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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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대전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조한희 님과 설재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이게 항상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지적했던 거, 이것 하나 외에는 없었던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에 올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부실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달랑 한 건이 올라와 있기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완료사업들은요, 다 완료로 마무리했고요, 진행 중인 사업만 올린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지원됐던 4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해외기술연수는 안 갔을 것 같고요. 32회 되겠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32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못 하고요, 온·오프라인 행사로 해서 지난 11월 11일에 전국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 온라인으로 해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는 초청을 안 하고요, 시장님과 의장님만 초대해서 시상식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집에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34쪽 한번 볼까요? 해마다 보면 도시농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상임위를 할 때든 항상 했던 얘기라서, 2019년 사업에 비해서 2020년 사업이 세 가지가 늘어났어요. 보면 신규로 한 게 위에 세 가지, 도시농업 테마파크 조성,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지원,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예전에는 안 하던 사업인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된 사업이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새로 했는데 그 효과라든가 아쉬운 점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도시농업 테마파크 조성은요, 기존에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한 200구획 정도 조성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주말농장보다는 체험형 농장이라든가 치유농장, 학습용 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초에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 시민뿐만 아니고 도시민을 위한,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해서 금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쿨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 내의 동아리 활동조직을 지원해서 사무실 내에서 공기정화식물이라든가 그린월 같은 시설을 해서 일반 학교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공기정화 활동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과 평가를 통해서 확대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도시농업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완료가 된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휴게공간하고 급수공간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정원모델도 하고 쉼터도 되고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200명을 전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했는데요, 지금은 일반 시민들은 분양 규모를 축소하고 대상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아니면 장애인 부모를 같이, 저희가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를 추가요청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지금 PPT로 보시는 겁니다. 대전에 농가 수가 약 8천 가구 되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900가구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900가구 정도, 8,920가구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별 농가 수가 지금 바로 확인이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별 농가 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료를 제가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 하면 구별로 총 대여건수와 주요 농기계별 대여건수를 받았는데,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대여한 건수 이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한번 죽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요 기계별이기 때문에 전체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에 따른 대여건수가 273건이고 65세 이상한테 대여되는 건수가 131건, 이 중에서 누구나 다 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지 대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 굴삭기는요, 농업용 소형 굴삭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사전에 꼭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뭐지요, 무슨 면허더라, 그게 소형.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특수.

광영

오광영위원

예, 소형 기계 면허 받아서 그 자격증이 있어야 대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전은 그냥.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경우는 농업용 소형,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미리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 안전교육만 받으면.

광영

오광영위원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3일간 교육받아서 면허증을 취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빌리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면허증 없이 할 수 있는 소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적용하는 범위가 자격증이 있어야지 빌려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 지역마다 다른지, 이것 같은 경우에 아무튼 지금 죽 봐도 농업용 굴삭기 대여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망라해서, 대덕구는 보행관리기가 가장 많긴 한데, 아무튼 농업용 굴삭기 수요가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65세 이상 대여건수를 같이 뽑아달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 많이 하셔요.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에 있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것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덕구나 동구 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기계를 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분소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농협 같은 데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기계를 놓고 대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어볼 때도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위해서 새로 대여소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농협과 그런 과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볼까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농기계 대여건수에 비해서 65세 이상한테 대여한 건수가 퍼센티지로 보면 47%예요. 동구가 가장 높더라고요. 아, 대덕구가 가장 높네요, 대덕구가 보면 297건 대여한 것 중에 99건이 65세 이상이 대여한 건수입니다. 약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20∼30%대 됩니다. 유성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농기계 대여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유성구가 가장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유성구가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유성구, 서구가 많고.

광영

오광영위원

인구수라고 하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수.

광영

오광영위원

예, 농업인 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농가 수가 가장.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수가 제일 많고요, 경지면적도 많은 위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접근하기가 가까운 점도 하나의 요인이긴 하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 구를 보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여건수도 많은 편이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여한 건수를 보더라도 차이가 트랙터라든가 보행관리기 이런 것들이 아주 농업용 굴삭기에 비해서 적지 않을 만큼 많이 빌린 걸로, 많이 대여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제 농업에 쓰이는 대여가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면 전체 건수를, 이거는 전체 건수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빌린 건수를 죽 보면 유성이 많지요. 그래서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배달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대덕구나 아니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전체 대여건수에서 47, 50 이렇게 높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1톤 트럭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농기계 대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실으러 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대여해서 가지고 가더라도 한 30분이면 다 직접 빌려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씩 대여사업장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같이 대전이 농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여사업장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일정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배달해 주는 배달제, 그러니까 농기계 배달제를 시행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연간 42종 130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인력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트랙터라든가 농용 굴삭기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거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저희 사무실에 직접 와서 싣고 가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장비 배달서비스를 한번 검토해서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대략 예산액을 추정했습니다. 1억 5천 정도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고 인력도 최소한 4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차츰 확대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이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현황 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체결한 용역사업 중에서 농업기계 임대장비 운송 지원 해서 1,600만 원,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그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광영

오광영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용역계약을 해서 농기계를 갖다 실어다 주는 것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는 단순히 실어오고 가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또 농가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농가가 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까지.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빌리려고 하면 어쨌든 농민이 직접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사인을 해야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인을 받고.

광영

오광영위원

실어다 주는 것만 이 대행업체가 하는 거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기본교육만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전화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들를 필요 없이 배달해 주는 분을 통해서 사인하고 하면 되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어쨌든 직접 현지에 가서, 업체는 농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농기계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또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안전교육까지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지금 뭐 상황 보니까 아무튼 비용, 예산이 아주 크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 채용을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유성구 출신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본예산에는 지금 못 넣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잘 기획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일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가서 장단점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올해 같으면 비가 많이 왔지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비가 54일간 이렇게 오면 아무래도 병충해가 심해지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과일은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다 보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맛있는 것을 사먹겠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품도 많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병이 많다, 소득이 줄어든다, 상품이 안 좋다, 이럴 적에는 농민들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보험 말씀.

진근

남진근위원

재해보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재해보험은 농협하고요, 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공제회라든가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을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4월에 배 저온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 7월에 긴 장마가 54일간 이상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은 각 배 농가라든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시설채소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나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권유를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보나요? 농가들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나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통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진근

남진근위원

천재지변은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올해가 비가 많이 와서 감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도로과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게 해야 될 일이 도로가에 가로수가 많잖아요, 가로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가로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은 그 그늘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피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농기센터에서는 연구를 하시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작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장일성 작물, 단일성 작물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서로 상이하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가 지금 저희 센터에 와계십니다. 그분이 농작물 햇빛 관련해서 피해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작물을 피해서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상반된 건데 도로에 가로수를 안 심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다고 농사를 못 짓게도 할 수도 없고. 차광막이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피해, 작물별 피해 정도에 따른 작물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개괄적인, 깊이 있게 다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거리 때문에, 도시농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필요할 때, 농업에 필요할 때 농기계를 쓰게 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시기가 벗어나면 사용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지요? 도시농업에 밀려서, 보니까 제 지역이지만 산내나 대덕구나 동구에는 적시에 임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를 고르게 임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이 쓰는 농기계는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그리고 웬만한 건 농촌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지금은 보니까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사용한 것 내역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1억 5천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 활용을. 활용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활용 목적에 부합해서 확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농촌융복합(6차)산업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활성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체가 어디에요, 추진체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농업의 6차 산업인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연구회원을 한 33명 정도 조성해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농업소득뿐 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쌀을 예로 든다면 쌀을 판매하는 것보다 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다섯 배 정도 소득이 높고요. 아니면 또 쌀보다는 술을 만들어서 팔면 더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이런 사업들을, 더 고부가가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배도 단순히 배만 파는 게 아니고 배즙이나 배음료를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그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양성하는 중이에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 전문인력이 배치가 잘 안 된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예산은 어때요, 예산 재정?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정확한 예산을 별도로 뽑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 3개 과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산 재정이 별도로 없지요, 지금 현재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시범사업 위주로, 새 기술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좀 더 이건 구체적으로 추진체를 정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올해 같으면 상당히 농촌에서 힘든 과정이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질병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올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적기에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가 많거든 원래 이게.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본 위원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원래 시골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애착이 좀 있습니다, 애착이, 관심이 좀 있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감사한 내용은 농기계를 적절하게 임대를 해줄 것, 그리고 천재지변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융복합(6차)산업에 대해서는 추진체와 전문인력과 예산 재정이 확실하게 될 것, 어영부영하게 세울 건 없잖아,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나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구별 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 270회라고 하고 유성 같은 데는 1,727회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게 횟수로는 따질 수가 없고요. 어쨌든 동구는 유성하고는 소재지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횟수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대를 하다 보면 장비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 수리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농용굴삭기인데요. 저희들이 7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교육용은 1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고장나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대 예비로 두고 있고요. 또 이제.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본인들이 사용하다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에 보험을 다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일반 동력 있는 것들은 다 보험을 가입해서요, 손해액의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그것도 다 시키는 게 아니고 20만 원하고 최고액은 5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리는 저희 직원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자부담이 한 20% 정도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리는 저희 직원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게 가능하고요. 보험처리하는 것만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급에 대해서는 수요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장비 보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분한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기종, 트랙터하고 굴삭기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하고요.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한두 대씩은 보충하지만요, 또 장비가 낡아서 폐기처분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임대기간을 저희들이 좀 줄여서, 최대 4일이지만 3일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감사하실 때 임대운송비를 지원한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임대운송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운송비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편도 4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복 4회 이내로, 한 농가당 4회 이내로 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개 임대하는 분들이 하시지 이게 아마, 뭐라고 그러나, 수요자들이, 임대하는 분들이 보통 한 사람이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반복돼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러 사람들이 임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그런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 임대를 하는지, 대개 쓰는 사람이 아마 장비를 임대해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그런 거 현황도 있을 테니까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동일 기종은 월 2회 이내로 제한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 규정에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만 한 번 임대해서 쓰신 분들이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거기에 뭐 무상임대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절한 규정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너무 제한을 해서는 또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적절하게 규정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교촌대정로 있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호남고속도로 통과 선형개량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촌대정로 박스가 197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50년가량 된 것 같습니다, 박스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진출입로가,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장비 여러 가지 진출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량하고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국가계획 확정을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어서요. 그게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는 특별교부세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공사에서 하든지 그것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호남고속도로를 지하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또 국가시설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센터만 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비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공사가 빨리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소장님 한 분만 그렇게 국비 요청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우리 집행기관, 우리 시하고도 지원 요청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금년에도 우리 시 국비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같이 국회도 다니고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국가계획 확정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마 바로 특별교부세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하든지 그 가부가 내년 상하반기면 결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 추이에 따라서 아마 예산 확보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떤 전문기술직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본부나 이런 기술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또 지금 용역하는 부분들, 지금 설계, 여러 가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하게 잘 선형개량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하여튼 만전을 더 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다음 한 가지,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사실 이게 고품질 농업축산물 생산을 비대면 공급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 그 미생물을 저도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텃밭 가꾸기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 효과를 보고 그런 것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연중 150톤 생산이 되는데, 축산용하고 농업용이거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월별로 생산하는 양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겨울 월동기간은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적지 않겠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산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매주 2회씩 생산하는 겁니까? 뭐 하절기나 동절기나 상관없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산하는 용량 제한이, 탱크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시기도 살아 있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간이. 그래서 일정량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하고요.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그것을 다시 저장했다가 그다음 주에 분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비수기 때는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아마 수요에 딸릴 것이고 아무래도 비수기 때는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량이.

