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노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자료를 면밀히 살펴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구민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형식으로 하되 각 원·위원장·실·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각 원·위원장·실·국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원장,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원장님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평생학습원장님은 평생학습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올해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은 3학기 과정으로 해서 1학기가 4개월 단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8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에 잠시 중단을 하였고요. 계속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7월, 8월 중에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중에 한 10개 정도 일단 온라인강좌를 실시했고요. 10월 중에는 25개 정도 온라인 강의를 했고 현재로서는 한 45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기가 4개월 단위로 실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온라인 강의는 한 달 정도로 해서 현재는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가 몇 개나 되나요?

현재 계획은 58개인데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강의로 지금 45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열망은 지금이나 앞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요구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강좌를 계속해서 운영해 주시고 있는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쉽게 정상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45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58개 전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최대한 확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금년도 강사 채용할 때도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분을 우선 채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58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온라인 강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 등 추가로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강의보다는 무언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장비 같은 것은 준비를 못 하였고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줌을 사용하고 있어요. 줌은 40분 단위까지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분 하고 중단하고 다시 강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줌 사용료라든지 노트북 구입비, 태블릿PC 등 구매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줌으로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어르신들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게 조금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율을 보면 원래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는 20명에서 25명 참여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모색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지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활동가들이 이러한 수업들을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보게 되면 남자분들은 특히 경로당을 잘 안 가시는데 이런 배움의 장소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래에는 좀 더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돼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힘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는 도마1동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마1동에 일부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생학습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을 관련부서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서너 번 가진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저희들이 주차장부지 위에 30% 내에서 해가지고 도서관 규모가 8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마1동 이 주차장부지는 도마1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와 붙어 있는 걸로 같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1동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마1동 주민자치센터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 주차장 건물 내에 이렇게 도서관을 또 건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도마1동 문고 회원 수가 한 26명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운영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포함해서 13시부터 17시까지 일부 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고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공공도서관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 문고의 존립자체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공공도서관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그때 추후에 가서 문고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토론하는 게...,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면적 자체가 75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당초에는 1,500평방미터로 2, 3층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다가 주차장 비율 문제 그런 거 때문에 아마 750평방미터로 단축이 되었는데요. 750평방미터로 작은 도서관 역할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예.

또 공공도서관 하기에는 다소 작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작은 도서관으로 또 문고한테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작은 도서관 운영자를 모집하려면 공고를 통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원장님, 그 작은 도서관을 문고로 해서 위탁을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을 할 때는 어쨌든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마1동 문고 같은 경우도 면적이 90평방미터 되는 거고 열람석도 20석이나 되고 장서도 8,000여권이 되고 있고 설립도 지금 98년부터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계속 문고를 운영해온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을 할 때 장소가 굳이 여기였어야 됐나. 저는 이 도서관이 설립되는 거는 환영합니다. 도마1·2 그쪽 주변에 큰 도서관이 없어서 건립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과연 이 문고를 생각하지 않고 도서관 위치를 여기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의문도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과 문고와 그런 관계는 가장 먼저 관저마루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관저1동에 주민센터 내에 문고가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이 4층에 생기는 걸로 해서 운영의 주체가 관저1동 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을 했고요. 또 한 부분은 만년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년동 만년뜰작은도서관도 주민센터 1층에 새마을 문고가 있었고 그 옆에 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운영의 주체가 만년동 문고 회원들이 가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굳이 도마1동에 문고가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에 도서관을 또 만들어야 됐을까 하는, 다른 곳에는 유치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상생의 길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도서관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을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가 이렇게 됐고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굳이 이곳에 과연 도마1동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작아서 그냥 이것을 또 세워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는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이런 큰 도서관이 생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꼭 장소가 이 장소였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 갑지역의 경우는 가수원도서관하고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동에서 가수원이라든지 정림동에 가기에는 거리상 다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할 때는 도마동이라든지 변동, 가장, 내동지역에 공공도서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1동에 재생사업지구 선정한 것은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할 때 다른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을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찌됐든 선례적인 일들이 이렇게 두 차례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 도서관을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쉽게 납득하긴 어렵고 어찌됐든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도마1동 새마을문고와 평생학습원의 이 공공도서관과의 상생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어쨌든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변도 생각해 가면서 도시재생도 있는 거고 뭐하는 거지. 도마1동의 문고 회원들도 도마1동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부분이고한데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앞으로 상생의 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찾으셔서 본 위원도 알 수 있게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공공도서관은 또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도 문고는 운영해보고 그때 가서 만일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공공도서관에 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걸 한 번 서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새마을문고라는 것은 자생단체라고 해서 봉사를 위한 자생단체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니요. 일단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공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마1동 문고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평1·2·3·만년동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3쪽 보시면 2번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과 4번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비문해 그리고 저학력 성인의 기초학력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가 어차피 지금 한글을 모르시거나 기초교육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참가대상자가 5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코로나든 다른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그냥 강좌를 줄이거나 대상이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밖에 되지 않나?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성인들은 줌이라든지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익숙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성인문해교육지원의 대상자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 곡성군에서 이러한 자료를 봤거든요. 곡성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방법을 모색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담당교사나 사람들이 매칭이 돼서 일주일 정도 학습노트를 복사해서 드리고 숙제를 내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못 나왔을 때 체크하면서 어쩌면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대상 어르신들에서 교육수준이 떨어지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비대면 교육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성인문해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공모를 해서 우리가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 국비가 지원되면 구비를 50%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전 반딧불 야간학교하고 사랑모두장애인야간학교 또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아시다시피 한글 교육이라든지 장애, 성인대상에서 초등, 중등과정 그리고 대부분 강사료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100명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개 반에 대부분 1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만일 반딧불야간학교의 경우에는 초급반, 한글교실반이 있는데 대부분 교육 인원들이 한 10명 정도로 소인원이 참여하는 겁니다. 100명 이상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참여인원을 당초 계획은 10명, 15명 잡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7, 8명 참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도 말씀하셨지요. 이것도 2014년도부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에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우리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장소만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장소는 관저동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탄방길 작은도서관, 용문동 한국위너스리더십센터 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보조금 성격으로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대부분 프로그램을 보면 꽃차 소믈리에라든지 마을스토리북지도사, 평생학습상담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계획은 참여인원이 한 개 프로그램에 최대 20명 정도로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7명에서 9명 정도 소인 원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업비를 준다, 여기까지 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평생학습원에서 다 맡아서 집행도 하고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도 감독 같은 거,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보조금을 실제 사업대로 쓰고 있느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운영 자체는 우리 원에서 전체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운영 자체는 못 하는데 운영 자체를 하고 있는 곳을 감사하고 관리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스스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조금은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런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부족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예.

지금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요. 이전에도 경력단절 여성은 사회적으로 이중고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경력단절 취업률이나 이러한 자격취득 교육이라든지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경력단절의 취업률이라든지 만족도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으신가요?

