가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천 기본설계를 직각으로 하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참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국토교통. 정말 일반적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보다....... 물론 여기는 큰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아주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일부러 90도로 만나게 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둑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미 해 버린 공사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은 PPT를 하나 보여주세요. PPT로 돼 있는 거. PPT 6페이지나 끝 무렵에. 일단 공사는 다 마무리했는데 애쓰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 사진. 좀 키워보시죠.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 장면 보시게요. 이게 설계도면상 대로 그대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제방 쪽으로 포장을 했죠? 쭉 가다가 주유소, 저렇게 된 이유는 저는 알아요. 지적불부합 때문에 끊어졌죠. 농로 가다가 빠꾸.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죠. (자료화면을 보며) 어쨌든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소지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 옆에 사진으로 보면 확대돼 있어요. 옆에 사진으로 이렇게 살짝 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줄여보세요. 이 부분을 양쪽에 농로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하면 어떨까? 그 앞 사진 한 번 봅시다. 그 앞 사진 위에 것.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방도로가 한쪽은 차단된 측면이 있고 한쪽은 일부러 길을 좀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혹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아까 밑에 노란, 바로 밑에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해서 복개를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건 추궁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법률적인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검토. 이 자리에서는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보완 제안. 농로가 지적불부합 때문에 통행을 못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도로가 좁아지면서 운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안내용에 대해서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그다음에요. 다음에 이건 하나 지적 좀 해 드려야 되겠어. 다음 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 구간 옆입니다. 하천을 지적을 딱 찍어봤어요. 오른쪽 부분. 저 동그라미 부분을 옆으로 가보면 저 지번이 나오죠? 정읍시 상동 12-6번지. 그게 지금 하천이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천이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하천을 제가 찍었는데. 거기 보이시나요? 보세요, 거기서.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그래서 진짜 하천인가 뭔가 보려고, 근데 하천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전이라고 되어 있길래 네이버에서 그냥 업데이트 안 된 걸 그냥 올린 건줄 알고 제가 토지대장을 띠어 봤는데 정읍시 상동 16-6번지는 약 550평방미터쯤 되는데 이게 전이에요. 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목변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띠어봤다니까요? 오늘 띠었는데? 혹시 지목변경 하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번지가.......

이도형위원

12-6.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송산동, 상동.......

이도형위원

저게 송산동이에요? 네이버에서 찍어준 게 상동 12-6번지 맞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보상한 것은 다 됐는데요.

이도형위원

보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는 국유지로 돼 있긴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금붕천 공사하면서 보상한 것은.......

이도형위원

보상한 것만 했죠. 보상한 것만. 보상한 것만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기도 걸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까 도시과 얘기할 때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전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직접 지적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요. 이 땅이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 땅인데 25만 6,100원이에요. 이런 필지들을 전부 다 지적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매겨야 되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과장님 말씀은 보상에 따른 부분은 했는데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이도형위원

어떤 거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이도형위원

그래요? 국유지라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국유지 자체는 지목변경이 안 된다고.

이도형위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요구하든지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샘골터널에 소화기. 저도 소화기 문제 얘기 하나 할게요. 샘골터널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기는 한데 그거는 건설과가 소관일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따 건설과 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연장해서 조금 쓰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하세요.

이도형위원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죠. 화재취약계층 지원조례가 있는데 2019년도 1월 24일자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수립하고 매년 1,500세대씩 5개년 동안 총 7,500세대의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작년 1월 24일입니다. 그 뒤로 추진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매년 취약계층에 대해서 천 세대에 대해서 화재위험 소리나는 거하고 소화기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5개년 동안 7,500세대 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대상가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더라, 물론 신청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뒤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까? 불편 끼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감지센서 정도 알려주는 거 말고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0세대가 아니라 한 1,000세대로 줄은 모양인데 필요하다면 예산도 이런 계기를, 이런 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필요하다면 좀 세우시라는 뜻도 있으니까 화재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10번을 보시면 금년에도 4천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4천만 원? 몇 세대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천 세대.

이도형위원

천 세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대수만 좀 줄였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도로 설해대책은 잘 하고 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도로 설해대책은 건설과입니다.

기시재위원

건설과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하고 상관없, 그래요? 월령마을 근방에 산불이 한 번 났었죠? 월령마을 인근에. 솔티 뒷산. 앞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1박2일 동안 불이 났던 건데 거기를 모른다고, 안전총괄과가.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그 때 소방서에서도 왔고 산불방재단 그분들도 오셨는데 사실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특수 호스이기는 해요. 수압이 세니까 이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곳이나 돌이나 이런 데 쓸키다 보면 그 산으로 압을 쏴주니까 흔들리면서 터지더라고요. 터지고 나면 압이 줄어요. 압이 줄어서 그 긴 호스를 산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실제 할 때는 화단에 물 주는 정도 화분에 물 주는 정도로 쫄쫄쫄쫄 나오게 되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막아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압이 센 곳이다 보니까 안 되요. 그러면 절단하고 암수라고 그러죠? 그걸 연결해야잖아요. 그러면 압이 센 거기 때문에 유압기를 사용해야 되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 유압기 하나를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어라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 장비내역을 보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산림방재단이나 사실은 소방서도 그 때 안 가지고 왔었어요. 그거 때문에 잔불처리 하는 데 너무나 긴 시간을 보냈다. 간단한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붕천 부분은 복개부분과 한 번 검토하신 적이 있긴 한데 앞으로 그쪽에 인구가 계속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동1차라는 아파트 2023년도에 그쪽으로 도로를 내겠다 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다니게 될 거고. 그 천변에 길은 작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토했던 부분이 천변 쪽으로 해 가지고 인도를 한 번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죠? 도로 폭이 좁으니 금붕천 쪽으로 해 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하천에다 다리 세워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시재생.......

기시재위원

다리 개념이 아니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기둥 세워서.......

기시재위원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계속 그러는데. 천변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기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은 다른 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캔틸레버식으로 기둥 세워서 하천 쪽으로 해서 검토.......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다닐 것이고 도로 폭이 좁으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지적사항에 아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이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안 받고 공무원이 진단을 했다는 검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교육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이동 때문에 이 교육을 인수하고 자격이 되는 분이 다른 데 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이분이 아닌 분도 이 과에는 있는데 이분이 이 업무를 맡은 건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바뀌면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기시재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격인 분이 공사를 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수해, 집중호우, 좀 전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창은 특별재난지역이 됐는데, 3개면이. 왜 정읍은 안 됐냐 이 얘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시는 안 되고 고창은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적어가지고 그랬는데요.

기시재위원

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24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기시재위원

얼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24억. 피해액이.

기시재위원

24억?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정도 이상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동에서 파악한 내용이 제대로 안전총괄과에 정확히 전달이 안 됐고 그 복구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로 저는 판단하고. 고창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것은 교량 정도, 교량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지만 몇 개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피해면적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가요? 24억이 안 나왔겠습니까? 우리 시가 그 때 피해액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이 되면 조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동에 제대로 된 내용들을 받고 제가 사실 계속 날 새가면서 근무하시는 거 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과에서 파악하는 내용과 동에서 파악하는 내용이 틀려요. 모자라고. 서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그걸 질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저감지역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도 같이 연결된 겁니다. 각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용역을.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 알리셔서 총체적인 용역이 돼야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 같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말씀하셨던 자연재해저감용역은요. 저희가 읍면동 이통장님 회의할 때 그 때도 가서 몇 번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러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현장까지 전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아, 현장 점검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통장님들이 거기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시재위원

그러면 23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 가서 말씀하셨고 23군데 곳에 두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곳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현장방문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랬다고 하면 잘 하신 거지만 저는 확인의 절차를 거칠 거고요.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게 과장님이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 들어온 상습침수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현장을 전부 돌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이번 경험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빨리 신속하니 알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전화, 아주 불안하고 불평의 전화 하시는 화난, 분노한 전화 많이 받으셨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과에 계시는 분들, 후배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좀 질의할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죠?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게? 29억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19년도 얼마 집행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 29억에서 19년도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냐고. 자료 없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2억 9,100만 원.

김승범위원

12억 9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19년도에 12억 9천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금년도입니다.

김승범위원

20년도 현재까지 12억 9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

김승범위원

19년도는 얼마 집행했는가 자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없으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20년도에 용역을 하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업체가 안 나와 있어.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도급액인지 입찰액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용역발주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정읍시청 의회관에 4개소 내진보강설계, 정읍시청 의회관 4개소 내진보강검증. 어떤 식으로 용역발주를 하셨나요, 이건? 발주방법을 어떤 식으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저감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김승범위원

조달요구를 했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29년도 2억, 총 5억입니까? 예산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20년도에 3억 집행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집행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정읍시청 의회관에 4개소 내진보강설계는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다 의뢰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는 조달?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아래는요. 수성동 것.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달?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계약방법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자, 조달로 계약을 했어도 업체는 나와 있잖아요. 어느 업체가 도급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는 나와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그게 없어서. 용역은 그렇고. 보강은 정읍시의회관 내진보강공사는, 그것보다 좀 더 금액이 큰 영원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발주하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입찰로 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지금.......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발주를 한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이라든지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승범위원

그럼 어느 업체가 도급을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자료를 조금 애매하게 내주셔버리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다 마무리 하셨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진보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진보강은 추진하고 있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해저감 용역도 7월 25일까지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연재해저감은 7월달까지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21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입니다. 아니, 내년. 21년.

