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네.

전기송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조창휘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원선이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기농업은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등 농업 현안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농업인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당면 현안사항, 2021년 중점 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 기술보급국, 행정지원과에 7개 과 3개 소 24개 팀이 있으며 총 정원은 139명으로 연구직 72명, 지도직 37명, 일반직 30명, 정원 외 인력 1명과 168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0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96억 9,3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ㆍ농촌 활력화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인공지능 기술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적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벼, 과수 등 ICT 접목기술을 연계하여 연구용 데이터를 자동수집하였으며 8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생육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추냉이 잎 생산기술, 오이의 영양결핍을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식물공장을 연중 안정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하여 레이저광을 활용한 조류퇴치기를 개발하고 말하는 화분, 벌 생태 내검장치 등 AI 기술 적용제품을 산업화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교육장 4개소, 정밀농업 시범사업 4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인삼, 콩, 선인장, 다육식물, 곤충 등 특화작목에 대한 신품종, 재배기술, 작부체계 등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버섯은 생력재배용 표고와 발이안정용 백령 품종을 육성하고 버섯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조미료, 버섯차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인삼의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하여 뿌리썩음병 길항균 유기자원 선발과 묘삼의 저장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논에서 맥류와 콩의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은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고품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분화용 접목선인장은 화분분배기 및 배지투입기 개발로 노동력이 75% 절감되었고 저압포그 활용 등 고온기에 다육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성을 20% 향상시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곤충산업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20년 경기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23일간 개최되었고 전시, 체험, 쇼핑몰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어 소비자 맞춤형 페스티벌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버섯, 인삼 등 지역특화 품목 재배기술 및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기술 시범사업 4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융복합산업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 기반구축,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농산물 융복합산업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즉석누룽지, 무감미 막걸리, 율무 가공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2020년에 6건의 가공제품을 산업화하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품종과 재배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판촉 활동 10개소를 지원하고 농업경영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온라인 활성화 마케팅사업 15개소를 지원하여 가공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여 농산물가공 창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인이 소규모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4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김치 담그기 등 비대면 교육 2개 과정을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계승 확산시켰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 인재양성 교육, 농촌리더와 후계인력 양성, 강소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농업대학,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 및 컨설팅,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재를 양성하였으며 2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신품종ㆍ신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경기농업CEO연합회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농촌ㆍ농업 리더와 후계인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활개선회에서 면마스크 8,800개를 직접 제작하여 도내 취약시설에 기부하였으며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공동으로 수해 피해지역에 위로금 1,4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강소농에게는 분야별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경영안정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유기자재, 천적 활용, 유용미생물 현장적용 기술 등을 개발하여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유박비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산 축각분을 활용한 혼합유기질 비료를 개발하여 기술이전하였고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현장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학교급식용으로 마늘, 찰벼, 봄당근 품종을 선발하고 친환경 재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포식성 토착 천적인 네점가슴 무당벌레 활용기술과 사과, 블루베리에 대한 병해충 관리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12종을 선발하고 병해 방제 효과가 우수한 미생물제를 개발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9,900t을 공급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2.4% 향상된 93.5%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차, 킬레이트제 등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 지원 11개소, GAP 실천단지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구축에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된 생태계교란어종 유기액비 제조플랜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총 13기가 보급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검역 및 외래돌발 병해충 확산 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역 및 외래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방제법 개발, 공동방제 실시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충 발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매미충류의 부화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6종을 선발하였고 비래해충 방제에 적합한 제제를 선발하였습니다. 적기 예찰과 농가신고제를 활성화시켜 검역병해충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자두곰보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등 검역병해충 1,354㏊를 예찰하고 산림부서, 농협 등과 협업방제를 9,289㏊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 벼 품종 재배비율을 2018년 37%에서 2020년 51%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내외 기호도에 적합한 화훼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벼 품종을 개발하여 평택에는 경기12호를, 고양에는 가와지1호를 육성하였으며 향중간찰인 경기13호와 고품질 경기14호를 수요변화에 대응한 신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은 국내외 기호도에 적합한 신품종 23종을 개발하여 344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여 국산화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해외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금년 2월에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되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고급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육성품종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5월 8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생산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천에서는 알찬미 812㏊를, 파주에서는 참드림 474㏊를 재배하여 생산ㆍ수매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먹거리를 위해 GIS를 이용한 경기도 농산물 생산지도를 구축하였고 10작물에 대한 학교급식 자급률 개선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경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6개 과종, 3개 벼 품종에 대한 적응능력을 분석하여 작물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재해 모니터링 및 현장기술 지원과 함께 신기술 보급사업 11개 사업 3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로 시행 2년 차인 PLS 제도는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적합이 우려되고 있는 돌나물, 다육식물 등 소면적 작물 적용농약 149종을 직권등록하였습니다. 농약 절감 및 생력화 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2종을 개발하였고 농약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ㆍ농촌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를 줄이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실천 활동을 확산하였습니다.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관행 개선으로 농작업 편리성을 72% 향상시켰으며 농작업자 개인보호구를 40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폭염대비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을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40.1%로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농촌노인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소득활동 기반 조성과 농촌노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소비계층을 겨냥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농촌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전문가 양성교육, 품질인증 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농촌학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DI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교육농장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창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식물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및 웹을 제공하고 식물병원 진단시스템을 개편하여 병해충 관련 진단과 처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특허기술인 인삼뿌리썩음병 진단 분석을 지원하였고 인삼 예정지 관리 컨설팅을 41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축산관리실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기술지원으로는 질병, 임신간이진단 5,310건을 실시하였으며 초유은행에서는 한우 송아지 초유 13.6t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서 분석 지원을 17개소에서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하기 위한 현장 기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ㆍ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채소 생산 모델개발, 도심 낙엽 퇴비화 및 공영 도시텃밭 실증 등 도시생태와 자연순환기술을 개발하였고 43개의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전국의 28.5%의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500농가를 대상으로 토종 먹거리 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농업의 치유기능을 확산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였고 치유농장, 학교 치유텃밭 등 치유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을 연계하여 462명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ㆍ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공익적 일자리 42개소와 연계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내외 소통강화 및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7개 시군을 시상하고 농업현장 우수 사례 확산에 공헌한 농업인상담소장에게 포상하는 등 시군의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연구성과 및 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로 농촌진흥사업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2020년 상반기 SNS 소통 우수부서로 2개 과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생생정보농, 스토리가 있는 경기팜, 강의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농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상시 볼 수 있도록 하여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6회 추진하였으며 건의사항 20건을 수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수화상병 발생 및 연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과수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7개 시군 101농가 48.5㏊가 발생하여 96농가에 44.9㏊가 매몰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무병징 꽃 감염유전자 진단, 발생지 특성 조사와 정밀 예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이미지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병징을 6단계로 그룹핑하였으며 중앙ㆍ도ㆍ시군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정기예찰을 98회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6,220㏊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였으며 농업인 교육ㆍ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신속한 과수화상병 진단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검역 안전시설을 갖춘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과수화상병 연구 기자재 15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은 100%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9월 17일에는 경기, 충북 등 5개 도지사가 손실보상금 지방비 부담 반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에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0일 기준 손실보상금 지급 진행상황은 20농가에 12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81농가는 보상서류 작성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략 67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두 가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100% 국비 지원 또는 유예기간 적용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과수화상병 방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증원을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분야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는 모두 109명으로 농업기술원에 84명, 시군농업기술센터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 빅데이터 수집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기술원 육성품종 농가별 생육 데이터 수집과 화상병 이미지, 돌발해충, 양돈증체량 데이터베이스화로 연구와 지도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용 경영기록장 작성 방법을 지도하여 2019년산 소득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였으며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의 소통 채널 공유 등 비대면ㆍ온라인 활동 농업기술 홍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비대면 영농기술 추진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농 교육 및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체험농가와 연계하여 DIY 농업체험과 곤충과학교실을 초ㆍ중학생 9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간편 장 담그기와 김치 담그기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경기도 4-H 경진대회와 청년창업농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선인장 50농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곤충페스티벌을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농업기술ㆍ도시농업박람회 등 주요성과 전시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에 따른 영농활용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쌀, 과수, 병해충, PLS, 농작업안전 등 품목별 핵심 적용기술 자료 38종을 제작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에는 영농기술 및 농사정보를 매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21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통한 경기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육성한 벼, 화훼 품종 보급 확대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유망 아열대작물 도입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기술,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팜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적용에 주력하겠습니다. ICT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최적 생육 환경관리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과 도시ㆍ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서 비대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비대면 작목별 영농기술 지원과 온라인 행사 개최, 영상을 통한 국제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3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29건이며 5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부족한 내용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우리 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농민신문 유건연 차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부장님, 중부일보 양효원 기자님, 의정모니터 이상덕, 신지윤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예육종 관련해서 신규 개발품종 개발 후 사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국내ㆍ해외 보급률 3년 치 주시고요. 그 품종개발 완료하고 나면 개발하신 거에 대한 책자가 나오지 않나요? 아마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품종에 대한 책자 말씀입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종합 카탈로그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 카탈로그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아마 있었던 거 같거든요. 가지고 계시죠?

