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현서
정현서위원장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정현서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강민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1쪽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운영현황 중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19년도에 있고요. 2020년도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시간외수당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2019년도에는 지원이 됐었고 2020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인건비 협약서를 맺을 때 인건비를 총액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이 처음 도입되면서 사업준비과정에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시간외를 인정했었고요. 다음 연도부터 6월까지는 시간외근무를 정산을 해 주고 안정화된 이후인 7월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해서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시간외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는 수익률이 어떤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현재 공동물류창고가 80%에서 90% 정도 운영이 될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를 100%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공동물류창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해썹시설을 12월달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에서 물류배달업으로 어린이집 급식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놨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추진이 되면 경영이 정상화돼서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계약조건이 올 12월이면 끝나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년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이기 때문에 2년만 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년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3년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위탁자는 선정이 됐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위탁자를 아직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장 관련된 시설들은 시장 관련 상인회나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으로는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내 사업이라면 홍보를 많이 했을 거예요. 현수막이라도 걸고 유인물이라도 하고 할 텐데 홍보한 것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또 보면 구 지원금해서 원래 이번에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제대로 정상 유지가 안 되는 건 코로나 19때문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2021년에 2,500만원 지원 예정이고요. 2021년 이후로는 운영결과에 따라 추후협의라고 하는데 2022년은 협의에 따라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공동물류창고가 시장 상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홍보자체를 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사실적으로 시장에서 50% 이상 물류창고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외부까지도 찾아가고 물류를 공급하는 그런 데에 찾아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네이버에도 전통시장물류창고 운영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만큼 창고가동률이 90% 이상 넘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2,5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관계로 올해 수익을 많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납품도 지연이 됐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올해 이런 여건들을 반영 해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위탁협약서 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 로 2022년 이후부터는 추후 협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구노력을 하게 해서 지금과 같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 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지 추후협의라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삽입해 주시는 것이 낫지, 삽입 안 되면 요구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협약서에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항이 아니면 추후협의는 없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 중에 주차장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관리인원은 2명이고요. 도마큰시장 제2주차장은 현재 0명으로 기록이 됐네요. 한민시장 제1주차장에는 1명, 한민시장 제2주차장에 2명,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2명, 둔산3동상점가 주차장 1명이 있네요. 맞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2020년 운영실적 지출입니다. 도마 제1주차장 관리인원 2명에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 864만 8,150원이고 도마 제2주차장 관리인원 0명에 지출된 것이 1,395만 5,630원입니다. 앞에는 0명으로 돼 있는데 지출은 1,400여만원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민 제1주차장 관리인원 1명에 약 1,500만원 돼 있고요. 한민 제2주차장 2명에 2,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가수원상점가 2명에 378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9년에는 2명이 있는데 2020년에는 1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둔산3동상점가 주차장은 관리인원 1명에 4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도마 제2주차장 53쪽 보면 관리인원이 0명으로 돼 있는데 지출이 1,390만원 됐고요. 가수원상점가 2명인데 지출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맞는 것인지, 1명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먼저 도마시장 주차장이 올해 근무인원이 0명인데 인건비가 지출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도마동주차장이 작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무인화를 시켰습니다. 무인화를 시키면서 2명 근무하시던 분들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0명인데요. 사실은 장기간 연속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매년 적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노동법적인 소견이 없어가지고 퇴직금 적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면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 가지고 올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12월까지 퇴직금을 다 지급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사람을 안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0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가수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되게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거기도 지출이 안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67쪽 좀 봐 주실래요. 퇴직금 정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다달이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다달이 나온 금액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도마제2주차장 퇴직금 인건비가 163만 6,550원씩 나가고 4월부터는 133만 6,550원씩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상당 부분 오랜기간 근무한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정확하게 퇴직금은 지출을 한 내역입니다.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하고자 해서 나누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퇴직금이 월 수령액의 몇 프로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금일 중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실장님은 시장주차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시장주차장은 당초 건립취지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비를 받아다 할 때 사업목적이 시장 이용 고객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사실 시장 주차장 자체가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주택가나 일반 주민들도 환경 문제 등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중기부와 달리 시장주차장이 꼭 시장만의 편익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주민과 공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14쪽에 36번이 민원처리예요. 