현재 취업률 현황까지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만 우리가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가 되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적정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제 집에서 가까운 월평도서관에 한 번 나갔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지금 평생학습원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 장짜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하나 드렸는데요. 지난 주 토요일날 월평도서관 2층에서 청소년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을 한다는 내용을 사이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진로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나갔고요. 제가 간 시간에 2명의 공무원들이 나오셨고요. 바깥에 어머님이라고 보이는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고 2인의 교사와 1인의 학생이 모의면접 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짝 보고 오려다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한 번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교사 두 분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상담한 학생 또는 학부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담시간이 지금 1인당 40분인데 15분은 모의면접 테스트를 하고 25분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또는 전화접수를 했다고 하고요. 선생님 말씀은 대전진학지도협의회밴드로 접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개별로 맞춤진학지도 모의면접 효과의 기대치 이런 거를 갖고 만족도는 제가 2명 정도밖에 못 봤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지금 어떠한 진로 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1 대 1로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체크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번 10월달에 모의면접을 처음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프로그램 시도가 호응이 좋아서 11월달에 또 한 번 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제 토요일에 진학상담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월평도서관에서 현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진학지도 선생님 두 분께서 수당 13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시비 플러스 구비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행정공무원한테 여쭤봤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13만 원에 두 시간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학생에 맞는 자료를 이만큼씩 출력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날에 아이들한테 맞는 분석까지 다 해갖고 오셔서 “아, 13만 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나.” 오히려 주말에 상담을 하는 그런 재능기부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한 2만 원이라도 더 해서 상담비를 좀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하나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좀 띄워주신다든지, 평생학습원에 팝업창이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일선 학교나 지역 공공기관에 포스터를 붙여주면 학부모님들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홍보가 클 것이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수시 모의면접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수시.

근데 정시도 면접이 있잖아요. 이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4가지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강사수당 인상 관계에서 현재 두 시간에 13만 원을 주고 있는데 강사 노력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는지, 강사료 같은 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만일에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13만 원보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일단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와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비대면으로 처음 실시한 거라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대비해서 12월 19일날 입시설명회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진학상담 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데 또 두 분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교사분도 그렇고 그 학부모님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107쪽에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사업에 의하면 네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사업, 국내·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예능·체육· 그 밖의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항은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학금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기금 같은 게 여유가 없어서 장학금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재단 정관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깊게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장학금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 별도 정관 말고 또 세칙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재원이 15억 이상 확보됐을 경우는 국내·외 교류사업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한 1.3%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한 이자수입이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워낙 적다보니까 장학사업을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워낙 적다보니까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교류사업 같은 것은 현재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2023년까지 매년 3억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기금이 27억이지만 앞으로 더 들어올 게 9억이면 한 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면 이자수입을 대략 계산하면 2023년 이후에는 4∼5,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학교지원사업도 하고 또 교류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 그 사업을 하기에는 이자액이 적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고요. 2023년 이후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면 그때는 다양한 사업을 한 번 추진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장학금 유형은 성적우수장학금 또 특기장학금, 행복장학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행복장학금은 94년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 5명에 지급했는데 지원대상자는 고등학생에만 한정되는 것이지요?

예. 행복장학금의 경우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행복장학금 대상자나 또 저소득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근무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지원해주는 것은 복지 쪽에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소득지원기금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6조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에 “장학금계정은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라고 해서 이 사업과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우리가 출연해주는 것이고 장학재단도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각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복지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명단을 다 송부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중복되진 않겠지만 같은 사업을 각각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얘기인 것이지요. 굳이 서구 관내에서 똑같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데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재원이 어느 정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행복관련 장학금은 그쪽 재원도 한 번 보고 실제 1년에 지급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걸 확인해서 한 번 인원 같은 걸 조정하는 방법을 서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아예 없애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중에서 연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회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은 수혜자 숫자만 늘리는 1회성 지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다양한 사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면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원장님은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로 모든 말을 다 막아버리니까 못 하지만 제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도 더 조사하겠고요. 또 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맞도록 학교사업이라든가 국외연수사업도, 교류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 부분에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 재단에 기본재산금 출연금이 21억이 있고 또 기부금이 2억 6,408만 원으로 현재 27억 4,800만 원이 형성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금리시대라 기본재산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해야 하는 재단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치은행은 어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치는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죠?

예.

예치기간이 길면 이율이 좀 높아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을 꼭 1년 단위로만 획일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기금 같은 거 예치할 때 본청도 기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다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년 이상 예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하고 1년 이상하고 하면은 적지만 이율에서 차액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립된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금리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1월 14일날 예치금을 보면 1.35%였어요. 근데 지금은 0.8, 0.75까지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거의 출연금을 못 거두고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3회에 9억 정도를 더 투입해야 하는데 과연 이 저금리 시대에 적절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출연금 투입은 여기서 좀 멈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재산의 일정비율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정관을 좀 개정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이제는 장학사업만 하지 말고 학교지원이라든지 교류사업 그것은..., 우리가 장학사업만 2014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장학사업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사업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금출연 문제는 2023년까지 3억씩 출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현재 27억하고 하면 36억으로 그 정도면 유지가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본재산에서 일정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공익법인법에 보면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이상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100분의 10을 금년에 사용했다 하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10프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이 1% 단위도 안 되는데 계속 은행이자 수입가지고 하지 말고 그 중에 출연금하고 또 우리 기부금 중에 일부를 그 10%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가 인재육성을 한다는 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지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서구에 좋은 인재를 육성하자는 큰 틀에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이것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낮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재단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재정이 어려운데 구청이 출연금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3쪽부터 있는 도서관별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9년도는 4개의 도서관이 있었고 20년도는 이제 월평까지 해서 5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셨는데요. 특히 유난히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4건을 신청해서 1건만 선정이 되고 3건은 미선정이 돼서 선정율이 25%로 굉장히 낮고요. 그 반면에 둔산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를 신청해서 100% 다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0년도 공모사업을 봐도 갈마도서관은 5개에서 3개가 선정이 됐고 2개가 미선정이 돼서 선정율이 60%에 그치고 반면에 둔산은 또 5개 선정해서 100% 다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선정율이 한 7∼80% 이상이 되는데 유독 갈마도서관만 선정율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까지는 특별히 검토를 못 했고요. 일단 선정할 때는 계획서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정이 됐으면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공모를 하면 일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자체부터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지금 담당자끼리 연찬을 통해서 같이 교류를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선정율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한 부분은 내년부터 적극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앞서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이해하고 다시 경청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왜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의 경우는 대학생 4명 중 4학년이 3명이고 그다음에 2020년의 경우 8명 중 4학년이 2명 이렇게 지급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는 학년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년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4학년생 같은 경우는 금년 졸업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장학금 수혜라든지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생도 학교에서 추진을 해 준 것 같고요. 추천을 받았을 때 우리는 4학년생이라 제외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성적기준에 따라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한을 안 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굳이 대학 4학년을 위주로 그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입학한 학생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졸업을 앞둔 학생까지 장학금을 1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올해는 아직 장학금 지급은 안 됐죠?