성과자료집은 저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자로 돼 있을 텐데 아마 양이 많지 않아서 그때도 제가 반납하고 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자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스마트팜 농가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있다면 연간 생산량 또 소비량 이 정도를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간에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요, 과수화상병 이게 과수에는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한 4배 정도가 늘어난 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상이거든요, 과수업계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대처를 못한 건지. 어쨌든 이렇게 4배가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 분포하고도 유사하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봄철에 저희가 일제 전수조사 다 했는데 거기에서 검출이 안 됐던 농가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장마가 아주 지루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2일간의 지루한 장마에 따라서 이게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이 그렇게 번식이 많이 됐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발생된 거는. 특히 안성, 평택 등 경기남부권 위주로 해서 비가 많이 왔고 특히 태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약해진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성, 평택지역에 금년도에 일부 동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화기 때 동해가 있었는데 그 동해로 인해서 과수나무의 체력 자체가 약해진 데 큰 원인이 있다 저희가 일단 금년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꼭 금년도에 발생된 거보다는 오래 전에, 5년 내지 3~4년 전에 잠복하고 있던 것들이 금년도에 이런 기상조건과 맞물려서 더 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서 일어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충북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건 단정을 못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수이남으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만큼 차단을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안성이니까 평택, 이천 또 거기다 광주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파주하고 연천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파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 초동방역에 실패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파주하고 연천까지는 그냥 바이러스가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파주하고 연천 그다음에 금년도에 양주까지 경기북부권에 발생됨에 따라서 자연발생보다는 사람에 의한 전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정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묘목에 의해서 움직였다든지 이런 사람에 의한 전파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수농가는 사실 돼지나 이런 축산농가하고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특정화시켜서 몇 농가들이 이렇게 특정돼 있는데 과수농가는 같이 골고루 불특정하게 다수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전체를 방제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사실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농가 위주로 방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수화상병 방제 추진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늦었다고 봅니다. 워낙 이것은, 뭐든지 방역은 처음에, 초창기에 이거를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기 때문에. 이건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 시스템 구축이 예산도 하고 또 인력 증원을 하셨는데 이것의 인력 활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부터, 금년 12월부터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지방비 분담을 함에 따라서 모든 행정업무가 도 농업기술원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방제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찰 그다음 방제, 보상업무까지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시스템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저희가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게 검역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균을 다룰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을 다룰 수 없었고요. 다만 올해 저희가 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만 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진단시스템을 만들면 내년부터는 저희 기술원에서 분석해서 막바로 농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증가추세로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진짜 피해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거든요. 또 농민들 중에서 이것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게 과수업계도 임대농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보상을 해 주는 게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어쨌든 이런 거는 초기에 막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에 굉장히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걸 드론으로 해서 하든지. 그리고 이게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게 많습니다. 또 이런 게 사람들이 전지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전파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랄까 또 그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전국 각지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교육을, 예방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벼 품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농정국이나 항상 얘기할 때 일본 대체품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보복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하는 품종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 품종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이게 도복에 약하고 올해 특히,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비나 태풍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와서 도복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한 4~5년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참 농사짓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품종을 하는 거고 이게 꼭 어떤 품종 대체, 이런 품종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진짜 편하게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득이 일어나는 품종이라고 그런 것을, 웬만하면 여기다가 일본계를 나열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본계이기 때문에 꼭 퇴출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품종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약화돼 있는 품종입니다. 이미 개발돼서 40~50년 된 품종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품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건 품종 자체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도 이미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특히 추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추청 같은 경우는 중만생종으로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품종들이 이미 저희도 개발이 돼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개발이 돼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64%까지 늘어났던 일본계 품종을 저희가 올해로 역전을 시켜서 국내품종을 51%로 확대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57% 내지 60%까지는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치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쌀 소비도 좀 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때가 기회 같아요, 품종 개량하는 게. 어쨌든 그동안에는 그 품종을 소비자들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에서는 이 품종을 대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쌀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쌀 가격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쌀값 12만 원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을 하고 경기도 쌀은 이제 모자란다라고 다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품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또 다른 게 미질이 굉장히 밥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대체품종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품종, 그냥.

네, 신품종으로.

신품종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꼭 상대성으로 우리가 그걸 국가 대 국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작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구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도 짓고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우리 기술원에서 많이 지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최근에는 지역별로 브랜드하고 품종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12호를 새로 개발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적응시험을 했었고요. 금년도 결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품종을 평택에서 등록을 저희랑 같이 하면 평택의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추청이라든지 고시히카리보다는 도복저항성 그다음에 병해충저항성 그다음에 품질 면에서, 수량 면에서 모든 것들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품종이나 신품종으로 가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 활용해서 신품종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이것들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이시면 그 지역 지명에 맞는 이름을 잘 지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품종명은 평택에서 공모를 해서 정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건 아니고요. 평택시민들이 정하는 품종명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PPT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강당에 PPT가 안 되면,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PPT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저도 맘 잡고 오늘 PPT 해 왔는데…….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들어보셨죠? 케어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해야 되는 건지는 간단하게.

농업ㆍ농촌의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 중에서, 다원적 가치 중에서 정서함양 기능이라든지 그런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과거에 원예치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도입했다가 최근에 치유농업 또는 케어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ㆍ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또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정신문화를 발전ㆍ순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냥.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케어팜 같은 경우 우리 농민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다른 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정책이 거의 부농 형태로 진행돼 왔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경기도 정책이.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맞춤형 농정사업 이런 케이스들인데요. 정부에서는 주로 조직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가야 나중에 푸드플랜하고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소농하고 경험농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소농 중심으로. 그래서 경험농이 소득 외, 쉽게 말해서 농가소득 외에 먹고사는 게 농가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그런 거지요. 네덜란드가 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 소농이나 경험농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관행농보다도. 그다음에 기업농보다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치유농업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보면 한 7억 그다음에 20년도에 10억 정도 해 가지고 치유농장을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농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만족도가 조사된 게 있나요, 혹시? 수혜자 만족도요.

만족도를 정확히 계수화해서 측정한 것은 아직까지 부족했고요.

정량화된 건 없지요?

네.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는 수혜자 만족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혜자. 그런데 그 수혜자들 대상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치매환자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들이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 부분이 저희……. 죄송합니다.

정량적 측정방법이나 정성적 측정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치유농업을 운영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쭉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96% 이상 만족도는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백데이터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지요. 정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측정방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치매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인지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사회적약자 중에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왜 제가 자꾸 치유농업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사실은 농촌체험마을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치매안심센터하고 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단체 이런 데 잠깐 가 가지고 잠깐 거기 농장에 들러서 잠깐 체험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체험하고 돌아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그런 형태로 가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가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동호수공원 돌봄치유농장 텃밭 네 군데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치유농장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수행보조직원은 노인을 1 대 1로 매칭해서 노노케어 형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예방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 관련 텃밭조성 등은 위탁업체가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그걸 또 농장에서 해야 되는 주체가 다르고 그걸 또 보조해야 하는 주체가 달라요. 이래 가지고는 성과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그게 지금 우리의 방식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의 방식은 일부 실패한 체험마을 경험을 반복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어쨌든 간에 치유 형태로 해 가지고 체험마을 형태나 아니면 체험몰에서 그 부분들을 받으면 수익은 됩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방식결과가 오늘날 경기농업의 유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덜란드의 케어팜에 아른헴(Arnhem) 지역의 후브 클라인 마리엔달케어팜(Hoeve Klein Mariendaal Care Farm)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네덜란드 케어팜 요양원 드포트(De port)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요양원 형태예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요양원 드포트는 뭐냐면 이거는 요양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데를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드포트 같은 데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를 시작했고요, 주간보호센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면 그냥 딱딱딱 보이는 건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케어팜이 단기 프로그램, 노르웨이 최초로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다 주간보호센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간보호센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농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농장하고 연결하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완전히 복지체제에 편입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농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체험으로 가서, 체험 오는 그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복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기도형 케어팜 모델인데요. 케어팜지원센터가 하나 설립이 돼야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는 사실 벅찬 거거든요. 우리는 치유농업 형태로 가면 그냥 농장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냥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정책의 효율성을 전혀 거둘 수 없지요. 그냥 요식행위로 케어팜이 있으니까 하면 그만이다,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치유농장에서 조금 받아 가지고,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두당 얼마씩 받아 가지고 하면 끝나고. 구조적으로 개편이 안 돼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에는 국가가 80%, 90%를 댑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그런 데를 농장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그냥 놀아주고 이렇게 하고 수동적으로. 이 주간보호센터를 쉽게 말해서 농장화시켜 주면 되지요. 그러면 그 비용들을 그대로 국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의 농업도 되면서 쉽게 말해서 안정적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케어팜 유형으로 주간보호센터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는 방법이 있고 주간보호센터를 농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시설도 잠자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주간보호센터는 매일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요양시설은 이거는 잠까지 자면서,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모양이 있는 거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케어팜 유형3인데요.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치유농장 시스템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 왔는데,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일단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따가 저거하면 추가질의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케어팜지원센터 하나를 형태를 바꾸세요. 제가 조례 바꿀 겁니다, 조례 바꿔서 케어팜 유형 1ㆍ2ㆍ3 형태로 그렇게 하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거는 2017년도에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면 가장 적절하게 연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새로운 모델 유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업무계획에. 그렇게 따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체험농장이나 과거의 교육농장 형태를 치유농장 형태로 틀을 바꾸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교육농장이 147개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만 가공하면 치유농장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숙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을 하는 것은 사실 부담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담당부서랑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모델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다양한 사례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제 기여도 평가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과제 대상과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잠깐 제가…….

과제 대상과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여도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여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표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여도 평가에서 대상과제라고 하면 이 과제가 어떻게 수행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은 특허라든지 각종 품종이라든지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때 거기에 대한 기여율을 평가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과제 대상 평가라는 건 큰 틀에서…….

그건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품종 육성이라는 과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은 그 세부적인 뭔가 품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나눠서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식재산권이 다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등록이라든지 특허 그다음에 신품종 출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출원을 할 때 누가 얼마큼 기여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표입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로열티에 대한 구분을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 기여도 부분과 과제 대상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합산해서 정리하나요?

앞에는 과제 부분이라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뒤에 지식재산권 출원할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 과제 대상에 대한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고 이력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어떻게 수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이력을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열티랑은 무관하다?

네.

로열티랑은 무관한, 과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로열티랑은 무관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만 로열티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

2개가 다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재산권 출원하기 위해서 그전에 연구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과제 대상을 하고 세부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로열티를 평가하는 건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제 대상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제가 말한 게?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로열티는 지식재산권 출원 대상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연구과제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오는 과제도 있고 나오는 과제도 있는데 또 나오는 과제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제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향후에 이 과제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매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제가 2018년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그때도 동일한,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나 각종 위원님들께 답변드렸던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보다는, 내부보다는 외부위원들의 비중을 높여서 평가하고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걸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래서 과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들에게 기여도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과 19년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개발된 품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보급이 됐느냐. 정말 해외수출만 이루어져서 연구개발자와 그다음에 에이전시만 배 불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한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개발국 같은 경우는 3개 과와 3개 연구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6개 부서를 다 총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이 3개 과와 3개 연구소로 사실적 계속 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건가요?

네,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 전공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적인 연고나 이런 것들도 배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이 6개 부서에 거의 다 참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전체를 다 돌 수는 없겠지만 이쪽 본원하고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치면 연구개발국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 관여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부분 아닌가요?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주 전공이 있으니까 벼를 전공한 사람이 원예에 가서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 전공을 가급적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과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로열티가 발생되는 품종이 있고 아닌 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해야 되는 연구자분들에 대한 배려 부분들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너무 성과가 나는, 어떻게 보면 로열티만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기여도 평가서 운영규정에 보니까 참여 연구원별 연구내용에 연구내용과 성과, 기대효과, 연구내용에 따른 성적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보니까 연구내역만 적혀 있어요. 실질적인 기대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연구과제 설계서에는 다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기여도 평가서 해 가지고 운영규정이라고 처음에 만드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내용에 성명, 연구내용, 성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평가서에는 성명과 연구내용만 적혀져 있어요. 비고란은 가끔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비어져 있어요. 비고가 아니라 성과, 연구내용에 따른 성적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9년부터 시행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만드셨는데 2019년 첫 번째 때부터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냥 연구내용. 예전에 평가했을 때랑 뭐가 달라진 거죠? 외부심사위원 들어갔다라는 거 말고.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여도 평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과제책임자가 이 과제를 만들면서 또는 이 성과물을 만들면서 누가 누가 이 과제에 도움을 줬다는 것들을 가지고 정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추가질의 때 여쭐 건데 짧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연구의 연구개발자분께서 예전에 있었어요. 09년부터 1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가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09년부터 15년까지에 대한 건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분은 계속 재직을 하신다 그러면 09년부터 15년에 개발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업적으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그 연구성과물을 낼 때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종을 개발할 때 모태가 되는 품종이 있을 텐데 아니, 품종개발이라는 게 갑자기 새롭게 하나 튀어나오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개발에 의해서 거기서 잔가지들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분은 그때 당시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기여도는 계속적으로 그 품종에 있어서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 번 근무하시면 계속적인 기여도를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저희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벼 품종을 하나 만든다 했을 때 벼 품종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원장님, 이따가 답변은 듣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좀,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김순재 님이 누구신가요?