종명

윤종명위원

생산량이 월별로 다르지 않느냐.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이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저장을 했다가 보급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는 직접 본인들이 와서 사인하고 했지만 이제 키오스크를 두 라인을 더 확보를 해서 직접 대면 않고 공급하는 방법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걸 공급을 할 때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요, 개인.

종명

윤종명위원

등록을 거기에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처음에는 등록을 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처음에는 등록을 그렇게 하는 거구먼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에 한해서 무상공급하기 때문에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농지원부 가진 분이 등록을 하고 그렇게 다음번에 가져갈 때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알아서.

종명

윤종명위원

알아서 가져간다는 말씀이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그동안 1년 동안 보니까 많은 일 하셨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지적 좀 할 부분은 앞에 계신 위원들께서 다 쫙 훑으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크게 깊게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밥값은 해야지.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풍수해보험, 재해보험이요, 풍수재해보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니면 감사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소장님께서 현재 몇 퍼센트인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파악을 하셔서요, 실적으로 어느 정도 했나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 여름에 많은 태풍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농촌, 농업하시는 분이 문의가 많이 와요. 보상받을 길을 찾아 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분들은, 풍수해보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보험이 되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자꾸 이게 와서 본인이 답답하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참 머리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하셔서 내년 또 장마철이나 이런 재해에서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요. 그 영농 교육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좀 더.

광복

이광복위원

또한 그 부분에 평상시에는 일조권에 이상이 없다가 국가의 편의시설로 인해서, 다리나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뒤에 이게 시간적인 방향에 따라서 그늘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랬을 때 과수나,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과일이나 쌀농사라든가 이런 게 맛이 떨어지고 또 여물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은 어디다가 재해보상청구를 해야 되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빛 공해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에 화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당사자가 국가기관한테 가서 합의 본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업인하고 그 지장물을 설치한 업체라든가.

광복

이광복위원

업체하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광복

이광복위원

업체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해야 돼요? 업체라는 것은 시공회사를 이야기하실 거고.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공회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법, 설계대로 다리공사, 낙찰해서 입찰 보는 건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행정기관이나.

광복

이광복위원

시공회사는 일반 사적인 기업이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교량이나 공공적인 건물 짓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그런데 어떻게 시공사한테 그것을, 시공사는 그것을 그대로 입찰 받아서 시공하는 건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빛 관련해서 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거에 아니면 공사장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이런 민원이.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거기 건물이 완공됐는데 일조권에 의해서 이게 건물이나 교량에 돌아가면서 농업에 그늘이 진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이지요, 이게요. 그럼 그늘이 지니까 과수나 쌀 같은 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보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되느냐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는 거기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면 산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산정을 해서 해줄 수는 있으세요, 그런 걸?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광복

이광복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 지역구도 반농반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면적의 거의 50% 이상이 농업지역이거든요.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농업센터에서는 그러면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를, 빛 공해 관련 전문가한테 또 의뢰를 해서 피해를 산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하는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만 진입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아직,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됐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광복

이광복위원

이번에 내년 사업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비하고요,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지금 4,400만 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예산 내년 예산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용역사업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료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하고 나면 국비 확보가 와야 시에서도 시 재정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국가계획도로로 내년에 예타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광복

이광복위원

예타, 벌써 그 진입로 확장공사가 본 위원들이 3년째 거의 돼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방향을 센터에서 제시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고속도로를 절단해서 언더패스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면도로를 만들어준 다음에 해서 공사비가 당초에 한 몇억짜리가 60억대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요. 실질적으로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계도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거의?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획도로로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어서.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네요. 내년 정도에는 착공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점이 너무, 시공하는 게 너무 늦습니다, 시작하는 게. 앞에 위원님도 다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대여센터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원거리에 있는 동구나 대덕구, 서구 이쪽에는 지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리의 간격이, 아무리 무상으로 해서 본인 방문과 센터에서 도와주신다 해도 유성센터에서 끝점, 기성동에, 벌곡이나 이런 지점으로 간다든가 이럴 때 너무나 먼 거리거든요, 그런 거는요.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대덕구와 동구도 저쪽에 직동이나 추동 이런 부분이나 대덕구 저쪽 저 너머까지 하려면, 대청댐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센터의 지소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고 또 업무보고에 후반기에도 추진실적에 넣었는데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이런 부분의 사업 같은 것을 참 다양하게 잘하셨어요. 그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세종시에 로컬푸드 시스템에 의한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농업 이것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는다고 본 위원이, 한번 다녀오셔 봤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 세종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새롭게, 상반기에 테마파크를 새롭게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 했고요, 내년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재정비를 해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에 그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다녀오셨어요, 거기?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갔다 오셨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해당 주무과장님하고.

