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김대군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출석함에 따라 김대군 의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1건,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차박 캠핑족에 대한 입법요구 건의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의안건 철회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경미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예. 우성빈 의원.

(의석에서) 지금 군정질문을 시작하는데, 군정질문은 담당과장님께서도 물론 주요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군수님께서도 이 자리를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신 지 꽤 오래 되셨는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한 번 더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김종률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등단) 김종률 의원님, 군수님 자리하시기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대로 나옴) 먼저, 2014년 8월 25일 뉴스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틀어주세요. 기장읍에 있는 용소웰빙공원 저수지. 평소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그림 같은 호수입니다. 너무 고요하고 잔잔해서 종이배를 띄워놔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중호우 때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발생 시 저수지 안전관리대책과 용소웰빙공원은 대한민국 공원녹지 부분 조경대상을 받을 만큼 조경이 수려하고 아름다운데, 시설 및 주변 환경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소웰빙공원, 공원 이름부터 참 행복합니다. ‘웰빙’ 하면 심신의 만족과 균형 이룬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번 호우대비 저수지 물을 뺐을 때 쉽게 볼 수 없는 바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퇴적물이었습니다. 공원조성 이후 90년이 지났습니다. 90년이 된 저수집니다. 그동안 이 퇴적물 처리를 위하여 준설해 본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일까요? 너무 오래돼서.

최근 10년간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퇴적물이 쌓이면 수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퇴적물이 있으면 질소, 인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녹조발생 이런 피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류에 오염을 유발할만한 시설이 없어서 피해는 그래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서 100년 200년에 한 번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피해가 올 거라고들 다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적물이 쌓이면 그만큼 수위가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월류할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설, 앞으로 준설해서 수위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준설의 목적은 수량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하는데, 용소저수지는 사실 이제 공원경관용으로 쓰고 있는데. 준설을 해서 수량이, 저수량이 증가하면 댐의 하중에 위험성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0년 저수지안전관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계적인 매뉴얼도 확보하고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고. 퇴적물이 쌓이면 저수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배수구 집수정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권양기가 고장이 나고 수선비가 들며, 불필요한 인력도 낭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퇴적물을 반드시 준설해서 시설고장도 나지 않게 할뿐더러 집중호우 시 수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수지 문제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저는 좀 우려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1207밀리(mm)로 평년 779밀리보다 428밀리나 많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역대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또한 하루 강수량이 80밀리 이상인 호우 일수도 올해는 4.6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집중호우와 강수량 증가에 대비한 저수지 안전관리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집중호우 예보가 있으면 지금은 물을 바닥이 드러나도록 다 빼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확보를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침수가 4번 됐습니다. 평년보다 한 두 번 더 많이 됐는데. 그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나 비상대처계획도 농업사회에서 주거중심 재산과 인명 위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하류에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습니까? 수위 관측 CCTV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공원 안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수위 관찰이라기보다 공원 조망하는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둑에 한 군데가 있고, 공원 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동기구장에 하나가 있고, 밑에 이벤트 하는 데 한 군데 있고, 둑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위험상황 시에 수위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위 관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비상 매뉴얼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철저히 준비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는, 우리 용소웰빙공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받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보면 특히 산책로 데크가 구조가 그래서 그런 진 몰라도 비가 조금만 와도 데크 전체가 잠수하고 있습니다. 잠수교가 되고 있습니다, 잠수. 그래서 그런지 데크마다 흔들흔들하고 언제 부서질지를 몰라요.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면 또 밖, 이렇게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1차 적으로 다시 한번 세멘(시멘트)으로 하든지 보도블록을 하든지 영구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수지 데크는 좀 낮게 설치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인자 처음에 수변경관조망용으로 됐는데, 잦은 침수가 있다 보니까 데크 자체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청소하고 정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된 데크 500미터에 대해서 데크보다 약 한 5미터 정도 위에 둘레길 형태로 포장길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1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중턱으로 둘레길을 수평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겠다고 하시고 있지만 현재 있는 이 잠수, 비만 조금만 와도 잠수돼서 노후된 이 데크길을 그대로 놔 놓게 되면 계속해서 수선유지비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더 증가합니다. 