제 전임 원장입니다.

전임 원장님이세요?

네.

그러면 전임 원장이 2020년에 등록보상금을 받았다면 예전에 근무한 거에 대한 성과 때문에 퇴직한 원장이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등록이라는 거는 출원하고 나서 보통 3~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재산권을 내고…….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퇴직한 원장이 2020년 보상금 지급내역에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전에 기여한 부분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하고 나서 보통 품종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올 수도 있지만 산업재산권인 경우에는 몇 년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등록이 되면 등록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책상 위에 있는 장미가 우리 농기원에서 개발한 품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개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또 국화도 보이고요. 저희가 원래 의회에서 계속 행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농기원에 오니까 행감 중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수고를 끼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한 면까지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문화체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가 많이 위축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원의 행사도 보니까 곤충페스티벌이라든가 선인장 관련 행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 취소가 됐죠?

취소는 아니고요. 곤충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전환시켜서 했고요. 선인장페스티벌은 없는 대신에 저희가 농가들이랑 같이 판촉 프로그램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몇 가지 사업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기획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다른 기관에서도 모범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획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비대면 곤충과학기술에 대해서 풍뎅이 키트를 지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관찰하는 그런 기획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거 아주 비대면이고 굉장히 기획이 좋았는데 이게 지금 한 200개 가정에 키트를 보내고 나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0개 가정이 전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경기도가 우선…….

대상이 경기도 우선이죠?

네.

경기도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집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건 봐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국 가정이라고 돼서 제가 후기를 몇 개 읽어봤는데 다른 쪽 가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기획은 일단 좋으니까 경기도 가정 중심으로 이런 것도 좀 늘려가는 거, 보니까 온라인 김치 담그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김치 담그는 키트를 미리 보내 가지고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담그는 과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가…….

이것도 경기도민 대상이에요?

네, 경기도민 대상입니다.

경기도민만?

네.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곤충사생대회도 있고 웹툰ㆍ일러스트전 이렇게 해서 아주 기획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보면 참드림 품종에 대해서 판촉전 장바구니 주는 행사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농기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성과가 농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도민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늘려가는 거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확대하시고요. 이런 참신한 기획들은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민 중심으로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곤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곤충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곤충으로 나중에 미래식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곤충사육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늘지 않고 500개 농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농가 중에서 그러면 식용하고 체험, 경기도는 체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죠?

체험하고 학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은 체험 위주고요. 실제 식용으로 가는 케이스는 농가 수로 따지면 비중은 좀 적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자료 확인 중)

자료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식용농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10% 내외.

10% 정도라는 거죠?

네.

식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니까 밀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국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굼벵이 같은 건 건강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식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사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사료 같은 경우는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2015년도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전망을 봤어요. 그때 보니까 곤충시장 규모가 학습용이 한 69억 정도 되고요. 애완용으로 되는 게 한 521억에서 694억 정도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한 1,000억 정도 봤는데 현재 시장 상태는 어떤가요?

저희가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한 5%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식용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500억 정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를 식용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식량위기를 맞게 되고 어떤 대안들을 자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식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색거저리 같은 경우를 고소애라고 해서 직접 식용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식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분말이라든지 추출액을 낸다든지 해서 약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접 식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용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 진행해 주시고요. 전체적 큰 맥락에서 이후의 어떤 선도적 대안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잠깐 벼 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이 신품종 개발하는 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가 되지요?

글쎄, 뭐 정확한 연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게 지금 대개 보니까 10년간의 환경기후변화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신품종을 만들려면 후보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군 같은 경우 보니까 3년 동안 어떤 균일한 성적이 나와야 후보군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농가실증시범이 있어야 되고요. 보호출원이 있어야 되고 재배심사가 있어야 되니까 대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기후 자체가 저희가 지난번에 품종이 맛드림인가 참드림인가 했는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대나무 같은 경우도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구가 1만 년 동안 기온이 1℃가 올라갔는데 최근 100년 동안 2℃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이후에 신품종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나 15년 뒤 정도가 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벼 품종을 개발하는 거는 사실 모집단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각종 크로스를, 그러니까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으로 유도하는데 저희만 해도 계통을 한 8,000~1만 정도의 교잡종을 가지고 교잡을 하다가 그중에서 유용한 자원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15년 정도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해저항성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벼에 대해서는 굉장히 품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중북부가 콩을 재배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까? 기후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경기도의 콩 재매면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8%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장단콩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품종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공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품질도 굉장히 고품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콩에 대해서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농기원 것 보니까 최근 게 2018년에 연천21호 청국장용 콩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2011년에 추광, 자광 해서 강낭콩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이외에 다른 어떤 콩 종류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것이 연풍, 강풍, 녹풍 이런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장류를 담그기 위한 가공용 콩이 농진청에서 벌써 30년 전에 개발한 대원콩을 장단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품종이 연풍이나 강풍인데 그것보다 수량성도 높고 한데 일부 품종 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콩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경기도의 특성에 아주 잘 맞고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기북쪽에서는 특히 유망합니다.

네. 좀 더 그래서 이쪽에 역량들을 많이 기울여서 이후에 농가소득이라든가 어떤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이런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농업기술원의 직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이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 이사 오셨죠?

여기는 78년도에 이사와 가지고요.

78년도,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물어볼게요. 78년도면 그때는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없는 상태였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기도를 대변하는 그런 농업기술이 거의 평균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갔을 때인데 지금은 여기가 다 도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 농업의 역할론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도시 안에 있다라는 건. 품종 개발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로 통과되는, 아마 식물들도 거기에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게 78년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러 차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이사 오기 전에는 부천에 있다가 부천이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쪽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도 이제 도심화가 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로, 제가 오기 전이지만.

고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용역도 했고요.

했어요?

네.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용역을 해서 일단 여기보다는 저쪽 화성 남부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제가 오면서 느낀 것은,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주변환경을 보고 느낀 거는 진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농업을 살리려면 그 현실에 맞는 곳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후변화도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있는 아파트나 고속도로나 이런 열기에 의해서 작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쯤 고민을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의논을 하셔서 미래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원이 가야 될 곳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주세요.

네.

도시농업,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업에 맞는 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갖춰야 될 게 뭐예요?

경기도는 일단 대도시를, 서울이나 인천 그다음에 경기에 있는 대도시 소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쌀하고 엽채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채류나 체험농업 그다음에 도시농업…….

제가 묻는 건 그런 현시점에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원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품종 한두 개 개발해서 판매를 많이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경기도 농업,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경기도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쟁력 있는 것이 뭔가? 경기도에 맞는 농업이 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소비자 중심적인 농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민들하고 또는 농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경기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농어촌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지키려는 목적들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농업이라는 건.’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는 경기도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 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지역별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기도에 맞는 농업을 한 번쯤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기후변화, 올해도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에 따른 요소에 몇 가지 제품 품종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기후변화의 전체적인 틀을 이제는 싹 버리고 새로운 경기도만의 기후변화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의 현실에 맞는 농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6차산업, 관광이나 농업을 체계적으로 체험이라든가 주말농장이나 또 다른 형태의 농업의 시스템 구조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경기도의 농업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도시에 붙어 있는 농업의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요구자료에 보면, 행감요구자료 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질문할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을,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8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 평균, 최근 5년 동안 2015년부터 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기온이 0.3℃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경기도의 평균온도는 0.5℃가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준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연도를 보면 장마가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지요. 그렇지요? 거의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1973년도 이래로는 처음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이 기후변화에 맞는 앞으로의 미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농업의 두 번째가 기후변화, 이것은 국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 농업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나 보면 이런 걸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위를 기록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거기에 대비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농업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료를 보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따른 신기술 보급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2018년의 사업이 일곱 가지 사업에 사업량이 18가지인데 사업비가 전체 348억 정도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제가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건 전체 총 사업입니다.

네, 총계, 총 사업비가. 그런데 2019년에는 1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게 100%를 기준했을 때 3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연도에 어쨌든 국비가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2020년에는 더 줄었어요. 10억 8,000만 원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에 대한 사업들이 어쨌든 2018년, 이 이전 거는 모르겠어요. 3년 치만 제가 받은 거니까. 이것도 제 자료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 축소가 됐나요,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총액 부분에, 총액 예산…….

전체적인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전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사업은 해마다 일몰시키고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쭉 겪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사업량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60%가 줄었습니다. 60%가 넘게 줄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국비사업이 떨어진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만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꼭 기후변화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총액으로 봤을 때 사업은 해마다…….

아니,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신기술에 대한 보급자료라고 준 자료를 제가 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왜 줄은 겁니까, 왜?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

위원님, 그것은 아마 저희가 신규사업 규모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해마다 일몰, 중단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과제 사업들이 있고 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60%를 넘어서 65%가 줄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그걸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쨌든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고요. 그 안에 사업 중에 보니까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아세요?

네.

그렇지요? 그게 2019년도는 국비로 사업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없어요,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거 왜 없어졌나요?

국비 시범사업은 이것도 일몰사업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또 새로운 과제 만들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그래요, 시범사업이라 없어졌다고 칩시다. 시범사업이죠? 그럼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2020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2021년에 사업을 세우려고 예산 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2020년에는 배제시키고 2021년으로 넘어가요?

2020년도에도 저희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일단 국비를 했다가 국비가 안 되니까 저희는 도 자체예산으로 신청을 하다가 그 부분도 여력이 안 되니까 내년도 다시 또 신청하고…….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역할이 더 열심히 못 뛰었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2020년에는 만들었어야지요. 그걸 못 만드니까 2021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또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 대한 그 과수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 무슨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열대 소득과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없으니까 그 공간은 뭐해요? 그거 관리 안 해요?

그 농가에 대한 관리는 이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거는 지금 다른 데예요?

