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고찬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 반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요용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선서는 18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도민의 쾌적한 환경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연구원까지 직접 방문해 주시면서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0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강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 측정망 및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평가,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폐기물 및 골프장 검사,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잔류성오염물질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대기오염 측정망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 대기 및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112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며 2020년 신규 측정소 7개소 및 노후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기준과 비교 검증하는 등가성 평가를 도내 모든 대기오염측정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측정결과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경보제를 상시 운영하여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즉시 도, 시군,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전광판 표출 및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평가입니다. 대기성분측정소를 평택시, 포천시에 2018년 7월 설치한데 이어 올해 김포시와 이천시에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의 성분측정소를 정상 운영 중이며 정확한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위해 중금속 등 160항목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국내외 배출원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개선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과학적 관리 기반의 대기환경 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현재 진단평가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대기환경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의 실시간 대기오염도, 경보제 발령사항과 대기질에 따른 생활환경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2개 공단, 20개 지점에 대해 반기별, 주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 해체 사업장에 대한 비산석면 검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토양ㆍ폐기물 및 골프장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1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163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실태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 15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검사를 진행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건강한 공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오염실태를 상시 조사하여 부적합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측정 대행업체 60개소에 대하여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측정 분석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동서남북 권역별 대기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및 먼지 입경별 분포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대기 중 다이옥신류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여 대기관리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등 유해 대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호소 59개 164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 및 평가하고 있으며 오염우심 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여 시군의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청정계곡 및 하천복원을 위한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수질평가보고서와 연구원 홈페이지 및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 하ㆍ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 도, 시군, 검찰 등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에 대한 기술컨설팅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수질 미생물검사와, 정수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다중이용수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에 대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폐수 등에 대해 물벼룩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과학적 상수원 관리입니다.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조류독소물질 및 이취미물질 모니터링,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통하여 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검사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먹는물 관련 신규물질 분석으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한탄강수계 32개 하천 59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7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19년 말 한탄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조사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색도 수질기준 설정 등을 위한 수질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탄강 수계 전반에 걸친 수질 모니터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기준의 정도관리 참여로, 2020년 9개 분야 82항목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와 분석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연구결과에 대한 학술지 게재, 보고서 발간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함께 관련 연구의 특허출원으로 도 지식재산 확보 등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기후변화 대응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존 전구물질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온난화가스 모니터링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처리를 위해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처리 신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민간 기술이전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원천기술 1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친환경 수처리 신기술 관련 13건의 특허를 확보하여 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2020년 연구과제와 31쪽 2020년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3쪽에서 41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13건이며 추진 중인 1건 외에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대상하천 지천에 대한 수질검사 데이터 확보에 관한 것이며 현재 10개 대상하천 및 6개 유입지천 총 22개 지점에 대해 월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또는 부장, 지원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옥상 데크플레이트 하지철물 도면 좀 급하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옥상 데크플레이트 하지철물 도면. 이상입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관련해서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1차 설계변경한 게 있어요, 29억에 대한 게. 2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변경사유하고 설계변경 내용이 뭐 뭐인지 정리해서 주시고. 3차 설계변경 6억 5,000에 대한 걸 설계변경하셨는데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변경내역과 관련되어서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변경사유 좀 내주시고. 전기와 관련된 것도 했습니다. 1차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한 게 있어요, 6억 5,000에 대한 게,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 내역하고 변경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3차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1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개월 정도 공기연장을 했는데 공기연장을 하게 된 정확한 사유를 갖다가 내주시고요. 그다음 각종 검사 기준 초과 시의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 폐수, 하수, 가축분뇨, 먹는물, 물놀이시설 이거와 관련되어서 부적합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합된 부분에 대한 걸 경기도 환경국이나 아니면 수자원본부 그다음에 각 시군, 이런 관계 기관에다가 통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선 명령이나 부과금 부과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업무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보서를 다 내지 마시고 2018년, 19년, 20년, 시군마다 보내준 거가 있으면 한 장씩만 이렇게 사본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관련해서요. 어떤 분들이 가서 시료채취를 하는지 명단하고 법적근거, 이거를 어떤 법에 의해서 농약 잔류검사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사해서 조치했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자료는 오후 행감이 시작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감사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5번 질의거든요. 그리고 임창열 위원님이 11번인데 저하고 임창열 위원님하고 질의 순서를 바꿨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하신 거 322페이지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또 한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활동이 바빠지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저는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내역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시군 절반가량이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미달한다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일보 5일 자의 사설, 6일 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급수시설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 체크를 했을 때 음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다량이다. 그리고 또 안성시 같은 경우는 18개의 비상급수시설 중 6월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어서 임시 폐쇄된 곳이 3개 시설이 있다. 9월에 다시 수질 재검사를 했지만 또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좀 드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적합 평균 비율이 나온 자료에 보면 31%, 32% 해서 평균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한 31점, 32점, 현재 32% 이 정도가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는 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서 관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 시료채취 같은 것을 할 때 강우 후에 채취한다기보다는 정상적일 때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꼭지 같은 데에 받을 때 충분히 물을 틀어놓고 시료채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정상범위가 넘어서지 않게끔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2017년도에 뉴스원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그때 내용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이상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 하면 김포 쪽에 A형간염에 감염이 된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여주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여주 쪽 민방위 급수시설 음용수 대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를 확인했더니 이게 검사결과 해당 물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사용되는 물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쪽의 입장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비상급수시설에 관련된 건 민방위나 안전 관련 쪽이나 지자체에서 실은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적격 판정이 맞으면 부적격입니다라고만 통보를 하고 말죠. 그러면 그쪽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는 연구의 기관도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검사기관만이 아니고 연구기관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원인을 실지로는 연구도 하고 확인을 해서 대안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해서 부적격이 됐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잠깐 제안을 드리면 강변여과 취수방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독일, 선진국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강변여과 취수시설을 몇 군데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여과취수 관련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한 지정이 있어서 이것 또한 확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유관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방위 관련된 책임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수자원, 물 관련한, 여과 취수 관련된 걸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자원본부, 관계기관들과의 실질적이고 면밀한 협조를 거쳐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시행하고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떠세요, 원장님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그래서 반복되는 부적합 사례는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2018년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유지관리 요령 같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연구사업을 해서 같이 시군하고 그다음에 비상기획관 같은 비상급수를 담당하는 쪽하고 다 공유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비상급수에 관련된 수질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퍼센티지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실은 그건 비상시에만 사용하려고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하수에 오염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비상급수를 시군에서 매번 사용을 하나요?

