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99호로 제안한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2021년 예산편성 요구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담보 신용보증대출을 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과,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소규모 소상공인이 자금 확보 불가능으로 사업체 운영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0-100호로 제안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고, 민간위탁 필요성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사업 법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산주 동의 및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감독관 선임 및 관리 감독, 준공 및 사업비 지급 등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위탁하며, 민간위탁 개요는, 대상 사업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전체이며, 시행방법은 무주군에서는 사업승인, 산림조합 지도 감독, 총괄 준공 등을 수행하며, 산림조합은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감독,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고, 위탁수수료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의 9.5%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자 선정방식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지침에 의거, 무주군 산림조합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1600만 원을, 이 중 조림은 19억 2400만 원, 숲가꾸기가 22억 9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적극 대응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 효율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등을 검토해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1호로 제안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근거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무주군산림조합이 경영주체로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소득창출 모델 개발, 일자리 창출, 명품산림 경영단지를 선도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내용은 사전 절차 이행, 산림사업 및 단지 운영, 준공 및 사업비 지급, 정산, 사후관리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전반을 위탁하며, 민간위탁 개요로는,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은산리, 증산리 3개 마을로 1,555㏊ 규모에, 총 사업비 75억 원이 투자되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벌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간 천마재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관련법 및 산림청 지침에 따라 무주군산림조합을 대리경영 주체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년간 7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산림 순환 경제 실현 및 체계적인 사유림 관리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102호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방만한 운용을 사전 예방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2에서 9번 내용을 총괄하여 1번 내용으로 통합 변경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추가사항인 무주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3호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 및 구성 인력의 현실화로 각종 재난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변경하였으며, 제9호제3항제1호를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2호 ″해당 재난과 관련된″을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제2항제1호를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급″을 ″팀장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의안번호 2020-104호로 제안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개정·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일자를 1년 유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제7조의2에 2019년 12월 31일 전북 맞춤형 종량제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제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7에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나, 1년 유예하여 2022년 1월 1일 자로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105호로 제안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석면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였으나, 17년 2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근거가 폐지되고, 직접 수행하여 추진한 결과,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1년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8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8%가 해당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의 선정, 또한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및 슬레이트 철거·지붕설치 등 공사 현장 감독, 안전관리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사업 분석,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은 2013년 10월 조사 결과 무주군 관내 4,688호가 있었는데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15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자격기준입니다.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