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영서 의원 발언
진석
배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정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지역 과학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과학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과학산업국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상길 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과학산업국 국장 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 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 김주한
진석
배진석위원장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과학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전 직원은 경상북도 과학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장상길 국장님, 일반현황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2020년 주요 성과 그리고 2020년 핵심 시책,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석
배진석위원장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언론사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과 ㈜국제아이저널 여홍 대표께서 배석해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과학산업국 소관, TP라든가 바이오연구원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다 왔는지 위원님들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또 과학산업국장에게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바이오연구원에서 문경지소 있었죠? 그러니까 출장소. 거기에 문경시가 출자한 12억 사용 내역을 꼼꼼히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TP에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았는데, 다 받아보셨습니까? 다 받아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TP에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아직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확인하셔서… 감사 관련해서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오늘까지 보고가 안 되네요. 중간에라도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라도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과학산업국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 과학기술정책과, 4차산업기반과, 소재부품산업과, 바이오생명산업과 이렇게 하죠? 우리 경상북도에 과연 우리 과학산업국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중소기업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쪽에 오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기업들 만난 적이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이쪽 분야에 모임이 있는 것 압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저희 소관… 중소벤처기업과가 일자리…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인데, 마찬가지로 과학산업국도 이 중소기업과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중앙회,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 이런 모임 있는 것 압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는 설명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 네이처 생명산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이 있을 때 소모임에 내가 이런 이런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공식적인 기관하고는 어떻게 한 적이 없고.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봐요, 경상북도에는 대기업이 일부분밖에 없어요. 어디 대기업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이 대구에 따로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경상북도만 없어. 이런 사무실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는데, 이런 중소기업중앙회 모임에 그래도 이런 산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개별 회사는 만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도 똑같아요. 바이오산업을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모임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문경에 우리가 바이오연구원 출장소가 있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현재도 있는데, 직원이 근무를 해야 있는 것이지. 가봤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가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왔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존에 있을 때는 제가 오니까 바로 옮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봐봐요. 유일하게 문경에 경상북도 산하기관 중 바이오연구원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가 운영비를 12억 출자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경상북도가 5억 했습니다. 과연 거기서 뭘 했습니까? 제가 그쪽으로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갑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돈 문경시에서 12억 출자하고, 행정이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저도 그날 알았어요. 거기 철수하는 것을 바이오연구원 감사하는 날,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그날 알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한마디라도 해 주고 철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도 문경시에서 12억이면 큰 금액입니다, 중소도시에서. 과연 뭘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데, 과학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시에 운영비 12억 돌려주세요. 한 것도 없는데 직원 3, 4명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한다 이것인데, 그 운영비 12억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뭘 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직원 3명, 4명 와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마 3년도 안 됐을 겁니다. 갑자기 사업 철수 다 한대요. 왜 철수하냐 그러니까 할 게 없대. 그럼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여기 문경에 왔어? 가면 아무도 없어요. 문만 꼭 잠그고, 누가 출입문에 노크를 하면 확인 다 하고 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도 없고, 한 3년간 운영비로 문경시 12억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하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차산업 기반 소재부품 얘기했는데 우리 국에서 한 3년간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지원해 줘 가지고 성과를 낸 것이 많습니까? 성과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참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포항에 1조 원 다시 투자해서 공단을 만든다. 사람이 있습니까, 인력이?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북부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데 뭘 짓습니까? 뭘 연구해요? 하다못해 문경, 예천, 영주, 안동, 청송, 영양, 봉화 이쪽으로 일할 사람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와서 해 보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뭘 한다 말입니까? 사람이 없는데. 전부 다 장수도시입니다. 일할 젊은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유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일단 일할 사람을 구해야죠.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백날 큰 회사를 차리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인력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유치하면 거기에 근무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북부지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장수도시입니다, 장수도시. 지자체장들이 일명 장수도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장수도시래. 그게 뭐냐,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좋습니다. 뭐든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뭐든지 하면 기업하고 연계돼서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백날 연구해 놓으면 뭐 합니까? 기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과학산업국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연구를 하면, 그리고 포항에 공단을 조성하면 무엇인가 들어올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땅은 그 업체들이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땅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회사가 없는데.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농공단지 많습니다. 정말 올바른 기업이 농공단지에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유치금만 받고, 무슨 무슨 비용 받고 이렇게 해서 부도냅니다. 평균 세 번 정도 사장이 바뀌어야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돌아가요. 한 예를 들까요? 문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마스크 공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 지금 주인 세 번째예요. 겨우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 회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 바람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 농공단지에 외국인들하고 해서 한 10여 명 근무를 했어요. 그것도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투자 유치를 받아 가지고, 대출 내 가지고 공장만 딱 지어놓고 부도났어요. 회사는 안 돌아가고,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경매로 싸게 샀어요. 그래서 마스크 공장이 된 겁니다.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공장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와서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마스크 기계만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공장은 다른 사람이 지어 놓고, 산자부 지원받아서 지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나는 연구를 하려면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무슨 계약을 하고, 연구를 하고,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도 없이 말로만 연구한다. 바이오 문경 와서 오미자 화장품 만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뭘 했습니까? 처음에 오미자 화장품 만든다고 왔어요, 오미자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철수했어요. 