그게 개방하는 시설이 있고 또 개방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그러면 실은 어디에서 수질오염이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계속 상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좀 고여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적인 부적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큰 거 같은 경우는 오염수에 침투된 수인성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점들 그다음에 세균에 관련된 침투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연구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보존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은 세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지자체랑 이야기 좀 하셔서 그걸 좀 풀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큰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한 가지가 오래된 수도꼭지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자체에서 검사할 때만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기 능동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지라는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거는 언제쯤 조치하거나 바꿔주거나 세척을 해야 된다라는 세균에 관련된, 물 관리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배포해 주고 관리해 줬을 때 나중에 실질적으로 팔당댐에, 팔당에 오염수가 들어왔을 때에나 어떤 비상시에 지역주민들이 물에 대한 공급을 걱정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그 물을 사용함으로써 해 가지고 물의 안전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시네요. 다음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실적, 실적이라는 건 표현이 그렇지만 검사에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경기도가 그래도 여러 집단발병 사례가 있는 거를 최단시일 안에 검사로서 발견을 해서 그나마 넓게 퍼질 수 있는 거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노고에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조교 원장님 이하 나머지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도 24시간 체제로 아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어떤 특정 오염물질이나 물이나 대기나 냄새나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 등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일단 제가 언론자료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8월 31일 자 경인일보에 난 내용인데 강염기성 오염수가 나온다는 공포가 있다는 그런 언론이 보도가 된 이후에 화성시에서 어떤 특정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유출수가 오염이 된 것 같아서 그걸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유해성 분석을 맡긴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화성시 하길리 특정 번지에서 나오는 물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분석을 해 봤더니 다행히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다. 시안과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다만 구리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 주민들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될 정도로 계속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단 8월 31일 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또 연이은 기사가 난 게 9월 7일 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기사가 또 났어요, 원장님. 보면 화성시 의뢰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분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 이게 유해하지 않다고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환경부가 공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수질검사기관에. 자료 주실 분 있으면 주시고요. PLI환경기술원이라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내용에 보면 페놀이 기준치 0.005㎎/ℓ의 30배에 해당하는 0.143㎎/ℓ가 나왔고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9.2, 염소이온은 기준치 세 배 넘은 764.3㎎/ℓ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같은 신문사에서 일주일 뒤에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해명 같은 걸 보지 않으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물 분석, 오염도 분석하고 외부기관이긴 하지만 환경부 공인기관인 특정 물 분석 업체에서 나온 게 서로 엄청난 상반된 내용의 검사결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두 기관 똑같이 한 게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서로 내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니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원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페놀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항목에 페놀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만일에 검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시험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페놀이 검사항목에 포함이 됐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낼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후속기사를 한번 찾아 봐 주십시오. 8월 31일 자 하고 9월 7일 자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검사항목에 페놀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의뢰를 했을 때 페놀이 당연히 오염물질인데 화성시에서는 어떤 특정물질을 제외하고 이거, 이거 검사만 해 달라고 제한적인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오염수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염분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나요? 페놀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화성시에서 페놀이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오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뢰되는 항목들이 기본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페놀을 포함시켜서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안 하세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자료를 제가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하길리 관련해서 오염수 분석을 요청한 공문이나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서나 그런 거하고. 그럼 거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항목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될 거고. 두 번째,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계시면 PLI환경기술원에서 한 검사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를 제출했을 때 같이 밝혀 주셔야지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둘 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데이터가 옳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염분석을 하는 데서 페놀이라는 가장 중요한 오염 요인을 빼놓고 검사가 치러졌다면 공신력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심하게 비약을 시키면 특정 물질을 빼고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짜 맞추기 검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왜 이런 식으로 페놀이 빠진 검사가 시행됐고 여기 보면 수소이온농도하고 염소이온농도가 같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농도가 포함된 조사였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PLI환경기술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 조사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 지금 시민들은 이 판단을 근거로 엄청나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 계속 문제가 나고 발생한 건데 한 군데는 문제가 없다, 한 군데는 큰 문제가 있다 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원장님?

네, 지금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 제가 오후 질문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셔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경기도민들한테 오해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신력도 회복하고 그런 문제니까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제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증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원장 증인, 잘 안 보이니까 힘드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신축건물로 이전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몇 개월쯤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굉장히 30여 년 사용하던 건물에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본 위원이 신축과정에서 이 현장을 개별로 몇 번 방문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윤미혜 원장 계실 때 신축과정 중에 현장방문을 개별 개인으로 몇 번 왔었습니다. 모르셨나요,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시는지 여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신축건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겠죠? 들어오면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쭉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다른 것을 준비를 해 왔는데 한심스러워서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혹시 이 건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 따로 있나요? 있으시면 그분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경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계신가요? 지금 원장 증인께서 답변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찾아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게 하고 그 안에 그럼 얘기를 드릴게요. 들어오면서, 현관 들어오기 전에 바닥 투수블록으로 돼 있죠?

네.