명단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졸업이 내일 모레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4학년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너무 쉽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기간이 조금 더 있는 그런 학년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은 1학년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있어요. 근데 4학년생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제공 차원에서는 4학년생을 별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가할 때 4학년생에 대해서는 일단 감점하고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대로 일단 4학년생도 지급을 하고 가능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 1, 2, 3학년을 추천해달라고 그런 구두로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고 서류상으로 우리가 추천받을 때 “4학년생은 제외해주시오.” 그렇게 명시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번...,

원장님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명확하시고 이런 거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4개년도 보면 장학금 신청자 수가 통상적으로 100으로 보면 장학금 지급 기준은 50% 미만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얼마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지급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2017년도에 신청자 44명 중에 16명, 18년은 68명 중에 26명, 2019년 64명 중에 27명, 2020년에는 58명 중에 29명 이렇게 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장학금 지급 인원은 50%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미 신청자 중에서도 우리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충분히 저는 선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건에 맞지 않는 학생이 혹시 있다면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각 학교에 분명히 공문을 보낼 때는 거기에 조건을 충족한 학생으로 추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대다수가 100% 대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간혹 거기에는 한 몇% 정도는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장학금 지급이 너무 주관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에서도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장학금 선발하는 기준을 조금 상향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학업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발유형에 보면 성적우수장학금 그 다음에 행복장학금, 행복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기장학금, 예체능 및 과학이나 문학부문에 우수한 학생들, 이 분야 말고 또 새로운 분야를 신설해서 그 분야에 맞춰서 우리가 장학금을 줄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 규정 정관이라든지에 3개 분야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별도 지급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정관이라든지 개정을 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분야를 줘야 된다든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정관 같은 것을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을 개정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분야를 조금 늘릴 수 있고 장학사업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분야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분야가 계속적으로 늘 그냥 매년 줬으니까 이 정도 수준 그다음 이자소득에 근거해서 이 정도의 장학사업을 그냥 해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만 그동안 갖고 해오셨다고 보거든요. 전에 제가 평생학습원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을 때 지금 우리 재단에 적립금이 현재 21억 정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까 27억이 맞습니까?

현재는 27억입니다.

27억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21억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장학금이 현재 27억이면 그 27억 중에 우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자수입으로.

예. 이자수입에 의해서.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거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 제시>; 이 근거에 따르면 매년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보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가지고도 거의 7∼80년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7∼80년을 줄 수 있는 이 장학금을 또 앞서 우리가 구 출연금으로 해서 매년 3억씩 5개년 동안 15억을 출연하도록 돼있는데 이미 앞선 19년도, 2020년도는 지금 구 출연금이 6억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차액인 9억이 앞으로 3개년 정도가 더 발생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2023년 정도에 가면 구 출연금 포함하고 현재 적립금, 기부금 이런 모양을 다 포함하면 한 4∼5,000만 원 수준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원장님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이자수입에 대한 장학사업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이라고 나와 있죠? 사업을 보면 법인은 제1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호 장학금 지급.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금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학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2항에 보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장학금이 현재 27억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 금액으로 얼마든지 학교지원사업으로도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수익사업을 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 돈을 적립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3개년을 더 우리가 구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중점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위원님은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을 일단 장학금으로 주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매년 나누어서. 아까도 규정에 의해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재산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년에 5,000만 원 이거를 장학금으로 기본재산을 유용해서 쓴다 그것은 법으로 제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정관에다 왜 넣어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재단 운영조례나 그다음 우리 정관에도 이렇게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사업만 명시를...,

아니 근데 사업을 명시했다는 것은 법에도 되어 있는 사항을 왜 굳이, 법대로 얘기를 하시면 이 정관은 그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까 법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재산관련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산, 예치금 그런 것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범위는 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대로 장학금 지원도 할 수 있고 학교지원도 할 수 있고 교류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재산을 우리가 임의로전용해서 보통재산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 이자수입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죠. 만일에 전용하려면 10%까지는 전용을 해서 장학금을 주든, 학교지원을 하든 교류사업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만일에 금년도에 한 2,000만 원을 전용해서 보통재산으로 해서 장학금을 줬다하면 3년 동안 또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항은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못 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수선이라든지 그런 예산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 제로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2023년도에는 이자가 어떤 수준까지 도달할지 또 내려갈지는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건지 여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쌓아놓은 돈 그거 결국에 내가 앞서 얘기했듯이 70년, 80년 갈 수 있어요. 지금 현 금액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구 출연까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년도에 수입내용을 보면 기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한 9,300만 원 입금된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기부자의 뜻을 따른다면 반드시 이 비용을 전부 소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부금도 기부할 때 누구를 지명해서 저소득자를 주라든지 지명할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기금에 예탁하는 차원에서 입금을 해주는 것이지 금년에 누구한테 사용해라 해서 입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이 기부금을 낼 때 “이 돈은 재단의 적립금에 쌓아놓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에 그렇게 해서 문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만일에 개인 누구한테 줄 경우는 여기 기금에다 넣는 게 아니고 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따로 단체에 입금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맞는 거고요.

근데 원장님,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하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분명히 그 돈을 기부할 때에는 “장학사업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기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도 기부를 하면 당연히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부가 재단의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이자를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가져다가 계속 장학사업을 한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기부자의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기부자가 출연한 기부금은 그 해 연도에 100% 소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기부금도 기본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은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내에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사항이지 1억을 기탁했다고 해서 그거를 장학금으로 다 사용한다 그렇게는 법으로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정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 맞는 법에 근거해서 잘 조정을 하시고요. 장학사업이 매년 3,000 만 원 미만으로 줄 정도의 그런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수익사업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감사는 다음에 다른 분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원 강사분들이 대면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우리가 1월에 1학기를 운영하다가 2월 중순경에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다보니까 강사님들이 수당을 못 받았는데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 근거도 찾아봤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고용안전부에서 긴급고용안전자금인가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1인당 아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요. 또 현재는 58개 프로그램 중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분들에게 강사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교육비를 1만 원씩 받게 되어 있지만 회원들의 교육비는 받지 않고 있고 강사료는 현재 온라인 강의를 하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느라 평생학습원 공직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만약에 안 될 시 온라인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비대면 강의가 될 것 같아서요. 올해는 갑자기 시행하느라 준비가 다소 미흡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줌 사용료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다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김동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교양강좌 운영 현황 중에 우리 분야별 회원 수 및 연령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예.

여기 앞에 그 PPT보시면 제가 일부러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데요. <;PPT 자료 제시>; 여기 연령대로 보면 10대 부분 보십시오. 각 프로그램마다 우리가 음악, 예술을 빼고는 전부 제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50대, 60대, 70대는 상당히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10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게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도 보시면 지금 다 제로지요? 음악, 예술분야를 빼고는. 왜 여기 한 곳에만 이렇게 편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낮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대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낮에 와서 수강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고요. 음악, 예술에 참여한 것은 관저문예회관에서 토요일날 바이올린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대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저 분야도 강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이 2017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4개 강의실하고 관저문예회관에서 2개 강의실을 운영해서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58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이 각각 짜여져 있습니다. 또 주말에 하다보면 필수인력이 필요하고 만일에 문예회관에서 주말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하면 인력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야간 같은 때에는 거의 못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문화원에 있잖아요. 갈마동 구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갈마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준공할 목표이고요. 거기에는 강의실이라든지 무용실 등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10대라든지 20대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의 이런 프로그램이 사이버학습관 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죠?

사이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에 시간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이버학습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한 700여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실은 음악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요, 전문자격이나 교양, 문화...,

그런 과정은 본인들이...,

건강 교육과정들이 사이버학습관에도 잘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10대나 20대는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이유로 해서 수강을 할 수 없다 하면 사이버학습관도 연계를 해서 충분히 수강을 하고 이수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PPT에 표현을 한 이유는 저 “0”라는 숫자를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수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우리가 수강료는 공히 연령에 관계없이 전부 4만 원씩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있어요.

비용을 받지 않는다?

면제받는 인원이 한 50% 정도.

수강생들이 이 비용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지요?

매월 1만 원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4개월이니까 4만 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예.

