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도 강한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감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관련돼서 시공사 해지 및 조합임원 해지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이 사항을 전에서부터 주시해서 보고 지역업체도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조합측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사 해지문제라든가..., 조합원끼리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서로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다보니까 비대위도 생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공사 변경문제로 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명분은 다 있는 거지요. 저희가 관여해서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다만 지역업체도 생각해주고 조합원, 우리 주민도 생각해주는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시행기간이 늦어진다, 시공사가 변경되면 시행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년 이상 또 늦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매몰비용으로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정도지 나머지를 저희가 들어가서 어디 손을 들어주고 그럴 틈은 없더라고요.

손을 들어주시기는 조금 힘들지요.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금성백조에서도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가장동주민센터라든지 원래 소방서 자리에 소방서가 안 들어오고 문예회관이 건설예정이었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또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들이 사실 피라고 하지요, 딱지를 다 팔고 원주민으로 구성되어있는 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본인들의 이익만 따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심합니다.

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도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먼저 국비와 시비를 내려받아서 먼저 시행해서 주민의 복리공간을 만들어주고 추후에 입주민들이 정산해서 돈내는 방법이 있다가 선도사업 계도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게 없어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공원이 선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안 그래도 선도사업으로 먼저 할 수 없냐라고 저도 문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쨌든 12월에 일차적으로 한번 법적인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즉시 하겠습니다.

지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지정게시대의 게첨률을 보면 웬만하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70%는 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덟 군데 정도가 70% 이하로 되더라고요. 이게 이동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게시대의 효율성이 가장 많은 쪽이 어딘지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문해서 옮길 수 있을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의 활용이 활발해야 불법현수막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구청 앞을 보면 낮게 게시대...,

저단형, 저희가 새로 개발한 거지요.

제가 작년에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괜찮습니다.

지금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구청 도시환경국 산하 공무원 분들도 함께 고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공통자료와 과가 같이 연계된 것은 한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답변이 막히고 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수해 및 태풍 예산 관련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3년간 우리 도시과에서는 불법장기적체된 간판정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폐업하는 가게에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만 대부분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무연고 불법 간판은 과태료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못 찾는 건가요, 그냥 폐업하고 나가버리면?

이것은 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찾기가 좀 어려워서 직원들하고 시책사업을 하나 검토해놓은 게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 등록돼있는 간판과 현장에 있는 간판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볼까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려니까 드론 배우랴, 가서 단속하랴 너무 힘들 거 같아서 보류는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일이 확인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고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간판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분쟁도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태풍이 불 때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낙하 염려도 있고 안전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도 그동안 간판정비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상가 둔산권을 중심으로 많이 하신 거 같은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용문사거리와 도마동. 작년에 공모되어서 하는 게 용문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그게 1억 5,000 그리고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도마동 쪽에 간판개선사업 2억 5,000으로 하고 있고요.

용문역네거리는 말씀대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도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저희가 하고자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 동의관계하고 행정처리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끝내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12월까지더라고요. 충분히 미리 검토가 되었으면 올해 안으로 끝났을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된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연도 안에 끝내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파트 상가 몇 군데에서 간판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을 받아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95% 이상 임대인들의, 상가 영업주들의 사인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바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저번에 위원님들도 걱정해주시고 지역구 관리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판정비사업의 목적이 가로망이라든가 지역의 보행자 그런 길의 시각적인 것 때문에 하는 차원인데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니면 상가건물 거기에 독단적인 간판개선사업의 제안이다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효과성이라든가 공모로 올렸을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볼륨 자체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지만 나중에 타 시도랑 공모를 했을 때 경쟁력에서 안 밀리려면 고민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꼭 공모사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정책비 정도로 해주시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이것과는 무관한 지원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문동 지역은 지번이잖아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늘어져있는 지번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데 다만 반대로 말씀하신 아파트 상가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회의도 자주 모여서 할 테고 건물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부분에서 동의 부분은 쉬울 거 같은데 오히려 자꾸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사장시키는 거보다는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나눠서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크로바아파트도 얼마 전에 했었고 하나로 상가 대충 몇 군데가 생각이 납니다만 해놓으니까 멋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깨끗하고 청정서구가 되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용역 부문 추진현황 7번 항목을 보면 정림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이 중지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활성화사업과 뉴딜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말씀대로 이월이 돼서 수립용역이 진행중이므로 20년 이월 집행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20년도 이월집행으로 돼있는데 19년도 거지요?

예.