투수블록인데 그냥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규사가 관급으로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규사가 중간 메지 사이로 꽉 채워져야만 저 투수블록이 견디는 거예요. 거의 안 보여요, 이 규사가. 그래서 울리불리 현상이 지금 현재도 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우리 현관 안에 고흥석이 문제가 돼서 지난겨울에 교체하는 이런 작업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깨져있는 석재판이 있어요. 들어오면서 봤기 때문에 그냥 전체는 보질 않았어요. 이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거든. 깨진 돌멩이를 사용했다거나 안 그러면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공 후에 크랙이 갔다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거든요. 쭉 올라와 보면 화장실 들렀는데, 이 프린트물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기배선이 노출로 돼 있어요. 이 새 건물에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천장에서 노출 전기배선을 해서 지금 세면기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새 건물에 이렇게 해서 되나요? 뭐예요, 이 배선이?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 몇 개월도 사용을 안 했는데. 전부 지금 지적하는 것들 해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을 잠깐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 현장방문 했을 때 마감공사가 이루어질 때 방문을 해서 콘크리트 구조공사를 할 때 오지 못한 점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옥상을 가보니까 세로로 현장에서는 다대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가로, 세로 크랙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로 크랙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사진을 제가 찍어서 지금 나눠드렸어요, 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철근콘크리트 구조인데 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녹물들이 쫙 있어요. 이건 뭔지. 그리고 바닥 데크플레이트를 보면 합성목재 같아요, 이 자재가. 합성목재 아니면 방부목이거든요.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지금 겉면에서 보여지는 것은 합성목재로 보여지는데 합성목재라고 보면 동절기 때 신축에 의해서 깨져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하는 것이 피스 방법인데. 어느 것은 경기도 전체, 당시에는 경기도시공사죠. GH공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것은 서스, 스테인리스 피스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도면을 요구한 이유가 보통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할 때는 400~500, ㎜를 얘기하는 겁니다. 40㎝~50㎝를 간격으로 두고 설계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1m 정도 돼요. 도면을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도면이 오는 대로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시공상태를 보면 플레이트 간격이 이렇게 심해요. 검게 보이시죠? 이게 틈새거든요. 정상적인 게 이 밑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검게 큰 것들은 또 이 줄 자체도 맞지 않아. 그리고 피스 고정할 때 이 데크플레이트 자체가 깨져나간 것들이 그냥 짧은 구간에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크 자체도 불량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버젓이 시공을 해 놨는데 제가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GH공사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것을 계속 중간보고를 받아왔었어요. 완료, 조치완료 보고를. 양심적으로 이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잠깐 그냥 입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은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이제는 GH공사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셔야 돼요. 본 위원도 이제 관리를 못 한다고요. 아까 요구했던 관련된 분 혹시 오셨나요? 원장님 답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소상하게 답변드리기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축 관련해서 공사를 위해서 왔는데 지금 다른 데로 인사가 나서 가버렸기 때문에 경리팀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원장 증인께서 불가능할 것 같아.

보건환경연구원 경리팀장 김종무입니다.

들으셨죠, 지금?

네.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지적하신 1층 로비 바닥 대리석 관련은요. 설계를 관급자재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오류가 나서 사급자재로 쓰다 보니까…….

설계오류가 아니고요. 고창석으로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창석은 우리나라 지명에 고창이라는 곳에서 생산이 되는 석재를 고창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트남산을 들여왔다고요. 설계오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답변 잘하세요.

다시 고흥석으로 변경, 그러니까 추가비용 없이…….

그러니까 크랙이 그게 왜 갔냐 이걸 물은 거예요.

크랙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리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대리석은 사실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깔끔하게 되어 있었는데 고흥대리석은, 그러니까 제품 자체의 특성이죠. 약간 결이 되어 있고 크랙…….

무늬가, 무늿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크랙이 갔기 때문에, 그거 그럼 발견을 못 하셨나 보네요?

글쎄, 그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약간 틀린데요. 크랙도 크랙보다는…….

그럼 그거는 다시 재확인을 하기로 하고. 바깥에 투수블럭의 규사문제는요?

네? 어디요?

바깥에 외부에 현관 들어오기 전에 투수블럭의 규사포설.

그 규사 모래로…….

메지 사이에…….

가는 입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당초 준공할 당시에, 그러니까 일정 기준대로 깔아놔서…….

기술적인 부분이 잘 안 되시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빨리 해명해서 도면 가지고 오고 다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이창균 위원님의 보충질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먹는물 중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나 우라늄 관련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사도 나오고 사고도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 내 지금 특히 소규모 상수도 수도시설이나 안 그러면 민방위 관련 급수시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얼마 정도 하셨나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했나요?

네,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 몇 % 정도가 지금 기준치 이상이 나왔죠?

뒤에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안 되면 이따 추가질의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 라돈 같은 경우 정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무색, 무취, 무미하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측정을 안 하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원장님, 안 그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라돈이 가구라든지 침대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슈화됐죠, 사회적으로?

네.

특히 지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기 중에 라돈이. 그래서 단독가구 무작위로 조사해 본 이력이 있나요?

일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환경부에서 한 10년간인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죠?

네, 환경부에서.

지금 전체 7,241가구를 조사했는데 241가구가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 초과로 나와 있어요, 6% 정도.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라돈이 공기 중에 있는 거는 실내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진 벽 같은 데 틈새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라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잦은 환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돈이 공기 중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이나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이상 환기를 시켜주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라돈 같은 경우는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방사능물질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화강암이라든지 돌 자체에서도 라돈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대처하기 쉬운 건 환기를 겨울에, 특히 겨울철 11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네.

환기를 안 시키면 라돈이 실내에 많이 머물다 보니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살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든지 편마암, 돌 안에 라돈이 많이 있어요. 거의 토양에 의해서 실내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빌라 1층 이런 데에 진짜 많은데 이 라돈을 일단은 검사하는 기계가 있나요, 우라늄이나?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기계 값이 비싸죠?

대당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라늄 측정기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라돈은 9,8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게 대당 1,400만 원인데요. 실내공기질은 1,400만 원짜리 수준이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사하는 게 아니고 기계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가 상당히 고가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실내공기 측정용 라돈 측정기는 1,4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이 기계가 측정기가 고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그걸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지금 요구를 하면 무료로 측정이 가능합니까?

네, 아마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해 드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라돈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안에 또 특히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환기를 철저히 하게 권고를 하시고. 특히 오래된 집 있잖아요, 단독주택, 빌라 같은 데 갈라진 틈 그쪽으로 지금 라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서도 갈라진 틈 같은 것을 막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보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나요?

대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도시주택실 소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서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서 자주 회의도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만일에 라돈이 막 나온다든지 하면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나온다고 하면 지정 폐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사한 거 보면 경기도 여주, 양평, 양평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라돈이. 38건이나 되는데 보면 그중에 3건 빼고 전부 양평입니다. 그래서 양평이 아주 심각한데 진짜 라돈, 우라늄을 걸러주는 시설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고 강력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라돈이나 우라늄에 노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혼자 하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까지 반드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답변 부분은 각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감염병연구부에서 주로 역할을 하셨나요?