김승범위원

내년? 21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나머지는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19년도도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0년도 12억 집행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일반예산에 재난관리기금 전입, 20년도에 얼마 전입하셨어요? 계속 집행을 하다 보면 기금이 부족할 텐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금액은.......

김승범위원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긴 장마 호우피해 때문에 응급복구비용을 많이 쓰셨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썼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장비임차료로만 지금 그게 잡혀있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임차료로 응급복구로 각 읍면동에 내려줬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응급복구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응급복구죠? 그 한계. 경계가 어디를 응급복구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났는데 토사가 밀려 내려왔어요. 토사가. 토사를 치웠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토취장이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토취장이 없어요.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디다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장비임차료만 그 때 딱 줘요. 맞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일주일 지난 뒤에. 2주가 지난 뒤에. 그 토사 재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응급복구 비용이니까 그냥 어디 동네 나대지나 어디 빈 공터에 옮겨놨어요. 그건 치워야 됩니까, 안 치워야 됩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치워야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왜 그것은 장비임차료를 안 주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드렸고요. 아까 말씀대로 산사태가 나면 저희 수방자재가 있습니다. 마대라든지 말목이라든지. 말목을 받고 마대에다 흙을 담아서 쌓는 경우도 있고요. 응급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응급복구인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으로 복구를 하고 나면 잔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정된 장소나 이런 데 버려지지를 않고 응급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잔재물이 어딘가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든 무슨 처리를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때 그 시간은 이번 장마처럼 3일, 5일, 일주일 단위로 막 비가 계속 와버리니까 이걸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치를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장비대금이 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주민이 치워야 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응급복구 개념은 피해 발생해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까지를 우선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장비대 줬는데 방금 말씀 들은 내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장비대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청 있으면 그 부분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앞으로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우리 본청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다 라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읍면동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대로만 주는데 아까 과장님은 마대에 더 이상의 2차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흙을 토사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 둑을 쌓죠. 마대는 기계가 잡고 있습니까, 사람이 잡고 있습니까? 인건비 품도 안 잡혀있어요. 오직 장비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한 피해복구가 지금도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토사가 유출이 되고 깊게 도로가 파인 곳들이 있어요. 단지, 그게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몇의 농사짓는 분들이 쓰는 농로 개념으로 쓰는 길인데 굉장히 많이 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장비대가 없다 라는 거죠. 이제는 장마도 다 끝났고. 이러면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의사를 집행을 하실 때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이 안전관리자문단 협의회, 위원회 이런 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 정작 써야 될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서는. 이건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도 분명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이렇게 지휘할게요. 안총과 기금, 장비대 이런 것은 아까 2차피해 예방차원에서 집행하고 그 이외 항구복구 내지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나 해당되는 부서에 민원해결사업비나 별도로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놈 활용해서 그런 것은 복구조치 하도록.......

정상철위원장

근데 복구라는 게 국장님! 우리 행정은 응급복구처럼 신속하게 신속대응팀이 가서 무슨 장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복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장마가 폭우가 딱 끝나고 그게 야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좀 치우려고 하면 뭐 설계내야 됩니다, 뭐 보고해야 됩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거 신속하니 민원해결사업비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사례에서 보니까 장비대금만 지금 서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각 읍면동에 장비대금만 보냈고. 또 각 과에서도 관계된 데는 그렇게 했고. 인건비가 없어요. 장비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에 관계된 인건비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경험이 있었던 곳에는 사람, 긴급복구비로 그런 예산이 서야겠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꼭 좀 세워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게 올해 7월달에 국비대상 선정돼 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국비가 6억, 시비가 8억이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막 발주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목록을 일단 주시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니까 10월 27일, 28일 이즈음에 집중적으로 몇 건에 걸쳐서 8건의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했어요. 계약을 하신 모양인데. 이게 말이죠. 전부 다 서울, 부산, 경남 업체들만 그렇게 해서 5억 4,500만 원이 계약이 됐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이도형위원

자료 없어요. 거기 없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을 보려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계약부서 홈페이지. 예산집행률이 좀 낮아서 14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집행액이 한 푼도 없고 전액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사업이 뭔지를 들여다 본 거예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애써서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6억 받았어요. 국비 6억. 우리 시비 8억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정읍업체는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여기 2,500만 원짜리도 있고 1,400만 원짜리, 2,450만 원짜리도 있고 3,500, 5,300, 7,200, 1억 4,700, 1억 6,900. 1억 넘어가는 사업이야 우리 지역에서 전혀 접근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격이 아주 전문성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어라고 노력해서 시비 절반도 넘게 한 70%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 공사를 또는 물품을 납품하는 이런 꼴이 돼 버렸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스마트시티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24개 업체인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전라북도가 하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 사항인데요.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첨단산업을 연결해서 뭔가 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어떤 일도 내내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니,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로 죽 쒀서, 이런 표현.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국가 입장에서야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기업이 잘 돌아가면 좋은 건데 특정 업체들을 위해서 막 공모시키게 해 가지고 우리 마치 노력해서 했는데 정말로 정작 정읍 또는 전라북도 업체는 하나도 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우리 시비만 고스란히 갖다가 그런 업체에다가 줘버리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이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산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식으로 구축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이런 거 공모해서 시비 붙여서 다른 지역 업체들 돈 벌게 만들어 주는 일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은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발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역경제와 유관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호남선 금화동 지하차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지역민들의 오해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남선 지하차도가 금화동 지하차도가 S코스로 휘어져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당초에 거기 건물이 있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건물 때문에 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지하차도가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당초 지하차도 말씀하시는가요? 새로난 거.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지하차도가 S자로 되어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 때문에 한 분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역에서. 오해를 받는 이유가 그분 땅 때문에 S코스로 됐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걸 풀어줘야 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당시 때 설계할 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설계 당시에는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는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어떤 분인가? 제가 알기에는 누구나 도로를 내면 직선으로 도로를 내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렇죠? 다 바라는데. 설계 도중에 철도청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와서 지금 그곳은 철도 노선이 전기로 이어져서 철도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분배기가 있어요. 분배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기.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일이 많이 커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도 엄청나게 철도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너무나 크고. 그렇게 하면 공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도로를 약간 휘어지더라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그쪽에 용역 들어온 것을 그대로 양해를 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서로 회의를 하고 했던 내용을 찾아서라도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오해도가 커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내용을 한 번, 사유를 한 번 파악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다 보니까 또 직선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도로를 맞추다 보니까 S코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서 된다. 그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자세히 파악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더 자세히, 제가 하는 얘기에 맞춰서 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그건 해명이 돼야 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신태인 중고등학교 인도개설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는 신태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금년도 10월 7일날인가 완료됐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10월 7일날. 종합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10월 7일날 완료돼 가지고 지금 10월달 공사 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돼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업체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업체 선정까지 되어 가지고 감정, 몇 군데 편입토지하고 건물하고 감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전에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전에는 분할이 안 됩니다. 지적재조사 10월 7일 이전에는 분할측량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오래 끌었던 것이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인도, 보상만 되면 그렇게 공사기간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인도를 이용하는데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무분별하게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그것 같은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더욱더 신중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 하나 얘기할게요. 육리 상서간 관계. 어째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편입토지 보상이 신속하니 이루어지면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토지보상을 신속하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서 이런 게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라도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또 이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이면 가까운 분을 찾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없고, 그동안에 추진하는 데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런 보고도 없고.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해 줬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자꾸 그 지역을 관심을 갖는 것이, 2012년부터 했나? 12년? 벌써? 12년 된 데도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정말 잘못된 거예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해서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정히 어려우면 도로를 돌려서라도 그 도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릴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앞선 부서에서 제가 관심 갖고 이번 행감에 챙겨보는 부분이 뭔지 좀 느끼셨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쪽 부서에도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나 각종 계획, 법령에 정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작성하고 나서 누락된 거 많이 발견하셨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가 다 소하천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만 구성됐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빠진 게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자치법규는 총 17건입니다. 조례가 12건, 규칙이 1건, 훈령이 3건, 예규가 1건인데요. 현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소하천관리위원회만 자치법규에 의해서 돼 있는데 총 5개는 더 해야 되는데 소하천관리위만 4개가 하도록 돼 있는데 4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빠진 것이 뭐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회 중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심사위원회.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 있고.

이도형위원

또 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마을개발협의는 마을개발 건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상설위원회라고 볼 필요는 없는데. 또 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운영관리위원회.

이도형위원

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읍시 보행안전 편익증진에 관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

이도형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도 냈고 앞 시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인도의 안전,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보행안전 계획은 앞으로 2020년도에 세우겠다. 지금 추진 중이죠? 세워졌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차를 했는데.

이도형위원

2021년 3월에 완료예정인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 번 미리 그 전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꼭 필요한 협의회....... 이도형 위원 예, 좋아요. 이번에 계획 세우려고 하는 예산은 예전에 비하면 소액으로 2,800여만 원으로 하는 건 저는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창한 학술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섹터만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전에 보면 시내권만 보행안전 무슨 시범지구 하듯이만 계획을 세워졌었는데, 2014년도엔가 보니까.

