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성준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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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까지 13개 교육지원청과 4개 직속기관, 본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감기관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과 기관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에서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신성한 권한의 행사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오인원 운영지원과,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금재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종섭

남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기교육이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의 말씀이 경기도민의 뜻임을 명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9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4과 13담당으로 일반직 75명, 교육전문직 4명, 교육공무직 5명,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국회, 도의회, 지자체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96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상시적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4개의 교원노조와 5개의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경기교총과 교섭 합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경기교사노조, 전교조와의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현안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는 학교와 지역 간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자원봉사 업무의 현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침을 제작ㆍ배포하였고 경기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자원봉사자를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교육자원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101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로 교육공동체 및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ㆍ오프라인으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리고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경기학부모정책 진단,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유튜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업무편람을 제작ㆍ배포하였고 교육지원청 주관 관내학교 운영위원 연수 및 교육장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 102쪽~103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교는 45개 교, 준비예정교는 18개 교, 총 63개 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개방형 어울림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컨설팅 확대와 지원체계 구축,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여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교육의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105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ㆍ학부모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중ㆍ고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총 777억 원이며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학생ㆍ학부모, 경기도의회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109쪽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영과 상호 존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개정 취업규칙을 시행하였고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조직문화와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11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운영사업은 각 기관 및 학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해 올바른 노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무관리 운용방법과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학교현장의 노무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2~113쪽입니다. 교육공무직 단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총 96회 교섭을 실시하여 올해 4월 2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4월 23일까지로 주요 체결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5~116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체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1,419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치원 급식 운영 TF를 운영하여 유치원 급식 관련된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7쪽~118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165만 명의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한 총 1조 3,43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지원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120쪽입니다. 학교급식 미집행 예산으로 학생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교급식 중단사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출석 전 미집행 학교급식비 1,641억 원으로 164만 재학생 신청가정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를 이용한 식재료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화된 학교급식 환경에 맞춰 학교현장 및 학생 지원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교육협력사업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분야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급식경비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보고서 122~123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분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재난위험시설 보강,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교육청, 경기도청, 31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협력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금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교직원복지회계, 비상계획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이며 현원은 교육공무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숲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사 전면광장 9,200㎡ 면적에 예산 13억을 투입하여 평화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을 구현하기 위해 총 46종 5,167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수목의 활착과 안정을 위한 기간을 가진 뒤 지난 9월부터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운영 중입니다. 평화의 숲이 도심 중심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학생, 교육공동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하여 북부지역 6급 이하 811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교육행정 유공공무원 등 74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결과 신규임용후보자 총 84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여가 선용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시도 교육청과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 공동활용 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동호회의 지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비상대비 계획ㆍ훈련입니다. 금년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대체훈련으로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서 자체 비상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으며 향후 재난대비를 위해 훈련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종섭

남종섭위원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더욱 발전된 경기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은 4과 17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04명에 현원 104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꿈꾸는 미래, 함께 만드는 학교 경기미래학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경기미래학교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자 학교현장 교육공동체가 함께 경기미래학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학교의 학습, 공간, 협력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5쪽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활동경비와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발생한 미활용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1교 2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 미래학교 공간혁신입니다.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통합 연계하여 학습, 놀이, 휴식 등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ㆍ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및 삶의 중심 공간으로써 미래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미래와 만나는 정보교육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플랫폼 지원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화상상담과 단위학교별 진학 역량강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진로 맞춤형 진학 자료를 개발하여 지역 간, 학교 간 진로진학 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53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입니다. 공정한 환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책상 칸막이와 별도시험장, 별도시험실 설치 등 방역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미래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해 미래 산업 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지원 및 경기내일직업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특성화고 혁신 지원사업 운영과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기반의 산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0쪽 고교평준화제도 및 고교입학전형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 전환 확대를 위해 화성, 김포, 평택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고교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을 위해 안내 책자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학생 배정방안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마을학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학교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마을학교인 몽실학교를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마을학교와 학교의 협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포럼과 연구회,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6쪽 경기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향해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한 자아탐색 및 꿈 실현 지원을 위해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계시스템을 통한 꿈의학교 운영의 투명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꿈의학교 안전조치 강화, 지역별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생적 성장 지원 등 내실 있는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8쪽 경기꿈의대학 운영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및 방과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유수강권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교실 미참여 학생을 위해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내 운영 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마을 중심의 모델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비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 지역독서문화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미래교육 기반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원격과 등교 수업 병행에 따라 독서교육 상시 공유체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독서 프로젝트 콘텐츠와 학교도서관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독서 기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한 온라인 정책포럼과 핵심요원 직무연수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독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특색과 다양성을 위한 지역독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주도 독서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는 책 읽는 학교 모델을 구안하고 마을과 지역의 독서자원을 잇는 독서교육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교 학교도서관에 비품과 장서를 지원하고 신규 배치된 사서교사 및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64개 기관 운영,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 연 2회 실시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1개 기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9개 교 운영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학원ㆍ교습소 설립 운영자와 강사 온라인 연수와 비영리법인 임직원 연수 및 주무관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학비와 교과서대금,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용품 및 부교재 구입비, 인터넷 통신비와 PC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비의 적정 집행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교육국)

종섭

남종섭위원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중부일보 김형욱 기자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은진ㆍ정유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간략하게 주셔서, 15시 이후와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 잘 상세하게 표시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초ㆍ중ㆍ고 지자체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주시고요.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 관련한 자료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종사자 휴무 시에 대체인력 수급현황, 수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현황, 컨설팅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모집했는데 아마 내일까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모집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있으시죠, 대외협력국에?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주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특히나 국회와 협력 그다음에 국회의 협력을 얼마만큼 지역과 소통했는지 서울사무소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교사 파업했을 때 얼마만큼 참석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대책이 어떤지, 지금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확진의심자 관리체계가 어저께 나오긴 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교실들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현장에서 있을 비상대책에 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웠는지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교육협력국은 학교급식 공동조리교 단가 개선안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은 경기교육도서관 이전 계획과 신설 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학습관이 업무협의를 하고 진행된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시 코로나19방역 세부 시행계획안을 11월까지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특성화고 홍보영상 제작한 거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 현황 주시고요. 현재까지 교복 미실시 학교 현황 및 미실시한 학교에 교복 대신 어떤 것을 지급했는지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복을 여학생이 치마만 선택한 학교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안산, 군포의왕, 안양, 고양교육지원청 특성화고 입학 진학 현황만 제출해 주십시오. 25개 교육청 말고 이 4개 교육청만 제출해 주시고 입학에는 학년별, 학교별 급당 인원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급식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급식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최근 3년간 꿈의학교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체능 지원 학생면접지도 현황 및 대학 진학 학생 수 그리고 학교운동부 대학 진학률 이것 좀 주시고요. 경기도형 미래학교 건축 계획안 있으시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국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영양사 신규 채용 및 현재 현원 현황 그리고 임금 책정기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급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 교육 이수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전체 협약 세부내용을 3년 치 주시고요. 국회 협력에 관한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전체 교복업체 선정결과를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결과도 주시고요. 학교별로요. 교육청 산하 수련원, 휴양시설 위치, 전화번호 등 세부 이용 현황을 주시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특성화고 명단과 지원 현황, 혁신학교 명단, 마이스터고 지원 현황 그리고 돌봄교실 오후반ㆍ저녁반, 다함께교실 등 학교별로 세부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경기도에 있는 학교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 중에서 기숙사 운영 안 함으로써 기숙사가 비어있는 학교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경기꿈의학교 운영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요청한 대로 앞으로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경기꿈의학교 신청 현황과 선정 운영 현황요. 신청 몇 건에 실제 선정한 곳이 몇 곳이고 탈락한 곳이 몇 곳인지 세세하게 이렇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치까지, 내일이 합격자 발표인데요. 지금까지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만 제출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감사 속개 전까지 가능하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도 그렇고 계속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홍보와 취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세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뉴스 보시면 어제 시위도 했죠?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가라. 그러면 취업이 잘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고졸 취학률도 더 낮아지고 있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벌써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1분 내외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각 교육장님들께 특성화고 특별히 진학 홍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특별히 미래교육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고졸 취업 확대와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1분 내외로 짧게 좀 설명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단위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맛집 같은 경우도 입소문에 따라서 맛집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죠.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정말 철저하게 요즘 또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트렌드에 맞는 학과를 개설해서 알차게 재미있게 운영을 해 준다면 그것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후배들한테 전해지고 가정에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교육과정을 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하는 것이 입학률과 취업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고교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고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화성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도 화성시 공무원을 채용해서, 고졸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화성시에서 대학을 가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경희대같이 수원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경희대가 화성시로 와서 강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멀리 안 가고도 거기에서 학사ㆍ석사를 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직장에서 모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 취업을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종섭

남종섭위원장

그거는 질문하고 답변이 좀 엇갈리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졸 취업률 지금 괜찮습니까? 많이 하냐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이나 고졸 취업이,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고졸 취업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고졸 취업률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핵심이 맞춤형…….

종섭

남종섭위원장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니까, 충분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공무원단체 관련해 가지고 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원단체 지원에 1억 6,000만 원 나가죠, 예산이? 올해 2020년도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장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에도 5,800만 원이 나가요. 이거는 차별이 있는 거는 인원수별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그런데 112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직에도 이 지원책이 있습니까, 교원단체 지원이? 그러니까 단체라는 거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 교사노조, 경기 교장 포함해서 5개 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장

교원단체가 있고. 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5개 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장

지방공무원단체가 있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3개 노조가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그럼 교육공무직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에는 공무원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원단체는 1억 6,000만 원, 공무원단체에는 5,800만 원, 교육공무직단체에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왜 그렇죠, 이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공무직노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차비나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전임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해 준 게 있거든요.

종섭

남종섭위원장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 그거 없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교원단체나 지방공무원단체에는 공무원단체 지원이라는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지금 없어요, 거기는. 교육공무직원단체는. 이거는 그럼 어디서 예산 나갑니까, 거기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거는 노사협력과에서 예산 나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종섭

남종섭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없는데. 단체 지원이라는 거는 명목에 없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진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따가 이거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단체 지원이 있는데 3개 단체가 있잖아요, 교육청 내에. 지금 뒤쪽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단체가 이렇게 지원되는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노조자 전임 인건비…….

종섭

남종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단체 지원하고는 틀리다니까, 인건비 지원은. 여기 단체 지원은 사무실 지원비하고 운영 지원이 있어요, 단체 운영 지원이.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임차료 및, 그 임차료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근데 여기에는 왜, 이 단체 지원에는 왜 그 항목이 들어있지 않냐라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 예산 보고할 때 조금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차료 지급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조 전임 인건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협의한 대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는 지금 수업이 끝나고 1시부터 대부분 시작하죠? 알고 계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방과후 운영시간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히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방과후 5시 내에 하는 게 2,981개 그리고 저녁돌봄을 한 게 69개다 그랬는데 민원이 있었어요. 보면 지금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 결과 서울시는 정보공개한 모든 학교가 15시, 17시,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대부분이 14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운영시간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1시 이후에 운영을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2시 반에 끝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2시 반에 끝난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정보공개한 내용이 그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정보공개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걸 10월 31일 날짜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기는 저한테 두루뭉술하게 오전, 오후하고 그다음에 저녁 해서 나눠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자료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공개정보 요청한 내용이 맞지 않겠어요? 2시 30분까지 대부분 끝난다는데 이 돌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오후에.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일종의 그…….

정선

권정선위원

왜 이 돌봄교실을 운영하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모를 둔 자녀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거의 맞벌이 부모죠.

정선

권정선위원

맞벌이 부모가 2시 반에 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2시 반에 시작을 한다는 말씀, 아니, 끝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요, 2시 반에 끝난다고요. 1시에 방과후 끝나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정보공개 내용은 저희도 좀 확인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보공개 내용이 10월 31일 자인데 맞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해 안 되시죠? 이 자료에 대한 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상세자료 들어오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돌봄교실 교사들이 며칠 전에 파업도 했었고 집단민원이 있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전담교사들의 파업 목적은 일단 돌봄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돌봄 운영주체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관련 부서나 입장을…….