비용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서 특별하게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4에서 1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건 아마 늘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각 도서관별로 따로 따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개관이 전부 다 합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초과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맞춰서 도서를 구입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으로 배부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2,200만 원까지예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다 금액이 1,700만 원씩 그렇게 계약이 돼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 있는 서점들한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1,7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지금 현재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서구 소재에 있는 서점이 한 41개 정도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순위로 해서 명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은 납품을 할 수 있게, 어느 한 업체한테만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매월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지 말고 평생학습원 전체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도서구입을 각 도서관에서 우리가 받아서..., 예를 들어 갈마도서관에서 이러한 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올라올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도서관에서 올라오면 그걸 전부 취합해서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다른 업체에다가 2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5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충분히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비용절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저는 비용절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서관별로 개별로 구입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취합을 해서 지금...,

아니요, 지금 도서관에서 분산해서 따로 따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일단은 도서관 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서관 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경리담당이 구매를 해주고 있지, 도서관 별로 개별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2019년도의 경우 2월 28일, 4월 2일, 6월 3일 날짜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도서관별로 취합을 해서 한 번에 평생학습원에서 다 구매를 해줘서 납품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따로 따로 도서관 별로 구매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표현은 지금 구입한 업체가 따로 따로 돼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도서구입이라는 것이 원래 정가대로 구입을 하면 엄청 비싸요. 요새 책도 보면...,

다 통일해서 90%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하여튼 이것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을 보면 43개 지원 도서관 중에서 2019년도는 18개 도서관, 2020년도는 23개 도서관이 한 번도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서구에 도서관이 공립이 4개소 있고 사립이 41개소 있어서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도서관 4개소의 경우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립 도서관의 경우는 아까 미지원 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도서구입비 같은 걸 지원해줄 때는 문체부에 있는 평가기준에 의해 우리 자체로 만든 평가표가 있어요. 그거를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 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 못 받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개관 및 휴관의 근거에 따라서 운영자 선정계획서에 있어 신청자격이 “1년 이상 도서관 관련 운영 실적이 있으며”, 선정계획서에 신청자격이 1년 이상 도서관 관련 운영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한 것은 우리가 공립도서관 아까 4개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조례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대전광역시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건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경험이 많은 도서관들이에요. 이런 경험이 많은 도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서 19년도는 18개, 2020년은 23개 도서관이 예산을 일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등급을 부여할 때 A등급부터 F까지 있는데요. F등급 같은 경우는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강화하고요. 만일에 운영할 의지가 없다든지 그런 곳은 폐관하는 것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나도 안 하고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지도점검이나 감독․관리를 하시겠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한 번도 신청 안 하는 그런 도서관들은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원신청도 좀 늘어날 것이고 또 각 지역별로 이런 작은 도서관, 사립 도서관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2년 연속 F등급 받는 도서관들은 제재하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폐업하라 그렇게 하는 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이 어려우면 폐업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법적으로 F등급 받았으니까 폐업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살펴봐서 F등급을 받는데 그냥 도서관 개수만 늘려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도서관들이니까 F등급을 받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도서관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7에서 105페이지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관련 연도별 운영평가 결과서에 보면 인력부분 평가점수가 도서관별로 운영 인력수에 따라서 점수가 배정된 거 맞지요?

맞습니다.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4점, 7명이면 7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보면요. 우리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인력에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를 포함한 4인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4인 이상이 확보되어 있으면 만점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평가기준을 만든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기준표가 제시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거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인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인원을 조례라든지 거기에 명시한 사항이고 평가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부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몇 명은 몇 점을 줘라, 사서가 있는 도서관은 몇 점을 줘라 다 기준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시설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법 제5조 설치기준, 제6조 등록 등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면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수를 차등해서..., 왜냐하면 설치기준이 다 만족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도서관 운영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등해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평생학습원 기준에 맞는, 서구 운영지원 조례에 맞는 점수를 부여해서 설치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과 인력확보가 정상적으로 4인 이상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도서관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조례에 부합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모든 기준에 맞으면 평가점수를 줄 때는 그 부분을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만약 시설이 33평방미터만 확보가 되면 다 만점을 주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설치기준에 부합하잖아요. 맞잖아요? 설치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이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 33평방미터 기준만 되면 다 만점을 준다 하면 도서관을 그렇게 넓게 짓지 않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우리가 애초부터 고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은 최저조건 정도만 되면 우리가 도서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마련했으면 마련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서관은 조그마한 규모고 어떤 도서관에는 여유가 있어서 큰 도서관을 만들면, 큰 도서관에게만 계속 점수를 좋게 주면 그 도서관은 계속 좋은 쪽으로 지원 받고 도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맨날 피해만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모든 조례에 근거해서 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점수를 차등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음에 지도점검하시고 평가하실 때 좀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세부기준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다시 기준표를 변경해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예산신청액이 일률적으로 120만 원하고 60만 원하고 딱 이분법적 분배가 되어 있거든요. 원생의 수와 비례한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또는 성과에 관련해서 이렇게 딱 두 가지 종류의 지원금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정할 때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최소 60만 원 정도 대부분의 프로그램비가 거기 오는 강사료로 그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1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는 60만 원을, 2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1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6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놀이체육이다 그러면 놀이체육 한 프로그램을 8회 한다는 말씀이에요?

10회 하는 경우도 있고 60만 원 가지고 장기간은 못 하잖아요.

예.

10회 하는 곳도 있고 8회 하는 곳도 있고 유치원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는 16회가 되고 프로그램도 2개가 되는데 똑같이 120만 원이고 어떤 것은 횟수가 4번인데 프로그램은 1개다 이렇게 되면 6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횟수와 프로그램 수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60만 원 아니면 120만 원인지?

횟수까지 구분을 두기에는...,

프로그램 횟수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횟수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은 1시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프로그램은 2시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요. 하루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20년도의 경우는 다 유치원 별로 1개의 프로그램에 60만 원씩만 지원해줬어요. 작년의 경우는 신청이 다소 저조해서 우리 유치원이 한 78개 정도가 되는데 1차 공모를 했는데 100% 다 예산액 대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추가신청도 받고 그랬거든요. 금년의 경우 예산액 2,400만 원인데 신청하는 곳은 5,000만 원이 들어와서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40개소에 대해서 일단 일률적으로 60만 원씩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액은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프로그램 당 60만 원요? 횟수에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제253회 1차 행감 시 서다운 의원도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국가차원의 도서권장률이 국민 1인당 2.03권인데 저희가 작년에 서구지역에 월평도서관이 개관됨으로 5개 공공기관에 약 58만 2,000권으로 작년대비 6만 5,000권이 늘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 서구민의 인원수로 나누다 보면 1인당 1.21권의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21년도 도서 구입계획이 어느 정도이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것이 관내 도서관의 도서형태가 늘 이렇게 인쇄물, 페이퍼에 어떤 종이책으로의 형태로만 계속 갈 것이냐? 전자도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전자책에 관한 도서관의 형태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서구 평생학습원에서 이 도서와 관련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구민당 도서보유율을 말씀하셨는데 1.21권 그것을 많이 높이기는 참 힘듭니다. 워낙에 서구 인구가 많다보니까. 약 48∼49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48∼49만권을 사야 1권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가 보조되면 일단 구비를 50% 매칭을 하고 또 추가로 구비를 반영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 9,000 내려왔고 우리 구비로 1억 9,000을 받아서 3억 8,000에다가 구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순수한 구비만 1억 2,500 정도로 편성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매년 1인당 도서권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구비를..., 물론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도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건으로 전자책 구매를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자책 구매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논하셨는데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예산을 세우고 또 출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액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이탈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중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피드백적인 그런 목적도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혜학생들의 DB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으신지요?

