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어느덧 2020년 감사대상기관 중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노동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김규식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규식 노동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규식 노동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규식 노동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노동국장 김규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또 회의실 내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규식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노동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1팀 45명입니다. 7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9억 1,200만 원으로 19년 당초예산 70억 9,500만 원 대비 98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노동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 기금은 17개 사업에 24억 9,0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취약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으로 수립하고 다섯 가지 추진전략, 22개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노동존중 및 노사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노사민정 협력분야 1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도 위상을 공고히 하였고 노동계 의견청취를 위한 노동정책포럼 개최 등 노동현안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증대로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노동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등 노동자 사각지대를 찾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12쪽 취약노동자 지원을 통한 노동복지 선도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 운영하여 취약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를 초과달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조직화 지원 등 노동복지 개선을 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내 변호사와 노무사 상근배치, 권역별 전문변호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무상담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어 등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방향 설정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년 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과 지역의 노동기관ㆍ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로 10개 시 14개 사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이슈현안을 공론화하고 신규정책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현장 공감형 노동정책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노동분권 강화입니다. 노동현장의 위법행위 감독ㆍ단속권한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지역인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ㆍ고용노동부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ㆍ노동단체 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노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장학사업, 문화행사 등 노동자 복지증진 및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9쪽 노동자 휴식권 보장입니다.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권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109개 사업장 휴게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대학교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생활임금제 운영 및 민간 확산 유도입니다. 2020년 생활임금은 1만 364원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하였으며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1.7% 인상된 1만 5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추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문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였고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3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컨트롤타워 및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법률 상담, 마을노무사 등을 통한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노동상담 DB 구축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도는 전방위적인 산업재해 감소정책 추진을 위해 산재예방 부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추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현업분야 종사 공무직 사업장 점검 지도 등 현장맞춤형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건설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도내 건설현장에 노동안전 지킴이를 선발하여 5개 권역 10개 시군을 집중점검ㆍ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전국 최초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4개소를 설치하여 노동자 권리구제, 안전ㆍ직무교육 등 다양한 권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노동자의 공정한 플랫폼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형, 업종형 등 3개 자조모임을 선정하여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노동법령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사업주 불이익 예방을 위해 6개 시군 31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존중 기반 노동권익 확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등 사회변화에 반응하는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동요+여민동락’과 노동국 직원의 노동인식과 노동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어서와, 노동은 처음이지?’를 운영하여 노동 관련 현안과 국내외 동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정신 가치 확산을 위해 특히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갑질피해 경비노동자의 권리구제, 심리치유를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택배노동자의 업무과중, 불공정계약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경기도 택배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기관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도정 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인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주요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ㆍ병원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통역을 지원하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에 대한 방역홍보 추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0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ㆍ고충 상담, 한국어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검정고시, 네일아트 등 자립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내 통역 인력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ㆍ체육행사, 한국어 교육 등 14개 시군에서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증진입니다.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한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비대면 법률ㆍ노무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상담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ㆍ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험과 소통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소통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현재 40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입니다. 외국인 및 고려인동포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하는 14개 시군에 22개 단체, 49개 사업에 대한 현황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인동포 지원하는 3개 시군, 16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외국인 거주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운영 성과와 외국인 체불 관련 상담 수와 해결 건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만족도조사를 11월 말까지 한다는데 휴가 참여가 몇 명이나 됐는지. 그다음에 마을노무사 사업, 공인노무사 권역별 위촉사항과 소재지, 상담실적, 수수료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설립 후 구제 건수 그리고 생활임금을 못 주는 공공기관의 현황 그리고 노동자이용쉼터별 운영현황과 이용횟수, 시간별 운영횟수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의 사용자 교육현황과 노동자 교육현황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의 위탁 규정 2회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나 연장이든 재계약이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노무사ㆍ공인노무사 사무실 공간 활용을 경기도의회 상담소 활용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인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던 장학재단 장학기금 장학금 선정기준표를 세 가지 사업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 선정리스트를 올해뿐만이 아니라 18ㆍ19ㆍ20 이렇게 3년 치를 함께 주시고 혹시 중복 리스트가 있으면 중복 리스트를 표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에 관련돼서 이동노동자에 관련된 자료를 간단하게는 주셨거든요. 시군별로 간단하게 한 달에 몇 회 평균으로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사용 리스트하고 횟수 기록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통역 서포터즈에 관련된 사업에서요. 혹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자의 리스트 전반적인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관련돼서 8월 달 이후에 혹시 추진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이후 추진사항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 리스트, 전국 현황에 대한 리스트와 그리고 2021년도에 신설을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공정성 도입에 대해서요. 경기도가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수 그리고 이 적용을 받은 기간제노동자의 수하고 받으신 금액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플러스 그 대상을 정확하게, 비정규직의 어느 직책 등등 해서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인원수가 몇 명 그다음에 노동의 형태가 어떤 노동 형태인지에 대해서 군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급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했는지. 사전인지 사후인지. 사전, 사후? 아니, 지급형태까지만 주십시오. 취합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계획서가 19년, 20년, 21년, 21년 건 아마 올 7월에 계획서가 만들어졌을 걸로 알기 때문에 21년도 것까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8ㆍ19ㆍ20년도 경기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번 받고 싶고요. 아울러서 경기도 및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심의운영위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운영위원회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서 및 추진내용, 이것도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따른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공공부분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추진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있을 텐데 지적사항 원본을 보내 주세요, 그냥.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원본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장학사업 관련돼서 그 자료에다가 선정과정, 절차 관련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보내 주시고 선발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역적 선정인에 대한 그 자료도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노동국 여기 담당일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년 12월쯤 아마 완료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획수립된 것만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장학기금 관련해서요. 경기도 노총장학재단, 경기택시장학재단,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재단을 감사한 원본, 감사한 세부내역 하나하고요. 지금 현재 그 3개의 재단 이사장과 임원현황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사업 처음 사업계획서하고 지원예산 규모, 결산서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동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그리고 그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2020년도에 위원회가 개최됐으면 그 현황, 서면이면 서면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또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또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관계로 답변할 때 요청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질의시간은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질의시간 10분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하긴 했는데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병가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손실보상금이라 그러니까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일을 못 했을 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23만 원이에요. 23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23만 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하루에 일당이 8만 원이어서 3일 23만 원, 아니면…….

그 23만 원 중에요, 3만 원 정도는 검사비로 되는 거고요.

3만 원이 검사비예요?

검사실비, 실비.

검사실비?

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일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균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은 소득에 대한 거고 3만 원은 검사실비?

네.

그런데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비가 따로 있을 텐데요?

사실은 초기에 증상이 있는 분만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무증상이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검사를 받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그냥 똑같이 23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증상일 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비가 지금 3만 원이란 건 증상이 있을 때 3만 원이거나 아니면 보건소 갔거나 이랬을 때의 비용이 3만 원인 것 같고 혹시나 무증상인데 일반병원에 가면 3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보건소 여건에 따라서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최고치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무료로 해 주는 데는 지원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최고치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31개 시군과 저희가 당초 대비 추진실적이 약간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급방식과 또는 대상, 범위 관련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33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 970명 정도 지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970명이요?