정선

권정선위원

제가 9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번 돌봄교실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2학기 때 전체 학교에 지금 분교 포함해서 98.9%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긴급돌봄도 지금 전체 학생 수의 5%가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2학기에 긴급돌봄교사로 투입된 인원이 초등돌봄전담사가 2,900명, 거의 3,000명 되고요. 긴급돌봄사가 지금 7,515명이에요. 이렇게 많고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2학기에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돌봄교실에 만족한다가 94.2%, 도움이 된다가 80%, 그리고 앞으로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96.6%예요. 그러면 학부모는 어디서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학부모 만족도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신 거죠?

정선

권정선위원

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럼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저렇게 높은데 지자체에 꼭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늘 얘기하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은 누구예요, 주체가? 그게 돌봄을 받는 아동과 부모와 학교죠? 지금 현재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늘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교사하고 주로 학교 쪽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초등학생 돌봄 체계가 크게 나누면 약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교육부에서 하는 돌봄이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의 비영리단체와 함께…….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형 돌봄을 하고 있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대부분의 돌봄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이…….

정선

권정선위원

세 가지 유형 전체적으로 합해도 얼마 안 돼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논란의 중심에 와 있는데요,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가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학교가 공간이 일단, 우리가 지자체하고 해도 공간은 학교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안 쓰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니, 당연히 학교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죠? 공간은 학교를 쓰고 그럼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면 돌봄교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관리하는 소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돈은 지자체에서 주고 일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자체에 이관됐을 때 본인들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파업도 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일단…….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공간은 어차피 학교를 써야 돼요. 맞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학교를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정선

권정선위원

학교를 대부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실을 쓸 수 있고 학교 교실의 장점이라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아이들의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확보돼 있어요, 기존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 학교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추가자료 오는 대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 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급식종사자 휴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실적으로는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를 하고 휴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체 휴가는 인력풀이 있는 걸로…….

정선

권정선위원

인력풀에서 지금 다 수급이 됩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수급이 안 돼서…….

정선

권정선위원

수급이 안 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지금 갑자기 안 되는 거 아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게 아마 수급이 원활치가 않은 지역이나 일부 학교가 있어서…….

정선

권정선위원

원활치 않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인력풀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으면 이 수급에 대한 방법을 해결하셨어야 돼요. 지금 며칠 전에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 제가 받아봤고 금요일 날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게 급식사하고 급식 전체 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자예요, 거의. 알고 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휴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놓고 가야 되는 게 휴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휴가 사용은 본인이 필요할 때 하는 권리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본인이 휴가를 사용할 때 지금 할 수 있어요, 급식종사자들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인력풀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원활치가 않은 문제가 생겨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하여튼 저희가 지역 내에 여성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인력 담당하시는 쪽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협의해서 지금 답이 나왔어요? 가능합니까, 이거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인력 문제는 워낙 유동성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정선

권정선위원

유동성도 많지만 처음부터 대체인력을 인력풀이 소화하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급식의 문제점이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분이 오셔야 되는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 분은 아무나 그냥 남아도는 인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조리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제가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갖춰야 되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인력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휴가를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어쨌든 현장에서 휴가 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일부에서 좀 들렸고요. 대체적으로…….

정선

권정선위원

일부에서만 들려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가 가기가,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몇 %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근데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라는 게 교사들도 휴가를 쓸 수가 없거든요, 학기 중에는. 방학이나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교사는 대신할 수 없으니까 대체교사가 들어온다 해도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급식은 만약에 같은 조건이 된다면 식사 준비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가능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후에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국중범위원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원, 학부모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학교 자치는 이런 교육 3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교육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원은 각종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3주체의 1주체로서 학부모님들의 연수나 교육은 학생과 교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 학부모 교육 실시현황이라든가 향후계획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교육은 사실 학교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요,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교육청 단위에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지금 학부모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학부모 교육기관을 향후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중범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건 맞고요. 다만 본청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다자 간 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잘하는 학교 있어요. 근데 또 전혀 생각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이게 이재정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학교장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이고 이게 잘되면 잘되는 학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사례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국중범위원

그리고 경기혁신교육 보면 혁신교육1.0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모델을 창출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2.0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기조 형성을 하고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방송을 통해서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혁신 일반화, 다양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지원청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 학교가 지역과 함께해야 되고 교육지원청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또 마을활동가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이제는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행감을 주로 했었는데요, 경기혁신교육3.0의 핵심이 어쨌든 간에 마을교육 강화가 필요한 거고요. 마을교육의 중심에 있는 마을강사라든가 마을활동가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교육의 지평을 마을로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정말 말 그대로 온 마을이 학생을 돌보고 온 마을이 정말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과 정성을 쏟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또 꿈의학교 운영자라든가 꿈지기, 우리 사회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자발적 학습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경기꿈의학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역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경기꿈의학교의 운영진들하고 정담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각각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라든가 혹은 지금 포용할 수 있는 경기꿈의학교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락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확대해 나갈 의지는 갖고 계신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20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4만 1,288명이 신청을 했는데 3만 3,777명 그래서 82% 정도가 수강을 할 수 있었고요. 탈락학생 비율은 약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꿈의학교로 선정되는 비율도 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시군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 올해 예산이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는, 또 작년에 예산을 깎았던 그런 시군 지자체도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줘서 약 5억 이상 시군 지자체 예산이 증액돼서 그만큼 아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학습관의 온라인 학부모교육이 잘됐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평생교육학습관의 온라인강의는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저희 행감 한 것 보셨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국중범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지적하셨어요. 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복지과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과이고 평생교육학습과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고요. 경기교육도서관 이전계획 갖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이전계획이라기보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컨트롤타워에서 지금 경기도 남부청사가 매각이 될 경우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의 도서관 또 기록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쪽도 그 분과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의회랑 협의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당연히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기 컨트롤타워에 가서 검토할 때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결재 받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경기교육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 정책이나 혹은 평생교육 정책 같은 경우가 수립되거나 했을 때, 계획안이 나왔을 때 초창기부터 좀 의회와 협력하고 상임위랑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오후에 다시 이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꿈의학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또 요즘에 들어온 얘기는 가족이 전체 참여를 하고 있다, 꿈의학교 프로그램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만이 대세가 아니라 그런 어떠한 정비 또 관리감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좀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

박성훈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아마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10월 28일 날 개정을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교육행정위 소관된 내용은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지켜주시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 부분…….

성훈

박성훈위원

조례는 교기에서 하더라도 아니면 또 시행규칙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한테는 얘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 불찰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평생학습이랑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미래교육국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ㆍ감독, 도서관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ㆍ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 관련된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감독기관은 미래교육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기획ㆍ조정이라고 해 놨어요, 도서관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ㆍ조정. 지도ㆍ감독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러면 도서관 보면 “중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 협의ㆍ조정”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도서관의 지도ㆍ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도서관 지원ㆍ육성ㆍ기획ㆍ조정을 하니까 도서관의 지도ㆍ감독…….

성훈

박성훈위원

하는 곳은 어딥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저희…….

성훈

박성훈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장은 “나는 아니다. 나는 협의ㆍ조정할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교육국 도서관과에서는 “우리는 기획ㆍ조정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지도ㆍ감독한다는 소립니까? 아무도 지금 한다는 데가 없는데. 이거 개정 언제 하신 거죠? 도서관정책과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 3월……. 아니, 작년도 3월 1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때 할 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미비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제가 볼 때 “지도ㆍ감독”이라는 표현을 조금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도서관지원에 대한 육성ㆍ기획ㆍ조정 이런 쪽으로 해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조정은, 또 정책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근데 이게 법률인데 도서관 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지원에 대해서 기획ㆍ조정이라고 했지 도서관의 기획ㆍ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구를 보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획ㆍ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린 거죠. 도서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 만들면서 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수정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미래교육국 내용을 담으면서 이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버리는, 엄밀히 이 조례 문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도서관정책과는 지원ㆍ육성에 관한 것만 기획ㆍ조정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 미비점은 명확히 해야 된다. 왜냐? 저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중앙도서관 관장한테 물어봐도 “나는 아니다. 협의ㆍ조정만 하겠다.” 그리고 해당 과는 또 이게 직급이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중앙도서관, 이름이 “중앙”이잖아요.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도서관정책과랑 급수 차이가 있죠, 중앙도서관장이랑? 어떻게 되죠, 급수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은 4급이고요, 중앙도서관장님은 3급입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문제될 수도 있고 하여튼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물어볼 때도 서로 책임회피를 하니까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드리고요. 평생교육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관장님 와 계시죠?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관장님이 자료를 또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 평생교육 법률과 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과 법령 해석을 받아보겠다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하면 또 유리하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거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미래교육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건 지금 법률로 하고 있죠,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법률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거기 보면 평생교육,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평생교육을 얘기하냐면 행감 해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법률은 지키자. 법률 위반된 건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일단 보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항을 또 보시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학원 중에 평생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이라고,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교과교습학원에 대한 내용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딱 나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러면 교과교습학원에 있는 내용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일반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왜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진학지도, 뭐 독서 이런 것 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평생교육관장님, 평생교육학습관에 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도서관 이용객이 주로 누굽니까? 국장님, 아세요? 아시면 국장님이. 저도 가서 현장 봤어요. 봤더니 일반 도서관처럼 해서 학생들도 오고 학부모도 오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다 같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에? 독서실 도서, “유아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이건 평생학습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4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런데 그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보세요, 위에. 예를 들게요. 그 위에 보면 진학지도라고 돼 있죠? 진학상담 지도,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평생학습시설에서는.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 보시면 참고자료라고 된 태그 넘겨보세요. 3개 넘겨보면 학부모 온누리 2020년도 온라인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 오른쪽 태그에 참고자료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진학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아, 우리는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내용 쪽에 보면 법률에서 하지 말라는 것,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예능, 독서, 정보, 특수교육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내용 곳곳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런가 했는데 제가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 그때 표현을 학원을 대체하는 거라고 용어를 하셨어요,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님이 “이거 영어를 왜 가르치냐.” 하니까 “학원을 대체한다.”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학습관이 학원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지금 학원, 가정 사교육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왜 평생학습관이 학원으로 둔갑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하니까 “법률을 다시 해석해 보겠다.” 그래요. 아니, 이게 해석할 법률이 어딨습니까? 유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결국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맞는 거라고 굉장히, 그 법률이, 그러니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유리하게 본인들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해석할 여지도 없어요. 명문화된 거 왜 해석을 합니까? 명문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률에 따라, 저는 평생학습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에 맞게 교육청만의 평생학습이라는 걸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우리 평생학습기관,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해서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랑 짬뽕이 되고 지자체랑 중복이 되고 일반 사교육 시장과 중복이 되는 거 말고. 진짜 평생학습기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평생학습기관이 있거든요. 옛날 야학부터 시작해서 학교 못 다니거나 정규 못 뗐던 분들 나이 드셔서도 교육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이념에서 출발한 평생교육을 경기도교육청만의 색깔을 내는 어떤 걸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보지를 않고 용역이나 다른 사례를 참고로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자꾸 매년 지적되잖아요, 평생학습 관련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장님하고 해당 국장님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다음에 내년에 행감 할 때 또 지적이 안 나오게 계속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매년 지적 나와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노동의 권리를 지금 애써 찾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 급식종사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집행부에 꼭 이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소 행정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잠깐 보시고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불 한번 꺼주시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실 후드청소 외부전문업체 이용 확대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계속 떨어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수치들이고요. 지금도 안전검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지침에 의해서 사고 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저렇게 위험한 모습들로 강행이 되고 있고 특히 급식실 트렌치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미끄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계속 저 넘어짐, 미끄러짐 포함해서 저런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 사고의 20%~3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미끄러짐이나 재해에 대해서 안전하게끔 조치를 하도록 보건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휴가 같은 대체인력 제도도 휴가 사용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하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1 병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이런 산업재해 분포도를 보더라도 2015년 147건에서 2019년 기준 348건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안전하게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은 그런 강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업무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오로지 급식종사자들이 상황에 맞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중, 노동강도의 가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급식노동자들을 보면 산재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보면 조리 중 골절로 다친 손가락을 오래 방치해서 손가락에 변형이 오기도 하고요. 저렇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저런 상처를, 저런 상해와 재해를 입기도 합니다. 대부분 화상에 근접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급식준비를 하던 중에 회전국솥에 끓던 사골국물이 장화 속으로 들어와서, 저게 정말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휴식의 편리한 공간도 급식실 현대화사업 이런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런 열악한 환경들은 저렇게 1평도 안 되는 곳에서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이 휴식을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11시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급식과 원미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산의 적절한 정의로운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급식종사자분들의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분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인데요. 지금 보면 후드청소가 그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외부 전문업체를 2회 정도 각 단위학교에 사용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학교급식협력과장 원미란입니다. 지금 후드청소는 연 2회 저희가 외부 업체를 이용하도록 학교급식방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대상 교가 몇 %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저희가 560개 교가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후드상태에 따라서 판단하에 청소 횟수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2회 권장 100%에 도달하도록 강력하게 학교에서 단위 공문이나 협조를 통해서 업무지침에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꼭 이게 외부 업체 청소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청소계획을 세우셔서 후드청소 자체 청소를 2인 1조로 하는데 몇 %가 지금 현재 우리는 후드청소를 실시 안 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지금 자체 청소를 안 하는 학교가 86%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오븐을 많이 사용하고 조리할 때 직접 튀기는 그런 조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후드관 청소는 자체 청소를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85%면 1,899교인데 사실 이 부분도 한 번은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사실 매뉴얼에 없어도 다급하고 위생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하면 영양사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조리실무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한 안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156교는 후드청소를 2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사각지대다. 이것에 대한 안내를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앞으로 2회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강조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했던 논슬립 트렌치입니다. 이게 사실 미끄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논슬립 트렌치 설치 희망 교가 몇 교입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설치 희망 교가 지금 1,313교로 조사됐습니다.