이 부분이 6쪽에서는 용역이 중지중이고 그 다음 7쪽에서는 수립용역이 진행중이고 명시이월 시켰다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림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2018년도에는 도마2동, 2019년도에는 도마1동, 올해는 저희가 3년 연속으로 해서 정림동까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깊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정림동 때부터는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해라, 용역비를 세워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겠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그 기간은 행정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똑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수립용역 여기는 중지이고 여기는 진행중이라고 하고...,

5-3은 용역 부분에 대한 총괄을 정해놓은 거고 6-1은 명시이월 두 건에 대한 것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20년이면 집행하고 있습니까? 19년 자료이기 때문에 20년에 이월집행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나요?

현재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8번 항목을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업체인데 “한국감정원”이라고. 조달법상이나 계약조건에 서구 조례에도 그렇고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나 조달을 통해서 하게 돼있는데 지금 4,500이지요. 4,500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법에 별도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줘서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이런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감정원밖에 없다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공인된 위탁기관으로 해서 LH라든가 감정원, 일종의 정부투자기관 그쪽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 왜냐하면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라고 몇 군데가 한정돼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부서가 또 있거든요. 같이 연계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리라는 뜻으로..., 새로 하는 업체들은 이거 하려면 공부해서 해야 하니까요.

말씀대로 공문이나 지침으로 상부기관에서 한국감정원을 위탁을 줘라,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사업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라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기초입니다. 설계도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고 나중에라도 설계도를 보고 시방서를 보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준이 되는 건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잘아시겠지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2번 두 군데를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건설회사이고 액수는 크지않습니다만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설치위치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이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재난이 왔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설계변경은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내용을 알면서도 중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기초이고 원래 설계를 제대로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한편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또 실무를 진행해보면 설계변경이라는 용어자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 내실있게 하라는 뜻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 없이 이루어져서 마무리되는 공사가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따로 노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다중을 상대하는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그 앞에 가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관계되고 저희가 셉테드사업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도 동네를 다니면서 반사경을 어디 설치하고 어디는 안심벨을 설치하고 하다보면 “우리 집 앞에 이거 해달라” 어떤 사람은 “해주지 말라” 하다보면 설계 때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다고 한들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다보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에게 이의제기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회사를 위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인 저희는 감사라는 자정기능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그거에 대한 명분 이런 부분은 시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도 받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본인이 책임지고 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 기획단계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독해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규 위원님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도마·변동 지역 재개발이 들어가면 대부분 대형이에요, 소형회사가 아니고. 국내 굴지 대형회사인데 보면 처음에는 그 조합의 시공사를 따기 위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한테 간, 쓸개 빼줄 듯이 해서 어떻게든 선정이 됩니다. 그 뒤부터 자꾸 변경을 해요. 설계도 변경하고 부담을 더 줍니다. 시공사를 바꿀 수도 없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법률적인 싸움을 해봐야 조합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렇게 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말씀대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도마·변동 재개발 촉진 이 부분에서 저희가 13블록까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곳은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3구역은 없거든요. 13구역은 아직 사업계획이 없는 건가요?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자료에 올릴 게 아니라 빠진 거지요?

예.

1구역 금성백조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갈등이 있지요?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아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업체인 금성백조가 나서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막상 사람의 심리가 상황이 달라지다보니까 명분을 가지고 메이저회사 로고를 가지고 해야 분양도 잘 되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명분은 다 맞긴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조합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구민을 생각하고 지역업체도 생각해줘야 하지만 하여튼 늦어진다, 원래 조합아파트가 시작하면 기획 단계부터 입주까지 10년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더 늦어지면 늦어지니 무언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관에서 저희가 어느 한쪽을 편애해서 해줄 수는 없고 공사가 늦어지니까 가능하면 매듭을 빨리 지어서 공사가 제대로 정상궤도대로 갔으면 조합원들도 좋고 저희들도 봤을 때 주변 환경개선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큰 돈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고 자기 집이 철거당해서 일단 이주부터 걱정할 텐데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가 빨리 추진돼서 제대로 사업이 돼서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물론 조합 내에서 자정기능을 작동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많이 감독해주시고 1구역 조합장과 3구역 조합장이 같은 분인데 혹시 요즘...,

같을 수가 없지요.

이름이 같이 돼있어요. 저도 의아해서 조합장이 어떻게 옆동네인데 같이 할 수 있나..., 오기로 봐야 됩니까?

1구역 조합장은 한문규 씨이고 3구역 조합장은 남운찬 씨인데요?