도마시장 근처 주차문제 해결 요청인데 회신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저희들이 도마시장에 주차장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도 많이 있고 일반 주민들도 주차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상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시장 전체 한 주차장 주차면수의 20% 이내만 월정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회전주차로 하게끔 하고 있고 그 비율도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 제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차수요가 많고 시장과 가깝다 보니까 회전률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 저희들이 천변에 조성한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한쪽에 치우쳐 있고 3층짜리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주차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쪽으로 월정주차를 다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나머지 시장주차장들은 야간에는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시장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시장이용 고객과 주변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수입실적을 보면 2019년도 도마 제2주차장에 정기주차요금이 545만원정도고 일반주차요금이 113만 2,000원꼴입니다.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정기주차요금이 848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주차요금은 386만 8,000원꼴입니다. 주차장에서 수익사업도 좋지만 장기주차를 줄이고 장을 보러 온 분들이 바로 바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처럼 사실상 천변에 있는 제2주차장은 공간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주차장은 정기주차를 한 대도 안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회전주차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 있던 차들은 타워주차장인 2주차장으로 빼 가지고 거기는 정기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인가 아니면 시각적인 문제인가 좀 회전차량들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서 탄력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주차비율을 조정해서 그때그때 주차할 수 있도록, 장보러 오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제1주차장이나 이쪽에 확장도 지금 추진을 하고전면부를 좀 넓히고 있고 한민시장 이쪽도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도마시장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약 1억 이상 들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8,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8,000만원 들여서 지금 확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주변 도마시장 1주차장 앞도로에 무료주차장 면이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몇 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면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반주차는 86면이고 통학차량주차라고 청색주차 표시된 것이 12면입니다. 이 무료주차장을 누가 사용하는 지, 또 1일 주차가 몇 시간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이 사실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차를 많이 세워놓는 다수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과하고 협의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한번 주차하면 평균 8시간이에요. 그 이외에는 적치물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 못하게 자전거라든지 의자라든지 적치물을 갖다놓고 있어서 그 주변 상가에 오신 손님들은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이 무료주차장을 2시간 무료하고 2시간 이상은 유료화로 변경하면 주차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유료화를 하게 되면 회전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내방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데도 묵묵히 일을 잘해내고 계신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감사드리고요. 또 일자리경제실은 일자리업무가 넘쳐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묵묵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감사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외부로 이야기 하게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자료 요청한 부분을.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자료요청한 부분을...,
명자
전명자위원
누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고 외부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외부유출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자료는 행감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곳에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되면 그들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요청만 하면 행감 시작도 전에 누가 그 자료 요청을 했냐, 왜 했냐, 으름장식으로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행감 들어가기도 전에 자료 누가 했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밖으로 나가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번 행감이나 지난 행감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우리가 궁금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잘못 됐으면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잘됐으면 칭찬해 줘야 되고,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견제와 감시, 협치 아닙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누구냐고 묻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시장 자료 요청했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시켜야지 그것을 누가 했다 어쨌다 해서 전화가 오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 행감과 관련된 아니면 의회 질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면 이 자리에서 또 사과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실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7쪽 도마큰시장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77쪽 6조3항에 “상인회는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요금을 감경하여 월정주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월정주차요금 허용면수는 주차장별 총 면수의 20% 이내로 한다. 징수된 주차요금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시장상인회가 주차장을 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상인회에 전부다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월정주차 같은 경우는 공히 20% 협약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 있게 그 범위 내에서 한쪽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은 징수된 주차요금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한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위탁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 아래 8조를 읽어보세요. “경비의 부담, 위탁시설물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상인회가 부담한다.” 그러면 징수된 주차요금을 위탁받는 시설물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위탁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상인회가 부담한다 하면서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있죠. 거기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은 관리위탁하고 위탁관리가 있는데 상계처리 개념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징수된 주차요금을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이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 관리위탁을 하고 시설물에 쓰고 남으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협약서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수탁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상계하고 나서 상인회가 추가적으로 부족한 금액들을 보충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돈이 없었고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시장주차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수탁료 징수도 저희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사용수익이 나오면 될 수 있는 대로 만약에 인건비를 초과해서 어떤 무인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천만원의 수익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비용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명자
전명자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말씀이냐면 될 수 있으면 수익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이 중기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나온 수익까지....,
명자
전명자위원