네, 다른……. 18년, 19년은 광주를 대상으로 해서 열대ㆍ아열대 작물을 했었고요. 앞으로 할 거는 이 장소는 아니고 다른 장소입니다.

그럼 어디다 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시작했으면 이 사업이 옳다고 보니까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하고도 그렇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아니면 의회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어떻게든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십시오, 저도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거니까.

네.

기후변화 관련 용역이나 홍보사업에 한 건도 없어요, 자료제출을 보면. 용역이 있나요?

용역은 저희가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용역은 없고 저희 내부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안 합니까?

용역연구는, 저희가 용역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직접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서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올해 한 게 뭐예요?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다양한데요. 저희가 일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돼요?

온실가스요?

아니,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에 따라가는 용역이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체 연구하는 거 말고,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용역을 내야지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한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연구들이 준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첫 번째 했고요.

크게는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화 쪽하고 그다음에 적응능력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쪽 그다음에 적응 쪽에는 아열대ㆍ열대 작물 도입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에서는 열대ㆍ아열대 작물에 대해 도입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간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이런 걸 철저하게 경기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많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갖고 대답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하고 업무협약한 게 있어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전국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뭐 있냐니까 왜 중앙을 얘기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네,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만 하세요, 저 화나게 자꾸만 하세요? 제가 묻는 거는 그쪽하고 MOU나 교류협력한 게 있어요? 그런 서약서한 게 있냐고, 타 시도하고.

타 시도요?

네.

타 시도하고는 저희가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거는 이천하고 파주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MOU 체결한 게.

그거는 쌀을 테마로 해서 MOU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쌀 빼놓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쌀은 많고, 쌀은 33개나 업무협약 제휴를 했네. 쌀하고 쌀 가공에 대한 거는. 그거 말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천하고 파주하고 했어요, MOU를.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는 저보다도 모르면 안 되죠, 원장님. 타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도하고의 업무협약을 맺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MOU를 체결해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경기도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땅이 넓은 땅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서로 교류해서 진짜 농업을 살릴 거면 타 시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그걸 알아야 우리 걸 알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데 우리 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국내 기관들하고도 협약을 해서 뭔가 백자료도 받고 자료도 받고 해서 농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으시라는 말씀이 제 결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게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이 더 확실해야 된다, 그 역할을 농업기술원이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미래에 이곳에서 과연 안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계의 흑사병이라고 일컫잖아요. 이것을 예찰하고 방제하는 데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2019년도 11월 18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화상병에 대한 예방 및 방제대책을 더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하네요. 농가의 자진신고 등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조기진단시스템을 구축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경기남부에만 화상병의 과수농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북부까지 화상병이 발현이 됐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셨는데 이 과수농가가 지금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지작업부터 다 해 갖고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더 홍보 좀 했어야 되는데 저 밑에 지방에서도 분명히 전지하는 전문일꾼들이 아마 경기북부까지 방문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있는 북부지역 몇 지역에 국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5개 마을, 2018년도에 3개소,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2개소가 공동마을 시범사업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이걸 왜 추진하게 됐죠?

지금 경기도가 농촌노인의 비율, 그러니까 고령화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령화가 심각한데 농촌노인들이 대부분 물론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그냥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만들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지금 40%가 됐다고 했어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그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조차 없고, 그렇죠? 지금 50대나 60대가 가면 새댁 소리들 들을 정도로 농촌인구가 노인화가 굉장히 많이 급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일거리 제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의 최고의 복지는 연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힘닿는 날까지 일을 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동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용돈 정도도 같이 만들면 훨씬 좋겠다. 그분들이 또 일함으로써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측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도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공동농장 시범사업하는 행사장을 갔다 와 봤어요. 대다수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60대 전후 내지는 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50대 후반, 60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체잖아요. 공동화, 마을이 점점 비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마을 리더 한 분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은 정말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 리더를 양성 안 하면, 그 마을 리더가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학습도 있더라고요. 4-H 지역의 마을 리더 양성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런 것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신문 기고를 하나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고를 보니까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아주 딱 맞는 어젠다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분 없이 보면 같이 케어해 주고 그랬던 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기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 농촌 일손 돕기 위해서 농활활동 나와서 한 번 도와주고 또는 무슨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일회성 사업보다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공동마을사업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지금 원한다는 기고도 있었고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소속감을 같이 느끼면서 동고동락하고 어르신들의 고독한 마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 공동마을 조성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봄사업도 같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우리가 돌봄사업을 일정한 교육기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 방과후교실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 마을에서 아이가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커피숍 같은 것도 공동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아이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있고 그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이 공동농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황폐화되는 농촌마을을 살리는 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3개소에서 그다음에 이듬해 2017년도에 5개소에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예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을 설계할 때 대부분 오랫동안 끌긴 어렵고 해서 5년간 정도 일몰사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까지 일몰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2개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정도로 해서 일단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마을 공동사업 시범사업은 내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네, 일몰사업으로 일단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몰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인지.

네,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이게 1개 사업을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끌고 나갈 거냐, 일단 사업을 안정화시키면 빨리 종료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가는 데 이유가 정말 효과성에서 떨어진다, 가성비가 없다라고 하면 일몰하는 건 맞는데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일몰로 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하겠다? 그건 검증된 사업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 가성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는 게 원칙에 맞는 거지, 순서지 어떻게 사업이 가성비가 좋은데 이것을 일몰로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 그게 좀, 이치에 맞나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시군에서도 이런 마을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군의 신청을 쭉 받았는데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게 마을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공동체의 어떤 리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리더를 갖고 있는 마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청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모태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는 사업도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건 그렇고요. 제 지역구가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기술센터의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도에서 조금만 매칭해 주고 지원만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간다니 되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게 위원님, 여기를 보십시오, 이 마을에.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을 리더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인뿐만 아니죠. 지금 가평하고 용인만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만약에 제대로 홍보만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가성비를 안다면 어느 마을에서나 다 리더가 먼저 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정말 가성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시야도 가려지고 해서 서서 답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앉으시면 위원님들이 안 보이시는데 또 저희들이 항상 오후에는 대부분 답변을 앉아서 하시게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시설투어를 했는데요.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또 첨단장비를 통해서 친환경 여러 가지 농산물을 비롯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가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스마트팜 농가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일부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건은.

당초 스마트팜 이 사업 자체가 소위 정부에서 농업혁신 측면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내세웠잖아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속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자. 어쨌든 최고의 가치는 이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점들이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룬 걸 봤는데 소위 말하는 농업혁신이라고 하면 현 농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보다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을 하려면, 물론 정부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비용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 일반농민들은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반면에 소위 말하는 기업인들이 여기에 진출해서 이 사업들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초기투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대기업이 이렇게 일반농업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팜이라는 게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사실 약간의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농업만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 소규모에서 그냥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도 거기에 다양한 스마트한 세부기술들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도 충분히 스마트팜의 한 범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효용가치가 훨씬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 정도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저는 기본목적이 어쨌든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는 이 사업들을 창안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좀 더 정부에서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현재 보니까 팜농가에 대한 교육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대상들은 스마트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새로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두 가지 다 저희가 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스마트팜 하는 농가 중에서도 조금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을, 새롭게 진입하려는 하는 분들에게도 다양하게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시설재배지 이외에 노지에서 스마트팜 개념을 도입해서 물관리라든지 병해충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팜이 주로 시설작물류에 주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노지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고 팜농가 보니까 과수농가도 있네요, 지금? 사실 과수농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최근에는 특히 화성의 포도 생산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시설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물관리라든지 각종 환경조절을 스마트팜의 기술을 도입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꼭 시설뿐이 아니라 과수라든지 노지작물 위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동안 스마트팜을 통해서 파프리카나 딸기나 포도, 토마토 이 작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출실적을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출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내수판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증대되고 또 수출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설계를 수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경기도 쪽보다는 사실은 저쪽 남부지방,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남부지방에서 수출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내수 쪽을 더 강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 현실을 보면 굉장히 노령층, 고령층들이 많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를 통해서 소득 향상도 좋지만 사실 판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판로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소득 향상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무작정 보급하고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비시장, 판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농기원 자체교육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농업교육이 제가 안 보여서 실질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중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이 98.4%라는 거지요. 결혼이주여성 중 98.4% 대부분이 농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저희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신규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농업대학 마이스터라든지 아주 최고 전문가 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일반적인 교육들은 시군 센터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업무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자체들은 여성가족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 대부분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면 받더라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농기원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에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농식품부나 농협 자체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속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이런 결혼이주여성 농업인들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업에 대한 교육 부분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필요하다라면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현황파악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기회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하실 분…….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앉으시면 안 되나요? 앉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선이 가려져 가지고. (발언대 이동으로 인한 회의장 정리) 고맙습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연일 되는 행감 고생 많으시고요. 2020년도 처음 시행한, 2021년부터 처음 실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시군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원래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퇴비 부숙도를 의무화시켰는데 현재 여건 조성이나 농민들의 의견수렴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을 1년 연기시켜서 내년 3월부터 순연을 시켜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축산국에서 예산을 갖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방법을 썼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이 와서 다시 이것을 시군 기술센터로 가고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데가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분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사실 11개 시군을 전체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다 준비돼 있나요, 지금?

네, 장비인 경우에는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 중에서도 4개 정도는 분석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 성남, 시흥 이런 데는 토양분석은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보관기간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얼마나 보관해야 되나요?

지금 3년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샘플 보관을…….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거 처음 규정에는 샘플 시료보관을 3년 의무보관을 해서 냉동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아마 농식품부에서 좀 완화시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보관 안 하는 걸로 지금…….

보관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친환경농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품목을 우리 기술원에서는 심의한 거 있나요?

일단은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수급상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학교급식 쪽이라서 학교급식에 용이한 것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벼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유리한 게 엽채류들, 주로 잎을 먹는 잎채소들하고 과채류들까지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과수 쪽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수 친환경은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도전하는 농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을 보면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고 일반농업도 마찬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많은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죠?

네.

감귤이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거의 하고 했는데 이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특산품을 다른 데서도, 안 하던 위쪽에서도 하는데 과연 학교,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에 품목이 13개에서 출발해서 지금 90몇 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역할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지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정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품목을 정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의논을 한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직접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하는 걸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주셔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정국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얘기됐습니다.

올 경기도에서 마늘을 대량으로 심어서 전량 폐기처분한 거 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경기도가 주산지가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농산물인 경우에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기간이라든지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수요예측이나 공급예측을 정확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폐기처분한 이유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때문에 폐기처분한 거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폐기처분하고서, 지금 한창 김장철인데 폐기처분한 이후에 마늘값이 수직 상승한 거 혹시 아세요?