네.

이제서야 다시 시군구하고 의논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소급적용도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검사실비하고 검사기간 동안의 소득손실보전 그 부분은 전부 다 지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누락된 건 없다고요?

네.

그런데 지급형태가 현금 지급이에요?

지금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사용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불카드요? 아니, 이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요. 경기지역화폐랄지, 선불카드라 하시면 예전에 저희가 전화카드 있지 않습니까, 넣는? 그런 형식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설계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 12월 31일 날 일괄 사용 마감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31일 날 일괄 마감되는 걸로?

네.

그럼 12월 30일 날 마감되는 거라면 만약에 12월 25일쯤에 코로나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계획이 12월 11일까지가 프로그램 설계 데드라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줄 때도 정확히 소멸시효를 적용했고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에 대한 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군 홈페이지랄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23만 원이란 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취약노동자여서 코로나 의심증상, 코로나 증상도 있지만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내가 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업이 다음 달 11일에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200명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측면, 여러 측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측면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장애인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노동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노동국 소관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의.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맞는데 직장에서의 노동자,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노동국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TV인가 어디에서 농인들이 대중이 있는 데서는 아예 수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듣고서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표현을 잘 못 하고 상대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런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성폭행당할 수도 있고 폭행당했으면 내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화를 안 한다고, 서로들도 수화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충격을 느꼈는데요. 직장에서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직장 내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카페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직장에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목적들을 위해서만 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했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만큼 장애인들을 위해서 환경 같은 것들도 많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제인권위원회에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2019년도에 보면 산하기관 22개 중에서 12개가 장애인의무고용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해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혹시나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일단은 장애인노동자 부분도 넓게 보게 되면 우리 노동국 소관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하고 난 뒤의 권리 구제랄지 이런 부분에 좀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신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죄송한데요. 타 실국 관련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쪽 자료를 받아봐야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질의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했다가 답변을 확실하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얘기 들으면서 조금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활비 23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받는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들이에요?

지금 네 부분 있는데요. 단시간 노동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하고 일용직 노동자 그다음에 특고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배노동자나 라이더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진료비가 없어서 검사비가 없어서 검사받으러 못 가고 못 쉴까요?

사실은 일당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가게 되면 코로나19에 본인이 노출됐음에도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일당제로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날 출근을 안 하면 해고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택배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택배 그만하고 싶어도 후임자를 구해 놓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루를 쉬면서, 하루 이틀을 쉬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생활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체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 편하게 검사를 받고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택배노동자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류노동자하고 배달노동자로 분류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은 공공이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청에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분류하는 인력을 따로 재배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택배를 직접 배달하시는 분 자체들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후임자를 구해 놓지 않으면 못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용직분들도 그렇고 단시간 노동하시는 알바 학생들 같은 경우 쉬겠다고 하면 “너 내일부터 그럼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 이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은 택배노동자 관련해서도,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이 두 가지더라고요. 대체인력 투입하는 것하고 두 번째, 수수료 인상, 예를 들면 택배노동자가 예전 같으면 하나를 배달했으면 1,200원을 받았는데 지금 7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국장님, 제가 택배노동자들의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생활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시간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하는 사람들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이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하니 이분들이 사실은 진료비가 없어서 검사비가 없어서 못 쉬는 건 아니거든요. 해고의 위험도 있고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복합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직원 폭행, 차별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노동국이에요. 물론 장애인은 별도로 복지국에서 하고는 있지만 장애인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노동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애인 의무고용 그 말씀을 하셨을 때고 그다음에 제가…….

의무고용이 아니라 아까는 사업장 내에서 인권침해, 언어폭행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의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기 수원에 가깝게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제 의회 올라오면서 ‘아, 못 가봤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몇몇 위원님들이랑 같이 수원 여기서 해 보니까 2.3㎞밖에 안 되길래 한번 가보자 갔는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도 볼 수 없는 그냥 다 막힌 문이라서 어떻게 안에 구조가 돼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오기는 했는데.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쉼터가 이동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그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원스톱으로 잠시 쉬어가는 이동노동자도 있지만 공유공간을 빌려서 본인들도 자조모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랄지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가서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 또는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금 올해 내지는 작년에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짧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갔다 오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큼 이용했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저희 위원님들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모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에 있는 법률구제나 노동, 세무 이런 상담 같은 것들은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노동상담소나 비정규직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상담해 주는 것 같던데?

노동권익센터만으로는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지금 4개 플러스 8개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서브허브로 통해서 촘촘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경기노동자쉼터 이용하시는 노동자들도 그런 정보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가보니 ‘어, 이런 부분도 있네. 어, 계속 있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는 측면이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동노동자분들께서 저희가 말하는 형태의 쉼터가 아닌 지금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이 형태를 더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잠시 쉬는 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그러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운영 예정이고요.

따로요?

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동절기에 258개의 강추위쉼터도 저희가 운영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도 노동국에서 직접 79개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도청에 택배노동자가 왔다, 아니면 경기연구원에 왔다, 그 안에 쉼터를 하고…….

각 기관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형태도 보니까 이게 자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광주쉼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복합쉼터예요. 그렇죠? 근로복지관의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 쉼터 플러스 권리구제 그리고 교육, 그들 간의 자조모임 또는 렌트 그런 측면에 좀 복합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동노동자쉼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7월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31개 시군에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의 특징과 도에서 설계하는 어떤 조응성 측면을 다 같이 보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좀 더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20년도 노동국 예산이…….

169억입니다.

169억이죠. 그런데 국비가 8,0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지원예산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8,000만 원. 2021년 예산은 좀 더 높아졌나요?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11월 6일인가 예산 시정연설 때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실히 잘 모르시는구만.

아니, 알고는 있는데 뭐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포함해서 심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선 공공부문 현장노동자 청소ㆍ경비ㆍ안내원 휴식권 보장 있는데 이게 경기도 공공부문하고 경기도 청소근로자들, 경비원, 안내원 이분들 휴식공간은 괜찮나요?

사실은 지금 251개의 사업장이 있거든요. 저도 그중에 한 10군데를 가봤는데요. 한 251개 중에서 51% 정도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다 지금 여기 공공부문도 지하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도 한 17개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랄지 그런 부분이 여전히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휴식공간이 지하에 있는 것들은 좀 지상으로 신속히 이동해 줬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경기도가 이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아파트 청소노동자들 지하 휴식공간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하에서 휴식을 하고 식사를 그 공간에서 하는데 어떻게 가서 보셨어요?

네, 충분히 봤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예결위 현장방문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고양시 화정동 옥빛마을…….

네, 저도 가봤는데요.

그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지하에 가서 보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지하의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이 대체로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20년, 30년, 40년 전에 건설했던 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건설했던 건설회사들은 이게 다 기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나는 2억 5,000을 아파트 한 단지 사업인 줄 알았어요, 가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한 곳을 이동하는 데 사업비가 25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274만 5,000원이네요?

네.

그런가요? 아니…….

지금 500만 원이…….