이 문제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도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군데군데 땜빵을 해 놓고 있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거 수리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사라수변공원처럼이나 영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아직, 계획을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데크는 저희들이 안전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 저희들이 둘레길 조성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둘레길을 이리 하시겠다 하니까 상당히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예산이 지출된 것 봐도 지금 현재 데크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2018년돈가요? 7, 8년 사이에, 2년 동안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건데, 이 지금 비만 조금 오면 물속에 잠겨있도록 돼 있는데 이 구조를 없앨 수는 없다면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수지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부속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안에 있는 분수대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작동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지금 제가 보고 있지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끔 작동을 할 때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장이 나는지. 이 분수대 문제 그리고 화장실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화장실 문제. 그리고 운동기구 주변에 물이 가득,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가득찼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그 법면 쪽에 배수구를 설치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했, 설치가 되어 졌고. 각종 운동기구 약 십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습니다. 위험한 거 교체를 해야 될 것들. 그중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3개가 있는데 입구부터 해서 3개가 있는데 중간 거 하고 맨 위에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간 거는 지금 아예 못 쓰고 있고 이번 태풍에 전체가 급류에 휩쓸려 통째로 땅에서 분리돼 있습니다. 위에 화장실은 화장실 입구 남녀 구분도 안 되도록 어둡고 이렇고 시설이 너무 지금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좀 고쳐주시고. 특히 화장실 보수 문제든 부산시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보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옛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옛길 말씀드리기 전에 주차장 문제를 먼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맨 위쪽에 고속도로 밑에 한 10면 정도 있는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부득이하지만 좁아서 교차주행이 아주 어렵고 교차할 경우에 낭떠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입구에부터 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없을까? 그리고 일방통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옛길을 지나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주차장 마련을 입구에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은 지금 13면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교각 밑에 수목을 좀 정비하면 한 30면까지 급한 대로 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21년도에 바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장옛길을 통한 일방통행로 신설은 그 도로가 문화유산 개념의 도로기 때문에 사실 보행 외에 차량이 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판을 정비한다든지 주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좀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해서 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그 주차장 확보라도 더 하시겠다 하니까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옛길을 통한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 부분도 계속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차주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도 또 위험합니다. 많은 차들이 올라갈수록 교차를 하고 내려오는 차도 있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주차장 문제를,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하류 정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류에는 물레방아가 노후되고 파손돼서 안 돌아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용소웰빙공원은 시작은 물레방아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숲속 데크 길을 따라 둑을 올라서 둑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또 호수 데크를 이용해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데, 하류 부분에 있어서의 정비가 너무 지금 부실합니다. 가능하면 물레방아를 수리해서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기장옛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장옛길은 문화재와 관계되어 도로를 신설하기가 어렵다고 하신다는데….

김종률 의원님,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정자와 그 옛길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거기서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주차장부터 하천부터 해 가지고 그 옛길로 해서 그 위에까지 정비가 부실하면 계속 퇴적물이 내려옵니다. 흙과 돌과 나무와 낙엽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옛길 정비가 반드시, 위에가 깨끗하면 퇴적물도 적어지고 호수가 정말 아름다움을 더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용소웰빙공원입니다. 여기 오면 물레방아 돌아가는 물소리, 사람을 반겨주는 새소리,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바람소리가 있는 용소웰빙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공원이 강원도 설악산만 있다고 보겠습니까? 한반도 남쪽 우리 기장에도 산성산이 있습니다. 양쪽에 사라수변공원과 용소웰빙공원을 끼고 있는 산성산도 있습니다. 이런만큼 공원 관리를 잘해서 기장군민과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공원, 기장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돌아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5분 자유발언(우성빈·박우식 의원)

여기 힘겹게 그러나 씩씩하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그 어느 의원보다도 더 의원의 책무에 충실했으며, 기장군의 만연한 비민주에 앞장서 싸웠습니다. 혹자들의 왜곡되고 부당한 비난에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과 끊임없는 자기노력으로 기장군의 정상화와 기장군의 민주화를 위해 달렸습니다. 깨어있는 기장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님! 힘내세요! 김혜금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재난 앞에 기장군민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 고맙고 고마운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3천 기장군민 여러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코로나19 재난시스템 가동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은 2019년 기준 총예산은 7천억이며 이중 보조금 최종예산이 무려 662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 180억, 시비 125억을 제외한 순수군비는 357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부산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두 배가 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풍부한 가용예산으로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기장군이 막대한 규모의 각종 보조금을 관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 배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산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 등 관리감독의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3일 보조금횡령 의혹 정황이 드러난 관내 두 단체장과 보조금 관리감독의 직무를 방기한 최종책임자인 기장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어디 이 두 단체장뿐이겠습니까? 