그 때는 공모사업 선정을.......

이도형위원

그런데 정작 인도가 많은 도심권, 또 외곽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 쭉 살펴보고 뭘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정도로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완료예정일이 좀 남았으니까 시민 또는 공무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인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민참여형으로 이걸 좀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곳들을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주신 분들에게 작은 소액이지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우리의 보행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게끔 하는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반영이 가능하면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연찬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까? 발견하셨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보행안전 조례 같은 데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가지 정비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 목록은 별도로 주세요.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부서에서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감사결과로 일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들 업무연찬 좀 시켜주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다 무심결에 해당없다고 보내왔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이번에 연찬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세외수입도 보니까 해당없음으로 했는데 세외수입 챙겨보셨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총 89건에 3,478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서 이월됐어요. 그래서 올해 받아야 되는데 38건에 860여만 원이 지금 미납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해당없다고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죠. 자료 관리의 문제를 떠나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해줘야만이 사실은 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부료를 안 내는 건 좀 문제지 않습니까?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정당하게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각종 공사를 하고 나면 앞 시간에 보셨겠지만 공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지목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료 한 번 보십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정말 오래된 일일 겁니다. 상동이에요. 상동. 상동에 몇 번지입니까? 이게 대략 어디냐면 명진로얄 근처인가요? 도로예요, 도로. 상동 222-5번지. 적어도 인도예요. 근데 거기가 뭘로 돼 있죠? 지목이, 지금도. 220-3번지, 222-5번지, 223번지.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 쭉 봤더니 아마 더 있을 텐데 다 뭐 답, 네이버상에도 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실제로 토지대장상 정리가 됐는데 네이버가 안 고쳐놨는지 그걸 보려고 토지대장 오늘 아침에 띠어봤더니 저기 써있는 대로 답, 답, 전 이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게 아마 도시계획도로 그 때 당시 개설할 때 당시에 지목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종합민원과에 확인해 보랬더니 지금이라도 그 때 당시 준공검사 조사하고 농지전용 협의가 된 그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챙겨서 일괄 한 데 발췌해서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사실은 이 도로를 낸 거는 과거에 어느 부서인지 몰라요.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이 필지별로 공히 다 공시지가를 매겨놨어요. 팔 수 없는 땅들. 공시지가 매기면,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서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필지이기 때문에 전이나 답인 줄 알고 공시지가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 실제 도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지목변경이 안 된 거 가능하면 지적까지 해서 합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지목이라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제가 초선 때 공유재산이 얼마나 방치됐는지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된 지가 언젠데 여전히 무슨 어디 건물이 정주시로 돼 있고 어디 건물이 정읍군으로 돼 있어요. 땅도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계속 독려를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고쳐진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번에 계기로 한 번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추가질의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올 한 해에 공사가 총 몇 건이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확히는 못하지만 약 1,500건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크고 작은 것까지 1,500건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사가 중지된 건들이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몇 건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확한 개수는, 공사 중지했다가 다시 재착공 했다가 중지 사유가 또 해제가 되면 바로 재착공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계속 유동적이라.

김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 나온 공사중지는 62건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때 영농철이 있었기 때문에 영농철 끝나고 추수가 돼 가지고 많이 거의 다 재착공이 다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김은주위원

정말 많은,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공사는 건설과에서 거의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과의 사업도 건설이 필요한 것들은 건설과에서 해서 양이 많은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과에서.......

김은주위원

건설과 고유의 사업들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건설과 자체 고유사업이라고 보시면......, 각 과에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이 많은 공사들 하시느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사중지 된 게 62건이에요. 총 공사 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많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중지된 건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제가 모았어요. 질문지 형태로. 이게 행정감사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절차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로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공사중지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봄철에 농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건설과는 주로 읍면지역 사업을 많이 합니다. 농로 하는 데 조금 확장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 모내기를 많이 다 해요. 모내기를 하든 영농 경작물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도 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봄철에서, 영농기 끝나면 추수 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그렇게 하고. 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준설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이 비가 많고 장마 많으면 담수가 돼 버리면 어느 정도 농사 다 짓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 외에는 공사중지 사유는 없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사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주로 그런 이유들로 공사중지가 된다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른 이유들도 있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공사가 중지돼서 다시 공사 재개가 되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이 생기는 사업들이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산은 추가 예산은 이미 계약돼 있기 때문에 중지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계약금액 내에서 중지했다 재착공 하기 때문에 계약을 중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건설과에서는 그런 공사 건은 없다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설계 사유로 인해서 주민민원에 의해서 골목길 조금 포장해 달라든가 더 해 달라든가 그런 주민민원 사항이지 그 공사 자체로 해서 증액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부지 확장을 위해서 추가로 편입하는 토지도 없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이 늘어난 곳도 없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들이 토지를 더 매입해 달라고 한 건도 없겠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하는 데 편입에 땅이 100평 정도 되는데 95평 들어가고 3~4평 남았다 그런 것은 잔여지로 매입 요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보상법에 매입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경우는 뭐, 유연성? 행정의 유연성으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법에도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김은주위원

그거 외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토지 소유주의 요구들은 없었다는 거죠, 건설과에서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 매입이나 공사비가 늘어난 것도 없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중지된 건들이 늘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네요. 영농철이라든가.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게 늘 반복되는 일일 것 같은데요. 공사 중지되는 사유들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다고 좀 봅니다.

김은주위원

늘 이렇게 예상되는 공사중지의 것들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애초에 철저히 계획을 만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근데 저희 예산이 1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돼 있어가지고 연초 되면 우리가 집행을 1월달부터 12월달 안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2월달에 설계해서 3월달에 공사 착수하면 영농철하고 꼭 마주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 그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산 회계 체제를 조금 또, 회계연도가 그런 것이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구시장 앞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느 과 담당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은주위원

이거 아까 들을 때는 건설과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에요. 지역경제, 시장구역은.

김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는 도시안전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할 말이 있으니 그냥 지금 기회에 말을 할게요. 이거하고 제가 이 건을 어떻게든 한 번 뿌리 뽑아보고 싶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집 때문에 바로 맞은편에 똑같이 과일가게를 하는 집이 또 생겼어요. 이 집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맞은편에서. 이 집을 해결이 안 되니까 정읍시 전체가 거기는 그러면 어떡할거냐 하면서 다른 상가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집이.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지키고 있는 곳 한 번 보여주세요. 바로 옆이거든요. 아까 그 상가의 바로 옆인데 밑에 선 보이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고객선.

김은주위원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저 선을 왜 해 줬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고객안전선이라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침범하지 마라 해서.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렇죠. 그러면 이 상가들은 그걸 지키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죠? 아까 그 상가 바로 옆에 상가들이에요. 이 상가들은 시에서 정해준 규정을 지키려고 무척 애쓴 모습이 보여요. 다시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보시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옆입니다. 여기를 꺾는 순간 바로 아까 그 가게들이에요. 왜 이걸 해결을 못하시나요, 국장님?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이 위치는 아시죠?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치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샘고을시장.

정상철위원장

샘고을시장, 위치 정확하게 아십니까? 여기가 지금 어딘지?

김은주위원

개인 상가라 상가 이름을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어디 사거리, 네거리 있는 데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저기 세브란스안경이라고 써져있죠? 거기만 봐도 어딘지 위치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정말 의원직의 명예를 걸고 이 건을 해결을 하려고요. 내가 저 상가에 욕을 먹더라도.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민사회에서. 바로 옆에 상가들은 애써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데 저기서 저렇게 버젓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니, 이거 시에서 단속 안 나오냐? 단속 안 나오고 누가 신고하면 나온대요.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벌금 내고 이렇게 다시 한대요.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 직원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로 위에 불법 적치된 것은 당연히 단속해서 보행로 확보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집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정말 이 집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건 분명히 해결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이것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만 해 주시고 나서시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또 시장구역이 벗어나면 건설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부서가 나서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적한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김은주위원

이게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의원 개인이 욕먹잖아요. 이렇게 되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두 개 부서 합동으로 서로 해당되는 구역에 단속하도록.......

김은주위원

정말로 여기서 약속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 집을 해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거기는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우리는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질서회복 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김은주위원

이거는 이런 배짱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 때문에 맞은편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가게가 또 생겼고요. 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리고 행정의 위엄도 보여야 할 때는 보여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경우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합동단속 하면 그 단속기간에는 또 좀 넣어놔요. 정리했다가.

김은주위원

무슨 말씀, 제가 날마다 가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김은주위원

이게 하루에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도 질문도 해 봤고. 의지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의지가. 정말 여기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든 이 집 해결하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합동으로 열심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조형물이 있는 곳이고 벤치가 있는 곳들이에요. 뒤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천변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동화장실이에요. 근데 이 벤치들, 저기가 벤치가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저기를 일주일이면 여섯 번을 저기를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저 벤치에 앉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벚꽃 필 때는 좀 앉아서 구경하는데.

김은주위원

왜인 줄 아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화장실 냄새 나서 그러나?