전부 다 벙찝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싹 해서 줬는데… 아무쪼록 또 한 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과학산업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뭘 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예산만 써 가지고 비용만 날리지 마시고 반드시 성과가, 중소기업하고 연계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것도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올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1조 원 투자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와서… 지금 포항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64%가 떠나고 싶대요. 신문 봤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64%가 떠나고 싶대. 그런데 무슨 공단을 조성해요? 지금 지진 해결도 안 됐는데. 반드시 12억 주세요. 제가 감사관 시켜서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다시 또 감사할 테니까. 안 되면 문경시에 12억 돌려주고 철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사실 과학산업국이라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내용을 행감하면서 보니까 시설 투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 경산에 화장품 산업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대에 뒤처진 면이 있지 않습니까? ’22년도에 완공돼서 하겠지만, 사실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면 결국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제적인 면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국비 매칭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보통 우리 과학국 산업이 그런 형태,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 투자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은 이 시설 투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시와 도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 소프트웨어 산업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한 화장품 마케팅사업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많은 기업들이든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추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보통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R&D와 마케팅 내용들을 가지고 큰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OEM 방식으로 제작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공동의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짧게 말씀하셔서 경북도에서 소프트웨어 먼저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단지도 이제 각 기업들이 스스로 생산 시설을 갖추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채아위원
게임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산업 기반해 가지고 총사업비 100억 원 정도 온 것 같은데, ’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박채아위원
이게 무슨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원래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 게임 관련 기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장기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은 36개의 게입 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추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 산업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결국에는 사실 게임 산업이라는 게 경기도 수도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감 자료에도 사실 우리 지금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다음 대표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나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실 게임 산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관련해서도 있었거든요. 두 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한다면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게임 산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e-스포츠까지 해서 엔터테인먼트로 가는…
박채아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장성에서 게임센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그다음 축제도 굉장히 크게 해서… 사실 시작은 한국이 먼저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중국으로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래서 인프라가 국장님 말씀대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면 거기에 접목해 가지고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e-스포츠와 함께 접목한다면 이 100억 원 예산에 조금만 더 투여해 가지고도 굉장히 눈부신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에 사실 국비 관련해 가지고 매칭되는 사업이 ’21년도인가 신규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실 도청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점이 국별로 너무 업무들이 딱딱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조금만 연계하면 이 사업들이 좀 더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이 게임 기업들이랑 연계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우리 과학산업국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지적해 주셨지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랑 바이오산업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박채아위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니까 우리 이번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연령 제한 삭제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바이오산업연구원 둘 다 과학 쪽으로 해서 비슷한 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쪽은 지금 ’19년도에 임용 연령을 신설했고, 한 쪽은 이번에 폐지를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인력풀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고유한 능력 있는 인력풀들이 우리 안동 지역까지 오기에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인력풀을 활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박채아위원
그런데 국장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연임됐을 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초 임용됐을 때 나이를 얘기하면 만으로 65세이기 때문에, 사실 67세잖아요. 그러면 3년 하시면 거의 70세까지 가시고. 그 당시에 저희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답변을 받은 게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같지만 또 한 가지 받은 게 다른 데도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연령 제한을 과학산업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삭제를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하이브리드에 저희들이 작년에 연령 제한을 새로 신설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만 잘 파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폐지하는 것이 넓은 인재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바오산업연구원 연령 제한 폐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하이브리드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인재풀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박채아위원
일단은 백번을 물어도 이 질문에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 이 타깃, 임원 임기 삭제 조항이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 위원님들의 염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임용 관련해서 연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우리 방유봉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나와서, 방금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행정직들이 이런 과학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직종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행정직이 가서 물론 전체적으로 운용의 묘는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석·박사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부분들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과학을 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 선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마 선임 과정에서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측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기관의 경영적 마인드, 요즘 대학 같은 데도 경영 마인드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하이브리드연구원장 임명 과정에서는 경영 마인드를 우선시했던 것으로… 물론 제가 그 당시 임용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이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여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임명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사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공히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감 나갔을 때,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이러한 인사들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채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일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도밖에 안 된다.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특감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식의 인사라든지 만약에 임용 방식을 이런 식으로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좋지 않은 관례입니다. 이것을 꼭 지사님에게… 지사님한테도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과학국뿐만 아니고 행감을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감 없이 지사에게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종열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것 관련 질의입니까?
