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13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 분 계십니다.

구미가 있고 경주도 두 명이고 포항도 두 명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과장님.

당초 선정대리인 위촉은 경북도에서 위촉을 했는데 처음 대구지방변호사회하고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6명 중에 우리 지역에는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이 안 된 지역에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는 것이 그렇게 7명 정도 되는데 포항, 구미, 경주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고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 그쪽에는 두 명 씩 양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지역이 한 명이니까, 23개 시군 중에 13명을 위촉할 때 경산은 한 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3대 도시니까 해야 되는데 아마 기업체라든지 납세자가 많은 지역으로 가서 한 것으로, 또 23개 시군 중에 13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에 선정대리인 되어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이 하고 필요시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에 추천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우리 시에도 접수를 받으면서 아예 우리 시에 추천을 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추천을 했겠지만 우리가 별도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접수가 경산은 한 명 됐으니까 다른 시군에 추천 받은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3억 주는 것은 전적으로 시비입니다. 3억만.

올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두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고 예비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곧 하려는 기업이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한 것에서는 초민감성 신속진단제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개발한 업체가 있고 또 한 기업은 의료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인공지능 개발 및 영상데이터를 개발한 두 회사가 되고, 예비창업하려는 회사는 암 치료제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서 면역증강제로 창업하려고 있고, 또 한 업체는 난임시술용 원스텝 고속 저가 정자 분리칩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11월 27일에 하려고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성과를 27일날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보고회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려는지 그때 창업보고회를 보고 결정을.

그런 검증은 27일에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에 있는 여기에 경북도내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협약을 맺고 경산시에서 3억원을 매년 출연을 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3억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기존에 1차 연도, 2018년, 2020년에 각각 3억씩 들어갔을 때는 우리 경산시 관내 기업들이 크게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난번에 그 설명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출연하는 만큼 지원을 받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받을게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그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두 개 창업 회사가 창업하는데 지원을 받았고 두 개 회사는 예비 창업으로 해서 총 4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특허출원 및 등록이 6건이고 전문용어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SCI급 논문이 두 건이고 KCI급 논문이 두 건이고, 그 외에 컨설팅 3회 정도 진행을 했고 19년도에도 성과보고회를 가졌고 이정도입니다.