김은주위원

예. 아시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앉지 않고, 겨울에는 냄새가 덜 나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앉지를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냄새가 나서 못 앉아요. 도저히 앉을,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숨을 꾹 참고 얼른 지나가야 되요. 그런 곳에다 조형물이랑 벤치랑 저렇게 다 해 놓은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쩜 골라서 그렇게 화장실 위에다가, 잘도 골라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도대체 저 벤치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화장실을 해결을 하시든가 벤치를 다른 자리에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설치하는 부서에서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장마가 길었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폭우에 폭우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피해복구는 다 100% 완료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소규모로 규모가 적은 데는 거의 100% 다 복구가 완료됐고요. 좀 수해지역이 큰 데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응급복구만 지금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또 눈 걱정이 됩니다. 그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철저히 준비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소하천 지금 많이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으로 옛도랑 살리기 사업도 지금 정읍시에서 하고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저기에서 농촌지역에 보면 소하천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 내용 잘 알고 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도 진단이라는 것이 하더만요. 1에서 10등급 있던데요. 우리 정읍시는 몇 등급이나 되나요? 진단 안 받았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체적인 우리 정읍시 안전진단을.......

복형

이복형위원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도 진단하더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안동시가 보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복형

이복형위원

6등급에서 안동시가 1등급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하천 제안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예산을 따다가 많이 변화를 일으켰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소하천이란 타이틀 자체도 좀 폐지해야 할 곳도 더러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또한, 국장님! 지난번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정읍시를 변화를 일으키듯이 소하천 또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주택이 침수가 되고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소하천 제안 공모사업에도 열중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폐지할 곳은 또 때로는 폐지도 좀 하고.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꼭, 우리 지금 현재 소하천은 또 정읍시비로 해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시비.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어떤 또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폐지할 부분은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폐지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정읍시도 그런 어떤 안전총괄과에 관한 어떤 내용도 되지만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안전도시국 국장님 소관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 얻어서 정읍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폭설 준비는 철저히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사계약 5천만 원 이상.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죄송스럽지만 그 자료 제출한 것보다도, 이번에 보기가 힘들, 횡으로 했습니다. 횡으로 그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거기다 자세히 기재가 어려워가지고 횡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제 봤네요. 계약방법이 5천만 원 이상.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5천만 원 이상은 거의 전체 입찰입니다.

김승범위원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입찰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승범위원

견적입찰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견적입찰이라고 그래서 공개경쟁 한 거예요? 견적입찰이라고 지금 기록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 하셔서 입찰자가 결정난 거냐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2인 이상, 제한경쟁은 견적입찰은 도급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견적입찰을 할 때 도급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2,200만 원 이상이면.

김승범위원

2,200만 원 이상이면 견적입찰이 가능하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 일반경쟁.

김승범위원

일반경쟁 말고. 2,2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제한경쟁은 도급액 얼마 이하냐고요. 견적입찰은 얼마예요? 올해 지투비로 계약요구를 하시죠? 견적입찰 할 때?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계약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승범위원

계약방법이 어떤 계약방법이 있죠? 가장 높은 단위부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계약은 우리 건설과에서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 발주해서 회계과로, 전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회계과에다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요구.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에다 입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견적입찰을 할 때 도급액 얼마 이하는 견적입찰로 요구를 하고. 그냥 회계과에서 예산액 대비 그냥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건 견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지명경쟁이다, 제한경쟁이다 판단은 회계과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공사 품의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김승범 위원님께서 전혀 몰라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을 일단 오라고 하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들으시면.......

김승범위원

회계과장 한 번 불러주시죠.

정상철위원장

예.

김승범위원

질의 한 번 하게요. 회계과장 오시기 전에 다른 분 하세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정읍시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한 1,500건 있다고 그래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시내와 농촌동 간에 형평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미불용지 땅을 사줬을 때 도시는 지금 소방도로 낼 때 평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당 몇백만 원 가는 땅값이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골은 몇만 원 갑니다, 지금. 우리가 다행히 농로 미불용지 보상, 농로가 2020년에 돈 예산이 1억이 섰어요. 그 예산 지금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다 소진됐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소진 다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21년도에는 그 예산이 얼마정도 세울 예정입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 수준에 내년 예산이 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금년 수준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딱,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돈 1억 세워졌어. 미불용지 하는 데. 도시는 지금 도시 같은 땅값 몇 푼 하겠어요? 돈 1억 갖고. 본 위원이 중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쭉 해 보니까 미불용지 예산이 다 떨어져서 땅을 못 사준다고 그래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올해 8월달에. 정말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불용지 한 3~4억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아까 공사중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된 것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미불용지 땅을 포기를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농사철 이유를 대고 하는데 사실은 가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를 내고 배수로를 내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기부체납을 안 해. 지금 이제까지는 농촌은 기부체납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금년부터는 기부체납 전혀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올해 금년도 2020년부터도 기부체납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 어려움이 있는 자리는 미불용지로 땅을 사주는 걸로 지금 공사를 농촌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건설과는 그게 지침을 내리고 했는데 면단위는 사실은 무조건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이.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했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면단위에서 하게끔 일 추진을 하게끔 하시오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하고, 저도 그 문제가 한 2~3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시정시키려고 열심히 했고 또 위원님도 계속 행감 내지는 평상시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공문도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고. 다만, 개인 한 집 자기 것만 단독으로 쓰는 그런 농로나 이런 부분만 그 사람이 기부체납 이런 부분에 연관되고 나머지 공용으로 쓰는 놈은 지금 전부 사는 것으로 개선됐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된 성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독으로 쓰는 거 외에는 전부 사서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 봐요. 그것도 이유를 달면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단독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는 지금 소방도로 하는데 30m 내주는데 몇 억을 줘가지고 내 줘. 한 집 보고. 60m, 지금 현실이, 저는 예산 보고 얘기합니다. 예산 보고 얘기하니까, 내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나머지 어떤 추측 갖고 어떤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농촌은 거기에 가서 시설 하는데 기껏 들어가 봐야 1~2천만 원이에요. 행정이란 것은 원칙과 논리가 있고 평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내년부터라도 2021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로 도시와 형평에 맞게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면단위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줬으면 쓰겠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담당직원이나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읍면 직원도 많이 바뀌고 신규자가 많이 오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공문 한 번 더 내려보내서 그렇게 더 개선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또 농촌은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무조건 도로를 냈어요. 땅 승낙도 안 받고. 다 그런 적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20년, 30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새마을사업 한다고 담당 가서 그냥.......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선 도로부터 내고.