이칠구위원
예, 관련 질의하고 연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 관련 질의를 같이 연계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이 좀 옹색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장을 맡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행감 과정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원장 선임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을 기관장 연령 제한 자체를 신설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3개 출자·출연기관이 과학산업국에 있죠? 그 부분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의도가 어떻든 간에 잘못 비칠 수 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인정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원장 재선임 공고는 어떻게 돼 갑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선임 공고를 즉시 이행하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난 그다음 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해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춘우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혹여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미 위원들 추천 위원 선임 절차는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 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
이것을 올해 6월 달에 지금 받았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안동시에서 받은 거죠? 특구를?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이춘우위원
경상북도에서 받았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를 받으면서 국비를 262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특구에 따른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연계한 국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특구가 되면 그 특구의 기업들이, 포항의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와 안동의 헴프 규제자유특구처럼 하게 되면 이것은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와 관련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지원금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기부에서는 예산을 특구를 지정을 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구가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시·군에 특구가 다수가 있죠? 농업에 관련된 특구, 예를 들어서 마늘 특구, 한방 특구 시·군에 쭉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이것은 그런 특구하고는…
이춘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특구 자체의 전체 관장을 중기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특구에 따른 국비는 없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일반 특구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이 없습니다. 그냥 특구가 옛날 기재부부터 담당을 하다가 그 이후에 중기부로 넘어갔는데…
이춘우위원
중기부로 넘어갔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특구는 처음 지정할 때부터 특구의 최대 문제점이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그다음 재정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자유특구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기부의 중점 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그게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마련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희들 헴프 사업장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던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농가가 8개 업체입니까? 농민의 순수재배.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배 분야가 있고.
이춘우위원
사업 분야 있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하나는 그것 실제 개발 분야가 있고 그다음 대마의 안전 관리를 해 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안전 관리. 대마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 주는…
이춘우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에도 저희들이 행감을 가서 국장님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사업 자체가 북부권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특구를 받아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가 450억이든 이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사업 추이를 봐서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생산 쪽에도 치중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저희들 행감 자료나 내용을 봤을 때는 산업 쪽으로 조금 많이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생산을 넓혀줘야 특구를 경상북도에 받아 가지고… 현재는 북부 지방에만 헴프 가지고 하지만, 경상북도 전체 다 유휴 노동력 그다음에 유휴 농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왜 여쭤봤냐 하면 안동시에서 받았는가, 경상북도에서 받았는가 그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경상북도에서 받았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서 산업 쪽 파트, 그쪽 기본적으로 규제 쪽에 또 안전성 쪽에 한 파트를 두고, 생산 쪽에도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업 특구 자체가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지, 어떤 안전이나 안 그러면 업체 쪽에 사업장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전혀 경상북도하고는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업체들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 생산 쪽에도 치중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 내용 지금 국장님 보면 생산 쪽에 치중이 별로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의 특구를 지역으로 지정을 해 두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생산 지역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기본적으로는 지금 임하면하고 풍산읍 일원에 경상북도 이 두 군데, 안동 임하면하고 풍산읍에 받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활용을 해야죠. 시·군에서 받은 것 같으면 자기 시·군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임하면, 풍산읍 이 일대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추후에는 이 생산과 산업 쪽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4년이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기본 4년에…
이춘우위원
4년에 추가 2년이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추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추가 2년이니까 총 6년입니다. 국장님, 6년 같으면 과연 이게 산업성을 따져 가지고. 언론에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 얘기가 굉장히 분분하던데 그 부분을 좀 따져 가지고.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농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농업이 많이 있고 또 남은 농지에다가 헴프나 이쪽에 조금 기반시설을 넓혀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앞에 박채아 위원님 또 방유봉 위원님 또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정관 현황을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연구원의 원장 선임 관련해서 이번에 정관 개정한 내용에 보면 당초에 있는 내용에 ‘초기 임용을 65세 이하로 한다.’를 이번에 이사회를 하면서 삭제했어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 분야에는 전문가풀이 좀 적고 또 우리 지역으로 먼 데서 오려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한 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인구가 노령화하고 있고 한 측면을 고려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인재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대상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전혀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리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기관장 연령 제한을 새로 신설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연구원, 우리 과학국 소관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원장 선임규정 개정 및 최초 임용연령 신설. 여기도 최초 임용의 연령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도 기관장 연령 신설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이오연구원은 기존에 기관장 최초 임용연령을 제한했던 것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원장추천위원회가 임기 종료 90일 안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추천위원회가.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추천위원회 현재 추천 중에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선임만 되어 있지 지금 공고하고 절차를 현재 안 밟고 있잖아요. 그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 그 관계는 저희가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신속히 이행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나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하실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국장님, 지금 국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이 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2020년도 사업실적, 예산집행 내역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체 민간경상보조 준 게 한 86억 정도 가까이 되던데 이것 사업실적하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중에 2기, 2020년도,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휴스타(HuStar)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사업비 집행현황, 2기.