네, 마늘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경기도형 농산물을 선정해서 온도, 토양 그거에 맞춰서 지역농산물이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을 도내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먹거리지도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해서 먹거리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도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우선 생산순위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야 경기도 내에서 순환체계가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지도 사업이 올해 새로 신설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먹거리지도를 제작할 때 정말로 경기도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농업기술원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관계는 연구부서인 저희가 당연히 맡아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지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의사를 농정국이나 정책부서로 넘겨서 그쪽 부서에서는 실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히 경기도만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만이라도 별도로 먹거리지도에 포함시켜서 정말 생산성 있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기도 내에서 절대량이 모자라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마늘이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 주로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절대량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맞는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파주의 장단콩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해서 홍보 책자도 나오고 했듯이 31개 시군의 특색에 맞는 농산물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꼭 만들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아까 가공식품 현황에 대해서 잘 봤는데 가공기술이전은 어떻게 하죠?

저희 가공기술이전은 일단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면 그것을 업체라든지 기관에 기술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전을 하면 그쪽에서 생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경기도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여기서 직접 찾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여기한테 의뢰를 하나요?

저희가 기술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면 그 출원된 기술을 이전을 받아갑니다. 일정 수수료를 내고 받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서비스를 여기서…….

저희가 그렇게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농촌자원과에는 마케팅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은 여기서 가서 교육을 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희가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는 괜찮나요, 그 사람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술이전해서 사업화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일부는 하다가 중단된 사업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거의 많은 부분은 사업화시켜서 현장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면제한다거나 또는 감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만 해 주는 거고 권리는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리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은 보통 이걸 통상실시라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만 쓰는 건 전용실시라고 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 통상실시인데 국가든 지자체든 하여튼 정부에서 한 거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전 신청을 받는 데는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가서 사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술이전이 됐으면 기득권은 먼저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기술이전이 잘 돼, 그러면 옆에서 나도 이거 기술 똑같은 걸 받고 싶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경쟁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지역을 31개 시군이면 이 시는 여기만 주고 여기는 하나만 준다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꼭 그렇게 제한을 두기에는 사실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만 스스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거를 하는 거는 아마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누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이전 제품, 업체별 판매현황을 보면 17년도에는 15종에 2억 9,100만 원 정도가 있고 18년에 9억 2,300. 그런데 갑자기 19년에 2억 9,700으로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뭐죠? 거의 한 4분의 1토막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액이 갑작스럽게. 자료를 보면.

아마 정확한 통계는 다시 뽑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막걸리인 경우에는 한동안 인기품목으로 전 국민이나 또는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막걸리의 인기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기술이전해서 유망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도산되면서 폐업시켰던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가공팀들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별로 농산물지원센터가 있죠?

네, 지금 다는 없고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네, 필요하면 그쪽에서도 기술지원을, 이전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가공처리센터를 국도비 붙여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같이 뒤따라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전비용은 특허사용료 또는 기술이전 비용이 18년도에 820, 19년 820이에요. 그런데 특허기술 사용료는 2018년하고 19년도하고 매출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사용료는 거의 비슷해요. 이 사용료는 매출액으로 따지나요, 어떻게?

매출액 기준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보통 3% 정도를 실시료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출액에 따지면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매출액의 약 3% 정도를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9억을 팔아서 2,500만 원 냈는데 19년도에는 340만 원 정도 됐구나. 그래서 이게 차이가 큰 거구나, 판매액으로 있어 갖고요.

그게 일부 일정 부분은 법적으로 무상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열티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전은 하지만 실시료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1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도에서 운영비하고 설치비는 지원하나요?

최초 설치할 때는 저희가 국비하고 해서 2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운영비는 아마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럼 10억 주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관리는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하는 거죠?

네,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하여튼 그런 하드웨어를 지원하면 10년간은 의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 부분 자기가 비용을 실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업인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자기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데는 계속 경기도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나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런 가공센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기술이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오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치유농업은 효과가,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이게?

우리가 했던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약 96.5%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이런 사업 시행 전과 후를 딱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도록 앞으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몇 명이 받고 그런 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그런 통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한 성과에 대한 통계는 나오는데 다만 이 사업을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19년도하고 20년도에 받은 인원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통계로?

저희 치유농업에서요?

네. 현재 경기도에서.

치유농장을 저희가 20개소를 사업으로 운영했고요. 사람 수가 몇 명인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 대비 가성비를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게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업을 보니까 289회에 6,287명의 연인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6,280명이요?

6,287명을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횟수는 289회.

289회고, 인원이?

6,287명입니다.

그럼 인원당 이거 가성비가 한 번 갔다 오는데 26만 5,000원씩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인원수 대비해서. 그럼 이게 사실 인원수 대비해서 가성비가 나오나 궁금…….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한 거에는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농장이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운영비로만 따지면 계산을 달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부의장님.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 신품종을 연구하잖아요? 국내 보급률이 2.2%라고 말씀을, 요구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수출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 수출은 몇 % 정도.

그 2.2%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장미 중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2018년도에도 2.2%,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나라 꽃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가락동 화훼시장이기 때문에 가락동 화훼…….

2018년도에 2.2%, 2019년도에 2.2% 정도. 그러면 이게 품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장미꽃이 더 아름답다, 더 좋다라는 평을 언론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죠?

물론 급성장은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품종이 나와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250여 종의 품종이 장미인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면 품종당 0.3~0.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 장미 등등 신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뿐만 아니라 진흥청에서도 하고 다른 여타 광역에서도 다 하죠?

도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농진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 평균은 수출하는 퍼센트가 한 29.5%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가 품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양이 적은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경기도인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는 오히려 생산비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생산품들은 주로 내수용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다만 저희처럼 품종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수용이라고 그랬는데 내수용이 지금 2.2%잖아요.

2.2%지만 그것도 사실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겁니까? 전체 포지션을 100으로 봤을 때 2.2%가 차지하는 게 크다고요?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연구개발을 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잖아요?

네.

그때 보상금이 따르는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그분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로열티 받을 때 거기서도 일정금액이 보상금으로 들어옵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특화라든지 일반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품종보호권을 받는데 품종보호권 20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큼이요?

20년이요.

20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에 보급하는 것보다도 외국에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으면 연구한, 제가 연구했다면 연구한 장본인에게는 그만큼의 보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다가 보급을 하면 거기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국내에도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보급되는 거지요?

국내에도 저희가…….

아니, 무상으로 보급합니까, 아니면…….

유상입니다.

네?

유상입니다.

유상이에요?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로열티, 외국에서 장미를 1주 했을 때 사용료가 1,000원~1,5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한 1,000원~1,500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보급할 때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우리 농가들한테 받습니까?

로열티를 농가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지요?

저희가 기술이전은 종묘업체에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묘업체에서 한 주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한 1,000원 정도를 받는 거지요.

1,000원 정도요?

네, 장미인 경우엔 1,000원이고 국화는 한 15원~2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했을 때의 로열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입했을 때 로열티 내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농가에 보급하는데도 장미 1주당 1,000원~1,500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다고요, 종묘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받는 거는 아마 장미인 경우에는 한 3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20년을 품종보호권…….

20년, 국내에 보급해도?

네, 품종보호권은 20년, 특허법에 20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인 경우는 1주당 한 1.4원 정도를 저희가 실시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출을 해도 그렇고 국내에 보급해도 그렇고.

네.

한번 그거는 페이퍼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위원장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까지 다, 추가질의에 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8년~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개발 중에 장미를 농가가 대량 식재를 하다 보니까 3~4년 정도의 품종개발하는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농기원에서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요?

품종개발하는 단계.

네.

네.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간이, 지금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8년~10년 정도 소요되는데 농가와 같이 협약을 해서 하니까 3년~4년 정도로 단축시키더라. 그래서 품종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더라라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이것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다만 농가에다가 이것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의 재배특성이라든지 기호성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두 차례 정도를 주요 업체들을 초빙해 가지고, 업체하고 농가들을 초빙해서 여기 기술원에서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또는 선호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재배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 유망한 품종으로 되면 농가에다가 분양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특성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버섯, 장미 등등 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게 연 1,40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섯이 한 400억 가까이 되고 장미가 300억 정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품종이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 책상에 있는 이 장미가 일반적으로 본 거하고 좀 다르게 봤어요. 우리가 외래품종을 많이 접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우리 장미를 굉장히, 국산 장미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라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국내 농가들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로열티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2019년도에 도시농업 면적을 현재 332㏊에서 2023년까지 400㏊로 한 20% 정도를 더 확대하는 제2차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 있지요?