2,745만 원. 이게 고양시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양시.

지금 1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250만 원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지상으로 이동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바꿔놓기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만 왔지 그렇게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250만 원 가지고 그분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건 무리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쨌든 뭐 공모를 하든 아니든 간에 그 예산이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돼야 그 공간을 만들지 지금 거기는 다행히 경비실이 있어서 그냥 안에 내부만 꾸며 놨으니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상에다 다 그걸 갖다 새롭게 건축한다든가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다 필요한 것들 시설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인권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센터하고 진행했는데 당초는 공동주택 10개소 하나당 한 250만 원 정도 설정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에서 그걸 갖다 사업비가 어렵다면 시군 매칭으로 해서라도 실제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휴식권을 경기도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요, 지금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분들 위해서 우리 휴게공간 조성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실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권익과 예산으로 3억 정도 올려놓았거든요.

하여간 그것 가지고, 3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요? 일단 이게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좀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실링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 심의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보니까 건설 2019년도 산업재해사고 사망률이 54%가 건설현장에서 발생됐어요. 이게 책임이 그래도 공공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도 있고 기초단체도, 뭐 허가 부서니까 마땅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책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권한이 있어야 그런 건설현장 부문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동분권이 안 돼서 전혀 우리 지방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거기에 권한 말씀하지 마시고 인허가가 있잖아요, 인허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내에 지금 산재에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천이라든지 용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대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생각은 있지만…….

이게 실제 건설현장이 좀 안전해지고 그리고 건설현장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 건설현장 가서 보면 우리 내국인은 없고 다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좀 바꿔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이 그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저도 물론 노동국장 된 지 얼마 되진 않지만 노동에 대한 인지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교육도 하고 대학생교육도 하고 청소년교육도 하고 또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플러스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이 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플랫폼 노동자 지원들이 있어요. 2019년 노동국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2019년, 2020년 플랫폼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이게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또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지원을 어떻게 지금 경기도가 해 주고 있는가. 2019년, 2020년도 지금 알고 있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라고요, 하반기 우리 경제노동위에서 첫 번째 통과된 조례가 그 조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역량을 모으고 있고요. 물론 팀 수준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지사 책무로써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개발을 위한…….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그분들의 직업의 안정이라든가 수입도 그렇고 안정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로 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지원을 좀 단단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상으로는 올려놓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여러 서베이를 보니까 안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게 산재보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가장 이렇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자료 보니까 취약노동자 병가 손실보상금 지원이 한 533분 정도 지원이 되신 걸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휴가비 지원 이게 한 1,600명 정도 지원을 받으신 걸로 나오고. 맞나요?

1,600……. 그러니까 노동자 휴식권, 휴가비 지원은 1,600명을 선정해서 지금 1,357명에 대해서는 교부는 했는데 출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우리가 1인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533명 이건 9월 30일 기준이고 한 970명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결코 아니고요. 그 당시 상당히 이쪽의 요청이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많이 코로나19가…….

아니, 경기도 노동자가 얼마인데, 지금 두 사업 합해서 2,000명 하면서 상당히 요구가 많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경기도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입니다, 이 부분이. 비정규 노동자가 한 194만 1,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2,000명 하시면서 상당히 요구가 많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600명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600명이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요.

제가 이 사업을, 특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이건 서울에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고, 제가 신문에서 이걸 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울에서 하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건 경기도에서 최초로 했던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사업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어느 사업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을 한번 제안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사업이 올라올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보면 성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걸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그 의미,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한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노동자들이 지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큰 틀에서 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재난기본소득을 올해 하면서 그걸 하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재난 시에는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국가나 도가, 이게 굉장히 많았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활이 보장돼야지 국가의 방역, 이번이라면 방역이겠죠.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생활이 보장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취약노동자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생계유지로 아파도 못 쉬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재난기본소득 지원해 주는 거랑 취지가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른 것을 붙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름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가 정확하고 일관된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올라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형태가 지금 다양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지점은 있지만 몇천 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업의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들을 잔잔바리로 하시는 게 이게 저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로 자주 드는 게 스웨덴 라떼파파라는 정책을 많이 예로 드는데 스웨덴에도 남녀 공동육아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라떼파파라는 정책을 30년 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서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남녀 공동육아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노동은 대단히 더 안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즉흥적인,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즉흥적인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금부터 추진해 가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하는데 다만 이거 한 말씀드리면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31개 시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컨대 지사님과 그다음에 그 당시 31개 시장군수협의회장님들과 같이 공동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예비비 형태로 해서 시군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한 일이라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한데 아무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질문을 충분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게 지금 1,094명? 이분이 적용대상, 전체 적용대상이 이분이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도 소속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이게 경기도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걸 전국에 확대하도록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국회 또 민주당에 다 같이 건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에…….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만, 저희가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랄지 여러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랄지 스페인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범위도 설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윤준병 의원이 이거 저희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물론 준비는 먼저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발의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봤는데 우리가 좀 염두 해야 될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혹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무기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렇게 좀 수요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줬을 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70% 이상이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특히나 고용의 불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사례, 특히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호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또 한다고 그러니까 대사관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치를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노동시장의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GM에서 해고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을 정부가 나서서 재취업을 중간에서 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갔던 곳이 GM보다 더 못한 열악한 상황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취업을 못 하셨다라는 걸 봤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분들하고의, 노동하시는 분들이 선택지를 더 작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돼서 이게 민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민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특별함에 대한 좀 더 줘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도 입법발의를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다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하는데…….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좀 여러모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나무를 베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종이를 안 쓰기 위해서 만든 게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정책이 어떤 여파를 갖고 오게 될지에 대한 건 고민을 좀 해 보고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한 말씀만 드리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도 상당히 환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권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본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들은 거의 없긴 한데 아무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살펴봐야 된단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국장님이 다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없으니까 혹시 답변하시는 데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뒤에서 정회시간에 좀 보좌해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의 8페이지를 보면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천원 단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백만원 단위죠? 오타 아닙니까?

사실 죄송한데요. 조성기금 운영에는 천원이 맞고…….

그러니까 그 밑에 주요사업 백만원이죠?

네, 거기가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 오타로 알겠습니다.

네, 오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언론을 보니까 11일에 경기도 부천의 건설현장에 가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오셨어요. 너무 좋은 캠페인이기도 하고 4월에 출범한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하고 사고율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고 현장을 많이 체크해서 거기서 현장의 안전에 좀 더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점으로 해서 수시 점검하고 합동 집중점검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발언을 보고 그리고 추진해 가고 계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대규모나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작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안전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이랑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감독권한이 미치는 부분인데요. 100∼50인 이내는 아예 근로감독권한이 안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19년도의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좀 됐었던 부분이에요. 휴게공간 관련돼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고 업무보고에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사업으로 하셨고 더 확대 운영하겠다. 휴게시설 개선사업에서 대학교 10개 신설하였고…….

네, 금년도에요.