일단은 명단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차피 상위의 학교에 가다보면 고등학교는 대학교, 대학교는 취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남지 않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거나 우리 지역에 남지 않고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학금만 지급하고 그 수혜의 어떤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대전이 혁신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유치가 되면 거점대학 졸업생들 아마 필수적으로 인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재육성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의 인재를 묶어 둘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장학금만 딱 주고 그냥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학생들 또는 그 수혜자들로 하여금 지역을 위해서 재능기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장학금을 받고 나서 다른 후배들이나 그 후진들한테 이런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계속 사이클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단 장학금을 수혜 받은 대상자는 가능하면 타 도시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고 공유차원에서 같이 간담회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외부 타 도시로 나가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막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혹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이버평생학습관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니까요. 지금 프로그램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어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봤는데 그동안 7개 분야에 771개의 강좌를 했고 이런 것들은 잘 봤고요. 문제는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이 02-571-5101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업체를 선정 할 때는 금액이 2,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업체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물론 실력이 모자라서 저희 지방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고 굳이 이렇게 서울에 홈페이지관리를 맡겨야 되나. 제가 보니까 공지사항도 2020년 4월 2일날 마지막으로 뜨고 그 이후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까지 거기서 다...,

알고 있어요.

대전지역에서는 그렇게 프로그램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도 대전지역 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소재 외부업체가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프로그램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볼 때에는 공지사항이나 1 대 1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업데이트 된다면 운영자가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이렇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사이트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김동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평가 기준에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19년도는 B등급이 1개, C등급이 2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A등급이 2개, B등급이 1개 이런 식으로 공공 작은도서관은 수준이 자꾸 높아가요. 근데 공공성이 약하고 또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F는 3개에서 5개로 늘었고요. 그리고 D등급도 12개에서 15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위 등급이 더 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시정이나 또는 경고조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의 실적에 등급이 오히려 좋아지진 않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 평가표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장서 수 이런 것이 다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은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구입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봉사료 같은 것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B등급 이상은 다 나오고요.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도서구입 같은 것이 다소 미흡해서 점수가 적게 나오는 사유고요.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작은도서관도 예산이라든지 책도 사주고 기준표에 맞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도서를 구입해주고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항이고요. 아까 김동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F등급이라든지 D등급 같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사실은 첫 행감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들이랑 많이 겹치기도 했고 나중에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 것도 많고 사실 어느 기관이든 다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근데 특히 평생학습원은 교육 관련된 서구민의 어떤 메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쪽도 중요하죠. 저희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고 서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하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저희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이 보통 노년층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생학습의 취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원장님?

일단 교육기관별로 다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일단 뭐라고 할까 자기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 받는 사람 위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르신 상대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대상이거든요. 여건상 낮에만 운영을 합니다. 운영시간이 낮에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은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상대로 이렇게 대부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개념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은 아니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정책에서 평생교육이념 하에 교육체계를 만들어낸 전인적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0대, 20대, 30대 인원 수 보시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감수성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2019년도, 20년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봤는데 거의 바뀐 것이 없어요. 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한 계층, 한 세대만을 특정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인지를 애초에 갖고 있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지 않죠. 보통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보니까 약 6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한 5개, 6개 정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로는 평생학습의 취지는 공직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세대, 특정 프로그램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세대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올해 8월달에 청년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청년기본법 안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개정 발의했을 때 갭이어라고 하는 교육법 자체도 개정이 됐어요. 갭이어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진로, 청년들이 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개정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평생학습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조직파트 중에서 교육이 늘어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 세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 평생학습원은 한세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세대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평생교육이 돼서 저희 서구가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교육적으로 더 많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의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실 때도 조금 더 많이 염두이 두시고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2019년하고 20년 프로그램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선정할 때에는 교육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그럴 경우 폐강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년에 5개 정도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까 핑계 아닌 핑계지만 현재로서는 평생학습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화원 시설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장소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갈마동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보면 세미나실도 있고 동아리실 같은 것이 있고 무용실, 음악실 같은 다양한 실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원을 하면 그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고강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고 강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017년도에 2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도평가는 매년 한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2등급을 받았고 2019년에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등급을 받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적발에 있지 않고 사전예방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윤리, 청렴도가 중요시되고 구민의 요구사항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는 바 그에 맞추지않으면 더욱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구민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분들과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구민만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평1·2·3·만년동 신혜영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에 44쪽부터 46쪽의 내용들이 1번부터 죽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4쪽 17번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29번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날짜별로 순서를 나열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동 순서인데요, 동을 한번에 감사할 때 보통 3개내지 4개 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은 A동 또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별로 구분을 안 해서 표시돼있는 것이지 같은 동은 아닙니다. 다른 동이죠. 다른 동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느 동인지 밝히는 것이 원래 불문율인가요?

불문율은 아니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19년, 20년 해서 해마다 어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어느 분야에 감사부분에서 부족분이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을 조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동에서 어떤 감사를 받아서 시정을 받고 주의를 받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했던 내용이지 어느 동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이 동표시가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감사한 동은 3개 동으로 둔산1동, 둔산3동, 가장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용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해서 주의 받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 그 지적사항이 얼마나 시정됐는지 그런 연계성을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동 표시를 원래 안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감자료상 특정 동 표시를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거고요.

52페이지, 53페이지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9년, 20년도 공무원신분상에 검찰, 경찰 처분결과 수위가 음주운전일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감봉이나 견책, 해임으로 나누나 보죠?

징계수위를 나눈다기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그것이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활용하기는 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대상이냐, 정지대상이냐, 정지대상이라 하더라도 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은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올릴 때 경징계냐 중징계냐만 구분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는 거고 징계에 감봉을 주느니 견책을 주느니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인데도 견책이나 감봉 1개월,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처분결과가 달라서 기준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세요?

2019년 6월 25일날 징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전에 처분을 받은 사람은 조금 약할 수 있고 그 후에 받은 사람은 조금 높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징계를 준 내용으로는 알코올농도가 0.09일 경우 견책, 0.16은 감봉, 0.71같은 경우도 감봉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2020년과 2019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계기준이 강화돼서 조금 적다하더라도 최초 감봉부터 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견책 받았던 것이 감봉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진 거죠.

높아진 거죠. 음주운전일 경우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군인공무원들에 비해서 지방공무원들 징계수위가 낮다고 생각돼서 견책이나 감봉의 차이가 알코올 혈중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에 관한 징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모법에 의한 징계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 기강에 대한 인식제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4쪽에서 60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국내출장여비 과다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과다지급 이렇게 해서 전부 시정 주의조치한 결과가 다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지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규정상 4시간 이상 출장가면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는데 담당자들이 해석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용차량을 이용했으면 돈 1만원도 지급하면 안 되는데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추징하는 거고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간을 미리 사전에 결재를 받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와서 갈 때 찍고 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사결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강하게 표현을 하면 금전적인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조금 더 올렸다든지 위법적인 행위를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부러 하는 사례.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명을 받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발견되면 지급하지 못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로그인한 시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경우 지급했을 때 어느 정도 감해서 추징하는 확인시스템을 갖고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금 17일까지인가 18일까지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는데 전에는 부정하게 수급한 것에 대해서 추징만 했는데 내년초부터는 바로 징계로 들어갑니다.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추가 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앞서서 징계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정요구나 주의요구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징계나 그에 따른 강도가 센 처분은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보면 시정요구라는 것이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징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서 대부분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처분을 내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보면 앞으로 징계가 강화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동안 처분이 약해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시정 받으면 더 받았으면 내놓으면 되지, 덜 받았으면 받으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대안으로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25쪽 사회복지시설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상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하고 종합복지회관 2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 해서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감사하셨죠?

