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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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파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 유재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유경희 님, 옥영선 님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윤경

정윤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도연 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은 감사장 자리가 협소하여 별도의 공간에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386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신규교사 임용관리 및 역량개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건강과 관련 업무이며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95쪽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혁신학교 801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3%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603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38교,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운영 등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8쪽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는 전년 대비 3개 지구가 추가되어 2020년 현재 30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서는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를 합의하였고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운영하여 학교 공문서 발송량을 감축하고 부서별로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과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04쪽 교육공무원 교원 정원 관리입니다.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교육공무원 교원인사 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시행으로 인사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8쪽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입니다. 비전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경기혁신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11쪽 교원역량 개발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회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자발성에 기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원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교원의 요구와 성장단계에 따른 직무연수 활성화로 교직 전문성과 학교교육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20년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475명, 중학교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543명 등 총 3,01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보고서 115쪽 교원자격연수 기획ㆍ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2020학년도에는 교원장 546명, 교원감 693명, 정규 및 기간제교원의 1정 자격연수 7,910명 등 총 9,149명을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1급 등 자격연수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교권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의 갈등관리 연수 및 교육활동보호 연수, 각종 안내ㆍ홍보자료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한 현장컨설팅, 상담ㆍ법률ㆍ심리치료 지원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예방ㆍ대응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여 가입하였고 피해교원의 치유지원을 위해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전문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21쪽 실천중심 시민교육입니다. 일상적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ㆍ통일ㆍ세계 시민교육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교육 실천가 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인 교원연수 체제를 마련하고 정책실행연구회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실천중심 인성교육 자료 제작과 교원연수 지원을 통해 시민적 인성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의 안착을 위해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을 하였고 2019년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결과의 환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올해는 5년간의 지수 조사에 대한 성과 분석으로 질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고자 31개 시군 대상 지역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 평화통일교육 확산입니다. 평화통일교육 지원 활동으로 공감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268교, 경기 평화통일교육 온라인 포럼 3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담당자 대상 온라인 발전 워크숍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도교육 강화조례 후속 작업으로 독도ㆍ평화통일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단계적 추진, 동북아평화 지향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다문화 어울림교육 활성화입니다. 다문화특별학급, 경기도형 예비학교, 다문화언어강사,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과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와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정착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35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체육 정책개발 및 교원 전문성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형 체육교육을 지원하며 초등수영교육의 안정적인 내실화 지원과 융합형 학생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건강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8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들의 스포츠 복지 실현과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별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ㆍ학습권ㆍ진로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학생 보건교육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공감학교를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배우며 실천하는 보건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흡연예방실천학교 지정으로 현장중심의 금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상태와 기호도를 고려한 선택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생활 속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우고 실천하는 영양ㆍ식생활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회 교육급식 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존중, 자율과 책임,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입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선제적인 학교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학교 방역물품 등의 지원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감에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은 향후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윤경

정윤경위원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정애 특수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래교육 교육과정 로드맵과 교사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교사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형 교사별 교육과정 실천학교 37교 운영과 교사별 교육과정 공감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원역량강화 연수와 학부모 대상 안내자료 보급 및 연수로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교원의 다교과 개설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교과순회전담교사 시범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2쪽부터 166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미래형 배움중심 수업과 성장중심 평가입니다. 미래형 배움중심 수업은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교육 선도학교 367개 교, 경기 교사온 지원단 구축,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연수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 자체제작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개소, 두드림학교 538개 교를 운영하고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워가는 융합교육은 학생활동 중심의 다양한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 탐구활동 중심 통계수업 모델학교 9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별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 선도학교 13교는 물론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등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영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5쪽부터 178쪽입니다. 실천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실행연구회를 운영하고 관련 사례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내실화는 공부하는 외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실용 외국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과정 내 온라인수업 교류, 학생주도형 외국어동아리를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4쪽입니다.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은 학생의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술편지 4회 발행, 예술강사 1,351교 지원, 예술중점학교 운영으로 학교예술교육 수업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융합예술교육 중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중심 창의형 교육 프로그램과 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감수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 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심화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안처리로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사, 심의위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1쪽부터 194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은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생명살림 교육과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7쪽입니다.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보급했습니다. 보고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0쪽부터 201쪽입니다. 성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비롯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온라인 플랫폼 놀이온(ON)을 구축ㆍ운영하였고 원격교육 실천 사례 웹진 놀이뷰(view)와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놀이 2020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과정 학급 수를 확대하였고 방과후 놀이유치원 146개 원 운영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 정책은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울림학습공동체 운영과 혁신유치원 32개 원 운영 및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8쪽부터 210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1쪽부터 21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은 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기능교육과 재무ㆍ회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935개 원이 K-에듀파인을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15쪽부터 217쪽입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특수교육 정책을 위해 중도ㆍ중복 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6개 교 14학급 운영, 건강장애학생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학교 내 특별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사업으로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427명, 직업재활교육사업 450명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통합교육 운영입니다.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9쪽부터 225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학습꾸러미 예산 등을 지원하였고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 병원학교 운영, 건강장애거점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학교 복귀프로그램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1,127명과 사회복무요원 1,172명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거나 시급한 학교 220교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교 36교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실천하는 교육과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윤경

정윤경위원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에 원어민교사 실태, 그중에서 국가별로 인원, 과목별 인원만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자료 145쪽 코로나 지역사고수습본부 25개 지원청하고 본청에 구성ㆍ운영한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 162쪽 코로나19 대응 미래형 배움중심수업 2020 원격교육 선도학교 367교가 있는데요. 혹시 운영성과 평가해 보셨는지 아니면 진행된 거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해서 병원학교 운영한 실적을 2019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은주

김은주위원

시군별로 특수학급의 특수교육지도사 정원 대비 배치현황하고 미배치 교 현황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담전문교사나 아니면 전문상담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정원 대비 배치현황 그리고 미배치 교에 대한 현황 주시고요. 교육복지사도 정원 대비 배치현황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고등학교에서요, 과대학급 고등학교 상위 3개, 하위 3개 그다음에 과밀학급 학생 수와 관련돼서 상위 3개, 하위 3개 고등학교 중심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중에서 비대면수업이 제외됐던 학교현황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요, 참정권 관련해서 교육이 실시된 현황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학교급별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간 교원 교류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아카데미 출신으로,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요? 리더십아카데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칭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명칭은 안 바뀌었나요? 리더십아카데미 출신으로 교장으로 임용된 현황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를 주시는데요, 그분이 교장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같이 기록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기이 제출한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징계 사유별로 소팅해서, 건수가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지구 예산 추이 좀 알고 싶은데요. 증가 추이. 혁신 시즌Ⅰ, Ⅱ 해서 각 지구별로 예산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관련해서 초ㆍ중ㆍ고 선정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스포츠 관련해서 3년간, 지금 추진이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진된 연도부터 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됐는지 그 퍼센티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격수업 선도학교가 있는데 그 선도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인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172페이지의 융합교육과학실 이거 보다가 안전사고가, 과학실 안전사고 여기 부서에 요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3년간 안전사고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고 싶고요.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회, 교육과정국이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구성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뭐가 있었나. 우선 여기까지 주문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체육정책실행연구회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1개 연구회 건과 학교체육 공간 혁신 위탁연구 실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자료랑 왜 저한테 안 와 있죠? 자료요구한 것들. 저한테 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아마 위원장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윤경

정윤경위원장

전문위원실에 넘겼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아침에 저희가 자료 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직접 설명한다고 해도 자료는 갖다 놔야지.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세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이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CCTV 관련해서 설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공립은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것이 39개 원 3.2%밖에 안 되고요. 사립유치원은 826개 원이 설치해서 88.3%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1,212개 원 안에 교실 내 CCTV 설치 유치원이 39개 원이고 그 퍼센트로 따지면 3.2%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88.3%인 데에 반해서 공립유치원이 다소 낮습니다. 그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요, 지금 유치원 CCTV는 저희가 교육부의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실 내 CCTV의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아니고 그래서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교사와 유아의 인격적 관계가 우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위학급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그다음에 교사의 정보주체가 필요하고요.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필수 감시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교육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질문의 방점은 교실 내 설치율은 사립유치원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저조한데 교실 외는 또 너무 높아요. 공립에 1,210개소, 사립은 901개소. 저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경기교육의 철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더 보호하는 데 우선이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교실 내 유치원의 아동은 정서발달이라거나 인지, 신체발달 이런 데서 약간은 미성숙하잖아요, 발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 내 설치율은 너무 소극적이고 지금 교육부의 영상처리물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비교해 보시면 사립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유감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러면 그런 거 없어서 그냥 설치했겠습니까? 좀 더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동의, 의외로 사고 났을 때 학부모들께서 CCTV 영상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교사의 인격권도 중요하지만 교실 내 안전에 있어서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권고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생활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 방문감사 시 파주교육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모니터하셨는지요? 국장님.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하셨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경기교육의 교육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17개 광역교육청에서 몇 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육복지 수준. 꼴이죠? 아닌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날도 질문했었습니다. 그 2020년도 교육공무직 교육복지조정자 채용공고에서 12월 30일 날 공고를 냈습니다. 필수1, 필수2, 기타를 냈고 당일 날 기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명쾌하게 안 하셔서 오늘 다시 출석하시게 된 겁니다. 기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8년 11월 23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렇게 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소지자 우대”라는 “우대”는 어느 것을 근거하신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파주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조정자 1명이 결원이 되었을 때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의 요건이 경력자 그다음에 전공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

최경자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써 파악했으니까 제가 질문한 꼭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를 무엇을 근거해서 소지자,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어느 것 근거해서 우대를 적용하셨냐고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참고는 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공문 참고하셨습니까? 공문에 우대도 들어가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경자

최경자위원

우대도 들어가 있어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권장으로. 그거 근거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우대라는 것은 도청에서 그 관련해서 내린 공문이 있어요.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어느 거에 근거해서 하신 것인가요? 제가 그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네.

경자

최경자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기타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권장”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사회복지사법 개정이 2018년 11월 23일에 개정된 걸 근거로 해서 아마 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은 2020년 12월 12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조은옥 국장께서 재직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답변하시는 데 좀 애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파악하신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복지우선사업 채용기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개정일 그리고 시정일 사이에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특정 자격이 마치 바로 시행이 되는 것처럼 우대하도록 권장한 것은 사실 사업부서가 약간 시행일과 개정일 사이의 그걸 인지하지 못한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인지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속직원들의 전문성도 함양해서 더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복지우선사업, 교육복지에 왜 우선지원사업이 들어갔을까요? 사업의 네이밍이 “우선지원사업”이에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든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서 경기교육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 31개, 25개 교육지원청 내에서 교육복지조정자들이 과연 사업을 발굴해서 잘해 냈으면 17개 도교육청 내에 우리 경기교육이 꼴등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것이고요. 현장에 같은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생기는 국가자격증에 인한 도입은 항상 유예기간이 있어요, 법률에. 있죠? 그러면 저희 경기교육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사무관께서 관련된 25개 교육지원청의 복지조정자들이라든가 현장에 시작돼 있는 오래된 사업에 대한 것을 정말 성찰하고 연구해서 이 제도 도입을 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견 내는 것에 교육과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분도 아마 담당했던 사무관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그쪽 분야에, 교육복지사업에 굉장히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 실수가 지금 오류를 범한 것이 파주교육지원청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그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안의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교육권 안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런데 제가 과연 파주교육청이 그 내려진 공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당의 사람이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고 파주교육청이 교육장 소관으로 임명을…….

경자

최경자위원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니…….

경자

최경자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 잠깐 그러면 국장님 발언 중지하시고요. 파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적용하셔서 여기에서 학교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채용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경자

최경자위원

제출된 자료로는 채용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채용됐다잖아요. 채용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서류를 다 파악해 봤어요.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원활하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담당했던 사무관께서 열정과 애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나가 다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시겠죠. 행정의 특성은 명확한 계량화된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행정행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자의적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안에 관련해서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리스트 봤는데 그때 담당했던 사무관이 여기에서, 이건 당연직이라 아마 조정자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파주교육지원청에 있는 조정자가 여기에 연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채용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분이 들어가서, 물론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력하고 협력할 그런 자질은 있겠죠. 다만 우리가 교육복지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언제 시작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해서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셨던 분들의 노하우가 연구회에서 녹아들어가야 경기교육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물론 새로 신구 다 아우러져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경기교육에서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행정에 그냥 우대, 권장이라는 걸 인용해서 해 놓으신 것 하나에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교육복지사들의 좌절감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이들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헌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협의하셨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제가 이제 앞으로 뵐 거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회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전문인력 연수 때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열두 분이 참여해서 구성된 것으로 2019년 12월 20일에 파악을 했고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시고 교육복지센터 모델 개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많은 교육복지조정자나 교육복지사분들을 뵙고요. 실제로 저희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이것을 구성해 갈 건지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과정국장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우리 17개 교육청의 사업의 실적을 봐 갖고 경기도가 최하위예요. 임기 내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상향조정?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노력하시겠죠. 노력하실 거라고 믿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본 위원은 현재 처해 있는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께는 지금 블렌디드 러닝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비대면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만도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케어하는 데 시간적ㆍ물리적 한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공무직을 채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 만들어놓은 직위에 있는 그룹들을 우리의 모든 행정을 아우르는 해당 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조력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행정의 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개선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의 때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해 줘야 되는 학부모에게 교육지원청 방문 행정감사 때 첫날 용인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봤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좀 더 파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국감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경기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아무런, 학폭을 당한 친구가 어디 가서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할지 아무런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당일 날 확인해 보니까 교육장께서 모르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학폭 피해를 본 학부모들께서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루세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이 아이가 안전하게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 대한민국에 기숙해서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 있어요. 17개 광역교육청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교부받은 예산을 그곳의 기관에 보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관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정하신 대전에 있는, 말해도 되죠, 기관명은? 그래서 해맑음센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특히 피해자인 경우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정당한 절차나 이런 안내 같은 거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자가 자기를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 시설은 학부모들이 선배로서 피해자 부모들이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그 시설을 교육부에서 위탁해 준 곳인데 나와 같은 똑같은 피해를 보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불행하게 지내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솔선하시는 분들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왕왕 학교에서 은폐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서비스에 미흡하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저 아니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과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찬을 해 주시든지 어떤 연수를 해 주시든지 좀 다시 바꿔서 진행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 제일 노고가 많으셨던 교육과정국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 굉장히 학교현장에 내려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과정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참 많았지만. 그 한 예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당연히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케어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것들이 학부모가 직접 24시간 아이를 교육하고 케어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손녀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연이어서 연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들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이 아닌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하나를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조례에 보면 본청에 교육복지조정자가 주둔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배치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각 지원청에 보면 교육복지조정자들이 없는 교육청이 허다합니다. 그거는 정원 조례에 의해서 배치할 수 없다라는 교육청의 강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보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중에 본청에 지금 교육복지조정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에도 거기에 배치해야 될 사안이 없습니다. 조례를 한번 국장님이 따져보시고, 꼼꼼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모자라, 지금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본청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 분이라도 조정자를 내려주셔서 각 지원청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인력배치 근거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요. 대신 교육부 훈령 106호, 경기도 교육훈령 247조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 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근거해서 교육복지조정자 1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 현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부서의 전담인력 개편방안이나 전보, 교류 이런 것들을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에 연계해서 조정자가 없는 지원청에 배치해 주시고요, 그분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조정자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학교라든지 연계학교라든지 협력학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계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그냥 일정적으로 300에서 600 정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연계학급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내려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육기획에서 600 내려가던 예산을 300으로 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50%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을 제 위치로 돌려놨나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예산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50% 줄인 예산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그대로 올렸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산…….

진희

황진희위원

아니, 50%를 줄여도 그 연계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나요? 불편함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분들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연계학교에 대한 지원도 50% 감해 버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협력학교를 강조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동참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 쪽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지자체와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활성화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귀찮아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지자체가 일몰사업으로 가는 그런 지자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께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계학교의 지원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협력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2년, 3년 앞당겨서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매우 주목할, 우리가 고교학점제에 선도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고교학점제 상황을 한번 짤막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교육부가 2025년도에 시행하는 데 앞서 경기도가 3년 앞선 2022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경기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수가 많고 지역특색이 대단히 다양하여 사전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일반고의 50%, 185교가 연구ㆍ선도학교로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5%, 2022년도에는 100% 모두 연구ㆍ선도학교로 지정돼서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목표는 너무 좋습니다. 22년까지 100%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소라든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무래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다양한 과목을 일단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목권은 또 교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힘들어할 것 같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의 선택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과과정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학생이 선택하는 것, 지금 현재 이 학점제에 대한 사업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과목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사중심, 교과중심에서 만들어져서 우선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연구ㆍ선도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의 연구ㆍ선도기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조기 찾아내서 그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교사중심,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중심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교사중심으로밖에, 지금 선도학교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 지금 도입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교학점제의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교과과정을 탈피해서 아이들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수업, 지금 고3이라든지 고등학교 아이들이 태반이 그냥 잡니다. 왜 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혁신교육 3.0이 나오고 미래교육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자율성이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잠자는 아이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교육이 그런 걸 지향하면서 정말 앞으로 가는 미래교육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학교 안에서 하다 보면 사교육이라는 부분도 많이 감소될 거고, 그렇죠? 학교의 좋고 나쁨 이런 부분들. 지금 평준화되어 있는 부천 같은 경우에도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에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교과과정의 충실성, 교과과정의 독립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주도하면서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장점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부분의 허점은 지금 도입단계기는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50% 정도의 교과선택의 자율권을 주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교과 중점과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입시 위주의 그런 편성된 기능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입시 위주의 기능으로 편성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가 선택되지 않을 때는 다른 교육의 교과과정을 또 교사가 섭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사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거고 교육의 현장에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부모의 몫입니다. 그럴 정책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정말 적절한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중심의 선택과목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도ㆍ연구학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의 과목 개설 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자격 체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는 과목,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기존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공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부전공연수를 좀 많이 개설하고 교사들도 다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주문형 강좌라든지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지 순회교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서면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초입단계지만 교사들의 갈등요소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점제는 교사 인력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의 인력풀도 같이 확보하셔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 짧고 간결하게 해 주세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집행부가 말을 더 많이 해.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에 있는 혁신학교 관련돼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혁신학교가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경기도 교육의 하나의 방향인 거죠? 초ㆍ중ㆍ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거기 업무보고에 따르게 되면 혁신학교가 거의 한 30% 정도 지정이 됐는데 경기도교육감께서 운영기간 4년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혁신공감학교라고 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을 해서 2년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면 거의 100% 학교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 2개를 왜 구분하나요? 예산 때문입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인 혁신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혁신학교로 처음부터 가는 것보다는 사전단계로 해서 혁신공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 다음에 거기서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단계 역할로 해서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종찬

김종찬위원

거기 혁신공감학교 나와 있는 정의에도 보게 되면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학교를 모두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한 10년 됐잖아요. 시즌Ⅰ, 시즌Ⅱ, 이제 시즌Ⅲ 넘어가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교육협력지원센터도 다 구축을 했죠?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쯤 돼서는 모든 경기도에 있는, 전국에 다른 데는 별도로 치더라도 모두 다 혁신교육에 맞는 방침으로 각급 학교에 그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30개 시군이 다 했으니 이제는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초ㆍ중ㆍ고가 혁신학교로 할 수 있는 교육방침을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걸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김종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든 학교를 혁신화하는 정책, 큰 방향은 맞는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801교가 있고 혁신공감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한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장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방향을 좀 검토…….