황대호위원

굉장히 많은 수치죠. 미설치하고 거의 대등한 수치인데 이 부분 단위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슬립 트렌치하고 그때 얘기했던 기름 흡착 패드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법에도 관련한 미끄럼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 방금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중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나 여러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애벌세척기 관련해서도 수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74%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예산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화기기에 대해서는 오븐기라든가 자동세척기라든가 야채절단기는 대부분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애벌세척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 파악해 본 건 74%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능률적인 급식기구를 우선 확충하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있고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우리 급식종사자분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사실 이 열악한 허점과 상황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혹시 수원에 급식종사자가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수원에요?

황대호위원

1,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인력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명입니다. 화성오산은 1,300명의 종사자분이 계신데 대체인력은 24명입니다. 고양은 1,057분이 계신데 대체인력풀이 16명입니다. 전체 종사자 대비 인력풀 인원이 4.6%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건 지역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인력풀을 혁신적으로 많이 보강할 수 있게끔, 물론 퇴직자가 많았고 그 인력풀이 그대로 신규 채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고충도 있으셨지만 이 부분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향후에 지역인력센터를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황대호위원

최소한 20%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휴가를 쓰시는 분이 휴가대체자를 직접 구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범력 조회 같은 경우에도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휴가자들은 사실 휴가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구점이 많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성범력 경력 조회가 행정정보공동형 시스템에 요청을 해서 검증된 사람이면 3일이 안 걸려도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얻었거든요. 맞습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보 시스템 이용하셔서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병가는 계속, 18년 대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2.8일에서 3.6일이고 연차는 거의 늘어나는 비율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주시고 급식실 배치기준 또한 사실 공공기관 기준 100명에 맞춰서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학생배치율, 학생 인원 대비로 선정을 무분별로 하는 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을 약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급식 작업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병행급식하는 교가 지금 거의 200개 정도 되거든요. 3식도 200교 정도 되고 병행학교도 꽤 많기 때문에 이건 노동의 강도가 사실 학생 인원수로 규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저희가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 배치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배치기준 마련 당시에 사실 1인당 120명에서 15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116명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저희가 고등학교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개선해서 236명을 증원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인력상황을 봤을 때 증원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조리종사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기존에 사실 병행배식학교는 1명 더 많았었는데 사실 이게 소통의 부재로 일방적으로 1명이 많은 기준이 삭제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체인력비에서 이걸 단위학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장기 7일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저는 강력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대체인력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10일간의 대체인력비를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경우를 살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대체인력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지원가능합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마지막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급식 인건비 분리입니다. 이게 매년 감정노동사업처럼 이어졌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부담금 조율에 나서서 2022년에는, 2021년에 준비를 해서 2022년에는 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걸 궁극적으로 정말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도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강력한 의지로 이건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인건비 분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요. 경기도청이나 31개 시군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식품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2022년에는 인건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하여튼 조례 개정이든 예산 수반이든 모든 노력을 의회가 협조할 테니까 이 부분 나서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열악한 급식노동자 환경도 봤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과장님 오셔서 주야 없이 매번 밤새우시면서 체중이 5㎏, 6㎏ 빠져가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봤는데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과장님,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육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학교도서관 11곳이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20개 시상에서 11개나 수상을 했네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수상 전체를 학교도서관에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대상을 차지한 시흥 소래고의 NIE 아침 독서법 이건 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들이 학교도서관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되게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어요. 첫째, 전체 도서관이 직급이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둘째, 도서관 관장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면적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책이 지금 도서관정책과장님이 4급이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 3급 관장님들하고 정책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아예 용역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을 때 도서관의 역할과 지금 중간중간 바뀌어 가는데 역할이 일반 시군에서 지은 도서관 역할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규모도 엄청 다를 뿐더러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도 완전히 달라요. 그 내용 좀 검토해 보시고 도서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일단 교육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일차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학교에 녹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직제가 사실은 불합리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도서와 관련된 전문직이 전체적으로 자기네 의견을 내가지고 녹여내기가 지금 구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교육연구원 있잖아요. 교육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내일까지 마감인데 특성화고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현재까지 나타난 충원율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게 1.01 대 1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졸업 후에 취업률 자체가 아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과목을 더 현실에 맞게 바꾸든지 그리고 아예 도제교육을 도입해 가지고 기업 자체에서 와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일정 부분의 인력을 뽑는 조건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들을 그동안 시도해 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 학교에 가면 적어도 대학교까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죠. 아무리 홍보해도 이거 소용이 없어요. 취업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안 되면 계속해서 특성화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랑 경쟁이 안 돼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취업약정제도라는 건데요.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LH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노력들이…….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건축에 도배를 원하는 아이들을 직접 매칭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전문가한테 배우는 그런 과정까지도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촘촘하게 아이들 맞춤형으로 기획이 될 때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하고도 연계하면 좋아요. GH도 연계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청 산하기관하고 연계하면 훨씬 쉽죠. 그런데 노력이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사실 지역별로 그런 산업체, 산학협의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실적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특목고가 향후 일반고로 바뀌게 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어요? 특목고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만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특목고에 대한 건 제가 그쪽에 대해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특목고가 일반고로…….

수문

배수문위원

내년 언제 전환되는 건지에 맞춰서 어떻게 미래교육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저희 담당국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올해 꾸러미사업 하셨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계약재배 농가들이 얼마만큼 힘든지 지금 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얼마만큼 지원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채, 계약물량의 몇 %를 구입해 줬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어떤…….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 계약농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이거 납품을 했잖아요. 처음에 계약한 것의 몇 %나 보전이 됐냐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수문

배수문위원

아, 그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거기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 담당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가 되어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초등학교 급식비가 중학교 급식비보다 더 높은 거 아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당연히 중학생들이 급식량이 많은데. 이거 분리하셔 가지고 단가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 사이즈별로 자, 이런 거예요. 학교가 아이들이 얼마 없으면 단가 당연히 높아지죠. 이런 것들 편차 적용을 좀 더 하셔야 된다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분리시켜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이 경기도청과 31개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 이후에 분담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수문

배수문위원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겠지만 협의를 계속 이끌어내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의 예산들이 편성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현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급식탄력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자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 급식 질을 높이고 싶다는 학교가 생각보다 있어요. 부모님들이 점심, 저녁을 아예 다 먹고 오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가방에다 계속 싸줄 수가 없으니까 이 급식에 우리가 일부 부담할 테니까 이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협의해 보셨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 문제는 석식문제와 관련, 특히 고등학교 석식문제와 관련해서 이의가 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일단 중식입니다. 석식과 관련해서는…….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중식인데 중식에도, 부모님들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수익자부담으로 하루에 한 300원이라도 좀 더 나은 거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가요, 아예?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로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형평성…….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 형평성은, 일단 지급돼 가지고 기본에서는 형평성이 맞죠? 근데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것조차 아예 막아놓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무상교복도 마찬가지고 그건 좀 제한시켜 놓고 있긴 한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운영지원과 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북부청사의 평화의 숲 조성이 끝났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잘 식재되고 잘 자라고 있나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금년도가 첫해가 되는데 이게 사실 하자보수가 2년간인데 이번에…….

수문

배수문위원

원래 조경은 원래 계약보다 한 20% 정도 더 식재를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이번에 41주가 사실상 하자보수로 해서 교체보수를 하였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신규 학교마다 학교 숲을 만든다고 하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학교 숲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여기서 담당 안 하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저희 청사만 관장하고 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청사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 숲은…….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북부교육청 청사에 평화의 숲을 조성했는데 첫째는 광장 내에 있는 출입구 지금 안 쓰고 있죠, 아예? 정문.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거 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보기는 좋을 거 같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숲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숲을 조성할 때 있었던 일부 노하우들 아니면 식재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학교 숲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작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분야의 수요가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미래교육국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와 실질적으로 꿈의학교와 꿈의대학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우선 저희가 미래학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의 학습 주도성이 강화돼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입형으로 하는 수업의 형태가 많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융복합 통합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공간도 정말 어느 건축자가 “교도소 같다.”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뭔가 다변화하고 창의적인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좋은 말씀은 다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급변하는 이런 시대의 요구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와 전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교육과정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협력국장님께서는 사실 단체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지금 공교육에서 어쨌든 교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책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크레타 툰베리라고 다 아시죠? 그 어린아이 8살 되던 해에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듣고 난 뒤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학생이 15살 되던 해에 2018년도 스웨덴의 폭염과 산불을 겪으면서 툰베리는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촉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소한 꿈의학교에서 이 툰베리 같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성을 학습하는 이런 꿈의학교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나 다양한 어젠다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 툰베리 같은 학생의 용기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꿈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또 자기가 어떤 꿈의학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사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런 리더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최소한 노벨문학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기초과학이나 아까 특성화고도 얘기했지만 뿌리학문들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꿈의학교에서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공모 분야의 다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로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게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명칭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주시기를, 그리고 그거 역시도 공모방식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끔, 미래시대에 맞게끔 바꿔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 복지관 그건 어느 담당인가요? 지금 운영지원과인가요? 여기 담당 아닌가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경기도교육종합복지관은 어느 담당,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복지관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복지관은 따로. 지금 특성화고의 실습생들이 아까 교육과정이나 이후의 취업문제 많이 했는데 결국은 취업문제로 이어지는 건 실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습을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습 형태가 어떤가요, 지금 현황이?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실습 이런 게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맞춤형으로 아이들의 실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습 참여율이 작년보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코로나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실습률을 높여서 실습 때도 말 그대로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과거에 자살도 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왕따도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습과정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래야 저는 특성화고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습과정이 다른 데와는 다르게 보다 더 현실화시키고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문제라든지 사회에 첫발을 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려고 하는 것은,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미래세대, 지금 막 사회로 나가기 직전인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 존중, 노동에 대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가치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철학이…….