오타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오타로 그렇게 알고 도마·변동은 특히 서구에서도 낙후지역이고 구도심이고 어르신들도 많고 서구에 뿌리를 둔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재개발, 재정비사업을 할 때 피해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적극 협조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부터 그린벨트 내 야영장 및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지요?

관련법을 다루지 않아서...,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도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한 걸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체육시설 및 야영장을, 야영장은 잘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을 한 예를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몇 개소나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 및 야영장 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그 전에는 수시로 가능했었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직원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심의를요.

그게 일종의 쿼터제라고 해서 5개 구의 체육시설을 본인이 하고자 하면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맞추다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조건 맞추기는 굉장끼 까다로워요. 대통령령으로 2018년도에 완화시켜준다고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조건을 맞춰서 허가를 득하기에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있는데 그럼에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듯이 서류가 들어왔을 때 수시로 열어줘야지 활성화될 수 있을 건데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후죽순으로 허가가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류제출 후에 수시로 심의해서 하면 어떤지요?

하고자 하는 분도 저희 주민이니까 주민 입장에서서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법을 찾아서 도와주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접수 시에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우리 구 자체규정인데 자체규정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양성화시켜서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심의를 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고요. 없는 것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 관계가 없더라고요. 조례에는 관계가 없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전에는 수시로 했는데 신청자도 없을뿐더러 조건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도 티오가 몇 개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는 조건이 어떤지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위탁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수의계약에서 조달입찰로 넘어온 지 7∼8년 되었지요?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보다 조달입찰로 하는 금액이 7∼8년이 지났는데도 더 싸요. 구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지금 85∼90 이 정도 되니까 이익은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서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보다 청결하거나 깨끗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맞을 수가 있는 것이 경쟁입찰을 통하다보면 일단 금액은 내려가는 것이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고 난 뒤부터는 그 사람들은 이윤과 수익을 생각하겠지요. 그러다보면 수거해야 될 시기를 나름대로 조정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와서 쓰레기, 환경 쪽을 해보다보니까 이쪽 문제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동안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즉시 수거, 청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보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제보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순찰을 돌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집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해서 경쟁입찰을 해야지 최저입찰로 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도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경쟁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왜 매년 입찰내용이 바뀝니까? 지금 경쟁입찰한 지 2년에 한 번씩 네 번인데 매번 바뀌어요. 그 이유가 업그레이드라든지 우리 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형철입니다. 입찰내역서가 바뀐 것은 없고 대형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다보니까 설계 시 원가산정할 때 차량대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한 게 있지, 입찰방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달입찰로 공고를 냈던 내용 자료를 다 위원회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한 게 없는 거예요?

차량이라든가 원가계산할 때 그런 내역은 바뀌었지만 특정한 업체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서구청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실시하면서부터 나왔던 입찰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본 위원이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메탄발효식이 어떤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 74번 “내원사 옆”을 보면 형태가 메탄발효식이거든요?

이게 수세식이 있고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은 첨부제를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발효시켜서 방류를 하는 건데 메탄발효식은 그냥 메탄가스처럼 가스가 자연적으로 나가면서 응고된 고형물만 남아서 고형물을 제거하는 그런 식입니다.

자연발효식과 메탄발효식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원사 같은 경우는 산에 있다보니까 화장실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민원 중 가장 큰 게 장마가 지나고나서라든지 여름이 지나고나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산을 지나갈 때도. 그래서 메탄발효식으로 하면 악취는 없어지지 않을 거 같은데 자연발효식으로의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지에서 냄새를 확인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메탄발효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연구해주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 11월 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업체가 참여가 가능해졌는데 저희가 계약이 올해 11월까지지요?

12월까지.