종찬

김종찬위원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를 많이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혁신학교라는 게 학교 공동체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국장님, 공감학교라는 것이 일반학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칭을 떠나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걸 혁신학교로 다 바꿔나갔다는 건데 지금 한 30% 정도 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앞으로 100%는 언제까지 목표로 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2015년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2025년.

종찬

김종찬위원

2025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현재 혁신학교에 주어지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협력예산으로 보완할 예정인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자체하고 협조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 예산 지원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혁신교육지구도 지정하고 또 교육협력센터도 설립하고 하는데 어쨌든 혁신지원센터는 교육청도 있고요. 각 시군 지자체에도 교육협력 부서가 다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거기서 혁신교육지구 지원도 하고 교육협력 지원도 해 왔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신설한 시군의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많이 만들던데 거기의 교육협력센터는 교육청에서 한 두세 분, 시에서 두세 분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르죠, 기존에 하고 있던 것하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걸 같이 논의하는 공통은 있고요. 저희가 그 혁신학교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우리가 일반학교의 명칭을 다양한 기본 고유명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기도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ㆍ인성교육이나 혁신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교과과정으로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학교들을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로 바꿔나가겠다라는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벌써 1기, 2기, 3기 해서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이렇게 구분이 굳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하나의 교육정책의 약간의 어떤 이미지 쇄신 부분이지 실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일선 지자체도 혁신학교가 아닌 데는 창의학교라든가 이런 명칭 붙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합해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그때까지 혁신학교를 100% 해 나가겠다,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구분은 빨리 없애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기구, 지원 기구가 최근에 많이 MOU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남양주는 왜 아직 혁신지구 지정이 안 되고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하고 도하고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남양주교육청이 원래는 2020년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의 논의과정에서 2021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합의서가 들어와 있고요. 곧 2021년도에 추진해서 남양주교육청도 참여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기구 설립 내지는 예산지원 범위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정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조율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합의서가 들어와 있어서 21년도에 곧 진행해서 혁신지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감의 편제도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부교육감 얘기죠. 여기 보니까 교원의 정원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학생의 정원 관계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OECD 평균을 떠나서 학생들 교육에 가장 적합한 학급당 인원수라든가 또는 한 학교가 구성되기 위해서 적합한 학급 수 내지는 교원 정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연구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규모의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건 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어떤 교원 배정이나 교부금 측면에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게, 교원 배정안은 25.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목표로 하는 학생 정원은 학급당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1~22명 되죠, 경기도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앞으로 적정 인원수, 10명 이렇게 무한정 줄어서 좋을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사회성도 있고 하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줄이기도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교사 정원을 받아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학급당 정해진 적정 정원이 얼마다라는 교육학적이라든가 그런 기준도 아직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아직 뭐 그렇게 픽스돼 있는 건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원 정원도 연동된다고 보고 있는데 학교마다 한 학급, 두 학급 있는 학교도 있고 대여섯 학급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목별 교사 충원이 어려우니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하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과목별 교사 충원보다는 정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정원 외 기간제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운영하는 게, 정원 외 기간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비율이 지금 10에서 한 20%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총원은 그렇다 치고 현재까지 효과라든가 이런 거하고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같이 활용해 봤을 때 그 역할분담이라든가 교육적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행감 준비자료로도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여건에 따라 극소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진행하고…….

종찬

김종찬위원

간략히 얘기해서 기간제교사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일정 부분 교육계 경력이 있으니까 정교사나 이런 부분하고 가르치는 데는 차이가 없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가…….

종찬

김종찬위원

큰 차이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정교사 수가 굳이 정원이 크고 많고를 따질 이유는 없지 않나요? 기간제교사랑 같이 해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간 조정해 줘서 맞추면 거기에 되는 것이지 굳이 기간제도 똑같이 역량을 다 발휘하는데 정교사를 늘릴 필요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고 계시지만 기간제교사한테는 지침에도 “중요한 업무는 가능하면 맡지 않도록 한다.” 그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요.

종찬

김종찬위원

교원의 일정 부분 정년을 보장하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용구조의 특성 아닌가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간제라든가 정규직 그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기간제 많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많이 기간제교사를 둬서 학교에 단순히 정규직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간제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정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거나 이런 형태로 교육과정이나 교육계가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각자의 일정한 처우도 개선해 주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학교의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서 교사가 담당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기간제교사를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교육공무직을 투입하고 이러한 게 하나의 일련의 추세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원의 정년이라든가, 아니 정원이라든가 기타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역량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여건 때문에 확대 재생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건 정규 교사에 대한 보조역할로 기간제교사를 이용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정규 교원 중에 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이 생길 때에 대한 기간제 활용하고 교육부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정원을 극히 부족하게 배정받기 때문에 그 정원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정원 외 기간제라는 것, 정식 교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종찬

김종찬위원

원래 취지는 출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보충교사로 제한했을지언정 현재로서는 교과과정의 특정 교과과목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역할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게 되면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시군교육청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교육협력센터까지 지원했는데 일전에 지원 해당 교육청에 보니까 혁신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85% 수준으로 준다면서요. 이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목표라고 하게 되면 교육청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2025년까지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대회의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면 부득이하게 학교현장으로 공문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원청에서도 그랬고 여러 군데 행감을 통해서도 선생님들로부터 불평 내지는 불만을 많이 받았거든요. 통상 공문을 시행할 때 보면, 물론 저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좀 급한 사안이 있긴 합니다만. “긴급사안” 이렇게 공문에 타이틀을 붙여서 그 공문을 보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형태로 공문이 시달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행여 자료가 좀 늦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료가 늦어지면 결코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아교육과가 교육과정국인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자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유아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각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그중에는 건축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유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는 유치원의 놀이시설을 지하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안 두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용도상.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건축물 용도상으로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유치원 인가사항을 할 때 유치원의 놀이시설을 그 건물에 둘 수 없다면 인근 놀이터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기존에 2000년도 이전에 건축이 된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분명히 건축법상 보면 지하에 놀이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용도에. 건축물 용도상 “지하에 놀이시설” 이렇게 해서 건축물 용도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사실 유치원 시설 인가는 경영 쪽에서 해서 제가…….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그러면 유치원 지도감독은 지역청에서 하시잖아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교육 규칙인가요? 놀이시설이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나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00년 이전에 그 시설이 지하에 가능했다면 지금 현재로는 바뀌어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교육규칙상에 보면 지하에 놀이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3면이 공개돼 있다거나 아니면 피난 유도시설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하에 놀이시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설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과장님이.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유치원에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나가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놀이시설을 지금의 잣대로 기준에 맞추어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죠?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네, 유치원별로 그 상황이 되지 않는데 그게 억지로…….

경근

김경근위원

변경허가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럴 수 있다고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불법시설 건축물에 대한 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걸 지금의 잣대로 할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배려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당연히 교육규칙과 건축법을 놓고 보면 상위법인 건축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각 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지도점검을 나갈 때 건축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사립유치원엔 분명히 지하시설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물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눈감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법률상 가능하고 또 아이들 안전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예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다소 좀 유예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시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현장에 맞춰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석

류시석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경기도에 원로교사가 몇 분 계세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아홉 분 계시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초등하고 중등, 초등 쪽에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초등학교에 일곱 분 계시고 중학교에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 평교사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원로교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을 원로교사로 추대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원 직제상 보면 교장을 전반부, 후반부, 중임까지 포함해서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8년을 했는데 정년퇴임 전까지 기간이 더 남아 있는 분들은 교장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로교사로 해서 더 정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시면 원로교사로 발령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업현장에 거의 안 들어가시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수업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당연히 하시는데 아마 교육공동체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시수는 조금 적게 맡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알지만 수업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경근

김경근위원

아, 정원에 포함되니까 수업을 하시는데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서로 배려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군요. 우리 경기도에 교원 수 대비해서 원로교사가 아홉 분이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또 당연히 이런 분들이야말로 최고의 추앙과 존경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도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당연히 공감하는데요. 또 학교현장은 일부 어떤 극소수 의견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는 걸 조금은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드밴티지는 없나요, 이점 같은 건 없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특혜 이런 건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군요. 하여간 우리 모두 같이 존경해야 될 분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아카데미 알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애당초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교장양성아카데미라고 이름 붙여졌었죠? 한 3년 전에, 3년인가요, 2년 전쯤에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세요, 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장양성 과정은 아니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 아니요. 제목이. 연수과정이 경기 교장양성아카데미 이렇게 이름이 최초에 붙여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미래교육리더십아카데미 이렇게. 아닌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장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가신단 말씀이에요. 교장양성아카데미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네. 현직 교장선생님들도 참여하시는 걸로…….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교장양성아카데미라고 최초에 이름이 지어졌을 때, 명명이 됐을 때에는 교장 자격이 있는 분이 굳이 교장양성에 대한 아카데미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연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현재는 교장양성하고는 관련이 없어서요. 교감이시든 교장이시든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선정위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각계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 교육계에서, 이게 전국적인 요구였죠. 상당히 저항이 좀 많이 있어서 각 광역지자체별로 다소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게 최초에 시행할 당시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정 시수를 수료를 하면 그게 한 400~500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이수를 하면 공모 자격, 공모 교장의 자격을 준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마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워낙 반발이 많아지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냥 슬며시 이렇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 과정이 온전하게 연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장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리더십교육아카데미를 수료함으로 해서 공모 교장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신 일반 선생님들한테 커다란 저항이 아닐 수 없거든요. 혹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 리더십아카데미를 이수했다라고 그래서 교사로서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할 때에는 교장 자격을 미소지하고 있더라도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경근

김경근위원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공모 교장에 나가실 수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리더십아카데미를 했다라고 그래서 어떤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사리더십, 교원리더십아카데미 연수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연수를 받는 참여인원은 교사하고 교감에서만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장 되신 분은 가지 않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 가지신 분은 거기 굳이 안 가신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평교사와 교감선생님들이 그 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여간 뭐 그렇게 됐다면 연수과정이야 잘 운영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 보고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보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학교보건은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최대의 학습능률을 높이며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학생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학교보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건관리, 보건교육, 학습급식 등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학교보건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건강평가라든가 질병관리, 환경관리를 하는 보건관리와 또 학생들의 심신 모두 안녕한 상태를 현명하게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학습을 하는 보건학습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이 학교보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담당자가, 이런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맞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또 행정실이나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죠. 항상 협업을 하지만 그래도 주 관리자는 그 두 직역에 계신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는 학교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1명 혹은 2명 정도가 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희 국감에서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말씀이 나왔던 내용인데 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분씩 다 배치가…….

애형

이애형위원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칭찬할 만, 그러니까 전부 배치됐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이 중에 보건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있고요. 또 의약품을 구입해서 학생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나쁜 물질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업무를 하고 있고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 성교육도 하고 또 흡연실천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물론 다 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 주 실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보니까 실 관리자가 거의 다 보건선생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보건거점ㆍ공감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이런 학교보건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보건교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 애로보다 그냥 “네, 아니오.”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소아당뇨 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소아당뇨나 난치병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현황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흐릿하게 보이지만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다 이렇게 소아당뇨, 암, 심장병, 희귀난치병, 기타 질병을 가진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거 있이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건강장애학생들의 경우 아예 분리돼서 원격수업이나 또 병원학교 등을 심하면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학교에 나와서 수업도 받습니다. 맞죠, 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조언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알다시피 아까 보건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루 종일 짬을 낼 수 없을 만큼 꽉 찬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이 있는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치과의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에게 간혹 자문을 듣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면 이런 우리 건강취약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에는 학교에서 지정 약사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서…….

애형

이애형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약사, 의사 위촉현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보건교육, 학교보건법에 보면 의사, 약사, 학교 의사ㆍ약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의사, 약사 위촉한 현황이 뒤에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게 이렇게 저조할까. 분명히 보건선생님들한테 이게 득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봤더니 지역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 일을 도와줄 약사나 의사를 찾아내는 데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보건선생님들이 접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하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바 각 지원청, 지역교육청과 그 지역의 약사회랑 의사회나 이렇게 직능단체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보면 봉사를 하려고 하는 준비 꾸러미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학교에 그런 내용을 던져주면 학교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현장을 도와주는 이런 방식은 어떤가 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보건팀하고 실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양을 늘리기보다 시스템을 좀 우리가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저랑 같은 생각이라니 굉장히 흡족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을 아까 3개의 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관리담당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건관리담당자는 보건교사가 될 수도 있고 행정실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무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 일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8일 우리 국장님하고 또 여러 분이 참석해서 포럼, 간담회를 열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열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11월 18일 날 연 거에 보면 우리가 국장님하고 또 의정부지원청 보건팀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무관, 행정실장 또 경기도보건교사 임원, 또 전교조 및 포럼 해서 18명이 참여한 회의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나온 발언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의 발언을 했는데요. 경기도보건교사회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학생건강과 환경업무 주관 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건강, 과장님이나 또 장학관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아예 그러니까 거부를 하신 거죠.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은 “교육지원청에 시설관리센터가 생겼으니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전교조는 “환경 문제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생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다.” 이렇게 또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포럼 쪽에서는 “교육감님은 환경시설업무를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교육청은 무엇을 했나.”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행정실장님은 “학교마다 업무분장이 다르다. 보건교사들은 관련 과목을 배운다고 들었다. 우리도 환경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보건교사회에서는 “간호학과를 나왔으며 교육학을 이수하여 보건교육을 한다. 공문에 미세먼지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학사일정, 차량2부제, 공기정화장치까지 보건실 담당이 해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또 비서, 여기서 비서관님이 그랬더니 큰 한마디 하셨습니다, 비서관님이. “누군가는 해야 한다. 학생을 위해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진짜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팀장님 말씀이 “환경업무는 잡무가 아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서관님 말씀이 “이런 걸 해결하기에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없다.” 제가 간략하게 했는데 뭐 틀린 것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니, 내용은 지금 주신 내용이 그때 제가 협의할 때 맞는 내용이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누구도 “이건 내 업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만 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너무 안타까운데 그중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은 맞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입장에서. 인력이 남아돌고 시간이 남아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는 일에 너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맞지 않는 업무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듯이 평상시에는 그대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같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럴 때 TF팀을 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꾸려진 TF팀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보건장학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든 업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건교사고 행정실장인데 우리가 이 보건교사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교사의 업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청에서도 필요하지만 이걸 한번 걸러주는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정원 조례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위급사태에 우리가 현장에 있는 보건선생님, 보건교사라든가 또 현장에 있는 행정실장이라든가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강한 의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우선 그런 부분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더 학교현장을 돕고 그런 어떤 학교현장의 갈등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든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중장기적인 계획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렇죠? 원격수업 같은 것들의 우리가 교습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방역에 관한 부분은 더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교육복지조정자 채용 관련하여 참석하신 파주교육장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정현 님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후 일정에는 장애학생 및 체육관 관련한 참고인 용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이정현 님과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한 참고인 배윤진 님이 출석해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특히 이쪽에는 관심영역이 몇 군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까지도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상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징계양정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엄중히 적용할 것이고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과 관련돼서 공문 시행하셨다. 그래서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답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보고 실제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를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폭력이나 위기 발생 건수와 관련돼서 2018년부터 2020년 1학기죠? 올해 1학기와 관련돼서 학교폭력 비율을 받았어요. PPT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관련돼서 7,833건이었는데 2019년 8,644건이었고 2020년에는 744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안 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으로 심의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유형과 관련돼서 좀 보니까 학교폭력 건수와 관련돼서 2018년도에 학교폭력 건수…….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내릴게요. 학교폭력 건수와 관련돼서 보면 2018년, 2019년, 20년 비교하면 어쨌든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과 관련돼서는 학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형의 비율로 보자면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줄어든 대신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과 관련돼서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도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끼리는 그렇다 치고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가 보고 있는데요. 비율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폭행, 성폭행, 언어폭행 이렇게 해서 분류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분류로 보면 건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전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비율로 보자면 성폭력과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에서 70%, 63%, 2020년에도 70%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사분들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징계 건수가 2018년, 19년, 20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징계 건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인 징계는 보이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경징계 받으신 분하고 중징계 받으신 분을 비교해서 보자면, 경징계 받으신 분들, 중징계 받으신 분들 있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중징계 받으시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사에 의한 성폭력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징계에서의 중징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다음 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경징계와 중징계와 관련돼서 해마다 조금씩 중징계 줄어들고 있는 것 보이실 거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러면 진짜 아웃됐는지 아니면 학교로 다시 돌아갔는지 그 부분과 관련된 비율을 확인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해임이나 파면 이 부분만으로 보자면 완전히 아웃된 비율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매해 확확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되고 있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징계가 있었다면, 지금 해마다 조금 조금씩 아웃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이나 성폭력, 한동안 미투도 있었고요. 스쿨미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도 국감에서 다뤄졌었죠. 그래서 사실 교사분들, 교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웃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교사에 대한 미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학생이 볼모로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투가 일어나고 교사에 의한 폭력, 언어적 폭력, 폭행 아니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맞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금년 국감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2019, 2020년 2년 동안에 교직원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1명이고 일반 직원은 7명인데요. 그 31명 중에 배제징계, 파면ㆍ해임이죠.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은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원이 특히 성비위에 관련되면 배제징계를 기본원칙으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제징계를 감소하거나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징계를 약하게 해서 줄어드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작금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교육부에서 2019년 3월 18일 자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부분을, 저희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해임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019년 3월 18일 날 개정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을 강등ㆍ정직으로 한 단계를 내려놔서 저희 교육청이 배제징계를 했음에도 이분들이 소송을 내서 그게 복권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몇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 강화를 해 달라고 국감이 끝나고 2020년 9월 24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이 성비위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또 성 관련한 사안이 나오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직위해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격리한 다음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논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길, 이게 관심사가 틀어지면, 조금 조금씩 감소하는 이런 부분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제가 교사에 대한 미투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이나 사실은 정서적인 폭력 또는 차별 등등의 학교 내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이 강화되고 교권이 잘 유지돼야 되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교사와의 갈등상황에 놓인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신뢰를 정확하게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보니까요, 학부모 민원과 관련돼서 소송이 심지어 3년에 걸쳐서 17만 건의 소송이 있었고요, 민원이 있었고요, 행정소송이 149건, 민사소송이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교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학부모님들도 너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 걸 보면 생활기록부 관련 범죄들, 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한 사안이죠. 이 부분과 관련된 범죄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징계는 사실 그렇게까지 강한 징계는 아니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한 분을, 그것도 타 비위와 병합한 파면을 빼면 정직이나 견책 정도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얘기를 듣긴 했지만 용인의 성복고 다니던 이용훈 학생 부모님 제가 피눈물 흘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학교와 학부모가 어떤 소송을 하고 갈등을 겪는다는 건 학생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도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중재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계속 갈등상황이 증폭되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의 그런 갈등요인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단순한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교육공동체들이 서로 갈등 없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학교폭력이든 성비위 관련이든 저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교육부에 소청을 가서 더 감경을 받아오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기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좋으신 말씀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들끼리의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학교현장, 교육공동체와 소통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너무나 중요한 두 국을 상대로 행감을 하게 되네요. 굉장히 학교교육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몇 가지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권유해야 될 것, 앞으로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또 모르는 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쭉 미리 봤어요. 그런데 대체로 참 잘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참 이대로만 되면 정말 경기교육이 으뜸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어도 실천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천하는 데는 각자 맡고 있는 부서에서, 맡고 있는 국ㆍ과 또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의를 갖고 임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정과 열의를 갖고 꼭 이 좋은 제도를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책국에 요새 혁신교육지구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요즘은 우리가 한 학생을 학교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고 마을과 같이 서로 연계해서 정말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고 적성과 특성에 맞게 그 아이에 맞춤형 교육을 가히 할 만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 3.0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 추구하는 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중요시하고 중점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만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름대로의 상대에 대한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치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와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공문이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든 워크숍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할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지역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여론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혁신교육 3.0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지자체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의 주체들이 혁신교육지구 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장님들께도 그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아쉬움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산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 하면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면이 안 보이고 마치 지자체가 혁신교육을 알아서 해 줬으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끌어가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교육청은 지자체로 넘겨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 나름대로 많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내용들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협조는 필요하지만 정책을 실행할 때 지자체하고 사전조율,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혁신교육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당연히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협력을, 협조하에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활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배움과 생활지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학교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격수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집단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이래저래 해결을 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가정들은 원격수업 애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자꾸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공교육에서, 공교육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우리 과정국 일인가요, 이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 일입니다. 기초학력, 특히 학습격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습이라는 것은 그냥 대면상황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더구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사실 지역 간에도 격차가 나고 학교 간, 교사 간에도 학습격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의 개인격차가 특히 더 많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 코로나 상황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학생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덕동

박덕동위원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101명을 고용해서 709교에 근무하시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센터 거점센터도 있고 집중센터도 있는데요.