옥분

박옥분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좀 많이 기반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아서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은 많이 시키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것도 의무적으로 연간 2시간 하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2시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현장으로 나가는…….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2시간 갖고는 안 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런데 도제교육으로 나가는, 현장실습 나가는 그런 아이들은 12시간 정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이 실습기간이 아이들의 터닝 포인트도 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저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좀 하고 또 수요처도 적극적으로 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발굴하고.

옥분

박옥분위원

그 업체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도나 국가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데를 세금 혜택을 주든지 하는 방안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보충으로요, LH공사니 CGV니 중소기업연합회니 세무사협회 이런 곳과 꾸준히 저희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매칭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이 없어지고 이제 무상급식이 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금액이 다양하고 질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되니까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옥분

박옥분위원

금액은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금액은 표준적으로 식품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게 지금 합산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식품비 확보에 저희가 조금 더 주력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작업을 통해서 안정적 식품비 확보에 대해서 일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무상급식 때문에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질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공성 차원에서, 공적 영역 차원에서 더 고민해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개가 되는데요, 이분들 학교 급식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인가된 대안학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2021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죄송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2021년부터.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21년부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산 해여림유치원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 향후 치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6월 달에 체온이 38.6℃로 올라가고 혈변을 보인 아이는 콩팥 기능이 망가져 투석까지 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완치가 됐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 중요한 고비는 넘겼고요, 마무리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성장기 과정에 햄버거병 완치판정을 받으면 향후에 다시 걸리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나 또는 콩팥 기능이 망가진 게 회복이 됩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회복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가 중요한데 유치원 때야 뭐 교육청이 하면 되는데 초ㆍ중ㆍ고, 대학, 사회생활을 봤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상록구 보건소에서 지금 추적ㆍ관찰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급식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저희도 이런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고 있지만 현행법상은 지자체가 이 관리와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학교급식법이 2020년 1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이 변경되는 과정인데 지난주 11월 3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은 이 대통령령 시행령 입법예고죠? 의견을 제출한 게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여름철쯤에 알았고 그때부터 유치원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TF를 지금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들을 받아서 일단 유치원 시행령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제안한 적 있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영양교사 배치와 급식시설설비의 문제인데 영양교사 배치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영양교사 문제는 유아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배치해서 하고 지금 입법예고가 조금 나온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영양교사 배치는 200인 이상은 단독고용, 100인에서 200인 미만은 2개 이내 유치원 공동관리, 100인 미만의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원아당 명으로 다 정리를 하셨는데 50명 미만 유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50명 이하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가 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50명 미만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50명 미만 유치원은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도 유아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보고 50명 미만이라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예산 확보를, 그러니까 이번 21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나요, 아니면 설립자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시행령 초안들이 나왔는데요. 현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은 학교급식으로 들어오는, 저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흡한데 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유치원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법에는 지금, 학교급식법 경비부담 8조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8조1항에. 또한 4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은 초등…….

준모

성준모위원

방금 국장님이 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 얘기하시고, 이 각급 학교에는 유치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어쨌든 법령의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의 급식시설 개선이 현실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어렵습니다. 유치원 내부의 구조 변경을 하기에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 조사는 다 했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대상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한 980개 정도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980개에 조사는 다 했는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기본적인 조사는 저희가 했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기존에 유예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은 몇 개예요? 설비가 돼 있는 기존 유치원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9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950개는 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현행 유지되고 있는 유치원은 진행하고 나머지 한 40, 30여 개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30여 개도 폐원하고 이렇게 좀 학생 수가 아주 한두 명이고 거의 뭐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30일 이전에는 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유예해 주는 걸로 교육부가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설 안의 위생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저희가 해서 일부는 아마 유치원 원장님의 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1월 30일 이후에 가서 할 겁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1월 30일 이후에, 법 적용된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여기에 대한, 사립유치원 급식과 관련된 그런 대책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정확히 작성된 문서가 있으면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미래교육국장님, 꿈의대학이 지금 현재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시작한…….

승희

전승희위원

네, 시작한 지. 시행한 지.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시작한 지가…….

승희

전승희위원

한 3~4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18년……. 18, 19, 20, 네.

승희

전승희위원

18, 19, 20년 이렇게 된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2020년도에 강좌가 총 95개입니다. 대학이 95개 그리고 기관이 2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좌는 1,065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이 약 50…….

승희

전승희위원

2019년도에는 39억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도청하고 저희가 합쳐서 약 67억 정도 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얼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67억.

승희

전승희위원

67억. 많이 늘었죠. 여기 2019년도에는 다 해서 61억이었습니다. 강사비가 39억이었습니다. 지금 각 기관별로 또 대학별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강좌당…….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일단 방문형은요…….

승희

전승희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학교별로 다 다르고 약간 강좌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더 간 것 같기는 해요, 꼭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런 유형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방문형은, 방문형에도 일반형과 실습형이 있고요. 일반형은 강좌당 260만 원 정도요. 그다음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건 290만 원 정도요. 그다음에 거점형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하는. 일반형은 246만 원이고 실습형은 또 280만 원이요.

승희

전승희위원

강좌당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이런 식으로. 온라인은 또 229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승희

전승희위원

그게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도 있고 그러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이 유형은 같습니다. 방문형과 거점형과 온라인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을 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각 대학별로 얼마의 예산이 가는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각 대학별로 내려가면 이 예산을 누가 관리를 하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대학 자체에서 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대학 자체에서 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나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대학 자체에서 일단 강사비는 60% 그다음에 운영비를 40% 쓰게 돼 있는데요. 운영하고 난 뒤에 그 예산…….

승희

전승희위원

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내려가는 거.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강사비로는 약 한…….

승희

전승희위원

강사비가 한 60%?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64% 정도.

승희

전승희위원

64%.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평균 64% 정도…….

승희

전승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할 거고요, 그렇죠? 그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 간식비도 있고 차량비도 있고 수업하는 곳의 임차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근데 본 위원…….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각 대학마다 사업비 대비 강사비 총액을 받았습니다. 꿈의대학 그건데 이게 보이시려나? 자, 저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색칠해 놓은 데가 어떤 데냐 하면 강사비가 50% 미만인 데입니다. 어떻게 저런 데는 50% 미만일까요? 확인하셨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50% 미만인 데도 있고요, 학교 내부규정상 강사비를 안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좀 다양하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학교 자체규정으로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기준만 강사비를 60% 정도, 운영비를 40% 정도 쓰게 할 뿐이지 그 안에서, 심지어 기관 자체에서 그냥 다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을 안 받고요.

승희

전승희위원

저기 보면 강남대를 한번 보셔요. 강남대 보면 강좌 수가 77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이고 강사비가 1억밖에 안 나갔어요. 50% 미만입니다. 근데 인하대를 보시면, 거기 인하대 보이시죠? 인하대를 보면 거기도 78명입니다. 예산이 1억 9,000인데 여기는 강사비가 1억 4,000이 나갔어요. 같은 수의, 같은 수준의 그런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사비가 차이가 날 수 있죠? 도대체 그러면 강남대에서는 그 남은 예산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확인하셨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강사도 학교별로 강사가 몇 명인가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급에 따라서 뭐…….

승희

전승희위원

강사요,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강사비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하는…….

승희

전승희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제가 받았습니다. 평균 강사비가 210만 원이에요. 2019년도에는 169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강사비가 85만 원, 최고 강사비가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운영비 차이가 난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사안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국장님, 자세히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꿈의학교 지원단. 거기에서 회계 관리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정확하게 합니다, 거기는. 수업 끝나면 바로 올려서, 2019년도부터 회계관리시스템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꿈의대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 같은 경우도…….

승희

전승희위원

그냥 예산 통으로 줘버리고 “대학에서 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지금 끝내버리시는 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최종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정산보고를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보고만 받고 땡 아니에요? 이거 잘못 쓰이는 거 혹시 발견하신 적 있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부실한 어떤 회계처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혹시 발견하신 적 있어요, 부실한 회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은 그런 대학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하고요. 아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학도 뭐 강사가 전임강사라든가…….

승희

전승희위원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세요, 국장님. 꿈의대학도. 이거 한두 푼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꿈의대학이 만들어진 취지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말씀해 보시겠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대학에 가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 진로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하고요. 또 거기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중도에서 포기도 하면서 또…….

승희

전승희위원

꿈의대학이 만들어진 게 각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꿈의대학이 학생들의 진로지도 차원에서 그리고 기자재가 완벽하게 갖춰진 대학의 교육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고자,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대학이 많이 있는 도시는 괜찮아요. 대학이 없는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대학이 없는 데는 좀 최소, 충족인원을 갖다가 수강인원을 좀 낮춘다든가 해 가지고 기회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예를 들어 북부지역 같은…….

승희

전승희위원

방문형이 아니라 거점형으로 하고 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거점형.

승희

전승희위원

거의 농촌지역은 거점형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점형은 만족도가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문형보다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배제되는 거잖아요. 실은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정규 교육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학원에서도 많이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의대학마저도 시골에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한테 공평한 그런 교육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정혜진 장학사는 참고인으로 참석하고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과 한대군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및 참석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까?

근식

유근식위원

네, 귀가시켜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그럼 참고인 및 참석자는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역돌봄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끼니 해결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커져 결식아동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국 결식아동 수는 29만 9,506명이었습니다. 2019년 1년 집계된 결식아동이 33만 14명인데 올해 8월 기준이면 이미 지난해의 90%를 넘어선 것입니다. 결식아동 수는 2016년, 2017년, 2018년 조금씩 감소해 왔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결식아동들의 식사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학교와 지역센터의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배달도시락을 먹거나 아동급식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인스턴트식품을 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14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잘 보셨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아이들만 지원하고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2만 1,653명 정도 되네요. 2018년에 단가를 올려서 지원단가도 6,000원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영상의 주요내용은 과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 본 위원은 아마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파악하기도 힘들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 인터넷 댓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많은 원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겠죠. 어찌 됐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교육협력국장님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먹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겨울 되면 난방도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법 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할 거며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먼저 저 영상 보면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어른, 기성세대이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7~8위라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직자이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책임유무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드리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중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자체랑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고 꼼꼼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굶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여기 포함된 아이들 말고 이 밖의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라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치렀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당초 선발인원 849명 중에서 최종 선발은 846명을 했는데 한 3명 정도 줄었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다른 부분은 다 대동소이하게 늘었는데 학교 공사가 많은데, 더 증원해야 되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당초 42명에서 27명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러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기술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식

유근식위원

네, 경채, 경력채용.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기술직공무원은 원래 당초의 선발계획은 90명을 선발계획으로 시험을 치렀는데요. 75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과락으로 인한 미달이 돼서 미달로 인해서 덜 뽑게 됐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시설 42명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 42명 채용인데 27명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나오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경력 고졸시험이…….

근식

유근식위원

고졸 말고요. 고졸은 24명인데 25명으로 됐고요. 그 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시설은 총 90명 선발로 했는데 75명이 선발됐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여기 자료는 그러면 틀린 건가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 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선발예정 인원은 42명인데 최종 선발인원은 27명이이에요. 학교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술직, 시설직 기사들이, 그 직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모집인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시설에 있어서는 거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아니, 숫자가 잘못됐다라면 이거 자료를 전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공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기술직이 지금…….

근식

유근식위원

여기 아까 90명, 90명 그러는데 당초 시설직에는 보면 42명이에요.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는 겁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기술직이 총체적으로 90명 선발에 75명이 됐는데요.

