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 소방인재 양성과 도민의 안전교육에 애쓰시는 권대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권대윤 학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소방학교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윤호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나윤호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대윤 학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대윤 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기도소방학교장 권대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권대윤 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훈련시설 확충 등 더 나은 교육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훈련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소방학교가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 추진성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2개 팀, 1센터로 소방공무원 78명, 일반직공무원 6명 등 총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ㆍ장비 및 교육훈련시설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억 3,700만 원, 세출예산 87억 3,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임대수입 4,300만 원, 수수료 4,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교육기반시설 확충 28억, 교육경비 14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장비는 차량 16대, 교육훈련장비 5,26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은 총 32만 2,000여 ㎡의 부지에 훈련탑, 실물화재훈련장, 도시탐색 구조교육훈련장 및 구급교육센터 등 총 29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20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수 소방인재 양성 발굴, 현장중심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역량 확보,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2020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총 172개 과정 4만 4,177명을 계획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임교육 860명, 전문교육 1,843명, 특별교육 1,230명, 도민안전교육 7,056명, 사이버교육 3만 3,188명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20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금년 9월 말 기준 161개 과정 3만 8,754명이 이수하여 연간 계획 대비 87.7%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집합교육은 31개 과정 2,230명으로 신임교육과정 430명, 전문교육과정 27개 과정 1,284명 및 특별교육 3개 과정 516명이며 소방관계자 및 도민안전교육은 9개 과정 1,241명으로 의용소방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종사자 등 875명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안전관리자 등 36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공정한 절차를 통한 우수 소방인재 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채용 시험을 통해 18개 분야 공개채용 515명, 경력경쟁채용 298명 등 총 8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시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기점수 사전공개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및 체력시험 비디오 판독 등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자진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채용인원 중 430명은 11월 23일 입교 예정입니다. 보고서 13쪽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신임소방관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채용분야별 분반을 통하여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공직 입문 과정임을 감안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도민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지역 재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540명을 교육하였으며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소방ㆍ경찰공무원 등 재난안전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민간강사 94명 및 학교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10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현장중심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보고서 16쪽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교육ㆍ훈련 강화입니다. 일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물화재 대응, 육상 및 수난구조 등 현장대응 교육분야별 3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고 교육분야별 전담교관을 지정하여 교육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생방 테러대응과정 80명, 지하철 사고대응과정 44명 교육 등 재난환경 변화에 맞춘 현장대응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인명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교육 전문화입니다. 구급현장의 환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응급분만 상황 등 특수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방식의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감염 보호복 착용 등 감염관리 교과목을 구급교육과정에 추가 편성하여 구급대원의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상환자 평가 등 구급실습 동영상 교육자료 8개를 제작ㆍ배포하고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고서 18쪽 가상환경을 통한 현장지휘관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일선 현장지휘대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의 재난환경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대응 지휘체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재난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환경 구현을 위해 전원주택 등 2개 처종에 대한 가상환경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수요자 중심 교육역량 확보입니다. 보고서 20쪽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에 걸맞은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래교수 인력 풀 415명을 운영 중이며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년도에도 전국 소방교육기관 경연대회 강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시설 등에 찾아가는 연구자료 수집으로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대응 분야별 전담교관의 관련 자격 취득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소방연구논문집 발간을 통하여 소방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화재조사 공신력 향상을 위한 증거물 분석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전기ㆍ기계ㆍ화학 분야별 171건의 화재현장 증거물을 분석하였고 대형화재와 주요화재의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49회의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며 15회의 기술자문 및 실험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이화재의 발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일선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모바일 환경으로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이버교육 4개 과정을 신규개발 및 재개발하고 수정이 필요한 16개 교과목 과정에 대해서는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임교육과 1주 이상 전문교육과정에 온라인 선행학습과 토론식 수업 진행을 통해 교육생 참여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서 24쪽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수난 및 산악구조훈련 등 전천후 실내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교육훈련장 보강사업은 금년 6월에 완공하고 7월부터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험물 시약전시 및 성상 실험 등을 위한 위험물 성상 실습장 구축은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후생관 신축사업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금년 내 건축 기초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교육입니다. 소방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재난현장 활용 확대를 위해 조종 예정자 36명을 선발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실전 대응력 향상을 위해 실물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도내 주요 소방대상물에 대한 가상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활기찬 교육을 위한 동기부여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성적우수자, 공로자 포상 및 비대면 체력증진 행사 개최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동 등 3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생활관 리모델링 및 구내식당 식단 개선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8건에 대해 현재까지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소방학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대윤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경기소방학교가 전국 광역 소방학교의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로서 교육생을 배출해서 현지에 임용해 인력을 확보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님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 소방학교 신임교육 그다음에 전문교육, 특별교육, 도민안전교육 또 사이버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임소방관 교육이 현재 몇 주 동안 하지요?