감염병연구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8명이라고 해서 사실 다른 과나 부서에 비해서 좀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원래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팀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북부지원에 또 감염병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팀에서 연구사 해 봐야 한 8명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북부에 1개 팀을 더 잡고 그다음에 본원에도 감염병연구부 내에 2개 팀이 있는데 더 활용을 해서 야간에 전수조사라든지 할 때, 지금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근무 TO를 좀 늘려서 평상시에는 원래 하던 업무를 하면서도 야간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상당히 커졌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지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꽉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랑 좀 더 소통하시고 여기 의회에서 함께해 줄 역할이 있으면 꼭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촌이나 농축산에서 암모니아 배출량 조사 체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운영과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심 위주로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인구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6월 2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농업ㆍ농촌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에서 농업 부분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 배출의 약 80%가량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발표했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감축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암모니아가 대기에서 UV 같은 것과 광학반응을 하고 겹치면서 VOC 휘발성물질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해서 좋지 않은…….

그래서 보통 소, 돼지 분뇨 같은 거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비료를 뿌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암모니아가 투척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누락된 배출원 과정이나 그런 추정방법 개선 그리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별 배출가스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어떤 대기오염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 걸 하기에는 현재 대기연구부가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해서, 그런 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환경부에서는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발표해 놓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나 그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감축 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아마 액션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고 그에 따른 연구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LNG 발전소에서 질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촉매 역할로 암모니아도 쓰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LPG 차량 자체가 저공해 차량이냐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중앙정부와 또 우리 경기도 환경국과 상의를 하셔서 누락배출 과정과 또 추정방법 개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별 배출기술개발 같은 것들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호 협력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꼭 좀 저희 대기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쭉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장비 같은 것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네, 오후에 한번 우리 연구실 투어를 하시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 같은 거는 원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비 관리는 장비는 보통 구입을 하면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후로. 그래야지 장비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한데 예를 들어 10년이 좀 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도관리 같은 거, 장비에 대한 교정 같은 거 이런 걸 교정기관에서 받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료 잠깐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이게 1억 이상 연구검사장비 내구연한 현황입니다. 1억 이상입니다, 이거. 대기연구부는 지금 2점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파란 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요. 빨간 게 내년도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북부는 지금 내년이면 50% 이상의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환경이나 보건이나 먹거리 관련된 이런 조사들을 하는 연구소가 장비의 중요성도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그래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해 놓는 건데 현재 1억 이상 장비만 이렇지만 제가 그래서 1,000만 원 이상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더 많습니다. 이거 혹시 원장님, 한 번이라도 교체계획이 있으셨나요? 내구연한 장비에 대해서.

네, 원래 교체가 10년 정도를 잡고는 있는데 예산의 한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년 품질 보정하고 정밀도ㆍ정확도 검증을 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각 부서에서 매년 장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게 될 확률이 많지만.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 정도면, 특히 원장님 보시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거 알고 계셨나요?

자료를 만들어주신 걸 보고 오늘 저도 북부가 저렇게…….

모르고 계셨죠?

네,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많네요.

여기 북부과장님 계시죠?

네.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북부지원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장비는 잘 관리하고 있어서 검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그렇게 많이 지났다고 생각한 장비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이거는 어떻게, 신축건물 짓는 데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조사장비가 저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느끼시죠, 원장님?

네. 보충으로 한말씀 올리자면 직접적으로 정밀도ㆍ정확도하고 관련되는 장비도 물론 있지만 또 많은 상당한 부분이 부속장비들, 주장비가 아닌 부속장비들이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오래된 장비 중의 하나가 1999년도짜리도 있습니다, 자료 보면. 제가 코로나19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도민과 직결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장비를 안 쓰면 또 이게,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장비에 대한 계측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쓰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장비교체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노후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체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하시잖아요?

네.

이게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요청을 하는 데는 하고, 요청을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건가요? 검사 선정 기준이.

이게 실내공기질 검사가 검사항목들에 따라서는 검사하는 소요시간이 48시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대상을 갖다가 전부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요청하는 데는 하고 요청을 하지 않은 데는 안 하는 겁니까?

반영을 하는 거니까 요청하신 곳 중에서…….

오래 걸려서 그걸 싫어하시는 시설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게 제가 현황을 한번 봤는데 이것도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특히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많은데 올해는 검사 수도 많이 줄었어요, 엄청. 21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18년도는 387곳인데 2002년도는, 이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요, 물론.

네, 민감시설을 방문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검사를 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데가 적합으로 많이,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검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표로 봤을 때도. 저는 이걸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자기네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 도표로 봤을 때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필요한 데는 아예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정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최대한 검사 대상시설을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거는 대상시설 중에서 10% 정도는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수는, 시설대상 100은 어차피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한 몇 % 되나요?

지금 금년에는 7% 정도…….

이 데이터가 지금 경기도 내의 시설들 중에 7%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10%까지 상향조정해서 무조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10% 정도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업무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대상시설이 5,900개소인데 현실적으로 한 10%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10%면 590개니까요.

500 몇 군데 되네요. 만만치는 않은데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어떠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솔직히 그렇게 24시간 걸리는지 몰랐어요, 검사기간이.

장비하고 검사인력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하면 할수록 부적합이 적합으로 돌아가는 빈도수가 데이터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업무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효과적인 정책들은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아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약속하셨다시피 교체 수립계획 세우셔서 차후에라도 세우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조교 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도착은 안 했는데 있는 거 가지고 일단 묻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을 위해서 애를 쓰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최초 설계연도가 혹시 언제죠? 아는 분 빨리빨리 자료 얘기해 주세요.

2015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2015년. 착공은 언제 했죠?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 일단 그거와 관련돼서 중간에 최초 설계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는 보완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답변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한테…….

자세히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경리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김종무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사이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는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18년도에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가기 전에 2015년부터 2018년도에.

그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18년도부터 당초 설계 기준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18년도 착공 들어가서 그때 19년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짓는 과정에요. 기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부터 18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금액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는…….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릴게. 전체적으로 58억이 증가가 됐어요. 설계변경 자체가 58억이라는 것은 건물을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발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당연히 여기 효율적으로 실험환경 조성이라든지 클린패널이라든지 감염병 바이러스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설계 전에 반영이 다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추가로 건설회사에 도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예요. 시공을 하면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공사한테 그만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나요? 이게 설계에 반영됐을 때와 추가 설계변경 됐을 때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네.