그 이후에는 병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 10개 선정된 것 말고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병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병원이랄지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9년도의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지원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죠?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요. 19년도에 했던 부분은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학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10개에 대한 휴게소 조성과 지원은 금년도에 최초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251개 사업장 그 부분은 민선7기 출범하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수요조사만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도 안 돼 있는데 민간이 이렇게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그랬던 부분…….

대학교가 저희 경기도 소속의 공공기관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교육청입니다. 대학교는 정부 소관입니다. 국회 소관이죠. 경기도가 국회인가요? 경기도의회가 국회인가요? 경기도가 정부가 아닙니다. 국장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요.

대학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경기도가 소관하고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 우선이죠. 대학교는 정부가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일 중요한 한 것은 방금 전에 기사에도 났듯이 국장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처럼 경기도는 소외되고 위험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재원이 부족한 그런 공공성을 먼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 우선은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도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는 20년을 훌쩍 넘긴 노후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고요. 그 안전을 담보하고 있고 그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경비원들 그분도 도민들이시고 그분들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죠. 대학교나 종합병원이든 병원은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주택이라고 생각했던 개인주택의 생활 주거지가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 형태로 변형되어 있고 저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이제는 그냥 개인주택이고 도로도 소유가 그냥 시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 CCTV나 이런 것들도 다 경기도가 관할하고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조례를 비롯한 법안도 좀 더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지적했듯이 대학교를 좀 더 넓히고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저희 도민들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안전망, 그런 경비시설, 그런 경비 대상자, 그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방금 전에 공감하셨으니…….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대학교를 지원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먼저 여유 있게 챙기실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광고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밀착, 현장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예산이 경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넉넉지 않습니다.

네,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을 좀 축소하고, 제가 볼 때는 일몰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에 관련된 통역 서포터즈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언제, 지금 또 200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외국인분들은 외국인 주변분들과의 밀접한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기에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나 줌 수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너무나 넓은 31개 시군에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 활동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안 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만들어 보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그 방안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어려워요?

아니, 아니요.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온라인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시간이 가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보충질의 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정에 관련된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정에 관한 지적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 건들이 심사기준이나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우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심사기준, 지급기준, 특정단체의 공공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보충질의 때 답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네, 노동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요구한 다른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요. 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 8쪽이요.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운용현황을 쭉 주셨는데 이 사업들 17개 사업 중에 제가 얼핏 보아서 19년에 견줘서 17번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요구자료가 오면 추가로 할 건데 여기 사업보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이 부분.

아,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하시는…….

네. 지난번에도 그냥 넘어가셔서 행감 할 때는 말씀하시겠지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시면서 요구자료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수행기관도 없고 예산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대충,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좀 있으면 보기가 훨씬 좋을 텐데 이렇게 낸 까닭이 있으세요? 친절하지 않게 자료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17개 사업 중에서 전태일 열사 50주년 추모사업은 전태일재단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15번의 노동단체 복지사업은 민주노총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네, 나머지 부분은 한국노총입니다, 15개가.

모두 한국노총에서 주관한, 수행기관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5개가.

그렇게 조금 친절하게 보고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이 내용을 갖고 계속 질의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좀 이해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위원회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파악을 하기 좋은 친절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노동복지기금을 가지고 20년 또 사업을 했잖아요, 똑같은 사업들을?

네.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인으로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검토를 하고요. 그건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노동복지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이나 좀 짚어보고 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일 텐데 거기서 심의를 하면서 시정을 권고한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있었죠?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확인한 내용, 시정ㆍ권고 사안들을 자료로 하나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요, 법인단체. 보고 내용에도 보면 재단법인이라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법인이 3개가 있어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정의가 뭡니까? 법인, 재단법인.

재산을 출원해서 하는 재단법인.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재단이 부담한 분담금, 출연내역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기 때도 여쭸던 것 같은데 감사기관이 우리 집행부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17개 사업 중에서 12개가 공모고요. 5개가 비공모인데 장학재단에 관한 부분은 3개 모두 비공모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경기도 내에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 광역부분은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에 의해서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의해서 그 측면을 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노총 장학문화재단은 87년도 그리고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2년도에 설립돼서 쭉 진행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의 고려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에 의해서 타,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든가 비정규직도 포함시키라고 해서 노동자 자녀들에 지금 3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자료 오면 그 부분은 한번 더 짚어보겠고요.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저도 이걸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궁금즘은 해소가 됐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세대 택배노동자들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코로나 겪으면서 모두가 다 어려웠지만 그중에서 제일 노동강도가 높고 사회가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게 택배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도적으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택배업체들이 공동주택까지 진입을 하면 아파트로 배달된 택배물량에 대해서는 한곳에 모아놓고 아파트 자체 관리를 하는 팀이나 이런 데서 집으로 배달을 하는, 각 세대에는 그렇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노동자도 좀 일자리도 생기고 안전하게 그리고 노동 강도는 택배노동자들은 강도가 좀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법적인 제도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그렇지 않아도 전담 TF를 꾸렸기 때문에요. 그 안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담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 제도나 이런 거 수정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쉼터예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아, 이것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용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자 면에서. 그런데 이왕 하고 있고 올해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하나는 여성노동자들을 그 쉼터 안에다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여성노동자들만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돼 있다라고는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건물 안에 3ㆍ4층 이런 데 쉼터가 마련이 됐어요. 거기다 여성노동자 공간을 마련했다 해서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그곳을 편안하게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활용도도 인원이 거의 없지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그 쉼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쉼터를 편안하게 쉽게 쉬러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각 지자체에 보면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전화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어요. 환경도 참 열악해요, 가보면.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에 한해서는 그 공간에다 하지 말고 그런 공인된 단체들이 운영하는 접근하기 편안한 장소로 별도로 분리해서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공모사업도 여성노동자들 환경,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장학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사업이 17개 그리고 예산액이 24억 9,000, 12억 5,000이 재단의 어떤 장학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50%예요. 50%입니다.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변경된 추가된 사업이 17번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비, 예산액이 한곳에 너무 집중된 것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한 미비함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서요.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공모를 진행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차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학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답변 과정 속에서 경기도에서 장학사업을 맡을 곳이 일곱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광역 차원에서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왜냐? 장학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부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ㆍ중ㆍ고가 전부 다 의무교육화돼서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대한 장학사업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35% 정도를 지금…….

비가입자요? 그런데 비가입자하고 가입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65 대 35% 정도로…….

65가 가입자예요?

네,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아니고 비가입자에 대한 어떤 선정비율을 30%까지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규정을 제가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전원 다 조합원 출신으로 했거든요. 조합원 출신 노동자 자녀들로 했는데 비정규직 내지는 비조합원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35%까지 높였다는 말씀드리는 거하고 그 규정이 가미됐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의무교육인데 장학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거나 지금과 똑같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지금 장학금에 대한 용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규정을 정확히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부분만, 이렇게 사업내용만 봤지.

국장님, 사실은 이것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장학사업 또한 덜 필요해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업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심의, 2차 심의 거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실무 검토하는 란에서 그다음에 노동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때 방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토록 하고 그걸 또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장학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입학금을 포함한 비용들이 다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무료가 되는 거예요. 장학금 어디다 지원하시겠어요, 어떤 명목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의무교육화돼서 교육비의 지출이 없으면 당연히 장학사업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 관련돼서 앞에 김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동노동자쉼터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경기이동노동자쉼터라고 해서 어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만 해도 17만 7,000명 정도…….