시장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는데 수익을 발생시키지 말라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인건비나 기존 경비를 제외하고서 천만원 정도 수익이 생겼으면 저희가 수탁료를 징수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시설현대화를 추진한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주차장을 고치고 개선하고 이런 비용으로 써 가지고...,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비용을 우리 서구에서 그 앞에 건물 사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얘기할 때 앞으로 차단기가 있어서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간에 퇴직금을 인건비로 정산해서 올 안에 다 갚아주고 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장주차장은 우리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밖에 수익시설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시설관리 운영을 하고도 남으면 우리 구세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주차장이 수년째 악질민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차단기 하고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실장님 오시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전에 직원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약서부터 잘 하셔야지, 차라리 여기다가 무료주차 시간도 2시간이고 1시간이고 명시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맹점을 알고 수년째 마이너스 경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메꿔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올 연말까지 해결하신다고 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2시간 무료주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추진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 가지고 도입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 하실 때 무료주차시간도 명시하는 것은 어렵겠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료주차시간을 협약서에 명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을 때는 그동안 해결이 안되니까 이런 방법까지 하면 어떻겠냐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간 연말까지 정리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은 78쪽에 이게 지금 비단 우리 도마시장을 대표로 해서 그렇지 전 시장의 일입니다. 78쪽 13조 보겠습니다. “상인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장과 상인회가 협의결정한다. 다만, 쌍방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서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게 맞습니까? 서구청장과 상인회가 이견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서구청장 해석을 따릅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서구청장 해석에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갑질일 수 있고 구민의 권리제한이자 불평등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구청장하고 상인회가 이견이 생겼는데 어떻게 서구청장의 해석에 따릅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제2조 위탁시설물, 위탁시설물은 별표1과 같다고 했어요. 뒷장에 별표1이 있어요. 별표1에는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한민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법에 주차장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1을 만들어서 전체 통으로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만 좋다면 입법부 안이나 법을 바꿔서라도 법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전통시장법에는 주차장 이외에는 위탁을 하면 안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별표1로 해서 관리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수탁할 때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않게 돼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고객지원센터에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도마하고 한민시장은 위탁관리를 해도 괜찮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주차장만 위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법을 보완하거나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에는 있고 다른 시장에는 그게 없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입법보안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위·수탁할 때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건물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고객지원센터 이런 시설물들은 상인회가 운영하는 게 맞아요. 같이 세트로 돼 있는 거라. 그런데 입법보완을 해서라도 고객지원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도마큰시장만 얘기해서 그렇지 4개 시장이 협약서가 다 같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 위탁관리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 기회에 도마시장 주차장이나 그런 데 민원이 다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오기 전부터 이게 수년째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해결방법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하신 부분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해서 그 결과를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체험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9년에 78명, 2020년에 81명. 청년들이 공공기관 일자리를 체험함으로써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체험을 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이 정도 인원에서만 전체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체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도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80명 수준에서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을 했는데 사실 구비를 투입해서는 1월달에 40명 정도 하고요. 저희가 시·구협력사업으로 하반기 여름철에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40명 정도를 더해서 총 80명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학생들이 와 가지고 공직에 대한 직무경험들을 하고 나간다는 것, 이 조직문화를 좀 보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탈락자들이 좀 있습니다. 신청들이 많기 때문에 탈락자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좀 더 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에 40명 분을 세웠기 때문에 시·구협력사업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연령층도 다양하고 하지만 일자리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에 해외일자리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참여인원이 1회에 180명, 2회에 32명. 운영현황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해외일자리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주요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사업 설명회로 다 끝났는지 아니면 이게 연계가 돼서 실제 해외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지? 실제 해외 취업이 된 사례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작년도에 해외일자리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배재대하고 서울에 있는 씨피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일자리해외컨설팅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목표는 작년에 참여했던 배재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라든지 이쪽에 올해 10여명 이상 취업을 시키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올해 해외 취업 자체가 막히다 보니까 취업실적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멘토링이 전문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취업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스스로 해외 취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줌으로써 관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K-Move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서 또 사실 배재대학교도 K-Move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멕시코 쪽으로 송출하려고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을 시킨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해외일자리, 해외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명회만 하고 주요실적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굳이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멕시코 취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에 가서 멕시코 취업 관련된 학생들과 전체적으로 대화를 해 봤는데 배재대학교 출신은 맞아요. 그런데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혀 없습니다. 