산학협력처럼 논문에 관한 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각 기업들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역으로 경산시가 지원한 금액에서 다시 일부 지원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일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3쪽,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 하였으며 향후 2년간 후속관리를 지원을 통해 마을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총 2억원 출연하고자 하며 2021년도분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1년차에는 조직 결성 및 의식교육에 주력하였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주력 하였습니다. 6년차부터는 후속 관리를 통해 벼 건조장 조합설립 및 운영 확대, 고소득 작물 판매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여 부족한 마케팅 역량을 극복하고 차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범마을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돈방포 마을이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방포 마을에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왔으며 2018년도에는 마을회관 준공식에 시장님, 당시 강수명 의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장님, 현 이기동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 농촌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번경에 동참하고 경산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68쪽 회계과 소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노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상세 추계 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9월 22일에서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74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9쪽 산림녹지과 소관, 경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경산 치유의 숲은 타 시군과 차별화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유림은 백천동 산32외 20필지에 조성되며 사업비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으로 총 50억원입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치유의 숲 부지 내 건립될 치유센터로 부지면적 3139㎡, 건축연면적 445㎡으로 2022년 치유의 숲과 함께 준공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총 11억원입니다. 향후 취득 건물 활용 계획은 2023년 상반기 시범 운영으로 특성화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관광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문화과 소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팔공산 갓바위를 모티브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보행로 조성 사업으로 균특전환 예산 8억,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8억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매입부지는 와촌면 대한리 산64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2071㎡입니다. 임야와 대지, 과수원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입 단가는 공시지가 기준 평당 31만원으로 소요 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3억원 정도로 예상 합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기존 농로로 마을안길 연결하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둘레길 관광명소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3쪽 문화관광과 소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건입니다.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은 경산의 고대국가인 압독국의 출현, 성장, 쇠퇴를 연대순으로 알 수 있고 학술적으로 우수한 유물이 출토된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해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전시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치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완료 하였으며 교육특전환 예산 95억원이 포함된 도비 125억원, 시비 66억원으로 총사업비 191억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임당동 632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 1만 2909㎡으로 지난 2007년 매입 하였고, 금회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올해 공모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임당동 및 조영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과 대임 공공주택 지구 내 조성되는 공원 등과 연계시켜 전시관과 고분군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여 접근성 높은 전시관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5쪽 시립도서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부지는 중산동 630번지로 사업부지 확보는 유상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우선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체결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 조성 시행에 따른 협약에 따라 386.7㎡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와 2019년 8월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중산지구에 보도육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추가로 635.3㎡ 규모의 부지를 더하여 도합 1022㎡ 규모의 면적을 기부채납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 시기는 2020년도 12월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유상매입 계획으로 총 사업부지 2004.9㎡ 중 기부채납 예정 면적 1022㎡을 제외한 잔여면적 982.9㎡을 유상 매입할 계획으로 예상 매입 가액은 약 18억 6700만원 예상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87쪽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 매각 건입니다. 본 매각 건은 경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편입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에게 수의 매각 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족 국 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매각부지는 시유림 사동 산52-2번지 외 5필지 총 면적 9만 2284㎡이며 대장가액은 약 18억 800만원이며 감정평가금액은 약 6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안자료 95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8쪽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은 13개 세부사업 중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립, 청년 역전몰 건립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하여 취득하는 세부사업 3건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커뮤니티시설 건립, 역전 르네상스 광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당초 의결사항은 옥산동 123-1외 1필지 1가구로 부지 면적 1921㎡, 건축면적 1859㎡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의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환형 임대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분리하여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북측 철 옆 유휴부지(옥산동 123-7번지, 123-8번지, 123-13번지 123-14번지) 4필지로 부지면적 1181㎡, 건축연면적은 1937㎡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00만원 정도 적용, 부지매입비 8억원, 건축비 79억원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순환형 임대주택 13세대로 현자 LH공사에 위탁 예정으로 협의 중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마을카페, 공동육아시설, 청년몰 상가 등 주민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향후에 설립 예정인 경산 역전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주민커뮤니티 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결사항은 사정동 71-8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 1189㎡ 건축면적 801㎡이었으나 3필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된 1필지만 매입한 것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경산역 앞 건물로 사정 71-8번지이며 본 사업에 편입되는 단층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43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지 매입비 3억 7000만원, 공사비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경산 역전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역전 르네상스 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안자료 97쪽 청년 역전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역전몰 건립 사업은 당초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의결을 득하고 사정동 74-1번지 일대 역전르네상스 광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가 매도 의사가 없어 해당 사업의 위치 변경 및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입주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역전르네상스 광장 조성 사업 또한 당초 부지가 경산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주의 반대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 수용이 아닌 협의 매수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남측 사정동 84-2번지, 84-10번지 2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은 