고액의 계좌이체와 간이영수 처리, 필수제출서류 부재,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비용단가 과다 계상, 이중 영수처리, 수량 조작, 허위 결제를 통한 보조금 현금화 등 여러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가 측근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성빈 의원이 횡령 의혹을 주장한 두 단체장이 군수의 측근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두 단체장과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 더구나 물 한 잔,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먹은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셨더군요. 차라리 아무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시는 게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30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당부서장은 정산심의에 소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장군수가 군민의 혈세 횡령 의혹이 있는 두 단체장을 감싸는 듯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17만 3천 기장군민을 기만하는 언사입니다. 횡령의혹이 있는 두 단체장은 지난해까지 시청 앞에서 이루어졌던 부군수 임용권 반환 1인시위에 다수 참석할 정도로 기장군수와 깊은 인연이라는 것은 기장에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군수님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장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 한 잔,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먹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군민의 혈세인 군 보조금을 기장군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662억이라는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한 관리감독은 기장군 및 군수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기장군수는 막대한 규모의 각종 보조금을 관내 단체와 개별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 배분의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장군이 정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 횡령이 가능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군민 혈세를 횡령한 측근 인사의 사욕을 채우는 데 군수가 협력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부산 유일의 군이라서 교부금 등에서 혜택을 받고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받는 기장군은 인구에 비해 가용예산이 풍부합니다. 권력이 장기 독점되고 예산이 풍부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결탁된 단체장들과 이장들이 다수의 선량한 단체장과 이장들의 뜻을 왜곡시키는 행동이 보편화됩니다. 이들은 군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심의해야 할 군의원에게 민원을 빙자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재선을 의식해 부정에 타협하라고 압력도 넣습니다. 군민이 선출한 군의원을 소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방권력이 짬짜미가 되면 인구 두 배가 넘는 해운대구, 부산진구와 예산이 비슷한 기장군이지만 그 많은 예산이 성과적으로 사용되기 힘듭니다. 선심성 선거용 예산 집행이 범람하게 됩니다. 또한 측근과 관련된 보조금 등과 같은 예산의 관리감독을 방기하게 됩니다. 군민의 혈세는 위로 아래로 개인 주머니 속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기장군수는 공무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벌금 천만 원 판결에 이어서 기장군수 운전기사의 부당수당 수급, 서울 대외협력단 출장비 등 부당 수급, 측근 인사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드러난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통감하고 기장군 주권자인 17만 3천 기장군민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현재에도 모든 문제를 부서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피한다면 군수의 직위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장군수는 지금이라도 위의 과오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미 제안한 본 의원의 합리적인 공개적 요구를 수용하는 큰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62억 보조금을 부실 관리감독한 기장군수는 군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기장군수는 측근 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반드시 사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기장군은 교통정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대로 즉각 실행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3천 군민 여러분!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읍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6월 30일 제248회 정례회 시 부산시가 기장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사 시 기장군의 특수성과 주민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고 교통량에 대한 분산대책과 사업 내 교통만, 심의내용에 국한되어 시행하니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강구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내부문서와 군정질문에 통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소홀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오규석 군수님께서 좋은 정책이며 관계부서와 의논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장군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군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군민과 약속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벌써 약속한 기간이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으신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은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고 긴급하게 사업설계용역비까지 의회에 요청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나요? 집행부 공무의 소통에 문제가 있나요? 군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 항의방문하여 기장군의 교통체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교통대책 수립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지역신문이나 SNS 1인시위로 많은 홍보와 달리 기장군의 책임감 있는 공무행정이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군민들께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들게 합니다. 또한 기장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에게, 교통체증을 해소해 달라고 그 많은 민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군민들께서는 기장군을 신뢰하지 못하여 집단법원소송까지 하고 있으며, 기장·일광·정관 군민들께서 너도 나도 길거리에 나와서 몸으로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곧 우리 기장군에 다가올 교통체증과 교통량 분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지 기장군은 머리 숙여 깊은 반성과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부산시 건축심의 대상은 교통영향평가심의 규정은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하며, 기장군 인·허가 건축심의 대상은 교통영향평가심의 규정은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건축물 대상입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물과 판매시설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는 건축심의와 분리해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 강화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및 상가건물 등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의 교통 혼란을 분석하고 교통안전 보행 및 주차, 교통체계 등 많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교통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장군에 민간사업자가 호텔과 다중시설 등 인·허가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규사업에 하나 하나 바꾸어 추진 실시한다면 그 변화가 주변 교통난 해소와 좀 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공간 확보를 개선하여 기장군은 안전한 도시와 품격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