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경북 TP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저희가 이번 주에 집행부 감사를 하는데, 하인성 원장님이 11월 1일 자로 임명됐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대구에도 TP 원장님이 이번에 권대수 원장님 바뀌었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두 분 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신이에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대구가 권대수 원장을 임명한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요. 저희는 일단 TP가 중소벤처기업부 승인기업,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현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울산 중기청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조도 더욱 하고 게다가 현장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중기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지금 대구 TP나 경북 TP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추천위 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경북지사, 영남대 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2인, 지역 경제단체장 중 경상북도지사가 1명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경상북도 소재부품산업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담당과장, 이렇게 하면 총 8명인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 4명이 구성되고, 8명 중에요. 그다음에 지사가 세 분, 영남대 총장 한 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면접 심사한 성적도 한번 봤는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출신들이 후임 원장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승인하고 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하고 TP하고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하고 교류하고 업무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잘 관리·감독해서 TP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학산업국의 예산이 한 1126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민간행사보조비가 과학국에서 86억 68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예, 아마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물론 민간인이, 민간단체가 전문성이 있으면 도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꼭지를 여러 가지 보니까 전부 콘퍼런스, 육성,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도 이것을 도대체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학에, 기술원에 전부 이렇게, 너무 예산집행이 선심성 예산이 좀 의혹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늘 민간경상보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부문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선심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쨌든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 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하던데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상공회의소는 주로, 만일 운영비라면 저희 국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를 관리하는 곳은 일자리경제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와 전부 다 지식산업 관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하는 사업비…
종열
이종열위원
지식재산산출지원사업 해서 포항·안동·구미 상공회의소에 22억 8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듯이 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까지 포함해서 요청한 것이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행사 지원은 정말 행사성 예산보다는 진짜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요? 기관, 연구소 이런 쪽에 잘,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에서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부분은 제가 누차 TP에서 이야기도 하고 또 과에서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지적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고받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 될 때 당초예산에서 안 들어가고 추경에서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올해 44억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대구하고 경북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부분을,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밖으로 안 빠져 나가고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게 내실 있게 되어야 하고 제대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고 현장에 인턴으로 가든지 지원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이 예산이 전부 인건비에, 교수, 그러니까 멘토교수, 외부강사, 실습보조 이런 쪽으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는 5개월 동안 월 100만 원,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인턴기업에 3개월 가 있을 때도 지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돈이 40억 지출돼서 학생들한테 겨우 한 3억 2, 3천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행기관에 다 가고 강사들 인건비로 다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고, 반드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좀 예산편성을 할 때 내실 있게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한 말씀만 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말 인건비가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전부 협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35%입니다, 인건비가.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30%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개정해서라도, 인건비 부분은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니까 정말 과한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개정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담기관이 TP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40억 중에 5억이 TP의 사업 운영비로 나가 있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인건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5억 같으면 12%거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일종의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위탁을 주면, TP에서 여기서 2명이 파견을 나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40억 사업비 중에 5억을 TP에서 수수료로 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도 잘 조정해서 사업의 본연의, 당초에 사업을 할 때의 목적을 잘 생각해서 대상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혁신프로젝트만 해서 5개 분야만 하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혁신아카데미 5개 분야인데 대구처럼, 안 그러면 분야를 더 넓혀서, 대구는 예산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9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두 개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배석하고 있는 4차산업기반과장님께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지명받은 과장님들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과장님,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업들 있지요?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사업 중에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추진했던 사업, 다시 말해서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던 것인데 그런 것 말고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서 새로 개발한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에 보면 능동형 스마트리빙케어 산업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고…
어디요? 어떤 게 있다고요?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능동형 스마트리빙케어라고 포스트 전자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타사업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건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이차전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저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후속사업으로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사업으로 또 예타사업 추진하는 것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서 맞게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거기에 더 특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예.