재오

김재오위원

우선 도로부터 곡괭이 묻어버리고 무조건 도로를 냈어요. 내서 그걸 편입에 안 된 부분 도로지만 지금 현재 도로이고 있지만 편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도로 인정을 뭣을 해 주냐? 일단 포장이 돼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데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인정을 안 해 줘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근데 도로는 법적으로 20년 이상 나있으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하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개인 땅이라도 20년 이상 주장 안 했으면 도로로 인정합니다. 주민이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한 도로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할 때 도로가 없다고 개발행위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존에 도로가 딱 있어. 옛날부터. 근데 포장이 안 됐다고 도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포장이 돼 있으면 인정해 주고. 참 안타까운 법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게 생각,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서 농촌 도로가 지금 문제가 많이 났는데 지금 언론에 신문에 전라북도 언론신문도 보면 지금도 도로에 먼지가,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참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농어촌도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세면포장이 돼 있는데. 정말로 세면포장도 안 된 자리도 있는데 빼놓고 면단위에서 재포장, 아스콘 다 깔아주고 있어요. 당연히 아스콘 깔아야겠죠. 지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포장 안 한 자리부터 해 주고 재포장을 해 줘야죠. 자, 2021년 우선순위로 한 번 적은 놈을, 어떤 지역구에, 내가 쭉 봤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엉터리예요. 저는 현장 가서 보면 엉터리예요. 재포장. 누가 이장님이 조금 가서 행정 가서 뭣이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은 포장 다 해 주고 저기 먼지가 풀풀 나는 포장 안 한 자리도 지금도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배수로도 마찬가지. 물론 지금 배수로도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했던 배수로도 교체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교체해 줘야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안 된 자리부터 먼저 해 주고 교체를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랑.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래서 읍면 지역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읍면 자체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러기는 그런데요. 어째서 그러냐면 주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올라온 놈을 당연히 면장님들이 올라온 것을 우선으로 반영을 해야겠지. 그렇지만 검토는 누가 정확히 해야 합니까? 우리 과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해야 하고. 당연히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내가 얘기할게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면장님하고 위원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일률적으로 2억 내지 3억이 책정이 예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여기서 도시와 농촌 얘기 한 번 할게요. 도시는 할 것이 없어. 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삼화그린 담장 제거한다고 돈 예산이 8천만 원 서있어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손을 못 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째서 그러냐면 상대 꼭 필요, 예산이란 것은 꼭 필요하니까 거기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 그런데 저는 형평성을 맞춰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 우선순위를 그것을 염려해 주고. 2021년도도 2020년도보다 예산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포장 건이나. 정확히 아까 우선순위를 좀 배정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어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덧씌우기보다는 포장 안 된 데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건설과 하도 예산이 많고 많다 보고 공사도 많고 이런 게 아까 얘기한 중지명령 건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김재오 자료 해 가지고 예산 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2019년도에 지역에 기부체납을 못 받았다고 예산을 삭감을 시킨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지금. 그래서 예특위에서 예산 다시 살렸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김재오 예산이 아니에요. 김재오 예산이 아니야. 분명히 지역에서 면단위 올라온 예산인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 지역구에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상.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건설과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부탁이 있다면 지금 건설과에 아까 얘기한 1,500건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설계 다 위탁해서 많이 위탁해서 거시기 하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공무원이 지금 원래 2014년에 1,079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5,800만 원 예산 줄인다고 7명 줄이면서 줄였어요. 다시 지금 얼마 된지 알아요, 정규직만? 1,236명 됐어요. 어쨌든 인건비는 2016년도에 850, 간단히 하면 850억 들어갔는데 지금 1,130억 들어갑니다. 2020년도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저는 왜 이렇게 얘기 말씀, 기술직을 전기기술직을 뽑아가지고. 물론 일자리 창출 위해서 기간제 좋죠. 기간제 뽑아가지고 정규직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기술직이 뽑아서 전기 인력을 쓸 수 있는 장기간 일자리를 봤을 때, 예산은 직원을 쓸 때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3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정읍시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정규직 기술직을 뽑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옛날에는 면단위마다 직원들이 하나 있어서 직접 설계 다 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토목직이 다 한 명씩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하다 보니까 정확히 해. 근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지역주민을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설계하니까 여기저기 빠져. 계속 민원 발생이 되요.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은 종합민원과장으로 가셔도 될 만큼 친절하게 잘 하시는 거 잘 보고 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집단민원인들 오셔가지고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참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국민체육센터 심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체육관에 레미콘 문제에 의해서 서남레미콘협동조합이 고창군수가 채권확보를 35억을 했어요. 서남권레미콘협동조합한테. 그래서 일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레미콘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시 사업부서, 읍면동 전체 받아봤어요. 지금 공사가 안 끝난 데, 준공시기 미도래 부분도 거의 반절 이상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고백한 데도 있고. 착오로 누락했다 이런 내용들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히 여기에 나온 내용에 따른 것은 다시 확인해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확인해야 되고. 최초 보게 된 거 방송에서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원래 28일날 해야 되는데 7일날 하고 기준도 없어요. 15.7로트 평균치. 가장 오른쪽에 가운데 부분이 15.7 이 기준에 평균이죠. 세 번에 공시채를 가지고 테스트 한 게. 강도. 다음 한 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봐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7일이더라도 기준도 없지만 평균 자체가 상당히 너무 낮아요. 그런 건 아무리 원칙은 아니지만 기준을 정하는 법에 넣어도 좀 부족하다. 그냥 보다가 나온 거 그냥 한 거예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초에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 회계과에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받아봤는데 호칭 강도가 기준 20일 메가파스칼인데 또 규격은 25가 골재사이즈고 21이 강도가 80이 슬럼프라고 해서 질계의 차이인데요. 항목에 압축강도가 재령 28일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세 번의 공시채 결과 강도 시험테스트 결과 평균이 17.4로 나와서 좀 이상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봤고 저도 콘크리트 시방서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체 요구를 해 봤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식으로 현장사진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 대지를 안 준 곳도 많고 기준 자체가 없는 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실은 정읍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안에도 들어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반절 안 왔다 생각하고 반절 받은 거예요. 이거의 반절 정도가 접어져 있어요.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건 지금 제가 확인한 문제 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인데. 7일 하는 이유는 좀 빨리 뭔가 결과를 보고, 결과는 아니죠. 한 번 검증해 보고 넘어가는 거지만 무조건 원칙은 28일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읍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도 있고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많은 곳을 어떻게 해야 하죠?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비파괴검사 아니면 코아채취, 코아채취가 원칙이니까 코아로 무조건 시료채취 해야겠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강도가 안 나오면 시공사 아니면 레미콘협동조합한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게끔 해야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걸 전부 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샘플로 몇 군데 해 가지고 면별로, 그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하는.......

기시재위원

분명히 하긴 해야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는 시간도.......

기시재위원

그럼 몇 개 정도 할까요? 특히나 의심스러운 거. 시기적인 부분이나 슬럼프가 너무 낮았으면 100% 물을 탈 것이고.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정확히 협의해서.......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하고 강도가 7일령이라도 현저히 낮은 부분. 그런 부분에 몇 군데를 할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잘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언제 할까요, 그러면? 빨리 답해 주세요. 하긴 해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님이 참석해 주신다고 하면.......

기시재위원

이렇게 해야 다음에라도 충분하게 이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 같은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한 번 더 쳐다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님이 참석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이랑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일자라든가 협의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심각한 부분인데 이 정도로 할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

기시재위원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실과소, 읍면동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음에는 도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안전총괄과에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시재위원

매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약 한 3천 톤 정도를 보유해 가지고요.

기시재위원

3천 톤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한 30일 정도 사용할 양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30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 작년에 눈이 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안 왔고.

기시재위원

눈이 안 왔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은 작년에 눈이 안 오고 사실은 겨울이 되기 직전에 사는 거나 겨울에 사는 거에 비해서 일찍 사놓으면 당연히 상당히 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눈이 안 왔어요. 그 때는 어쩔 수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성수기 때 사면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양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뭐라고 그러죠? 거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관리장비 야적장.

기시재위원

예. 도로관리. 정비소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은 통상 야적장이라고.

기시재위원

거에 보면 꽤 많이 쌓여있고 또 톨게이트 쪽에 쌓여있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톨게이트는 도로공사 것이고.

기시재위원

아, 그런 건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은 또 거기도 부족해서 도매시장.......

기시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뭐라고 할까요? 파란색으로 덮여있는 그거 하나가 한 200톤씩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 5개 있죠? 그러면 거기가 천 톤인데 나머지 2천 톤은 어디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매시장 뒤쪽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도매시장 뒤쪽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열두 분.

기시재위원

열두 분에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다가 또 그 때 되면 민간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기시재위원

민간장비 우리가 보통 압사바리라고 25톤 장축 한 열몇 대 들어오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면 열세 분의 차가 있을 것이고 또 장비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포크레인 있을 것이고 또 장비가 12대가 25톤이 다닐 것이고. 지금 현재 산불방재단이 거기에 있죠? 산불방재단이 한 30명 되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실제로는 산불감시초소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기시재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야적할 데가 없어서 도매시장 뒤에다 지금.......

기시재위원

야적의 문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있던 차 13대, 또 12대 정도, 13대 정도의 또 차, 장비, 포크레인, 또 30대 정도의 산림. 그 공간을 가보셨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차가 회차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면 뒤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산불방재단분도 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문제이고 죄송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방재단 그분들은 사실은 현장 발생하면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여기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새벽에 일을 해요. 새벽부터 일을 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보통 새벽 3시부터.

기시재위원

그러면 인지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또 미끄러울 것이고 거기 다루는 취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재고량이 3천 톤이라고 그랬는데 3천 톤을 작년 재고량이면 분명히 굳어있을 것이고. 그 굳어있는 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파쇄해서 다시.......

기시재위원

파쇠해야죠. 그럼 파쇄를 어디서 할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옆에 어디서 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장님 오셨고 또 질의내용이 있고 시간이 됐으니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회계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안 오셔도 되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과장님! 우리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방법이 있으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개 조달요구하는 것은 또 조달요구하고. 일반경쟁에서 공사계약을 하세요. 일반경쟁.

이석

이석회계과장

보통 일반경쟁을 하죠.

김승범위원

보통 일반경쟁을 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한경쟁도 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명경쟁도 하셔요. 지명으로.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2인 이상 수의계약 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합니다.

김승범위원

1인 수의계약 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경쟁을 했을 때 도급액 얼마 이하는 일반경쟁으로 공사가 발주가 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여러 가지인데요. 도내로 제한을 하면 종합공사는 100억 미만.

김승범위원

일반경쟁이?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도내로 제한해서.

김승범위원

도내로 했을 때는 100억?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종합공사. 전문공사는 10억 미만.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건 5억 미만. 일반 용역이나 물품은 5억 미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게 도내에서 하는 게 제한경쟁이죠.

김승범위원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이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도내로. 이 이상 금액,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상 금액은 전국적으로 풀려서 일반경쟁.

김승범위원

일반경쟁이고. 그거 아까 말씀하신 이하는 제한경쟁이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도내 제한경쟁.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명경쟁은 없고. 견적입찰 2인 이상 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투비로 요구를 하시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여긴?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것도 종합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전기.소방.통신 8천, 용역물품 5천이고요.

김승범위원

맞죠? 그건 맞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2배.

김승범위원

예?

이석

이석회계과장

올 연말까지 코로나 땜시 2배로 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배로?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종합공사가 2억인데 4억까지 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1억인데 2억까지 할 수고 있고.

김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계약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2억,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처음 접해요. 제가. 처음 접한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계약서류를 보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투비로 2인 수의계약이 전문공사 1억인데 1억 이상이 많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억으로 상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공사금액이?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상향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언제 하달됐습니까? 시달이 누구한테서 시달이 됩니까, 그게?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됩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행안부.