광복

이광복위원

주무과장님 계세요? (

원찬

이원찬미래농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갔다 오셨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자료 있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자료는 지금…….) 자료 없으면 자료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런 걸 지적했을 때 이 부분 답변이 없어요,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게요. 그런데 세종시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연간 3천 명 이상의 장애인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로컬푸드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판매해서, 학교 급식실에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급을 주듯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좋은 사업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대전시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마이동풍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때만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장님,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사업에 있어서 같이 접목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 아니면 장애인 부모하고, 저희들이 매년 육성하고 있는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치유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농장, 학습농장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관련되고 건축물에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현황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들의 도시농업에 관련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농기계의 대여에 관한 건데요. 2년 전부터 저희가 대안을 내놓은 게 일부 농협에서는 거기서 농기구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마다 단위농협에 MOU를 맺으시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일정하게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각 단위농협에는 농기계를 판매하는, 자재를 판매하는 창고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신탄진농협 조합장님을 만났더니 자기네들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성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커버하면 될 것 같고, 각 구별로 농협에 MOU를 맺으셔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보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만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2년 넘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조합장 한 번을 만나보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보시고 또 해당 농협의 조합장님들하고 제가 한번 토론회가 되든 간담회가 되든 만들어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PLS 대응 잔류농약분석을 하잖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로컬푸드에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검사를 한 채소가 있어요, 거기에 마크를 붙여서 납품해 주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분석은 저희들이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표시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밭가득이라고 해서 통합브랜드를 사회적경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각 구청이 협의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저희들이 해서 사회적경제과에 통고하면 거기서 한밭가득 인증마크를 부여해 줍니다, 최종심사를 통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인증마크가 채소 출하할 때라든지 농작물을 출하했을 때 마크를 붙여서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밭가득 인증 심사를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법인지 알고 계시지요? 올 8월 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올해 통과된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하실 때 축산·양봉·곤충,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사육환경 개선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도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의 양봉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대전시에서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양봉이 11월 31일까지 등록제로 되어 있지요, 이 법률에 보면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체는 아직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농생명과하고 어디가 우선인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타 시·도에 보면 양봉의 케이스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그냥 나무를 잘라서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동에 필요한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양봉이 쉴 타이밍이 되면 영양분을 주잖아요, 이런 걸 타 시·도는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지금 여기에 우리 향후 계획 보면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사업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꿀벌 생산성 향상, 곤충 표준사육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양봉산업이 대통령령하고 법률이 제정된 게, 8월 28일에 제정돼서 발표됐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의 양봉농가가 얼마큼이고 그거에 필요한 게 얼마큼 되는지 그쪽에 있는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콘퍼런스라도 하셔서 우리 대전의 양봉농가도 타 시·도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양질의 꿀을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기존에 지도자 중에서 양봉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벌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확대라든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소장님, 타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향후 대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대구도 지금 저희들하고 좀 다른 걸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대전시 내 시민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동호회를 형성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1월 31일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정책을 펴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얼마나 양봉농가가 있고 거기에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딱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구에 계신 분이 수해를 입어서 토사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덮쳤어요. 그것의 피해보상은 농업보험 든 걸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논이나 밭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흙을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긁어내서 밭은 밭대로, 논은 논대로 평탄작업을 해서 다음에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해피해나 이런 것은 각 구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지원이 나가고요. 포클레인이나 장비들도 각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이나 장비 지원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시민들로부터 제보들이 와 있고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건설관리본부장 지용환 건설부장 성현영 시설부장 이구태 (건설관리본부장 지용환,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12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본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인사가 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업무파악이 어지간히 되셨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나 한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으면 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그게 낫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홍도과선교가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많은 희생을 하고 잘했었는데,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변화에 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되고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때문에 이제는 철거를 하게 됐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홍도육교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6만 톤 정도의, 집중호우로 공기가 지연됐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원래가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안 취하고 공사하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책은 모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홍도과선교 개량 지하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번 여름철에 100㎜가 넘는 집중호우와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일시적인 폭우 속에서 지하차도 박스한 곳 부분에 물도 좀 찬 상태가 있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이,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좀 안일해요.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대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이 되어 있었고 또 전년도에 보면 오송, 청주 이쪽에도 많이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영천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고,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금년도에는 부산부터 이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질의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지금 뻔히 대전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100㎜가, 물론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거기에 대비를 안 했다는 건,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잘 와요 비가, 그렇지요? 이런 것이 늘어난 공기 안에 못 하면 하루하루가 비용이 산출되는 겁니다. 또 비용 면에서는 공사 측이고, 그 공기가 늘어나는 반면에 시민들은 그만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무감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기가 뭐 자연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기가 늘어나면 어떠어떠한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공기가 늘어나는 거지 이유 없이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 공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공사든 항상 보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재설계를 한다거나 설계를 고친다거나 공기를 늘린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좋자고, 지금 현재보다 좋자고 공사를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런 점에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5월 30일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잡아놨어요, 내년도입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한 6개월 남았네요. 6개월 내에는 아무 이상 없이 준공이 될까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초 좀 많이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상 80%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2월경에 부분 개통 지금 계획으로 있고 5월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5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5월 말까지로 해놓았는데 위에는 공원 조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하 말고 지상.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지상은 도시공원이 조성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공사 중에 지상부터 지상에 공원을 개설하고 지하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하공사를 다 마치고,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위에를 조성하는 건지, 어떻게 되지요? 서브를 해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공사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지상, 지하를 전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동시에 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하가 원만히 되면 지상에는, 지상이 복잡해요, 지금,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신호체계가 복잡하더라고요. 지상부터 마무리를 해서 공원화를 해놓고 지하공사를 해도 되지 않나, 뭐 저는 토목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상부터 공원을 조성해 놓고.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 같이 동시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같이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상부터, 교통신호라든가 공원 조성을 해놓고 지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다만 지금 2017년도에 육교 철거가 들어간 이후로 그쪽 동쪽과 서쪽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 통행이 장기간 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 개통도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같이 지상, 지하를 최대한 동시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동시에 하는 것이 낫다, 물론 좋자고 철거를 하고 없애고 하는데 교통은 복잡해요, 하여간. 그 고통이 한참 많이 있고 공기가 늘어가는데 또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한 한 시민들께,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큰 서비스라는 거예요. 시민들께 그것 좀 공기를 가능하면 단축시켜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차선 분리대라는 거 있지요, 중앙차선 분리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물론 사고예방이라든가 데이터를 보면 교통사고는 상당히 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자료를 봤습니다, 교통국에서 받았으니까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중앙차선 분리대를 보면 외지에 있는, 대전업체가 시공을 못 하고 외지업체들이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대전업체는 없나요?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대전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도급,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차로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 우리 대전 지역에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없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상당히 많던데 대전업체가 없어요, 그렇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상반기까지 없고 최근에서야 등록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대전업체가 등록 좀 하시라고 그러지 이거 외지에 주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코로나도 그렇고 건설 쪽에는 불만들이 많아요, 보면,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또 그리고 항상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지역업체를 해달라는 건의 내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차선 분리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저도 운전하고 운전자로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대전업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전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대전업체가 진짜 없어서 그런지 외지업체를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전업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대전업체가 해야지 당연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도.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우리 대전업체도 외지에 가서 해야 되지만 외지업체만 준다는 건 조금 불편하잖아요, 누가 봐도.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업체를, 대전에서는 대전업체가 우선 먼저 하는 것이, 지역업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답변은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 대전업체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업체 등록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최근에 등록업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고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도급할 수 있게, 관급자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역업체 보호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대전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역업체에 대해서 사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지용환 본부장님께서는 전에 기술부서에 근무하신 경험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처음에 사실 일반, 건설본부 하면 대전시 민원의 최일선의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민원을 제일 상대를 하고 또한 우리 대전시의 모든 건설, 토목, 건축, 교량 뭐든 할 거 없이 최일선에서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건설본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사실 앞에 있는 선장이 기술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인사권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행감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동안에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현장에 그냥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뛰어다니시는 거 보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먼저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동구 지역구이기 때문에 홍도과선교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홍도과선교는 사실 이게 동서를 잇는 정말로 상당한 교통량을 움직이는 큰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IC에서부터 동서로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도로 구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육교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참 우리 숙원사업이 지하차도로 하게 돼서 준공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에 진출입로 여기 있는 방향하고 또 밑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삼성동 쪽하고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이게 홍도과선교 개량 지하화공사 현장인데요. 이쪽이 삼성동 쪽에서 용전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 진입로 이쪽에서 제가 현장을 봤고요. 이쪽은 용전동 쪽에서 삼성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로질러서 다녀왔는데 사실 벌써 철도공사에서 중간에 철도 밑 부분은 미리 시공이 돼있던 부분이고요. 양쪽에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공정은 지금 거기 보니까 이번에도,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 난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 주펌프장 공정이 안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됐으면 그 펌프시설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물이 찼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2020년도 2월에 이게 준공 예정으로 있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초.

종명

윤종명위원

당초 2020년 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년 5월로 준공 예정일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한 1년 3개월 정도, 484일이 연장됐는데 여기에 대한 연장된 주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2017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면서 금년 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철거하면서 홍도육교 철거에 있어서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 수용하면서 공법이 일부 변경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상에 있어서 사실상 명도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지장물 철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기철에 폭우로 인한 피해하고 또 박스한 곳 쪽에 일부 연암이 발견돼서 지장이 초래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공기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은 몇 번이나 되고 공사비는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설계 변경은 그동안 공사가 장기화에 따라서 4회 한 것으로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공사비 그에 따른 증액도 대부분이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에 따른 한 60억, 70억 상당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75억 6,800만 원 정도 지금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까지 답변을.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한 70억대, 최근에 폭우피해에 따른 것까지 하면요, 4회에 75억∼76억 상당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가 2017년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4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4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이게 1년 지날수록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가변동에 대한 것 그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정도나 나오나요, 연간 이렇게? 1년씩 지연되고 할 때 연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2018년도에 2019년도 이렇게 넘어갈 때 거기에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뒤에서 자료 좀 한번 드리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연도별 증가율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ES 퍼센티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그리고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발언대에 오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우선.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나는 본부장님이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설계 변경을 했었고요. 4회에 걸쳐서 7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퍼센트는요, 2차 설계 변경 때 물가변동률 4.05%가 반영되었고요. 3차 설변 때는 물가변동 3.02%, 4차 설변 때는 3.57% 해서 약 3 내지 4% 물가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이렇게 공사 공기가 지연이 되다 보면 연도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기를 단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사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기를 줄이는 것은 공사비뿐이 아니라 모든, 일단 교통량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업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차후 어떤 공사라도 계속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공기를 점검할 수 있는 쪽에서 독려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공사 공기 연장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요. 최대한 변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제때 준공되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5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떤 대책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에 부분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왕복 4차로에 대해서요, 내년 2월, 앞으로 3개월 후쯤 부분 개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물공사 같은 경우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고 나서 2월 중에 부분 개통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년, 내년까지 하면 4년 동안 상당히 교통이 그쪽에 동서 간 도로가 막힘으로써 여러 가지 간선도로들에 상당한 교통체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최대한도로, 어쨌든 지금 아까도 지상, 지하 말씀하셨지만 복합공정으로 해서 같이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홍도과선교 시공이 덜 된 부분들 자료를 제가 받은 부분이지만, 다음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수골∼남간정사가 간 도로개설, 용수골 터널공사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처음에 착공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2차선으로 뚫어야 된다, 시에서 해라, 구청에서 해라, 이게 서로 그냥 핑퐁이 있었는데 그래서 벌써 이게 오래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국비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결정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뭐 본부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가 대전대학에서 가양동 남간정사가 있는 이 부분으로 뚫리는 터널이거든요. 터널인데 지금 제가 작년도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서 올해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됐든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면서 지반 시추조사 중에 암반이, 암선이 발견돼서 당초 개착터널공법으로 가려다가 그 암선을 피할,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신기술로 나온, 보통 일반 굴 터널공법인 나틈공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형도 일직선으로 될 것 같고요, 또 길이도 단축되고 경제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금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전부 실효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계획선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도시계획 입안까지 같이 절차를 거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봄에도 주민설명회도 갖고 용운동이나 가양동이나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조속히 진행되도록,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저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까지도 했는데 그때 당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반 조사가 잘 안 돼서 개착터널공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틈공법으로 이렇게 변경이 또 됐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토목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놓쳐서 기반 조사를 못 해서 처음에 저것을 터널공법으로 해서 저걸 터널공사로 해서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가 덜 돼서 이제서 지금 실시설계를 앞두고서는 이런 쪽으로 지금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래만 계셨고 기술직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여기 제가 정말 저기할 정도로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어떤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 뒤에 계신 분, 부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놓쳐서, 지금 우리가 터널, 나틈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 33억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그런 공법들을, 덜 들어가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런 공법들을 놔두고서, 뭔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작에 이걸 조사를 했어야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놓쳐서 이제 와서 실시설계 앞두고서 공법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거 뭐 참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당초 타당성평가용역에 있어서 개착공법으로써 그렇게 선결정됐었다가 다시 실시설계 중에 그런 불가피한 사안이 발견돼서 한 것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건 양해가 아니라요,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서요, 차선 도로 선형까지 싹 잡아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주민설명회를 다 했어요. 우리가 나틈공법으로 해서 터널을 개착터널이 아닌 이런 공법으로 하면 정말 더없이 좋은, 일직선 도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어렵게 돈을 더 들여가면서 개착터널로 해서 선형도 바로 직선도 아닌 도로를 구상했다는 것이 그것이 토목인으로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 기술직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그런 불편 같은 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고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1년 내에 사업타당성조사하고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저도 주민자치회 위원장 할 때부터 이거 참 오래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널로 하면서 이제 선형, 공법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기술진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착공은 언제 정도 할 계획이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계획시설 실효된 것을 다시 입안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명

