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오세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터넷방송으로 해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자료가 현재 올라와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회의하고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군정질문 이렇게 분리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영상을 보면 현재 홈페이지나 영상 어디든지 봤다 하면 그 영상이 나오면 링크를 다 걸게 돼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을 링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운을 해서 그 부분을 잘라서 그거를 별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용량이 엄청 커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방송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본회의,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되어 있는 거 보면 각자 의원들이 한 부분이 이름이 다 명시되어서 그 부분만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도록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요즘 추세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어디를 보더라도 그 영상을 보면 그것만 공유하기 눌렀다고 하면 그것만 주소만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영상을 별도로 보려고 하면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보는데 전체를 다 해서 봐야 됩니다. 링크만 걸면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안이나 다른 데 관계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안에 관계없이 이거는 어디나 요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 향후 집행이라고 2,395만 원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 어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향후 2,300만 원.

이거는 직원들 관내 여비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출장을 안 가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일부 금액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 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2,300만 원을 향후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

현재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절반 정도는 지금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활한 의회운영에서 국내여비 보면 1,700만 원 되어 있는 것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가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의원 개인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 편성이요.

원활한 의회운영에 국내 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들 수행해서 따라갔을 때 공무원 여비고요.

이거는 그러면 직원 분입니까? 1,700만 원이.

예. 그 밑에 국제교류 및……

타 도시에 해당되는 거 1,400만 원.

예, 그게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1,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활한 의회운영 위에 부분의 국내여비는 직원들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예.

밑에 있는 거는 타 도시 이 부분, 1,400만 원 안 간 부분은 의원들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의원님들.

현재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거는 개인적인 방문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의원으로 공동경비로 잡혀있습니까?

이거는 공동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교육 가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가면 교육기관에 부담금을 내는데, 부담금은 다른 데서 내고 이거는 출장 가는 데 교통비 쪽으로 해서 일비, 식비 그런 정도로 해서 집행하는 그거기 때문에.

앞에 말한 교육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국내 여비는 별도 계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1,400만 원, 그다음에 교육비는 별도고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교육비는 별도입니다.

의원연수비 이거는 의원들이 단체가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연수나 선진지 견학이나 타 도시 방문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경우죠?

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하고 김상용 위원님 안 계세요?

실정에 맞는 게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종료 후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