근식

유근식위원

기술직이 그러면 공업, 전산 해 가지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기술직이 어느 어느 거예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기술직이 공개경쟁시험이 있고 또 경력경쟁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경채 고졸 해 가지고 괄호 했잖아요, 그건 24명인데. 고졸로 해 가지고 경력직이고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이번에는 경력직 경채는 안 했고요.

근식

유근식위원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이건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같이 돌려주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우리 교육청 서울사무소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도의원들이 이용한 횟수가 있습니까? 몇 회나 되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서울사무소에 도의원님들은 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써서 통계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도의원님들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기록이 없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도의원님들도 오신 적이 있는데요. 업무협의 차 경기도의원님들…….

근식

유근식위원

거기 어차피 의원님들의 국회 협력 차원에서 사무실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특성화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성화 살리는 활성화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화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식

유근식위원

매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같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이스터고를 빼고 몇 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족 미달 사태예요. 지금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원서접수를 했는데 미달 사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우선 저희가 볼 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매년마다 반복됩니다만 학생 수가 8,633명이나 감소를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모집이 있는데 적극 공고를 해서…….

근식

유근식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면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중3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직업계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홍보로는 온라인 박람회라든가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또 광고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버스 같은 데도 게시…….

근식

유근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도식적인 거고요. 문제는 학부모님들 인식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으면 오히려 학교 명예가, 위상이 실추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분들,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선생님들 간담회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우리가 리플릿 같은 홍보자료도 심지어 다문화 학생들 용으로 6개 나라 언어로 제작할 정도였고요. 또 경기도는 특별하게 취업전문교사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취업을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근식

유근식위원

국장님, 학교별로 취업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 취업전담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학생들 상담도 있고 대외적인 상담도 있어야죠. 취업전담교사가 이원화될 필요가 있는데 없는 데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서 예를 들어서 회사 방문도 하고 대외적인 비즈니스도 하고 구인정보도 얻고 그거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체 구인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고 인사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학생들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은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근본적으로 취업전담교사가 부족하고 아예 배치도 안 된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한 학교에 2명 해 가지고 교내ㆍ교외 그렇게…….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취업전문교사는 저희가 취업전담관제도는 폐지하고 올해부터 취업전담교사로 해서 사실 밀착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취업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또 관내 경기도 내 학교들을 갖다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취업전담교사들이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처리비용도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처리량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고 있어요, 줄고 있기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은 해마다 더 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건 일단 수거비용이 인상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특히…….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말이 좀 뭐하기는 하지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냐. 단가가. 학교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들쑥날쑥이에요, 자기들 받고 싶은 대로. 그러니 비용이 줄겠습니까? 도대체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어떤 관리감독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음식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하시는 게 지금 없으시죠, 교육청 자체에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로서는…….

안광률위원

그냥 예산 내려주면 끝이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 쓰레기 잔반 수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주력 정책 중의 하나로 쓰레기를, 잔반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라고 해서 TF도 구성해서 만들고 또…….

안광률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잔반 양은 줄었다니까요. 근데 처리비용은 왜 늘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처리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가 2018년 대비 21.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잔반 수거가 해당 지자체…….

안광률위원

자, 21.7% 상승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처리비용이 어느 학교는 140억, 어느 학교는 300억이에요. 뭐 말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광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돈만 내려줬지 지금 관리감독에 대한 건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경기도청하고 31개 시군 지자체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가문제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국장님, 이거 시군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들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 민간에서 하는데요. 잔반 수거 경쟁업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좀 한계적인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광률위원

왜 시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처리,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왜 이용을 안 하냐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에 200원, 300원 이렇게 하는 게 지자체 음식물쓰레기는 ㎏에 50원에서 80원이에요. 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안광률위원

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들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적정규모 이하 쓰레기, 잔반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 업체랑 하고 있고요. 좀 대규모로 발생하는 데는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하고 협의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시는 거잖아.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1년에 100억이에요, 100억. 교육청이 “돈 없다.”, “돈 없다.”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줄이려고 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늘어나는 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 급식에 대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급식 질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급식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물론 그것도 요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파악했을 때는 학생들의 선호도 있는 음식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밸런스 있는 영양식하고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국과 관련되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의 표준적인 음식의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전처리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전처리 쓰레기는, 어차피 전부 다 요즘에 급식이 전처리돼서 들어오는데 무슨 전처리가 많이 나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국물을 만들면…….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건비 분리에 대한 걸 논의를 하고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교육청의 의지는 2022년도에는 하겠다라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정책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 그러니까 어쨌든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 문제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수도 하시고 하시는데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네요, 작년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급식 관련된 게 좀 줄어서 올해 하반기에…….

안광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학부모, 학생 같이 다 참여했다라는 게 더 고무적이고요. 똑같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선호도가 틀리죠? 급식에 대한 선호도가 틀리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러면 어떤 음식 페스티벌을 통해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학생 주도형 콘테스트라든가 또 아니면 영양교사ㆍ영양사님들의 콘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선호에 맞는 어떤 음식 개발들을 해서 그거를 각 학교가 공유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급식도 어쨌든 수요자는 학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급식을 하면서, 메뉴를 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선호도를 조사하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선호도는 2년에 한 번씩 조사…….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1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선호도 조사가 저는 더 짧아야 된다고 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 본 위원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랍스터 선생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잘 알고 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쨌든 적은 급식비를 줄여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

충분히 우리 학교현장에서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급식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되어진 프로그램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식단 짤 때 아이들,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대충 한 50~60%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높이고 해서 건강식이기는 하지만 기호도도 맞고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운이나 분위기나 환경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영양교사, 우리가 참 이상한 제도들이 많아요.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소관 밖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일단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고은정위원

경기미래학교 시범운영 관련해서 연구학교 한 군데하고 선도학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일단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경기미래학교 몇 군데나 신청을 하셨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경기미래학교의 모델은 저희가 한 6개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시범학교들도 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근데 신청을 얼마나 했었냐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 미래학교를 이때 당시 어떤 미래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학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받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겠는데요. 미래학교라는 어떤 보편적인 상을 가지고 다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미래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교육하고 생태 숲 교육과정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상에 보면 해리포터 교육과정 그다음에 생태 숲 미래학교 교육과정을 위탁 연구해서 10월까지 이걸 개발해서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이루어져서 제대로 올해 운영됐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먼저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부지문제, 학교 선정문제로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지금 부지, 아직 학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폐교가 될 예정인 학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생태 숲 학교는 지금 한 4개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기후라든가 생태교육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들을 선도연구학교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800만 원. 저는 근데 이 6,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미래학교를 추진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저는, 교육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이런 사업들이?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이 중에 어떤 거는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거는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정책기획관의 연구용역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생태 숲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약간 이런 류의 사업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찾아보셨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은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특성화고도 그렇고요, 경기도교육청 사업들을 볼 때 그냥 경기도교육청 자체에 대한, 교육연구원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들을 좀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하면 아까 앞서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특성화고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런, 사실은 이제 취업률하고 결정적으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과정 개편 이런 부분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 보면 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일자리재단, 나노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인력이나 산업분포도가 분석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이런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어떤 A특성화고가 있다면 그 특성화고에 적합한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산업군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면, 기업은 결국은 양질의 어떤 숙련된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부합해서 이런 통계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육과정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이루어간다라면 저는 이 특성화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체험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연계돼서 훨씬 저비용 고효율적인,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런 노력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 중의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산 세교지구의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같은 사례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산과 인근한 화성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산업체를 기반으로 해 갖고 오산시에서 추구하는 스마트, IT, AI 기반 교육도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교육과정이 각 지역 산업체로 확장되는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시도하는 거는 지금의 문제고요.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의 이런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도 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협력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그냥 매번 홍보와 인식문제 그다음에 취업률 저조하다, 입학률 저조하다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 같이 하셔서, 공공기관들 이용하셔서 앞으로 그런 개선방향을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로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2020년에 거의 50% 이상 삭감됐고 내년에는 예산이 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진로교육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 긴축재정 이런 것으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청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또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가뜩이나 지금 지자체에, 거의 1 대 9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1 대 9인데 지자체 예산은 뭐 그렇다 치지만 교육청 자체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사실 이 진로교육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진로교육을 통한 진학까지 그리고 직업까지 이게 연계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한 구석에서, 한 부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진로교육을 제대로 된 맞춤형 진로설계교육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하고 그 진로를 통해서 진학, 진학 이후에 직업까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현황이나 사업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점점 감소되고 예산이 줄어들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더더군다나 지금 각 학교에 진로체험교사 한 명이 전 학년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고은정위원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어떻게 지역연계에 진로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거기다 진로체험지원단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은 구성돼 있지만 그나마 체험지원단의 역할이 진로교사의 체험처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로체험단에 대한 예산 지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입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저희가 두 군데 구축이 돼 있고요. 근본적으로 진로중심,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사실은 진로와 직업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에서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잘 활성화된 그런 학교들이 사실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자기 교과에서 어떤 진로가 개척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아이들한테 모든 교과에서 교과시간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적인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거 외에도 이제 창체 중에 진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예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요. 그런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체험교사 혼자서 진로체험단 몇 명 그리고 체험처도 없는 상황, 거기다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상적인 진로체험교육이 이루어질지 저는 좀 그게 의문스럽고요. 일단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추가질의죠? 본질의 다 끝나신 거고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위원님당 5분씩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권정선위원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제가 본질의 할 때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의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담당과장님이신지 잠깐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 평소 때에는 5시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방학 때 2시 반까지 하는 곳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저도 점심 때 확인한 결과 아까 그 자료가 아마 방학 때를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로 됐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학 때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님이 대부분 직장 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직장 맘은 출근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방학 때 2시 반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은 애들 누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아이들끼리 라면 끓이고 하다가 이렇게 화상이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방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등돌봄을 하는데. 방학 때 봐주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돌볼 보호자가 없을 때 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는데 방학 때 2시 반까지 하는 거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다른 데 다 조사해 봤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대부분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공개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데 경기도만 대부분 2시 반까지, 아침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돌봄이 워낙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판단…….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학교장 중심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방학 때는 그러면 아이들 학부모들 직장 가고 그랬는데 2시 반에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건 여러 타 시도의 그런 상황과 이런 걸 고려해서 한번…….

정선

권정선위원

고려 지금 다 했잖아요. 타 시도에는 5시까지 한다는데, 방학이나 일반 학기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데 경기도만 왜 방학 때 2시 반까지 해요?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경기도만 계속 방학 때는 2시 반까지 하고 아이들 돌려보낼 겁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거 검토돼서 적어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차이 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직장을 가요? 엄마들이 매번 그러면 2시 반까지만 하고 오면 됩니까? 초등돌봄교실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취지를 이해 못 하십니까? 거기에 맞게 이행하십시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영양교사 담당 관련해서는 어느 쪽인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산업안전법이 19년도에 개정되면서 학교의 영양교사들에게 관리감독자 지정 혹시 하셨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행정국 소관입니까, 이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영양교사인데도 이게 급식 관련하고 상관이 없고 행정국 소관이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보건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거 관련해서 관리감독권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행정국 소관의 업무…….

정선

권정선위원

행정국 소관인데 어쨌든 영양업무든 조리사업무는 급식하고 관련이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급식에…….