여기 내용들 보면, 한국판 뉴딜 건의사업 내용들을 보면 한국판 뉴딜에 좀 딱 들어맞는 사업은 물론 개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시는 업무가 과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국판 뉴딜에 딱 맞추어서 표본이라든가 모범을 보이면 사업도 배정되기 편하고 훨씬 더 성과도 많이 거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이라든가 또, 물론 위원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저희 촉박한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이 적었지 않나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조금 더 특화시키고 더 다듬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의 연계성도 있고 저희들 또 5G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도 했고요, 또 VR·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운영, 다 디지털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었던데 그게 한국판 뉴딜에 다시 또 그렇게 신청하니까 좀 보면 안타깝다, 안 그러면 일을 안 한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런 것도 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맞추어서 몇 가지 정도는, 서너 가지 정도는 개발해내고 거기에 맞추어 원래 우리가 추진하던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 계획들을 한국판 뉴딜에 끼워 맞추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화된 서너 개의, 몇 개의, 우리는 정말 고민해서 한국판 뉴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쯤 고민을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있지만 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거기에 좀 함몰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업무가 있다 보니까 상황 상황에 처리해 나가시는 건데 이런 큰 어젠다가 나왔을 때는 큰 어젠다에 발맞춰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4차산업기반과에서도 이번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시책들이 있는데 생뚱맞게 다른 것을 갖고 와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아닙니까?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원하는 시책에 발맞춰서 나갈 때 과장님이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딱 맞추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기반과장 박인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장상길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이 좀 많은데, 첫 번째 구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과정에 경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사업 추진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득환
김득환위원
예, 추진과정, 모든 일정에서.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구미 스마트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역적으로 구미를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미시가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미시가 원하는 사업을 산자부와 협의과정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는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하고 예산을 부담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그렇지요. 말씀드리면 구미시에서 원하는 방향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9쪽에 보시는 구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791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실질적으로 7900억이라는 예산이 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까? 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912억은 처음 4개 분야 28개 사업을…
득환
김득환위원
쓸 수 있는 한도?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우리가 국가에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서 “아, 이 큰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을 인정한다.”라는 게 그린스마트산단이고요. 그 이외에는 28개 사업이 개별적으로 또 산자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해서 도에서 국비 요청한 금액이 얼마지요? 601억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60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601억 중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145억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14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145억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600억 건의 중에 145억밖에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래 과정에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액수를 다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니 더 추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산자부가 생각하는 금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계획안 중에 과연 다른 지역과 특화된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 진행 계획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는 예산을, 저희 구미 스마트그린산단이 선정된 자체가 우리가 우리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창원·안산·구미·김천, 전국에 네 군데가 시행합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스마트산단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경북산단 대개조 사업, 구미에서 했고 다음에 포항·영천 이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진행과정 속에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경북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특정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득환
김득환위원
기존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 따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중복된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경북에 예산이 많이 반영 못 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득환
김득환위원
노력의 부족보다는 서로 간의 소통 관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다시 한번 그 분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과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경북 전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구미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에 관련된 단장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까지 좀 잡아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큰 덩어리의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진행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도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린산단에 관련해서 구미시와 협조과정 속에 구미시와 도의 서로 맞지 않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체는 경북이 되어야 된다, 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의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인,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확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어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의 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의 사업과정 속에, 여러 가지 ’21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 간절함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과학산업국의 역할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중요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들과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좀 서로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장상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에 보면 그린뉴딜 에너지분야 사업 선도추진에다가 이 부분… 아, 31쪽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죄송합니다. 이 부분하고, 환동해본부 업무보고서에 보면 31쪽입니다, 그린뉴딜 에너지분야 사업 선도 추진. 여기에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4개 과에서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 우리 과학국에서도 하고 환동해에서도 하고 하면 직원들 인력 문제도 있고 그게 많은 것이 허비가 된다, 시간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검토를 하셔서, 국장께서는 바쁘시니까 담당과장이라도 이 부분을 저한테 전화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한번 절차를 밟아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을 다 다녀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좀 엉터리가 많다. 원색적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주인 없는 출자·출연기관이다 이런 느낌을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선배·동료위원들이 모두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갔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책임자에게 너무 과하게 하면 그 출자·출연의 영이 서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아는 장 국장께서는 많은 직원들과 소통도 되고, 그런 부분도 소통도 잘되고, 또한 카리스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개선이 안 되면 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을 비롯한 과학국의 모든 공직자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연구원 갔을 때 원장이 잘 아는 분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외람되게도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왜냐? 