윤종명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일정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이걸 박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공기를, 일정을 당겨서 그런 걸 연결성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복합적으로 해나가야지, 하나 하고 또 도시계획 무슨 심의 받고 또 이거 받고 절차적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사항 같은 것은 같이 추진해 나가야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내년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상반기가 언제, 몇 월이에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5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5월까지 완료하고요, 곧바로 이어서 일부 편입 토지보상 거쳐서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용수골 터널은 거기가 대전대학이 있고요, 우송대학이 있고요, 보건대 있고, 폴리텍대학 있고 거기가 주변에 4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가 문화재가 같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데 그쪽에 이번에 더퍼리 근린공원으로 새로 지정이 돼서 거기가 또 대동하늘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정말 관광 저기로다가 개발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그 밑에 송자공원이라든지 동광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저 너머 쌍청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사동 민속마을까지 이런 벨트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딜레이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절대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토목을 전공하셨던 윤종명 위원님께서는 용어를 다 아실 것 같아요. 나틈공법하고 개착터널방식 공법 그것 좀 한번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개착공법은요, 산을 완전히 절토해서 흙을 다 올린 다음 박스 안으로 터널을 놓고서 다시 성토하는 공법이고요, 여기 나틈공법은 통상 일반터널 만들 때 뚫고 들어가서 상대 쪽까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로 인해서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당초 타당성조사 때는 개착공법으로 했다가 실시설계 중에 암선이 발견되는 바람에 밑에다 절토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암선을 피한 나틈공법으로 변경을 지금 계획 검토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그쪽에 지역구이고 하니까요, 공사가 원활히 빨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나 되셨지요, 오신 지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난달 19일 자로.

광복

이광복위원

지난달 19일 자로 오셨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보직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오시자마자, 물어보셨어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없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부분이요.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납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준공은 2022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22년 6월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까지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최대한 하여튼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함으로써 지하상가에 하면서 목척교나 선화교 쪽으로도 보행이나 이런 부분 많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신경 쓰셔서 공사를 하실 때 시민이 안전하게 우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주시고 또한 지하에서 하는 일인 만큼 안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130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데 아직 현장별로 다 오진 않았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대전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 및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시행부서에서 내려오면 모든 부분을 건설관리본부에서 거의 다 시공을 90% 이상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본청 재배정 사업들을 저희가 대부분 건설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시의 하도급 비율이, 전문건설 하도급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이 됐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자재구입은 30%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동안 해온 실적을 지금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약 68%, 69% 정도 지역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권장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모이셔서 하도급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같은 걸 하신 적 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일반 소규모…….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조례상에 자재구입에 대한 30% 비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는 걸로 조례상에 법이 바뀌어서 이미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없지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또한 거기 병행해서 민간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이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강하게 할 수는 없고요, 강제규정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49% 이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이것은 49% 이상, 60%, 70%까지도 지금 저희가 원도급자로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바깥에서 보면 건설업의 특성상 잘 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턴키로 한다든가 기술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저희가 하나의 컨소시엄 업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갑, 을사가 있고 협력사가 있어서 죽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급 비율을 봤을 때 갑사가 한 60%대, 50%대 가져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협력사들은, 대전업체들이 죽 들어가요, 그러면 대전에서 갑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9%나 이거 갖고 5개, 6개 업체가 막 쪼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율별로. 그런데 대전시 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분들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대전시의 건설회사들을 안 써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공사의 주도권은 갑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외지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일하기 힘드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건설감리단도 있고 해서 크게 시공사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시를 거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대전에 있는 업체가 갑사가 아니고 협력사일 경우 대전에 있는 전문건설업하는 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거의 대전업체 추천을 못 하잖아요, 거의 갑사에서, 큰 회사에서, 매머드급 회사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특히 재개발, 재건축현장은 더 심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매머드급 회사가 다 수주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게요. 그렇듯이 여기서 관공서에서도 대전업체가 49%면, 서로 30%, 20%, 10%, 7%, 5% 나눠 가는데 거기 참가를 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발주공사 같은 경우, 종합 100억 이상 같은 경우 49% 이상 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 49%는 그건 원도급이고.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 지역하도급, 거기서 하도급 말씀하시는.

광복

이광복위원

하도급이 문제되는 거지요. 원도급 49%를 양대 갑과 을이 딱 해서 수주를 하면 상관없는데 그 49% 갖고 네 군데, 다섯 군데 쪼개 먹잖아요, 대전은 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관급 공사 같은 경우 10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대규모 건설공사이다 보니까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전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형공사하면서 난이도 있는 공사 같은 경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들어가는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을, 특허를 대전지역업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난이도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저희가 권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업체들이 공기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윤 문제를 좀 고민도 하고 하면서 참여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지속해서 계속 하도급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공법이 대전시 내에 없다 보니까 하도급 비율 맞춘다든가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60%, 앞으로 70%인데. 그런 공정이 안 되면 하다못해 거기에 따른 부대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도 기피하는 외지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부탁드리겠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생각해서 지역업체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31쪽에 시민 감동 손실보상 행정서비스 추진 이렇게 있는 데서 감사하겠습니다. 10번에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보상이 다 끝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 이전했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사실 보상 완료된 시점은 한참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는 지금 2개 업체, 이제 1개 업체가 사실상 철거를 못 한 상태이고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명도소송까지 저희가 갔었습니다. 계속 영업, 공장을 하는 한 군데인데 4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최고하다가 안 돼서 명도소송을 가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로써 이전하도록 결정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유자의 그 기한이, 유체동산 포기각서까지 제출한 게 10월 말이었고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저희가 강제 철거를 슬레이트 석면 철거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화해권고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화해권고 받은 내용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본 위원한테도 주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6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었는데요, 9월 30일까지 이전토록 그렇게 화해권고가 되었습니다, 결정이. 그런데 소유자, 그러니까 보상자는 10월 말까지 이전을 하겠다, 안 했을 경우에는 유체동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경과돼서 저희가 지장물 철거공사를 지금 우선, 영업은 전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부터 지난주에 철거 들어갔고 이번 주 수요일에 본격적인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십니까? 금융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금융위원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하는 부분은 아주 저희같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선출직들은 이런 게 장시간 가게 되면 머리가 아파져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이 금융위원회로 그 부분을 갖고 접수를 했대요, 내용을. 접수내용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민원하신 분 얘기가 보상금을 다 받고 장시간 이주 안 했을 때 그 돈은 시민의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받아먹고 자기네들은 갖고 있으면서 왜 안 나가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가 늦느냐, 그 지역을 못 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아마 신청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것을 금융위원회로 신청을 해서 지금 문자가 왔는데.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이번 11월 초에 저희 보상과로 이첩이 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어서요.

광복

이광복위원

국민신문고로 넣었는데 넣고 나서 또 이리 금융위원회로 넣었다는 거지요, 위원회로. 그래서 돈에 대해 저희가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고 아마 저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 내용을 다 보내온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참 머리가 아프다고요. 한 지역에서 이분도 아시는 분, 이분도 아시는 분, 여기 가운데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직원들이야 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정도 걸릴 것 같았으면 그 돈을 받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상이 언제 끝났어요, 그분, 전체적으로 돈 나간 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작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광복

이광복위원

작년 12월에 완결이 됐나요? 합의금을 다 받아간, 그날 찾아간 거예요, 전부 다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작년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작년 상반기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이렇게 성과가 없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빨리빨리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법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장에 가서도 보상이 완료됐었는데 그 건물 지장물이 남아있는 것을 저도 본 상태에서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공사이다 보니까 이전 적지를 찾고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 준공을 하는 그런 개인적 사정이 있었지만 하여튼 불문하고 저희 행정력이 다소 곧바로 신속하게 대응 못 한 것은 일단 저희 불찰이고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트램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트램 구간에 대해서 파악 좀 하신 게 있나요?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트램사업본부가 별도로.

