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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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도 강한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감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탁사무별 의회동의 안건, 계약서 원문 및 첨부자료를 요청드리고 또 위탁사무별 지도감독 감사 실시내역과 지적사항 조치이행 내역서 그리고 정산서, 자산취득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는 이해하셨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추가요구 된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도시과장 김수태, 환경과장 김형철,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10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과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물품구매 부문 관련하여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물품 많이 구매하시는데 제가 투수블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4번에 투수블럭을 274개 구매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로 나눠보니까 개당 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투수블럭을 어떻게 구매하면 개당 7만 원이 나오는지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제가 흥덕산업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가장 비싼 게 2만 6,000원짜리더라고요. 산출이 잘못되었을 거 같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투수블럭을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여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확인되는 대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자료 12쪽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에 세 가지 업무를 위탁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지금 20쪽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실적에 올해부터 도로점용료 부가세를 법에 따라 미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부과라고 하는데 이게 법을 찾아보니까 1일 1㎡당 200원으로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출해서 만 원 미만이 나오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수로 계산을 하니까 게시기간이 짧으면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너무 작으니까 미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만 원이 초과되면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년도에는 4,8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현재는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연말이 되면 결산했을 때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부과대상이 없어서 제로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부과 대상 자체가 없고 9월말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부과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옥외광고물협회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9,800원 정도 점용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주 거시는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리는 따로 없고 협회에서 측정한 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납부를 받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으니까 만 원을 안 내고자 그 기간을 산정해서 그 기간만 걸지, 적은 돈이지만 만 원을 추가하면서 2주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하는 거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중 탄방동 유승기업사 부분에 숭어리샘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보면 32쪽인데 제가 그 내용과 조금 다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여기 지역이 일부 철거가 되면서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부 주민분들께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 거의 다 이주했고 한 집에 세입자가 남아있어요. 그 사람만 거기 혼자 계신데 그 분이 자기 주변에 다 폐가이고 공가이다보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CCTV 남는 게 있으면 본인 집 앞에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출소와 지구대에 이야기해서 순찰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사업시행자이자 건축주인 조합 측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현장관리해야 할 입장이니까 조합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세입자가 서운하지 않게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은 시행한 상태이고요. 거기가 전기가 다 끊긴 상태이다보니까 CCTV를 그쪽으로 옮겨도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건전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이동식CCTV를 고민을 해보라고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가 지금 도로를 통제해놓은 상태가 아닌데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작은 도로만 건너면 둔원초도 있고 백운초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해서 아이들이 안 가면 좋은데 가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제가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사진 몇 장 보여드리려고 PPT를 준비했거든요. <;PPT로 자료제시>; 큰마을아파트 후문에서 조금 내려가다보면 골목 들어가자마자 있는 작은 빌라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설치돼 있는 끈이 이미 훼손이 되었고 안쪽에 유리병들이 훼손돼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위험”이 붙어있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빈병도 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험물질로 보여서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클로로폼이라는 병도 있고 황산병도 있더라고요. 위험물질로 돼있어서 굉장히 안 좋을 거 같은데 여기가 CCTV도 없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이 버려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CCTV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기도 어려울 거 같아요. 그분뿐만 아니라 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택시가 여기 서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폐기물이 그냥 있습니다. 여기 큰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을 떠나서 안전문제 때문이라도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진행해보면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간 갈등도 있고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직원들과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아파트는 공급이 늘어나줘야 아파트 가격도 안정화가 되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조합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공급을 늘려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균형에 의해서 금액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합 측에 우호적인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아니라 시공자가 건축주인 경우는 메이저회사이다 보니까 무언가 지시를 하면 딱딱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이 껴있다보니까 조합에서 금액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시공사는 나중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철거를 한다든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조합에서 철거관리업체를 따로 발주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적은 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라든가 주변에 펜스를 치는 것,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펜스를 치는 것은 일부 부실하게 쳐놓고 영세업체에 주다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본 공사에 메이저회사가 들어올 때는 제대로 EGI펜스라든가 완벽하게 공사용 가림막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공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조합에서 철거 따로 발주하고, 기반시설 토목공사 하는 거 따로 발주하고 메이저회사에 주지 않고 영세한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조합 측에 우호적으로 했는데 직원들과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주민을 위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합에 공문도 보내시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회신결과나 조치결과를 후에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십사 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건 잘못되었지요, 저희가 봐도 안타깝고.

다운

서다운위원

시간되시면 다녀오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권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가장 업무적으로 힘드시고 민원에 시달리시는 게 불법광고물인 거 같더라고요.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단벽보 회수라든지 처리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쪽을 보면 단속실적과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자료입니까, 전년도와 올해 같이 해놓은 자료인가요? 5-1부터 5-3이 2020년도 기준인가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통합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표기가 안 돼있어서 죄송한데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황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요.