79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3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 부지는 활용 계획은 경산역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106쪽,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7월 공모 신청하여 8월 선정 되었으며 총사업비 223억원, 국비 97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49억원, 기타 61억원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1개 세부사업 중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 하였으나 그 중 코웍스페이스, 청년마을부엌, 마을관리소 등 3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코웍스페이스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상동 774-2외 1필지로 부지면적 348㎡ 건축면적 590㎡이었으나 토지보상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상동 143-59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268㎡ 건축면적 492㎡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 정도 적용하여 부지 매입비 3억원, 공사비 16억 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부지 매입후 지상 4층, 연면적 492㎡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 공동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청년마을 부엌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북동 212번지로 부지면적 126㎡, 건축면적 97㎡ 이었으나 토지보상비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인 삼남동 70-2번지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인 삼남동 70-2번지는 1필지로 부지면적은 228㎡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 정도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2억원, 공사비 4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마을공유부엌을 조성할 단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설립 예정인 경산 서상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마을관리소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상동 55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 528㎡, 건축면적 700㎡ 이었으나 적산가옥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애착 및 보상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삼남동 97번지, 98-1번지 2필지로 부지면적은 297㎡이며 건축면적 39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310만원 정도로 적용, 부지매입비 4억원, 공사비 15억 2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마을관리소를 신축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경산 서상마을 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1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경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산업지구 내에 산학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는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맞춤형 산학협력사업으로 대구가톨릭대에서는 산업단지 캠퍼스관, 경북도와 경산시에서는 기업 연구관과 문화복지관을 구축하는 6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지선정 현장 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의 부지인 2-6, 2-9로 변경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24일 KIAT에서 부지변경 신청이 최종 승인 됨에 따라 부지 매입 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5층 규모의 기업 연구동과 3층 규모의 문화복지관을 구축하여 기업연구소 입주 공간, 공용장비 지원실, 북카페,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들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라오스 해외시범마을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2021년도 2022년까지 2년간 1억원씩 출연하여 시범마을 주민들에게 고소득 작물재배 등 농업시설체계 구축과 협동조합운영 역량배양, 마케팅 및 유통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산시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존속 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향후 관내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대상은 취득재산 4건과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백자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 조성 부지 내에 치유센터 및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445㎡,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 정도이며 치유센터 내에는 건강측정실, 북카페, 프로그램 운영실, 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산림휴양, 숲 체험 등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와촌면 대한리 산 64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팔공산 소원성취 도량인 갓바위를 모티브로 타 둘레길과 차별화된 갓바위 소원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도보교, 화장실, 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보행로를 제공하고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임당동 632번지에 건축 연면적 5000㎡ 규모, 사업비 191억원으로 임당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예정으로 출토된 인골, 동식물 자료 등 문화유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사적 516호로 지정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이 가지는 독보적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중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6900여 세대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인근에 공공도서관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중산119안전센터 옆 2004.9㎡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40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보접근성 확보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사동 산 52-2번지 외 5필지 9만 2284㎡의 시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자인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으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2020년 9월 23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의결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시민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 건강과 여가선용,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시민이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당초 계획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인해 사업부지 축소 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옥산동 123-1외 1필지에서 옥산동 123-7외 3필지로 변경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57㎡의 순환형 임대주택과 지상4층, 연면적 1580㎡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사정동 17-8 외 3필지에서 사정동 71-8로 부지면적을 축소 건립하고 축소에 따른 부족한 일부 기능과 사업 취소 된 청년 역전몰의 기능을 앞서 설명 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되도록 하며, 새롭게 추가된 역전 르네상스광장 조성 사업은 기존 역 광장과 연계하여 사정동 84-2외 1필지에 지역 주민과 경산역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지매입 애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 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인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코웍스페이스(공동 창업공간) 사업은 당초 서상동 74-2외 1필지에서 서상동 143-59로 변경하고 청년마을부엌 사업은 당초 삼북동 212에서 삼남동 70-2로 변경하며 마을관리소 사업은 당초 서상동 55외 6필지에서 삼남동 97외 1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도시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빈집 정비, 주차장, 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2020년도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경산 산학융합지구조성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경산지식산업지구 CE5블럭 1-2, 1-8에 사업 추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바로 인근 부지인 CE5블럭 2-6, 2-9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학융합 거점 공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양성, R&D, 취업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 지역산업체 고용연계로 이어지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런 부분을.

지방재정계획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 12월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장님,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걱정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그런 걱정들이 우려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다자녀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이라고 하긴 뭣하지만 그런 사람이 학비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지원한다는 취지로고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까지 다자녀자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하는 것이 경산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출산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