광복

이광복위원

트램 건설은 어디서 해요? 아니 사업본부는 있는데 나중에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안 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마냥 지하철건설사업소 본부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생기지 않을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트램건설본부식으로.

광복

이광복위원

사업단이 생긴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직은 모르겠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직은 그런 계획이 된 게 없어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일절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이제 기본설계 들어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도 1년, 2년 그렇게 걸려서 아직까지.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시 내의 교량이나 하천박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중이나 이런 게 다 파악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트램본부나 이런 데서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직 기본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시설물 261개소 관리하는 것은 있지만 트램본부하고 저희가…….

광복

이광복위원

아직 교환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서로?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아직.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트램본부에서는 아직 건설관리본부에 어떠한 그런 문제점으로 자문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로 노선 경유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악은 되어 있고, 설계하면서 그 과정 중에 대안을 찾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동 쪽에 있는 복개구조물도 사실상 저희가 지금 등급이 너무 낮은 상태라 완전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트램 구간이라 그때까지는 우선 보수보강으로 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광복

이광복위원

내부적으로 아마 지선 부분도 나중에 하천박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중 계산을 다 다시 해야 할 거예요, 옛날 하천 그거라 지금 왕복 8차선된 부분에서 중앙으로 하천박스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대전이. 그런 걸 다 건설관리본부에 많은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트램본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간도.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요, 지금 도로구조물 15개소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광복

이광복위원

정보 공유하고 계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됩니다. 본부장님 대덕대교하고 원촌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해마다 이 두 다리는 저희가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또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근간에 한 5년 정도, 3년, 5년 사이에 총 얼마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나요, 대덕대교하고 원촌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원촌교는 최근에 보수 C등급이어서, 2019년도 C등급 나와서 저희가 내진성능까지 같이 합쳐서 약 30억 비용이 소요되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어제는 28억 얼마라면서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보수보강 공사가 24억이고요, 내진성능이 6억 가량 돼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이번 공사비가 아니고 전 공사비고, 이번에 한 것은 28억 5천인가 얼마였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한 금액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건 제가 3년 치만 받도록 할게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원촌교에 본 위원이……. (장내 음향시스템 오류)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보여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2018년도 공사 때 원촌교와 갑천대교에 도로 확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을 일부는 패스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하부 구조를 찍은 거예요, 이게요, 기존의 다리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판에 있는 부분에 접하는 부분에, 그 부분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것 좀 잘 안 보이나요? 크게 좀 해주세요, 확대 좀. 이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 접합부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이쪽 사진을 보세요, 더 선명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저쪽이 잘 보여요. 저쪽 부분이 접합 부분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기 이 부분에도 고무판을 넣었어요, 충격판으로 흡수하느라고,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쪽 부분은 그때 그게 없었어요, 저 부분이. 접합한 부분이거든요. 또 다음 것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저희가, 이곳도 그쪽에 연결된 개구부 부분인데 이쪽도 보면 합판으로 이렇게 저희가 콘크리트치기 위해서 가드를 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거푸집.

광복

이광복위원

예, 거푸집을 댄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거푸집 해체를 저 부분은 그때 당시에 하면서 천장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또 다른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다른 데로 또, 또 다른 데, 이 부분 확대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기존의 도로 부분에 옹벽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게 문양거푸집 있지요, 낸 부분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꽂혀 있는 이 부분이 지수판과 연결된 부분인데 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완전히 포장돼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가운데에 있는 게 스티로폼을 대고 그 부분을 넣었단 말이에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 부분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됐습니다. 자, 보시지요. 저 부분이, 이 윗부분이 기존에 원촌교 상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내려간 부분에 거푸집 있는 부분에 이번에 콘크리트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적합 부분이 약해서 얹어있다는 부분. 저기 보이십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스티로폼과 합판이, 합판이 그 안에서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기존의 벽하고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해체가 다 안 됐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다 해체가.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 부분인 거지요, 속에. 아니면 이번에 하자보수하면서 저 부분 다 파치했나요? 저건 안 보였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은, 저 내용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물어볼 건데요. 2018년도 것 저거 아시는 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뒤에. 부장님 모르세요?

광복

이광복위원

다 많이 바뀌신 것으로 아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과장님 저거 몰라요?

광복

이광복위원

다 바뀌셔서 뭐. 시설하자보수팀은 저거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요? 인계 받을 때 저 부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장면 좀 넘겨주세요. 이 부분도 저쪽 부분에, 기존에 원촌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쪽 난간 부분 있지요, 난간대. 그리고 이게 새로운 부분이 접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바닥 부분에 접합 부위에 그대로 거푸집과 스티로폼이 같이 붙어있다, 거기에.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파란색 띠 있는 데 있지요? 띠 있는 부분 내려오면서 거기 접합 부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치기 위해서 거기다 댄 거예요, 그냥.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 끄트머리, 우측 끝에 파란선 밑에.

광복

이광복위원

왼쪽 끝에 보면 화살표 그 부분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죽 이렇게, 죽 당기면서, 그 부분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 밑에 그렇게.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 그때 확인하셨나요, 하자보수하실 때? 아마 이런 부분은 글쎄요, 이게 나오려나, 안 나올 부분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자보수라고 했지만 이 부분의 인장력 때문에 원촌교 부분이 자꾸 크렉이 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섬유제 탄성재로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 보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장면 또 넘겨주시기 바라요. 당겨주세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기존의 원촌교 부분과 신 다리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운데 저게 스티로폼입니다, 저게. 저게 고무판인가요? 다음 장면 또 넘겨주세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가 전에 갔을 때 저기가 실리콘인가 뭐를 쏴서 표시를 해놨더라고.

광복

이광복위원

밑에 여기 한번 당겨봐 주세요. 그 밑에, 아래아래, 당겨보세요. 저기가 고무판, 저게 스티로폼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스티로폼.

종명

윤종명위원

위원장님, 우선 설명은 기술부장님이나 누가 대신할 수 있게 하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없다잖아요.

종명

윤종명위원

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뒤에 원래 어느 파트에, 건설파트예요, 아니면 설비파트예요? 부장님 중에? 부장님 나오세요. 저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보시라고요. (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실래요?

시설정비과장 엄태갑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거기에 원래 당초 설계에는요, 신·구 교량 접합부에 고무패드 2㎝짜리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스티로폼하고 아까 그전에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충진재로, 신축이음장치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스티로폼도 그렇고 합판도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검사할 때도 그렇고 못 봤었는데 공사 중에 찍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공사 중에 저희가 간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교각 상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난간대 부분에,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인도, 지금 인도 부분이 옆에 부분은 콘크리트쳐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그 부분에는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 여기 지금 새로 콘크리트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음 부분에.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우리가 치기 위해서 거푸집을 넣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맞댐 쳐놓은 거지, 그러면 콘크리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나중에 해체할 때, 거푸집 해체할 때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못 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거지.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설계는요, 그 거푸집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신축이음재, 충진재를 충진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깼냐고요, 깼어요?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그걸 제거를 했지요, 합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파치해서 완충재를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화면을 줄여서, 더 줄여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거기까지, 2018년도 거하고 된 거고요. 이번 거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요. 그 위 상판 부분하고 접합한 부분이 여기라고요, 다요. 이것을 보시면 콘크리트친, 파치한 흔적이 있습니까?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저 사진을 며칠 전에 현장 가셨을 때 찍으셨나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엊그제 현장 가서 찍은 게 저 마지막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걸 찍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파치해서 빼고 완충재를 넣었다면 이 하부구조에서도 저런 콘크리트 옆에 똥, 이런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파치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전혀.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는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도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한다니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셔서.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넘겨주세요, 당겨주세요, 그 부분이요. 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태갑

