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13일 김재운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6일 박현철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과 10월 8일 고성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22일 박희용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오우택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일 이승민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6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08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개월이 넘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특히 우리 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신 의료진과 부산진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생활방역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체 구민과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2차 추경예산 및 예비비 등으로 전 구민 1인 5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34만 7000명에 총 174억 원을 지급하여 인구 대비 98%를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으로 2만 1700명에게 217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청년 수당으로 1인 50만 원씩 337명에게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재난지원금은 16만 1500세대에 총 993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 세대 대비 지급률은 97.27%입니다.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은 900여 개소에 총 9억 원 100%를 지급하였고 또한 자가격리자, 학교, 주민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방역비 등으로 총 52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84가구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써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처한 사업의 구비 총액은 약 300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에 초점을 두었고 국·시비 등 이전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8322억 4900만 원으로 2020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33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90억 8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11% 증가한 24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1억 6400만 원으로 9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24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등 55억 원, 국·시비 보조금 151억 원 등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사업 중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34억 7300만 원, 구민 건강 증진 10억 7700만 원, 전포2동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7억 5000만 원,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 원,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6억 원,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호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204억 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내용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와 우리 직원들은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한 해를 정리하는 11월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더불어민주당 이승민 의원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좀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위해 지나왔던 길을 잠시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6만 부산진구 주민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가야점에 대한 언론제기 및 현실적인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이민주 기자의 기사내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후보지로 거론되는 점포만 10개에 이른다. 매각 점포 대상으로 거론되는 후보지는 해운대점, 가야점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입지가 좋고 돈 되는 매장을 매각하고 있다. 대구점과 둔산점의 경우 4~5년 전부터 매각설이 돌았기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해운대점, 가야 등도 매각 대상지로 거론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물망에 오른 곳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2020월 8월 9일 국제신문 이민주 기자의 기사내용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 대상이 전국 점포로 확산하면서 홈플러스 전체 매장의 노조원들이 이번 주에 파업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부산지역 홈플러스 전체 매장 아홉 곳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점포 노조원은 약 450명이다. 이와 함께 마트노조는 전국에서도 매출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홈플러스 가야점의 폐점·매각 의혹과 관련해 부산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진구청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 폐점·매각이 이루어지면 가야점 직원 약 500명이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각 논의를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가야점 부동산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거 권리분석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토지정보입니다. 대지 1만 2657㎡, 면적단위 환산 3828평입니다. 소유권이전 변동일자 2011년 5월 4일 소유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변동일자 2015년 11월 5일 소유자 수탁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권이전 변동일자 2019년 11월 21일 소유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변동일자 2019년 11월 21일 소유자 수탁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입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광로2류, 소로2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건축법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년 2월 25일 84ｍ 이하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기준일 2002년 1월 공시지가 71만 6000원, 기준일 2020년 1월 공지지가 528만 5000원, 공시지가 상승률 18년 만에 456만 9000원이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토지등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신탁원부에 의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3항1호 내용입니다. 3항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대지면적 1만 2657㎡ 부동산이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9조3항1호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와 같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전용 85㎡ 이하의 상가를 3억 2000만 원 취득할 시 취득세 1280만 원, 지방교육세 128만 원, 농어촌특별세 64만 원 세액 합계 1472만 원을 납부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즉, 시장거래가격에 맞게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토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36만 구민 여러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천,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작금의 부산진구의회를 보면 78년, 79년에 횡행하던 긴급조치 9호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민도가 낮은 후진국일수록 독재가 심하다는 말을 한 고등학교 사회교사가 구속되기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다음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첫째, 구청장은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구청장에게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해 연도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교복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많은 법들이 행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사진 2번 띄워주세요. 