알면서 이거를 설계에 반영을 미리 시켜서 발주가 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팩트는요, 그게 14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현실성하고 안 맞아서 다시 그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어디서 받았냐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내용을 여기 보면 수요처 요구사항에 의해서 다 설계변경이 된 거야, 23%에 해당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그 전에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전혀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설계변경시킬 수 있는 과정의 변화가 반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경리팀장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이거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충분히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감장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18년 이전에 설경변경 이미 보완시키고 다 했었어야 돼. 그래서 5%가 됐건 10%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되지, 설계변경이. 23%나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혈세를 다 낭비시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밀하게, 청사신축사업를 하면서 면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설계변경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더 잘 청사가, 연구원 청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했었어야죠. 일단 이거 질의시간이 저기니까, 다른 것 더 해야 되니까요. 다음 두 번째, 지금 연구사업 관련해서와 함께 수질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수질특성조사연구라든지 배출 관련해서 특성연구라든지 수질조사연구와 관련돼서 약수터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돼서 자연방사성물질 분포 특성 연구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수질분야 쪽의 내용을 잠깐 봤어요. 조사한 거 여기 각종 검사 기준 초과 시 조치현황이 310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감사요구자료 310페이지, 여기 중에서 311페이지 수질분야만 보세요. 폐수, 하수, 가축분뇨, 물놀이 수경시설, 먹는물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자료 정리가 나와 있어요. 개선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부적합률은 점점점 늘어나는 현상이고 내용이 가장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장 대기라든지 이런 건 잘 정리되고 있는데 특히 폐수, 하수, 가축분뇨, 물놀이 수경시설, 먹는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죠?

네.

이런 현상은 결국 조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시군에 통보는 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시군에 통보한 거와 관련된 거를 자료요구를 했어요. 과연 제대로 시군에 통보가 되고 있고 환경부서에 제대로 통보가 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같이, 연구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은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요. 이거에 대한 걸 과연 연구사업을 조사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아닌 수질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연구가 가능하신가요?

특정 어떤 대상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컨설팅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질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너무 심각할 정도면 이거에 대한 것은 시군과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개선이 필요한 거지, 이게 안 좋아 이것만 알고서,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뭔가 여기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협업이 필요하다. 환경국, 수자원본부 그다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3개의 부처가 함께해서 시군에게 “이렇게 개선 좀 해라.” 이런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안 좋은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컨설팅 같은 거는 물론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 거하고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는 시군이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서의 예산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반영이 100%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측면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네.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조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골프장 농약 시료채취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있나요?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골프장에 농약 시료채취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료채취 관련해서요?

네.

시료채취 관련해서…….

일단 골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살충제, 살균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체에, 거기에 많은 도민들이 체육 관련해서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캐디, 직원들도 있을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검사했을 때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163개 골프장에 대해서 연 1회씩 출장을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골프장에서 사용금지 농약이라고 있습니다. 잔디에 사용금지 농약.

원장님,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해 버리니까 제가 질문할 거리가 없네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료채취와 관련해서는…….

아니, 우리가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에서, 매년 하시는 거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인해서, 법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해서 어떤 경기도의 조례 같은 거 있나요?

조례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제가 왜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때때로 시군 직원 대동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가셔서 하는 거예요?

연구사들이 나가서…….

연구사. 그러면 몇 분이 나가는 거죠, 한 골프장에?

골프장에 2인1조로 보통 많이 나갑니다.

2인1조. 그러면 가서 일단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토양이고. 그러면 그걸 임의대로 가서 하나요, 거기에 골프장 관계 측에서 이쪽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통상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쪽을 하겠다. 오늘은 몇 홀 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이 하는데 쉽게 그것이 잘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그러면 사전에 통지를 하나요? 그쪽 골프장 측에 나가겠다.

통지는 아니고 검사하는 기관이…….

원장님, 이거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원장님이 나가시는 거 아니까 실제 나가시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는 지금 이 안에는 없고요. 담당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아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각심이 없나 봐요. 그냥 가서 의례적으로 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 거야 가서 그냥 그쪽에서 “이쪽 하나 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토양오염 같은 거 발생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토양오염.

제가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양, 하천 이렇게 오염될 확률도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언제 이렇게 농약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왜 보통 우리가 7~8월에 우기철이 많잖아요, 장마철이잖아요. 왜 그걸 농약을 하는지 아세요? 살균을 하시는지.

수목 보호, 잔디 관리…….

잔디도 있고 주로 비가 약간 올 때 많이 합니다. 제가 관계자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잡초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지렁이들, 보통 1m 밑까지 지렁이가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으로 약물이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풀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토양 속에서 옆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거기에 보건환경 연구원들이 가서 농약잔류 채취를 하지만 저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써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경기도에 체육회 있죠, 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네, 거기 관계자들이 아마 골프 쪽 협회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료를 채취할 때 성능검사를 하면 대부분 어떤 건물을 하게 되면 건물 아무데나 못 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좀 따세요.”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따다가, 그러면 거기를 엄청나게 칠해요,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도 예전에 내가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남의 골프장 그 수백억짜리를 가서 아무데나 그냥 푹푹 떠간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죠, 거기서도. 아무래도 거기를 가면 여기를 좀 하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부터는…….

그럼 처벌기준은 있어요, 혹시 거기에?

작년부터는 NGO가 입회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처벌기준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육회 관련해서 그쪽 관계자들. 그럼 제가 이걸 검토해서 조례로도 보완해서 규제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국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그냥 여기에 위탁만 시켜서, 위탁으로 해서 하나요?

환경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환경국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은 환경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TF팀 자문기구를 해서 정말 여기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쓰는 살충제들, 농약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치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된다고 해서 과다한 독성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쪽 주변에 좀 알만한 관계자한테. 또 언론에도 한번 검색을 해 보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서 막연하게 한줌 툭 떠다가 “이상 없음”. 여기 내가 보니까 거의 이상 없는 걸로 다 나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건데 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또 우리 도민들이 체육인들이 거기 가서, 어린 아이들도 거기에 가서 골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밟고 다니고 만지고 그리고 거기서 농약 잔류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땅속에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검사 나갈 때도요, 상반기에 나가지 마시고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에 많이 뿌린답니다. 왜, 스며들어가야 되니까. 그 밑에 지렁이도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하면 실제적으로 농약을 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는 것이 더 확실히 검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상반기ㆍ하반기에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163개인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다니려면, 2인1조로 가려면.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력이 많아요? 수요가 되나요?