네, 저희가 도시농업TF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다수의 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리 농기원에서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실 거예요, 원장님께서. 2016년도에 대전발전연구소에서 도시농업 먹거리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도시농업에서 했던 식물 표면에서 중금속이 축적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비록 대전발전연구회에서 한 거지만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 아파트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 다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식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거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거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금속이나 농약잔류나 이런 것들을 보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지금 도시농산물인 경우에는 돈을 주고 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무상이나 아니면 자가소비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떤 중금속이나 또 농약잔류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중금속이 함유된 식물들을 먹거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기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 있었네요. 2019년도에 농촌진흥기관 홍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지금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조회 수가 한 1,000회 넘는 것이 10여 개 남짓하고 어떤 조회 수는 한 3만여 건의 조회 수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채널이 조회 수가 두 자리 정도뿐이 안 되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경기도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최우수 홍보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언론브리핑도 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는 작년에 없었지만 하여튼 온라인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막 단막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그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병해충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병해충 조사 관련해서 19년도에 비해 해충발생 면적은 감소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병해 발생면적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절기에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약 4℃ 정도 겨울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동해충의 부화율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예년보다 월등히 높았다라는 게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동해충이 조기 부화됨에 따라서 번식을 좀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해충 있지요, 돌발해충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확인된 건데 개미허리노린재 같은 경우는 잣이 완전히 40~50% 감소했다라고 봐야지요. 그 정도로 병해충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방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가 돌발해충 중에서, 외래해충 중에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 성장세가 멈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추운 지역에서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다른 생태계 문제하고 같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농업이 기후변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해충도 다 기후변화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발표된 자료하고 내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보통 “기후변화” 그러면 CO2 줄이는 쪽에다 초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피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도 사실 기후변화의 일종이거든요, 동해도. 왜 그러냐면 저기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밀려 내려와서 그런 케이스니까.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품종개발을 한다든가, 특히 아까 벼 같은 경우도 면적이 된 게 병해잖아요, 병해. 병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온다습한 곳에서 거의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 병해가.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만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 아까 쭉 하던 얘기들이고요. 치매 치유농업입니다, 치유. 치유농업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부천시 사례를 봤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 이거 잘 보세요, 그림. 어르신 여기 양복 입고 왔어요. 이거 잠깐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육농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교육농장이 성공했나요, 우리가? 그렇지요? 지금 다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요, 치유농업이. 다른 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방식으로서는 일부 실패한 교육농장이나 체험마을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치유농업이지요, 치유농업. 치유농업은 개념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 시작이 농업의 대형화와 스마트팜 추세 등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농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경험농을 농가의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우리하고 상황이 유사하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가는 주는데 생산성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형화 추세거든요. 그러면 소농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해결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결과가 10만 명이, 절반이 줄은 거거든요, 우리 농업인구가 1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답습해서 계속 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로 사례를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시하는 거고요. 네덜란드에서 케어팜 농장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이 노인이 잠깐 와 가지고 동물들하고 교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얻은 결과거든요. 하루 가 가지고 잠깐 동물하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계속 여기서 오래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전원 형태로 돼 있는 케이스고요. 농민신문에서 케어팜 사례로 해서 이 사진을 썼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케어팜 사례인데 농장 형태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건 케어팜 요양원인데 드포트라고 있습니다, 드포트. 이건 요양원 형태예요, 요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이고요. 여기서도 우리나라처럼 주간보호를 하는 거예요, 주간보호. 주간보호센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농업에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케어팜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유형이에요, 노인돌봄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로 가야지. 이 두 가지 형태로 가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들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농장주간보호센터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농장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농장주나…….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 마저 사용을 할게요. 농장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농장주 또는 귀농 희망자. 대신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만드시면 좋겠고요. 농장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요양시설,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건 시도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럼 노인주간보호센터란 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농업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낮 동안에 필요한 어르신들께 신체 및 인생의욕 향상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치원 있지요?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 경기도 내에 지금 260개가 있어요, 260개. 현 종사자는 2,400명. 이 직종은 생각보다 많은 고용 창출을 해요. 보통 40명 모시고 있으면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20명이 직원이에요. 그 정도로 고용 창출이 크고요. 그래서 소멸하는 농촌에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런 형태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수용시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수동적으로 여기서 박수 치고 이러고 하루 종일 보내고 계세요, 이분들이. 인권 차원에서도 아닌 거죠,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 뒤에는 다 콘크리트고.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수용돼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와 격리시켜 놓은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의 형태고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그러면 어떻게 수익구조가 생기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시설급여 그다음에 재가급여, 특별급여 이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시설은 보통 요양원 들어갔을 때고 제가 이야기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85%는 급여,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여기서 활동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 농장에서 30~40명만 고용하면, 농가수입에다 고용 창출 20명에다가 노인어르신 40명을 거기서 케어할 때 20명의 고용 창출이 생기죠, 시골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금액은 이래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받은 사람들을 쓰는데요. 이게 저거예요, 보험공단에서 주는 금액이에요, 118만 원, 2등급은 104만 원, 자기부담금. 여기에 식비가 들어가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그래서 30만 원까지 내고 이러더라고요, 보통. 30만 원 선에서 내는 걸로, 자기부담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300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수용 형태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생기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농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케어팜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봤는데요. 주야간보호센터. 어린이돌봄농장도 요즘 유럽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유치원이 다 그런 형태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용 형태인데 숲유치원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직판장, 농촌관광, 레크리에이션, 교육농장. 그리고 어린이돌봄농장은 굉장히 그쪽 유럽에서는 뜨고 있더라고요, 지금. 2007년 20곳에서 2013년도에 10배 이상 늘고 매출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농촌은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농촌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왜 계속해서 우리 농가는 못살고 농촌인구는 계속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쯤에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바꿔봐야 될 생각을 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여태껏 해 오셨던 거에서 다른 걸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해 봐야 저거고 조금 있으면 제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한번 연구용역을 줘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한번 줘 보시고요, 예산 확보가 되셔서. 이걸 어떻게 한국형, 그러니까 경기도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가, 이 형태가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딱 맞아요. 아주 잘 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케어팜하고 농업을 제대로 접목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사례도 이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들인데요.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또 복지 쪽에서 하라고 하면 “이거 농업인데 우리가 하느냐?” 그러고 여기서 하라면 왜, 그렇게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총대를 메셨으니까 한번 연구용역 주고 TF팀 구성하셔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일단은 이것만 돼서 주야간보호센터만 거기에 농장형으로만 바꿔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수익은 100% 보장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년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농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또 사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아까 오전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 가지 동일한 모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사례를 모아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 기관만 독자적으로 해서는 이게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고, 특히 복지부서하고 연계를 맺고 저희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유관기관 간 협의 절차를 꼭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전부 해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 저는 지금쯤 농업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농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 이후에 온실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지금 농기원 내에 스마트팜 온실을 도비 12억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11월 말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과가.

지금 공사가 일단 외장공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고 향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금년 말까지는, 이제 11월 말까지는 원래 공기가 다 끝날 거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연구과제를 넣어서 운영할 거고요. 저희가 스마트팜은 워낙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모델을 찾고자 할 때 여기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팜과 관련된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교육의 장소로 겸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동안 농업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농업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예를 들면 생육이 과연 어느 시기에 CO2가 얼마큼 필요하고 그다음에 광이 얼마큼 필요하고 수분이 얼마큼 필요하다 이런 환경조절을 그동안은 사실 주먹구구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진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인 경우에는 오이나…….

그간에는 그러면 특별하게 정확하게 어떤 주목할 만한 활용도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오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작물로 경기도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요 생육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CO2, 광, 수분 이런 조건들을 언제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표준모델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 이후에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정데이터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농정의 분야라기보다는 농업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농산물의 수요ㆍ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없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과 관련된 빅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의 활용도 고민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경기지역에 스마트팜 농가가 50여 개인데 전남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300개가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농가 수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한 농가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농가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그거까지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HACCP 아시죠?

네.

HACCP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이 연매출 1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5명 이하로 확대 시행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된 가공창업지원장 중에서 HACCP이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 현황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HACCP을 아예 전제로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한 것들은. 그래서 이것은 컨설팅을 애초부터 받아서 HACCP을 기본으로 깔고 설계가 들어갔었고요. 과거에 오래 전에 했던 센터인 경우에는 리모델링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요. 기존에 새로운 것들은 거의 HACCP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바로 시행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HACCP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런데 이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는데요.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 지방비 분담이라든가 기타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농기원의 업무가 그런 부담 법적기능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인력이, 행정력 지원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도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 확대에 대한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도의 기조실하고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고요. 지사님실한테는 아직 정식으로 보고는 안 드렸고 일단 비서실에는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고 저쪽 북쪽부터 이쪽 남쪽까지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합으로 예찰작업하고, 예찰팀하고 그다음에 방제나 보상팀을 별도로 구분해서 2개 팀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9개 팀이요?

2개 팀.

2개 팀에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

2개 팀 정도 운영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8명 정도를 도에다 요청해 놨는데 다만 이게 도의 입장상 얼마큼이 반영될지는 조금 문제지만…….

우선은 2개 팀에 8명 정도가 시급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아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만 추가해서 언급하고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 양식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고 또 이게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때 김 양식이 일부 어촌에서 굉장히 성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 양식을 일부 어업인들에 제공했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 창출되고 또 그 시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자금지원이 되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김 양식 사업에 다 뛰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2~3년 후에 전부 다 빚더미에 앉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 사업 역시 지금 자료 주신, 제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농가만 관리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농가를 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 농가 수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는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앞서 질문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팜 시설 자체는 굉장히 고비용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질이 낮은 사양의 제품들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스마트팜 시설의 생명은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육조절이랄지 원격재배랄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 낮은 제품들, 사양들을 쓰다 보니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나오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농기원에서 이런 시범농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팜 농가가 확산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는 농기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농기원에서 모델 개발하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결국 스마트팜 농가를 훨씬 확장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스마트팜 농가들이 당초 목적과 부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려면 말 그대로 소득 가능한 유망작물을 지속적으로 보급ㆍ발굴해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장경제와 경제성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즉 판로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게 스마트팜을 대형 보급해 놓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들 판로가 없다라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건의사항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농업 관련 남북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도 농업에 대한 남북경제협력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2018년도 건의사항인데 “황해도 지역의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농업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고요. 그건 농정국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기술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사업은 저희는 마을단위의 신품종ㆍ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신기술ㆍ신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저희 농업기술원 독자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일단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지가 돼 있고요. 다만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유엔의 제재를 일단은 해제하는 거를 유엔으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에 북측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미지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작업은 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된 국면이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품종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권, 정치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ㆍ문화ㆍ경제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통일 독일을 보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치영역에서 먼저 통일을 우선적으로, 전제로 교류한 게 아니라 일반 사회 민간영역에서 먼저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업교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기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할 게 아니라 비록 남북관계는 경색돼 있지만 농기원에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서 우리 기관 내에 TF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뿐이 아니라 농정국하고 평화협력국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기금이 돼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갈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결 조건들만 좀 풀리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정치적인 분야들, 복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마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쌀 품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쌀뿐이 아닌 주곡이라는 게 콩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또 요즘에 저도 농정에 와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양고추가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IMF 때 몬산토인가 외국계 회사, 지금 아마 종묘회사가 우리나라 토종회사가 거의 없죠?

네. 협의를 해서 일단 과거 IMF 때 넘어갔던 것 중에 일부 다시 되돌아온 것도 있고요.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대부분은 갖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 거고 저도 이런 청양고추에 대한 로열티가 1년에 800억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10년간 한 8,000억이 나갔다니까.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에요. IMF 때 어쨌든 기업이 힘드니까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넘겼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IMF가 지난 지 20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됐든 주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민들이 그거를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농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우리에게 판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종자값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서 또 종자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 먹어야 우리 몸에 맞는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저기하고. 이게 지금 농기원에서도 지금 하는 게 장미나 선인장 잘 하시고 로열티 한 6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주식인 콩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나와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 고추값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청양고추는 칼칼한 맛 때문에 온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계가 있고 위에 농진청이 있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해야 되지만 그다지 농진청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주곡작물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할 수가 없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든 지자체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추라든지 배추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의 영역으로 일단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이 가장 선택에 중요한 것들은 1대잡종, 그러니까 F1 품종을 갖고 있는 것들은 국가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추나 배추나 이런 것처럼 채소류 작물들은 지금 거의 다 민간 육종회사를 쓰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라서 그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경기도기술원 입장에서는 채소육종을 손대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벼하고 콩 그다음에 옥수수, 율무 이런 주곡작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채소작물들은 저희가 육종하기에는 사실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가 있다라는 그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곡이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에도 전남대 정규화 교수라는 분 아세요? 이분이 우리 토종 7,000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토종콩, 우리나라 콩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비를 1년 8,000만 원 받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은 홍콩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나라 농진청에서는 2,000만 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열악한 환경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토종콩 증식을 위해서 농진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 교육자로서 굉장히 콩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외국계에서도 어쨌든 로열티를 주고 팔라라고 했을 때도, 수십억을 줄 테니 팔아라, 판권의 1%를 준다, 일시적으로 몇십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이분이 그걸 다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은 어렵다라는 그런 토론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아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서는 그렇게 없느냐. 그러면 어쨌든 콩이고 지금 옥수수도 옥수수박사라는 분도 있지요.