금년에 15주 했습니다.

15주면 4개월이 안 되네요?

3개월 조금 넘어서 반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특별히 학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군하고는 틀리지만 사관학교나 그 교육과정을 보면 지휘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관이라면 학교장이 되겠지요. 소방학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신교육 이런 교육과정이 좀 더 우리 경기소방학교 내에서 강화가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우리 일부 젊은 직원이겠지요. 모 연예인 사망사건 동향보고가 유출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것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소방학교를 졸업한 신임소방사가 되겠지요. 사가 불법적인 동영상을 촬영해서 불법 유포를 해서 아마 징계를 먹은 일도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불법 동영상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한 개인의 사생활이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한데도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러한 것을 쉽게 노출시킨다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되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유출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접한, 취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을 현재 교육시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가수 설리 사망했던 것과 관련해서 동향보고가 누출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신교육, 인성교육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특히 공문서에 대한 보안교육, 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해서 특별교과목을 편성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 또한 생활관 지도팀에서, 생활지도팀이라고 해서 인성을 거기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외에도 소방학교를 졸업해서 임용된 공무원 자체도 불법 영상물을 배포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개인을 탓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모든 종합적인,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가 성공했다는 것은 신규임용하는 그 교육생들을 3개월이 넘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교육생들을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외출ㆍ외박을 금지시키고 코로나부터의 접근을 차단시켰고 또 소방학교의 교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만반하게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 교육생 후보생들은 합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접촉이 안 되지만 학교의 교직원들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또 팩트입니다. 저희들 교직원들이 밖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감염되어서 이것이 교육생에게 전달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했고 매일 아침저녁 방송을 통해서 개인모임을 자제시켰고 특히 외래교수로 오시는 분들이 강의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마련해 드렸고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외출ㆍ외박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1회 오산을, 방역지침에 따라서 오산시 내로 한정해서 몇 시간 외출을 1회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430명을 2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무사히 마치고 일선에 보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있었고 그런 힘입은 바 커서 우리 교직원 전체가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하지요, 공개된 그런 교육을 많이 축소시키고 온라인 영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아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이버교육 콘텐츠.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큰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교육내용을 보고 일선 소방관들에게 교육내용을 얼마 정도 적응했고 반응이 어땠냐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어서, 이건 인정되고 발표된 건 아니지만 개개인에게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현재 시중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사이버대학이 있어요.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아주 콘텐츠가 일반대학의 교수들께서 굉장히, 그 학교에서도 콘텐츠가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개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그 교육의 내용, 화질이라든가 부가적으로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과제를 내 주는 거라든가 이러한 영상물들이 사이버대학에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대학이나 소방학교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서울시 내에 있는 몇몇 사이버대학을 한번, 본 위원도 현재 사이버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참조해 주신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되는 그러한 교육과정 콘텐츠를 좀 더 보강해야만 우리 소방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참 정확한 질의신데요. 저희들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교육하면서 방송장비의 부실 때문에 하울링이 생긴다든지 온라인망을 타고 가는 경기도 서버에 탑재되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끊김 현상이 있었습니다. 용량이 큰 동영상은 구동하기가 어렵고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도 전용 스튜디오 정도 그리고 방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한 9,4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어쨌든 코로나가 금년에 종식된다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또 내년 초에 종식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촬영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소방관들의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과 교육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전에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신임교육과정 중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 또 외박ㆍ외출 제한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마무리 잘 짓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지도교관이라든가 소방학교의 모든 분들께서 다 함께 애써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외출ㆍ외박이 다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육받으시는 교육생들이나 다 똑같이 힘들었겠지만 지도교관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됐었나요?