계속하면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 참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장께서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전문성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선배·동료위원들이 먼저 말씀도 계셨지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행감을 갔을 때 연구성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할 때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을 때 그 연구직들의, 연구원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장 편한 직장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의 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마음으로 부담을 엄청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여기 직원들 입장을 ‘너가 나 되어 봐라.’ 이런 심정으로 돌아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께서 모든 간부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정답으로 말씀드리면 대안을 앞으로 내서 그것을 행동으로 분명히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임 절차 과정에서 어쨌든 전문성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보다는 아마 경영마인드를 중요시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에서의 전문지식이라는 측면은 연구기관에서 아주 필수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하고 지사님께 건의 드릴 사안은 저희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전문성·경영마인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연구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리더십도 좋고 경영도 잘해야 되지만 연구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연구성과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요. 조금 바꿔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이 다 맞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수가 하면 그래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펀드·채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하고 펀드 살 때 어떤 자금으로 삽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보통은 우리가 펀드 조성은 기본적으로 국가모태펀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모태펀드가 되자면 기본적으로 펀드 조성하는 곳에서, 지방정부에서 기본적인 펀드에 대한 확약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든 20%든 기본적으로 임하는 펀드가 있어야만 사실 모태펀드를 주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시해 주는, 펀드에게 주는 시드머니가, 이 펀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액수는 물론 모태펀드가 훨씬 더 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모태펀드를 살 때 거기에서 로비하는 것도 아시죠? 로비도 있다고 하는 것 아시죠? 국장님은 안 당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고. 기관 자금이나 잉여금으로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펀드나 채권은 원금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이나 기관 자금을 가지고 채권이나 펀드를 사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펀드나 채권을 살 때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는 게 대부분이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감사할 용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더욱 개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을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을 채권을 해서 날린다, 그러면 원장님 책임집니까? 그 이사들이 책임집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사들의 구성원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쪽으로 편향된 사람, 그러니까 아군 내지는 우군만 이사회로 가있으니까 이사회를 하면 일사천리로 의결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요즘 이 시대에는 공기, 물, 전기가 삶의 필수 조건이지만 살고 죽고는 뭐에 달려있습니까? 물질, 즉 돈에 달려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예? 직장생활도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직장이 내 체질에 맞다, 또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데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정시에 출근하고, 일이 많으면 또 더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모든 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 자체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까지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왜냐? 제가 도의원을 두 번째 하면서 7년 차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검토 안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국장님, 더 길게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100%?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바꾸고, 이런 분들은 구성원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에 인적관계, 인과관계로 이사회에 들어오고 이런 데는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주로 학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태권도 사범이 시합에 나가면 우승할 확률이 있느냐? 태권도 사범이 보는 시각으로 선수를 육성해서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우승하느냐? 선수가 우승하는 겁니다. 예? 그렇듯이 원장의 의지가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지적받지 않는 것을 가서 하면 인과관계 문제나 “가르치나?, 월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모든 것이 사람 관계니까 그런 것을 절제와 자제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난 뒤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은 보면 이사회를 3회나 서면으로 했어요. 이것은 저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불법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출신들이 4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지적만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사회 구성을 할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이사회 구성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이 원장과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교체를 요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단, 그 원장님이나 책임자가 저 잡고라도, 국장님 잡고라도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법이 허용한다면 감사까지 할 용의가 있으니까 아예 모든 것은 제척사유가 되면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4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94쪽은 보면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되어 있는데 ’19년도, ’20년도 해서 해당 없다고 되어 있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2018년도에 구성이 됐네요, 위원 임기도 보면.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2018년도 11월 달에 구성되어서 지난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사유가 뭡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도 이번에 이 사항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 산업을…
진석
배진석위원장
과학산업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블록체인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그것을 가지고,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을 파악했습니다. 한데 아마 위원회는 설치하고 이것을 개별사업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소집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원회 구성이… 실제적으로 의원 입법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 해서 내규인 규정으로 이렇게 설치된 거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블록체인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몇 건, 5건이 진행되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심의나 자문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여기에 위원들을 보면, 저도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조정이,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Jeffrey Jones 같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할 리도 없는데 너무 그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보다 실질적 심의가 필요한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 중심으로 저희가 다시 재편을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보면 지금 위원 임기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서른두 분이나 위촉이 되어 있지만 11월 13일, 오늘입니까? 끝이 납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회의 한 번도 없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사업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업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각광받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성 검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갈 길이 멀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너무 빨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행에 너무 편승하지 말고 정말 사업 추진을 할 때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관련, 잔액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세출예산에서 전액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통의약산업대전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경상보조금 같은데 이게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성 예산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거의 대부분 행사 예산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한 사업은 전액 미집행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선희위원