상반기ㆍ하반기 우기하고 건기를 나누어서 가면서 그 기간을 한두 달 정도씩 나눠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건데 원장님이 그런 것도, 갔다 오신 분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막상 거기 가면 대기업들이에요. 함부로 남의 잔디 확확 뜰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알만한 관계자들하고 우리 도의 체육회도 활용해서, 체육회에 가면 거기에 골프연합회도 있고 그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알더라고요. 해서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입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굳이 조례를 안 해도,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환경단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봉사는 봉사지만 실비 정도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조례 해서 누가 봐도 도민들이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골프장은 안전하다, 농약 관련해서 이런 게. 그래서 좀 객관적인 어떤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그분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아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 그분들이 이용하니까. 지금 골프장 대기업이라도 함부로 못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연구원님들 가셔도 쉽게 쉽게 막 삽으로 푹푹 못 뜹니다, 남의 재산에. 형식상에 지나칠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요구자료 95페이지하고 455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2020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300건 정도 평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5,600건인가 중에서요.

네.

좀 늘려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81번 성남시 지하역사, 95페이지요. 81번 성남시 지하역사 미금역 미세먼지가 85.3이고 초미세먼지가 24.1, 88번 서현역은 85.4 초미세먼지 10.5 그리고 93쪽에도 보면 9번부터 16번까지 전부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95페이지에 85번 성남시 지하역사 정자역 미세먼지가 9.9이고요. 초미세먼지가 1.7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인덕원역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134.3, 미세먼지가요. 다른 데도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5.6에서 한 130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자역은 미세먼지가 9.9면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10 이하인 게 병원 같은 곳이 10 이하고요. 학원이 이례적으로 한 군데가 5.5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수치가 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건물 용도 특성상 용도에 맞게 일정한 수치를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너무 수치가 좀 제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깥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지금 여기 박사님들, 연구하시는 분들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재검사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상치라고 그러나, 조금 이상한 평균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검사는 보통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통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역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사무실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치가 나왔다고 그러면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덕원역이 4호선 이게 지어진 지가 좀 되고 정자역이 신분당선이 지어진 지가 비교적 최근이라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너무 튀어요. 초미세먼지가 1.7이면 엄청나게 아주 맑은 날인 것 같은데 실내에서 이 정도가 수치가 나온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병원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수치가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업계 평균이. 그런 게 틀린 게 있으면 재검사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39페이지 공개경쟁 사업발주 및 입찰현황에 보면 3번에 공용차량을 2019년 1월 11일 날 코란도 투리스모를 3,876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임차를 했네요. 기아자동차를 1,312만 8,000원에 임차를 하신 게 있고, 143페이지. 그리고 162페이지는 출퇴근버스를 관광버스를 임차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임차하고 구매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이 안 되시나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지원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운영지원과장 라호익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공서에서 신규구입을 하는 거보다는 임차를 해서 사용해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차량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리스식으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걸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교체구매를 했을 때는 구매를 하신 거고 2020년도에는 그거를 매각하시고 임차로…….

네,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량이 2019년도에 구입을 하신 게 보니까 총 4대인데. 4대지요, 4대?

네, 그렇습니다.

코란도 투리스모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다 쌍용차인데 렉스턴스포츠가 3대가 있고요. 그렇죠? 총 4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한 모양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각종 부서에서 시료 채취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떤 시험장비도 싣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한 거를 운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용차량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쌍용차를 좋아해서 구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특수한 용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포터를 팔고 이 렉스턴스포츠를 사신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제가 또 봤어요. 봤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채널이 연결이 되게,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독자가 174명이고 동영상이 17건인데 이거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이게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운영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라호익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담당자 1명이, 전문직은 원래는 전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산직이 없고 일반직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변경한다든가 이거 했을 적엔 총괄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도에 속한 페이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 본청에 의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를 겸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년 전에 올린 “손 씻기 습관”, “우리 손의 미생물” 조사하신 이런 거 보면 조회수가 꽤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리신 조상훈 보건연구사님 라디오 인터뷰하신 거 그게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전 게 4개월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임식 영상인데 이런 거는 조회수가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는 전문인력을 좀 충원하셔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처럼 개인위생이 상당하게 중요시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어 전산직이라든지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있으면 진짜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도 전체 TO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도에다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얘기는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유튜브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뭔가 그쪽 전문가가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들이TV라고 이름도 짓고 구독자가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썸네일이나 이런 걸 봐도 언제부터인가 한 3개월 전부터인가 뭔가 전문가 느낌이 나요. 지금 보면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다른 홍보효과보다 이게 훨씬 뛰어납니다, 비용 대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근무 중이신가요?

코로나19 비상근무 중입니다.

비상근무 중에서는 원장님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직원들 건강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힘든 점이 없는지 그걸 가장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행감 하기 전에 중복 질의라든지 중복 감사를 피한다든지 소관 분야를 나눠서 질의하는데 오늘 최승원 위원님하고 김진일 위원님이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대안도 마련해 주셨는데 저 또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죠?

네.

그 차이점이 뭐죠?

유지기준은 과태료라든지 법적효력이 있는 거고 권고기준은 그야말로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환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공기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기준만 있지 유지기준이 안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체계적인, 자꾸 지하역사라든지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실내에서 모이는 그런 공간이 많아지는데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구자료 428페이지 보면 여기도 똑같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정이 돼서 쭉 검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약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어린이집이고 부적합이 아닌 것이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중에.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많이 검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시기별로 결과도 틀릴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이 검사건수가 많은데요. 그거는 민감시설이라고 해서 더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민간시설이라 그렇다?

민감, 민감.

네?

민감하다.

아, 민감시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전혀 부적합한 조사가 없는 시군이 있어요, 3년 연속.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유치원만 하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왜 검사를 안 하시죠?

초ㆍ중등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하고 유치원만 여기서 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나왔던 건데 미세플라스틱이 올해부터 새로 검사항목에 추가됐다고 그러셨죠?

검사항목에 추가된 건 아니고요.

검사항목에 추가가 아니고 검사를 자체적으로 한다?

네, 그 필요성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검사장비를 구입했는데 10월 달 정도에 들어와 있어서 아직 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부,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냐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민감한 거니까 일단 검사를 해 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시험방법하고 검사방법하고 기준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검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악취가 됐든 간에 채취 지점,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채취 지점…….

아니, 채취 지점. 각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기준이 있습니까?

채취 기준이 내려옵니다.

네?

채취 기준 같은 게, 표준적인 지침 같은 게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

지침이 내려온다?

네.