위원님,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평소의 생활지도는 월요일 입교해서 금요일 외출 갈 때까지 인원체크 그리고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정도의 업무였다면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430명을 외출ㆍ외박을 보내지 않다 보니까 4명의 지도교관으로는 2교대를 해야 되고 주말도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 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생 중에서 입교 전에 부모님이 확진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로 또 격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고 37.5° 이상 발열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주말도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지도교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사실상 여건이 된다면 3교대로 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본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한 상태인가요?

최소 2명 정도를 더 확보해 주면 이것이 생활지도에도, 인성교육에도 낫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지도팀에 도움이 되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입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도 똑같이, 지금 코로나가 1.5단계로 다시 격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시 이렇게 공휴일이라든가 그럴 때 외출ㆍ외박이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굉장히 안전도 중요한데 우리 교관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업무과다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보강에 대해서는 본부에 건의를 한 상태라니까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학생들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 교과목 중에서 재난유형별 대응이라는 과목 가운데 전기 화재 관련해서는 소화약제를 어떤 걸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전기 화재에 물을 방사했을 때 감전의 우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가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수소의 폭발 범위가 공기 중에 4%에서 74% 선까지 왔을 때 폭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속에서 질식소화하는 것을 실습하고 지금 현재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소방청도 새로운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실제적으로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한 적은 있나요,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전기차에 대해 따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데에 있을 때 질식소화포를 만드는 것에 제가 관여해서 승용차의 경우에는 질식할 수 있는 소화포를 가로 6m, 세로 8m 정도 만들어서 1,000°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을 덮으면 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활용하는 것까지 앞으로는 실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소방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다른 화재처럼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물로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질식소화포라든가 진압훈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난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 소방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최대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학교 교보재 노후화가 심각하게 발표되고 있고 소방학교 장비 2,259점 중에서 40%인 892점이 노후화가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보면 어떤 일부 장비는 20년 넘게 사용되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장비의 노후화 문제는 소방의 오랜 숙원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으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마련되었고 우리 소방교육장비는 진압장비하고 좀 다르게 원리를 이해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은 검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습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장비는 막대한 세금이 들었더라도 폐차하거나 폐기해야 되지만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점검이 된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특히…….

그런데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가 사실은 소방청 고시를 통해서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지장이 없으면 계속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내구연한을 명시해 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엄청나게 10년 이상 쓰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쨌든 장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는 좀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장비를 쓰면서 어떤 최선의, 최대한의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급장비, 구급실습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면 정확한 실습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품 또 새로운 장비로 적기에 교체하고 그 외에 수선이 가능한 것들은 현장실습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들것이 1997년의 분리형 들것이 있잖아요. 내용연수가 한 5년에 불과한데도 25년가량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요즘에 장비가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전에 사용했던 걸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학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쓰일 수 있는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고 나가서도, 학교에서 공무원들이 실습을 해서 나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나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제품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학교장께서 경기도에서 현장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도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능력을 겸비해 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고 이렇게 일선에 보냈을 때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잘하는 대원을 양성하는 게 학교의 목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아니, 그게 목표인데 아까 학교장께서는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을 만들어 놓을 때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장비를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파악하셔서 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미 신청한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는 방식도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나 이런 것도 비대면교육으로 추세가 그랬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올해 20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발굴해서 비대면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대면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올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방송시스템 그리고 망에 들어가는 것들이 준비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특히 강의 같은 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훈련인데요. 훈련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아니라 이건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는 또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으로 매년 말씀드리는데 드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드론 자격증 교육을 연 36명 정도 하고 있네요?