예.

감사결과가 19개소 전부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액도 무려 9,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회수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주무부서를 통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회수하고 행정조치 한 것을 결과보고만 감사실에 받는 거죠?

예.

그러면 19년도 상하반기에 한 것이고 11월 말 현재 미회수한 금액이 4,300여만원이나 되더라고요. 미회수부분이 47.6%나 됩니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금액이 큰 시설은 분납형식으로 납부하고 있고요, 적은 금액은 완납한 경우도 있는데 금액이 큰 시설은 분납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회수가 더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납한다고 했는데 연세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1,09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91.5%가 미납인 상태예요. 회수금액이 얼마되지 않거든요. 91.5%가 미회수됐고 꿈나무지역아동센터는 2,368만원인데 단 10원도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분납을 한다고 했으면 1년이 넘었는데 1차, 2차 뭔가 상환하고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연세아동센터는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분납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 내에 분납해라, 6개월 내에 분납해라 이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의 타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해주는 것 같은데요. 연세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55개월 분납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연세지역아동센터나 꿈나무가 어떠한 부분이 지적됐는지도 없는데 추가 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상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꿈나무나 연세나 마찬가지인데요.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두 군데 합쳐서 54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종사자 4대보험 부담금 관련해서 2,000만원정도 되고요.

4대보험 부담금 내용이 뭐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급여에서 적정공제를 해야 되는데 금액보다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제한 부분이 되겠고요. 사용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분도 적발됐고요. 그런 부분이 위법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55개월 분납으로 장기간 분납인데 중간에 아동센터가 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감할 수도 있고 보조금과 상계해서 보조금을 덜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지방세 체납에 준해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절히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꿈나무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사후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독촉도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아니고 최근에 감사위원회가 발족되면 2015년부터 조금씩 하다보니까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금액적으로 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일시적인 반납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한두 해 누적돼서 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했던 거면 일단 담당부서에 지도 감독이 부족했다는 건데 감사실에서도 서로 같이 좀 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감사한 내용에 19개소 중에 10개소 이상이 미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53건 중에도 대부분 세출예산 집행부분이에요. 금전적인 문제에 세입·세출하고 관계된 부분이 많은데 감사 사례를 공유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후원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셔가지고 집행이 돼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당부드리고요.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선행적으로 먼저 하던 것이 회계규칙에 대한 업무연찬이라고 보여집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감사실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홍보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평1·2·3·만년동 신혜영 위원입니다. 40쪽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공부하다보니까 2020년 예산 대전서구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재정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별로 유사한 단체 유형이 22개 단체가 있다고 표시돼있고요.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의 예산을 보니까 그래프가 뜨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2019년, 2020년도에 서구의 예산은 동종 평균보다 높고 비슷한 구단위보다 높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살피다 보니 재정자립도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세입, 세출에 반해서 다른 유사 평균과 동종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로 서구가 다른 평균보다 낮은 편이죠. 수치상으로 2019년도에 28.61%고 지금 20년도에 28.36%로 차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이나 3선 의원님들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서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관련해서 매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규모에서 차지하는 자체세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 판단 수치가 나오는 거고 재정자주도는 아까 자체수입 플러스 국시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더 와야되냐에 따라서 재정자주도 결과치가 나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주재원이 올라가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근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 몇 년간 정체돼 있어서 세입이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강화대책이 더 필요해서 세무파트에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획홍보실장으로 와서 예산편성할 때 결산서를 옆에 놓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분모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하고 연동이 돼야 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더 확실한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재 중앙에서 8 대 2 그 다음 7 대 3까지 온다고 하는데 최소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 대 4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자주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에 많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저희 자치구에 내려주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배분방식이 현재 차등해서 주는데 균등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측정항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치구로 해줄 때. 한 예를 든다면 측정단위에 있어서 교육항목을 하는데 학교수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는 동구도 많고 서구도 똑 같잖아요. 그런데 측정항목을 학교수가 아니라 학생수로 해야죠. 그러한 측정항목을 바꿔 달라고 대전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에서 용역사업을 하면 조정교부금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다른 파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열심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도나 자주도가 구에서 자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10월 6일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도 “사회복지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담증가가 되면서 재정자주도가 하락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도표를 보다가 설명을 듣고 싶은 파트가 있었습니다. <;PPT 자료 제시>; 성인지예산비율을 2018년도에 이렇게 도표로 보시면 유사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은 1.73%였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평균보다 훨씬 높은 8.85%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2020년도에 3.58%로 떨어져요. 저는 어떤 사업의 연관성에 있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그래프로 보여지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큰 변화가 있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신혜영 위원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어떠한 대상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2019년도에 성인지관련 예산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요인은 대상과제가 2018년도에는 27개 과제를 선정했고 2019년도에는 69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2018년도에는 7대 과제에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였는데 2019년도는 6대 대과제에서 22개 중과제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준 지침이 과제수가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올라갔을 때 열심히 대상사업을 선별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아까 선정사업에 대한 것은 전국이 같이 사업을 계획했던 건데 2019년도에 갑자기 저희가 평균보다 높고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평균보다 낮고 이런 것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투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또는 어떤 비목이든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라고 해서 검색해봤는데 1,200만원을 “수입징수태만”이라고 해서 감액을 당했어요. 이게 공직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지방교부세법하고 연동시켜서 했던 사항 같은데 3년에 한번 씩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합동감사를 받습니다. 2018년 5월부터 5월 18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것 중에 뭐냐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 중에서 부당청구를 했다든지 과다지급 됐으면 그만큼 패널티를 주라고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 받았다고 지적돼서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받을 때 1,200만 원정도 감액돼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차후에는 감사파트와 교감을 갖고 다른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6쪽에 있는 지방보조금에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서 위촉직 10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수와 보조금액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32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매년 평가를 함에 있어서 2019년도에 59억 정도 했고 2020년도에 59억 했고 2021년도에 61억 7,900만 원정도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수는 몇 개나 되죠?

순구비 사업비로 해서는 160건 정도 되고 국·시비로 포함해서는 323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설수와 예산액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13명중에 7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참석률은 53.8%밖에 안 돼요. 겨우 과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중요한 위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참석률이 낮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위원회를 구성한 이분들의 직함을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많은데 교수님들은 수업에 빠지면 학생들한테 제재를 당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할 때는 시간을 늦추자 그래서 5시 정도에 하든지 정 못 오신다고 하면 저녁시간에 하자 이런 식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2시 정도에 하더라고요. 당연히 수업시간과 연계되는 시간인데요, 너무 명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구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실히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위촉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실질적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올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할 때 작년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가 너무 늦게 개최된다, 너희가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사후약방문 형태로 심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편성 한참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위원님들이 최소한 80∼90%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 변경 등을 통해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연구용역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2건의 연구용역을 줬죠?

예.