김승범위원

행안부에?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 시달이 됐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제 기억으로 한 7월 중순쯤에.

김승범위원

7월 중순?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7월 중순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9년도에 3월달에 1억 5천.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안 맞지. 7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아까 상향을 시키라고 해서 2억으로 상향을 시켰다고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계약건수를 보면, 20년도로 봅시다. 20년도 3월 11일 모 업체에다가 1억 5천 줬는데? 이건 또 안 맞잖아요. 57번 한 번 봐주세요. 그냥 제가 어느 업체를 내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3월 11일 모 건설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고부4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천이에요. 57번 1억 5천. 56번도 19년 11월 25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거 1억이에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건 예산액인데요. 금액은.

김승범위원

도급액은 88% 계약을 했으니까 88%로 똑같이, 이유가 있어요? 88%로.......

이석

이석회계과장

아니요. 88%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것도 입찰입니다.

김승범위원

2인 이상 견적 들어왔을 때 입찰로 자기들이 88% 써내서 계약을 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죠, 보통? 일반경쟁을 했을 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종류별로 다.......

김승범위원

달라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틀려가지고 도로 같은 것은 보통 2년 하고 교량 같은 것은 7년.

김승범위원

7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터널은 더 길고,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월달에 4억으로, 2억이 4억으로 늘어나고 1억이 2억으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7월 중순경에.

김승범위원

7월 중순경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2억이나 1억 5천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 도급액 88%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하로 본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장

어떻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면 먼저 하시고 하든가....... 과장님!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서류로 가지고 와서 A업체, B업체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그렇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아니, 경쟁입니다. 사실 입찰이나 똑같은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똑같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 다 그렇게 하시죠. 왜 그게 똑같아요? 지금 업체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요. 업체가 지금 현재 나 견적사항 내줘라.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맞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석

이석회계과장

2인 이상 견적은 저희가 전자에 딱 공시를 하면 그분들이 전자로 다 접속, 서류를 회계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전자로 본인들이.......

이석

이석회계과장

전자로 개찰을 하고 결정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자로 2인 이상도 그렇게 한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만 저희한테 견적서를 가져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의 2인 이상.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게 이름이 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는 내용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2인 이상 견적을 지금 받아서 하는 내용 아니냐고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맞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어떻게 전자입찰이에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실행과정은 전자입찰로 딱 하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아, 실행과정은 그렇게 했다? 그럼 여기를 표시를 잘 해 줘야죠. 여기를 보면 누구든지 다 오해를 사게끔 해 놨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희도 그러는데 법령상 용어가 이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석

이석회계과장

법령상 용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7월달에 왔다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뭐가 내려온 거예요? 그거 한 번 줘보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줘보시고. 누가 봐도 이건 다 오해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해 준 내용을 보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천만 원짜리 공사들 견적서로 갈음해서 갖다 넣고 처리하잖아요? 다 그렇게 보지, 누가 전자입찰이라고 보겠어요? 이것은 왜 꼭 2인 이상으로 이렇게, 2인으로 왜 한정했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2인으로 한정, 1인 다음에 2인이니까 2인부터.......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달입찰로 다 띄우면 뭐 문제가 있나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보여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기회가 되면 용어를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해야 되니까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보면 수의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란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2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수의 1인 견적.

이석

이석회계과장

수의 1인 견적은 2천만 원 미만짜리에.......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

138번은 계약금액이 3억 5천이거든요? 근데 수의 1인 견적 이렇게 했어요. 이렇듯이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이 지금 현재 계약에 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 라면 상당히 위법성이 많게 보여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금 산내 장금마을은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입찰로 된 건데 그 회사가 부도난 거죠. 부도나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하도급 업체가 그대로 공사를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수의 1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보다 한 명 더 많은 게 수의 2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공평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 사례는 특이한 특별, 예외조항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읍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건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외조항으로?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누가 봐도 의혹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쁘실 텐데 갈까봐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건설업 하시는 분이 한 사람인데 면에는 2개, 3개, 4개 갖고 있는 분 있죠? 있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A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3억 쓰고 B라는 회사는 2억 9천 쓰고 해서 하는 이런 사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전자입찰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써도 되요? 과장님!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 업무 추진과정은 일반입찰하고 똑같이 해요. 전자입찰로. 추진과정은.

복형

이복형위원

추진과정은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특정을 2인만 두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2인만 누가 하지 않습니다. 날려놓고.

복형

이복형위원

날려놓고 한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2인 이상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 2인 이상을 날려놓고. 아, 날려놓고 한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딱 2인만 한정해 놓고 지금 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해는 갔고요. 아까 그런 내용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더욱더 공부도 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 시민의 어떤, 우리 역할을 충분히 의원들이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러다가 건설과 6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6시 안에 끝난다고요? 많은데. 아무튼 중요한건요. 자료를 별도로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내주셨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검토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낙찰률이 있어요. 계약금액은 아마 예산액 대비가 아니고 다른, 뭐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다른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관급자재 뺀 거 말고요. 어쨌든 이 예산액은 또 첫 번째부터가 일단 안 맞아요. 첫 번째가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계약금액은 3억 5,400. 이렇게 해 놓고 낙찰률은 88%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작년도 이월사업비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져가지고.

이도형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막 복잡해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보면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잡았는데 실제로 공사는 8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혹시 보시면 1번,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군도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지구가 있고. 그 노선에서 조금 분배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번 보세요. 100번. 옹동면 대정제 제체보강공사. 이건 예산액은 9억 4천만 원인데 8,200만 원 해 놓고 88%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9억 4천이 아니고 9,400만 원을 잘못 썼나? 9,400이면 또 얼추 88%가 맞아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타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초기 예산은 그냥 약간 넉넉하니 잡아놓고, 계약에 따른 낙찰률로 되는 그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허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이 계약상에서는.......

이도형위원

뭔가 독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야 남는 금액 가지고 다른 데다 쓰고 막 그러기는 하겠지만. 근데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또 1번 사례처럼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돈은 더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것들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한 번 예산 편성 때 굳이 과한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을 밀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동교 가각정리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졌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개월이나 늦어졌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설계변경 사유도 있었고 금년에 또 집중호우 오고 태풍 때문에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자료 한 번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변경은 없었습니까? 그 금액이 증액됐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증액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금액이 변경은 안 됐어요. 3억 몇 천에 했는데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강공사를 했는데 금액이 변경 안 된다는 것도 좀, 업체가 그냥 알아서 서비스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역서상에 토류벽 토공하는 것이 당초에는 토류벽 했다가 시트파일로 공법만 조금 변경돼서 그렇지.

이도형위원

공법을 변경했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키워보세요. 그쪽에 보이실 테니까 한 번 봐주세요. 빨간색 보 있는 부분으로 조금 댕겨서. 빨간색 선 그어진 쪽이 보여지도록.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 때 옆으로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이 실제로 필요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법상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장 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2차선으로 와가지고 회전을 해요. 차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90도로 꺾어서 다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차 바퀴는 한 번 핸들링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 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부분이 왜 저렇게 했는지가 정말, 저는 공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해 놓고 보니까 차 주행하면서 바퀴가 경계석에 많이 해서 인도 부분을 어떻게.......

이도형위원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또 걸린다고요. 회전반경 따라서 다른 데 가각정리는 잘만 하는데 왜 저랬는지. 마치 이것은 반절 접어가지고 반대방향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정동교에서 지금 정읍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그쪽에서는 우회전, 다리에서 우회전 할 때는 저런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다리로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필요 없는 그런 고생, 생고생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비가 와서 늦어진 것도 있지만 저거 설계변경 하느라고 늦어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했겠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에 맨 뒤쪽에 175번 한 번 보시겠어요? 장명동 구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8억 예산 잡아서 3억 3,200만 원, 관급자재 빼고. 8억 원대 예산인데. 이거는 구량마을로만 가는 진입로인가요? 임도 쪽은 아니죠? 임도공사는 이쪽에서 안 하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인도는.......

이도형위원

임도. 임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임도는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임도는 안 하고 여기 구량마을 진입로가 있어서 연관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도는 산림과가 지나가버려서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임도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도 안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레미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구량마을 진입로 공사에서도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도 레미콘은.......

이도형위원

있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흙먼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공사시기가 언제였어요? 작년에 11월 29일날 착공해 가지고 올해 5월 26일날 마무리했습니까? 6월 26일날 마무리했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그 시즌에 오디나 이런 복숭아 이런 농작물에, 이 공사가 아닐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임도 부분하고 이쪽 진입로하고는 연결이 안 될지 모릅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다만, 구량마을 공사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이라도 좀 뿌려달라. 그런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벤더 농원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라벤더 농원에서 임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시가 발주한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공사 할 때는 살수차가.......

이도형위원

살수차, 이쪽은 했어요? 이쪽 부분에서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임도 부분에서는 안 한 모양인데. 앞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도시과 얘기할 때 공공시설을 공사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건설과는 안 그랬다니까 다행인데 주민들은 이렇게 시청에 한 번 와달라고 하면 또는 시장님께도 호소도 하고 그러면 온다고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미루기도 하고. 그런데 인근에 옆에 있는 라벤더 농장에는 자주 갔는지는 모르겠,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관심 있으니까, 한 번 갔는지 두 번 갔는지 모르지만 주민 눈에는 거기는 자주 가면서 주민들이 애통터져 하는 현장에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시장이 직접 더 만기침람 할 수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공사에서 할 때는 특별한 민원이 그렇게.......