덕동

박덕동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된 내용들인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원래부터 학습부진을 위해서 있었는데.

덕동

박덕동위원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찾아갔죠, 학교로 실제로. 그전에 아이들이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로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지도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잘한 부분이 경인교대의 예비교사로 협력강사제를 95교에 200명을 받아서요, 이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어요. 제가 무슨 뜻인가 알겠고, 다 안 들어도. 잘하고 계신다 이 얘기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모들한테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그 이전과 이후와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졌으며 불만이 무엇이며 잘되고 있는 것,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셔야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우리 지역구에서는 해 봤습니다. 해 보시고 대안을 찾으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수석교사제도 아시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수석교사제도가 어떤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사들 중에 전문성이 더 많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교과별로 모아서 그분들이 다른 교사들을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내기 교사들을 서포트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만,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교육방법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원격수업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는 비교적 적응을 잘 하고 성과를 빨리 냈다, 코로나에 맞춰서. 그런데 수석교사제도가 없는 데는, 소위 말해서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은 우왕좌왕하고 뭔가 빨리 자리를 못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석교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시국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석교사가 학교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석교사제도가 도입이 될 때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교육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어떤 수업 코칭이나 서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실제 지금 수석교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도입된 뒤로 그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시도들이 신규 수석교사를 뽑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수석교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을 방문해 봐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주고 계셔서, 그런 어떤 수석교사들의 역할들이 정말 학교현장에 긍정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면 제도적인 것은 그 이후에 다시, 사실은 이 사업이 교육부의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향후 방향성은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장애학생 및 체육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이정현 님께서 와 계신데요. 이정현 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려서 듣도록 하고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정현 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현 안녕하세요? 저는 용호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 하나를 띄워주셨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 자폐아동이 혼자서 등교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단지 여성의 입장에서 해당 아동이 만지려고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몰려서 경찰에 연행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신고한 여성도 승객들도 역무원도 경찰도 모두 해당 아동이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애아동은 경찰서에 혼자서 연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애아를 둔 선배 부모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학교를 보낼 것인지 특수학교를 보낼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아이는 세상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학식 때 저희 아이는 교가 같은 노래가 나오면 혼자서 폴짝폴짝 뛰기도 했고 또 뒤를 보면서 서 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아이를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음 날 아이에 대한 소개편지를 같은 반 학부모님들께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답장을 받기도 했고 응원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고 또 늘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보살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성장하게 된다면 이 기사 속의 아이처럼 혼자서 다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도 이 기사 속의 상황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천천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현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가 장애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피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조금 다른 형태로 말을 걸어오면 그에 맞게 대답해 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장애이해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이해 교육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 및 교육청과 직속기관 직원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부터 특수교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불쌍하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장애아를 키운다는 이유로 측은하게 바라본다면 저는 그게 고마울까요? 역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장애인들도 한 인격체이고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이고 같은 반 친구이자 사회에서도 배척의 대상이 아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중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이해 교육은 따뜻하고 단단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용호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교 실내체육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에 우선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할 학교를 136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예산 배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용호초처럼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손봐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당시 2018년 체육관 건립 학교를 선정할 때는 인도와 차도의 분리공사나 오수관로공사 같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에 대한 소요가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돌아보았을 때 미세먼지는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미세먼지로 또 우천으로,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체육수업을 못 하기도 했고 체육관이 없어서 주변 다른 학교나 공원에 이용을 문의했다가 거절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우리 이정현 님, 저한테 그때 민원 주셨을 때는 다문화나 장애아 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정현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실제로 오늘 와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글로 써오시다 보니까 논리정연한 얘기만 쓰셨는데 장애아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님으로서 애처롭게 보거나 불쌍하게 본다기보다는 대단하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장애아를 기르시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꼭 이것만은 교육현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마디만 더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정현 일단 장애이해 교육의 횟수는 연 2회가 정해져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용해서 각 학교별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콘텐츠를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각 학교에 배포해 주신다거나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럼 현재 연 2회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 이해교육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고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정현 학교에서 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학교에서 재량껏.

고인

참고인

이정현 각 학교별로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인물 1장 정도로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유인물 1장 정도로.

고인

참고인

이정현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게 부족하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정현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학생건강과, 특수교육과 쪽에 물어봐야 되겠죠?

고인

참고인

이정현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 2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연 몇 회다 이렇게만 저희가 하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안내한 것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콘텐츠가 있으니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교마다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유인물 1장 정도로만, 유인물 정도로만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기장애교육이 제대로 인식개선이 될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학교에서 특수교육 담당하는 교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오늘 인식하시겠죠? 현장과 교육청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이 현장에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까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오신 이정현 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교육 전체의 장애인 교육이 문제라는 거죠. 특수교육지도사가 최근에 저희한테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 이정현 님께서는 학부형으로서 지금 학교에 특수교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계시고 그다음에 또 특수교육지도사라 그래서 서포트 같이, 보조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정현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정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도사 선생님께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듣는 바로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특수교사 선생님께서도 사람마다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와 다툼이 있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특수교사는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분은 사실은 교사님이, 특수교육선생님께서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학생이라 좀 힘이 부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보조해 주는 보조요원으로 특수교육지도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해 주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도, 특수교육지도사님들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이정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인 친구가 1명 있어서 그 친구는 혼자서 연필을 쥘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지도사 선생님께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증인 친구보다는 좀 심각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 힘이 센데 혼자서 바닥에 굴러다닌다거나 머리를 바닥에 찧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아무래도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정현 현실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하여간 오늘 바쁜 시간 또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 주신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가슴 깊이 새겨듣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서 오늘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정현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잠시 후에 질의할 내용을 갖다 일부 자료를 준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계획 요약 및 설문결과 요약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에 먼저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학교별로 민주주의 지수를 설문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서 올해는 한 번 쉬기로 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 학교평가를 할 때 학교 자체평가하는 항목에 그 항목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학교현장에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래서 작년 행감에 이어서 작년에는 2019년 민주주의 지수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올해, 작년에 최종 2019년에 나왔던 지수를 봤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79.7점이었고요. 뭐 점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특정 교육지원청 보면 79.4 이렇게 나오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평균보다는 좀 약간 낮은 편이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도 전체 평균은 79.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추세는 작년과 그 이전 해와 사실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돼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짚은 것처럼 특정지역에서는 여전히 좀 낮게 나오는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지적을 드린 바를 일단 잠깐 상기시켜 드리면 이게 지금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건수라든가 아니면 교원의 성폭력 건수와 발생건수와 이게 좀 관련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거 갖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아니면 설문에 대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꾸준히 학교민주주의 지수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지역별 편차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컨설팅이나 담당자 간 공감토론회 이런 걸 해서 반영이 소폭 이렇게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올해가 5년간 지수 조사를 활용했던 부분이라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그런 어떤 평가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조사문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좀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네. 제가 지금 민주주의 지수가 뭐 그렇게 꼭 하나 꼭 집어서 그 지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연동이 되는데요. 교육과정국에 보시면 교육국장님. 과정국장님. 미인정 결석학생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경기도 평균이 0.71%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받은 자료로 수치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에 경기도 평균이 79.7이고 특정 시군 같은 경우는 79.4로 평균보다 낮았는데 그 예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미인정 결석학생이 경기도 평균이 0.71, 19년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민주주의 지수가 평균을 하회하는 시군의 경우는 1.17로 2배 가까이 미인정학생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미인정학생 수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2019년까지의 출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2019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 수가 고등학교 3명이고 이 아이들은 지금 확인이 다 되는 것으로, 혹시 자료 알고 계시죠?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이 연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이들이 미인정 결석학생이 없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부분 e-러닝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미인정 결석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추세가 갑자기 꺾일 리는 없고요. 작년에 0.71이었는데 특정 시군은 1.17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 시군을 지칭하지 않는 것은 또 사기의 문제가 있어 갖고 지칭을 안 하는데 민주주의 지수하고도 이것도 연동이 되거든요. 이것은 지역의 교육풍토와도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국장님 두 분께서 협업을 좀 해 주실 부분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 뭔가 좀 나오거든요. 관리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육과정국장님, 제가 조금 아까 자료 준비해 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계획 요약하고 설문결과 요약인데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선택이수하고 또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해 주는 교육과정제도 맞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50%의 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연구선도학교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22년에는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교육부 목표는 원래 2025년 전면 도입 아니었던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교육부는 2025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빨리 도입을 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설문조사결과서를 요약보고서를 받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교학점제 만족도 그리고 또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학부모께서는 65.2%, 학생은 56.5, 교사가 52.1입니다. 이걸 보면 만족도 부분에서는 학부모가 제일 많이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교사 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교사 집단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학생의 과목선택 영향 및 진로학업설계 상담 경험에도 보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뭐 수치를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58.4, 58.3 비슷하게 나오고요. 선생님의 경우는 39%로 아주 낮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서 이런 거 학업진로나 학업설계 상담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무래도 이게 학생의 학습권 선택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반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들고 선생님들은 이걸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선생님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 설문조사의 궁극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찬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도 점점 다르게 나타나고, 그거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선생님들은 찬성하시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갖다가 따져본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의 66.1%는 고교학점제 확대에 찬성한다. 또 학생의 55.9%도 고교학점제 찬성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 교사 집단을 보면 부정적이거든요. 찬성이 45.2%밖에 안 됩니다.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렇게 보고 학생들은 “절대평가를 하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주가 된다고 나왔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거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다 보면 또 사교육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은지 봤더니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75.5%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충족 안 됐는데 지금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정국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이 같이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과목 수와 비례해서. 그런데 그게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인프라 부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대책을 지금 물어보신 것 맞죠?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VOD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 과목이 학교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문형 강좌로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고요. 또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지구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자체 안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교사 집단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다 생각했는데 이거 인프라란 무엇인가 봤더니 이게 설문조사에 단순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원, 전문 교원이겠죠. 전문 교원하고 공간인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건 찬성 의견도 꽤나 많지만 교육현장 내에서 교원의 확보하고 교실이 더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사실 교과교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융합적인 복합적인 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토론하거나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들을 학교 안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경기도 권역 보면 신도시를 위주로 과밀학급 학교가 많거든요, 고등학교도.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가 교육부 목표가 25년까지였는데 우리가 2022년으로 3년 당겨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다못해 일부 교사 공간의 증축이라도 지금 대책이 나와야 우리 교육과정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이나 교원 확보가 안 돼서 힘들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래서 미래교육과나 시설과하고도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고교학점제 조기 도입, 일단 뭐 중요한 부분, 선도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내실 있는 준비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문에서 보면 교사ㆍ교원집단의 반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정이 많거든요. 그건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협업을…….

기형

이기형위원

네, 조도연 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이기형 위원님께서 협업을 강조를 하셔서요. 저희 교원 관련된…….

윤경

정윤경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시급한 문제로 순회전담교사제를 좀 운영을 해서 학생 선택과정으로 교과과정 하는 거 그걸 순전 과정으로 순회전담교사제를 운영하려고 가시적인 안, 제안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전담교사 운영을 갖다 하실 때 교사의 이동거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교사들의 복지 문제도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질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숱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는 실패자가 아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실패가 되는가 봅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쭉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11월 6일 날 이 원격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교육부 밑에 KERIS가 있고요. KERIS가 e학습터를 운영을 하죠. 경기도교육청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 어떤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냐 봤더니 한 20억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e학습터를 위해서.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또 이제 재계약이 되면서 고도화 작업으로 한 20몇 억을 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10월 5일 날 이 동시접속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동시접속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동시접속을 하고 나서 동시수강이 된다더라.”라고 제가 미래교육국에 있는 정보교육담당관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e학습터에 문의를 했겠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에는 뭐냐. “문제가 없다.” 그런데 10월 7일 날 다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재발견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10월 6일 날 저에게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인데요. “중복 로그인은 되지만 중복 수강을 하려고 하면 기존 접속은 차단된다.” 그러니까 10월 5일 날까지는 중복 로그인이 다 됐고요. 중복 수강도 다 됐어요. 그런데 10월 6일 날 희한하게도 딱 얘기한 다음날부터 로그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기존 접속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해 보니까 또 돼요. 접속은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수업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공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기존 접속은 차단이 된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건 “수업 진도 계속 나가는 것 같다더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기존 접속은 차단이 된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수업 진행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의 로그 기록인데요. KERIS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게 IP고요. 그 IP에서 접속한 기기이고요, 시간이고요, 수업 진도율이 나온 건데 맨 오른쪽 끝에 맨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100%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제기하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 날, “기존 로그인은 차단이 되는데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날 보니까 저렇게 100%가 돼요. 이거를 좀 복잡해 가지고 간단하게 추려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KERIS에서 준 건데요. 10월 5일 날 IP 한 곳에서 두 가지 기기로 접속했는데 진도율이 100%가 나왔고요. 10월 6일 날 문제없다고 해서 10월 7일 날 다시 저희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IP주소 3개 나오죠? 의회에서 하나 했고요, 수원에 있는 가정집에서 하나 했고요, 그 옆에서 아이폰으로 접속한 겁니다. 접속기록 장비가 4개죠? 그런데 수업 진도율이 100% 나갔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이게 지금 시행령이나 고시에 보면 수업일수하고 수업시수가 나와요.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며칠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된다, 몇 시간 이상을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모른대요, 어떻게 됐는지를.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죠.

우석

김우석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확인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사실 이제 원격…….

우석

김우석위원

법령 위반이고 고시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고 한다면 그 방치한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답변이 또 와요, 계속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랬더니 “수업일수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 처리한다, 그다음에 유급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저 주체가 누구냐. “학생이 자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의 관리 미흡으로 저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부적정 수강 발생에 대한 개선대응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동시접속. 그런데 11월 7일 기준으로 동시접속 불가 시스템 해결 완료했대요. 그런데 이미 저한테 10월 6일 날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7일 날 완료를 했대요. 그런데 이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보고 자체가 거짓이에요, 지금. 그러면 저렇게 답변을 할 때에는 이 사안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요. 교육청은 무슨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에 반성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는 다 학생 책임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대요, 학생을. 부적정 수강 발생에 대해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 전가를 하면 교육적 실패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지를 않고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은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학습 서비스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하루 교원 인건비가 205억 원이에요. 그런데 원격수업이 만약에 열흘 정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2,050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100일 동안 관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2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아예 제로화 상태에서 다시 또 수업을 정상화시키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 4조 원, 최소한 4조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답변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사진? 최근에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코나EV가 화재사건이 일어납니다. 배터리 문제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느냐? 한번 보시죠. 13건의 화재가 있었는데요. 6만 8,000대, 7만 대 리콜하고요, 리콜 결정을 하고 있어요. BMW, 포드, 테슬라, 아이오닉, 쉐보레, 코나 다. 13건 화재 났는데요, 거의 전체를 다 리콜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양유업에서 분유파동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불량률이 한 10% 정도 나니까 이건희 회장이 전량 회수해서 다 파기했습니다. 만두파동 때 만두가게들 다 망했고요, 만두공장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뢰를 잃으면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경기도민에게 교육적 신뢰를 잃어버리면 경기교육청의 정책목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이룰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어쨌든 KERIS가 운영하는 학습에, e학습터에 우리 학생들이 비정상으로 접근해서 학습을 했던 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전에 저희도 이렇게 부적정한 방법으로 아이가 출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을 공문으로 시달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석

김우석위원

국장님, 이 책임이요. e학습터는 고등학생들 안 보죠? 안 하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건 초등학생들 얘기인데요.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약해요. 그래서 돌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관리책임이 훨씬 큰 거예요. 그걸 학생한테 부정적으로 수강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실 거죠? 정책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우려의 지적을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 e학습터의 운영주체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파악해 본 결과로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미 자기네 구조로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했었을 때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문제없습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사례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잃었던 그런 업체예요. 경기도 교육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교육에 e학습터에 관련된 모든 학생들의 피해, 선생님들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이나 또 미래교육국장님이나 협업을 해 주셔야 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협업구조를 만드셔서 교육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이 회사에 대한 손배 청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후로 계속 여쭤볼 테니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습할 거며 어떻게 대안을 낼 건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의 있게 질문을 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 본질의가 아직 두 분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두 분 이진 위원님하고 임채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참고인으로 와 계신,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학부형이 참고인으로 1시 반부터 와 계신 분이 있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참고인하고 참관인 두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체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증인

이해구 경기체육고등학교 학교장 이해구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교장선생님, 경기체고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증인

이해구 2019년 3월 1일 자 부임해서 지금 2년째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2년째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처음 참관하시나요, 증인으로?