정선

권정선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이 영양교사들이 조리업무나 영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조리실 내에 어쨌든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그 조리실을 책임지고 있고 조리실에 관련된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관리가 아니라 영양사는 영양에 대해서 하는 거고 조리사는 조리업무를 하는 거고 다 자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다가, 왜 영양사가 조리사보다 위라고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학교장이 해야 되고 이거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총괄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거고요. 학교장이 예를 들자면 조리실뿐만이 아니라 환경미화라든지 시설종사원까지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이번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노동자 전체 적용대상이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리실 관련된 것은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정선

권정선위원

근데 그거는 학교 측에서 쉽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영양사들이 총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죠? 조리업무를 다 관리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영양사는 원래 영양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 취지가 조리실 같으면 조리실 내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게 있으니까…….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왜 그거를 근데 영양사가 해요? 조리사도 있고 다 똑같은 자격증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특별히 업무를 두 가지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행정국 소속이라고 했으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나 영양교사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 업무분장에서 조리실과 이 급식파트와 관련된 것은 영양교사가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는 학교 측에서 판단하는 거지 법적으로 영양사가 조리실을 다 감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렇죠,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어쨌든 뭐 거기 소속이 아니고 행정, 저는 이게 급식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이게 행정국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나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했는데 농가 관련해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계약재배했던 농가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보상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 계약재배는 경기도청의 친환경연구센터인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요, 농업진흥원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계약재배된 것을 사는 일종의 소비자,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재배 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청이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계약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생산비와 관련돼서 보상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아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어쨌든 꾸러미도 그렇고 급식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단 급식종사자, 아까 휴무 시 대체인력 수급현황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님도 특별하게 복장도 하고 오셔서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급식종사자 휴무 시 대체인력 수급현황 관련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시네. 휴가 갈 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대체근무자를 해 놓고 가지 않으면 휴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인력풀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급식이 어쨌든 인원에 맞게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팀플레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숙련된 조리사나 조리종사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력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오시는, 하루 일당으로 식당처럼 금방 왔다 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좀 꺼립니다. 왜인가 하면…….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숙련되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그냥 하루 어쩌다 다른 데 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렇죠. 그래서 많지가…….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과 경력이나 이런 게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대체잖아요. 하루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기본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까다롭게 저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의 급식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들어오는 분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인력…….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 근무하는 사람도 그런 조건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잉여인력을…….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잉여인력을 학교에서 그 정도 여력을 갖춘 사람을 놔두고 정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급식종사자들 휴가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학 중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 학기 중에 근무하시는 방중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교사처럼 방학 때는 놀아요. 그러니까 방중에는 어쨌든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휴가는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일이 있을 때 쓰는 건데 방학 중에만 모든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휴가를 방학 중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숙련된 조리사를 원한다면 학교에서 잉여의, 그냥 대체가 가능한 사람을 한 사람쯤은 예비해 놓지 않으면 이건 저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풀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조리종사원이 1만 3,000명, 대체인력풀이 약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더 늘리는 부분을 지역별 여성인력센터나 지자체나 그리고 혹시 급식과 관련돼서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포함해서 인력풀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추가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충질의를 5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금 거의 12분을 사용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꿈의학교…….

안광률부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 얘기하실 거면, 여기서 무슨 간담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안 보이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0년 경기꿈의학교 지역별 선정률입니다. 가평은 찾꿈이 92%, 만꿈 100%, 전체적으로 선정률은 96%이고요. 21번에 있는 양평은 찾꿈이 29%, 만꿈이 57%, 전체가 37%입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찾꿈의 평균 선정률인 55% 미만인 지역들이고요, 만꿈은 선정률 89%에 미달하는 곳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미달되는 곳을 색칠해 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별 선정률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단순 수치로 질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2020년 지역별 선정률을 비교해서 선정률이 낮은 곳은,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52교에서 응모를 했는데 선정된 곳은 15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9%죠.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또 마을활동가들의 열정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정률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만꿈 같은 경우도 선정률 자체가 57%면 반은 되고 반은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로 혹은 다른 이유로 해서 선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이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생이라는 이름의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가 돼 가지고 기획해서 응모를 하더라도 왜곡된 시각 또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청했을 때 평가기준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학습시켜서 함께 협의해서 조금 더 좋은 기획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 지역별 선정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예산도 잘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요구가 큰 지역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게 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공모 많이 했다가 또 어떤 해에는 공모 적게 했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1년도에는 지금보다 좋은 선정률, 골고루 반영된 선정률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낮은 이유 이런 것은 시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어떤 금액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꿈의학교가 있고 그래서, 재원별로 꿈의학교가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2020년부터는 전체 지자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경기꿈의학교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마을활동가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응모율이 높을 거라는 판단하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평생교육복지과하고 평생교육학습관하고 업무 협의했던 진행상황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진한 것은, 자료를 보셔서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질타를 했고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개선방안을 주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내년도에는 특히나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지원 문제 또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환해야 돼요. 아까 박성훈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법령 위반이라고. 법령 위반인 거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건 올해보다 내년이 좋으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면 행감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다 돌아다니면서도 했는데요.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평생교육하고 도서관정책과 관련돼서는 다 똑같아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다 똑같아요. 그냥 문해교육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관이 지정돼 있는 곳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학원 관리하는 걸로 끝나요. 학원 관리만 잔뜩 써놨어요. 그러니까 학원 관리하는 것이 평생교육복지과가 해야 될 주요업무 중의 하나겠지만 그것이 대다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남다른 분이시니까 그분 교육철학에 맞게끔 우리 평생교육과 그리고 도서관정책에 전향적인, 발전적인 정책방향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 외에도 지금 할 말씀은 좀 많아요. 이 도서관정책에 관련돼서 점자책이 없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점자책.

국중범위원

보유가 0건이에요, 0건. 그것도 내년에는 0건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훈

박성훈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급식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돼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하고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랑 같이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학교급식협력과장 원미란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따로,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방법이요, 네. 저희가 작년에, 보통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조리교의 5% 정도를 선정해서 2019년도에는 120교 1만 4,286명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5%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학생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학생, 학부모, 교사 아마 이렇게 할 텐데요.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학생, 학부모, 학생이 50%, 나머지는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교직원까지 하죠?

미란

원미란교육협력국학교급식협력과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만족도 제가 학생들만 따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셨는데 어떤 얘기드리고 싶냐면 이 만족도 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된다. 설문조사라는 것 자체가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저한테 저번에 제출된 자료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합쳐서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에는,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설문조사였던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가. 그래서 현상을 제대로 봐야, 실제 현장에서의 학교급식의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조사인데 그게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넘어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 만족도 조사를 범위도 더 넓히고 학생들을 따로 한다든지 뭔가 현장에서 제대로 피드백을 밟을 수 있는 설문조사가,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만족도 조사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경기도가 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으로 인구유입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도 많이 학생, 학부모들이 전학도 하고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학교급식 관련돼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자꾸 비교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또 다른 지방에서 경기도로 왔는데 학교급식이 굉장히 좋더라 평가가 저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얘기드리고요. 그동안 학교급식협력과 급식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질의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지도 굉장히 높으시고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그게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급식 질, 그러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 특히 학생들이 제대로 급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서 경기도가 앞으로 신도시 때문에 계속 인구유입도 늘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저는 경기도로 학교 와서 급식을 해 보니 너무 좋았더라라는 평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기보다 약간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외부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급식관리 그다음에 급식 레시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급식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기존에 도 급식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까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또 힘이 나야지 결국은 학생들의 급식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방용호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황대호위원

지속가능한 꿈의학교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하시죠? 지속적인 꿈의학교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운영 포기 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이유로는요.

황대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연동돼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학생모집이 어렵다, 네.

황대호위원

또 하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35교가 운영상의 어려움. 이게 제가 저번에 교육감 일문일답 제언에 꿈의학교 공동체분들께서 거점센터를 다양하게 두자. 그래서 혁신학교, 몽실학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 또 폐교라든가 휴교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시설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관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또 만꿈 같은 경우에 학생들 단위에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꿈의학교 거점센터가 있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그래야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어떤 경우는 교육지원청도 일과 후에는 열어야 된다 이런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건 계속 지속된 문제입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이게 꿈의학교 존속위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지점입니다, 이 거점센터는요. 그리고 일부 왜곡된 꿈의학교가 전체를 폄하하지 않도록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운영자들이 오히려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심사위원의 역량이라든지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이라든지 보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라든지 회계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또 의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상당 부분 지금 개선이 많이 됐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특히 회계 투명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리도 계속 받고 있고 부정수급이나 부정취득 사례도 계속 줄고 있다고 지표에는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황대호위원

지금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에 지역운영위원회에 꿈의학교 공동체들이 사실 배제가 되게 됐어요. 그리고 지원청 국장님께서 위원회의 장을 맡도록 규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 당사자들의 발언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심사기준이 권고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위원으로서 이건 정말 지속가능한 꿈의학교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돼 왔던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보완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운영진이라든가 다른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꿈의학교에 관한 사항도 다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맹점은 이런 겁니다. 지역위원회를 거수기 역할로 만들지 말자. 저번에 절차가 바뀌었어요. 현장 당사자들이 포함돼서 정말 현장에 맞는 심사와 절차를 만들고 또 일부분 거기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각 지원청의 심사위원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당사자들과 많은 시민사회에서 이 과정이 정말 공정한지, 투명하게 되는지를 같이 함께하면서 이 과정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꿈의학교가 포함된 지역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그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교육장님이, 자꾸 이 지원액으로 꿈의학교를 재단합니다. 당연히 왜곡해서 공모사냥꾼처럼 꿈의학교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모 지원청은 그냥 1,200만 원으로 쳐버렸어요. 그 꿈의학교가 잘했든 못 했든 그냥 3~4년 오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냥 예산액이 이러니까 그걸 개수대로 일률적으로 나누고 그걸 그냥 그거대로 내가 왜 깎였는지, 왜 떨어졌는지 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공모의 기준도 미리 개방을 하면 조건을 맞춰 온다는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건 사업으로 재단해 버린 겁니다, 꿈의학교 공동체를.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권고를 하고 그분들이 심사위원회까지 들어가셔서 투명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2021년에 꼭 선행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도 강력하게 의회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준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일부 왜곡된 사례가 자꾸 이렇게 밝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예산집행액도 우려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현재 기준 보통 평균 예산집행액이 어느 정도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지금 개교율이 약 88%고 예산집행률은 약 49% 정도 되는데요. 이게 추후에 개교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 포기 교가 나오면서 8월에 저희가 선정한 학교들이 계속 운영이 되면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족될 거라고 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 아까 말했지만 지역운영위에도 시군 의원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시군하고 매칭하고 마을교육 중심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시민사회, 시군 의원, 꿈의학교 현장 당사자들 다 포함되는 조례 개정이 이번에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보면 민주적ㆍ자생적 성장 지원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1년 단위 선정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제, 그러니까 기득권화가 아니라 정말 지원청별로 투명하게 올려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러지 않아도 자생적인 학습단체들을 계속 독려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돋아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 의원도 포함시키고 또 위원장이 국장이 돼서 지역운영위원장을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영구지속한 꿈의학교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 사항을 지금 다 수용해서 정책적으로든 조례적으로든 이게 완비를 해 가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속도감을 내셔서 꿈의학교 공동체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직업계고에서 보면 직업계고 남부ㆍ북부 취업센터에서 직업교육을 안내하는, 중학교 3학년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개설 과들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독 안 보이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과일까요?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이거 한번 보셨어요? 이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한테 인식개선하겠다고 홍보책자로 야심차게 만든 건데, 취업지원센터랑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5개 언어로 된 그것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황대호위원

외국어도 있고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6개 언어요.

황대호위원

여기 보면 건설,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방송, 영상, 정보보안 여러 가지 분야로 있습니다. 상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광, 세무, 경영, 금융, 디자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누락된 것이 스포츠산업경영, 스포츠레저가 없습니다. 스포츠산업은 앞으로 여가가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직업교육의 축이 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수요도 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해당 과가 개설되어 있죠? 스포츠레저학과 없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삼일공고에 스포츠레저학과가 있고요, 안양 평촌경영고에 스포츠산업 기반으로 한 과가 지금 허가를 받고 내년도에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라는 중심으로 이것이 꼭 선수 출신이고 운동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종사자입니다.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가 있어요.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부류로 구성되어 진행하고요. 여기 보면 스포츠시설업부터 운영업부터 경기용품업, 운동,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이렇게 세세부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젠 학생선수들도 혹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의 적성도 존중을 해 줘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학과 개편을 계속 매년마다 해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학과 개편할 때 보통 교육부에다 학과 재구조화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돼야…….