균형발전 보완 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인구시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두건의 용역 예산을 보니까 3,6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과연 2020년도에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3에 보면 그것의 반영사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보완계획은 애시당초 2015년도에 최초 만들어졌었는데 민선7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1기 때 만들어졌던 균형발전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료된 사업은 빼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2020년도 2차 균형발전 실천계획에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할 때 2019년도에는 77개 과제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90개 세부과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밑에 연구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대한 적용된 사례 및 미반영사유 내용도 다 봤지만 이 연구용역을 작년 2019년도에 했던 이유는 뭡니까? 왜 이 연구용역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유는 이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균형발전, 인구변화. 우리 서구에 균형발전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사업별로 착실히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지금 일부 동은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뉴딜재생사업을 통해서 현재 갑지역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정림동은 서구에서, 대전에서도 1위를 해서 240억 정도 지원받아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도마1·2동도 재생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둔산이나 월평, 탄방은 나름대로 도시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균형발전에서는 앞서 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지역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일부 이런 동은 아직까지 균형발전에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동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했으면 전체적인 서구의 균형발전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서 2020년도에는 그것의 반영이 제대로 돼야 해요. 그래야 연구용역에 들인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없고 예산만 낭비해서 연구용역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 그리고 인구변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서구민이 예전에 50만에서 지금 48만, 48만에도 조금 못 미치는 상황에 놓여있기는 한데요. 그 원인도 인구변화가 심각한데 1,900만원 가까이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했어요. 그럼 이게 2020년도에는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지만 2005년도에 51만으로 최고 정점을 찍다가 그 밑으로 계속 빠져서 48만 7,000 정도로 인구구조가 변화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점이 유등천 축을 중심으로 11개 정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거기가 일시적으로 기존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완공되는 2024에서 25년이 되면 4만 3,000에서 5만명 정도 인구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실이 컨트롤타워를 하지만 저희 구청의 모든 과 그리고 의원님들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이 우리 구 아니면 대한민국에 가장 핵심정책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저는 우리 직원들 얘기를 한다면 올인 하면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이라면 모두 다 이런 문제는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용역을 토대로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가 그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수립하시고요. 나름대로 용역기관은 전문진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보면 서구에는 청년활동공간인 청춘정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까지는 관심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0대에서 65세 이하의 중장년층 세대가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잘 이어가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입이 갑자기 없어질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거기에 딸린 자녀들, 한창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데서 가정에 대한 위기감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대에서 65세 이하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당사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 같고요. 그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업무분야별로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이 설 땅이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하는 추이를 본다고 하면 먼저 도시재생지역을 위주로 오픈을 하고 도마1·2동, 정림동지역을 위주로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좀더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중장년층 관련해서 담당부서도 없고 담당하는 직원도 없죠?

뚜렷하게 중장년층을 위한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없고요. 모든 업무가 지금 타깃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보면 수혜자가 청년층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연세에 있던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거고 복지파트도 중장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라든지 그쪽에서 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 중장년 담당자를 정해놓고 한다면 그 직원한테 업무가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과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런 중장년층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김동성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느 부서별로 계약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PPT 자료 제시>; 참고로 앞으로 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봤는데요. 서구 청춘정거장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수탁재산의 관리, 1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2, 3번 죽 있죠. 이 내용에서 문구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전대, 교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수탁재산의 구조변경, 확장, 폐쇄, 멸실하는 행위는 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사전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들리죠?

그렇네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여기 내용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굳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계약서에 이게 뭔가 빠져나갈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서 쓰실 때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보면 모든 계약서가 청춘정거장 위수탁협약서 말고 타 부서의 계약서도 거의 이렇습니다. 그냥 관계기관하고 서로 합의하면, 승인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약서 쓰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세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청춘정거장 위수탁협약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6조 1항에 각호 1, 2, 3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밑에 있는 3호 수탁재산의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승인을 얻어서 만약에 거기에 청춘정거장에 청년공간이 조금 더 이쪽으로 확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공간 두 개를 부셔서 크게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수탁협약서 맺을 때 심도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하신 감사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수탁 조례를 보다보니까 위수탁기간이 청년공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고나 도서관쪽으로 보면 3년으로 돼 있고요. 또 어느 곳은 5년까지 늘린 경우도 생기는데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특별하게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3년 하고 재위탁까지 해서 6년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위·수탁기간이 2년, 3년, 5년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다른 건가요?

민간위탁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개별법령을 적용받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법령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5년 정도로 적용을 받고 위탁기간이 2∼3년 정도 된 것은 전통시장 위탁시설이라든지 광고물폐기물관련 위탁사무가 8개 정도는 2∼3년 정도로 돼 있고 청춘정거장 같은 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점은 위탁기간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해태를 한다든지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다운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다만 장점으로는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5년 정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을이 담보로 해서 이분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서비스질 향상으로 되는데 장기화나 단기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 비교분석하고 내부지침을 검토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서울 강북구에 민간위탁 관련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게 있더라고요. 그 지침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우리 구에 그것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긴급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유리한지 뭔가 중심점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감사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생각나는데요, 청춘정거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춘정거장의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20년도의 상황을 알려 주세요.

청춘정거장 운영 관련해서 작년도에 행자위원님으로 활동했던 분이 세 분 같이 계셔서 강노산 위원님이나 윤준상 위원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실 테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청춘정거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수치화되는 것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방문자수를 분석해보면 2019년도에 6,300명 정도 다녀갔는데 2020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2,400명 정도 다녀갔는데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말까지 운영일수는 119일이고 휴관일수가 186일 나왔습니다. 총 300일 중에 2분의 1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하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적게나왔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기에서 다양한 청년정책활동가를 위한 정책활동이라든지 청년정책 아이디어 해커톤이라든지 청년희망 멘토링이라든지 청년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코로나 기간이지만 온라인이라든지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월말현재 1억 5,000 중에 51%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나머지 50%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개월 동안 나머지 50%를 집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시비 같은 경우에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그동안 계속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300일중에 186일을 코로나로 운영을 못 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지원해 주신 부분의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이월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하고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반납절차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내년도에 재이월시켜서 그 사업이 청년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업비를 청년프리랜서 신속지원 사업비로 사업비를 돌려서 오히려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억지로 하기보다 코로나시대에 맞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할 수는 없었던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신청할 때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68% 정도 집행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쓴 게 51%로...,