증인

이해구 네, 교직생활 35년에 지금 처음 참관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어떻게 참고인으로 참관,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장시간 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해구 저는 경기체육고등학교에 부임해서 경기도 체육,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육전반에 관해서 들은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전체 교육과정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체고 입시에서 수영종목 외 다른 종목은 미달이 돼서 전체 모집인원 105명 중에 10% 이상의 미달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맞습니까?

증인

이해구 네, 저희가 105명 모집에 현재 88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해구 지금 이게 모든 종목이 지역별로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인원을 많이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저희 학교로 지원을 해 주질 않습니다.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26개 시군에 거의 다 중ㆍ고등학교가, 초ㆍ중ㆍ고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윤경

정윤경위원장

왜 그럴까요? 경기도 내 우수한 학생들이 경기체고 입시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체고에 들어오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증인

이해구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거는 저희가 경기체육중학교에서, 타 학교는 모르고요. 저희 경기체육중학교에서 경영만 이번에 4명이 타 시도로 갔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교장선생님. 육상이랑 미달되셨다면서요.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미달됐는데 그 학생들 전국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은 전부 경기체고에 들어오고도 미달됐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이해구 아닙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 말씀 묻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왜 미달됐냐고요. 경기도 내 육상선수들이 왜 경기체고에 안 하고, 왜 미달이 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증인

이해구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초ㆍ중ㆍ고가 연계돼 있어서 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저희 경기체고로 선수를 주려고 하지를 일단 않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저희는 미달된 원인이 연계가 안 돼 있는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에서 지금 스카우트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코치들과의 관계에서…….

윤경

정윤경위원장

타 지역이라는 건, 여기서 타 지역은 어떤 거를 타 지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증인

이해구 타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군이요?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시도가 아니고?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경기도 내 타 시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이해구 타 시군. 경기도에 2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경기체고가 수원시 체육고등학교예요?

증인

이해구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경기도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내 육상선수들이 경기체고에 오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오지 않고, 선정하지 않고 경기도 내 다른 체육고등학교 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인

이해구 그러니까 타 시도는 저희가 가는 거는 현재는 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나…….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체고면 경기도 내의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해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경기체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해구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도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고, 최고의 체육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경기체고라고 볼 수 있는데 육상선수들이 경기체고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달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내 육상선수들이.

증인

이해구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타 시군에도 고등학교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경기체고에 진학을 안 하고…….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저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있죠,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선수들이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증인

이해구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경기체고가 육상에서 우수한 학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이해구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수들이 저희 경기체고를 지원하려고 하면 경기체고가…….

윤경

정윤경위원장

여기까지만 말씀 들을게요, 지금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학부형 민원에 관계된 걸로 세 차례에 걸쳐서 수영관계자, 관계 학생, 학부형들하고 민원상담을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오신 오늘 배윤진 참고인께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잠깐 들어가 앉아 계시고요.

고인

참고인

배윤진 우선 경기도에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체고 경영, 즉 수영종목 입시요강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의 민원과 위원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세히 이야기 나누었고 지난번 장학사님을 통해서 학교의 입장은 전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추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의 자리로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경기체고에 바라는 부분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체고 입시요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독 경영종목, 경기체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죠. 그 경영종목에서만 납득할 만한 명분 없이 특정 대회들을 실적 점수에 포함시켰다가 미포함시키기를 몇 년에 걸쳐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장학사님의 답변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체고에 입학한 학생들 대다수는 전국 소년체전 개인전에 입상한 학생들이라고 하셨고 어차피 선발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전국대회들을 굳이 실적 점수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한 장학사님께서 이제껏 경기체고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단체전 실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만 입시요강에 단체전 점수를 조정했는지 많은 학부모들의 의문을 자아냈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추후 경기체고 입시요강, 특히 경영종목 입시요강 개정 시에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학사님이 민원 답변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입시전형을 위해서는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 즉 학부모 등 또한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체전 실적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개인전과 단체전 점수 차를 크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변동 없이 모든 전국대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서울체고의 경우 모든 전국대회를 실적에 포함시키되 대회 경기력 위상과 규모 수준을 반영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차등 배점합니다. 또한 비교적 체중 학생들에게 유리한 내신점수를 하향 조정하기를 말씀드리고요.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 우선권도 포함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신성적 취득을 위해 중도에 체중 전학을 간 아이들에 대해서 배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영의 경우 선발종목, 즉 자유형이나 배영, 접영 등등에 대해서 매년 선발종목 비율이나 선발 성별비율 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모집 제도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서울체고의 경우에는 특별전형 후에 미달 시 일반전형으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는 일반전형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에 대한 기준과 일정이 입시요강에 매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체고 입시요강의 경우에는 “미달 시 추가모집은 전 종목별로 실시”라고 한 줄만 적혀 있기 때문에 매우 모호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고등클럽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운동부가 있는 사립고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체고를 선호하지 않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원에 비해 클럽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많지 않아 경기체고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육상종목 얘기하셨지만 저는 수영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수영종목에서 수년간 경기도 대표로 시합을 뛰는 모든 학생 수영선수들에게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기체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달된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미달된 종목이 있으면 그것을 경쟁이 치열한 수영종목으로 뽑아서 지금 자기네 실력을 입증한 우수한 선수들이 강원체고나 인천체고나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배윤진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표하고 계시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의견 주신 분은 이미 경기체고의 입학에 대해서는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경기체고의 앞으로 체질적 개선에 필요한 조언들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거고요. 아울러서 같이 지금 참관하고 계신 이정현 님 계신가요? 이정현 님 한 말씀하시려면 하셔도…….

고인

참고인

이정현 다 말씀하셔 가지고.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나오시면 직ㆍ성명 다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증인

이해구 죄송합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학교장 이해구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체고 입학전형이 체고 입학을 준비하는 모든 중학생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고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수시 변경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국인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이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공고하는 게. 그런데 3개월 이전이라는 건 최하 3개월인 거죠? 최하, 거기다가 최하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딱 맞춰서 3개월 이전에 공고해서는.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정말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하고 고등학생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하는데 고3 학생, 중3 학생이 3개월 전에, 중3 딱 올라가고 나서 3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입시전형이 바뀌어 버린다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경기체고의 문제점은 매년, 작든 크든 조금씩 매년 입시전형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야기되는 문제점이 된 거예요. 서울체고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일관성 있게 가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경기체고는 입학전형을 조금씩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쁘게 바뀌었다기보다도 일단은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입학전형위원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전체가 다 내부인으로 되어 계시죠?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국민신문고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위원회에 대해서 열어봤더니 이건 장학사님이 잘못 대답한 건데 “경기체육고등학교는 2021년 공정하고 공평한 신입생 입시전형을 위하여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에 답변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짓이죠? 교장선생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잠깐. 거짓이죠?

증인

이해구 저희는 지금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윤경

정윤경위원장

내부위원만 있죠?

증인

이해구 네, 저를 비롯해서 내부위원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내부위원만 있고 외부위원, 지역위원은 구성 안 돼 있죠?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대체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학사님한테. 왜 이렇게 답변을 썼냐? 대체로 무슨 전형위원회를 하게 되면 내부인과 외부인, 전문위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당연히 경기체고도 그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일차적인 거. 두 번째는 원래상으로는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 권한이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그냥 운영위원회 구성할 수 있게끔, 내부인을 하든 외부인을 하든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지만, 학부형들한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쳐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렇게 학부형들하고 얘기했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이해구 학교 자체, 이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부형님들이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얘기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교장선생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해구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박진성 장학사죠? 그분이 지금 장모님 상을 당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이 대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국민신문고에 이 박진성 장학사가 거짓으로 답변을 올렸어요. 이 상황 파악하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봐주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어쨌거나 담당장학사가, 특히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작성해 가면서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을 올린 점, 어떻게 보면 사실과 다르게 답을 올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을 쓴 거예요, 완전.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니까 결국 거짓을 올린 게 돼서…….

윤경

정윤경위원장

매뉴얼 없습니까, 이런 거 답변할 때 매뉴얼?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인 답변을 쓰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기록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아침에 감님께도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장학사가 일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셨고요. 향후에는 담당장학관이나 과장이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런 게 최선을 다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향후 내용에 대해서는…….

윤경

정윤경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민원판에 게시된 것도 아니고 대국민 국민신문고에다 이렇게 답변을 실었는데 지금 정책국장님 말한 대로 그 정도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향후 조치 의견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교육감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조치를 시행하고 위원장님께도 공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서 또는 보고를 하실 때 하고 실제로 결과하고 다른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저희 이제 교육기획위원회 된 지 7월 달에 돼서 7, 8, 9, 10 이제 11월 4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보고할 때, 답변할 때하고 실지로 현재의 결과물은 너무 다를 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해 보면 추진 중인 게 아직도 그대로예요. 1년 내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들어오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하다못해 6개월이 걸리더라도 시정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으로만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동의합니다. 향후는 그런 진행상황을 중간 중간이라도 꼭 위원님들께 추진 중이면 어디까지 추진이 됐다라는 그런 진행상황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위원장님,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엄단을 내려주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장

들으셨죠, 정책국장님? 제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장학사 한 분만을 생각했을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될 상황,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 신뢰도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이.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 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저희가 마지막에 그 장학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거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토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안 와 있는데. 국장님이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간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지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희 교육청 모든 부서에 공유해서 행감이나 모든 의원님들의 답변이나 또는 신문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도 하고 그런 것들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앞으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정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조치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더 많은데 계속해서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사실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은 우리 교육청의 핵심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원격수업까지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사실 올해 10년 차인가요, 11년 차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경기혁신교육이 처음 시작된 건 2009년에 시작해서 16개 학교로 출발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연수를 따지면 20년이니까 한 11년, 12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계형 혁신학교를 올해부터 도입한 것 같아요. 이게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혁신형 연계학교가요. 연계형 혁신학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연계형 혁신학교는 올해부터 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시행을 한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급 그러니까 초초 이렇게 초등학교 간에 연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중중 또 고교 이런 학교급 내가 있고 그다음에 수평적 연계, 초ㆍ중ㆍ고 간에 뭐 이런 연계적인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걸 하고 이게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또 혹시 학생들이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연계형 혁신학교는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동일급 간 학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끼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초ㆍ중ㆍ고별로 연계해서 그 지역에 함께하고 있는 이웃학교에서 혁신학교의 어떤 지속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과거에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저희도 연계교육을 혁신 이게 아닐 때도 했어요. 어떤 형태냐 하면 초등학교에 관악부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보통 한 6년, 7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장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런 연계교육이 단절되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이런 연계형 혁신학교의 어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사례를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연계형 혁신학교를 정확히 2017년에 지정해서 18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동아리체험학습,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형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를 보니까 퍼센티지가 보면 33.4%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현재 801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총량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을 정하고서 그 범위 안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고 이런 데서 조절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저희가 2025년까지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지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801교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혁신학교 지정 희망을, 지금 혁신공감학교는 99.3%에 해당하는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건 좀 이따 질의할 겁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공감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지정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경기혁신학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일단 그 공모는 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내리면 지역에서 공모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역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경기도의 혁신학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진

이진위원

최종 확정해서 선정이 됐다고 다시 내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도 좀 있으셨는데 혁신공감학교가 거의 다 혁신공감학교예요.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99.3%가 혁신공감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 아닌 학교들은 대개 다 공감학교로 선정이 돼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혁신교육학교에 안 들어간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99.9%면 여기도 몇 개 학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런데. 어떤 학교들이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13개 학교가 아직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사립학교 중에 일부, 그 13학교 중에는 사립학교들이 조금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13학교는 사립학교들이 거의 다다 이렇게 말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경기교육에서 추구하는 혁신학교를 싫어한다, 쫓아가지 않겠다 이런 말인가요, 어떻게 돼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글쎄요, 반대한다는 측면보다는 아직 교육공동체들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많이 그쪽으로 모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학교하고 소통하고 컨설팅도 해서 그런 학교들도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진

이진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소규모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운영하더라도 교육청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정책국장님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학교현장과 소통해서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 시즌Ⅱ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협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5년 단위로 저희가 협약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5년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초기에 한 학교들은 5년 동안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적 혜택을 받게 하는데, 사실 저는 파주가 지역구인데 연천이라든가 파주,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년 한 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학생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즌Ⅲ에서도 또 이게 계속해서 지역 간 MOU 체결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 다 참여해서 시기에서 5년 동안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해서 다시 5년 단위로 MOU를 체결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저희 경기교육 3.0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하고 협의를, 소통해서 모든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다음에 학교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결 규정 어떻게 지금도 축소하고 조정하라고 계속해서 학교에 건의하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전결 규정도 가능하면 학교정상화 차원에서 전결 위임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진

이진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만약 이게 수업하다가 결재만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또, 요즘 물론 전자시스템으로 다 하긴 하지만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전결 규정 아래로 내려서 결재를 간소화하면 학교업무 정상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그런 요소들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진

이진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이요. 단위학교에서, 작년에 행감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단위학교 아동학대 해서 비위사건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데 향후에 징계양정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랬더니 조치결과가 교육청의,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관한 규칙 강화된 법령 개정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이걸로 끝난 거 같더라고요. 그 공문 시행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혹시 개정이 됐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 그건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금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국감이 끝나고 바로 교육부에 징계양정 기준 강화를 요청했는데 아직 징계양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개선됐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요. 다만 그 개선이 되기 전에도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되게 징계양정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오히려 아웃된 사례는 더 줄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운영은 강화해서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특별히 강화된 거 같지는 않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 경기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나서 교육부에 소청이 가서 그게 다시 받아들여져서 오는 율이 저희 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되는 그런 건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로 파악을 해 보면 다른 시도보다 징계양정 기준이 느슨하게, 약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대신 다시 한번 저희가 운영할 때…….

채철

임채철위원

네. 제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러면 교육과정국장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교체육과 관련해 지도자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학교체육 관련 지도자 폭력은요.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같은 경우, 학교폭력과, 학교체육과 관련된 거는 교육과정국 소관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체육 수업에 관련된 내용도 폭력에 관련이 있다면 교원에 관련된 거는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적용을 하고요. 지도자인 경우는 그 임용권자가 학교장이거나 지자체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전담코치인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있지만요. 그러니까 전담코치냐 일반코치냐에 따라서 전담코치는…….

채철

임채철위원

그럼 전담코치의 경우는 어디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반코치는 지자체에서 고용해서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면 제가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성남 수진초등학교 학생선수 지도자 폭력 언론보도 관련해서 제가 이거 받기는, 아, 이게 교육정책국이구나. 학생건강과에서 받았어요. 이 내용 보니까요, 이게 2020년 9월 10일 날 보도가 된 건데요. “공 무서우면 공으로 맞아.”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연습장, 숙소, 샤워실 등에서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2018년 9월 배팅볼 훈련 중에 날아오는 공에 놀라 멈칫거렸다는 이유로 홈플레이트에 서서 공을 맞으라고 지시하고 공에 맞고 쓰러지자 폭언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됨. 학생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며 현재 모두 야구를 그만둔 상태. 지도자는 도구를 써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 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언론에서 보도되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이게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2020년 9월 18일 날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해임은 10월 14일 날 해임이 되고. 우리 학생건강과에서 보니까 이 부분, 만약에 구속일 이후에요, 이분이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 걸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구속이 됐으면, 구속이 됐으면 급여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게 수익자부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서 아마 지도자에게 급여를 주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아마 이분이 실제로 해임된 날까지 급여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다 부담을 시킨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그 내용은 제가 어떤 회계상의 관계 등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지금 잘못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다시 임채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학생건강과에서 이게 자료를 주신 것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구속 후 결근 상태였다면 결근기간 동안 미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전혀 다르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계속 줘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결국은 이 학교 학생들이 전체 한 7명 정도인가 다 전학 가고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학 간 학부모들에게까지 이걸 다 전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전에 안내가 충분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현장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고, 지금 보니까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이 된 코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용이 된 그런 코치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급여 지급에 관한 건 회계관리상 저희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보면 당초에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에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학교폭력 문제가 새로운 학내 갈등의 시작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책임지기는 솔직히 싫겠죠. 아무래도 또 여기저기서 계속 따지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럴 텐데, 이 경우에 보니까 학교 측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정리가 되기로는 이미 전학 간 학부모들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켰지만 당초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당초에는 남아 있는 학부모들에게 모든 경비를 전부 다 부담을 시켰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당함을 호소를 하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체육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부담까지 심정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서 해결을 마땅히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해결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방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학교폭력 그게 운동부 관련일 수도 있고 일반 학생 관련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요즘 그런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는데 그 가해자,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가 가해자는 저희 도교육청으로 오고 피해자는 경기도에서 재심위원회를 여는데 전부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그런, 특히 운동부 관련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학생건강과에서 좀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 체육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상황 파악도 하고 학교현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지금 혹시 학교회계 관련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이라도 학교회계에 세입과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학부형에서 불법찬조금을 절대 걷지 못하도록 돼 있고 운동선수 관련해서도 반드시 학교회계로 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세입과 세출로 잡히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 문제나 이런 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사항이겠죠, 당연히?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140만 원 나눠서 산정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이 부분은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교장선생님께서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겠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에 정확하게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수익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이게 학교회계, 이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회계에 반영을, 세입ㆍ세출을 잡아 가지고 공시하도록 하게 했는데 막상 제가 이것 또 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투명성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잡는 건 맞지만 이 학교 체육부 관련된 정산은 따로 공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학교회계가 사실 공시방법이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에 그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학교 체육부 관련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어떤 항목인지 제가 파악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점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두 시간이 흘러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해구 교장선생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보내드려야 돼서.

증인

이해구 경기체육고등학교 학교장 이해구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교장선생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이 왜 와 있는지는 문제의식 가지셨죠?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더 깊은 얘기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기체고가 개교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죠?

증인

이해구 지금 25년 됐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 오랜 세월 속에 한 번도 제대로 경기체고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 안주해서 바꿔야 될 것과 또는 부당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누적돼 가지고 옳은 것처럼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구석구석에. 그렇죠?