엄태갑시설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다른 부분은 굳이 할 것 없이 이 부분 갖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보시다시피 저기 이음 부분에 저거는 우리가 15㎜ 정도 되는 흡수완충재, 고무판 맞지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거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지적하는 부분은 이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덕대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자보수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뭔가는 큰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우선 원촌교부터요, 제가 지적하신 부분 다 확인을 해서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부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리고 도로 부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이건 거기서 해주신 거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거를 현장을 측량을 하고 했는데 도로가 복잡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스럽게 대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파기로 측량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겠지요, 일반 레벨보다도. 도로 기울기가 몇 퍼센트예요? 편구배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요? 원래 법규상.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쪽 대종로에 최고 7.9%.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법규상, 표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2%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2% 사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최고,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7.9%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최고 7.9%까지 나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거의 8%대 육박하고 있는, 반대 방향 여러 군데가 6.3%까지,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왜 안 했을까요, 이걸요? 위험물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신다면서? 보내준 업무보고 132쪽에도 위험물도로나 취약구조에 사고가 잦은 곳을 한다고 했는데 기울기가 이 정도면 사고난 거 없어요, 여기서요? 겨울에 특히 빙판길이라든가 눈 오고 하면? 이 정도면 차가 미끄러진다든지 할 정도는 되는 건데 이거 본 위원이 그쪽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2차선으로 가봤더니 몸이 저절로 좌측으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반사운동이. 그런데 가야 뭔 소용 있겠어요, 차는 기울어져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너무 심한 부분인데 물론 이 지역 부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한번 편구배에 대해서 위험, 특히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중구 쪽에 많은 것 같아요. 보문산오거리부터 저쪽으로, 아까 가신 데 어디입니까, 충무체육관 말고 그쪽 구간 빠진 구간 있거든요? 청란여고에서 빠지는 구간 있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특히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서 안전한 도시, 안전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신속한 도로재포장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간과했다고 생각되고요. 절삭, 밀링 없이 그냥 덧씌우기만 된 것 같습니다. 금년 내로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설계까지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덧씌우기만 계속해서 일어난 현상인가요? 아니면 지반 자체가 그런 건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속, 도로재포장 민원이 왔을 때 단기간에 그런 민원 해결이나 또 도로안전, 도로재포장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설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지적하신 도로는, 대종로 쪽은 해서 내년 초에 조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건 하나의,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보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 지적하면서.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건설본부가 하시는 일이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대형사업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소형사업까지 사업량은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 많다고 보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받은 거 보면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서 타 시·도 것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4개 도시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전부 다 4대 도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100% 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업무의 어느 정도 양을 조정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건설본부는 시공, 새로운 공사를 시공한 데 전념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나중에 하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덜 나올 거고, 그렇지요? 그만큼 또 생각하는 면이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하자보수까지 다 모든 것을 떠안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의 몸에 피로가 많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워낙 바쁘게 뛰어다니는 입장이고. 만일에 저런 부분을 나눠서 업무분장을 한다면 대전시의 건설본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사실 과거에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이원화돼서 건설 쪽하고 또 건설안전관리사업소는 과거에 시설물 유지관리 쪽 2개 사업소로 운영되다가 통합돼서 저희 건설관리본부가 하나로서 그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써는 지금 저 4개 시에 위탁된 업무들이 그 지역 내 전부 시설물이 위탁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분장이라고.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데.

광복

이광복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일원화를 하면서 같이 유기적인 협력 하에서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건설 시공하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 이원화됐을 때의 문제인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답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다 특성이 있는 거지요. 있기 때문에 물론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업무분장을 해서 그만큼 또 직원들의 어떤 과도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계획부서에서 내려오면 시공사부터 하자보수까지, 시설유지보수까지 다 떠안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새로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서 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유지보수를 맡기는 부분이, 업무분장을 해서 하면 그만큼 짐을 덜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큰 시·도에서 저런 것을 하고 있어서 크게 부정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수한 시설 유지관리 쪽, 운영 같은 것은 부산, 대구, 인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나 또 시민 불편에 대한 신속대응성, 대면성이라든지 과연 이원화됐을 때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또 종합적인 효율성 측면이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이런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건의하는 거니까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타 시·도 사례 분석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에 갔을 때 조인트 부분이, 2018년도부터 2019년 계속 갔었어요, 이광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분명히 스티로폼하고 합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갔더니 실리콘으로 싹 쐈더라고요. 제가 의심스러웠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도 저 사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저기 직접 둘이 나갔으니까, 3년째 나간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죄송한데 거기 한 번 정도는 점검 차원에서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고요, 결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7쪽 볼까요, 감사 자료.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공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들말마을 주민설명회라든가 1월에 있었던 창말마을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특별한 어떤, 그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혹은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회 참석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하셨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공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다양하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집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원활치 못하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설명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집행기관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 이런 설명회 같은 것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회 할 때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꼭 알려서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실제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던 설명회 제가 여러 차례 참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열린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직접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들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또 한편으로 드리면서, 지금 이쪽에 공사가 원래는 이게 여기 202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삼거리에다가 큰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2022년 9월인가 그렇게 완료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2022년 12월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감사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큰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개요에 대해서 써놓고 언제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2022년 9월인가 2021년 말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당초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창말마을에서의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기 전에 공사안내게시판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수정해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맞게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거기에 붙여놓은 게시판 팻말에 정확한 준공 일정을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어디보다도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성복합터미널이 민자사업이 좌초가 되면서 공영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임시정류소를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의 광장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구암역 옆 광장 부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도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버스가 들고 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암역 앞을 지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임시정류소로 들어갔다가 그 버스가 다시 나오면서 우회전해서 저쪽에서 유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버스이기 때문에 유턴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암역삼거리 전에 또 한 번 끊고 신호를 주는 이런 과정을 한 번 거쳐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로를 건너서 유성IC 쪽으로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교통상태가 진짜 지금 안 그래도 구암역 앞에서부터, 장대삼거리에서부터 구암역 앞이 상당히 막히는데 임시정류소를 그쪽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더 체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도로가 뚫리면 그게 원활하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공기 자체는 2022년 12월이라고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공정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는 감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을 하실 줄로 압니다만 계획하셨던 거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상임위 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참조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17쪽 볼까요, 감사자료. 이건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역업체가 수주를 해서 원도급 아니면 컨소시엄을 했더라도 거기에 주관사로 들어가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외지업체에다가 하도급한 현황자료가 죽 있어요, 2018, 2019, 2020년도, 3쪽에 걸쳐서. 그런데 보면 2018년도 네 번째에 보면 100%, 일곱 번째도 100%, 여덟 번째 100%, 2019년도에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2020년도에 세 번째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네 번째, 아홉 번째 이게 100%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예 지역업체한테 하도급 안 주고 다 100%를 왜 주는 거지요? 하도급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진 지역업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100% 하도급을 주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지역업체들에 하도급을 줘서 자생력을 많이 키우고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공정이 신기술이나 특수공법인 경우에 대전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가 없고요,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또 난이도 있는 대형공사 중에 주로 그런 하도급이 외지업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이윤 관계 때문에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인건비며 수급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가급적 저희가 계속 권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권장을 하는 건 당연히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당연히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적시한 100%로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부 다 지역업체에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한테 100% 하도급을 줬단 얘기입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사유로써 외지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퍼센티지 차가 엄청 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5쪽 7번 같은 경우에 교량 보수보강공사인데 이거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100% 갔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제가 아주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대부분 보면 다리 보강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부분 그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이 경우에도 지금 특허 신기술 사용에 따른 외지업체 하도급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특허 신기술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설계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보수보강공사에 좀 더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신기술 공법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이 공사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100% 외지업체한테 하도급이 갔는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21쪽에 볼라드를 비롯해서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죽 명시되어 있어요. 볼라드라는 것은 설치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보도와 차도 사이에 차량이, 보행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량진입을 막는 경우 주로.

광영

오광영위원

차량진입을 막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가드레일 이런 것같이 차량이 충격을 했더라도 소위 말해서.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보통 교차로 같은 경우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흡수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시각적으로 경계를 줘서 보행자도 차도 쪽으로 못 가게 하고 차도 거기가 인도라는 걸 인지해서 못 가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볼라드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발주하는 것이 구청 발주와 시청 발주가 나뉘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20m 이상 도로인 경우 보도를 포함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설치를 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설치기준은 시든 구든 발주하는 데가 어디라도 다 똑같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동일한 규격.

광영

오광영위원

설치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세부적인 것은 연찬을 못 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저도 설치기준을 모릅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점심 먹고 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자료를 보며) 보통 보니까 볼라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관심을 갖고 보기 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봐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걸 잡고 흔들어 보건대 어느 정도 텐션을 줘서 흔들흔들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스프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붙박이로 딱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손으로 밀어도 약간 흔들리게 한 10도, 15도 정도 기울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파손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요즘 시민들이 보면서,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툭 치면 부서지는 볼라드부터 시작해서 너무 과도하게 설치한 게 아니냐 해서, 이것은 제가 찍은 거고요, 이것은 어느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안전지대인데 이렇게 많이 볼라드가, 여기에 이 정도로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낭비 아니냐. 실제로 여기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건너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건너다니는데 이런 안전지대에다가 아마 곳곳에 꽂아놓은 볼라드가 너무 많다, 이거 소위 말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설치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볼라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이건 왜 설치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봐도 들어요. 이건 왜 설치한 거 같아요? 차와 보행자와의 어떤 이격 이것을 위해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이건 왜 설치했을까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다니는데 오히려 자전거나 이런 거 다니다가 이런 데 걸려서 방해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자전거 가니까 보행자 여기서 기다리라고 여기다 이렇게 설치한 건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일단 저희가 관련 기준이나…….