이도형위원

없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시내도 오디 수확 전에도.......

이도형위원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산림과를 놓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건설과,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시청, 이름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진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많이 배우시라고 할라고. 맹용인 과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없고. 고마워요. 고맙다는 얘기가 먼저 나올 정도로, 물론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질타 많이 했으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배우셔야 되요. 이런 성품 배워서 좀 더 노력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도 만들어 가고, 물론 맹용인이라는 분이 모든 거 다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 중에서, 아까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른 과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부서에서 더 논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감사기간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한 분은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농어촌공사 농수로 업무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윤모 직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칭찬도 많이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보통 보면 안 된다예요. 말을 하면. 농어촌공사 하면 역시 안 된다예요. 농수로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 조금 불편,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가각정리도 좀 해 주고 필요한 땅 좀 있으니까 도로로 쓰게끔 해 주라고 하는데 농어촌공사도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부서도 안 된다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좀 더 면적 더 늘려달라고. 1m만 더 넓히면 주민들이 사고 없이 다니니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들 열심히 한다고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그분도 다른 부분에서는 또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것이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붕동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게 기존에 농로가 원래 계획도로가 아니니까 누가 거기다 집 지으라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면 좋은 터전에 살고 싶어서 한 분, 두 분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밑에서 올라가는데 또 내리막 차하고 마주치면 피할 데가 없는 거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데를 좀 우리가 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큰 돈 안 들이고라도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옛날 도로가 한 4~5m 정도로 좁아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차가 한 대만 와도 마주쳐가지고 비킬 곳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개설할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선 거기가 집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설계부터 우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설계라도 해보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차량이 비키는 장소를.......

이도형위원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 그리고 정동교 앞에 가각정리사업 하고 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 됐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이 너무 또 놔뒀다. 그러다 보니까 자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쇠석 깔아놓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미끄러지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바퀴달린 거 다니다 보면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어느 정도 민원이 다 해결되고 다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도형위원

바로 착공 못하더라도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불편은 없도록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한전주하고 보행로.......

이도형위원

그거 뽑아내는 거 전에 사람 다니는 동안 먼지나 자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 주셔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이도형위원

모든 거 다 해결할 때까지 그냥 미뤄놨다가 포장하면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선 보행자라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감사 때 칭찬하는 것이 미덕은 아닌데 지적했던 내용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서 감사기간 중에 보충해 주실 건 해 주시고 시간을 갖고 고쳐나갈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도록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더욱더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뭔가요? 일반경쟁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도급액 기준 이상 있을 때 컴퓨터에 응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어떤 특정한 업종을 가진 사람끼리 견적 받아서 하는 입찰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전문을 기준으로 할 때 2,200, 도급액 2,200 부가세 포함한 수의계약으로 1인 하고. 그 2인 이상이라는 뜻이 꼭 2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한정, 2명 이상 응찰하는 사람들 전부 합쳐가지고 입찰한다는 뜻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은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똑같, 그렇게 인식.......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에는 지금 수의 2인 이상이라고 써있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계약 제도법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방계약법에 용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 등등이 오해를 더 낳았고. 제한경쟁과 수의 1인 견적, 견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등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에 평균 낙찰률이 87.745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745.

복형

이복형위원

845? 845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 거 하나 여기서 지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97% 낙찰률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어쨌다고 97%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몇 번.......

복형

이복형위원

134도 지금 97% 낙찰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134번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지금 현재 18번도 97%에 낙찰률이 97%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건 얼른 얘기해서 2인 이상 입찰에서 87.745가 평균적이나 예외적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달에 의뢰해서 입찰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냐고요.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나올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일이 자주 나와요?

정상철위원장

예.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드문 경우지만 이상할 정도는, 이상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시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계약은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금 현재 2명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왕왕 나왔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예 그냥 모든 것을 제한경쟁입찰로, 경쟁입찰로 가고 제한은 정읍시에 거주를 둔다라든가 이런 어떤 제한을 거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면 면허를 어떤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을 걸든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읍시 업체가.

복형

이복형위원

제한은 어떤 컨소시엄 제한도 있고, 제한입찰 하고. 수의 2인 이상이라면 보통 우리가 수의라는 말은 수의계약을 쓸 때 수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 수의라고 써있기 때문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좀 오해를, 용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을 좀, 다시는 우리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게끔 정리를 해서 투명성 있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97% 낙찰률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재입찰도 낼 수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97%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를 예산 절감한다면 정읍시에서 많은 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안전도시국 소관이 아니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도 돌아가셔서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투명성 있게 정리를 해서 용어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연결해서 할게요. 보통 출동할 때 새벽에 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새벽 4시 정도에 움직이고. 그러면 상당히 어둡고 또 눈이 오니까 당연히 미끄럽잖아요. 해마다 다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가끔씩.

기시재위원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일이 왜 생기냐면 굳어있는 거 정리하는 부분에서 차에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그러거든요. 굳어있는 부분을 미리 포크레인으로 해 놓으면, 그 장소가 없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장소가 지금 비좁습니다.

기시재위원

차 돌기, 회차하기도 힘들고 이 작업하기도 힘들고.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치시는 경우가 자주 있고. 어떻게 해야 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부지를 좀 확장해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시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하긴 해야 되겠다 해 놓고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가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해서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국.과장님! 이 부분, 뒤에 계시는 또 과장이 되실 우리 팀장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 해결해서 늘 다치는 반복적인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새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눈이 하루 종일 오고 며칠도 오잖아요. 그분들은 따로 다른 곳에 근무하니까 깊이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때는 새벽에는 시간외근무로.......

기시재위원

시간외근무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시간외수당 달아가지고.

기시재위원

시간외수당이긴 한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인데 쉽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탄력적으로, 주에 52시간이 넘은 시간은.......

기시재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환산해서.......

기시재위원

하지 않았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새벽에 출동해 가지고 하면 오후에는 쉬고 그런.......

기시재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실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쉬는 건 제대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그쪽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올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 좀 잘 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늦은 시간이고 시간이 6시가 다 돼 가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밤 늦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피곤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기가 올 연말까지밖에 안 남으신 국장님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상동에 영무, 상동1차라고 하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공사중에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신 국도1호선에서 영무예다음 공사장하고 맞닿은 곳.

정상철위원장

이 허가를 어디서 내줬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 점용허가는 저희가 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냈죠?

정읍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국장님! 오랜 경험에 비췄을 때. 저 도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과장님? 도로명이 무슨 도로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국도1호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국도1호선.

정상철위원장

국도1호선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국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혹시 모를까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을 말합니다.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 상호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테이퍼구간과 감속구간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시속, 속도가 몇m 도로입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80km 도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80km 도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80km 도로에 공사차량이 진출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내줬어요. 점용허가를. 제가 익산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당신들이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속차로 등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입니다. 상위법령에.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라고 돼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같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단차가.......

정상철위원장

이 단차로 시속 80km 도로에서, 내리막 경사구간이에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경사 기울기가 몇% 된다고 보십니까? 터널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백 한 이십미터 됩니다. 터널 끝으로부터. 법적으로는 60km 도로 이상에 300m까지는 허가를 못 내주지만 그 이상은 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담당팀장님! 어떤 분이 이거 허가를 내주셨어요? 협의 누가 하셨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은 정식으로 다른 도로와 접할 때 하고 저 부분은 아마 공사용 임시가도로 나갔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임시가도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특혜성 소지가 있다. 대형 공사차량이, 대형 공사차량입니다. 흙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공사차량이 진출입을 합니다. 시속 80km 속도로 터널을 지나와서 내리막 경사구간에 약간 커브가 있습니다. 맞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서 갑자기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가감차선이에요. 감속차선. 사고의 위험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조금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저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라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정말이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여기 상동지역에 지역구의원님 두 분 계세요. 정말이지 차마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이에요. 하고 싶어도. 무수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꼭 영무에만 이럴까? 아니, 자본의 힘에 밀립니까, 행정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를 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경찰서하고.......

정상철위원장

분명히 종단면 기울기나 들어가는 것은 면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국도 측구에다가 콘크리트로 저렇게 구조물을 해 가지고. 이게 국도가 관리청을 보니까 시도는 국도라고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관청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 담당자는 자기네들 소관의 관리청이라고 하면 관리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내주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내줄 수가 없습니다. 안 내줍니다, 아예. 왜 내주죠, 저걸? 우리 시는 왜 내주냐고요. 저거 다시 점검하셔서,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청문할 겁니다, 이러면. 감사원에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 되든. 정읍경찰서 담당직원도 제가 고발할 겁니다. 국무총리실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십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하겠죠. 행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게 하겠습니까? 절대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지. 그렇지만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거 중지됐었죠? 중지됐었었죠? 그래서 시정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건 아마 건축과에서.......