네,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드론교육…….

이것은 위탁교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생을 뽑아서 드론교육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인항공기 조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 중의 첫 번째가 교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교관자격이 1ㆍ2ㆍ3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전문교육기관에 보내서 그 교수 강사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교육장비를 확보해서 정부에 신청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는 좀 더 많은 대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내에서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론 자격 중에서 최고의 단계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을 교육시켜서 금년도에 3명은 일단 1단계 자격을 취득했고 1명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확보한 다음에 시설을 요구해서 반영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요건에 맞는 이런 조건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위탁교육보다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입니다, 항공법에요.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받으려면 몇 명 이상의 인스트럭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서, 올해 우리 교수요원들 4명을 교육 보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시험이 있어서 자격을 받았고 최근에 교육이수한 사람은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우리 소방기술도 변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걸맞은 소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드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학교장님께서는 소방용 로봇이나 아니면 인명구조용 드론 이런 부분에 대해 실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소방청 구조팀장으로 있을 때 틸트로터라는 게 KARI에서 개발됐을 때 제가 대전에 가서 앞으로 이것만큼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R&D 사업으로 소방청에서 반영한 사례가 있는데요. 반드시 드론뿐만 아니고 지하실의 대형화재 현장에서 적외선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좀 적을 것이다. 이것을 국정과제로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팀장으로 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십몇 년 전이지요.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2015년입니다. 그래서 R&D 사업이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 경기도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사실 제가 우리 팀에 얘기해서 제 컴퓨터에도 장치를 좀 해 달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왼손, 오른손 따로 놀아야 되고.

학교장님, 사실 학교장님도 실물의 인명구조용 드론이나 아니면 선진국이 지금 보유하고 실용화돼 있는 소방용 로봇이나 그 외에 화재진압용 드론 같은 것은 전혀 보신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전에 국내에서 개발했던 소방용 드론 그것 이외에는 다른 건 보시지 못하셨지요? 실물로.

실물로는 제가 2009년, 10년에 대구에 있을 때 소방로봇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 개발해서 그때 관창을 연결해서 가는, 실용성이 좀 문제라서 활성화가 안 된 적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장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고 또 우리 소방관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그 화재현장에 사람이 아닌 로봇이나 아니면 진압용 드론이나 기계가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조만간 가까운 시간 안에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방용 화재진압용 드론이나 이런 거 한두 대 정도는, 그리고 진압용 로봇이나 이런 것은 프랑스박물관 화재 시에도 사람이 끄지 못해서 로봇이 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래환경에 적응하고 내다본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 한편으로 박수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소방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일로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대규모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소방로봇이 반드시필요하고 또 로봇뿐만 아니고 드론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그런 과정을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시작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학교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적극 연구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소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쪽 좀 봐 주세요. 지금 보셨나요? 요구자료.

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2,000만 원 이상 되면 사실은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할 수 있지요? 수의계약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는 모든 걸 다 입찰을 안 부치고 여성기업하고 딱 하나만 장애인기업에 가 있어요. 왜 입찰을 안 하고,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신임교육과정이 합격자 발표 나고 교육 입교시간까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는 교육생이 입교할 때 피복을 납품받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입찰하고 또 최소한 60일 이상이 필요한데 짧은 기간에, 입교일이 단축되다 보니, 2월 24일 입교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피복은 그렇다 치고 인쇄나 또 보수공사, 보강공사, 장비구매 이런 것도 다 역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다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게 하자는 없지만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기업한테 또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건의사항이 오면 바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생, 노후된 생활관이다 보니까 누수 되면 바로 고쳐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성기업에 입찰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2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2기가 11월 23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복 관련해서 또 이것은 세원으로 들어가겠네요? 했겠네요?