광영

오광영위원

저도 정확하게 설치기준을, 지침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같이 한가한 산 밑 도로에 굳이 이런 걸 설치하느냐, 어떤 시민들은 사실 이런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확인드리는 거고 설치지침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내용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197쪽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건설장비 같은 경우에 구동만 되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그것이 완전히 설 때까지 써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 특정한 어떤 성능을 시험하는 거라든가 특정한 표준을 확인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장비에 의해서 시험된, 아니면 결정된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장비에 의해서 표준이 결정되는데, 197쪽에 건설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시험장비를 보면 46종 66기의 기기들이 있어요. 이거 확인되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입 연도와 내구연한이 죽 쓰여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지난 것만 제가 죽죽 체크한 것만 한 번 불러드리면 골재비중시험기, 1990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1995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건지, 그 밑에 5번에 골재 안정성 시험용기 1992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997년에 끝난 것 같고요, 그 밑에 11번에 단위용적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에 내구연한이 끝났고, 그 밑에 들밀도시험기 1995년에 내구연한이 끝났고 죽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갖고만 있지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사실상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매년 검정교정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성은 있는지 정밀도 성능 등은 검사는 받고 있는데요, 세세한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현재 많은 여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품질시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2020년도에 46종 66기의 장비 중에서 2021년도에 바꾸려고 올린 예산 얼마인지 확인됩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코어채취기부터 몇 개 종을 우선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간중간에 성능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25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전문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수빈 위원님이 공가를 내셨다가 아버님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계신데 행감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다음에 박수빈 위원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켜주세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가볍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일자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준공 이렇게 표시해서 하는데 그런데 준공일자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사업을 하는데 이거 이때쯤 끝날 겁니다 해서 그 공문을 벌써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늦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 촘촘하게 계획을 설계하셔서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표지병 노즐 아닌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클린로드 시스템의.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표지병 노즐.

찬술

김찬술위원장

클린로드 시스템, 대전역에서 홍명상가 있었던 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이따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한번 가서 이거 틀어보라고 해서 틀어본 거예요. 작동시켜 봤어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역에서부터 홍명상가 있던 데요, 우리 지하철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발생해서 그 지하수를 대전역 옆에 모아놨어요. 모아놨다가 우리가 날씨가 뜨거워지고 하면 이것을 뿌려서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잡는 거고요, 도로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뿌리는 거고, 이걸 뿌리게 되면 온도가 대략 남진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0도 정도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한여름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이것은 이 회사가 어디에서 한 거냐면 레인보우라는 회사예요, 다 대전업체 아닙니다. 그냥 레인보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하나 당겨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앙데파트 있는 쪽에서 도청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회사가 이건 두리시스템이라는 회사예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한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이 아닌 재난지원과인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재난관리과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특허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해서 수의계약 하러 들어온 거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 것도 특허가 되어 있는데 왜, 아까 전자에 보여드렸던 것으로만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제가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데 이거하고의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퇴직하신 이종범 과장이 재난관리과장이었는데 이걸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2개 업체를 그렇게 나눠줬어요, 한 업체는, 레인보우라는 업체는 대전역에서 홍명상가까지 하라고 하고, 여기 업체는, 두리시스템이라는 데는 중앙데파트에서부터 구 도청까지 하라고 해서 나눠줬어요, 반반으로. 가격을 상위가격의, 위의 가격의 중간치를 준 거예요. 그때도 제가 지금 와서 행감에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가로 해서 나눠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가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리시스템은 자기보다 납품가격보다 많이 받으니까 좋다고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레인보우시스템은 깎여서 들어온 거예요. 깎여서 중간가격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2개의 평가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걸 할 거니까 그걸 평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행감 때 자료를 다 받아보니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입찰에 부쳤어요. 그런데 그 입찰을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가격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한참 낮은 금액인데 낙찰가는 그 중간가격에서 몇천 원 빠지고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레인보우 업체로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평가도 안 해보고 이거 했어요. 평가서 없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업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성능테스트를 우리가 해봤어요. 저희 눈에는 이거보다는 아까 전자에 보여드린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차에 물이 튑니다. 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 다른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2020년도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못 하는 이유가 이 회사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걸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서 지금 납품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한 거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시험성적서는 제출했고 성능인증서가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성능인증서. 성능인증서가 지금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그걸 하라고 공문을 세 차례를 보냈습니까, 네 차례를 보냈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5차 촉구한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5차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고서 내년도에 하실 거예요? 원래는 기준일이 7월까지 맞춰서 미세먼지와 뜨거울 때 틀어주기 위해서 공사를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과정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처음에 공사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이거?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계약 어디서 하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이 금액으로는 현재 우리 내부규정상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 추진 계약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계약 입찰 추진해서 했고 그 계약은 누가 합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다 후속 넘어오게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서 계약을 했던데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에 재난관리과에서 공사요청이 왔었는데 본 사업을 작년은, 긴급구매로 안 하고 입찰로 추진한 사안인데 착공은 7월에 했고요, 7월 20일에, 그리고 납품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찰 공모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여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고서. 그러니까 왜 이 계약을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도 못하는 회사하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의 체크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런가요? 그것도 본청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입찰 공고 자체가 본청에서 발주가 되었고요. 그것에 따른 낙찰자 결정까지는 회계과에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한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회사를 선정한 것이 건설관리본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계과에서 잘못했다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계약부서에서? 아니 제가 이거 정회를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점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뭐를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본 제품은 기성품이 아니라 제조품이거든요. 제조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해서 납품할 때 사실상 저희가 입찰 시방서에 나간 규정된 성능인증서라든지 관련된 서류가 그때 제출되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성능인증서는 계약할 때 당시에 확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귀속요건은 아닌 것으로,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납품 시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납품 시에 그게 안 돼서 지금 아무런, 대전시에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지연배상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잘못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어느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 현재 보이지는 않고요, 금년 발주사업에 대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금액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대상업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배상금을 매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제품 2개를 시공을 했고,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히 평가서를 낸다고까지 해서 그때 당시, 작년에 이거 공사하면서도 문제가 돼서 알고 계십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미숙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건설관리본부는 그냥 거기서 사주는 것 갖다가 그냥 공사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챙겨야 될 사안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성능검사를 인증을 못 받아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뭔가 어딘가는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클린로드시스템을 이 공사를 하는 부서는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위원이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성능검사나 시험성적서 못 내서 못 하는 공사 또 있나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신 것 없으세요, 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누차 독촉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납품하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문제가 돼서 다른 것도 지금 부품 못 바꿔서 공사 못 하는 거 없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물론 현장에서 조금 조금씩 며칠 늦을 수도 있긴 있지만 별다른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업무를 지금 잘 파악을, 아직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시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재난관리과 그다음에 계약부서 그다음에 건설관리본부 어딘가는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걸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하시는 건지 그전부터 해서, 제가 했을 때 세 번까지 독촉을 보냈고 이것이 그때까지 시험성적서를 못 받아오면 1월 며칠이지요? 100분의 10까지 부과를 하면 그때면 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요, 맞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계약법상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 가야 계약법상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만큼을 이행 못 한 보증금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못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계약파기가 된다면서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연배상금이 100분의 10 되었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가 시민들한테만 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올 겨울에 심한 황사가 왔어요. 오늘도 황사주의보가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폭염하고 미세먼지 저감.

찬술

김찬술위원장

폭염하고 황사나 뭐 이런 거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납품을 못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공사의 책임 수장인 본부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마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요, 세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SOC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BTL이나 BTO 방식으로 해서 할 생각인가요?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당장은 지금 BTL 1단계, 2단계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본청 물정책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2013년서부터 BTL사업으로.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관리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하수관로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 1단계, 2단계가 2011년, 2012년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종결이 돼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20년간, 별도의 BTL 사업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아니 제가 그냥 그 핵심만 물어볼게요. BTL 사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우리가 외부의 업자한테 그것을 공사 비용을 다 그분이 내라고 하고서 이분은 20년 내지는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임대료를 받아 가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20년을 저희한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런 거예요, 20년이나 30년간. 그런데 이 임대료가 지금의 금리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나 다른 기관에 BTL이나 BTO로 공사를 해놓은 거 보면 사후관리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하수관로 신규사업을 좀 알아보니까 대전시에서 BTL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면 주관사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본부가,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업체 A사라면 A사가 하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것만큼은 좀 임대료보다는 지금 현재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건설 비용을 마련해서 은행에 융자를 하든 어떤 방식이 됐든 직접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맑은물정책과는 환경녹지국에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공사는 여기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맑은물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사업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대부분 준공이 그때 끝나는 하수관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아요. 그 이후에 하는 것도 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 이후이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전에 겹쳐서 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BTL 사업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협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했다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하천에 지금 저쪽 월평동 쪽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큰 파이프가, 거기에 굉장히 큰 파이프관처럼 된 게 천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노후 하수관로 긴급보수 서구 쪽……. 하천변에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 혹시 아닌지.