김순권 박사님이라고 경북대 교수, 전 농진청에 근무했던 경북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확대가 덜 되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기술원에서 연구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서포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저희가 공동으로 학교라든지 기업체나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적극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예산 구조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정부출연연구비라고 하는데 저희는 출연연구비를 가질 수 없는 기관이라서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역은 줄 수 있잖아요.

용역연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자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예산 확보를 해서 민간하고 같이 쓰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술이전 제품 보면 이게 언제부터 기술이전을 했지요, 시작한 지가?

기술이전을 시작한 지는 저희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모든 연구원은 다양하게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논문이나 학술로 발표할 수도 있고 산업체로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산업체로 갈 수 있는 특허는 출원을 하면 기술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마 09년부터 기술이전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술이전을 하고 관리는 한 번 주고 마나요, 관리를 계속하나요, 꾸준하게?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매출전표가 나오면 매출전표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한 업체를 예를 들면 대농바이오영농조합이 광주에 있거든요, 천진암 그쪽에. 그런데 2017년에는 1억 1,400 팔고 18년도에 4억 2,500을 팔고 2019년도에는 매출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2018년도에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팡 떴는데 2018년도에 4억을 팔고 부도를 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 1억 1,400 팔다가 매출이 한 3억, 4억, 3억 이상이 올랐는데 갑자기 부도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게 혹시 로열티 같은 게 있나요, 기술이전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로열티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하다가…….

네,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부도가 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낼 기술사용료를 일부 미납했기 때문에…….

미납했지요? 85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에서, 우리 도청의 법무팀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제가 수시로 가면 공장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지나면 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기 지원을 많이 해 줬나요?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럼 기초단체에서, 거의 이걸 이용해 갖고 기술, 여기 기술이전 언제 해 줬죠, 몇 년도에? 여기가 들어온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2년도에 처음 기술이전했습니다.

광주에서 내준 건 아니죠? 그 전에 여기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쪽.

그러니까 저희는 공장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기술만 지원한 거지요. 기술을 이전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기술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3년 단위로 갱신해 가지고 갱신지속권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다?

그 업체에다가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지원받아서, 만약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으면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술만, 특정 산삼주 만드는 기술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게 왜냐하면 산삼막걸리를 이용해서 기초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원에서 우리를 기술보증도 해 줬다, 이걸 가지고 왔다 이걸 이용해 갖고 혹시 나쁜 마음먹고 기초단체에다 이걸 로비할 때 참고로 쓸 수 있는, 나쁜 마음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연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업체들이 여기서 기술보급을 해 줄 때는 그걸 신경 써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초단체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었으면 싶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이전을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한 특성분석을 쭉 합니다. 다만 이 업체가 처음에 기술이전할 때는 상당히 건실한 업체고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납된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경매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알기로도 아마 특허 사용료를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5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라서 그 부분을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외래품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걸 대안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원이 주도적으로 농정해양국과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죠?

일단은 저희가 비율을 36%에서 51%로 벼인 경우에 2020년까지 늘렸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금년도의 종자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년도는 아마 6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육성 품종의 비율이.

50 몇 %요?

지금 현재 51%입니다.

51%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정의 효과는 거뒀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네, 품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농가가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자료 제출하신 벼품종 재배현황을 봤더니 작년과 올해에 조생종, 중생종 이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외래품종에 대해서는 거의 수량이 크게 상이하지 않아요. 특히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고 추청은 조금 줄었습니다. 추청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맛드림이 2019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줄었습니다. 2,100㏊였고요. 2020년에는 8,000㏊로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맛드림이라는 품종은 경기북부권에 권장을 했고 그쪽을 주 대상지역으로 뽑아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평택에서 일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서 평택 쪽에 맛드림, 그러니까 중남부에서는 맛드림 재배면적이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좀 왜곡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좋아서 저희 맛드림을 가지고 상품화시킨 강원도의 지자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경기북부권에서는 상당히 이 품종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점, 평택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변색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평택은 일단 이 맛드림 품종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이 현저히 줄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경기북쪽에서도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맛드림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품종별로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열손립, 작년도에 열손립의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수발아로 인한 열손립의 문제였었는데 그런 문제는 RPC에서 색채선별기를 통해서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맛드림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경기남부 쪽, 특히 평택이나 이쪽에서는 저희가 재배를 권장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드림은 살짝 늘었, 참드림도 지금 재배 권장지역을 어느 쪽으로 보세요?

참드림은 저희가 특정한 지역, 그게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경기남부나 북부나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좀 이상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충북에서 오히려 이걸 선호를 많이 해서 충북에서 오히려 더 브랜드화시키고 한다는 게 좀…….

농가들이 기존의 종자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늦으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래품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외래품종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외래품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시히카리와 추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이 사실적으로 줄지 않았고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들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재배면적에 종자별로 보면.

추청이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품종의 율 자체가 대표적인 게 추청하고 고시히카리인데 추청에 대해서는 많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추청이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중만생종에 대한 대체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농진청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육성한 것도 있고 해서 중만생종 품종은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미가 타 지역 충청도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원도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기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농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종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식개선이고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원에서 개발한 맛드림과 참드림에 대한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농가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로열티 관련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품종개발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다. 공격적과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미, 국화. 그러니까 원예에 대한 로열티의 효과가 3년간 6억 5,000에 해당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저희 아까 보니까 연구비가 40억, 60억, 8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80억을 들여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막았다라는 게 사실 6억 5,000, 아니죠. 국내 로열티 절감효과가 6억 5,000 그다음에 해외판매 로열티 수주가 6억 5,000 이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원장님?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연구비 전체와 이거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좀…….

네,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전체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지만 어쨌든 방어적 측면에서 로열티 절감효과가 6억 5,000이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3년간?

1년입니다, 1년. 아, 3년간.

네, 3년간. 6억 5,000이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간 약 2억 정도씩 로열티 절감효과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방어적 측면에서라고 얘기하기에는 2억 원이라는 수치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큰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 동안 과거에 외국 업체에서 외국 품종을 가지고 로열티를 1,000원~1,500원 정도를 계속 받았는데 한국만 이걸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품종이 있고 경쟁력 있는 품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방어적인 차원의 로열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라는 것은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연구과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80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보급률이 2.2%라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개발한. 그러면 경기도 화훼농가는 사실적으로 절화만 비교하고 또 국화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국내 농가가 선호하는 장미와 국화는 어떤 건가요? 특히 장미는, 그럼 국내 농가가 선호하고 생산하고 있는 장미라는 것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장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국내하고 해외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시장에서 우리 품종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딥퍼플인 경우에 사실은 외국시장에서는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국내시장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다르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향기라든지 외형적이라…….

좋아하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선호도, 그리고 이게 한 번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좋아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행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류 같은 경우는 유행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만 2.2%는 아닌 거잖아요?

네, 거의 2.2% 정도…….

거의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아까 원예농가 화훼연구를 20년 정도를 지속해 오셨는데 저희가 상당하게 보급률이 높았다가 지금 떨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경기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꽃들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은 혹시 해 보셨어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세 차례씩 가락동에서 꽃도매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랑 그다음에 플라워 디자인하는 분들하고 소비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협의해서 과연 어느 것이 시장성이 있느냐 또 경제성이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그게 언제부터 조사하셨어요?

저희가 원예연구를, 화훼연구를 시작하면서 거의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라고…….

그런데 왜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당하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장미라든지 원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그 품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선호하고 있는 소비의 패턴이랑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세계와 국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사업은 경기도민의 생산농가를 위한 연구잖아요. 도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인데 경기도의 화훼농가들은 이 품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장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국내에서 생산돼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종만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로열티만 받고 있는 에이전시한테 60% 가고 있는 이 현시점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럼 국내에서 선호하고 있는 그 품종에 대해서는 왜 보급률이 아직까지 2%에 머무르고 있냐는 거죠. 국내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 유행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세계도 유행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해외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장미를 그렇게 잘 만들어내시면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국내의 화훼농가가 원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왜 보급률이 그대로 있냐라는 거죠.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나왔던 품종들이 계속 한쪽에서 도태가 되고 있고 한쪽에서 새로운 품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인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 모양이나 색깔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특히 재해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종의 갱신주기를 보통 3년에서 한 7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나왔던 품종 중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 도태가 되고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이래서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국내 육성 품종들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대답은 2년 전에도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급률을 높이고 원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게 기술원의 역할이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예전의 세계속의 경기도의 연구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에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수출이 잘 되는 품종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거둬들이는 효과가 어떤 건지 너무 의문스럽고요, 지적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생산농가 중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게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로열티에 대한 방어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 방어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어적인 효과라고 그러면 그 방어적인 효과는 사실적으로 다른 해외의 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키워서 판매한다 그러면 로열티를 저희가 내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품종 그 품종을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방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더 방어적인 효과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네덜란드의 다국적기업인 모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생산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조건에서 다양하게 재배돼서 국제시장을 누비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코리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사실 국내의 농가가 살고 나서 그건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훼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인지도만 높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가 바뀐 것 같고요. 사실 어쨌든 국내에서 선호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농가에 대한 보급률이 더 높여지는 게 기술원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외에 대한 자부심, 브랜드에 대한 위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이유고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민간개발업체가, 연구소가 그걸 한다고 그래도 한국의 브랜드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걸 기술원에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왜 자꾸 해외에 포커스를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해외에 포커스를 두고 장미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국내 보급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다가 오히려 해외 업체들이 와서 이 품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본인들이 로열티 주고 사가는 거지 저희가 해외를 애초에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다만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유행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품종을 육종하는 것은 국내나 국제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국내시장에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연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계획에 2년 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국내에 대해서 더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단 선호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품종에 대한 방향성이 국내용과 해외용은 명확하게 나뉘어서 개발하시죠?

나눠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나눠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관련 맺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저희 육종현장을 보면서 이런 정도는 국제시장에 경쟁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품종에 대해서 사가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열티 관련해서 지금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에 로열티 배당내역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기술원, 산림해양연구소, 해양수산연구소 등등 이렇게 있어요. 다 같이 받은 자료인데 기술원을 떠나서 이 전체에서, 보상금 전체에서 어디 부분이 특정하게 상당하게 높게 나옵니다. 그거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자료는 정확히 못 봤는데.