그러면 그 지침을 주셨으면, 대기 시료 채취 기준, 수질 채취 기준. 예를 들면 수질 같은 경우도 지천 같은 경우는 꼭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천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가 맨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다 붙이게 돼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종합행감 때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거의 답변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음”, “보고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완료”예요.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제로 한 게 결과가 있다면 결과까지 명기하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적사항도 측정하기 바람이면 측정을 했다, 안 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걸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질문사항도, 지적사항도 구체적이고 조치결과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든 행감이든 특히 행정감사는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명감을 높여주고 사명감을 갖게 시키고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런 것을 깨우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 자긍심 고취와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경력이 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자꾸만 현재 세태가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구성원들의 어떤 사명감, 자긍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시군에서 악취 시료 채취해서 여기 검사분석 의뢰가 들어오죠?

네.

그럼 그걸 관능법이라고 합니까?

네.

냄새 맡아서 하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쓰고 있죠?

네, 그게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방법. 그런데 그 악취 시료를 확인하는 걸 패널이라고 합니까?

네.

패널이 몇 분이 계십니까, 패널이? 현재 지금.

23명입니다.

패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널 선정기준은 감기라든지 호흡기가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서 판정 같은 거를 합니다. 표준 같은 그런 거 가지고, 물질 같은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만 구성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패널로 선정이 되면 활동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패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직원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측정소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게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외부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패널 선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나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실험하는 거가 거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시험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 선정이 되셨어요. 이게 굳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어쨌든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받게 되면 혜택이 있나요, 연구하는 데에?

혜택이라기보다는 해마다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숙련도평가 같은 것을 매년 1회씩 합니다. 그런데 국제 숙련도에 참가해서 우수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를 받는다고요?

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숙련도평가 받는 항목에서 해당 항목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곳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몇 곳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비대면 시대라서 소통을 다각화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계정을 만드셨고 갖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기사에 같이 나온 건 연구백서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이런 책자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신청을 해도 받아보기가 힘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걸까요,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연구원보라든지 연구 결과물 같은 것은 아마…….

파일로는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기사 보면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인쇄, 출판물을 제작ㆍ배포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야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볼 텐데 책자 배포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일단 필요에 의해서 활발하게 비대면 접촉을 늘리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기사가 언제 난 거냐면요, 올해 10월이에요. 인터뷰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원장님?

제가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셨는데요?

거기 홍보 문안에 아마 표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만큼 비대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매체와 방안을 통해 도민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억에는 없으신가요?

그렇게 언론에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사가 나와서 저는 그 전과 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를 본 건데 사실상 지금 배포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걸로는.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그림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연결했으면 좋은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니까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이런 내용까지도 문자로 쓰신 게 아니고 그냥 벽에다 붙인 종이를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유리에 비쳐서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이런 상태로 또 올리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런 오프라인의 어떤 정보 확산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서 그런 결과가, 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식용기름에 대해서 실험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궁금한 건 “그래서 그게 어디 건데?”인데 그런 건 공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런 실정이다.”까지가 끝입니다. 그게 공개를 하면 안 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업무는 이걸 시험해서 결과를 내는 거니까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원장님 판단하에 제품명이나 이런 거는 아예 안 내보내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상호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노출을 원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민이 피해야 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런 건 오픈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가공식품이나 그런 것들은 식약처 자체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픈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픈을 조금 통제를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한…….

그걸 검토하셔서 만약에 가능한 거라면 사실 대상제품이나 이런 거를 오픈하시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쇼핑몰을 대상으로 농산물 검사한 거는 그 대상 쇼핑몰을 또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4개 쇼핑몰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사실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판단에 의한 거라면 사실 도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위험에 대한 소지를 줄이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오픈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보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그게 공개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부득이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확실하다면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어쨌든 정보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하시거나 지금 진행되시는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모습들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제가 할 차례인데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할 테니까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주로 LNG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실내공기질 그 부분이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가져가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도 역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걸 받았고요. 그거를 근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수질오염사건이 발생해서 지자체에서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한 원본을 달라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주신 걸 보면 8월 10날 공문으로 돼 있어서 분석항목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음이온 계면활성제, 총질소, 총인, 중금속 중에서 밑에 또 수기로 아마 더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납, 구리, 비소, 카드뮴 이 정도만 분석해 달라고 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쇄가 된 그 상태로 사실은 공문이 접수된 거고요. 중금속이 그러면 뭐냐 하니까 중금속이 이게 중금속이다라고 된 거고. 아울러서 시안이라고 써진 거는 화성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시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보통 하천에서는 유해물질의 지표니까 시안도 넣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문제가 된 PLI환경기술원에서 한 거는 화성시 주민들이 의뢰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고 주민들이 의뢰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 문제가 됐던 페놀이나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농도 같은 건 조사를 안 하게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페놀은 페놀검사 해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해 줬을 거고 또 그리고 페놀 같은 경우에는 유리병에다가 시료를 채취해 와야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시료가…….

페트병이었다.

네, 시료가 온 게 PE병으로만 2개를 가져와 가지고 공정한 검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pH 같은 경우는 현장 항목이고 현장에서 측정한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실험실에서는 pH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염소는요? 염소이온.

염소이온은 하천환경기준에는 없습니다.

하천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염도 분석하는 기준에 염소는 빠져있는 거고 pH검사 같은 거는 그 즉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넘어오지 않는 항목이고. 페놀이 그럼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요.

거기 P 회사에서 측정한…….

PLI환경기술원.

네, 거기서 하게 된 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하천에 두고 하지 않고 지하수의 생활용수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페놀이 있어서 페놀이 포함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의뢰를 한 거는 하천의 오염도를 검사해 달라고…….

네, 그렇게 접근…….

분석을 해 달라고 한 거고.

네, 그렇게 접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접근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네요.

네, 그래서 PLI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보면 서로 접근방식이 다 틀, 하나는 하천의 오염도 검사고 하나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식수원의 오염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항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된 페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상수원 페놀 문제가 한번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상황에서 페놀이 정상수치가 넘어왔던 때 언론이 발표를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지금 아신 건가요?

그 당시 파악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다, 아니다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하는 방법 자체, 대상의 어떤 걸 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두 기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해당 항목이…….

해당 항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된 건데. 만약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규정이나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하천의 오염도 같은 거 측정할 때도 페놀 같은 걸 포함시켜 가지고 했으면…….