행사성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난 추경에서 좀 삭감됐어야 할 그런 부분도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때까지는 코로나19가 저희가 예측하기로 8월 이후에는 좀 잦아들면 후반기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1차 파동, 2차 파동이 올 것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을, 행사성 아닌 것 미집행한 것은 사업추진 예측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청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청도에도 과학산업국하고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있나 해서 쭉 살펴봤어요. 사실은 전무했고요. 다행히 내년 사업에, 123쪽을 보니 도내 23개 시·군의 과학산업 역량 분석 및 제조업 지수 분석을 통한 특화분야를 도출해서 도내 23개 시·군에 과학산업분야 균형발전에 대한 촉진을 하겠다 이래서 2021년도 계획이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청도에는 어떤 분야 도출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하게 이 사업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2020년 10월 말에 끝이 난 것 같은데 경북 과학산업 전략프로젝트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제작 완료되어 있네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게 나왔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 이제 10월 말까지 연구가 완료되고요…
이선희위원
보고서는 그러면 언제? 아직…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최종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 남아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해서…
이선희위원
이 보고서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 아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산단대개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료 7쪽입니다, 행감자료. 산단대개조 사업은 우리 경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도 광역 단위로 산단대개조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자료에 왜 이렇게 내놓았는지? 경북 산단대개조사업, 응?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 그러면…
이칠구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원래 산단대개조 사업을 공모할 때 이렇게 했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처음 사업을… 구미는 구미 스마트그린산단이 구미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이것은 구미·김천·칠곡·성주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이라고…
이칠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포항·영천·경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사용할 거예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것도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서 또 포함할 겁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또 포항 산단대개조 사업 추진 이렇게 명칭을 해서 올렸어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아, 이것은 저희가 아직 사업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칠구위원
그 얘기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명칭 사용을 신중하게 하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오해가 없도록.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일단은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 우리가 601억을 요구해서 141억을 확보했다.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타 지역의 산단대개조 사업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하고, 물론 비교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중앙부처와의 교감도 그렇고 지역구에 있는, 경상북도나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다 교감을 가져서, 예? 공모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진척이 되어야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지금 포항은 우리 국장님 알다시피 그야말로 철강산업이 위기상황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포항은 마찬가지, 그렇지요? 그래서 포항 산단대개조 사업 추진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2021년도 공모지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 뒀고요. 그리고 포항과 경주·영천도 용역비를 해서 저희가 아마, 지금 워낙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이, 용역업체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국가 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그런 용역업체만 찾으면 신속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1년도, 이게 지금 현재 포항 산단대개조 사업은 ’21년도에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야…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11월 달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몇 월입니까? 2021년도 1월에서 5월 사이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산단대개조 사업이 절실한 이유는 포항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울산까지 연계시키면 그야말로 우리가 동남권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조현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예, 지목받은 과장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이칠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같이 동석하고 있었지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사안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북 TP와 포항 TP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칠구위원
뭐라고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크파크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새로 오시면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그것도 포함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지원이든 산업지원이든 간에 각종 지원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것 인정하시죠?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23개 시·군에 정말 형평성 있게 그 지역의, 23개 시·군의 특성을 다 살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덧붙여서 경북 TP와 포항 TP의 정책지정사업 이 부분은 지금 수년간 제가, 3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부분을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맞지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21년도부터는, 정말 동부청사가 왜 생겼고 동해안발전본부가 왜 생겼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이 지역에 사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만. 종사원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전 23개 시·군이 균형발전될 수 있고 또 특정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시·군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줘야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특히.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조례도 해 주셨고 저희가 중기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TP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 중인데 이번에는 저희 국장님도 정책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이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꼭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지역, 그 시·군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지나서 앞에 1년 됐습니다, 그렇죠? 딱 1년 됐는데, 경북과학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당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굳이 부속기관으로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게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기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행자부와 협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리고 다른 지역도 처음에 보고받은 바와 달리 추세가 독립기관화가 추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분야에 있어서 이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 하도록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지금 동영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은 특정 시와 시의 경쟁이라든가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진실을 토대로 해서 도가 실시하고 있는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100% 용역에만 의존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요, 나아가서는 도정 농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6쪽에 보면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곤란한 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말 궁색합니다. ‘행안부와 도의회의 설득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당시 용역보고서에 정성적 평가 중에서 그다음 정량적 평가, 모든 평가에서 포항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서도, 이 용역 자체도 여러 가지 압력과 회유와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일일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인프라는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 토대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신규 설립이 가장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가장 바람직하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고, 이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12시 16분 정도가 됐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고 또 보충질의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있으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일단 두 분 보충질의가 있는데, 이종열 위원님 시간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5분이요.