지금 발주를 했는데.

어디다 했어요?

마스(MAS)로, 조달청에 되어 있는 데 올려놨습니다, 마스로.

세원에 준 게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겠네요, 보니까. 지금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신입생.

12주로, 금년 코로나 때문에 3주를 단축해서 12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15주였는데 12주로 줄였지요?

네, 12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생들이 준비물품을 챙겨서 입교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대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예방 안면 마스크도 본인이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네요?

개인용품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런 것까지 다 교육생들한테 준비해 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생들이 처음 소방학교에 들어와서, 공직에 들어오는 건데 교육학교에서 교육시키면서 마스크 지급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2월, 3월에는 마스크 지급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신임과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정도 개인별 지참을 했는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 교육생들이 입교하고 나서 마스크를 못 구하기 때문에 3회에 걸쳐 구매해서 신임과정에게 배부했습니다.

지금 계속 도에서도 그렇고 재난기금으로도 하고 예산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도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이분들한테 마스크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급…….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교해서 12주 동안 외출ㆍ외박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상반기에는 15주 동안 외출ㆍ외박을 안 시켰고 3회에 걸쳐서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그런데 11월 23일 들어오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대응 단계별로 검토해서 외출ㆍ외박을 제한할지 여부는 다음 주 교육을 진행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약서는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갔다 나오면, 3박 4일 갔다 왔다 치자고요. 또 그러면 격리기간 14일 하면 이거 이수 못 하는 거네요?

총 12주 가운데서 격리기간 14일 해서는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80%를 수강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육기간 중 특가를 사용하는 경우 복귀 시 14일간 자가격리기간이 필요하며 수업일수의 80%를 이수하지……. 직권 퇴교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서에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 수업시수 가운데 80%를 이수하지 않으면 직권 퇴교한다는 얘기인데 고의로 학교에서…….

14일간 격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특별휴가를 5일 가게 되면 다녀와서 자가격리를 2주간 하게 되면 총 3주를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3주 빠지면 12주 가운데서 3주기 때문에 교육수료가 불가능하고 교육 유예해서 다음 기수에 교육 들어와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가시면 교육이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특수상태에서 14일간 격리했는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특가를 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갔다면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생 건의사항에 보면 “지나친 얼차려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소방훈련을 받다 보니까 좀 미숙하고 그러니까 정신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양과목 일부 외래교수가 강의 질이 낮고 편향적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런다고 교육생들에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외부강사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발언을 못 하게끔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생들한테 마스크 지급하는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래도 왔는데 마스크 갖고 들어오라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법에, 소방 수의계약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 소방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이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재난상황 시 수의계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기업 이것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계약금액.

네.

여기 지금 191쪽 보세요. 5,000만 원 넘는 게 1항, 3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로 쭉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 제25조 어기죠? 사유, 이유는 어떻든 간에. 그렇지요?

네.

여성ㆍ장애인기업 5,000만 원 넘어섰지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학교장님, 피치 못할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행정절차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절차 법령을 어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에 5,000만 원이 넘더라도 여성기업이나 1억 이하까지는 하도록 확대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계약법 25조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침에 이렇게 확대되는 것으로, 수의계약 확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이하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지침이요? 어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경제활성화 때문에 예산 신속집행, 그러니까 상반기…….

그건 특수재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사업이 특수재난 상황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긴급수의계약의 경우에 1억 이하고…….