실 거주지는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쪽 학생들이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없지 않나, 기왕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이 보통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처음 씨를 뿌려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이 해외취업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번 의회 때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외취업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재래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문화관광형사업, 시설보조사업, 주차장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물건의 질이 좋고 물건이 싸고 서비스가 좋으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견들이 재래시장 지원하는데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10여년 이상 전통시장 상점가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런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상인친절교육, 각종 문광형사업 등을 추진해서 특히 저희 도마나 한민시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도 대형마트를 많이 안 간 영향도 있었겠지만 바이러스 차단 투명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위생적인 것을 좀 조치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도 끝도 없는 지원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더 떨어뜨린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했던 문광형사업의 취지가 시장의 특성화와 자생력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도마하고 가수원상점가는 올해까지로 문광형 사업을 종료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그 기반위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기반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문광형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특성화 사업도 했고 식품개발도 했고 상인교육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 기반위에서 자체적으로 상인회기획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민시장도 내년까지만 문광형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부분은 계속해서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을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도 가끔 가서 재래시장을 이용해 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주로 음식 만드는 부분, 그분들이 위생복을 좀 철저하게 입고 속된 말로 떡볶이를 만드는데, 김밥을 만드는데 모자라도 좀 쓰고 위생적으로 깔끔한 면이 있어야 같이 이용하면서 친근감이 좀 들고 청결하다는 느낌을 받고 하는데 재래시장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 보면 청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친절교육 또 위생에 대한 교육, 시설 이런 것보다도 이분들이 시민들을 대할 때 재래시장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상품 좋고 친절하고 가격 싸고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명심하고요.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노력하고요. 또 그것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위생점검이라든지 관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제가 따로 자료도 받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문광형사업이 시장 쪽에서 응모해서 사업관리를 저희가 매칭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하면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필수매칭사업인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필수매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보고서를 몇 개 받았어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고서상으로만 봤지, 중간에 관리나 이런 것은 따로 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고 중간에 추진실적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도점검 외에는 대부분 보고서로만 대체를 하시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사실상 보고서를 받게 되면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심의를 하고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느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처음에 사업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코로나 전부터 운영이 안 된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상으로만 보면 정말 잘 돼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사업자체도. 현재 진행하지도 않지만 보고서상으로는 정말 잘 진행된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매일 하던 사업도 있었는데 보고서상으로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상공인회에서 관리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관여하기는 어렵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저희들이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사업중에서 최종 사업보고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업무분담 체계가 사업평가자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시장들에 대한 평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실 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좋게 나오고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좋게 나오는 평가고 또 일정 시장은 계속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문광사업의 전국적인 현황 자체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시장들은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변경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한 부분들도 있고 지난해 사업 중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쪽에 건의가 안 되면 소상공인센터에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일수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희망일자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집이 거의 끝났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3차모집까지 다 완료를 해서요. 2,506명을 모집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가 2,504명이었고요. 100% 달성을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 조금 급하게 진행된 경향이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상 정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긴급 생계지원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고 네 번 추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시기 자체가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사실 모집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정말 높게 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담당 사업도 여러 가지를 또 하셨더라고요.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운영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실장님, 담당 공무원,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3차 사업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길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목표인 뿌리가 튼튼한 일자리경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민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취업교육 운영 현황 및 실적,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먼저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취업교육훈련 운영실적 관련돼서 수요 조사하셔서 공모사업 하신 거죠? 이번 2020년에.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계획단 사업에 대해서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했고 올해는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의견도 있으셨고 올해 구비사업은 취업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4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행기관은 두 곳이더라고요. 