증인

이해구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거는 경기체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부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증인

이해구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부임하셨으니까 좀 한번 경기체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외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해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이해구 고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생건강과에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감염병 관리지침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감염병 관리지침 안에 “동 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해서 쭉 얘기했고 가이드라인 “개학 이후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기본으로 전문가와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했다.” 그랬어요.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 경기도교육청화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학교현장으로 내려보낸 내용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더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감염병 관리하기 더 좋았던 건가요? 더 효과적이었던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학교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돼서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우리가 처음 겪는 코로나19에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든, 물론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건 내려주셨지만 경기교육청에 맞는 쪽으로 수정ㆍ보완하셨다라고 하니 본 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서 공감하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학생인권생활 관련해서 우리 과의 업무가 상당히, 국의 업무가 많으십니다. 지난 연도까지 경기교육이 자랑하는 Wee센터, Wee클래스 그다음에 의료용 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라봤는데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Wee센터 자체 풀배터리 검사 해서 종합심리평가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국장님? 외부의 담당자에게 저희가 풀배터리 검사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의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답변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안에서도 하고요. 외부에도 연계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은 외부에 의뢰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통계 보셨죠? 통계를 쭉 보면 지역별로 해서 연간, 여기에 따르는 저희가 소요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준비된 영상 띄워주시죠. 강 주무관님, 띄우셨나요? 그 풀배터리 종합 심리평가한 현황이 있어요. 고양, 광명, 광주 쭉 해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광주하남은 여러 건수가 있어요. 초ㆍ중ㆍ고 해서 많은 건수를 풀배터리 의뢰했고, 중요한 것은 군포의왕은 2건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2건, 의왕도 2건. 그 이후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페이퍼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도 무성의한 거죠. 동두천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건, 1건, 1건, 1건. 초ㆍ중ㆍ고에 중학교는 금년에는 2건이 발생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있어요. 성남, 성남은 정말 이 부분을 풀배터리 검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1건, 1건, 1건. 19년이나 20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이 3건 정도예요. 동일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 심리평가해서 의뢰하는 외부에 연간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심각해요. 안산도 2019년도에 1건,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2020년도 초등학교 2건, 중학교 1건. 포천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교육복지우선사업 담당하는 사무관이랑 이 부분 담당하는 사무관이 동일인물이에요. 맞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Wee센터는 허울 좋은 Wee센터, Wee스쿨 의료용 만들어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많은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예산 대비 효율성, 도민이, 시민이 느끼는 가치적 측면의 행정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의 국장님이나 저나 노년기를 맞이하면 우리를 사회보험 안에서 부양할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미래 투자적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서 이런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에……. 엄청나게 행정적 사고를 쳐놓고, 제가 오전에 받았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해서 그동안에 근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 다 받아봤어요. 현재 공석이더라고요, 사무관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8월에 해당 조치가 있었고 9월부터는 근무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경자

최경자위원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은 국과 국, 과와 과. 한 아이를 놓고 연계되는 협업적 측면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다 한숨을 퍽퍽 쉬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금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물론 외부 고객들께서 저희 의원들 평가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금번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행정지원서비스에 있어서 너무나 큰, 너무나 많이 행정지원서비스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도 보면 각 지역교육청에 어떤 분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풀배터리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시고요. 또 이런 Wee센터에서도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관심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오는 복지의 수준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이 분도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의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답변하신 말씀. 경기도는 본청이 있는 남부와 북부에 북부교육청이 있는 것의 문화적 차이를 어쩔 수 없이 극복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신 거 있어요. 우리 내부고객들이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부분은, 본청으로 나뉘어지고 북부청사로 나뉘어서 행정편의 제공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국장님 오셔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풀배터리는 꼭 다시 모니터하셔서, 그동안에 담당사무관도 없고 주무관인가 그분도 두 분이 다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대체인력 있습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대체인력은 있고요,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업을 담당했던 분들이, 망쳐진 걸 대체인력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건강장애학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학교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국장님도 내용 아시죠?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아팠을 때 장기간 결석하면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 병원학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의 요구가 병원학교 초등학교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학교가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병원학교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국립암센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 부분에서 중학교 연계되게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암센터도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이고요. 또 파주시티요양병원도 유치원, 초등학생입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병원학교가 없고 원격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원격학습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담당과장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담당과장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중학교 과정 지금 2학급을 설립했고요. 21년도 3월부터 저희가 두 학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국립암센터에 그러면 중학교 연계과정이 생겼어요?

정애

황정애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네, 21년 3월부터 생깁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애

황정애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전에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이 교사 인력풀 문제다, 수급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급의 문제를 지자체에 있는 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러스터, 지금 주어져 있는 학교 내의 클러스터, 학교 교차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문제 관련해서도 조금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51개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만 진행하고 있죠, 맞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480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1,500개의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이 마이스터고는 아이들이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현행, 지금 마이스터교를 말씀하셨는데 마이스터교는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교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합산해서 이것을 성취도와 석차등급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은 지금 똑같거든요, 전국 단위의 평가제도와 똑같이 가고 있고요. 마이스터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2022년도부터 저희가 적용할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주마다 다양하지만 무학년제라는 그런 결합된 것이 특징이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진학지도교사라든지 학업상담 지도교사가 이렇게 딱 주둔돼 있어서 상주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과별 선택에 도움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 고교학점제의 밑거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우리 내신제도라든지, 고교 내신제도와 대입제도가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상대적인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교 내신제는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엇박자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한 그걸로 지금 약간 시간적으로 딜레이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평가제도에 대한 부분도 곧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사 선발대회 시험이 1ㆍ2차로 구분이 돼 있죠? 어떻게 진행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1차에는 지필평가로 해서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2차 심층면접 그다음에 자기실적평가서, 토의ㆍ토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지필시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1차 시험이. 그러면 지필평가 문항이라든지 채점기준을 공개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영역하고요, 점수 배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요강에 포함돼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갈등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떤 지필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 영역까지는 학교현장에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약간은 있는 부분이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평가했을 때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왜 이게 틀렸고 왜 맞았고 내지는 왜 내가 합격이 됐고 왜 불합격이 됐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시험의 지필평가는 현장에서 조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평가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필평가를 할 때 저희는 최대한 평가위원들을 공정성 있게 위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출제부터 시작해서 관리 그다음에 채점까지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소수지만 탈락된 선생님들 중에 본인이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극소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 선발에 대한 이런 제도는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된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민원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더 체크해 보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불합격된 사람들이 집단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단정 지어주시면 그거는 또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정성이 있고 채점기준이라든지 문항에 대한 모든 게 공개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개된 시스템이면 누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학사 1ㆍ2차 시험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금 주관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논란의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만 국장님이 치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그런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파악도 해 보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한 개선점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출제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출제위원은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고 특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출제위원으로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 등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몇 분이 구성원입니까, 출제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나요, 출제위원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한 출제위원회에서 출제를 하게 되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목별로 또 영역별로 나눠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성 있게 출제가 되도록 출제위원 구성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출제위원은 당연히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채점위원들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참여해서 채점을 진행하고 있고요.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출제 기본방향을 나중에 채점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채점해야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어서 지필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면접 평가위원들은 출제위원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요구하면 저한테 비공개로 주실 수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실명으로 된 명단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성만 밝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드릴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참고하게 주십시오, 비공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는 선발 전형의 신뢰도를 우리가 높여야 된다.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게끔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도 신뢰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형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2차 전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토론중심이고 기획발표 중심으로 면접을 하고 계시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토의ㆍ토론 중심으로 많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6월 달 2차 시험 중에서 원래 과목 중에서 기획발표라고 해서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책제안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 입시요강에 관련된 거는 적어도 6개월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6개월 전에 그런 부분은 응시할 수 있는 분들한테 미리 예고하고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다만 영역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나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명칭은 조금씩 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게 된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AI로 면접을 도입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AI로 면접을 도입하는 측면은 저희가 올해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할 때 일정 부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사항이고요. 그 결과를 평가ㆍ분석해 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향후 다른 전형과정으로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그거를 완료하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질의에 했던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아서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아카데미 관련입니다. 이게 최초에 언제 연수가 시작됐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2019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2019년도에 진행이 돼서 일반 교원과정하고 교감과정이 따로 설치가 돼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교감과정하고 교사과정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교사과정이 몇 명입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사과정은 2019년도에 35명이 운영됐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35명으로 딱 한정한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20년도에는 40명으로. 처음에 선발할 때 한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다른 연수도 혹시 이렇게 신청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선정을 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의 연수들이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원이 확정이 돼야 연수를 진행하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인원은 미리 모집할 때 공고를 하는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여기에 전문직은 혹시 안 들어가 있나요? 전문직 과정은 따로 없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전문직 과정은 없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연수 참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당사자가 신청하면, 지원하면 저희가 이 연수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자를, 연수 참여인원을 결정하고…….

경근

김경근위원

선발,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구성을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연수과정도 그렇게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히 이 과정만 그런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모든 연수가 다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렇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어떤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연수는 서류심사에다 플러스 면접을 병행해서 연수 선정…….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다른 연수과정하고는 좀 다르지요? 국장님. 일반적인 다른 연수와는 좀 다른 형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정에서부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반적인 직무연수나 자격연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선정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선정위원 구성은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혹시 19년도에 최초에 연수를 시작했을 때 신청한 인원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35명 선발인원에 241명이 지원해서 약 6.9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연수과정만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했을까요? 혹시 세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이 과정에 들어가면 뭔가 특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혹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글쎄요, 뭐 일부 지원한 선생님들 쪽에서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이 연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특별한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정책을 최초에 시작할 때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일반교사가 교장으로,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최초에는 그런 형태로 이 정책이 시작돼서 많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저항이 있었잖아요. 권익위에 신고도 들어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도 들어갔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니까 다행인데 유독 이 과정만 특정인의 선생님들이 상당수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고 그랬을 때는 뭔가 이 과정만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여쭙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전혀 그분들한테 어떤, 그분들 연수이수 대상자에게 어떤 특정이 가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도 이 연수생들의 만족도는, 연수를 받고나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타 연수에 비해서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이 교원과정은 몇 시간인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1년 과정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죠. 거 보세요. 상당히 길고 그러니까 교육의 질도 높을 것이고, 연수의 질도. 그러니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원리더십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교장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두 분이 공모 교장에 임용되셨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이분들은 애당초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전부 다 몇 년 차 선생님들이신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래서 공모 교장 응시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 교장이 지금 15년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경근

김경근위원

네, 15년 이상이면 공모 교장에 가실 수 있는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전부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았겠지만 리더십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공모 교장으로 나가셨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 거죠. 한 분은 19년도에 나가셨고 한 분은 금년 9월 1일 자로 나가셨는데, 공모 교장으로 나가셨는데. 글쎄요, 이게 저 역시 그냥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순수한 의도였으면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19년도에 일반 교원 서른다섯 분이 이 과정 연수를 마치셨어요.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같은데요. 그다음에 교감선생님들이 스물세 분. 그런데 현재 직위에 보면 전부 다 교사에서 교사로 수평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에서 교사로 가셨는데, 물론 수평이동은 하셨지만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전보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별도로, 이거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전보 상황을…….

경근

김경근위원

네, 전보 상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기간제교사가 몇 분 계신가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상당히 낮아요. 지금 11.8%인데, 2020년도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전체 기간제교사가 몇 분인데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전체 기간제교사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금년에 6,100명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간제교사 수 1만 2,000명의 6,000명이면 50%입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중에 50%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전체 담임 수에 비하면 11.82%인데 전체 기간제교원 수에 대비를 해 보면 6,100명이 담임을 맡고 있으니까 50% 넘는 숫자가 담임을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왜 정규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정규 선생님이 담임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휴직이라든가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 그럴 때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모집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교사를 왜 뽑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정원 외 기간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측면도 꽤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원 배정을 저희가 부족하게 받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서 정원 외 기간제를 선발해서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정원 외 기간제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직 선생님들이요, 기간제도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오시기 전에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죠? 계약서 쓸 때 자동해약 조항이 있나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통상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계약직교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선생이 파견을 간다거나 휴직을 한다거나 출산휴가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발생돼야만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 요인이 발생돼야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잖아요. 물론 정원 외도 있겠지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파견이나 휴직을 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기간제교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이 계약제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한 신분 불안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학기제로 운영을 하게 하고, 예를 들면 간병휴직을 냈는데 그 간병휴직 대상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거나 하면 간병휴직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요. 현재까지 자동계약해지 조항이 계약서에 남아 있느냐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이거 권익위에서 언제까지 정비하라고 권고받으셨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이건 몇 년, 언제까지 해제하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당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10월 달까지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휴직이나 아니면 파견이나 갔다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찍 돌아왔을 때 계약제 신분의 선생님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자동으로 그냥 계약을, 강제로 계약서에 의해서 해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분상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권익위에서도 아마 10월 중으로 어떻게 좀 변경을 하라고 권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 경기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는 내용은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경근

김경근위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돈 조금 더 주고 내쫓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1개월 기간 유효로 해서 보수 지급,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원래 계약기간이 3개월, 4개월 남았으면요. 안 되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바꿔달라는 취지 같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권익위의 권고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큰일 났습니다. 질문은 많고 시간은 없고. 나중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계속하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드릴 테니까.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가 원격수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부정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우려와 같이 약간의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2개 접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보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 “유아에게 원격수업이라니 유치원비 반환요구 빗발” 이런 기호일보의 보도를 보면 “학부모들은 등원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원격수업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는데 원비를 전액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유치원생의 원격교육이 말이 됩니까?”라는 청원 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걸로 그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작용이라기보다 정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연령층에 비해 다양하게 원격수업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금 교육과정국장님께 우리가 이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유치원생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에게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하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유아들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만으로는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놀이꾸러미를 아이들에게 보급해서요, 아이들이, 하루 내내 원격수업만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놀이꾸러미를…….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라는 게 돌봄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면 원격수업이라는 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맡았던 그 돌봄이라는 걸 집에서 부모님이나 또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맡게 되면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그 돌봄을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라는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놀이꾸러미를 보냈을 때 놀이꾸러미에 대한 활용방법도 당연히 교육이 같이 가야 하고 또 꾸러미가 갔을 때 국공립 가고 민간유치원에도 가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같이 지원…….

애형

이애형위원

똑같은 게 가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누구나 놓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당장 어떤 해답을 내놔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구석구석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가뜩이나 해마다 교권이, 그렇죠?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신종 교권침해” 그래서 “교사 사진 조작해서 성희롱 낯 뜨거운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 고민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 나온 이후로 어떤 대책을 임시적이나마 마련한 게 있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보도자료 저도 인식했고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교육들을 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지금 그 상황에 대처해서 저희가 학교에 어떻게 연수를 마련하고 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할 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원격수업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아주 다양한, 예전에 일부 했다면 이제, 어쩌면 나아지겠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 누구나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또 부작용이나 비효율성을 없애는 그런 아주 촘촘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국장님이 맡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조례를 자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하게 될 건데 저희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국장님께 제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다녀온 이후 우리 교육과정국장님도 거기에 다녀오셨는지 또 거기서 하고 있는 수업들이 다른 일반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랑 어떤 변별력을 갖고 있는지 거기의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십사 질의드립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잘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경기예술창작소 다녀왔습니다. 용인 성지초 별관을 이용해서 지은 걸 갔다 왔고요. 일단 아이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심화연구와 창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가 만나보기 어려운 예술가들과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또 사실 문화예술은 굉장히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정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진로를 개척하기가 어려운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그 일을 어느 정도 아이들의 꿈과 자기의 소망, 취미, 특기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하나 요청드리는 일은 이것이 창의형과 심화형이 있는데 이 심화형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형 과정에서 나의 재능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열악해서 전문적인 지도를 못 받았을 때 그냥 나의 재능이 썩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새 보니까 TV에서도 보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된 케이스 1, 2, 3, 4, 5 이런 차트 발표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숨어 있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그런 장소로서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용인에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용인에 있는 학교도 우리가 만들래서 만든 게 아니라 놀고 있는 학교, 잘못 설계되어져서 공사를 하다 만 학교를 활용해서 아주 좋은 장소로 변모를 시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금 많이 문제로 안고 있는 폐교 같은 데를 잘 활용해서 최소한 권역별로 해서 골고루 31개 지역의 학생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BTS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일단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영평가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예술창작소의 방향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평가를 해서 확대를 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세부 운영방법들도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아주 심도 있게 잘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가 그런 사업을 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화면을 좀 내려주시죠. 제가 아까 오전에는 교사 폭력이나 교사 성폭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학생들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정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경기남부경찰서에서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 집중단속을 해서요, 72명 검거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요. 그중에 10명 중 5명이 10대에서 72명 중 33명, 45.8%가 10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9명만 기소가 됐고요. 63명은 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와 관련된 기소율은 20% 이하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제가, 이거는 앞의 거고요. 20% 이하고요.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비율이 88.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소되거나 아니면 실제 실형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n번방이나 박사방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10대 관련자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10대가 한 2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30% 이상이었고요. 유료회원이나 이분들이 검찰조사를 최근에 받았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학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사 받으러 다닐 때 학교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미 완료돼 있고요,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분들, 이 학생들에 관련돼서 아직 전혀 신상파악 안 되시죠? 이후에 사실 성범죄라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재발이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은 없다, 다행히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확실하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경기도 학생은 없는 걸로.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은주