그러면 국장님, 이동자쉼터를 만들었으니 이용자가 있을 건데 주 이용자가 누굽니까?

지금 택배랄지 대리기사, 여러 부분의 택배노동자들입니다.

택배, 대리기사요?

네.

택배는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원포인트로 찍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정보교환도 하고 자조모임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노무사 파견해서 권리구제라는 측면도 가미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소속된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죠.

네?

사장님이라고요.

아, 개인사업자인데 소속된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뭐 택배, 뭐뭐 택배처럼. 그런 곳에도 쉴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쁜 택배기사가 굳이 쉼터라고 정해진 곳에 찾아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을 짚어 볼게요. 대리기사요. 대리기사는 보통 낮에 없잖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걸 이용할까 했는데 원포인트로 이용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두세 시간씩 비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택배기사가 두세 시간이 업무 중에 빈다고요?

택배기사도 있고, 제가 택배기사라고만 딱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택배기사는 뺄게요. 그러면 또 누굽니까? 대리기사요?

대리기사 그다음에…….

대리기사는 낮에는 일이 없어서 주로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대리운전, 택배기사, 보험종사자,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배달퀵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평균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자료를 보니까요. 한 15명 정도가 운영하는 걸로.

하루에 일일 이용자가 15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1개월에 좀 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그 사용자에 대한 사용 빈도수도 사실 의문이고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필요성 또한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쉰다라고 하면 업무 중에 쉬러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일을 해야 될 때인데. 그리고 거리상 거기까지 갔다 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달퀵, 배달이든 또는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쉼 공간도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쉴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19년부터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8개, 실질적으로는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가 택배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으로, 네 군데 비교했을 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책상에 있을 때는 ‘아, 그럴까?’ 했는데 가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저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운송에 관련된 큰 차량을 끌고 일을 하는 사람은 차 뒤에 쉴 공간도 있고 사실 주차공간도 여의치 않으니 누가 거기까지 가겠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이 그렇게 멀지 않으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서 쉬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집보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 더 편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가는 사람이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할 때 기대되는 만큼 또는 기대되는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지켜 보자라는 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꼼꼼한 살펴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제가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이동노동자쉼터가 쉬는 곳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리구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조활동을 통해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만한 공간 그다음에 그만한 일에 대한 부분은 하는 곳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요. 국장님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론에 “노동 존중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할 3개 단체 선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밀착 지원을 할, 예를 들어서 취약노동자들의 조직에 지원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그분들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큰 포부로 언론보도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설명서에도 이 사업이 없고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그 부분이 6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건대 1억 5,000인데 내년도에는 한 다섯 군데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시냐 하면 일단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국장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했어요.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페이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지금 후반기니까 상반기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지금은 늦었고요. 이 부분 말고 지금 이 행감시기에는 책자 보듯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냐면 사업제목 그다음에 예산총괄표, 적으세요. 1차 예산총괄표, 두 번째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 번째 사업 추진하면서 성과평가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담당자 있죠?

네.

사업주체가 있을 거고요. 사업수행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하고 수행이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도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는 따로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의 근거, 이 사업을 집행했던 절차 해 주시고요. 또 이 절차 안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들이 절차상으로 했던 회의결과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있죠?

네.

이 부분. 그다음 산출근거, 당연히 19년 예산에는 없을 거고요. 2020년도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다음 최근 결산현황인데 일단 3년간은 아니고 올해 신규기 때문에 결산이 있겠죠, 집행률이 당연히? 집행률하고 그 집행률에 대해서 결산 주요내용 중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현안사항도 지적했던 내용까지 제출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이따 오후에 질의에 앞서 이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하고 사업수행하고 틀린 이 부분에, 우리가 행감하는 이 부분에 작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언론보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이라고요, 25페이지에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어디요?

25페이지 하단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해서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요, 지역형 2개, 업종형 1개 해서 이렇게.

아, 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전에…….

그리고 성과에도…….

추진계획이나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행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아까 명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그 내용 중에서요. 이주민 아동들이 주로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커리큘럼하고 교사현황하고 예산집행하고 이렇게 31개 시군별로 구분해서 이 정책에 대한 현황을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서 31명이 선정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31명 활동 중이신 걸로 돼 있는데요. 선정기준하고 명단, 경력 등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성남쉼터에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587페이지에 보면 설치현황에서 4개 센터가 있는데요. 이 쉼터 중에 성남쉼터의 이용자 수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기재하지 않은 사유.

587페이지요?

성남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유가 있나요?

이게 개소일이 20년 6월 1일 날 돼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해도 보통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9월 30일 자로 내지 않습니까? 9월 30일 아니면 10월 30일 기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다시 재개된 게 10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런 사유들을 적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겸해서 지금 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우리 노동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남양주 택배대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택배대란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담당팀을 만드셨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업무보고 때?

택배는 아니고요.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배달문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갈등,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임금체불이 있었거든요. 경비노동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쿠팡이나 택배차량 진입금지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죠.

그거 관련해서 별도의 팀이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단?

지금 도 차원에서 택배노동자 전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1차, 2차 TF회의를 했고요. 나름의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전담 TF에 택배노동자들의 공동주택 출입금지와 관련해서, 통행금지와 관련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도적 건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그걸 다루나요?

일단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사항을 어디에다가 건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택배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건교부랄지 관련 부분인데요. 특히나 지금 분류 부분하고 배달 부분에 있어서 그게 법이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 곳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관련 택배하시는 분들께서 공동주택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경기도에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단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드리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실태조사가 정확히는 안 돼 있는데 지난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0명가량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한 게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택배노동자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아니면 3차 택배노동자 전담 TF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문제된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초로 문제된 게 제가 18년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산신도시에서 처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송도, 기타 등등 경기도권 내에서 상당히 많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택배노동자분들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또 언론에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정치적으로나 이슈가 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에 전담 TF 해서 뭐 어떤 논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황파악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동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택배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아주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우리가 노동국이나 노동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면한 현안이잖아요.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입주자와 택배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물류라고 아시죠?