수빈

박수빈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건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서구 쪽에 하수관로 매설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거나 일부 노후 하수관로 사업은 있는데요. 하천변 쪽은 없습니다. 도심지 쪽에 지금 노후 하수관로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노후 하수관로, 제가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대전시에 볼라드가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난다고 이런 말이 많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갑자기 확 늘어서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그것은……. 우리 시하고 구의 볼라드 설치현황은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거는 자료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보니까 1만 7천 개 정도 이렇게 설치돼서 30%가 기준에 못 미친다, 불법적으로 규정에 안 맞게 설치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볼라드가 그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시민안전과, 우선 지금 교통섬이든, 차도와 보도 사이 교차로에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볼라드 같은 경우 다 시민 보행자 안전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차량 진입을 막음으로써.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시민들은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고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꼭 살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2018년도 기사에 보니깐 시 관계자로부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최소화로 설치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리대 이런 것도 교통건설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20m 이상 도로의 펜스라든지 차선분리대, 각종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한밭대로에 보면 그 중앙에 녹지대처럼 화분을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에 보면 옆에다 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어요. 본 위원이 급하게 오느라고 사진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월평동하고 갈마동 월평도서관 쪽에 보면 중앙에 화단, 예전에 나무심기 해서 화단이 있고 그 옆에 또 가드레일을 심어놨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두 가지 시설물을 그러면 중복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관련 지침이나 아니면 설치 시에 경찰 쪽하고 교통공단하고 다 협의를 거치고 하는데요.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볼라드, 그런 분리대 이런 게 많이 갑자기 생겨났는데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맨홀이라든지 가드레일, 볼라드 이런 것도 조금 도시디자인하고 어울리게,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 이런 것을 가미해서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 색상과 관련해서도 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갖고 있는 경관기준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자인 심의도 받고 그 규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지 임의대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임의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좀 도시경관을 위해서 디자인화를 해서 그런 시설물도 우리가 보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 도시가 잘 관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시 시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이나 뭐 볼라드, 가로등, 주변에 이런 시설물 하실 때 그런 디자인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서울에 보면 이렇게 공공디자인을 공모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감사자료 274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특허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특허제품 사용이 90% 이상이 전부 다 교량 시공에, 지금 죽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는 20건, 2019년도에 29건, 2020년도에 20건.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교량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특허공법이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특허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지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개질아스콘이나 교량 인상방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수하게 신기술 특허공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런 수준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종명

윤종명위원

교량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허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법은 이게 현재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신기술 말고도 이거? 일반공법은 우리가 처음에 교량 시공할 때부터 교량 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 저기도 있잖아요, 일반제품도. 그런데 거기다 교량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기술을 좀 공법을 바꿔서 신기술로 해서 특허공법으로 해서 이게 입찰이 나오고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유독 왜 교량에만 이렇게 특허공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신기술 특허공법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현재 교량 보수·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축 이음 교체라든지 또 인상 부분이라든지 그랬을 때 특허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것으로는 교량의 구조적 적합성이나 경제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장점을 우선 갖고 있고요. 또 교면 포장재도, 지금 저희가 대부분 개질아스콘을, 교면 포장재로써는 개질아스콘이나 개질순환아스콘을 썼는데 일반가열아스콘, 일반아스콘보다 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종명

윤종명위원

본부장님, 제가 개질아스콘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교량, 특허공법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이걸 여기에만 특허공법을 적용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죄송한데 본부장님 모르시니까 뒤에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제가 그쪽은 할게요. 이게 노후 교량들, 오래된 교량들을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정기적으로 몇 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밀안전진단 받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 안전진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토대로 해서 교량 받침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 등급별로 해서 그래서 등급을 가지고 교량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일반제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허공법으로만 해서 이렇게 교량이, 다른 것보다도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교량의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스콘 문제는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성현영건설부장

건설부장 성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허공법이라는 건 뭐 사실 보면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조인트 그리고 교량 자체 기술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범용화시켜서 교량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유지관리라든지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특허제품을 써줘야 되고 신기술제품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품을 반영하고 또 더욱더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대비 큰 문제가 없어서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공법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잘하는 일이지요.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일반제품,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몇 건을, 네 가지로 해놓았네요, 285쪽을 보면. 지금 도산로(가장네거리∼맑은아침아파트) 외 1개소 도로재포장 정비공사가 되어 있는데 저소음아스콘하고 일반공법으로 된 일반아스콘하고는 지금 이게 무려 네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톤당 이게 24만 2,000원하고 6만 5,000원하고, 그렇지요? 여기에 또 개질아스콘하고, 여기에 개질순환아스콘 이게 있습니다. 9만 7,000원하고 7만 2,600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건 뭐 어떻게, 지금 현재 저소음아스콘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그런 부분을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못 들으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소음아스콘을 써서 사용하고 있는 시작 단계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볼 때, 감독관청에서 볼 때 저소음아스콘을 써서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 가격이 4배 정도 이상 더 비싼 아스콘을 쓰면서 이렇게 정말 권장할 만한 저소음아스콘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그 성과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산로 도로재포장 정비공사에 금년도에 저소음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가열아스콘, 일반아스콘에 비해서 네 배 가까이 가격이 많은데 일단 이것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일단 민원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인근 아파트 밀집 주민들로부터는 큰 좋은 반응은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이 아스콘을 지속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내년에도 이거 반영시켰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는 일단 어떤 특정 구역에 대해서 저소음아스콘을 쓰는 것으로 저희 자체 사업에는 없고요. 재배정되는 사업 중에 지정돼서 과연 내려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듣고요. 또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다 들을 수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또 하면서 제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287쪽에 보면 우리 재생아스콘 사용량하고 비율이 나와 있어요, 재생아스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포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재생골재 사용률 이런 것은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재생골재, 지금 반영 비율, 포장하는 데.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

종명

윤종명위원

뒤에 과장님들 뭐하셔?

찬술

김찬술위원장

건설관리본부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뒤에 뭐 하세요? 자료를 갖다 주시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순환골재는 40%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순환골재는 40% 이상 의무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재생아스콘 자체를 법적으로는 의무 40%인데 저희 지금 내부규정상에는 50%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 도로재포장 정비공사부터는 재생아스콘 100% 사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는 재생아스콘을 지금 어떻게 100% 사용하고 계신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288쪽 마지막.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이 도로 재포장 정비공사는 6개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 순환, 일반 재생아스콘을 지금 이 6개소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재생아스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도로 밀링이라든지 일반 도로 굴착을 해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부분을 환경적으로 줄이고자 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자료로 해서 그 부분, 우리가 재생아스콘이라든지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직 우리가 산건위에 오자마자 행감을 하기 때문에 레미콘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공장 방문이라든가 해서 레미콘 전표 발행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들여다 볼 사항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납품을 하고 전표는 다시 재발행해서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같은 것도 그게 나중에 사업주가 마음대로 180짜리 납품하고 210짜리로 납품했다고 해서 다시 전표도 해줄 수 있는 발행방식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 발행되면 다시 재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표시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독, 어쨌든 이걸 24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240짜리 강도를 180짜리로 납품을 한다든지, 나중에 그럴 리는 없지만 210짜리고 180짜리 납품을 해서 나중에 전표가 없을 때 그거 맞추기 위해서 재발행해서, 레미콘 공장에서 그걸 발행해서 감독한테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재발행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라든지 모든 것을 딱 맞춰서 재발행을 못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아스콘이 됐든 레미콘이 됐든 그 공장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업부서 기술진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한 가지, PPT 한 가지만 올려드리고, 제안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건 감사보다도. (사진자료를 보며) 교통건설국에서도 제가 이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버스정류장 포트홀, 빗물 튀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간만이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으로 해서 한 13년 간다고 그래요, 13년. 13년 지속된다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저런 부분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계속 아스콘으로 해서 저렇게 포트홀이 생기니까, 포트홀로 인해서 버스승강장에 빗물 같은 게 튀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콘크리트로 대체를 해서 포장을 함으로써, 이게 내구연한이 13년 이상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비용도 아마 큰 비용이 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이. 그러니까 한번 민원 발생되는 부분만이라도 저런 걸로 개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개질아스콘, 저소음아스콘 얘기하셨지요? 거기 맑은아침아파트 현장에 저희들이 가봤어요. 그게 24만 2천 원이 톤당 가격이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민원이 대전시에 다 들어오면 이거 다 깔 겁니까? 지금 연간 우리 도로포장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파악하셨어요? 뒤에 서브 좀 해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자체.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연간 대전시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연간 단가는 21억 6천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21억 6천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밖에 안 돼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건설도로과 재배정 다 합치면 100억은 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개질아스콘하고 일반아스콘하고 지금 이 가격으로는, 여기 에포아스 38만 원짜리 빠져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깐다는 아스콘. 이걸로 깔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충당하겠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이거 까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갖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부장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2020년도에 285쪽에 2번 깔았지 않습니까,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깔아서, 이걸 100억 정도 되는 걸 갖고 깔아서 얼마나 대전시의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요. 제가 깔고 안 깔고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저소음아스콘을 깔면 다른 데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도로재포장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관리가 가능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건 정책적인 판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걸 깔아서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저소음아스콘 해서 몇 데시벨 떨어져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거시적으로 대전시의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까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내일 도시공사 할 때 이게 주된 쟁점사항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저희 내부지침도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도로 말고 일반 교각이나 다리에 까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이 깔아야 되지요, 우선은 거기 병목현상이나 이렇게 막히니까. 그런데 여러모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개질아스콘을 얘기했는데요, 이건 그게 잘 깔았네 잘 못 깔았네가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 중에 보상에 관련돼서 넘어가는 것 있지요? 보상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 있지요? 본부장님 파악 못 하셨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그냥 제가 혼자만 얘기할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걸로 인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상해 준 걸 보면 다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해서 다 몇 푼이라도 더 줬어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조금씩.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게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보상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건설관리본부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갑과 을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건설관리본부 입장이 아닌 대전시민의, 수용을 당하고 그거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남의 집 마당 한가운데까지 말뚝 들어와서 집만 싹 피해 나가게 설계한다든가, 그걸 갖고 얘기하니까 자기네 집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본부 보상팀이 있는데 진짜 시민의 민원에 입각해서 그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서 보상팀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건 때문에 뒤에 부장님하고 과장님들 모시고 거기를 갔었어요, 현장을 몇 번이요. 보상팀이 생겼으면 생긴 만큼의 어떠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보상한 것 보면 계속 늘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돼서 공사는 공사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런 게 현실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 삼으셔서 개선방향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말씀하신 것 알겠고요, 꼼꼼히 챙기면서 하도록 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시는 바람에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들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부르셔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