그렇죠. 신속대응 때문에 재난사태 때. 이게 재난사태 사업이냐고요? 일반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재난하고 무슨 신속한 대응 때문에 이렇게 갑니까? 자, 또 질의할게요. 학교장님, 공공기관은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교육훈련과정에 전체 31과정 72회 2,230명 교육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평균 1회에 30여 명씩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대응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교육 추진율은 목표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45%의 추진율을 보여요. 그러면 코로나 환경에 교육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취소한 게 10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련하는 국제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 그냥 짧게. 제가 시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다 비대면이고 온라인 교육인데 뭐 특징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비대면 아니면 온라인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소프트 쪽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고 그 외 실습이 필요한 과정은 학교의 집합교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우리 12쪽 소방인재 채용 주요 추진사항, 직무분야별 우수 소방인재 선발 이렇게 돼 있고 그 난에 우리 교육 15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3쪽 하단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신임과정 15주에서 12주로 단축을 합니다. 이게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신임교육과정을 15주에서 12주로 단축을 함.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아까 15주로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5주가 맞습니까, 12주가 맞습니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5주 교육을 진행했고 하반기부터 할 교육에 대해서는 3주를 단축하는 안이, 전국적으로 상반기 신규교육을 다 못 시켰습니다. 우리 경기학교를 제외한 다른 8개 지방학교는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최소한 교육기간을 줄여서 빨리 배출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소방청 주관하에 학교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15주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국 학교에서 상반기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교육받아야 될 인원이 적체가 되고 계속 밀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만요. 학교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상반기에 15주 계획으로 하신 거고?

했습니다.

후반기는 12주로 계획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15주에서 12주로 단축이 되면 이 교육내용도 아마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주가 줄어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9급 심화과정은 9급 경력채용자들에 대해서 심화과정을 운영했는데 그것을 현장학습으로 돌린다든지 일선 서에 배치받아서 하는 훈련 쪽으로 실습과목을 조금 줄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현재 신임교육과정에서 복무규정 위반으로 퇴교 처분된 신임학생 수 몇 명이나 됩니까, 2020년도?

생활규칙 위반으로 퇴교한 사람은 없고 질병으로 해서, 총 네 사람이 신규 중에서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교육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그러면 4명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경고를 한 사람을 줬습니다. 인터넷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린 사항이 돼서 경고 한 사람을, 19년도에는 한 사람이 퇴교했습니다.

사유는 뭐죠?

외출했다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직장을 찾아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직권퇴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는 퇴교 조치된 학생은 없고요?

네, 신규직원은 없습니다. 전문과정에서는 구조대원이 다쳐서 자기는 도저히 교육을 더 이수 못 하겠다. 집안사정도 있고 해서 스스로 퇴교한 사례는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소방학교는 경기도의 어떤 소방 재원을 양성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시고 이러한 건으로 내년도 감사장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 경기도의 신임소방관 육성에 애쓰시는 권대윤 소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탐색구조과정 교육을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교육수료자도 배출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북소방학교 교수요원도 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조과정 교육을 우리 교장님이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우리 학교장님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나요?

제 앞의 학교부터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이런 구조전문 특화하는 섹터에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제가 와서 이 건물이 이제 완공되었고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문의들이 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까?

다른 학교의 간부들이 비교행정한다고 출장 와서 사례를 보고 간 케이스도 있고 또 교육입교를 희망하는 기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도내의 직원들을 수용하기도 지금 현재는 벅찬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탐색구조과정, 이게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생소하고 아마 도민들도 생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탐색구조는 붕괴, 폭발 이렇게 사람이 고립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것인데, 세월호 때 에어포켓이라는 얘기 위원님 들어보셨죠?

네.

육상에도 에어포켓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서로 지지하면서 삼각형의 형태로 빈 공간을 만들었을 때 요구조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구출하는가 이러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소방학교에는 교육시설은 완공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동원되는 추가장비 있잖아요? 현재 장비가 49종에 355점이 보유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이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수료자도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추가장비 확대방안이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49종 약 355점을 확보해서 1회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하면서 추가할 장비들은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요구하고 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혹시 요구하지 않았나요?

도시탐색구조는 지난해에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도시탐색구조과정,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시고 교육수료자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학교장님은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여기 오기 전에는 충북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소방본부장님으로 재임했을 때 언론에 좋지 않은 일들이 거론됐어요. 아시죠?