김은주위원

파악은 안 되시죠? 전국에 2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경기도의 학생이 포함이 안 돼 있으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정도로, 지금 그래서 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실 많은 여학생들 또는 여성단체들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외에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돼서 계속 10대들의 범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좀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학생들은 지금 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신원 확인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요. 2명은 자퇴를 했고요. 3명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모두가 n번방과는 관련이 없지만 디지털성범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퇴한 학생이나 신원 확인이 불가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다시 재발할 우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특히 성범죄, 게다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돼서는 항상, 지금 이제 매년 늘고 있고요. 게다가 재범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원래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나 이런 데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특히 요즘에 사이버,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과 관련된 사례들이 2016년 50건에서 2019년 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범죄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기사에 의하면 성범죄자 100명 중에 6명은 다시 성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범죄사범 10명 중에 1명~2명은 재복역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최근에 안산의 조두순 출소 문제에서도 다들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초반에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가해를, 가해도 노출이죠. 그래서 어떤 노출이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노출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범이나 더 나쁜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학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노출되지 않은 또 숨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교육이나 디지털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재범률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범률과 관련된 재발 현황이 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학교폭력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애들이 다시 똑같은 학교폭력 다른 가해자로 다시 재발되는 현황이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570건, 2018년에 465건, 2019년도에 400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재범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에서, 아까 잘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리에서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집중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게 진짜 애들 이렇게 감시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제대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범률과 관련돼서 보다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교사 폭력과 관련돼서도 범죄 재범률을 같이 봤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원이나 교직원도 학교폭력 범죄에 관련해서 재발 현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건이 재발된, 한 번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받으신 거고요. 2018년에도 한 번, 2019년에도 2명이 다시 재발해서 또 다시 징계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범죄에 관련돼서 가해를 별도로 재발률을 보자면 여기에서도 교원이 2건이나 재발한 현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특히 성범죄나 미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교사를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된 교사와 관련돼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책국장님 한 말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지만 하여튼 교원 중에서 어떤 성 관련해서 성 비리가 저희한테로 이렇게 접수가 되면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하게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를 하는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재발이 자꾸 된다는 것은 사실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교직원을 너무 감싸고돌고 자기 식구 챙기기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교육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바뀌면서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65.7%로 많이 늘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학교장이 잘 중재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다라고 아름답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장이 잘못함을 덮었다.” 이렇게 또 보시는 입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학교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특히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나 교사에 대한 차별 아니면 언어폭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 대책을 보면 “학교 단위의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노력을 하실 거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시겠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화해와 관계회복 그리고 갈등의 중재와 갈등의 해결, 사실 이게 학교가 본을 주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부모, 학생, 교사 이 학교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화해와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에 다문화 혁신학교 운영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자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혁신학교가 현재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1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턱없이, 이게 하나뿐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렇고 특히 사춘기에 가장 민감한 중학 시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거 확장할 계획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문화 혁신학교에 대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주신 다문화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특별히 한국문화나 언어에 취약해서, 그쪽 지식이 없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이 잘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위축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또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머니 교육을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부분이 다문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우리 한국문화에 대한, 언어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려면 다문화언어강사라든가 학부모 대상 연수 그런 것들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데도 다중언어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학교, 가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더 증대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학생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문화학교에 다니는 우리 일반 한국 학생들, 어떠세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신 것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학생들 학부모,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오히려 그 다문화학생들 때문에 내 자녀가 교육에서 조금은 질 높은 교육을 받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도 가진 학부모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전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교육적인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더 같이 서로 화합해 가면서 지낼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갈등이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역할도 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국에 우리 특수학교 학생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 황정애 장학관님이시죠, 이제? 황정애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니, 앉아 계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가자격 취득률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우리 특수학급에서. 그러니까 우리 특수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먹고살아야 될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교만 나오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좀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좀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텐데 내가 쭉 그동안에 보니까 민간자격증은 취득 사례가 있는데 국가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건 장애인들한테 특수하게 좀 배려를 해서라도 국가자격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애인, 사회 나가서 먹고살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애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과정국에서.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직업인데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자격에는 굉장히 장벽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요. 통합형…….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졸업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오롯이 부모가 또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 인식교육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교육강사를 장애인 당사자가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들 얘기해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 풀이 있어요. 그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효과가 있고 또 장애인 고용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니.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2019년 장애인 강사 초빙한 비율을 보니까요, 48%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48%?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얼마나 그동안에 적게 했으면 48%가 많이 된 거예요? 한 제가 볼 때에는 70~80% 돼야 될 것 같은데.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정말로 노력해 주세요. 고맙기는 한데 나는 그분들,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교육의 극대화도, 교육효과의 극대화도 있지만 그분들 개개인의 또 하나의 고용창출 문제도 되니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원격교육, 우리 교육과정국이죠, 이것도. 원격교육 선도학교. 맞나요? 선도학교에 관련된 것.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원격교육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게 이번에 한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선도학교를 우리가 지정한 거잖아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선도학교 되려면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이 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선도학교는 그냥 학교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학교를 해서 원격수업 상황을 대비해 보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체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잘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표창도 주고 또 예산도 더 지원도 해 주고 못하는 학교는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미리 우리가 자가진단을 하고 등교한 거 있죠? 건강상태를.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건강상태 반드시 자가진단하고 학교를, 선생님들이든 학생이든 또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자가진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통학이나 출퇴근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맞이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이 구축이 돼 있어서요, 학생들하고 전 교직원 같이 그거를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진단 체크를 해서 앱으로 그 상황을 꼭, 앱에 다운하게 돼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지금 참여율은 한 85% 이상, 90% 가까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초창기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참여율이…….

덕동

박덕동위원

통계자료가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참여율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그 체크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가 들은 얘기니까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참여율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은 제도, 코로나 정국에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일차적인 게 우선 자가진단 시스템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간단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지금 인쇄물이 나갔을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국장님께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표로 이렇게 보시기 쉽게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내 시군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교육경비투자를 3년 동안 얼마나 했느냐거든요. 그런데 막대그래프 보시면 2018년, 19년, 2020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놀랍게도 한 822억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혁신교육지구에 투자를 해 주셨고요. 2019년부터 MOU를 맺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0억을 돌파했고요. 올해는 1,267억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혁신교육지구에 매칭해 준 비율이 이렇습니다. 나날이 예산 투자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관련해서 지역에서 호응도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초창기보다는 지금 더 많이 시즌Ⅲ에 와서 지자체에서 장님들의 마인드나 협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대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3년 동안 증가 그래프를 보면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에서 그만큼 교육에 대한 대응경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마을교육에 관심을 시민들도 갖고 있고, 시민ㆍ국민 다 갖고 있고 또 선출직, 공직자들 다 똑같이 공히 인식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표를 봐 주세요. 보면 20억 이상 시설공사를 발주한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이건 5년 동안 통계를 한번 낸 것인데요. 보면 발주한 것 중에 경기도, 파란색 막대그래프 보이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경기도 관내 업체가 전체 공사액 대비 하도급 받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면 2016년에 26%에서 2017년, 18년에 28%대로 올라섰죠? 올라섰다가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추락을 해서 23.13, 전체 20억 이상 공사 대비 보면 2020년에는 결국 23.13%만 경기도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한 결과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작게 있는 막대그래프 보이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보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빨간색으로 보면 해당 시군업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안산에 20억 이상 시설공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금액 대비. 2016년 0.9에서 올라섭니다. 올라서다가 2018년에 4.11%로 정점을 찍죠. 그리고 2019년 작년에 1.51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1.21%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앞에 그래프, 앞에 거 잠깐 봐 주시면 앞에 거는 거꾸로 돼 있죠? 앞에 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를 계속 늘려주고 있잖아요, 1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투자를 계속 늘려주고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늘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업체 공사 하나도 안 줘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 행감을 할 때나 직속기관 할 때도 제가 모니터링을 같이 해 가면서 말씀을 들었고 지금 저희 행감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지역교육의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방법적인 걸 찾아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한 방역물품도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서 지역교육에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제가 관련해서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3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교육장님께 똑같은 상황을 말씀드렸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장님이 계신 데의 비율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교육장님별로 아이디어를 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취합해서 대책을 세우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상태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앞으로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특정 상임위원회의 해당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국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전체 현안이기 때문에 한번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는 정책국장님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덧붙여서 이것도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막대그래프를 2개의 무리 군으로 나눴습니다. 이건 색깔별로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준 비율, 연도별 비율인데 그래프가 안 올라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표로 갖다, 맨 밑에 표를 보시면 그럼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5년 동안 우리 경기도 내 업체에 준 거는 25.72%, 전체 공사금액 대비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준 거는, 해당 시군에서 벌어지는 것에 해당 시군에 준 것은 1.62%, 상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경기도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서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회의감마저 드는데요. 사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고요. 내년에 우리가 해당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이끌어낸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저희 경기도교육감께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식당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자체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취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없는 사업을 우리가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거 몇 년 전에 기초지자체 대응, 우리가 주는 비율이 4%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새에 급락한 것은 우리가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 지역에는 우리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반면 뒤에서는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는 않았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성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국장님만의 일이 아니라 과정국장님, 왜냐하면 일선에 가시면 교육장님 계시고 또 경영과장님 계시고 교수학습과장님 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있고. 이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 그럼 이에 대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할 때 시의회에 찾아가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제가 근무했던 지역은 7% 했는데 그것도 낮지는 않은 비율인데 제가 오히려 10%로 증액을 시켜달라는 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건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협력사업 지원을 요청해 가면서 이런 같이 상생해야 될 부분도 정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저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장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미 지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열두 분과의 말씀도 있었고 또 그분들께 대안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 국장님께서도 그분들과 같이 대안을 한번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께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습,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도 잠깐 짬을 내서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 거짓말과 관련된 탈무드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국장님 기억나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기억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실패한 거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게 학생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선생님들께서 보통 해 주시는 말씀이 “반성해라. 그리고 똑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잖아요. 저는 계속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공문서에 자꾸 허위에 관련, 허위보고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그 기관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자료요구하는 거는 공적 활동인가요, 공문서인가요, 아닌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행감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의정활동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이시고 또 집행부는 그거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석

김우석위원

행감 이외에도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는, 자료요구권이라는 거는 법으로 보장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공적 활동인 거고 공식문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공적 문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에 개인적 판단이나 허위에 가까운 내용들을 기술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던 걸 보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하는 것들이 상시화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부지침이나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잘하겠다.” 얘기하시거든요. 분명히 내부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 행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김우석 위원님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 지금 내부 규율적인 그런 걸 포함한…….

우석

김우석위원

규율로 해도 되고요. 어차피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 부분인 건데 내부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경기도의회나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훨씬 도민들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드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구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하고 또 자료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석

김우석위원

모르면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척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척하라고 가르치시진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공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문서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적 판단이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남에게 듣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내주신다면 저희 교육 관련해서 행감이라든지 기존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들은 분명히 어떤 지침을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어떤…….

우석

김우석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드세요. 매뉴얼을 만드시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정해진 대로 작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게 사실은 공적 문서에 대해서는요, 공문서 허위 작성죄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여태껏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매뉴얼과 지침을 좀 조속한 시간 내에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 관련돼서는 어떤 국장님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혁신학교 지정이 몇 군데나 돼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현재 801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럼 혁신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혁신학교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우석

김우석위원

특히나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이거나 교장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연수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수과정에 혁신학교 관련된 연수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제가 비율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통계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모든 연수과정에 직무연수든 자격연수든 혁신교육 관련한 그런 내용은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연수에 모두 파악되지는,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높아야 일선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목표로 했던 혁신학교의 목표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잘 연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부족하면 혁신학교에 대한 연수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철저히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교육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디지털교육, 디지털교과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디지털기기를 보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점도 있을 거고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디지털교육의 장점은 학생들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교육에서도 원격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콘텐츠형 학습을 즐겨하는 아이들이 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우석

김우석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학교에 갈 거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추구하겠다고 얘기한 게 디지털교과서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단을 여쭤본 거예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앞으로 웹의 세계가 확장됨에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모든 것이 디지털세계 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보는 수업도 괜찮고 디지털로 보는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국장님!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장단점을 여쭤본 거예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장점은 어쨌든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를, 벽을 넘나들, 장애가 없으니까요.

우석

김우석위원

네, 동의가 되네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보고 단점이라 보면 지금 사실 원격수업 하면서 엄마들이 하소연하시는 문제가 아이들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혹시 지원청에서 눈 건강 관련되는 이야기하는 걸 확인하셨었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엄마들이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디지털기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로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원청을 다니면서 정책제안을 했던 게 아이들의 눈이 완성되는 시기가 7, 8세 정도 되는데 디지털기기에 노출됨으로 해서 눈 건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눈 건강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제안했었어요. 그랬더니 지원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이셨고요. 내용을 잘 모르셨던 교육과정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니 그 사업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교육정책국의 학생건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안구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국장님, 지원청하고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국장님하고 눈 건강 같이 하셔야 돼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돌봄에 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간단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탈북학생이요. 탈북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북한에서 탈북해 온 학생들에 대한 학력을 여기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탈북학생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 수준에 있는지 그거를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대개 어떻게 인우보증 그런 걸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가져온 어떤 자료를 보고 합니까? 기준에 대략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학생들이 일정 부분 학력인정증명서라는 것도 발급을 해 주고 있고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자료는 통일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가지고서 아이들 판별을 한다 이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일요일 날 북한에서 이주해 온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언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왜 힘드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말들이 자기네 쓰는 말하고 다르고 외래어가 많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 수업하는 선생님이 전달하는 말을 다 수용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오전에는 일반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탈북자들의 대안학교로 가서 공부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이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교는 삼죽초하고, 안성에 있는 삼죽초와 한겨레중ㆍ고등학교에서 주로탈북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는 한겨레중ㆍ고등학교로 탈북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그런 것들을 맞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저희는 파주지역에 있는 학생인데 파주에 한 600명가량 이주해 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자녀들 중에 한 분인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일산의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는 대안학교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온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온다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대안교육 시설에서 탈북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 곳들이 운영 주체는 대안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평화통일팀에서 그런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학생들 안내라든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도 학생교육원에서 아마 1정 자격연수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각 연수원에서, 많은 연수원에서 1급 정교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지금 모든 시스템이 거기서 그냥 시설만 하고 관리만 하는 거지 중점적인 것은 교육역량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정표

홍정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기간제교사 1급 자격연수는 정규……. 1급 자격연수는 정규교사 자격연수와 기간제교사 자격연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교육원에서는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몇몇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연수원으로 연수과정을 위탁하면 연수원에서 설계해서 그렇게 과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그날 학생연수원 행감을 할 때 원격연수에 대한 과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어요. 그 과목은 체육하고 전문상담인데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아무리 요즘 원격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격연수인데. 보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문제가 똑같아요. 민주시민교육은 삶의 양식을 전환되어야 한다 쭉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양식으로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양식을. 그렇게 해 놓고서 예를 들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본인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방향에 비추어 수업개선 방향을 논하시오.” 이렇게 했고요. 이게 체육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입장에서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문제가 너무 똑같으니까, 말만 바꾸면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문제도 이 교과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표

홍정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우선 그런 우려를 하시도록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정 자격연수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목별로 9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중에 기본역량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역량과정이 크게는 50% 정도까지 거의 모든 교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50%, 많게는 한 70%까지는 전문역량 영역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 거기서 출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거기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교육역량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분에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표

홍정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100% 비대면 원격연수로 전환돼서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부에서 표준교육과정 중에 그 기본교육과정 부분을 구성해서 이번에는 각 연수원에서 배분해서 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의해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장님에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은 각 교육청에 다니면서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31억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7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 형태로 배정해 줘서 경기도의 기초학력을 완전히 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효과가 미진할 뿐더러,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라든가 또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이런 것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기초학력학생을 조사한 거에 의하면 다른 교육청은 다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부천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만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국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 전체의 학생들을 많이 구제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은 다양한데요. 지금 특히 지역교육청마다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또 지역에 있는 교육복지사 스물한 분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이 기초학력에 있어서는 일대일 지도라든가 대면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임채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학교체육 폭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전근을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은 사실은 수년째 계속, 학교 지도자에 의한 폭력은 수년째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현재 와 계신 교장선생님보다 그 이전부터 수년 동안 그 자리를 맡았던 분들의 책임성이 더 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징계나 조사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현임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도 그 사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감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근 가신 교장선생님 때 발생된 일이라면 전근 가셨어도 그 당시 교장선생님한테 조치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면 그게 수년째, 2년이든 4년이든 10년이든 조사할 수 있는 데는 해서 조치를 취하신다 이 말씀이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파악해서 어느 쪽에 책임을 물을 건지 아니면 두 분한테 다 물을 건지 이런 것들은 그 상황파악을 해서 이뤄지고 있는 걸로…….

채철

임채철위원

만약에 퇴임한 교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퇴임하신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비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리나 이런 징계 건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도 징계를 받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런데 학교체육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떠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인식은 주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교체육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냥 단순한 부담만으로 다가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학교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정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학교체육이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냥 편안하게, 골치 아픈 하나의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수 시에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그리고 학생건강과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아이들 물 먹이는 문제 있잖아요. 학교 정수기 문제인데 정수기가 대부분 수도꼭지가 상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수도꼭지가 아래로 향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아예 그냥 물을 제공 안 하니까 싸와라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또 부족하면 학교에서 준다고는 다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교무실 가서 먹어라 이래버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물도 못 먹고 많이 힘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한 질문을 주셔서 간략하게 먼저 제가 서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못해서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안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셔서 그래도 현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는 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급식과하고 협업을 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도 하고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보니까 수도꼭지 문제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다 수도꼭지를 상향으로 많이들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는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또 아이들이 결석하면 출석인정 문제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하고 아이들이 일차적으로 확진이 안 되더라도 격리를 하고 격리해제 시점에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요. 더 받으면 그 확인이 보통 보건소에서 바로 안 나오거든요. 다음날 추가적으로 가서 다시 받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학생도 그렇고 일단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생업에 지장이 오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보건소를 한 번 더 갔다 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공문이나 이런 걸 좀 시행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통지를 받으시고 학교에다가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제가 코로나19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에 대한 밀접접촉자, 그러니까 가족 간이든 지인이든 밀접접촉자로 돼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고 처음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14일간 자가격리 해제 전에 최종 받는 검사에 또 양성으로 바뀌는 이런 사례가 종종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도 상당히 크고 있고요. 지금 출석 문제는 저희가 교육과정과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은 상당히 걱정되는 게 지난 주말에, 엊그제 일요일에 교직원 확진자가 9명이나 나오는 이렇게 그런 지역 간 감염으로 해서 아주 급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그런 것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리고 구령대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게 지난번에 2016년도에 혹시 사업 시행한 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던 건가요? 일제잔재 청산 관련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민주시민과에 작년에 있던 3ㆍ1운동 특위팀에서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구령대 제거하는 그것도 하나의 일제잔재 청산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럼 2016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작년에 3ㆍ1운동특위팀이 한시적으로 1년 생김으로 할 때 그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몇 개 정도 그러면 좀 개선을 하셨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학교를 대상으로 2000년 10월 기준으로 파악한 걸 보면 구령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2,253교로 파악이 됐고요. 미설치교는 172교고 보수 추진교는 812교로 돼 있는데요. 이 보수는 노후 안전, 난간 페인트칠이나 체육창고를 하는 걸로 활용을 하는데요. 다만 이 구령대가 일제잔재란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령대를 다른 용도로 개조를 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학교는 그 구령대를 저희가 이렇게 화초 가꾸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구령대 관련한 업무들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예산지원은 그러면 얼마 정도씩, 보통 한 학교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제잔재 청산 관련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최근 5년간 그런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주로, 학교에서 운영비에 포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령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특정한 항목으로 해서 목으로 지정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학교운영비에 통으로 나간 예산 중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별도로 예산지원하는 건 따로 없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구령대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나가는 항목은 없고 운영비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런데 학교장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면 이게 성과가 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로 뭐 그러면 독려를 한다거나 성과를 내기 위한 무슨 조치 같은 것 취하신 게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제잔재 관련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교표 바꾸기라든가 교명 변경, 교가 바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제잔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학교에서 학교장들하고 저희가 저희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채철

임채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다른, 그 당시에 같이 파주교육지원청과 같이 했던 교육청들에서는 실적이 없는 걸로들 다 나왔고 실적이 없다고들 다들 그때 자료를 주셨고 파주만 한 10개 정도가 구령대를 보수를 했다고만 나왔지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고쳤다거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으로 꾸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는데 지금 학교운영비로 했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그냥 성과라고 아니면 그냥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제잔재 관련해서 실제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3개 시도가 같이,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해서 3개 시도가 받을 때 저희 경기도가 교가를 청산한 학교가 4교고요. 교표를 바꾼 학교가 2개 교로 해서 실제 우수사례로 그때 국감 때에도 공유가 됐던 내용이고요.

채철

임채철위원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일단 구령대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제가 보도자료를 예전에 찾아보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범사업을 학교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1억인가, 그러니까 25개 학교인가 250개 학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지원을 못 했다, 어렵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추진하신 적이 있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구령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도교육청 예산편성해서 지원했던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지금 구령대 일제잔재 관련해 가지고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령대 건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교육정책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직접 목으로 편성해서 운영된 사항은 없고요.