구비사업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안전교육지도사 그 다음에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1차, 2차, 3차에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안전교육지도사라든지 미래직업교육, 학원에서 하는 청소전문가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하고 시기들이 비슷하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좋은 사업들을 국비확보사업에 다 붙입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자치단체 순수 구비사업은 공모참여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3개 중에서 2개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구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청소전문가 양성과정 자체도 3개 과정으로 1차, 2차, 3차로 구분했지만 1개 과정으로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지도사 양성과정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청소전문가과정 500만원 예산으로 같은 과정을 세 번 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취업교육훈련 같은 것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발굴이라든지 취업진흥서비스,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국비사업을 먼저 공모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구비예산을 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보면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구비사업도 먼저 선정된 것도 있고 추후에 선정된 것도 있지만 홍보라든지 공모방식이라든지 다양화를 해서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기간을 좀 길게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교육기관에는 전부 다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 구상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직업훈련에 다양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자료는 9월에 작성된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2019년도는 전체 기간이고요. 2020년도는 올해 9월까지 실적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9년도 연말까지라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2019년 9월까지 결과더라고요. 지금 정책사업의 목표라든지 향후 개선사항 할 때는 추후에 지속가능한 취업과 연계돼야 되는데 이 자료가 2019년 9월 자료입니다. 작년에 제가 요구자료랑 확인했거든요. 이게 지금 취업훈련이 끝나고 연말까지에 대한 취업연계라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훈련이 하반기로 많이 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몇 명 취업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54명이 현재까지 취업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매번 결산서 하실 때 사업수행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수행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또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취업훈련을 수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운영된 교육과정이 끝나더라도 3개월간 더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익년도 2월까지 취업실적을 확인합니다. 그 자료가 여기 다 담겼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2019년도 전체 자료로 해서 작성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후 추적관리를 익년도 2월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동일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 취업실적을 누계실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목표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87개, 2019년 87개 성과목표는 목표달성, 달성, 달성 이렇게 되니까요. 취업훈련하고 개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정책사업의 목표랑 주요내용이랑 같이 가야지 그 사업이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무료취업훈련에 대한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보면 중간에 낙오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몇회 이상 했을 때는 그 취업훈련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상 그동안 중도탈락자가 많지 않았지만 특히 올해 많았습니다. 교육참여를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니다가 안 다녀도 본인은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수 못 하면 그 교육비를 그 공무원이 개인 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인이 이수를 못 할 경우에는 일부라도 환수하게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라도 나올 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감사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년맞춤형 취업사업 실시에 관련된 것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희가 대전에 소재한 대학 중에서 취업대상자가 29.6%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취업조정이 70%인데 한 29.6%에 불과하고 5개 구에서 청년비율이 가장 높으나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은 질의 가능할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내용은 일자리경제실 연차별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청년일자리 자체가 서구가 5개 구에서 청년비율이 두 번째 높고 현재 전체적인 인구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청년정책도 한 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 차원에서도 청년지원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노력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봤는데요.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번 연도에 목표가 3만 1,000개 일자리시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3만개 일자리가 민선7기 계획이고 저희들이 7,000개 일자리 정도를 매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일자리경제실의 제일 목표가 일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표랑 청년일자리취업 맞춤사업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만 1,000개 중에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16개 세부 사업 분야 547명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 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다양한 청년 맞춤형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가 7,000개 공공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공공일자리인데 대부분 사회취약계층들 이런 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청년층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는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규모가 현저히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청년층 일자리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 요청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년일자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44쪽 보면 그래도 2019년도보다는 청년일자리사업이 늘었어요.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기업탐방 청년알잡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1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참여인원이 현재 11명이었고요.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도 5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2019년도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4명이 취업하셨는데 알잡사업은 11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는 부분은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요. 아까 대안으로 공모사업이든 홍보든 부족하지만 지금 대전 서구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업이나 플랫폼사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모색해서 지금 기업탐방 청년알잡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기업탐방알잡사업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일자리체험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연계가 되다보니까 사업규모는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적지만 성과는 더 냈던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21년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청년들의 사업이 점점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물류창고 운영현황 101쪽에 보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한 식품소분·판매업 및 식품보존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진적인 수익사업으로 공동물류창고 운영 사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돼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3쪽에 지금 공동물류창고가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의한 민간위탁 맞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103쪽 중간쯤에 수탁사업 운영조직 하단에 사업종류가 창고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하단에 물류창고, 식품소분은 식품을 나누어서 팔 수 있다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소분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 한 박스를 10개 봉지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제일 쉬운 개념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물류창고에서 판매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로컬푸드까지 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렇게 나눠는 놨는데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물류창고에서는 축산물 해썹시설만 구축...,