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북에 있을 때 건이 아니고 제가 충북 있기 전에 소방청에서, 그 전에 세종본부에 있었는데 세종본부에 제가 본부장 할 때 징계를 받고 퇴직한 사람들이 국무총리실에, 제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내용으로 나와서 제가 한 1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북의 직원들이, 저는 본부장으로서 강력한 훈련, 화재현장에서 저는 1년 넘도록 작은 화재에 매일 출동을 하니까 직원들이 부담이 되어서 그러한 조사받은 내용이 언론에 흘려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여기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언론 기록을 보면 “금품ㆍ향응 수수, 모욕적 언행, 부적절한 업무지시, 갑질 행각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안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감봉 1월 처분받았습니다.

학교장님, 여기 소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아시죠? 대통령령 제3조의 복무 자세, 거기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퉈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언론을 읽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상당한 음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근무에 임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먼저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아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좀 강하게, 강하다는 이야기는 세종본부가 좀 작은데 저로 인해서 해임받은 직원 한 사람, 성 관련해서 해임 처분을 했고 한 사람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위서만 제출해서 줬는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품ㆍ향응 수수라고 했는데 제가 금품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국조실에서는 점심시간에 간부들하고 밥 먹은 끼 수 곱하기 근무한 날 해서 4만 원인가 8만 원 이러니까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결국은 소청에서 제가 소명을 하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해 주셨고요. 갑질에 대해서는 그냥 어쩌면 저는 평소에 대화로 한 부분들이 좀 거센 억양을 가지고 한 이런 부분들도 소명이 됐는데 한 가지 좀 미흡했던 게 운동을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소청위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돌이켜보면 여한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로서 바르게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한데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인성이 좀 부족했다 싶어서 요즘도 많은 부분에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떠올리기 싫은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 거수) 보충질의예요?

아닙니다.

본질의예요?

네, 본질의입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223페이지 보면 건의사항 조치결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관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생활관 통제가 과하고 지도교관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현장교육 시 강압적인 분위기와 지나친 얼차려, 이 지나친 얼차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이 좀 부실하고 강사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경기도소방학교 세부운영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육효과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측정결과를 보니까 5점 척도인데 응답률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런 결과를 보고 점수가 좀 미흡할 줄 알았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걸 보니까 5점 척도에서 2019년 심사 4.44 이렇게 나왔고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내역도 보니까 2019년 4.39, 2020년 4.4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점수는 우리가 대학의 평가방법으로 보면 A학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점수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객관성이 있나. 이 측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학교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조사기관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전산시스템으로. 설문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설문으로, 전산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굳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설문의 방법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임교육과 전문교육을 보니까 전문교육에서도 강의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신임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고 특별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교육에서 이러한 강의내용이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전문성 확보 방안은 학교장님, 어떻습니까?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산업현장에 전담교수님들을 파견해서 1일 출장 가서 교육기자재를 보고 오도록 하는 조치도 했고 또 제가 직접 두 군데는, 2회 정도는 담당 교사를 직접, 대한석유공사 같은 데는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지만 외래교수님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과목과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해서 초빙교수제를 초빙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때로는 적당히 하면 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장님이 전문교육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강사가 교육을 한다면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화재진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의문도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그러면 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학교장님, 그 실태조사는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냥 실태조사 없이 어떤 현장에 갔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건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실태조사가 정확히는 안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문지에 어떠한 과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항목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데 뭐가 전문성이 부족한지 알아야 어떠한 전문성 확보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차려라고 하는 것은 군대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군대용어고 요즘은 군대도 이러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 정신을 좀 차리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력단련 시간이 있는데 막연히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발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교관들이 전체 좌측으로 돌아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축구 골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선착순 5명 그렇게 하면 최대한 뛰어가서 선착순 5명 해서 끊기면 또 돌아가고 하니까 이게 옛날로 해서 얼차려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착순 달리기보다는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방법이 A지점에서는 팔굽혀펴기, B지점에서는 넓이뛰기 이렇게 순발력을 키우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방법이잖아요. 군대에서도 하는 거고 교육기관에서 많이 하던 건데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다 보면 지금 신임소방관들이 다 나이가 어리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적응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은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방의 4요소라고 하면 장비와 인력과 물과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사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 당시부터 한다면 어떻게 사기가 향상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기숙사 실태는 어떻습니까? 신임교육생들은 전부 다 기숙사에 입소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같이 교육이 진행될 텐데.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생활실 몇 개는 전문교육용으로 비워두고 신임과정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 기숙사에 입소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현재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과정을 들어갈 텐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부에서 교육을 가는 분들은 몹시 불편해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북부에 근무하면서 북부에 집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조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북부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입교시간을 1시간 늦춰서 입교를 하고…….