채철

임채철위원

아니면 성과를 평가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수치라도 나오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당혹스럽네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모니터링해 보고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임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구령대를 이렇게 철거해야 되지 않냐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비로 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조금 전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행감에서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 운영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에는 꼭 교명하고 교가만 들어가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 이외에 구령대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윤경

정윤경위원장

다 들어가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종목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짚어주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정책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임채철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을 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이번 행감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임채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어떻게 정책에 입안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우든가 하겠다는 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은 안 나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 뭔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사항이. 그러면 10분 내내 얘기해 봤자 입만 아픈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럼 뭐 하러 행감을 합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로 전부 다 답변을 하시면 노력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 행감에도 똑같은 말을 또 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고쳐지고 수정되는지를 내년 행감에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그 중간 중간도 역시.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기초학력 관계에 대해서 교육과정국이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분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보니까 자료 내주신 것에 지금 고교 1학년들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0.15% 176명인데 2018년에 0.03, 2019년에 0.02보다 최대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재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외려 초등학교 학생 1학년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외려. 그런데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워낙 학구열이 좋으셔 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즘은 웬만해서는 기본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에서는 그렇게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대체로 보면.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찾아가는 뭘 해 가지고 부진학생들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원래 이게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 부진인 것으로 보고 1년간 별도 지도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받는다고 보고돼 있는데.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초등학교는요, 기초학력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취약계층과 다문화학생들 중심으로 기초학력 미달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등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문화학생이랑 교육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수석교사에 대한 질문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고1. 고1이 7배나, 고등학교 1학년이 7배나 늘었다고요, 기초학력이. 지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뭘 물어보는지 대답을 정확하게들 안 하고 계세요.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핵심을 피해 가고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시다가 다시 또 묻고 또 묻게 만든다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7배나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진학생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과정국장, 자료 확인 중) 모르세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과학습에서 기초학력이 미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취약계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서 미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윤경

정윤경위원장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학교 들어가서 또 1년 동안 학교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학생들도 있을 정도고, 지금 상황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어진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가 그 아이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학습지원도 필요하고요. 교육취약계층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국장님 바뀔 때마다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1학년을 졸업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한마디로. 초등학교 어린애들이야 찾아가서 뭐도 해 주고 해 주면 되지만 고1 학생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관심을, 더군다나 제가 자료까지 요구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질문 나올 거란 거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답변을 이렇게 못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신문에서 기자들이 외려 더 관심 갖고 지금 벌써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냈는데.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과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수석교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616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컨설팅만 하신 거예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러니까 컨설팅이라 함은 그 아이와 대면을 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학습부진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 교과에 맞는 교과 성취 기준을 아이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는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멘토링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몇 달이나 진행하셨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컨설턴트가 122명이고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616명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도 교과학습은 이렇게 그다음에 정서적 학습지원은 아이들이 사실 무기력도 있거든요, 정서적…….

윤경

정윤경위원장

제가 지금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여쭸잖아요. 다른 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만 답하시면 되고, 지금 하셨다는 그 부분들 자료제출해 주세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G-스포츠클럽, 학교생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작년도 행감에서 보니까 G-스포츠클럽과 아이들 학생선수, 비인기 운동종목의 경우 학생선수 성장지원권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학부모 의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돼서 체육 관련해서 행감에서 질의가 많았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폐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그쪽에다가만 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는 뭐라 그럴까,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교육정책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맞춰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 특히나 엘리트선수들이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거기서 지금 학교운동장 사용이나 체육관 사용 공문을 내려 보내면 예를 들어서 한 2.5단계 막 이럴 때, 한창 심할 때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 공문 하나 가지고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때 받은 열흘짜리 공문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공문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문제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짚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난 지역교육청 행감 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지적하는 거 저도 같이 모니터로 보고 또 군포지역의 어떤 체조선수에 관한 그런 운동시설 그런 관련도 저희도 같이 인지를 해서 저희가 그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2.5단계 시에 어떤 학교 개방시설에 대한 제한 그런 거 공문을 학교현장으로 안내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장선생님들이 학교시설 개방을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멈춘 게 있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가 극소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당 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단계가 조정이 됐으니까 긍정적인 교장선생님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자기 학교 운동선수가 운동할 수 있는 것조차도 허용을 안 한다는 건 학교현장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은 청 내에서 협업을 해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정책국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여기서는. 현장에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개선해 나가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행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입니다. 심지어는 학교가 감사를 2년, 3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이 지금, 더군다나 몇 명 안 되는 분이 가 가지고 학교 감사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전혀 이 지적사항이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 때 나중에 마지막에 또 정리할 때 얘기를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하여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끝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9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질의하였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최근 10년 담당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복지우선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IMF 실직으로 인해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교육부에서 마련된 사업인데 교육과정국장님, 지금의 코로나 시국과 어떻다고 비교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복지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에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열정을 다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간의 사업을 살펴보면 결과로서, 성과로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2019년 맨 밑에를 보시면 사무관은 퇴직한 상태고 교육복지조정자는 현재 육아휴직이고요. 그러나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권장을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고를 낸 것이 본 위원은 교육복지조정자인 서동미 조정자의,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정자로서.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예요. 담당자가 내놓은 안에 사무관께서 중간에 오신 분이에요, 보시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용인지원청 할 때 교육복지조정자가 없었거든요. 파악하셨나요? 없는 걸로 아시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복지조정자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도시거든요. 그런데 교육격차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깊게 연구는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서동미 조정자께서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내려가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순환보직시켜 주십시오. 권고합니다. 답변하세요. 지금은 휴직이지만 향후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앞으로의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판단하시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요, 저희가 사업부서 그리고 현장 의견수렴 거쳐서 관련 부서와도 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장 중소도시에서 시작을 했던, 저희가 부천지역을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부천지역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지원청 안에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고 잘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조정자들 의견들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 간 서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을 때 연구회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에 한 줄 넣기 위한 연구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31개 시군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격차가 없도록 하는 데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은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5분자유발언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너무 홀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판단일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상당히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계십니다. 김은주 위원님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나와 있는 지표나 통계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17개 도교육청 안에 왜 최하위인가를 성찰하셔야 되죠. 그건 나와 있는 과제입니다, 현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이나 복지조정자 이분의 여러 가지 정책기획이라든가 발상에서 모든 경기교육의 복지우선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 인사 부분적인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권한이겠지만 현재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혹독한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 성찰 후에 그것이 피드백돼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정말 초기부터 헌신하신 분들이 바라는 그런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정말 교육복지에서 우선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하죠. 그거는 우리 조은옥 국장께서 하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중히 권고드립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녁식사하셨어요, 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과정국이죠? 아닌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미래교육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네요? 그러면 총괄 때 질의하고요. 그러면 정책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선생님들 타 시도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일방전입을 지금 안 받고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타 시도 교원 교류는 일대일 원칙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이별, 주말부부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동안은 타 시도 교류를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방으로 좀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교원 정원이 저희 경기도는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처음에 발표할 때 한 300명 정도는 일방전입 받겠다고 했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못 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경기도가 교원 배정에서 저희 도만 유일하게 증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 시도에서 일방으로 받아서 조금 전에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간 별거교원에 대한 그런 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방으로 받는 계획을 저희가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일방으로 자기 도에 있는 교원이 저희 경기도로 오면 그 시도에서는 자기들 정식교원이 경기도로 넘어오고 후임교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신규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서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인천은 좀 자유스럽게 교류를 하죠? 인천과 경기도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서울 쪽보다는 교류가 조금은, 인천은 좀…….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 이 현황을 보니까 희망자나 교류한 숫자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천은…….

경근

김경근위원

타 시도하고는 좀 전혀 아니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인천은 지금 거의 교류가 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아마 본의 아니게 주말부부의 형태로 삶을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제가 전문직으로 있을 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별거기간을 파악해서 별거한 기간이 3년 이상 된 교원들에 대해서는 그때 한시적으로 일방으로라도 전입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게 좀 보살펴 주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경기도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은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좀 회자되고 있거든요.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리고 평화교육담당사무관님이나 서기관님 계신가요? 국장님보다는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계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현장에 일제의 잔재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과연 무엇을 일제잔재라고 표현을 할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령대나 교가나 교표나 그런 것 빼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주셨던 일제잔재에 관한 어떤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느 것이 일제의 잔재고 아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용어적인 면에서도 또 일제잔재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가, 교목, 교표라든가 그다음에 구령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현장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래서…….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교가 정도만 한 70개 정도가 있다라고 파악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학교운영비만을 가지고 교가를 바꿔라, 그 외의 잔재물을 청산해라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학교현장에서 일단 어떤 것들이 일제잔재물로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해야 청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상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공문을 하달할 때 파악해서 올려라라고 하면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까 학교현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일정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셔서 명확하게 학교별로 어떠한 잔재물들이 있는지를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주신 좋으신 제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아까 조금 전에 임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구령대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봐서 향후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해서,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구령대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주신 고견들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빨리 아이들한테 전파해야죠. 그거 리모델링해서 살짝 고쳐놓는다고 해서 구령대가 아니겠어요? 구령대라는 말이 왜 써서는 안 되는지를 일단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지.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이 관련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황이니까, 법적 근거도 형성이 된 상황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교원 징계현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종류별로 징계사유별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성비위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이분들이 해임이나 파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직이나 견책이나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 학교에 그냥 계실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학교에 있지는 않고요, 일단 교원은…….

경근

김경근위원

강제로 전직을 시키시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경징계라도 받으면 학교를 반드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임 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해당 학교,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에서는 아무리 경징계라도 성에 관련된 비위는 무조건 전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성에 관련 비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건 경징계 이상을 받게 되면 학교를 반드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렇군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인접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전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성비위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요.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이게 보면 86건이, 거의 100여 건 이상이 성과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오늘 질의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현장에서 성비위 관련 이런 사안들이 근절될 수 있고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성비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경근

김경근위원

네,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경각심을 받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계속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이어서 이번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 피해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가해자들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라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답변은 “2차 피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실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이나 아니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자들도 약간의 피해자의 특성이 있어서 한번 피해자가 된 애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피해자와 관련돼서도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나 지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담이나, 상담교사나 필요하겠지만 지금 일단 현상으로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교육과정국장님?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담 치료 전문기관을 21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폭력으로 인해서…….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럼 알게 된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러면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은 특별하게 지속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에 더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은주

김은주위원

네. 동의하거나 원하거나.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까도 가해자도 지금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정확하게 어디, 그러니까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사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관련돼서 지금 예방교육을 다 거의 동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성폭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같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폭력이든 아니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도 각급 학교 아니면 반으로 들어가는 제대로 된 교육들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사실 성폭력 전에 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저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말씀 아까 하셨듯이 외부기관하고 연계를 하시든가 예전에 성교육 초반에 했을 때 반마다 들어가서 구체적인 교육들을 하셨던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실제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기학생 관리와 관련돼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 하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차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상담하면 개인적으로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학생들과 관련돼서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여쭤봤을 때 개인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자살이나 자해 등 위기학생과 관련돼서도 사실 각각 프로그램으로만 하지 개인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상담이나 교육복지사들이 그때그때 애들을, 만약에 위험한 아이들,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만, 그분이 계실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진학이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제로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가해자 학생하고 피해자 학생이 다시 만날 수도 있죠? 서로 정보가 관리 안 되고 있으면.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그거를 연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애들,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학생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드러나지 않게 세심하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얘네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든 고등학교로 올라가든 어떤 부분에서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또 제가 미진학 학생들이 있어요, 중간에 없어지는 학생들. 미진학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미진학 학생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교육과정국에 대안팀이 있습니다. 대안교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미진학 학생들은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몇 명인지도 확인이 안 돼서 각급 학교에서 일일이 서류 다 뒤져서 명수를 확인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유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진학할 때 없어지는 애들을 찾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위기학생들의 관리 아니면 중간에 없어지는 애들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놓치고 계셨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학업중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업중단하는 애들은 숙려제를 통해서 상담이나 프로그램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복귀하는 애들도 있고 또 중단하는 애들도 있고.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지금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이 학업중단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해외출국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아이들은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학업중단하게 되면 일단 숙려제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하겠다 그러면 학업중단할 때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되어 있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주고 있고요.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정보를 주는 거, 연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면 저희가 다만 안내만 할 뿐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게 특별한 법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해서 제공할 수 있다.” 아예 명시해 놨고 “만약에 학생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보호자한테 개인정보 고지해서 동의받아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가능하면 연계해서 지원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기 통계에 보시면 2017년에 전체 수를 41.32%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질병ㆍ출국 제외하고 나서는 2017년에는 77% 연계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2018년에 55.82%로 줄었고 2019년엔 47.64%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연계율이 준 거죠. 개인정보가 갑자기 보완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건대는 2017년도에는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였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셨던 거고 그 이후에 관심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연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해 주신 거 보면 “개인정보 동의자에 한해서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법은 가능하다가 아니라요, 연계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이것들을 그냥 동의가 되면 연계할 수 있고 가능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얘네들이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지역사회에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찾질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애들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에서 현황파악하는 걸 다 포기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정확하게 연계를 확인해서 넘겨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2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3항에 다시 보면 “연계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시는 것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또 이게 교육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 간에 약간 벽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도 이것들이 쭉 통계로 연계되고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같이 학교 안이나 밖이나 차별 없이…….

은주

김은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조항 다 읽어드렸고요, 반복 안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연계할 때까지 놓치지 않고 애들 넘겨달라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최소한의 학교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부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학교 밖에서라도 대안학교를 가든 어디에서 관리를 받고 제대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다음에는 누군가는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한계도 있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건 그쪽의 책임이니까. 정확하게 연계했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책임만 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네요. 빨리 끝내고 가도록 좀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줬으면 얼른 끝났을 판인데 왜 이렇게 답이 길어져서. 식사들은 다 하셨죠?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덜 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예산에서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맞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 자체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사업이…….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시민교육과만 예산이 삭감됐어요, 거의. 시민교육과, 맨 앞에 예산에 보면. 그래서 그걸 면밀히 보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그런 대로 삭감이 안 됐는데. 그 예산 삭감된 것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임이 있나요? 맨 앞 페이지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예산 삭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다가 시설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편성이 돼서 특별히 민주시민과에 감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시민교육과 소계를 보면 거의 60억 정도가 삭감됐어. 다 분야별로 실천중심 시민교육도 삭감되고 학교민주정책과 학생자치 활성화도 삭감되고 평화통일 전부 다 일체 삭감이 다 돼서 내가 좀 눈여겨봤어요. 왜 이렇게 삭감됐나 싶어서. 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 전체적인 모든 과에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삭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주로 작용이 된 부분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을 보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대응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조금, 이게 기준이 있나요? 대응기준이 있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대응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포함된 그런 어떤 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인구별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저는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떤 데는 10억, 어떤 데는 5억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지자체가 적게 대응을 했는데도 많이 한 데가 있고. 이런 기준을 모르겠네. 교육청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지자체에 배정하는 금액이.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지구별 예산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혁신지구…….

덕동

박덕동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나중에 누구 한 사람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률적인 대응기준은 없고요. 다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게 부속 합의에 의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또 나름대로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죠? 넓게 정해져 있더라도 엉뚱하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산활용 범위.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교육급식 운영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급식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학부모가 같이 참여해서 교육급식에 대한 것을 교육받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첨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음식물쓰레기 잔반처리교육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음식물 잔반 줄이기 운동은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온 사항이라서…….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줄어들어. 음식물쓰레기 안 줄어들어서 제가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나중에 또 보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운영 여기 융합교육에도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연구는 좀 알고 계시나, 해석하셨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런 연구결과를 해당 팀에서 자료를 공유해서 해당 학교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 해당 교육급식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당장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게 된 처음부터 재배하고 운반하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그 과정이 쭉 적나라하게 표시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교육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왜 저만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앞으로의 환경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식생활 영양 건강 관련한 TF팀 운영도 하고 그런 교육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덕동

박덕동위원

우리가 TF도 재작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으로 우리가 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교육을 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학생이 나중에 미래에 기성세대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이 안 되선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에 보면 학생봉사활동 활성화가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요즘에 민원이 좀 있는데 학생들 봉사활동이 점수가 있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있습니다. 교육과정국 조은옥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를 외부에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학교 밖 봉사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늘렸어요? 언제 늘렸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정확한, 올해인데요. 개월 수, 언제 3월이냐 4월이냐 이걸 물어보신다면 그건…….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올해 바꾼 겁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학부모들 얘기 좀 들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교내에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원청별로 자율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도 있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덕동

박덕동위원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학교 지정이 있는데 그 대안학교 명단 좀 얻고 싶어요.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대안학교 자료요?

덕동

박덕동위원

네. 현황표.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에 실천중심 시민교육 해서 인성체험 프로그램이 있네요? 맞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 자료제작 보급한 내용이 있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시면서 이거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인성교육에 대해서 하도 반가워서,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이런 거 하나씩 보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도 드리고 좋은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자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려워할 외(畏)’ 자를 쓴 사자성어를 본 적이 있는데 후생가외(後生可畏)라고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靑於藍)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뒤에 난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부지런히 갈고닦은 후배는 선배를 능가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이건데요. 초등학교 한자를 보니까 군자삼외(君子三畏)라는 게 있어요, 사자성어가. 군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의 목표는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해 주는 게 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교육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공부도 있죠? 독서입니다. 제가 부천ㆍ포천ㆍ파주ㆍ의정부 지원청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도 안 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통일교육에 관한 도서잡지는 어느 정도 도서구입비의 비율을 갖고 있느냐?”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각급 학교에 일선학교에 도서관들 있잖아요. 혹시 도서나 잡지를 구매할 때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도서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잡지들을 학교에서 구입하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선생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요. 학부모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서…….

우석

김우석위원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도서 구매의 기준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필수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도서를 구입할 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선생님들이 또 자기 교과와 관련된 수업들을 도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우석

김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과학잡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뉴턴이나 과학동아나 이런 것들이 잡지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스포츠 관련된 것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참에 좀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역사교육이라든지 평화교육, 통일교육 관련된 그 도서나 잡지들이 얼마나 학교에 들어가져 있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법령 중에 통일교육 지원법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법정기구 이름이 뭘까요? 통일교육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봤더니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러니까 통일교육이에요.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교육 종사자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 통일교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선학교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정책국장님?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 민주시민과에 평화통일교육팀이 있어서…….

우석

김우석위원

그 프로그램들은 있는 건 아는데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주신 의견 저희가 해당 팀하고 정확히 분석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학교현장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교육과정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생님의 수요, 학부모의 수요, 그런데 학생의 수요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니, 하려고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아, 그러셨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런데 답변이 계속 길다고 하셔서 제가 도중에 잘랐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통상 텍스트를 만화로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쉽게 접하고 쉽게 이해하는데 엄마들이나 선생님은 조금 더 많은 어려운 도서를 읽으라고 자꾸 권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도 좀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갖고다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잡지예요, 잡지. 만화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통일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월간지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가 있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1,200개 정도.

우석

김우석위원

1,200개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다시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1,304교.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한 2,300여 개 정도.