네.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어쨌든 이 생활물류 핵심 내용으로 보면 택배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도어 투 도어로 물류를 잘 전달하게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준비해야 될 일인데 이걸 단순히 특정 단지 또는 특정 아파트단지나 이런 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경기도 내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현황파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노동요+여민동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전문가를 불렀는데요. 일차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택배노동자가 택배 배달하고 분류가 안 돼 있다는, 생물법에, 그래서 거기 생활법에 가입하게 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그 실태조사도 안 된 것 아니냐 그러는데 기존의 고용노동부 자료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2,000명 대상으로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공정거래 계약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공정국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하여튼 국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여쭤본 게 아니라, 택배노동자 전반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당연히 다뤄야 되는 문제지만 그중에서 택배물류를 아파트단지에 들어가고자 하셨는데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정확히 됐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그런데 위원님, 뭐가 있냐면 택배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니까, 서베이를 보니까요. 가장 갑질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파트관리자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고 바로 고객이더라고요. 거의 89%가 주문한 분이 계속 닦달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여튼 알겠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이 공동주택에서 택배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그분들이 잘 배달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문제가 됐을 때 국토부에서도 대안을 준비하다가 실버택배나 이런 것들로 국비지원이나 사업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단 말이죠. 그게 2년 이상 계속 진행, 지속이 되면서 이게 택배노동자와 일부 공동주택, 공원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소지로 계속 있는 거고 이걸 이대로 놔둘 거냐. 저는 경기도 노동국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생활물류의 틀 속에서도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국토부에서 “이거는 개별단위의, 특정 아파트단지의 문제니까 우리는 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노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이동노동자쉼터를 가보려고 하시다가 못 가서 오늘 현장검증을 갔다 왔어요. 가서 현장 보고, 수원 인계동에 있는 데를 갔다 왔는데 노동국의 주요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정비돼 있고 또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가본 곳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수원시 일평균 이용인원이 15명이고요, 성남시는 일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8명, 광주시 20명, 하남시 7명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는. 이게 충분히 가동률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코로나19로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첫 번째로 코로나 때 이걸 닫아야 되나요?

이게 방역지침에 의해서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가의…….

방역지침에 이걸 닫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쉼터여서?

쉼터에 보게 되면 다수가, 예를 들면 지금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충분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아니, 이게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에서 예를 들면 62일을 열었는데 일평균 1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거기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장은 당연히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30∼40명, 40∼50명이 교육을 받으신다면 그건 닫아야죠, 닫는 게 맞고. 그런데 그날그날 이동노동자들 보면 개별 개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닫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기준에서는.

사실 결과론적인 측면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닫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운영일수가 이번에 좀, 뭐 아직 자리 잡은 게 아니어서 적었다고 보고요. 적은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 교육장이나 이런 틀에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실제 이동노동자들한테 전반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쉼터 플러스 권리구제 플러스 정보교류 또한 자조모임을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이 출범한 지 1년 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나면서 정말 노동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전개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직을 비롯한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조직 가입자 노동자 등 할 것 없이 노동자의 삶은 정말로 어렵고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인식하고 대하는 과정이 너무나 야박하고 인색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인에게는 관대한 편인지라 노동자는 진짜 설 곳들을 많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계속 점차적으로 현 10월까지 노동자가 실직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통계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이 정말 좀 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선7기에 경기도 노동정책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계획돼 있는, 수립된 계획을 보면 노동 관련 공약사항을 혹시 노동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노동국에 민선7기 공약이 365개가 있는데요. 노동국 직접 관련해서는 1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공약이 11개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1개.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 이행되는 사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하는 과정도 우리 노동자들도 바로 했고 우리 지사님도 공약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노동국은 분명히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국이 신설돼서 1년 조금 넘어서 많은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인지 예산 도입에 관한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동인지 예산 도입이 그야말로 기초적인 자료,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등 양질의 일자리 같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인지 예산 도입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조만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동인지 예산란 부분의 정책이 노동감수성을 반영해서 할 부분인데 저희가 노동기본정책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시행계획에 보면 7조까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경기도 각각 담당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클로징할 텐데 그전에…….

국장님!

네.

지금 민선7기 중반이 지났어요.

아, 그런데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책하는 것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동인지 예산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도입방안 연구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GRI 통해 가지고 기본연구를 다 마쳤거든요.

하여튼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제3노총이나 노동인권ㆍ권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사실상 저변적인 면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가입률은 10% 정도 되는데 90%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지사님께서도 노동 관련 공약에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각 의견수렴도 했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공약을 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도민 배심원단을 위촉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수정이 좀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에 가입된 노동자들보다는 조직 미가입 노동자들, 특히 특수고용자 또는 이동노동자, 일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복지가 상당히, 또 노동인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노동국이 설립이 됐으면 뭔가는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3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과 폭넓은 계획을 갖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해서도 물론 노동현장ㆍ건설현장 노동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해서 좋은 성과는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산업재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하겠다는 정책적인 공약도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과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결과라면 산업재해를 입는 노동자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현재까지 보면 더 많은, 지나온 과거 5개년의 통계수치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계신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결과가 확실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노동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시면서 산재예방 관련해 정책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부분에서도 근로감독권한은 공유하고 찾아가는 산재 부분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국회에 토론을 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특히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거예요, 또 그쪽에 종사를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회, 각각 중앙기관 같이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특화된 사업을 추구하면서라도 공약을 내세웠던 공약이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공약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허원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생긴 지 채 2년도 안 됐는데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 내느라고 바쁘신 과정에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려서요. 김인순 위원이 낸 자료인데 맨 밑의 사업집행현황에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집행비가 8,900만 원 집행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잘못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6%가 집행돼서 890만 원이 집행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90만 원 집행된 겁니까?

…….

그건 나중에 보고요. 지금 휴가재원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어요.

네, 공기관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두 개 다 있잖아요?

저희가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공기업형인 관광공사가 하게 되면 수수료 조로 한 20%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전달체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을 하고 싶어 해도 지금 공공기관들이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사정사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 휴가지원 사업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1,357명이 자부담 15만 원 해 가지고 납부 완료했고 여가상품을 이월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말에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휴게소가 실질적으로 너무 작아요. 여성휴게소에서 세 명, 네 명, 뭐 들어가 봐야 다섯 명 들어가면 끝이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남자 전용휴게실도 보면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당은 커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은 못 쉬는데 강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의 관련해서, 집단교육 관련해서는 실내는 50인으로 제한이 된 부분이거든요.

원래 50인인데 지금 보세요. 하루에 15명, 20명 오는데 이동쉼터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열고 닫고를 한 다섯 번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닫혔겠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열었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보니까, 다른 데 광주쉼터나 보면 쉼터가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성화된다라면 굉장히 문제시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이동노동자쉼터의 이용대상들이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 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가 실질적으로 광주, 수원, 하남, 성남 남부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부천, 시흥, 광명 모두 남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북부 쪽으로도 쉼터가 개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주, 포천이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포천은 이동쉼터가 솔직히 크게 이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천이 워낙 끄트머리라. 중간쯤 양주 쪽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포천은 어쨌든 시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국이 생기면서 생활임금을 지사께서도 얘기하셨고 생활임금을 전체 우리 공공기관에는 다 적용하겠다고 얘기했고 다 적용이 된 줄 알았는데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네,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만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는 다 소급적용했습니다.

다 소급적용했습니까?

네.

거기는 경기문화재단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진테크노파크도 생활임금을 못 주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제출드린 자료는요. 19년도 거고 20년도 건 지금 취합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고 19년도에는 대진테크노가 생활임금을 맞췄는데 20년도에 생활임금을 못 맞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요. 9월 11일 날 고시를 한 다음에 그걸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그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활임금이요. 뭐 1,000원, 2,000원 오른 것도 아니고 394원인가 올랐어요. 네? 그거 큰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못 맞춰 낸다는 공공기관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걸 또 어느 해는 맞추고 어느 해는 못 맞춘다는 건 이건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를…….