기술원에서 원예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장미 때문에 아마 유일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해외수출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든 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연구에 계신 분들이 그 부서에서 기여도를 한 번은 넣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원예연구에서, 원예과 육종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어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기의 기술원 직원분들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기여도를 측정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부서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 10년 동안 연구해 봤자 이런 로열티가 나오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일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으시겠냐고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희 연구하는 목적이 이쪽 로열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내국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는 거죠.

그건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건 부수적인 효과지 이게 마치 우리 연구의 타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한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하면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여도 평가서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드리다 말았는데 계획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보셨나요?

연구설계서하고 그 산업재산권이 좀 다르다는 말씀…….

아니요. 기여도 평가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을 만드셨잖아요? 18년 이후에. 그때 만드셨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 연구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에 따른 성적이 아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서술하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서에는 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알고 계세요?

기여도라는 거는 그동안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의 과제에 참여했거나 또는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한테 기여도의 지분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100%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여도 평가서에 보면 기여도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해서 지침을 만드신 게 있어요. 그 지침과 실질적인 평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장님들, 국장님들, 원장님 모두가 연구에 다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은 전체에 대한 지도와 연구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고 국장님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그 과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 계세요. 어떻게 코멘트를 안 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배제시키겠다고, 제외시키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원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데 기여도 평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잠깐이라도 한 5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그 부서에서 연구했었다고 하면 그 5년간의 실적이 퇴직할 때까지 그리고 퇴직해서도 이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받아가시고 그것을 어드바이스해 주신 분들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고 해 가지고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와 아까 얘기했던 국내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쪽으로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수출에 대한 부분들 여태까지 잘 알고 있고 성과 낸 것도 상당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걸 우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 특히 경기도 화훼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떤 로열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게 해외에서 인정받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인정받으셨던 것의 공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감사드리고 도민으로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만드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소비패턴 파악하셔서 국내의 농가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수원시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로열티가 발생했을 때 에이전시가 60%를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20%, 나머지 여기서 20%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에이전시가 60%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20, 20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도에서는 지금 기반, 저희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런 예산을 다 만들었고요. 그런 어떤 준비들과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노력을 했고요. 에이전시랑은 누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에이전시는 삼자가 같이 엮였습니다.

삼자가 끼는데 그런데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외국의 업체하고…….

네? 누가 계약을 했냐고요?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율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국제적인 통상 질서…….

통상이 60%, 20%, 20%예요, 다? 어느 나라든 간에?

네?

조정이 불가한 거예요?

조정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업체들 찾아다니면서…….

아니,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아까 80억 얘기하셨잖아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하고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건 결국에는 에이전시 먹여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경기도에 도민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농민들에 혜택 돌아가는 거 아까 말씀하신 로열티 낼 거를 안 낸다, 대체해서. 이것밖에 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전시 먹여 살린 60%, 이 사람들 배 불리려고. 제가 도 20%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원의 2020년도, 2019년도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2020년 산림환경연구소 3건을 다 제외하고 농업기술연구원이거든요. 2019년은 다 농업기술연구원이에요. 저는 전에는 이게 없었던 내용이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경기도민 누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커다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물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60%를 에이전시가 가져가고. 이거는 국제 통상 관례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관례가 그래요.” 그 관례가 60%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냥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라고 얘기하고 이 60% 중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에이전시하고 야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뒤에서 다른 이중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0% 왔을 때 거기와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몇 번의 협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지금 얼마 벌어들였는데 60%는 거기서 가져갔고 20%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수긍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내셨는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보상금 지급내역에 퇴직자가 왜 들어가 있어요? 뭐 연금이에요? 이거 한 번 여기 있으면 평생 이거로 연금 타는 겁니까?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분명히 또 말씀하실 거예요. 처분보상이나 등록보상이나 등록제라든가 기타 이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시는데 아니, 이거 길 가는 경기도민 누구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여기 농기원에 근무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 놨던 거라고 해서 그게 연금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집에서 자기 설비, 자기 연구비용 내서 개발한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또 그 위에 그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실무연구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김철환 위원님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내용 보면 뭐가 바뀐 겁니까? 뭐 하나라도 바뀐 거 있어요? 개선된 게 뭐예요, 도대체. 네? 84건 중에서 3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져갔고요. 2019년도는 83건 다 농업기술연구원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참드림 얘기도 하고 맛드림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작물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이 물론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들 인센티브 받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인센티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동기부여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연구직 같은 경우들. 그런데 이거는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에이전시 60% 주는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국제 관례대로 그냥 다 줬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인센티브 줄 때도 고민하십니까? 20%에서 기여도 주고 할 때도 그렇게 고민하시냐고요? 이거 계약할 때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얼마 준다고 그러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합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농기원에서 자체 판단합니까?

저희가 판단도 하지만 경기도에 보면 과학기술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로열티 관련해서는 일괄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회의 있었어요?

몇 번 회의가 있었는지는…….

자료 있습니까?

그쪽이랑 그 로열티 문제 가지고 협의는 제대로 진행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한두 푼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고 비율 자체가 이거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뭐를 위해서 그러면, 도로 20% 받는 거? 그게 경기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그 20%는 어떻게 쓰입니까?

경기도에는 세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부분들, 물론 농기원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 로열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걸 김철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도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열티가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목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원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항에서 매년 7개 분야에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기술전수 및 경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하는데 7개 분야로 나눴는데 7개 분야가 어떻게 되지요? 7개 분야가. 요구자료 173페이지에 있던데. 174페이지네, 174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CEO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CEO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거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가 뭐 뭐냐고요?

7개가 보통 축산, 시설재배 그다음에 원예 이런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도 우리…….

화훼, 과수, 곤충, 양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도 농업기술원에서 심사ㆍ평가해요?

축산분야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기술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지원은 하고 있고.

네.

최고 농업인을 선발하는 분야별 심사기준과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우리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요. 그걸 시군에서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니고 그다음에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두고, 외부위원을 모셔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현장조사를 나가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그분의 발전 가능성이나 또는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4명이 선발돼 있지요?

네,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204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92년부터 현재까지 온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92년부터요?

네. 그래서 1년에 6명, 5명 이렇게 쭉 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해외연수를 안 갔네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크게 제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년 이전에는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6년 이전에……. 네, 그 전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16년 이후로는 해외연수를 못 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아마 행안부의 지침에 농업인단체를 해외연수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 기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요구서에 내셨는데…….

이거는 그동안 계속 기금으로 써 왔던 겁니다.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써 왔던 겁니다.

육성기금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75억 정도의 재고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 사업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 활동과 관련된 것들도 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쓰도록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인단체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절반 정도로 고갈됐을 경우에 다시 충진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도지사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자발생한 거로 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자발생한 정도로 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후부터는 이자발생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금 있는 거 쓰겠다?

그리고 과거에 금리가 좋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가지고는 사업 자체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이 아니고 원금을 쓰는 거로 상부에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기금이 절반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새로 충진해 주는 거로 지사님하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기금 절반 정도 날아가면 채워준다고 이재명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문서로 결재하셨습니다.

문서결재로?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연 예산부서에서 그거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원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로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았고요. 물론 이게 이런 속도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6~7년 정도 쓰면 아마 기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내지 쓰면.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보충하는 거로 이렇게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 이후부터 선발되신 분들은 해외연수 못 가는데 2021년도에 기금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그거는 이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자체가 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해외연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해외연수는 내년 2월 달에 백신 나오면 가능한 것도 있지요. 꼭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불투명한 거지만 지금 2021년도부터 기금으로 국내가 됐든 외국이 됐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와 관련돼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출장 비용은 다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내년도 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10년도부터 못 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금으로는 해외연수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국내만 잡았어요?

네. 국내연수나 이런 것들도 기금으로는 농업인단체들,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국내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연수를 여기 예산에서 잡진 않습니다.

아니, 여기 요구서에 나온 게 시군별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별 농업경영인 활동예산 확보를 해서 2021년부터 기금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보내셨잖아. 꼭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국내의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면 국내도 갈 수 있고 국외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가지고 해외를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농민단체에서 알고 있으면 내년에 요구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뭐 해외여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활동을 가지고 국외활동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문제 안 되게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만이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농업의 빈부의 격차랄까 이게 굉장히 더 크게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시설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소농이라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추진하셨어요. 강한 소농을 키우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지역구가 평택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들 같은 경우에 그게 단동식이 있고 연동식이 있는데 연동식은 크잖아요, 한 구간에 전체를 해서. 그렇지만 단동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걸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하면서 사실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은 단계의 스마트팜에서 지금 농가가 하고 단동하우스지만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이거를 지금보다는 좀 진일보된 상태의 스마트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기창을 자동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CO2 공급을 한다든지 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기술을 넣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핸드폰 하나로 다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농들이, 특히 임대농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동도 본인들이 거의 다 가서 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융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실적인 걸 봐야 됩니다. 어쨌든 수출해서 로열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훼농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 관에서 장미사업 대대적으로 했다가 20년 전에 그거 한 사람들은 다 도산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 유리온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 사람들 대부분 도산해 갖고 어떻게 보면 다 신용불량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화훼농들이 살 길을 줘야죠. 그런데 좋은 것만 만들면 뭐해요. 현실성이 농업인들이 그걸 활용을 못하고 수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그런 좋은 기술만 보급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것, 농민들은 내 손 안에 뭔가가 잡혀져 있어야 그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걸 하십시오.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농들 또는 자생적으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은 특례보증해서 보증 없이도 1,000만 원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소농민들은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어요. 농협을 가봐야 담보 내놔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기금 같은 경우에도 담보가 있어야지. 소농들은 담보 능력도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디 가서 대출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스마트형 이런 편리한 농법 그런 것도 하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170쪽 보면 술, 떡, 빵, 국수, 음료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동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 사업을 받아서 계속 영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판로가 원활하지 않아요. 처음에 소규모로 했을 때는 되지만 그걸 갖다가 대중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유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그런 기술만 만들지 말고 그게 현실적으로 판로까지 될 수 있고 대중적으로 뭔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품질 좋은 것도 브랜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1~2회성이에요. 연속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 한 거 보면 5년 이상 끌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해 온 장비 같은 거 했을 때 그게 다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원에서는 이런 좋은 기술을 해서 접목시켜 주지만 그 외적으로는 법인들은 또 지자체에다가 건물 짓는 거 기금에서 빼고 여기저기서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거야. 기술원에서 이런 특화된 걸 해서 사업성 있다 그러니까 도와줘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거는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게 농업계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는 그런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현실적인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농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보다는 소농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가공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도 농산물의 어떤 소비확대를 전제로 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쌀이라든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소비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쌀빵이나 식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 농업인들의 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재료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기술이전 한 업체들도 기술이전 했을 때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저기하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영업을 중단했다는 거죠.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게 왜 그런지, 현실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