다운

서다운위원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을 단속하셔서 쾌적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입간판 부분 중 에어라이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중 번화가 혹은 술집이 많은 지역을 보면 에어라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번 따로 연락을 드리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회수하는 것은 재산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현재 에어라이트를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이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전에 광고물 계장도 했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에어라이트도 서민들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건데 사실 불법은 불법이지요. 그 부분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서로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보행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저희가 일부러 법을 호도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거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국인데 일단 본인 경계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괜찮은데 경계선을 넘어서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가장 문제가 되지요. 광고물이나 현수막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다보니까 단속의 한계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니다가 봤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에어라이트가 오늘은 쉬는 날인지 안 열려있는데 도로를 파서 선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로가 훼손이 된 거 같고 저 업체가 나가버리면...,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건 잘못된 거네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에어라이트를 정비라고 해야 할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구간별로 점검을 다시 해서 저런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48만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진 국장님, 금년 한해 코로나19와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한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며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52조, 130조를 보면 초소설치라든지 보안등 설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기도 끊기고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사고가 다섯 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연구를 하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탄방동이나 괴정동 인근에 여성방범대나 남성방범대 등 자율방범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파출소와 지구대에 순찰강화 협조요청을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EGI펜스를 어차피 쳐야 하는 거 먼저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끔 우리 구에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단편적으로 숭어리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숭어리샘 조합 측에 공문을 시행해서 조합에서 초소와 방범용CCTV를 설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한다고 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한다고 왔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 경찰서, 주민센터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강화하기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면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시행인가 내줄 때 근본적인 조건으로 건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을 근본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EGI펜스 같은 것들도 설치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설치해야 될 건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림막에 대한 표준시방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있어서 행정조치하고 공사현황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철거단계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철거용역업체에 발주를 따로 줘요. 그러다보니까 메이저회사랑은 다르고 영세한 사람들이 빨리 하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빈약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본 공사가 들어오면 메이저회사가 들어와서 제대로 가림막을 설치해서 통제까지 하고..., 그 부분이 조합 측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금액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제가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고 직원들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초소나 CCTV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도 중요하고 어차피 철거를 할 때도 EGI펜스를 설치하고 철거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능하면 EGI펜스 좀 좋게 설치해서 철거도 하고 공사까지 나중에 계속 써먹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철거하다가 EGI철판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철거할 때 EGI펜스 없이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가림막은 하긴 하는데 그 가림막이 완벽한 가림막이 아니라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아시바파이프로 해서 천막만 하고 분진만 안 날리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시각적인 가림막만 하는 그런 형국이다보니까..., 그런데 조합에서 그것을 별도로 발주한다는 거지요. 정비업체를 통해서 시공하는 메이저회사는 따로 있고 철거만 따로 발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는 거하고 다른 맹점이더라고요. 아파트 사업승인은 처음부터 메이저회사가 달라붙어서 지도감독이 되는데 이것은 조합시행인가이다 보니까 감리도 심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더라고요, 이름없는 데다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국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반시설에 대한 감리를 또 따로 발주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메인감리하고 연결되는 부위에서 서로간 다툼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인가조건에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EGI펜스가 아니더라도 가림막이라도 미리 설치해서 아이들의 출입이라든지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면 어떨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게 여러 가지 범죄도 막을 수 있고 학생들의 출입도 막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가림막을 하든지 EGI펜스를 하든지 둘 중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관련돼서 시공사 해지 및 조합임원 해지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이 사항을 전에서부터 주시해서 보고 지역업체도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조합측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사 해지문제라든가..., 조합원끼리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서로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다보니까 비대위도 생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공사 변경문제로 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명분은 다 있는 거지요. 저희가 관여해서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다만 지역업체도 생각해주고 조합원, 우리 주민도 생각해주는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시행기간이 늦어진다, 시공사가 변경되면 시행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또 늦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매몰비용으로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정도지 나머지를 저희가 들어가서 어디 손을 들어주고 그럴 틈은 없더라고요.

최규

최규위원

손을 들어주시기는 조금 힘들지요.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금성백조에서도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가장동주민센터라든지 원래 소방서 자리에 소방서가 안 들어오고 문예회관이 건설예정이었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또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들이 사실 피라고 하지요, 딱지를 다 팔고 원주민으로 구성되어있는 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본인들의 이익만 따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심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도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먼저 국비와 시비를 내려받아서 먼저 시행해서 주민의 복리공간을 만들어주고 추후에 입주민들이 정산해서 돈내는 방법이 있다가 선도사업 계도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게 없어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최규

최규위원

공원이 선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안 그래도 선도사업으로 먼저 할 수 없냐라고 저도 문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할 수가 없어서...,

최규

최규위원

지금 어쨌든 12월에 일차적으로 한번 법적인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즉시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지정게시대의 게첨률을 보면 웬만하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70%는 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덟 군데 정도가 70% 이하로 되더라고요. 이게 이동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게시대의 효율성이 가장 많은 쪽이 어딘지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문해서 옮길 수 있을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정게시대의 활용이 활발해야 불법현수막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구청 앞을 보면 낮게 게시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단형, 저희가 새로 개발한 거지요.

최규

최규위원

제가 작년에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거 괜찮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