다음 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조항을 보면 1.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규정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CI가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진 3번 띄워주세요.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조항에 보면 2항에서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 제1항9호에 보면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6항에서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 4번 띄워주세요. 상표법 제230조를 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서 상표법 위반은 이러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용금지 처분 및 손해배상, 신용도 하락에 대한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변조 조항을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는 상표권 침해보다 더 엄격합니다. 구청CI가 교과용 도서도 아니고 광고물도 아니니까 그러면 공문서입니까? 아닙니다. 업무표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영전략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특허권 심사관 전승권 교수가 쓴 건데, 지자체의 상표권 보유 현황 및 분쟁·성공사례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산복도로르네상스, 갈맷길 등도 모두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노티 세아우톤(Gnothi Seauton), 영어로 know thyself 즉, 우리말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델포이의 아폴론신전 입구에 입구 기둥에 새겨져 있는 말로써 당시 그리스에서 널리 사용되던 경구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청년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플라톤의 대화록에서 '속 편한 알키비아데스야! 부디 내 말과 델포이에 있는 글귀를 받아들여 자네 자신을 알도록 하게'라고 합니다. 희극작가인 메난드로스는 오히려 남을 알라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가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나는 내가 아무것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른다는 걸 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사진 7번 보여주십시오. 의원 제명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2명 의원의 항소포기 의사, 세 분의 자문변호사의 의견,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바탕으로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료 8번 띄워주세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은 분명히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항소에 대해 찬반의견이 반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의 지휘를 받기도 전에 이미 2019년 5월 14일 행정소송 항소포기 지휘요청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했습니다. 또한 두 분의 변호사는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문제와 겸직 사안의 부당함에 대한 공론화를 이유로 항소할 실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의장은 1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제출한 것처럼 했고, 자신이 고소한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7028사건에서 12명의 서명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며 여기에 서명한 의원들은 정도에 따라 공범 내지 종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조각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측과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의 집약적 사용과 주거지의 환경 개선 등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또한 재개발을 통해 건축된 건물이 크기와 형태에 있어 주변의 건물과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지 못하여 도심부의 인간적인 분위기를 저해하고 또한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대부분 본래 주민이 개선된 환경에서 살 수 없는 등 많은 역기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는 부산의 최대 상권인 서면권이 있지만 그 주변의 주거지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면 상권과 시민공원 완성, 철도차량기지창 이전확정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북항재개발사업 등 지역과 연계되는 사통팔달의 입지로, 현재에는 수십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지구는 물론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동안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사업완료 이후에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민원을 살펴보면 기존에 다니던 길이나 편의시설 등이 없어짐으로 생기는 불편함,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보행환경의 변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혼잡, 주변의 건물과 자연환경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허가 또는 승인할 때 건축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취합한 부대조건들을 포함하여 건축심의를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의 부대의견들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요건만을 단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 허가 관련 자료를 약 30건을 검토한 결과 9건만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협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사항 또한 사업시행인가 관련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불편 관련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라 되어 있을 뿐 구체적 의견제시는 없는 현실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서류로써 끝내지 마시고 관련 부서는 사안에 따라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법령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각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살펴서 도심재개발사업지역의 주변환경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부서 간 협의 시 반드시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민원사항들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포동 현대아이파크 인도 확보, 당감동 정류소 이전 및 재설치, 범천동 다인로얄팰리스 전주지중화사업 등 도심재개발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등 너무나 당연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가 인허가 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문제 해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기존의 지역주민들과 새로운 지역주민들이 함께 지역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구청은 주민센터를 통하여 기존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심의하여 주시고, 정비사업의 목적이 기존의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만 있을 뿐 인근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원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부서 관계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동 외벽 패널 실리콘 제거 후 실리콘 코킹 보수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눈속임공사를 지적코자 합니다. 