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명원
이명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원
이명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김상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5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9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9분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말숙
임말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상정부터 해 놓고... 발언을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신시가지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 용역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고민이 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려와 고민이 되는 이유로 첫 번째, 중요한 미래 플랜(plan)을 구상하는 용역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 2020년 본예산에서 다룬 점, 두 번째, 네 차례 유찰되고 지난 금요일 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지금 수의계약 체결 직전에 있는 점, 세 번째,「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동의하면 증액 가능한 점 등 좀 더 자세한 것을 2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선배·동료의원님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2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9억 6,533만 7,000원이 증가한 9,063억 7,416만 6,000원으로 2.8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30억 6,46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3억 9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0년 3회 추경 예산액 8,581억 9,734만 3,000원보다 248억 6,732만 2,000원이 증가한 8,830억 6,4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은 19억 5,600만 5,000원이 증가한 622억 3,880만 6,000원입니다.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4억 5,441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이 93억 9,8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 운영경비는 2억 8,988만 8,000원이 감소한 884억 1,117만 6,000원, 재무활동비는 10억 2,500만 9,000원이 증가한 229억 4,847만 8,000원, 정책 사업은 241억 3,220만 1,000원이 증가한 7,717억 501만 1,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70억 9,960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2억 2,283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3,213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4,025만 7,000원, 환경 분야에 4억 735만 6,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1억 1,40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4억 39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기금 전출액이 10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2,500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95억 4,79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고위험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및 사회복지 예산 등에서 국비가 79억 4,457만 1,000원, 시비가 14억 6,713만 3,000원, 구비가 1억 3,625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 사업 예산은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송정동 중로 2-343호선 도로 개설 등에 145억 8,4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01만 5,000원이 증가한 233억 95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은 1억 4,470만 원이 감소한 67억 9,499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300만 원이 감소한 24억 2,983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4,571만 5,000원이 증가한 140억 8,4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 운영경비는 2,471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2,764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5,033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은 2,296만 3,000원이 증가한 226억 4,06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912만 원, 예비비는 9,317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 3,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합쳐 전입금 등에서 9,80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등에 9,8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63호,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2개의 기금이며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893만 4,000원이 증가한 297억 927만 원으로 3.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13억 4,449만 5,000원보다 10억 880만 원이 증가한 223억 5,329만 5,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0억 원, 이자 수입이 880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0억 8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5억 467만 3,000원보다 13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80만 7,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에서 1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중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치금은 8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상세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0분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김정욱 의원, 원영숙 의원, 이상곤 의원, 김혜진 의원, 문현신 의원, 박기훈 의원, 장성철 의원, 정순세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8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 의원 명단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말숙 의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선임되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아침에 조율을 하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 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3분 동안 정회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3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명원
이명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임말숙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조정 요청이 있어 박기훈 의원 대신 김상수 의원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8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5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김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휴회의 건 11시 37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김상수·조영진·원영숙·김백철 의원) 11시 37분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2동, 좌2동, 송정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구민을 향한 변화와 혁신의 의정 활동을 다짐하며 그 신호탄 격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태조사 등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외 연수와 문화행사 추진, 장기근속휴가비 지원 같은 최소한의 명분으로 생색내기용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0월 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또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고 2014년도에 1회만 있었을 뿐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 이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얼마 전 복지기관 방문 때 사회복지사분들의 고생을 체험하였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복지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범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권과 복지야말로 사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모든 행정 활동과 행정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정신 및 자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 옆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과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를 보면 평균 88.4%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신설 추진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장기근속휴가를 5년에서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은 10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쉬지 말고 일해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근속 휴가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여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예 종사자들에게 전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대체 인력지원센터의 역할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80개소와 종사자 1,0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는 200여 명이며 장기근속 휴가자의 휴가비 지원은 연간 평균 35명이며 지원 예산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회 타종) 그런데 우리 구는 올해 9월 말 현재 지원액이 9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사회의 파이로 보면 집행부의 의지도 없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권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분석해 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휴먼 서비스는 사람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야말로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 나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정책 과제로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한 만큼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의원