네, 그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국이 있는 한 진짜 공공기관에는 생활임금을 최소한에 맞춰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제가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에 다 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동국이 생기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래서 도에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나머지 시군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노동국 또는 중앙의 정책들 그다음에 광역인 우리 경기도의 정책들, 시군과 함께 하고 유도하고 전파함에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 내지는 그런 조직들의 전달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정도에, 저희의 또 답답함이 어떤 게 있냐면요. 31개 시군 중에서 11개만 노동이라는 파트의 팀 내지 과가 있고요. 20개 시군이 노동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 물론 코로나19를 봐야겠지만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그 필요성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어쨌든 도지사께서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31개 시군에서 나머지 20몇 개 시군이 노동과가 없다, 노동을 담당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진짜 도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는 한 예산을 안 내려주는 이런 부분도 강력한 조치를 도에서 해 줘야지만 그것을 시에서 움직이지 우리 노동국에서 아무리 그거 만들라, 만들라 하면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에서 지사께서 강력하게 지시로 예산에 대해 얘기를 하든지 뭘 해 줘야지만 그게 잡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져요.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려면 중앙과 광역과 시군 간에 거버넌스가 딱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구정책 할 때 현 정부에서 2018년 모든 시군까지 인구정책팀을 만들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경기도는 경총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1개 나머지 시군은 상공회의소하고 거래를 한다고요. 노사협력을 한다고요.

사실 21개의 시군들이 노동정책팀이 아니라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노동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고민을 노동국에서 풀어내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안 보였나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눈이 안 보여 가지고요.

그러셨어요. 저는 외국인정책에 관련돼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국장님, 우리 받은 자료에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에 외국인정책과에 관련된 민원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요청에 대해서 21개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재난시대는 맞긴 맞나 봐요, 이렇게 많이들 요청한 것 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결과를 공표한 걸 지금 받았습니다.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개선을 권고한다는 그런 결과를 공표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5월 21일 권고한 바가 있다고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한편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미지급 외국인주민에 대해 추가지원이 곤란하며 다만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인권위는 경기도가 현재는 정책개선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인권위에서 얘기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에게만 우리 경기도는 준 거거든요. 그게 경기도에 6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도 재난기본소득을 줌에 있어서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만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이번에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 경기도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50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우리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도의회와 상의 그다음에 31개 시군과의 상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대가, 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면 서울시가 전부 다 외국인에 대해 준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에게만 재난긴급생활자금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다 준 것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외국인 플러스 해서 재난기본소득 준 곳이 지금 제주도하고 서울시, 우리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가장 많이 주었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인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그러한 요청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또는 의회, 시군과의 관계, 공론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계속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다음 질문입니다. 36초밖에 안 남았네. 직장 내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산재 실태조사를 경기도에서는 안 하시는 거죠? 위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청에서 그냥 하는 거죠? 결과는 받아보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 주셔서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금 임금체불과 그런 권리구제 관련해서 직장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대랄지 차별사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되게 되면 경기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하고 있고 산재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재에서도 2008년부터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2008년부터 2년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실태조사를 꼭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재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형태별로 떨어졌느니, 화상을 입었느니 이런 형태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어떤지 장애인들이 어떤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더 검토하고 더 심도 있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이 실태조사 내지 실태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해당되시는 분이 이동노동자 중심인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자가 되게 범위가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만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이요, 25페이지에 있는.

25페이지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쭈면요…….

플랫폼 노동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종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 지원사업은 이동노동자에게만 한정된 것 같아서 이동노동자로만 설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는 일단 조례의 정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들어간 이유가 민선7기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동노동자쉼터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방금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에 대해서 지시나 통제를 받아 일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게 되면 특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하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속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교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책이 대다수 많은 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속하게 일관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의 종류가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노동자에 한정돼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좌장으로 하시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대한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 범위에서도 저희가 나름의 정책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가장 일차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정책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5월 28일 자인데요. 노사정에서 IT에 종사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체결됐냐 하면 자율규범이라는 걸 만들기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자율규범이요?

자율규범. 이게 IT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16% 정도만이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노동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것에 처한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수수료 등등 해서 법이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개 정도의 플랫폼들에게 요청을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더라고요, 자율규범을 시행하기로. 저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동을 많이 하는데 이사 갈 때도 이사청소를 플랫폼으로 했고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있는 분들과 거기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커버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자율규범을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노동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필요한, 이동노동자들이 어렵고 필요하시고라는 건 인정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토론회 그다음에 지금 노동요+여민동락이라고 지금 노동국 자체 내 학습하는 조직모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관련 스테이크홀더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방점을 2개 찍었습니다. 말씀 주신 장기적인 측면과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하게 되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분이냐 그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사정에서 합의를 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어디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안산에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

거기가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 년째 계속 안산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13년에 개소했는데 지금 한 7년,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전 국장께서는 경기도의 7개 시군에 별도의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한 50개 정도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김포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잘 됐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거는 경기 통역 서포터즈 전에 했던 사업 이것만 진행해서 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되고요. 지금 7개가 아니고 8개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9월 28일에 용인이 개설했고요. 그래서 함께 어제 그제도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굉장히…….

그러면 안산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나머지 7개 인권센터에서 나눠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노동복지센터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외국인지원센터만 지원하고.

아닙니다. 인권지원센터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인권지원센터를 우리가 수탁기관으로서 전액 받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라고 8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다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노동권익센터의 권익구제 추진 건수하고 마을노무사 권익구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권익센터에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지금 노동권익센터 안의 업무 중의 하나가 마을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 노동권익센터가 더 많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권익센터가 지금 북부에 하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체계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31개 시군의 전달체계가 예를 들면 노동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딱 있으면 노동권익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출범함에 있어서 서울시처럼 25개 다 쓸거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하고 그다음에 노동상담소가 지금 6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와 연계하고 또 시군에 7개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을노무사, 자료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북부의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남부, 중부, 서부 해서 최소한 경기도에는 4개 정도의 거점센터를 해 놓고 거기서 움직여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노동수요의 질적ㆍ양적 확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권리구제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거점에서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적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만들어 놔서 예산을 100%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장학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일체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준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서포터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선정기준과 방법, 명단을 받아봤는데, 받아보셨죠, 국장님?

네, 봤습니다.