황대호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승인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요. 본인들이 “스포츠산업은 직업교육 아냐. 거긴 체육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수를 했든 안 했든 스포츠에 대한 성취, 스포츠에 대한 존중은 앞으로 복지의 개념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산업에 종사하는 문화체육인재, 전문인재를 키우는 것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나 과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협력해서 지원할지를 대비해서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관리를 못 하시면 오늘 늦게 끝나게 됩니다. 자기 시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모집현황, 이거 지금 전형 끝난 거죠? 마무리된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전체 충원율이 84%고 아예 한 명도 지원 안 한 과도 있고요. 가장 높은 게 5점몇 대까지 가는 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심각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성화고는 정규학교잖아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경기도에서 방과후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몽실학교, 여러 개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충실해야 될 기본학과를 못 채우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한 과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빨리 검토해야 되고요. 여기 가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과를 못 바꾼다고 그러면 선생님들 빨리 재교육해서 과를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누구도 안 들어가요. 저도 제목만 보니까 이 과는 안 가게 생겼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만한 과로 바꾸지 않으면 존폐, 이거 그냥 문제가 커집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더 빠르게 진행하시고 그렇게 안 되시면 이거 매년 문제가 아니고 급속하게 문제가 돼요, 급속하게. 1,600명 넘는 정규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못 하고 있어요, 아예. 이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셔야 돼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특성화학교 선생님하고, 직접 취업을 담당했던, 입시를 담당했던 선생님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를 채워도 특성화고에 함께 있는 선생님들의 불안감 있죠?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도 그거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언제, 이게 아이들이 한 학급이 줄어들면 선생님 2명이 TO 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시고 이것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전반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어떤 직업계고라든가 노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일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참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같이 고민해 보고 이것도 계속 자주자주 논의를 좀 하고 연구도 하셔서 그걸 현장에 빨리 적용하셔야 돼요. 위원인 제 입장에서 문제만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미래교육국의 사활을 걸고 이거는 우선 현황파악하시고 연구하시고 이거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과개편 꾸준히 하고요. 또 교장선생님들 마인드…….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 과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세요, 제가 봐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복수전공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데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복수가 아니라 3복수 정도까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제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3복수 정도.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적어도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배우시게 하시고 그런 자격증을 또 빨리 따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있는 교사분하고 맞추면 아예 미래가 없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수능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경주 지진 때 일주일 연기된 적 있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연기됐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환경의 평등성, 그렇죠? 조금이라도 누군가 손해 봤다고 하면 불이익 때문에 전체 시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밀하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거를 경기도 자체 내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는지, 부족한 시설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자들은 확보가 됐는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게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올해 몇 %죠, 전체에서?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올해 27.9%가, 전국 대비…….

수문

배수문위원

오히려 여기가 연령이 다른 쪽보다 낮아서 오히려 27%입니다. 인구 대비 더 많아요,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예비훈련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플러스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하셔도 미진한 데가 있으면 나중에 한두 명이 “나는 불이익을 봤다.”라고 문제제기하면 시험 다시 봐야 돼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경기도에선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협력국장님, 서울사무소가 언제 생겼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2019년 하반기 9월에.

수문

배수문위원

작년 9월에 생겼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건 발 빠르게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 국회 교육위원님의 역할이 너무 커서 이건 잘 대응했다고 보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도 서울사무소가 있는 건 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저도 서울사무소를 관할해 봐서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시기다, 이제 1년이 지나갔으니까. 첫째, 여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아예 지역에 같이 녹아 계신 분, 강득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에 녹아 계세요. 도의원하고 거의 맞닿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60분의 경기도 의원님하고 경기도의원들하고 연대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유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쨌든 서울사무소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특히나 교육위원들한테도 안 돼 있으니 나머지 도의원들은 여기 갈 생각도 못하겠죠.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만나는 거를 나름 계획을 잡으셨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거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나 정보공유로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위원님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요. 특히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소속 도의원들하고는 더 친밀하게. 실제로 교육위원님들이 이거 받아보셨지만 내용 모를 수도 있고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경기도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저는 도의원들이라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것도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서울사무소가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차원에서의 교육포럼을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대안을 만드는 걸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무소에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사무소가 3명이 그냥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 성과가 경기도 교육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교육에서 지향하고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외고하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은 미래교육과 건 아니라고 그러셨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교육과정정책국 소관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어쨌든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을 또 지고 있으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다음에 모집에서 알려드릴 게 있다면 홍보는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과장 오인원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코로나 때문에 3개 수덕원 아예 사용 안 했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수덕원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1, 2월 달은 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엔 안 했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안 하고 지금 안성 수덕원은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연천, 가평은 아예 지금 아직…….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연천은 지금 보수,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요, 가평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군데는 하지 않…….

수문

배수문위원

어쨌든 거기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5명 정도씩 되나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실장 한 분하고요, 시설 주무관 둘 정도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분들은 복무를 지금 뭘 하고 있으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전체 운영,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어도 전체적인…….

수문

배수문위원

관리는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이용했을 때만큼 접수 받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뒤에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에 비하면 업무는 지금 거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이용자가 있을 때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프로그램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용할 때 시설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시설 관리하고 완전 다르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훨씬 부담은 적겠죠.

수문

배수문위원

부담이 적은 게 아니고 그때에 비하면 일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그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 결국은 심리적 휴양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시설 관리만 했다고 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비대면 시대에 결국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활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1단계로 떨어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끝나면 하고자 합니다, 거기도.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 어쨌든 리모델링 끝나면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2단계까지도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 고민 좀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훨씬 힘드신 분이라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 계획은 있으셨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수문

배수문위원

교육가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라도, 그 넓은 공간에 몇 명만 들어가면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충분히.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하고 수덕원하고 같이 활용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유지되든가 아니면 더 격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덕원하고 지역청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관할하고 있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교육청에서는 일부러 질의를 안 했어요, 교육장님은 아예 더 안 움직이실 거 같아서. 이 3개를 관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 건물을 단순 관리하고 1년 내내 “난 이것만 관리하고 있어.”로 두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건 좀 같이 해 봅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수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덕원이 지금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안내ㆍ공지사항도 1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덕원이 다른 지자체하고 MOU 체결이 돼 있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몇 개 시하고 돼 있어요? 몇 개 시도.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17개 시도가 다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덕원 이용료가 1만 원, 2만 원이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다른 시도를 이용할 때도 그 지역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이용을 합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차등이 있는 곳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차등을 주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받아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등을 보니까 1만 원에서 한 1만 5,000원, 2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덕원의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차등화시키게끔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딴 데 가면서 더 비싸게 주고 다니면서 남들은 우리랑 똑같이 주고 있어요? MOU 언제 체결했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MOU를 19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8개가 좀 차등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요.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8개 지역이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데 아니에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차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 신규채용 시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 가산점 있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특별하게 가산점이 있지 않고요, 고졸 경채에서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 고졸 특채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그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맞춰서 하고 있고 2020…….

안광률부위원장

특성화고에 대한 가점은 없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특별하게 가점이 주어진 거는 없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거를 주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돼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가점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요. 다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은 저도 알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25%까지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 시설직 직원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들이 많죠? 꽤 있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산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조차도 이 특성화고, 우리 관내에서 졸업한 특성화고 아이들조차 우선적으로 뽑지 않는데 다른 데에서는 뽑겠냐라는 거예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고졸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졸은, 저도 안다니까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또 경기도청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든 어떤 조례를 만들든 해서 우리 경기도의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 지침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데 더 추가해서…….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을 준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만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라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미래교육국에서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특성화고를 자꾸 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이런 걸 자꾸 멀리 찾으세요? 우리부터가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잠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 시 교육협력국장 발언내용 중 조리종사원 방학 중 비근무에 대해 교사처럼 방학 때는 휴무한다는 발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교육협력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협력국장님께서는 수정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원들은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 별도의 자체 연수를 실시합니다.”라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수정 발의한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음을 속기록에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재학생 수 및 모집정원 대비 수강 학생 수 비율입니다, 꿈의대학. 저기 보면 수강 학생 비율이 7.2%입니다. 19년도 1학기가 7.3%입니다. 이게 총 학생 수에 비해서 수강 학생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모집정원에 비해서요?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래서 공정한 교육을 추구하는 경기도교육 가치하고는 너무 상반된 그런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꿈의대학의 혜택이 많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하는데 저렇게 일부 학생들한테만 교육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많은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제가 받은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의 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업에 대한. 알고 계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74% 정도가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중에 100%인 수업도 있더라고요. 100%인.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100% 수업을 맡은 강사는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100% 수업을 맡은 강사요?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탈락률이 100%예요. 탈락률이 100%라는 건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 수업을 안 들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러면 강사료 지급이 안 되겠죠.

승희

전승희위원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개설되지 않은 강좌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탈락률이 100%인 수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거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게 확실한지 어떤지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탈락률이 50%가 넘는 수업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탈락률이 50%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수업을 개설을 안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업으로 바꾸든지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근데 50%가 넘는 수업들이 다시 또 수업이 개설되고 또 50%가 못 넘고 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갔는데 막상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꿈의대학에서는 이 포기를 이것도 하나의 교육 기회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국장님, 그건 한 번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50% 수업이 넘었어요, 탈락률이. 근데 그다음에 똑같은 수업이 또 개설이 됐어요. 근데 또 50%가 넘었어요, 탈락률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학생들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학생들한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수업 개설에 대해서 학교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학에. 그렇죠? 그거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재수강률도 2018년도에는 3.3%이고 2019년도에 1학기는 2.1%, 2019년은 4.3%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수업 만족도를 보면 거의 80~90%가 넘는데 이 수치하고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여기서 재수강률은 똑같은 강좌를 반복해서 듣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학생이 이쪽으로 진로가 거의 확정이 됐을 때 두 학기나 세 학기에 걸쳐서 반복해서 수강함으로써 자기 진로직업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받기 위해서 수업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강률이 낮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재수강률은 똑같은 강의를 또 듣는 것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출석률 개근 학생이 26%에 불과합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출석…….

승희

전승희위원

개근, 개근.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수업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한 게.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높은 이유가 시간 또는 교통문제 그리고 학교 일정이 겹쳐서 못 가는 경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셨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토요일 수업 또는 방학을 이용한 집중수업도 생각을 해 볼 만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승희

전승희위원

왜냐하면 주중에 애들이 학교 일정을 마치고 이 꿈의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가게 되면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잖아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애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오히려 느낄 수, 이것이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인식 부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 구축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도대체 이 수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수업이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지?’라는 것을 성인인 저도 알아내기가 쉬운 수업들도 좀 있었어요. 쉽지 않은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탑재를 하실 때 수업의 특징이나 교육과정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맛보기 수업, 미리 알려주는 맛보기 수업을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받으러 가면 안전관리 누가 합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 관리지도 교원이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교원이 하죠. 교사가 하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관리지원단에 있는 교사가 합니다. 근데 꿈의대학은 학교 밖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학교 밖 프로그램입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수업이 교사 업무시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근데 이거 왜 교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사한테 이 업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교사분들이 이거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출장비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힘든데 자기 업무 이외에 밤늦은 시간까지 이 수업을 가서 지켜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빼야 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업무 부담을 주시지 말고 그리고 그냥 꿈의대학 업무를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세요. 학생관리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행정적 업무 뒷받침, 이런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세요. 그래야지만 체계적으로 이 꿈의대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사들의 부담으로 가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꿈의대학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처럼 2017년에 처음 꿈의대학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을 지원단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안전문제가 자꾸 제기돼서 좀 보완책으로 선생님들을 지원단으로 넣게 됐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보험 지원해 주고 있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 학생 수업 참여율이 낮고 결석률이 높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특히 보면 고3 학생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표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1학년 때는 그나마 좀 높습니다. 55.1%. 2019년도 봅시다. 2학년은 31.5%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 13.5%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알고 계세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3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이 거의 수능으로 이렇게 점철이 되다 보니까 그쪽 준비과정에서 주로 1, 2학년 때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희

