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재운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억 95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9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46만 원이 감액된 12억 4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원 국외연수 6650만 원,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2774만 원, 의회동 재배치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9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 최소화로 기본업무추진여비, 타 의회 비교시찰, 국회교육 여비 등 41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공무국외연수 여비는 회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한 금액 107만 8000원을 제외하고 16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정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올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은 추경안이 가결될 경우에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처음 말씀을 하고 보는 거 같아요.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 경축기·근조기에서 96만 원 이게 증가가 되잖아요. 이게 보면 계절마다 수요가 다를 것이고 96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아마 이게 경축기를 거기 행사장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서 아마 금액이 늘어난 걸로 제가 미루어 짐작은 되는데 작년 대비 아, 작년은 없었으니까 증가한 수량하고 각 의원들이 이걸 사용한 거 개별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요청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건을 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났고, 11월 달, 12월 달이면 채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축기·근조기 설치를 월 3회 기준으로 해서 12개월하면 총 36회분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월 말 현재 총 51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월 평균 이용 건수로 보면 한 5.7회 정도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월 이용 평균 건수가 한 5~6회 정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대상 국회연수비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됐다 그러는데 비대면 온라인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요? 비대면교육은 주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잠깐만요. 원래 이 경비 성격이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써 전문위원, 속기, 실무직원이 국회사무처에 교육 참가 시에 지급하는 교육등록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만정
송만정위원
안 가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사실상 없어졌고 그래서 온라인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온라인교육을 실행한 적이 있냐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온라인교육을 이게 원래 실제로 하게 되면 교육일정이 한 3일, 4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일당 쳐서 5만 원 정도로 해서, 4일 같으면 한 20만 원, 5명이 20만 원해서 그래서 1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이게 온라인교육으로 변경이 되어서 온라인교육 일정도 한 3일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1인당 5만 원으로 등록비만 주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비대면교육 같으면 그냥 노트북 켜고 그냥 보잖아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뭐 줌으로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 교육을 했다면 각자 집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출근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 데이터 저한테 주세요, 그 비대면교육한 거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나면.
만정
송만정위원
날짜하고, 참가인원하고.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송만정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지금 국회 교육등록비 이게 5만 원 등록해서 7명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35만 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직원 국회 교육여비는 이거는 아예 안 갔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까, 아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감액된 거는 그러면 교육을 국회 안 가니까 이제 전액 감액하신 거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이게 의회동 재배치 설계용역비는 전액 감액했어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감액하고 나서는 다음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협의 하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김재운위원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는 의회동 재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거나 방안을 갖고 계신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더 좋아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생기면 좋은 쪽으로 도모를 하도록.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는 따로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방안을 갖고 계신 건 없다, 그죠? 우리 자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의견을 모아서 따로 안을 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검토하고 하여튼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은 있으시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