서구랑 유성구가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5개 구가 같이 행동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도시공사가 독점적으로 누렸던 수거·운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자율경쟁체제로 돌려진 거거든요. 제가 부시장 주재 회의도 갔었는데 저희들이 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입찰보면 되는 거거든요. 입찰보면 저희들 구비도 절감되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지금 급한 건 대전시거든요. 도시공사 직원 몇백 명이 그만둬야 될 상황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액션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서구와 유성구가 앞장서서 나름대로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워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인지 용역을 진행하면서 거버넌스협의회라고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좋다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용역결과를 거꾸로 시에서 채택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안은 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설립하는 조합구성입니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유성구는 올해까지 도시공사랑 계약이 돼있고 나머지 3개 구는 2020년도까지 계약이 돼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도시공사 전체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극 협조를 할 예정인데 시는 거꾸로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당신들 직원이다, 고용승계는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시에 공문을 보내서 파업은 푼 거예요.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고용승계 해주겠다”고. 나머지 구는 따라오면서 파업을 풀었는데 궁극적으로는 5개 구가 자치조합을 합동으로 설치하고 그 조합원 소속으로 도시공사 직원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했던 차고지, 각종 장비 이런 부분도 같이 와야 하고 노조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소속이 이쪽이 되다보니까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구별로 대형폐기물 선별처리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기왕에 받는 거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민간업체가 참여하면 정착해서 과도기를 겪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게 되거든요. 생활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안 치워도 엄청 쌓이는데. 그래서 5개 구 자치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에 저촉은 안 되는 건지, 민간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달려드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끝냈고 변호사 자문도 끝냈고요. 원래는 두 가지 안을 크게 검토했는데 5개 구가 출자를 해서 자치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을 구별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단을 만들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인가를 내주는 행안부에서 결격사유가 되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조합으로 결론을 봐서 부시장 주재 하에 5개 구 국장이 모여서 거기서 최종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만든 용역자료를 줘서 그걸로 채택을 해서 실무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과에 감사함을 표하는데 남들이 꺼리는 기피부서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말 그대로 안 치우면 냄새나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하십니다. 생활폐기물, 대형쓰레기 심각해요. 제 지역구가 둔산동이기 때문에 전 수시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 적재장소가 주차장 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주일 단위로 수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PPT를 봐주시겠습니까. <;PPT로 자료제시>; 이게 둔산동의 아파트인데 제가 저것을 2주째 보고 있다가 답답해서 경비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왜 안 치워지냐?”라고 했는데 “2주 안에 치우면 빠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비단 한번의 현상이 아니고 자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이게 동서에 위탁해서 치우고 있나요?

예.

동서를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보니까 올해까지 계약기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원래 1년 10개월인데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흠결사항이 있어서 해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이 12월 30일까지가 맞나요?

계약종료 12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 게 다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수거가 안 되는 거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서하고의 재계약이나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입찰은 자유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업체 지역제한도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관리를 더 잘 할 거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마동 등 재건축지역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것을 집중수거하다보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모아놨다가 한번에 수거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업체가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서구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특수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다음에 새로 할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까지 파악해서 설계할 때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주 지자체하고 서구청과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동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고 행정소송에서 업체가 이겼습니다. 청주시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잘못되었고 업체의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소가 청원에 있나요?

예.

청주 쪽 이야기는 왜 대전의 폐기물이 청주 쪽으로 오냐 그거지요?

예.

그렇지만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되면 저희 대전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나요?

저희들도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입찰이다보니까 입찰에서는 지역제한이 없어서 어느 업체나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동서가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처리장을 청원에 지은 겁니까?

원래 청원에 있었던 거고 본사는 대덕에 있고 처리장은 청원에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관내에 없기 때문에 청주시와의 갈등이 있었던 거지요?

청주시와의 갈등관계는 폐기물 정책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역제한을 못 하게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마찬가지로 법에 지역제한을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청주시에서 법 적용 오류지요. 제일 처음에 확인서를 받을 때 제가 가서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확인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무리하게 확인서를 받았던 거고 법 적용에 대해서 청주시의 오류에 의한 확인서를 받았다는 거지요. 위법하게 처분을 했다는 거로 법원에서 판결났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지역을 떠나서, 아파트 같은 지역은 더 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서 수시로 보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게 생활쓰레기예요. 정리가 그나마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전쟁터 같이 흉물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발생량을 설계용역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수거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주기를 일주일 단위로 하십니까?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동선을 돌면서 수거를 하지만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고서 배출된 장소를 가서 하다보니까 동선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쌓였나 확인해서 주기를 맞추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마동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다보니까 다른 데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행정의 수요가 필요해서 더 세웠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더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나 수해가 많이 있어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쓰레기를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가 아니라 시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예, 하천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밀려드는 거 보면, 우리 서구도 천을 많이 끼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시에 건의를 하셔서 하천변 쓰레기도...,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쓰레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하천변 쓰레기에 대해 호주에 사시는 분이 제보사진을 주셨어요. <;자료 제시>; 제가 봤을 때 좋겠구나 해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천 쓰레기를 원천차단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물만 빠지게끔 하는데 저게 호주라고 합니다. 따로 수거도 안 하고 망만 걷어내면 되는 시스템인 거 같은데 간단한 거 같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시에 건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과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