전승희위원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상위권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 꿈의학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려면 3학년 때도 열심히 들어야죠. 왜일까요? 이거는 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원인이 그겁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여기 보면 최하위권의 51.3%는 꿈의대학만 수강을 합니다. 최상위권의 학생 50%가 꿈의대학하고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면 ‘아, 꿈의대학을 왜 듣는구나, 상위권 학생들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꿈의대학이 제대로 우리 학생들의 진로교육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려면 지금이라도 좀 더 세심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시고 하셔서 뭔가 큰 로드맵을 다시 짜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오시면 저랑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 급식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온 자료에는 병설유치원 간 급식비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우리 급식비에는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단가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가장 월 단가가, 일 단가가 광명 안서초등학교는 4,220원입니다. 그런데 수원 천천초, 광주 매곡초는 2,970원으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조설명을 들었을 때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식재료비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학생 수 1,000명 이상 학교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식재료비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식재료비는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급식을 구매하는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구매력과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구매력과는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구매력 차이야 당연히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 영양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은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해서 학생 수별로 알맞은 단가를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00명 이하일 경우에 단설유치원은 3,500원 정도 되고요,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980원. 그래서 약 5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본청 급식과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주든 더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원가 계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2018년 정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준비하면서 조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매년 하지는 않고 또 2~3년 주기로 합니까, 원가 계산을?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통계청의 물가인상 자료와 관련해서 1년마다 어느 정도 물가인상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오전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고양, 군포, 의왕, 안산, 안양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옛날 상고 계열, 상고 같은 경우는 모집이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률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문제는 급당 정원이 이 통계가 잘못됐는지 지금 경기폴리텍고등학교는 1학년 신입생 합격자 수가 83명인데 학급 수가 12학급이에요. 학급당 인원이 6.9명으로 있습니다, 6.9명. 안양공업고등학교는 122명 모집에 12학급, 10.1명이 학급당 정원입니다. 왜 공업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이렇게 적습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정원은 원래 22명 이런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합격자 수가 이렇게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학급을 줄여야죠. 학급을 줄여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런 쪽은 국장님 전혀 파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초에 학급이 결정되면 학생 수와 상관없이 운영하는 겁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현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학급당 정원과 학급 수로 학교설립과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지정하는데 학생 수가 채워지지 않았어도 1학년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3개년 동안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합니까, 공립에서 학교운영을?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사립 같은 경우는 교원 수 감원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공립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사립은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공립은 다른 학교로 전출이나 이런 것과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경기폴리텍고등학교를 봤는데 자동차금형과가 학생 수가 34명인데 학급이 세 학급이에요. 근데 다른 공업고등학교는 최소한 20명이 됩니다. 17명, 20명, 가장 적은. 34명이면 두 학급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7명씩 하는데 왜 세 학급으로 운영합니까? 같은 자동차금형과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교원들이 처음에 학급을 갖다가 급당 정원이라든가 학급 수를 결정할 때 교원도 같이 연동돼 가지고 결정이 되거든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급당 정원이 22명으로 명확히 저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4명이 모집됐으면 22명 적용해서 두 학급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본청에서 지도점검할 일이지 어떻게 세 학급을 유지하게끔 합니까, 34명 가지고. 나머지 한 분을 다른 학교로 보내서 활용을 하시든지 하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놔둡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건 추후로 살펴볼 텐데요. 학교가 일단 교사와 연동돼서, 교사 정원과 연동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준모

성준모위원

교사 정원…….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듣고자 유도를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가 교사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학생들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학교가 교사들 때문에 학교를 만듭니까, 아니면 학생들 때문에 만듭니까?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그거는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학생을 위해서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사 수, 교사 때문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문제까지 있냐 하면요,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3명 가지고 한 학급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교육청은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안 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 2~3명 있는 병설유치원은 인근으로 통폐합을 시켜주시고 이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양공업고등학교는요, 264명 모집에 122명 모집이 됐고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는 154명 모집에 83명이 모집됐습니다. 50%도 안 돼요, 모집률이. 근데 이 추세를 보면 명문인 안양공고도 향후 10년 후에 여기도 한 5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년 추계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기폴리텍고등학교는 개명까지 했어요. 산본공고가 이름이 안 좋아서 애들이 입학 안 한다고 폴리텍고등학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를 일반 중3 학생들이 어떤 학교인지 찾아볼 텐데 과는 자동차금형과, 신에너지전기과, 에너지응용화학과는 학생 수 4명 있습니다. 화장품과학과는 7명, 친환경건축과, 보건간호과. 지금 폴리텍고로 개명하고 보건과까지 만드는 이런 실정인데 대책을 좀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 남는 선생님들 전국 중학교로 보내셔서 학생모집 유치활동을 좀 시키시든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급 감축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모집정원, 급당 정원을 기재하지 마세요, 22명이 아니게. 그러니까 이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지금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 수를, 일반고도 지금 정원 수가 줄어서 정원 수를 줄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배치 문제가 걸려있고 예산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렇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반에 3명, 6명 이렇게 반을 운영한다는 건 결국에는 선생님들 존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꼭 선생님들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처음에 내년도 학급편성기준 이런 것이 나올 때와 선생님들의 TO 이런 문제하고 연동이 돼서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적어도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다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래도 3명, 6명이면 너무…….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꾸러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다 아시겠지만 농산물꾸러미 중에 계약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꾸러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는 아니겠지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일반 농산물도 도내산이 아닌, 일반 농산물도 어쨌든 경기도 거라면 좋은데 경기도 게 아니라 타 시도의 농산물이 공급된 사실도 파악하고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용인의 경우 70% 농산물꾸러미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역시도 타 시도가 많고 업체를 통해서 시장구매한 농산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5만 원 상당의 식재료와 5만 원 상당의 농협몰 포인트를 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11월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11월 말 나오면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현재 지금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꾸러미 관련해서 농산물, 쌀ㆍ잡곡, 기타 축산ㆍ수산 가공, 김치류까지 해서 대강 큰 분류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이 매뉴얼이 저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권 그리고 교육급식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거고 그리고 공적 먹거리를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외에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계약재배 시스템과 공적 먹거리 조달체계가 공고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적화보다는 사실은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기존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하다가 지금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만 예외적이고 기존에 보면 친환경 관련되어진 농산물을 계속 쓰도록 저희도 권유하고 있고 일선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우리가 라면형제와 같은 그런 일들의 사례를 보듯이 등교와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일수록 먹거리 실태가 매우 열악한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라면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분히 경기도에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교육의 사각지대도 있고 교육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먹거리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적 영역이거든요. 공적 영역에 매뉴얼들이 어떤 사안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계약재배 주체는 경기도청의 농업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계약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와 협조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그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센터와 우리 관련 부서가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매 범위, 양을 확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2차 꾸러미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농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뭐든지 단정 짓지 마시고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급식 납품하는 업체 전반이 다 힘들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청의 꾸러미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도청 관계자들과 열심히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뉴얼이 빨리, 어떤 사안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19년도 하반기에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90점 이상 A등급이 많이 있더라. 몇 %인지 아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충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90%가 아니라 거의 99점이시더라고요.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99%인데 다른 지청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다른 시도. 거기는 90% 안팎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았나 보니 셀프점수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평가하는 분들이 외부 기관에서 외부인들이 많은데 저희는 외부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공정성하고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보고요.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현재 한 2명 정도가 외부 기관이긴 한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62% 이상이 외부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내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점검단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듭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2019년까지 외부로 열렸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하는 데 위생상태가 상당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칭찬해 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들의 그런 유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HACCP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HACCP의 자동관리 시스템과 살균수 제조장치의 높은 희망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현장의견을 묵살하고 탁상행정에 그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HACCP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한 게 이유가 뭐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HACCP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94개 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학교 수가 2019년 7월 기준 58교에서 현재 94교로 36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초기도입이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해 왔던 관행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학교에다 적용을 할 수는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날로 언제든지 필요하다라고 예산요청을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검토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더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대화 시스템할 때 이 부분 도입하는 거하고 신규학교 시설, 학교 신설할 때 급식실부터 적용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질의시간을 대폭 늘려주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해 준 안광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와 경기도 대부분 시군공무원들은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해외시찰 연수의 기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있습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해외시찰 연수는 지난번에 박세원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019년 6월 18일 날 본 위원이 그걸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반영은 한 번도 안 하셨죠?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네,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왜 안 하십니까? 본인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사실 저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세원

박세원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에도 또 볼 거고요, 매년 질의할 거거든요. 제가 혹시 다시 도의원 할 기회가 되면 교육행정위원회에 또 올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거 계속 얘기할 거니까, 저도 줄기차게 할 거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답하세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하여튼 박세원 위원님께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반영하실 거냐고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내년에는 반영하실 거예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세원

박세원위원

시간 없으니까 답만 하세요.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세원

박세원위원

코로나 끝나면 반영하실 거예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해외시찰로 되어 있어서.

세원

박세원위원

코로나 끝나면 하실 거냐고요.

인원

오인원운영지원과장

코로나 끝나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제가 도의원 하는 한 계속 이거 문제 삼을 거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하시자고요.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17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보셨죠? 권익위에서 올 8월에 교복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올 8월인데 학교규정으로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규정상, 규정상, 규정상, 교칙상,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서 일단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안 하는 학교가 총 16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 빼고요. 그런데 학교 교칙상, 규정상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조례 개정할게요, 의무적으로 하게. 그럼 되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건 저희가…….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장님, 제가 이거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바지랑 치마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 되겠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가 지금 교복이 무상교복이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학생당 한 30만 원씩 주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현재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약 53개 학교 1,177명이 교복 자율화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뭘 주나요, 그러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상에 현물지원이라고 하는 게 박혀 있어서, 그 외 다른 방법이 조례상에 없어서 저희가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치마, 바지 의무적으로 둘 다 하라는 거랑 이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하는,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한테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건 저희도 원하는 바여서…….

세원

박세원위원

허락받을 사항은 아니고 미리 통보드리는 겁니다, 통보. 제가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특성화고 동영상을 제작한 걸 봤더니 올해 3종을 제작했네요, 동영상 3종.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저도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시죠?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구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봐야…….

세원

박세원위원

내가 볼 때는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동영상을 지금 방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길 특성화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TV. 이거 거기에서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제작한 겁니까, 홍보실에서? 경기도교육청TV.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조회 수가 32만 8,000회예요, 32만 8,000회. 32만 명이나 이걸 조회했다는 건, 특히 관공서에서 제작한 걸 이렇게 30만 명씩이나 넘게 본다는 게 저는 이건 경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콘텐츠를 봐 보니까, 쭉 봤어요. 쭉 보니까 특성화고 해서 카메라맨, 경찰학개론 해서 경찰, 경찰이 될 수 있다, 조리사 조리하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드론 띄우는 거 보이네요, 드론. 또 조리하는 거 보이고요. 다음에 자동차정비, 3D 컴퓨터 강좌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 교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비인기학과에 대해서 미달되는 거. 그런데 여기 홍보영상도 보면 비인기보다는 인기학과 위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홍보영상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회 수가 30만 명이 됐다는 건 많은 중학생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작년부터 용접, 용접 계속 얘기하잖아요, 뿌리산업이라고. 그런데 콘텐츠도, 이렇게 비인기 학과가 “지금 접수를 안 해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홍보나 이런 데가 나왔을 때 앞으로의 진로나, 비인기 학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취업률이나 대학을 편입할 수 있는 이런 거나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연봉이나, 이런 데 연봉 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로 아니면 군대에 특기생으로 간다든지, 특기병으로. 좀 이런 콘텐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보는 영상에. 내년에는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용호

방용호미래교육국장

아주 좋은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전반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