명자
전명자위원
축산물만 소분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해썹시설이 12월 달 준공예정이고요. 납품업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2월달에 하면 소분판매도 할 수가 있고 농산물, 축산물, 로컬푸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농산물, 수산물을 어렵고요. 축산물하고 로컬푸드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서 완제품도 팔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캔이나 라면 이런 것을 팔 수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여기는 파는 건 아니고요. 물류창고 보관업에서는 공산품은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1차 산업 제품만 냉장, 냉동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분판매업은 해썹시설 관련해 가지고 축산물하고 그 다음에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를 어린이집 납품업 때문에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 보면 식품소분·판매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수산축산물, 로컬푸드까지 하는 걸로 이 서류상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목적이 뭡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에게 물류창고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고객에게 신선하고 질좋은 상품공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 물류창고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류창고가 이렇게까지 하면 애초에 사업목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당초에 창고업만 냉동냉장업 이런 식품보존업이 주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이 물류창고 자체의 규모가 이 물류업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해썹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위탁받은 상인협동조합에서 해썹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로컬푸드판매업이라든지 축산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용보존 차원에서 이 기능 등을 넣어놓은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말은 경쟁력 강화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하고 충돌이 없을까요? 충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시장물품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하고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은 안 하신다니까 이견이 없을 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시작을 하면 시장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여기는 점검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운영실적 점검을 합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재위탁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른 데와는 달리 시작부터 우리 전통시장 물류창고가 좀 우량적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어떤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물류창고가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렇지만 물류창고가 본업인 냉장이나 냉동업, 임대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야지 판매업을 한다는 것은 한민시장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서 어딘지 조금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고요. 사실 이 수탁사업 조직이 상인협동조합인데 저희들이 공동물류창고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다만 판매업이라든지 식품소분판매업은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전체 조직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포괄적으로 낸 사항이고 그 중에서 일부만 시행을 하고 있고 사전에 시장하고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전통시장 물류창고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에 최근 들어서 폐업한 상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적으로 일반건물도 마찬가지로 일반건물의 80%이상이 활용되면 그 건물 활용도가 거의 다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빈점포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고 들면서 잠시 공실이 생기는 부분들은 항상 존재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장님 지금 거주하는 데가 어디시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는 둔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저는 도안동 14블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3블럭과 14블럭이 아파트가 서로 마주하고 있고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100미터 또 우회전해서 200미터 나오면 대도로변을 만나게 되는데 그 300미터 사이에 점포가 40여개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동 내 상가를 포함해서 40여개가 되는데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서 지금은 몇 칸 건너서 하나씩 ‘점포임대’라는 큰 글씨가 점포마다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행복주택 건립 반대 노란현수막이 즐비하게 300미터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혹시 그 동네 실장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반적으로 서구관내 상권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코로나가 있었고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실들이 많고 상인분들이 어려워 하고 있고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이쪽 상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큰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2,000㎡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골목형상점가들을 찾아서 그쪽에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쪽 상인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 골목형상점가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에 조례를 입안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3개 시장 이상은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도록 하는데 지금 목원대 앞에 그 부분하고 마치광장이라든지 월평동 상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좀 의사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상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목원대학교 상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누구든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생계를 위하든 아니면 더 큰 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든 점포를 개업했을 텐데 폐업을 하기까지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었나 한 번 더 돌아보시고요. 앞으로 도안지역 뿐만 아니라 빈점포가 급증하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도 하고 그 원인도 분석을 해서 빈점포 해소를 위한 폐업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서구만의 이런 색다른 정책을 한번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평촌산업단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상금을 600억정도 지급해서 한 50%정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는 기업유치공고가 이루어질 텐데 입주경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상 우리 서구 평촌산업단지 자체가 대전권 산업단지만 비교하면 입지경쟁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종이라든지 충북 오송, 충남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워낙 입지경쟁력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입지경쟁력 강화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조기개통과 확장을 요청드리고 있고 또 대전광역시에서 디지털 뉴딜산단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산단조성계획을 우리 서구 평촌동 산업단지에다 적용시켜 달라고 지금 내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 놓고 내년부터는 자체 홍보를 하고 시 투자유치과하고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평촌산업단지는 정말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기대만큼 손색없는 친환경산업단지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지역경제에 활력소도 되고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럴텐데 시청 투자유치과만 바라보고 거기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서구 일자리에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건의한다든가 정치적 도움 요청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와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정말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발벗고 뛰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