진석
배진석위원장
5분 정도.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은?
이선희위원
저는 2, 3분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장
2, 3분 정도…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 경북테크노파크가 2016년도에 통합됐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TP로 하이브리드로…
종열
이종열위원
경북TP가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하고 천연소재융합연구소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TP가 2016년도에 탄생이 됐는데, 또 하고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기능 통합,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하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통합에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조현애 소재부품산업과장님 답변 좀… 과장님.
진석
배진석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통합 부분 해서 용역을 제가 지난주도 행감할 때 이야기했는데,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날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용역이 11월 25일까지고요. 다음 주라서 지금 저희가 최종 업체랑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했어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중간보고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중간보고에는 저희가 각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기관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차라는 큰 그것은 같지만 거기 각 파트마다 소재를 달리하는 분야가 다르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깊게 한번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좀 더 그것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올해 따지면 경북TP 행감을 세 번째 했거든요. 이게 조직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체 TP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사실 많이 하지, 실제 이게 경북 TP를 들여다보면 그린카부품 연구하고 그다음에 천연소재 이게 핵심이거든요. R&D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핵심인데, 우리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단일기관으로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린카부품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원들이 연구 용역을 해서 기술 상용화한 것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받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천연소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천연소재나 그린카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행감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경북TP가 비대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조직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잘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TP가 이게 기능이 너무 비대해서 방금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린카기술부품연구원하고 천연소재하고 통합이 됐는데, 이것을 차라리 유사 연구 부품이면 하이브리드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 주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잖아요. 만약에 최근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 사이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보고서는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린카부품연구소가 그 내부에서 지금, 원래 그린카부품연구소는 그린카부품연구소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TP 안에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TP 전체의 인사 쪽에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그와 하이브리드를 단계적으로 먼저 통합을 하고 다음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통합 방향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그런데 TP의 그린카부품연구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고, 하이브리드는 산자부 소관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법적 절차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이종열 위원님의 의견을 보고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이 위원님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1월 언제 나온다고요? 11월 25일? 11월 25일 보고회를 별도로 합니까?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소재부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요구하시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국장님, 과학산업국에서 첨단 IT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G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받은 자료들 보면 그렇고요. 이것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 서비스 이용이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경상북도에도 대부분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대도시 중심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일단 5G가 안정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게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5G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G가 노렸던 정도의 통신 속도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G의 가입률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사실 5G를 하지만 5G 통신망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5G 통신망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는 이유도 전국에서 우리만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그 테스트베드와 아마 연계를 통해서 기업들과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통신 속도가 구현되어야만 확장되는 그런… 이게 우리나 국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밑바탕이 돼서 통신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하지만 지금 우리 6세대, 6G 위주로 해서 지금 8월 6일 날 정부가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7G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G 이런 부분들이 6세대, 그러니까 6G로 간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것도 정부 정책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경북은 도심 위주 외에는 전부 다 이것조차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터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응들도 좀 선제적으로, 또 6G도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하지만 세계는 벌써 7G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날 우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4세대 방사광가속기라고 하죠? 그 부분에 약 1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 부분이 왜 거기 갔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포항에 제3세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그리고 경주에 양성자가속기.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집적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포항에 오게 되면 모든 여건, 사업 예산도 수치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기간도 1년 이상 단축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제가 용역을 빨리 실시하라고, 기억나시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 당시 포항에는 부지가 10만 평 이상 확보돼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향후에 정말 엄청난 우리 경상북도의 보배 같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공무원들의 예측 또 이 사업 자체를 한다는 정보, 그게 포착되는 순간에 바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논리도 파괴할 수 있는 사실적,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나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가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수십 년간 특정 시·군이든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해왔던 그 인프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이게 어디죠, 거기? 충북 갔죠, 충북?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이칠구위원
충북의 오창인가 거기 갔죠, 이게? 거기는, 그것은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을 실시할 때 중앙정부에서 절대 어떤 특정 지역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예측을 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실기하고, 정말 준비 부족, 예측 부족,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산업국장님 그리고 과학산업국의 간부공무원 또 과학산업국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사 관리 그리고 위·수탁사업,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과연 우리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사업과 신 성장 동력들을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실력은 있는가, 그리고 의지와 노력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기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치가 늘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과학산업국이 행정을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가, 과학적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우리 장상길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문제 또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 비롯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과학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목적과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 의심이 갈 정도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우리 과학산업국이 올해 2020년 예산만 해도 1160억 원 정도가 과학산업국 예산이었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골고루 균형 있게 23개 시·군을 배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장을 비롯한 과학산업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업적을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