‘친수입양(adopt-a waterfront)사업 추진을 제안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홍순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조영진 의원입니다. 2020년은 우리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11월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무려 약 5,000만 명이 넘게 발생, 사망자 수가 12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지금 현재 2만 9,000여 명, 사망자 수가 무려 약 5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 해수면 기온 상승 등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기후의 다변화로 점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간 태풍은 연 24회 정도 발생, 올해도 벌써 8호 태풍 ‘바비(BAVI)’,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강타, 인적 피해는 물론 수많은 재산적, 물적 피해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의원에서는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및 의료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공무원과 관계자분들은 오늘도 자신을 돌보기보다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관계자 공무원들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년 전 우리 해운대구는 도로입양사업, 즉 어답트 어 하이웨이(adopt-a highway)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정한 이면 도로를 해운대구와 협약을 한 민간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형의 일환으로 잘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에 소위 친수입양사업, 즉 어답트 어 워터프론트(adopt-a waterfront)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친수입양사업이란 강, 하천, 바다 등의 일정 구간을 구와 민간단체,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각 지역별로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 행정과 민간단체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지역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친수입양사업 제도 도입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태풍으로 최근 발생하는 세계 기후의 변화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해운대구와 구민은 둘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친수입양사업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확고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지역 주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해운대구는 구 전체의 거시적 상황 파악과 유사 시 주민 안전과 피해 대책 마련을 사전에 파악, 대책 마련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해운대구는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친수입양사업 제도 도입을 추천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조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우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영숙 의원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동백섬이 또다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문화환경보존 1구역인 조선비치호텔을 제외한 동백섬 전체가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46호로 1999년 3월에 지정 문화재가 되었고 2008년 9월 부산시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해운대 동백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문화재는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고 한 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에 각종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개발에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해운대 동백섬을 보호하기 위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1, 2, 3구역으로 나누어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으로 정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3조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두고 있는데 동백섬에 들어선 마리나 사업의 경우 국가와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과연 문화재인 해운대 동백섬을 훼손하는 데 방조하고 이권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레저기지인 더베이101이 2010년 6월에 부산시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를 채택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 부산시 조례의 허가 기준을 보면 첫째,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과 둘째,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현상 변경 허가가 나는데 과연 허가 기준에 적합한 승인이었는지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재로 보호되어야 할 해운대 동백섬이 또다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의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이 적법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더베이101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운촌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시행자로 더베이101과 같은 사업자인 삼미컨소시엄사를 선정하였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부산시가 출자 형태 또는 주도적 사업자로서 참여를 전제로 평가된 운촌 마리나 사업은 공정성과 관련해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산시가 사실상 특정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있는 제주 송악산의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제주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변 개발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인 자연 경관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접하면서 있는 문화재도 관리하지 못하는 부산시는 반성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해운대 동백섬은 문화재로서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며 주민과 시민이 당당히 누려야 하는 공공의 자산에 특정 업체의 이윤 추구와 특정 계층을 위한 매립과 마리나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해수부와 부산시는 하루빨리 내려야 합니다. 해운대 동백섬이라는 문화재 위에 건축된 더베이101이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1회 타종) 막대한 매출로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보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결정한 사업이고 과거에 결정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해운대의 미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마지막으로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의원, 의석에서 재킷을 벗고 나옴) 김백철 의원님, 가능하면 상의를 입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백철의원
아~ 그럴까요?
명원
이명원의장
일부러 벗었습니까?

김백철의원
예, 일부러 벗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입고 나오시죠.

김백철의원
예. (김백철 의원, 재킷을 입으러 의석으로 감) 잠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좌1·3·4동 김백철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어 하지 말라!’ 지난 금요일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봉제공장 노동자 아버지와 광주리 행상 어머니,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 가난은 그를 운명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해 보지 않은 일이 없는 14살 소년의 단 한 가지 바람, 어머니가 수제비라도 하루 세 끼를 꼭 드실 수 있었으면...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 시다, 노동자가 된 16살 전태일. 먼지구덩이 다락방 작업장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뾰족한 바늘 끝으로 막아내며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한 대가, 커피 한 잔 값인 50원. 그러나 미싱사를 거쳐 재단사가 된 후에도 고통스러운 노동,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빨간 핏덩어리를 왈칵 토해내는 어린 동료 미싱사, 폐병 3기 판정을 받은 이 여공은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떠오른 생각,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 1970년 11월 13일 운명의 날, 작업복을 다려 입고 아껴 입던 검정 버버리 코트를 입은 전태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근로기준법 책을 품 속에 넣고 시장 입구 골목에 들어섭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결국 ‘내 죽음을 헛되어 하지 말라.’하고 외치며 전태일은 스스로의 몸을 불태워 불꽃이 되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을 통해 주목받은 청계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으로 2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세 끼 밥값이 50원, 이 어린 노동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사회에 고발할 수 있었고 살아서는 끝내 어쩔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침묵과 무관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계피복지부 노조 결성을 비롯하여 1970년대 전국 약 2,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허나 전태일 사망 50년이 지났지만 20대 청년 노동자들이 하청 비정규직으로 파쇄기에 몸이 끼고 공사 장비에 깔려 사망하고 용접하던 중 질식사하며 2013년, 2015년, 2016년 스크린도어 작업으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그리고 지금 2020년 택배를 나르며 젊은 청춘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태일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업무를 하며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입니다. 보건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택배업,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 해운대구 관할만 해도 8,931명 정도입니다. 이분들로 이 시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필수 노동의 가치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들을 더 이상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진작시키고 예우하며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알려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제도적, 물적 인프라 조성과 종사자 분야별 애로사항 지원, 특히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까지 필요한 구체적 지원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합시다. (1회 타종) 그간 노동은 고통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었으며 하나가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기나긴 투쟁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긴 진화의 끝에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에서는 이제 노동은 희망이고 세상을 사는 시작이며 봄날의 새순이어야 합니다. 열사들의 영혼이 깃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는 건 모든 사회적 강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그동안 작은 안락함에 잊고 있었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백철 의원, 양복을 입게 했는데 양해 바랍니다.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