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오늘 제27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과 새해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60만 강서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구정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7기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와 6기를 거쳐 지나온 10년을 되돌아보면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서남권의 중심도시, 서울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마곡지구는 첨단 스마트도시로의 기반을 튼실히 다지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연구 단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혁신성장을 견인할 R&D 센터, M융합캠퍼스, 그리고 MICE복합단지 등이 조성되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여기에 주거·상업·문화·관광 등 배후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동반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통합신청사는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하여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그동안 구민과 함께 기울여 온 노력에 힘입어 관련법령의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기관의 지정·고시를 이끌어낸 만큼 ICAO 국제기준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이념인 조화로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해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까치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확대와 용도지역 종 상향 등을 적극추진하고 본궤도에 오른 골목길, 전통시장, 저층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당 기간 공을 들여온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차량기지 문제가 대승적으로 해결된 만큼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우리 구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은 내년부터 생활권 전역에 본격 구축·운영되어 통신비 절감은 물론 보편적 통신복지의 실현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구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마부정제의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곡지구와 함께 우리 구의 또 다른 성장축인 미라클-메디특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기관평가에서 서울시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특화 의료기술 부문에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에서는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통계청 발표 2017년 기준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규모에서도 다른 자치구와 큰 격차를 보이며 성장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6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는 9년 연속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에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구의 뛰어난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60만 강서구민과 지역을 두루 살피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 진지한 고민과 숙의과정을 거쳐 편성·제출하였습니다. 편성과정에 이같은 배경과 고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1조 323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51억 원과 특별회계 17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경직성 경비는 9298억 400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024억 7000만 원 수준입니다. 외형상의 예산 규모는 증가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크지 않고,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6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등 필수 법정경비에 편성되고, 코로나19 중심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의 건립기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감액하는 등 재정의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광역사업과 SOC 확충 등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분야별 주요사업과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총 758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안전은 모든 일상에서 최우선시 되고 있는 만큼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되는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은 내년 구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내후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하여 감염병과 지진 등 사회·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역시 심도 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방역에 있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유지·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왔던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에 대비, 내년도에 37억 원을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연차별로 규모를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생태계, 일자리 등 17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세부이행계획을 연계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습니다. 이어 2050년까지 실질적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강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가치를 더해가는 미래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363억 1000만 원을 편성·배정하였습니다. 도시의 가치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계획, 생활권계획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화곡동 지역 등 기존 구도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업과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연경관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방안도 마련하여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저층주거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배후지역을 상호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집중하여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을 건립하여 장보기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강서유통단지의 특화요인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 향상과 자립성장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구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SOC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장근린공원과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복지대상자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 중 약 64%인 65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의 사회안전망을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소통과 배려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복합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저소득가구와 근로빈곤층에게는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자금 마련과 사회진출을 돕겠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상시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원활히 지원하고, 어르신 복지관 건립과 각종 치매예방 사업 등도 병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에게 힘이 되어줄 휴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3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역 간 조화를 이룬 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도시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마곡 문화의 거리는 문화시설, 연결녹지, 문화공원, 마곡광장 등을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축제와 거리행사가 넘쳐나는 문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348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강서문예회관의 건립에 맞춰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 유치가 확정된 서울도서관 분관과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서남권 시민청은 수준 높은 문화와 교육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진로체험 활동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서혁신교육지구의 핵심사업 또한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추진하고,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복과 태블릿PC 구입 등에 쓰실 수 있는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주권도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135억 4000만 원을 배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개 동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회를 내년에는 20개 동 전체로 확대하여 마을의제를 스스로 발굴·기획·실행하는 자생조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한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역대 최고액인 75억 3000만 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전례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과 가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여파는 심각한 고통과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는 미처 대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다가올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과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춰 기민한 대응과 한발 앞선 행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견과 제언을 귀담아듣고 구정의 발전방안과 핵심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 전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편성 제출된 만큼 낭비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의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6일 개최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