의회동 세라믹패널 기존 실리콘 코킹 제거 및 세라믹패널 실리콘 코킹 보수공사를 2020년 10월 22일 착공하여 10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총 9일 만에 세라믹패널 코킹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공정표를 받아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이 의회동 옥상 및 외벽 패널 방수공사 공정예정표입니다.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18일이나 앞당겨 준공을 하였습니다. 제308회 정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의회를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실리콘 코킹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공사원가계산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계도서상에 우측면도, 좌측면도에는 전부 세라믹 패널에 기존 실리콘 코킹 제거 후 실리콘 코킹 보수라 되어 있습니다. 배면도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패널 기존 실리콘 코킹 제거에 134만 3920원입니다. 다음 사진 확대해 주세요. 지금 업체에서 기존 실리콘 코킹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킹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안에 백업이란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확대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9m 모두 다 제거되었다고 공사업체의 기술이사가 본 의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리콘 코킹 작업 시 촬영한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의회동의 실리콘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좀 확대해 주세요. 이쪽 부분이 기존 실리콘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여기 보면 기존의 실리콘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틀리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실리콘 제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실리콘 제거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와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아 일어난 사태라 생각하며 특히나 열아홉 분의 구의원님들의 업무시설에서 발생한 눈속임공사이며 우리 구청 공사의 현 실태입니다. 본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 구정질문에서 의회동 방수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해달라고 했고 서은숙 구청장님은 우리 구청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셨는지요? 구정질문 이틀 후에 부실공사, 눈속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이 업체에 확인한 바 업체에서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실리콘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는 기존의 실리콘이 잘 되어 있고, 물이 새지 않을 것 같아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약 50%만 실리콘을 제거하였다고 하니 과연 50%만 제거했는지 이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설계도서상과 공사원가계산서에는 50%만 철거 후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라는 문구도 없고, 철거공사비를 50%만 지급한다는 조항 역시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일어났고 부실공사, 눈속임공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부실공사, 눈속임공사가 언제쯤 근절될는지,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서 1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 입니다. 부산진구는 지난 4월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때 배부된 마스크가 불량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부정이 있다고 예단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들먹이며 마스크 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몇 개월 동안 비상근무를 하며 번아웃 상태까지 갔던 공무원들이 집단시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생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며, 타 지자체도 현금을 지참하여 마스크 생산 공장 앞에서 일주일 이상 숙식을 하며 노력을 하였지만 구하지 못한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 진구에서 100만 장의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사실에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족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 쪼개고 아껴서 마스크를 지급하신 부산진구 공무원들에게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원들이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마스크 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의 증언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구청장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평가하고, 행정절차와 추진방식이 정확하고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활동이라 하여 공무원을 범법자 취급하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듯이 공무원을 취조하는 권능은 없습니다.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입니까? 그런 차원의 판단이라면 구청장과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고발을 하는 것이 부정을 의심하는 실체를 더 자세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도 아끼고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집회를 하고, 인권보호 시위를 했겠습니까? 7명의 특위 위원들에 둘러싸여서 비공개 깜깜이 조사에 혼자 출석한 공무원이 어떻게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하십니까? 집행부에 따르면 실시간 공개 방송과 1인 증인 채택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원은 공개회의를 하고 비노조원은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답니다. 특위는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 방송도 하지 않고, 녹취를 한 조사록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실시간 방송 공개를 두려워해야 하는 건 조사하는 특위가 아니라 조사받는 집행부 아닙니까? 증언을 하는 공무원의 인권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청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공무원노조가 책임집니까? 조사가 위압적이라고 느낀 울먹이며 앉아있는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어야 합니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시청하는 생방송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정치인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좋은 무대입니다. 자신의 인성과 품격, 실력을 보여주는 멋진 무대입니다. 배우들이 무대를 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최대한으로 생방송으로 자신을 어필하십시오. 특위 조사 활동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관인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공개회의와 회의록 공개, 1인 증인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권보호와 정당성을 담보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특위 활동이 되어서 의회의 권능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소속이기에 상대 당 구청장을 감시와 견제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는 것 또한 저도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정치활동은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구청장과 부산진구 공무원을 흠집 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용 특위 활동은 귀한 혈세를 낭비하는 무의미한 활동으로 비쳐질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서 유능한 부산진구 공무원들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과 집행부의 중간다리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부산진 시민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열심히 봉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