우석

김우석위원

데이터가 둘이 다르셔서.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전체 학교 수는 2,424개고요. 초등학교만 물어보신 거잖아요?

우석

김우석위원

초등학교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1,304교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중학생들만 해도 통일에 관한 만화책은 잘 안 볼 것 같아서. 어린이,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법정기구에서 인정한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 과연 들어가 있는가? 좀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하고 협업을 하시면 물론 여러 가지 통일 관련돼서 평화 관련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지만 거기에 쓰여지는 교재들이 어디서 검증을 하고 좋은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는 학교에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잡지라고 해 봐야 얼마 안 할 거고요. 단행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가 통일교육, 평화교육이 필요한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자라나는 2세들한테 통일평화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방법적인 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해당 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추천도서 있으면 제가 설명 좀 하고 소개드릴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현장 같은 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운영하라고.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위원님. 도서관정책과 미래교육국의 소관이고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에도 학교운영비의 2% 이상을 도서구입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이제 교장선생님이라고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런 책 좀 사서 보시죠.” 이렇게 “도서관에 배치해 주시죠.” 그러면 “예산이 빡빡해서 못 하겠는데요.”라는 답변이 오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해 주시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지금은 학교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도서를 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석

김우석위원

그건 수요에 의한 도서 구입인 거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학교공동체, 지금 학생, 학부모, 교사들 그 공동체들이 원하는 책을 먼저 수요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관에서 도나 어디에서 “이런 책은 반드시 구입하세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도서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네. 그래서 과연 이런 평화통일 관련된 잡지나 도서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들어가 있어야 적정 비율인지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행되려면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는지, 현재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들을 잘하는 것일 거고 비율이 좀 낮다면 권장하거나 권고해서 그런 도서나 잡지 같은 것들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과정국장님, 이제 또 미래교육국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수요조사, 아니, 전체조사 해 봐 가지고 과연 우리 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자세히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같이 협업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조금 많이 배치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7월 14일 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면담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운동사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연구개발, 운영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 시기는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광복회가 이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도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간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김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서관 저쪽 국의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정책은 여기 정책국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큰 틀 정책적인 면은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읽어야 될 내용 중에 몇 %, 통일, 역사 이런 것들이 있죠? 민족정기 선양을, 독립운동가 역사교육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기본 기준은 세워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김우석 위원님께서 주신 데서 그런 부분들, 학교현장의 도서로 가 있는 것 중에 각 영역별로 일정 비율을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런…….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교육정책국이 뭐하는 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하고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정책을 세우는 데가, 경기도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확립하고 세우는 곳이 교육정책국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같이 저희 교육정책국에서만 단독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같은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협업을 통하는데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게 기본 기준이 이게 세워서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평화통일교육이라든가 또는 여기 민족선양, 독립운동 역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중점을 어디다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임채철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경근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구령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친일잔재이기도 하지만 권위적 위계질서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교원에 의한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문제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은 뭐 학교운영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의 목표치를 정하고 꾸준히 점검해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정책들이 실행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내 상징물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그게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니고 도에서 파악한 거죠, 도 차원에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일제잔재 관련들은 그런 내용들을 도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공유해 가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하여튼 도하고 협의 잘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아까 전에 갑자기 봉사시간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질문 좀, 봉사시간이요. 나이스하고 봉사시간을 연계하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못 가면서 아마 자체적으로 마스크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봉사시간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 이러면 입력이 안 된다고 계속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채철

임채철위원

왜 입력이 되는지 혹시 파악…….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왜 입력이 안 되는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채철

임채철위원

혹시 그 나이스가 보니까 하루에 8시간까지만 봉사시간이 입력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업시간이 7시간이면 1시간만 들어가고 6시간이면 2시간만 들어가고. 봉사를 4시간 했어도 1시간 이상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학부모들이 그런 민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제가 지금, 아이들이 보통 8교시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평일에는 6교시 수업이 끝나고 2시간만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주말에는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8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학교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갈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수업을 못 했잖아요. 못 하고 나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들끼리 연계해 가지고 같이 봉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 정해진 수업시수 때문에 입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민원을 1365봉사센터에서 계속 민원을 교육청에다 넣어도 꿈쩍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지금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 경기도만 이렇게 바꾸기 어려웠고요.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스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돈은 내고 필요한 데를 고쳐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과가 다른 과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우리 교육과정국에서 요구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수정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비록 학교는 가지 않더라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수업차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연유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대안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학교장의 허락하에 있는 경우에도 안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만든 봉사라고 한다면 입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빼먹고 한 것도 아니고 교육적 차원에서 같이 만들어서 한 건데 그조차도 입력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튼 꼼꼼하게 그런 부분 있으면 챙겨 주시고요. 융합교육정책과에다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제도가 언제 도입됐을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영어전강은 이명박 MB정부 때 2009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전년도에도 이 부분은 지적이 한 번 됐었죠. 고용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잘 해 봐라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사실 영어전임강사에 대한 문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요구들이 몇 가지 있어서 들어드린 것도 있고 또 법적인 제한에 있어서는 들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판례가 일관됐던가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신규채용으로 그렇게 이제 판례가 났습니다, 8월 21일에.

채철

임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지는 않았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신규채용의 형태를 띠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판결이 났고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무기계약전환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났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 전제가 이제 공개채용으로 다시 들어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거기는 그렇고. 만약에 학교가 임시휴교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지금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덕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학교가 이제…….

채철

임채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어쨌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학교가 재건축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됐고요. 누가 봐도 그 학교가 다른 학생들과 교원들까지도 인근 학교로 다 배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거는 계속 계약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원들은 다 배치가 되고 이분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방법이 전혀 없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죄송합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사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의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고 교육공무직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도 지금 호소하시는 것이 노동법에 준해서 노동법에 호소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판단이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가급적이면, 물론 여건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법적 테두리에서, 사실은 우리 사기업들은요, 사기업들은 노동법 다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 다 채용하고 다 쓰고 처벌위험 다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제도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얘기해서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릴게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어쨌든 저희도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전강사 얘기 좀 할게요. 교육청에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임채철 위원님이 우리 교육과정국장님한테 여쭤보았을 때 17개 시도가 전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니, 영어전강 사업 자체가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잘못…….

윤경

정윤경위원장

17개 시도에서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아마 그러면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임채철 위원님 질문에 17개 시도가 다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임채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장님 말을 믿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답을 하셔야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영어전강 사업이 전체 17개 시도에서 공통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오해가 있게 제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오해가 있게가 아니라 거짓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7개 시도가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그럼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대답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과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거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의, 워낙 훌륭하신 인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냐. 두 분이 해 주시는 말이 정답일 거라 그렇게 믿고 다들 그냥 그 답변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보고받을 때 그렇다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넘어가는데 또 와서 지금 영어전문강사, 영전강사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생각보다 답변을 길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미진학 학생과 관련돼서 이제 정확하게 몇 명인지 확인해서 그 아이들 확인, 관리하실 수 있으시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법적인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부디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거는 관련 부처와 협의 계속할 거고, 네.

은주

김은주위원

어떻게 해서든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살 및 자해 위기관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학생 중에. 그래서 작년 같은, 2018년, 19년, 2020년 올해까지 해서 111명의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해와 관련돼서도 2,571명의 자해사건이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자해가 일어나는, 요즘에 핫이슈죠, 반복자해가 있는데요. 반복자해도 267건 있습니다. 학교 내에 미치는 여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주로 상담전문인력들, 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이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상담관리사가 하려고 하면, 제가 오늘 요청한 걸 보면 상담인력 배치율이 초등학교 25.8%, 중학교 84.2%, 고등학교 68.1% 그래서 아직 미배치교가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배치 말고 정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해 미배치교도 40개 교나 있습니다. 정원 확보 왜 안 하시는 거죠?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교사에 관련해서는 또 교육정책국 소관이긴 한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일반교과가 아닌 그런 소수교과, 특히 상담교사 포함해서요. 보건교사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부로 계속 정원배정을 증을 요구하고 있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증가되는 분만큼은 학교 정규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정원이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전문상담교사가 확보가 안 되면 전문상담사를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정원이 있는 거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정원이 없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저희 감님께서도 1개 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은주

김은주위원

네, 공약사항이시죠. 1학교에 1전문상담사 배치하시겠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러셔야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자살, 자해, 반복적 자해, 학업중단 이 모든 위기학생들 관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원이나 아니면 1학교 1상담사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중에도 마찬가지로 겸실 사용해서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보수교육이나 수퍼비전 강화하셔서 상담 전문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자꾸 보내시는 경향도 있으시고요. 상담 전문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력채용에서도 일단 교사 먼저 뽑는 거 말고, 전문교사 말고 상담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채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기학생인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도 위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위기학부모 관련한 가족상담이나 가족지원까지도 같이 포함하셔야, 애가 혼자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자살이 일어나거나 학교 내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지원센터가 이번에 생겼고 위기개입을 하시도록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와서 그런 걸 개입해 주시겠다, 해 주시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기개입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게 학교장 선택이세요?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위기개입에 대한 전문가를 뽑아서 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학교장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숨기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화된 전문 위기개입팀이 개입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위기센터와 관련돼서도 인력도 보강하셔서 전체 경기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사와 관련돼서도 정원 대비 인력 보니까 1명이 아직 미배치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적어도 정원은, 다른 건 몰라도 정원은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전문성이나 현장경력을 우선시해서 전문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급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특수학급 내에 다양한 사건들이 많아요. 학교폭력도 많고 성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학생 간에 아니면 교사나 보조인력이 학생을 성추행하는 일들 아니면 학부모가 학생을 폭행하는 거나 교사나 보조인력이 폭행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학부모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그 관련한 분들의 교육이나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수학급 인력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니 특수교사는 어쨌든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데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물론 도움 주러 오시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긴 하지만 전공이나 자격증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도우미 정도로 오시는 수준이신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사실 전혀 지식 없이 오는 거잖아요. 아까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나 아니면 기타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조인력으로 일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특수교육지도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교육, 보수교육 이런 거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자격이나 현장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발달장애 부모들이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뽑으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교육을 보니까 특수교육지도사가 1,127명이신데요. 2018년에 교육 세 번 하셨고 76명, 2019년에 다섯 번 124명 교육이 있었어요. 2020년엔 아예 교육이 없었고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 두 번 교육이 있었고 2019년에도 5회 145명한테만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 많이 늘리셔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더, 긍정행동 지원사업은 교육감님 또 공약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특별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시군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편차가 너무 커요. 예산으로 보자면 구리남양주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0이에요. 다른 데는 100% 사용한 곳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0%로 나옵니다. 편차 너무 크고 사업 진행에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편차 없이 골고루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경기학생 유권자 3만 5,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총 3만 2,000명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건 좋은데 저희 조례에 보면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시민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참정권 교육이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5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서 참정권 교육이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2019년 5월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총선 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새내기유권자 연수라든가 민주주의 선거교육을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올해 코로나19 관련하고 연동이 돼서 실제적으로 활성화하는 측면은 약간 부족했다는 측면이 들어가지만 그런 민주시민교과서하고 학생 참정권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보겠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그런 쪽하고 연동을 지어서 이게 전국 최초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꼼꼼히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마치 정치적 중립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교육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저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는 것도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이고요. 해야 하는 교육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적을 여쭤보니까 학생만 실적을 얘기하셨어요. 학교시민에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교사 대상도 있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있고 직원 대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활성화하면 좋겠고 특히 교사, 제가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교사분들이 도의회 아니면 의회의 역할 이런 것 너무 인식이 없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근현대사와 관련된 교육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작년이었고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그런 참에 해서 근현대사의 올바른 역사 세우기 위한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한국전쟁 70주년과 관련돼서 보면 저는 사실, 지금 제주4ㆍ3특별법이 진행되려고 하는 중인데요. 우리는 모두 제주시민들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제주4ㆍ3을 기념하는 그런 계기교육 같은 거, 주간운영 같은 거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4ㆍ3교육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을 갖고요. 특히 학교현장에서 근현대사 교육이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늘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교육전문직원 뽑으실 때요, 너무 장학사 중심으로 뽑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현황을 보니까 초등과 관련돼서는 2년간 59명 중에 3명이 장학사 경력 없는 분이 되셨고 중등과 관련돼서 61명 채용 중에 1명만 장학사 경력 없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장학사 경력을 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장학관 임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장학관 임용은 저희가 지금 100%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로 해서 전에는, 옛날에는 추천제로 해서 그냥 그런 절차도 없이 임용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객관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제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영전강사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전강사 2020년도 8월 20일 자에 부산 승소, 광주 패소에 무관하게 두 사건 모두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단을 해 왔는데 지금 경기도는 임용권자가 학교장이라고 그러면서 책임을 조금 회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는 것만. 그런데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판단하였으며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 급여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처우개선이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거는 융합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과장님.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실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에서 판단 났다고 그렇게만, 그것까지만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죠?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왜 더 이상 보고를 안 하셨냐고요.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 대법원 판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고 거기까지만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윤경

정윤경위원장

전반적인 걸 다 같이 보고해 주셔야지 제가 정확히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때 보고드릴 때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하고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을…….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니, 그건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같이 보고드렸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판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똑바로 얘기를 안 해 주셨냐고요. 판결문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때 저희한테 질문하실 때는 무기계약 전환 부분만 그때 카톡을 보시면서 질문하셔서 그 부분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거기에 계약 연장 시 평가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들 계속 그날 나하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했습니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럼 다 같이 보고하셨어야죠, 결과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빼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셨잖아요.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고.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윤경

정윤경위원장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하실 겁니까?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경

정윤경위원장

저희가 9대 때 교육복지사들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기존에 있는, 더 이상의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신 현재 있는 교육복지사가 생활하는 데 고용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경을 써 달라고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잘 진행돼서 더 이상 채용하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은 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 방점을 찍었듯이 지금 영어전문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채용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영어강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만큼은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그걸 향해서 한꺼번에 못 해 주면 한 발 한 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영어전문강사들이 대체로가 다 여성들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부러 없는 일자리도 여성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존의 영어전문강사들이, 더 이상의 채용까지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의 영어전문강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그즈음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참하지 않게끔 정도는 누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내 딸, 내 여동생, 내 와이프다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

강원하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대 분야 체험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비대면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실험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완전히 8대 분야 체험학습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체험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고 벌써 코로나 예방액이, 주사액이 90% 가까이 성공률을 갖추고 있고 올해 연말 내 또는 내년 초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응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교육과정국에서는 그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교육감님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8대 분야 체험학습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무선 앱 설치사업에 대해서 시행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1,078억 예산을 2,400여 개 학교에다가 6만 1,000개의 무선 AP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를 도내 2,700여 개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도내 지역 업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일괄 또는 분리발주할 수 있는데 굳이 일괄발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마스크 구매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구매 보니까 이게 지금 뭔지를, 경기도 관내 업체 구매는 23억 7,400만 원이고 경기도 관외 업체 구매액은 17억 2,100만 원이고, 구매 이미 완료 끝났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기도 관외 업체 구매액에 21억 9,400만 원에 계약 집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21억 9,400만 원짜리 계약을?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기 뭐하시면. 저한테 낸 자료예요, 지금. 저는 그냥 23억인가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17억 경기도 관외 업체 구매액 이건 또 뭡니까?

승일

유승일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번에 학생들 K94 마스크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번에 진행 중인 거요?

승일

유승일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진행 끝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승일

유승일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그건 7월 달에 비말차단 마스크는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K94 관련해서 이번에 진행되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23억짜리 말고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27억 4,700짜리 이건 뭡니까? 2학기 학생 비축용 보건용 마스크 구매 지원 해서 예산금액 27억 4,767만 2,000원 이건 뭐예요?

승일

유승일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번에, 이번에 그러는데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억 9,400만 원도 이번에 하는 거고 27억 4,700 이것도 이번에 하는 거고 두 개를 다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승일

유승일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27억 4,800만 원짜리가 저희 예산액인데 저희들이 입찰해서 21억 9,400만 원으로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승일

유승일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것도 시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하는 거 이런 거를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우석 위원이나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시행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쪼개서 지역청으로 내려보냈으면 경기도 내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번에 계약한 데 보니까 서울업체더만요, 계약서 보니까. 그렇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주식회사 제이오팜. 여기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경기도민들, 지역에도 지금 마스크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지역 마스크 업체들이 마스크를 못 팔아서 지금 또 자살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안 팔려서. 그런데 이걸 좀 나눠서 지역청으로 내려보내면 지역청 안에 있는, 시군에 있는 마스크 업체들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걸 좀 나눠서 구매하게 하시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7월에, 이 마스크 부분에 있어서 8월 달엔가 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마스크 업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장애인단체인가가 찾아와서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시군 지역청으로 내려가서 지역청에서 하게 될 것 같으니 지역교육청을 찾아가서 한번 판로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안내를 했냐? 제가 보고받을 때 분명히 하반기에 할 때는 지원청으로 내려보낼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하고 결과하고 달라요.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까 학생과장님께서 오셔서, 건강과장님 오셔서 전부 다들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는 지원청에 내려보내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보고하고 보고결과가 이렇게 다른지. 정책국장님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보고드린 내용하고 실제 집행 방법이 차이가 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하게 된 사유를 좀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하절기 코로나19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리고 또 시행계획에 보면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해서 학교현장에 배부하도록 하라는,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반기 때 방역물품 중에 지역교육청에 보낸 게…….

윤경

정윤경위원장

정책국장님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연히 마스크 업체들이 없어서 그때는 다들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지역청에 내려보내서 지역청보고 사라 그러고.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때그때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안 하시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지원청으로 내려보내니까 당연히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주세요.” 얘기하죠. 지금은 마스크 업체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공장들이. 서로 팔아달라고 난리인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다만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여러 위원님이 함께 지적해 주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좀 간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상반기 때부터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일괄발주하셔서 이거 개당 600원꼴로 발주하셨죠? 500∼600원꼴로. 그렇죠? 개당 얼마 꼴로 발주했습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낙찰가격이 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 선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낙찰받으신 분이 도소매 업자인데 일반 마스크공장 업자들한테는 얼마에 줄 세운 줄 알아요? 300원대에 줄 세웠어요, 300원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지금 이 마스크 업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징계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든가. 자기가 600원에 낙찰받았으면, 사람 양심이 없지 어떻게 그렇게 300원대에 마스크를 대라고 해서.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입찰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라고…….

윤경

정윤경위원장

계약서에는 앞으로 그런 조항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계약업무할 때 그런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본인이 하지 못할 것을 받아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이거 말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제가 지금, 저는 그냥 황진희 부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의 일부만을 듣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황진희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책국장님이나 교육과정국장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혼자서 지금 소리 질러서 그렇지. 그런데 이렇다 그래서 그냥 대답할 때만 “네, 네, 네.” 하시고 돌아서면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적받았던 내용들 정말 꼼꼼히 체크하시고, 제가 두 눈 부릅뜨고서 체크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 보고 또 물을 거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 수요일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 18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