아니, 그럼 교육을 어찌합니까? 입교시간을 늦추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만약에 예컨대 이 교육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입교시간을 늦춘다면 상관이 없지만, 1시간이라도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교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다른 기숙사에 입소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 북부에 교육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 현장실습이 아닌 강의식 교육에 대해서는 북부에서 그동안도 1개 과정을 했는데 응급구조사 보수과정이 법이 개정돼서 없어지면서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거의 또 못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북부지역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도 뭔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4쪽의 의용소방대 교육실시 현황을 봤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교육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폐지가 됐고 전문교육도 빠졌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의용소방대 교육과정은 내년도에도 4개 과정에 대해서 19회 8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대장님들하고 또 본부의 의용소방대 담당자를 통해서 그 교과목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교육과정을 지금 이렇게,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잖아요. 이런 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적응해서 교육을 펼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 신임교육장과 의용소방대의 교육장이 같은 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생활관에서 합숙하거나 비합숙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현장실습 할 때 동선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네, 지금. 그렇죠?

실제로 점심시간을 신임과정을 좀 늦춘다든지 하지만 430명이 먹기에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이게 동선이 같이 겹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분들은 당일 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가 있으니까 중복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1일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일 교육이라도 좌우지간 그쪽하고 접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 동선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접촉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셨냐는 얘기예요.

네, 저희들이 방역계획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의용소방대도 끊임없이 지금 현장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 정지돼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만, 건의사항, 신임소방공무원 과정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교육생들의 얘기를 기존에 안 듣다가 지금 여기 보면 2주마다 의견들을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듣는다면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교육하는, 눈 감고 앞으로 걸어가는 꼴이 되고요. 그래도 교육생들의 요구를 들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고쳐야 될 것, 반영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차려 같은 것은 서킷 트레이닝으로 바꾼다든지 바로 고쳐서 그렇게 지금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개선사항이 얼차려라고 표현되는 선착순 방식이 아니고 서킷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점,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A지점에는 아령을 갖다 놓고 그게 10회 끝나면 이동해서 팔굽혀펴기 10회, 거기에서 20m 달리고 나면 뜀틀이라든지 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줄넘기 이런 식으로 서킷 순회하면서 훈련하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들어합니다. 신임직원들이 공부만 하고 시험 쳐 들어와서 조금만 하면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한 20명씩 나오는데 그렇게 하루 지나면 좀 나아지고 나아지고 해서 소방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교육의 방식도 바꾸라는 뜻에서,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바꾸라는 뜻에서, 교육의 질 향상과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교육생들과 늘 소통해서 교육에 변화를 두라는 뜻에서 지적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투입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대응능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재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들은 대원들끼리 협업하고 소통해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여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지시에 의해서 “저거를 막아라.” 이런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생각해요. 대개 보면 분야별로, 그룹별로, 팀원별로 수업하고 분임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통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경기도 소방이 좀 더 질적으로 나아지고 경기도 소방을 책임질 소방관 배출에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권대윤 학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소방 쪽은 다 그래요? 행감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 답변만 끝났지. 아까 안 들으셨어요, 소방재난본부 하실 때? 끝나시면 다 짐들 챙기셔야지 회의하고 있는데 소리 나면 되겠어요? 더 할까요?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알아들으셔야지.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