정상철위원장

정읍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그 담당하고. 중간에 한 번 잘못돼서 중지해 가지고 다시 이게 한 겁니다. 다시. 처음에 잘못됐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됐다 라는 거죠. 매번. 저는 자본의 힘에 밀렸다. 영무가 도대체 뭐냐? 아파트라도 제대로 지어, 우리나라 최고 가는 아파트라도 지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어놓은 아파트도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의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그 회사에 특혜를 주다시피 이렇게 했다 라고 보여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정비해서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덕분에 법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위원장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무나 어디로부터 저것을 문제가 있거나 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서 깎아주신 건 감사한데 지역구의원을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자본까지 나가다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면 다만 이제 전에 대광로제비앙도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의원도 아니고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에 준공할 무렵에 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랬는데. 대광의 사례처럼 그냥 한 건줄 알았고 그래서 나중에 적법성, 모 신문에서 언급이 돼서 자료도 받아보고 제가 보고 나서 놀랐던 건 사용료. 사용료가 얼마죠? 도로 사용료. 2만 몇천 원인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미미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나 그거 보고 좀 사실은, 뭐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거 큰 공사하는 데 기를 쓰면서 편리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물류의 이득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만몇천 원 냈다고 하길래 그것 보고 좀 실소를 머금다가 덮었는데. 법령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건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고려돼야 될 것은 그분들 두둔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차량들이 또 휴먼시아나 수목토나 우미아파트로 비산먼지를 뿌리고 다니는 것 역시 지역구의원에서, 저는 그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어떤 적법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대형 차들이 또 집단.......

이도형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 새로 들어온다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주차난, 도로난, 교통난, 학생들 문제, 상하수도 문제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도시재생과 얘기할 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도시계획을 평면도로 보고 해 놔버린 거예요. 그 산 가운데다가 암반 있는 데다가 주거지역 설정해 놓으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엉터리 같은 짓을 해 가지고. 근데 사기업에서 막 밀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저는 맞는데 그 제동을 걸 장치가 없으니 아까, 뭐죠? 도시계획법에 따른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주문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문이 아니죠. 기부체납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도로라도 좀 넓혀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미륵사 다니는 분들 길 딱 막아놓고 계속 민원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 민원은 받았어요. 그 민원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미륵사는 합의해서 그 안에 길 내고 공사하면서 길 내고 해서 미륵사하고 합의됐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래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상호 해서 합의가 됐고.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도 대림아파트 넘으면 제일아파트 새로 지은 데 거기에서.......

이도형위원

좁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휴먼시아까지. 도로 내서 기부체납 하는 걸로 그건 했어요.

이도형위원

몇 차선으로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2차선이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것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데 시에서 조건으로 해서 해라 해서 그 부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그게 아까 오전에 살펴봤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저희들 보호차원에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나중에 상동시민이 주민이 될 거기 때문에 표에 영향을, 지을 때 막 반대했다는 얘기 나오면 표 안 줄까봐 그런 맥락에서 얘기지 아까 기업이 접촉을 했거나 그런 일없는 사실 없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아까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전해야 되니까 국도를 함부로 들락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잘 얘기했으니까 확인해서 적법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완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아까 제가 반대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을 살짝 말씀을 해 주셔서 오해는 좀 피하려고.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안전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중지명령 내려주시고 다시 해서 해야 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사진 한 번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늦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딘지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전 앞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죽림교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 칸막이가, 뭐 때문에 저 칸막이가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사 안전을 위해서.......

정상철위원장

가각정리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가각정리를 저렇게 막아놓으니까 저기 바로, 지금 저쪽 검정색 차 있는 데 뒤편에 횡단보도예요. 안 보입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도 안 보여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가각정리 하고 있는 곳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중간 부분이나 이런 데 사이를 띄우든가 투명으로 해서 이쪽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았겠는데 저렇게 다 막아놔버리니.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차가 서있는지도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가각정리 하는 데마다 전부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 한 번만 살펴봐주시고 개선의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던 거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저것은 좀, 안전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안전, 인도 걷는 데 보행 얘기하시잖아요. 안전문제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회전교차로입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북면.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제2산단 가는 거기 북면 맞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원래 회전교차로를 내기 위해서 저 트럭의 오른편에 토지를 조금 매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 천변 부분 약간 있던 부분을 넓혔나요? 원래 도로에서 조금 더 매입해 가지고 넓힌 거죠? 저 도로가 법에 의하면 항상 건축과나 건설과나 도시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다 법으로, 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꼭 하세요. 법으로는 이상이 없죠. 교차로,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시행지침이 몇 년도 것을 가지고 하십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 저거 회전교차로는 지금 현재 지침이 몇 년 지침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14년도.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14년하고, 2020년입니다. 차량의 성능이나 차량의 길이가 어떻게 됐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향상되었다.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그렇죠. 저 트럭에 왼쪽에 보시면 교통섬에 새까맣게 지금, 경계석이 새까매졌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새까맣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왜 새까말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타이어 문대고 가서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좁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재 트럭이 탄 자리는 원래 사포석이라 해 가지고 타도록 돼 있는 자리입니다. 타는데 서행.......

정상철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경계석 시커먼 데.

정상철위원장

경계석 부분이 새까맣잖아요. 저게 왜 저러냐면 이 길이 우리가 국도1호에 물류를 할 수 있는 길이 나있지만 여기 전에 우리 산업단지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에서 오는 물류차량이 컨테이너 차량이든 트레일러 차량이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산업단지 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가 한 번에 회전을 못하고 저기가 탔어요. 뒷 차량이 내려서 수신호로 봐줬습니다. 제가 그 때 급한 일 때문에 내려서 사진을 못 찍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쪽 지역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교통섬을 만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줬어야지. 그냥 법에 의해서 교통섬의 폭이 5m고 회전반경이 2m, 이거 다 필요없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이 밑에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 저기 보면 다 망가졌어요. 차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 트럭의 뒤에 보면 저기도 꺼졌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다 갈라지고 다 파였어요. 저거 만든 지 얼마나 됐죠? 기시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장 내일 가서 저기 코아 한 번 뚫어볼까요? 다짐이 얼마나 돼 있으며, 저거 어떻게 됐는지? 이렇다. 정읍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11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전부 다 법에 아무 문제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지침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현실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왜 이것을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지침이 변경이 된 게 있느냐? 아니면 우리 현실 지역에 맞게 해 줬어야죠. 여기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아무리 작은 도로지만. 이런 것을 간과를 했다. 톨게이트 앞에 회전교차로요? 거기 지금 불만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 정읍의 입구예요. 입구면 어떻게 한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엄청난 물류가 들어와요. 버스며 대형차들이 거기 다 옵니다. 육두문자 날아다녀요. 정말이지. 불편하다고.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안 나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구간이 있지만 굳이 필요없는 구간도 있다. 근데 굳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더 불편함도 줄 수 있다. 왜 이런 것들을 간과를 하시고 만들었느냐. 요즘 전세버스도요. 예전 버스하고 틀립니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더 커졌는데 교차로는 맨날 구태의연한 지침을 가지고 만들어라. 회전반경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 전화 오고 민원이 폭주하죠.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됩니까. 제가 꼭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건설과 직원분들 정읍에서 우리 시청에서 환경과, 건설과 가장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적은 인원에 업무는 폭주하고 건설공사 아까 얘기했지만 1,500건의 건설공사 다 관리감독 해야지. 바쁘고 힘든지 알고 있어요. 행정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제가 너무 큰 주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다만 딱 놓아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꼭 점검하셔서 다시 해야 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시재위원

피곤하시기는 할 텐데요. 짧게 한 10분 하겠습니다. 아까 가감차선, 페이퍼구간.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은 민원 들었고요. 그쪽 아파트를 하면서 너무 많은 민원을 들었던 걸 전해드렸고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산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자고 하면 아까 도로 관리 정비소. 그쪽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교동 가다 보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비어 있어요. 한 10년, 20년 비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옛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기시재위원

그 협조를 왜 안 해 주죠? 우리는 국도 일 있을 때 우리 시에서 협조해서 같이 국도 일도 해 주고 하는데 왜 그쪽에서 협조를 왜 안 해 주는지 그 부분 해결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어떤.......

기시재위원

그 공간 활용. 문 닫고 그냥 비워 놓잖아요. 상교동 가는 거. 아시죠? 지도로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 부분 해결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간이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았던 곳이에요. 예전부터. 그 회전교차로가 있던 데 아까 보여드렸던 데가. 사실은.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여기는 고부에서, 이게 주천삼거리입니다. 좌측으로는 아산병원 가고 오른쪽으로는 소성 갑니다. 다음 걸 해줘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어디냐면 고부에서 오는 거 같은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위를 보여주세요. 위로 확대 많이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에서 오면서 야간에 지금 저 노란 완충작용 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모르고 저쪽에서 많이 사고가 나요.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아주 많이 사고 나고 얼마 전에도 사고 났고 그럽니다. 그 전 거 사진도 같은 공간이에요.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뭐냐면 이 공간인데 저런 식으로 원래 주천삼거리에도 최소한 저런 게 있었어요. 저거조차도 지금 없어요. 근데 사실 저것도 큰, 뭐라고 할까? 뭔가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하고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나온 거여서 연결돼서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에 분명히 저런 게 있어야 된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험표지판.

기시재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와 사고가 있다. 이걸 전해드립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건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