국고보조금은 51%고...,

아니요, 그것을 쓴 것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50%가 나갔고 인건비와 용역비 그게 주이고 나머지는 크게 쓰임이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런 국고보조금을 국비차원에서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좋은데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보다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춘정거장 말고 대전일보사에 또 하나의 청춘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전일보사에 저희들이 청춘정거장 제2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0월말까지 설계를 진행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하는 중간에 발견된 것이 천장을 봤더니 얼룩진 데가 있는데 관이 노후돼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는 것을 발견해서 설계를 중단시키고 다시 천장을 뜯어봤더니 오래된 건물이라 석면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 돈으로 부담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대전일보사에 이것을 다 철거해달라고 요청해서 대전일보사에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다 해놓은 상태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일상감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다만 수행기관은 공고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내년도에 위수탁을 맺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이 1위로 선정돼서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내년에 위수탁을 맡길 생각이고 12월말까지 아니면 늦으면 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입주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중요한 공간으로 서구에 두곳이 생기게 됐고 한곳은 그동안 운영에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청춘정거장도 12월이면 위수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니까 지금 다른분들로 위·수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청년공간이 청년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청년공간이 되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충분히 경험했고 청년들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위·수탁을 해서 이공간이 좀더 청년들을 위해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재위탁 공고문을 낼 때 위·수탁책임자 센터장이나 관리자들은 청년으로 해야 된다고 공고문에 조건명시해서 2공간도 그렇게 냈고 1공간 청춘정거장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의 큰 틀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춘정거장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주관하고 청춘정거장은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목적에 유사점이 있고 업무효율성 면에서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액 중 인건비,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여지는데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청년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는 인구라든지 청년정책에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인구청책 민간추진단이라든지 결혼정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자리경제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센터가 설립됐고 다만 청춘정거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은 올해 청년기본법 이런 것 시행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이외에도 주거, 복지, 문화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청년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공간이 청년창업센터하고 같이 가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다만 추후에 청년관련 업무가 더 확대돼서 만약에 하나의 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일정부분 같이 흡수해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조직개편 이런 것을 할 때 청년관련된 과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쯤 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청춘정거장의 기간 종료로 인하여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한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춘정거장은 2019년 1월 18일날 수탁을 저희들이 줘서 2년간 기간으로 해서 올 12월31일까지 했는데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거쳤는데 성과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 정도에 공고를 낼 겁니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통해서 신규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아까도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자 모집 시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명시해서 청년들의 끼와 본인들의 의지를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춘정거장의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6쪽 구정홍보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서구 구정홍보사업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은 서구청 정부미, 대전서구 해가지고 계정을 두 개로 나눠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준 실장님께 행감 전에 구독 조회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받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매스미디어시대에 구정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서구청 행사나 구청장님의 활동중심의 게시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유성에 있는 “유성이”라는 홍보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서구가 조금 늦고 조회수도 적고 게시물도 적고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실장님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구정홍보물을 공부하다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2020년 10월 29일에 20년 성주류화 전략실천 정책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젠더관점에서 살펴본 대전시 공공기관 홍보물이라고 해서 5개구 홍보물에 그림이나 삽화의 내용 중에서 여성성인지관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80쪽 보고서 중에서 서구만 발췌가 되어서 4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유독 성인지 관점에서 부적합한 그림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여러분, 여기에서 저게 왜 성인지 관점에서 부적합하지라고 했는데 유교사상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딸 하나 있는 집안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교 장례문화에 대한 것도 온통 여자는 단 한명도 여기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서구청년채용박람회 이것도 보고 놀란 게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의 성별은 남자뿐입니까? 여성은 전혀 표현되지 않았던, 더군다나 청년채용박람회 홍보물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성을 표현할 때는 전문직 그리고 혼자 나오는 홍보물에는 남성이 나옵니다. 여성이 혼자 출연하는 홍보물에는 상당히 눈에 거슬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과 소방관도 남자가 주이겠죠. 그런데 다른 유성 이런 데 홍보물은 여성소방관도 같이 그림에 넣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2020년도에 여성을 표현하거나 서구홍보콘텐츠 공모전에 이런 발상의 홍보물 그림이 들어갔다는 데 깜짝놀랐습니다. 여성이 윙크를 하고 있고 하트를 그리고 입술을 내밀고 있고 “참가할 거쥬”하고 립스틱이 보이는 영상을 보고 옆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행복동행 대전서구” 간판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정홍보 쪽 영상물을 보다 보니까 구태의연하다. 청년이라고 하면 그림이 꼭 교련복을 입어야 되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런 교련복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교련복을 입고 여자는 “오빠” 이렇게 해가면서 허리춤에 매달리고 이런 것이 시대적인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남자청소년만 있습니까? 청소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르치고 앞에서 상사 이런 것은 남성위주입니다. 운전도 요즘 여성운전자도 많이 있죠? 납세를 가르치는 남성교사에 여성들은 다 피동적으로 앉아서 교육받고 있는 그림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모두 상사예요. 그리고 선생님이고 여성은 피동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말풍선에 있는 내용이 약간 여성은 잘 몰라, 여성은 부족해라는 단어로 “어떻게 하지” 늘 이런 퀘스천마크는 여성에게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 보고 놀란 게 양산을 쓰라고 종용하는 홍보물이었는데 어떤 여성이 한여름에 더운데 이런 슈트를 입고 양산을 쓰겠습니까? 양산을 쓴 여성 표현이 짧은 스커트의 뒷모습이지만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혼자 나올 때는 전문가가 나오고 남성과 여성이 그림에 나올 때 는 광견병원 그림을 보다보면 남성의 옷은 수의사의 옷인데 여성의 옷은 미용사, 애견사입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도 성인지 관점에서 확연하게 여성비하에 관련된 그림으로 보입니다. 아까 오전에 평생학습원 감사 시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원에 이렇게 불편하게 교사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여기도 얼굴 안면에 홍조를 띄거나 립스틱을 바른 여자선생님, 요즘 이렇게 수업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항상 남자는 유능하게 카메라를 멋지게 들고 있는 전문기자, 여기 또한 이 여성의 표현이 굳이 이렇게 불편한 하이힐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표현으로 해야 하는지. 이게 작년 1월 홍보물이거든요. 변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청춘정거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춘이 뭡니까? 청춘은 자유롭고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여성은 청춘정거장의 소통의 공간 휴식의 공간에 편하게 온 이 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표현하고 소통의 공간인 휴식공간에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불편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죠, 남자는 항상 단독으로 나올 때는 멋지게 전문화, 특성화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커리어우먼들 이렇게 힐신고 뛰고 있는 모습 별로 없습니다. 시대를 반영해 주시고요. 남자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뚱뚱한 남자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여성, 이것도 서구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청년 하면 여성은 분홍색립스틱에 짧은 힐 그리고 불편한 치마에 이런 걸로 표현되고 남성은 전문적이고 항상 누구를 가르치고 여성보다 상급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정홍보팀에 이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PPT를 40장에서 축약했고요, 나중에 이 보고서가 오면 기획홍보실에서도 나눠서 같이 보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영상물을 제작할 때 성인지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여성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이 홍보물을 보고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혜영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런 것을 통해서 법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저렇게 제작할 때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겠다고 많은 것을 느꼈고요. 카드뉴스 제작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일부 필요할 때는 다른 팀에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게시할 때 하기 전에 성인지 관련된 아니면 여성 폄하 관련 내용이 없도록 사전심의제를 운영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활동 그리고 관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튜브 관련해서는 두 개 채널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 25일날 오픈한 “대전서구”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서브채널로 “서구청 정부미”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6월에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카테고리가 대전서구의 경우에는 7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전 서구의 공식채널 관련된 예산은 1,848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고 서브채널의 경우 792만 원정도 되는데 관리비 차원으로 채널을 관리해 주는 회사에 저희들이 용역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현황인데요, 이런 월간지, 주간지는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매년 구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택 기준이 있나 이겁니다.

일간지, 주간지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언론기관 이런 곳과의 상대성 이런 것이 고려됐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 부수를 10부에서 5부로 줄인다 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니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이름 바뀐 과 중에 기획실도 미래전략실로 바뀌잖아요. 미래전략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미래전략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는 분들 배부처를 보면 구청장님, 기획홍보실, 12개 과, 부구청장실. 사실 정책제안에 있어서 정책을 기획하고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상위계급 상위위치에서 이런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를 본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에 청년을 이해할 수 있는 잡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전을 보면 대전청년잡지 보슈가 있고 광주에는 광클, 부산에는 부산스런, 지잡, 무명인 등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년잡지가 매우 많아요. 청년잡지에는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가 변화하면서 겪을 미래적인 이야기, 저희가 책으로 보면 UN 미래보고서 이런 책처럼 이런 청년잡지에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잡지를 없애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고민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드리기 그렇지만 기획홍보실 안에서도 인구청년팀 이외에 청년정책을 관할하는 팀은 없고. 한편으로는 공직자 선생님들께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보니까 가치와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많은 부서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같이 확인하고 읽는다고 하면 조금 더 미래전략을 꿈꾸는 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몇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은 인구가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은 젊은 층이 들어와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지자체 안에서 결혼과 양육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세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당사자성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없다면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