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인근 시군 주민에게 관람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무주 반디랜드 방문 관광객 증대 및 무주군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1, 별표 3, 별표 5의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여가활동시설 사용료에 인근 시군 주민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84호로 제안된 「무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점검 및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85호로 제안된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 내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제3조제1항 상위법령에 따라 무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13항 )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87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2021년부터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사항은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3년 연장사항으로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감면사항은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8호로 제안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며, 2021년 예산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여 1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9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무주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 위치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74회 무주군 정례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2019-74(2019. 11. 28.)호로 ″무주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건립 사업 연면적 변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 일부의 위치를 기존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대상지인 무주 반딧불 시장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무주읍 당산리 949-6번지에 2,000㎡의 건물을 신축하려던 사업을 무주읍 당산리 949-6번지의 1,000㎡와 무주읍 읍내리 1230-2번지의 1,000㎡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0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남 금강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 발굴 및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인효과가 큰 레포츠 시설과 체류시설을 중심으로 기 동부권 사업 구역 및 무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순환 관광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남면 대유리 777번지 외 18필지에 토지 18,130㎡를 매입하여 금강에코레저센터 건물 4,273㎡ 1동을 신축하고, 기타 시설로 캠핑장, 금강 테마공원, 레저파크, 래프팅 계류장, 신선 전망대 ,각시폭포, 금강 에코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1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비가림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에 더 많은 지역민 및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남대천의 조망권을 활용한 무주만의 특성화된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무주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읍내리 1152에 위치한 면적 1,120㎡에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2,970㎡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9억 9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2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반딧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과, 산업경제과, 관광진흥과의 3개 과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주차 공간 확보 및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상권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주차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카페 등 시설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읍내리 1230-2번지 외 6필지에 연면적 4,700㎡에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43억 4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3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정지구(에코빌리지)신규마을 택지 환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장기간 건축하지 않고 방치되는 택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환매 후에 재 분양함으로써 전원마을 활성화 및 건축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건축 분양 필지를 대상으로, 건축 독촉 후에도 건축되지 않는 토지 3필지를 선정하여 환매 및 재 분양하는 것으로, 면적은 1,800㎡이며, 추정가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4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공적인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대상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여 활력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천면 소천리 1036-1 외 3 필지 토지 835㎡와, 설천면 소천리 1036-1 외 1필지의 건물 2동을 매입한 후, 매입 부지 일원에 건물 300㎡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1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6호로 제안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공예테마파크 지구단위 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매입을 통해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신규 사업인 복합문화도서관 및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당산리 1213-6 외 3필지에 토지 3,655㎡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억 3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0-9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유골안치 개장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군민″에서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에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하여 경감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별표2에 무주군 봉안당 기간연장 10년 사용의 경우에 대한 사용료 환급 기준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