31명 중에 부천이 3명, 고양이 2명, 양평 같은 경우 6명, 양주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수요공급이 이게 적절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주가 인구가 몇이죠? 국장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양주가 조금 적죠,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6개 시군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고양이나 부천 같은 경우, 고양은 100만을 넘는 도시이고 물론 그 안에 노동자들의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데에 양주를 8명,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제일 많은 서포터즈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하고 싶어도, 인구가 많은 시에, 노동자가 많은 데 하고 싶어도 맡길 수탁기관이나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 이분들이 북부에 다 출장을 나가셔서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양주에 있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사실 저희들이 문제제기했을 때 이분들의 교통수단, 지급 이런 부분들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에서 양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정으로 볼 때는 북부, 남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흥ㆍ평택도 이쪽 옆쪽으로 갔을 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대부분은 서포터즈가 화성이나 안산, 수원도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데 아무도 선택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추후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노무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문제 지적했던 거 아실 거예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상담소에 뜬금없이 마을노무사를 상주시키겠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지역상담소의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수요가 없을 거다. 홍보도 안 돼 있고 지역상담소를 민원인들이 의원들과 만나러 오는 것 외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데 그분들이 상주한다고 그래서 누가 거기를 알아서 연락을 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도 찾지 않아도 상주하다 보면 찾아오지 않겠냐?”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에 관련돼서 아까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 마을노무사들이 96명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96명씩이나 되는 이 마을노무사들에 역할을 주기 위한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고민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없다고 답은 하시겠지만.

저희는 노동권익센터랄지 또는 우리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줘야 되는…….

서비스를 줘야 하지만 인력을 뽑아놓고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 가는 부분들이 물론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3시간에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권리구제, 심층상담에 대한 지급액을 보면 25건을 했는데 420만 원이 나가신 분도 있고 거의 다 10만 원 정도의 지급을 했는데 특별하게 몇 분이 오버돼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 30건으로 상담 제한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부족해서 40건까지 확대를 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 건수에 비해서 16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시간당 딱 계량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특히 그분만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 경기이동노동자에 관련돼서, 실장님.

네.

하나만 지적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현황 및 운영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그리고 종합 계도 평균도 이용일자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자료에 대한 문제 지적만 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다시 수정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보이시죠?

네.

광주시만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광주시에 대리운전만 2,700명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이용인원과 운영일수, 중복 재방문에 관련된 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 건수로 친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보면 99일, 운영일수가 99일이고요, 평균 20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1,980명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이용하신 인원은 2,70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남시는 98일 운영했고 평균일자가 7일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나눠 가지고 평균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남시에 이용하신 대리운전 딱히 없으신데 이용하신 분은 8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8일 7명 평균으로 따지면 686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89명밖에 이용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계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에는 40일 동안 운영했고 평균이 18명인데 415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720명이 나와야 합니다.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사유 설명과 함께 보충질의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신 안혜영 위원님 자료가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등록된 외국인주민이요.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안산시죠?

안산입니다.

그다음은요?

안산, 화성, 수원, 5개 시가 5만 이상이 있는 걸로…….

네, 제가 받은…….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부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김포시에도 외국인근로자…….

2만 4,000명 정도인데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 현황을 쭉 보니까 22개, 이게 그냥 일반 시민단체, 일반 주민 사회단체들 그런 데들이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단체명을 보면 우리 김포시는 없고 22개 단체가 이 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탁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예산이 자부담 없이 기초지자체에 분담금 없이 순수 도비 지원 예산인가요? 표기해 둔 게.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군이 함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안 해 두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이게 31개 시군에 보면 외국인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고 주로 제가 김포에서 보면 종교단체들이 개별로 그냥 지원하는 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고 그러면 그런 곳에 공연을 간다든가, 일반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따라가 보면 진짜 열악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도 그렇고 참 열악해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22개 단체들한테 이렇게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비영리법인하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건 그럼 도비하고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자료 주실 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 안 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 도비 지원금액입니다.

전액 도비죠?

네.

이런 사업들 저처럼 보면 그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열악한 행사들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김포에 소재한 단체는 또 빠진 거예요, 22개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그냥 받게 돼요.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네, 바람을 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추가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올해 노동기금을 가지고 사업한 것들 중에 새로 신규사업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민주노총이 주관했나 그랬더니 재단법인 전태일 열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따로 했나요? 우리 경기도는 따로 했나요, 이 사업을?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경기도가 처음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금요일이 13일이었거든요. 12일 날 VIP께서 직접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장이라고 국민훈장으로서는 가장, 노동계에서는 최초거든요. 그게 추서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움직임은 물론 알고 있었죠.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동인권 존중이랄지, 그날이 22세 때 산화하신 날인데 그걸 또 기념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다음에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런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남양주의 모란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내년에는, 2021년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추모사업을 진행할 예정…….

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번에 무궁화장으로 되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요. 도 차원에서도 나름의, 특히나 노동국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우리가 노동국도 생기고 우리 지사님의 노동을 생각하는 특별한 그런 정책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원화해 가지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면 우리 경기도는 그쪽에서 못 하는 사업, 추가로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네, 그 부분은 잘 협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과 심민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통계 주신 자료 보면 외국인 현황이 한 6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위수탁을 맺어서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해서 안산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권지원센터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나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인권지원센터인 거지 전반적인 복지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권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기도 전체에 외국인복지, 시군에 외국인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들 지금 정착 지원사업 하는 게 공모사업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산시나 수원시, 시흥시 이런 곳은 사실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지원하는 공모사업, 인원수 대비해서 만약 본다면 되게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인원 대비? 공모사업 하는 사업량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외국인이 점점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향을 좀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 시군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국가에서 모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이 소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되면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설립근거랄지 또 처우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같이, 지금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 나와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노동상담소는 처음에 개소될 때 시군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 100%예요?

50 대 50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이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6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군 지원 관련해서는 4개가 있고 민간위탁이 2개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이 없냐는 거죠,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 게요. 약간 인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흥은 작년에 사실 했다가, 취소했다가 올해 다시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작년에 사업비가 미교부됐대요. 사업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시군을 갖다가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다시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까지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냐는 거죠.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수요조사와 의지를 파악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나름의 허브역할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명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큼 여러 개를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지금 집행률이 18.2%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 집행률 보니까.

제가 계속 코로나19를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코로나 상황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98.4%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 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노동상담소에서 어떤 교육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업방향을 빨리빨리 재설정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이것의 홍보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시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정도가 계시는, 심민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요구한 자료들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장학재단 감사서류가 있냐,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한국노총장학재단에서 미제출”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주셔요. 왜 이게 한국노총이 줘야 되는 자료예요? 감사기관에서 줘야 되는 자료 아니에요? 감사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권한이 있다라고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자료에다가 “한국노총이 미제출”이라고 이렇게 써서 주시는지.

3개 장학재단 중에 경기노총, 경기택시장학재단하고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은 제출했는데요. 지금 한국노총 그 부분만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양해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제출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안 준다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청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왜 단체에 미뤄요, 이걸.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상식적인 시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조가 2개 있잖아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런데 이 노동자총연합회는 사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우리 경기도청이 사측인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노동자단체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도민 세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청이 사측같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더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더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적정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든 모두 경기도의 노동자들이고 그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기관이, 우리가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살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와서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좀 더 넓고 깊게요.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 조직돼 있는 노동단체들은 그래도 권익을 챙겨요. 왜? 단체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정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 예산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데들이 그런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는 게 저는 기관이 우선 배려해야 될 곳이라고 보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에 노동정책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으로 했고 목표 2개를 노동권익 향상과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로 정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는 좀 불편한 마음 이런 게 좀 덜 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다 체크해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미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먼저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먼저 질의 시작하고 자료 오면 혹시 나중에 추가로 더 해도 되나요?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