하천수 수질조사 항목에 기본적으로 페놀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만일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인지를, 현장에 대한 인지를 하면 페놀을 해 달라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연히 페놀을 해 드렸을 텐데 하천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천수의 수질기준에는 페놀은 지표가 아니다. 오염도를 따지는 지표가 아니다. 페놀은 하천수 수질기준에서 좀 오버가 되더라도 현재는 제재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페놀이 나와도. 기준 이상의, 하천수 수질기준에서는 페놀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측정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기준에서는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가 있는 거고.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이고요.

지하수랑 생활용수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문제는 그럼 서로 다른 측정방법을 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받아 쓴 거네요, 양쪽 주장만 갖고.

확인을 안 하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일단 언론 자체에서 봤을 때는 A기관은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B기관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서로 다른 기준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화성시민들이 이해가 갔을 텐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페놀이라는 것만 부각을 시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이후 화성시하고 업무협의나 그냥 검사결과만 나와 있는 것처럼 통보해 주고 끝났나요? 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사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제가 특별하게 별도로 중요하다고 해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그거 담당하셨던 물환경연구부 쪽에서 부장님이나 누가 이거 그냥 일회성으로 검사가 들어왔고 오염도 분석을 하고 화성시에 통보해 주고 그냥 끝난 사항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원장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 같은데. 김태화 부장님 아시면, 아니 부장님도 마찬가지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테니까 알고 계시는 게 어떻게…….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입니다. 그 이후로는 화성시에서 재검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없었고요. 전화도 없었고.

그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났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그럼 보통 통상적인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수나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통보를 해 주면.

통보를 했는데 그 와중에 2차적으로 주민들이 다른 민간검사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분석을 했는데 오염물질이 나왔어요, 지표가 넘어가는 게. 그럴 때 해당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해소한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다시 보고를 검사채취를 요청하든지 그런 행정력을 펼칠 수 있냐고 지금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수치가 아무리 높게, 오염도가 되게 많이 나와도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수 기준으로 했는데 오염된 지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화성시가 판단해서 화성시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네요, 그거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제도나 규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서는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페놀 같은 게 기준이 좀 틀렸다고 그랬는데 페놀 같은 거는 포함을 시키면, 아예 그냥 기본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해 놓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혹시 조사를 해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나오고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항목에서는 추적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계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향후 하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 민원성 어떤 시료 의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백이면 백 다 체크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이게 체크를 한번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사무실에서 자발적으로 전화를 한번 해 본다든지 혹시나 처리가 어떻게 됐나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바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힘드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건강하고 환경문제,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민원으로 들어와서 분석을 하는 것도 사안을 해당 시에 파악을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걸 갖추셔서 추적조사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면 요구를 했는데 왔습니다. 제목은 연구원 4층 옥상 데크플레이트 하지철물 도면 이렇게 해 놓고 실제 도면 온 것은 옥상정원 계획도. 이거 GH공사로부터 받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주신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일처리들이 이렇게 됩니까? 정원 계획도라 하지철물에 대한 게 없지. 이런 자료를 뭐하러 줍니까? 분명히 두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철물 도면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본 위원이 본질의를 마치고 바로 나가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한 70여 장 찍었어요. 22건을 또 발견했는데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감사 때 GH공사에다가 다시 따져 물을 테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십시오. 이 건축물 관리를 앞으로 연구원 자체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GH공사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신경을 더 계속 써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었냐면 외벽면 하지철물이에요. 하지철물이라는 게 그 마감재 안에서 각파이프 이게 잡고 있는 걸 하지철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녹난 것을 사용을 해서 광명단 다시 칠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했다고. 왜? 현장여건상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하기 전에는 있는 벽면에 붙여 있는 상태에서 광명단을 다시 칠해 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상. 그러니까 그냥 땜빵식으로 한 거 알고 있다고요.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하지철물하고 외부 마감재 판넬을 고정하는 피스가 있어요. 이것을 제각각 피스를 박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스 힘으로 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실리콘을 쏘게 되면 고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태풍 때 잘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건축물 외관자재를 저런 어떤 형태, 알미늄 형태의 것을 많이 쓰는데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화강석이라든가 이런 거 벽돌하고 달라요, 저거는. 그래서 한 번 속에서 녹이 부식되면 그냥 한 벽면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한 장, 한 장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대개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건물이 10년, 20년 쓰려고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연구원에서는 유심히 봐줘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사람 목숨하고 걸려있는 겁니다. 전체 층 바닥 미장을 동절기 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10℃ 이상으로 온도 유지를 해서 열풍기를 가동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데코타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아까 연구실들도 보니까. 이게 금방 안 나타나거든, 새 건물은. 이게 말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통풍, 환기에 의해서 빨리 마르는데 강제 우리가 열풍기를 돌려 가지고 말리는 이것은 속도도 늦지만 증발하는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데코타일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은 멀쩡해도 그렇게 발견되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빨리 손을 쓸 수 있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지금 GH공사에서 나와 계신데 참고인으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서 지금 시간도 되지도 않고 종합감사 때 그건 묻기로 하고. 내 집을 관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원분들도 관리자가 있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분야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네.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데 감염병조사팀 물건들 같아요. 여기 자동핵산추출기 구매가 있는데 5,610만 원짜리예요.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에 보면 여덟 가지 항에 2,000만 원 이상짜리들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여덟 가지 항에 5,610만 원짜리 자동핵산추출기기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자동핵산추출장치는 일단 코로나19 관련한 장비라서…….

그러니까 시행령 8개 항목 중에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2,000만 원 이상이라도, 또 5,000만 원짜리 이상은 달라요, 규정이. 8개 항 중에서 어느 항에 속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8개 항목에 이번에는 해당 적용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검사장비로서 이번에 긴급하게…….

원장님…….

긴급구매할 수 있는 이번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안 돼요. 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 구조에 의해서 시행령 이러이러할 때 이러한 품목 정해져 있단 말이야. 거기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의하지 않고 했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지금 보니까 자료를 하나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항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 1항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5조에 8개 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 자동핵산추출기 5,610만 원짜리가 8개 항 중에 어느 항을 적용해서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1항에 보면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이런 경우 등등으로 해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네, 몰랐습니다.

지금 8건, 6건 해서 이걸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 때문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1,980만 원짜리가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사무소 거 있어요. 이거 왜 여기다가 줬는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거는 정림건축 같은 경우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ㆍ증축할 때 건축감리를 실시한 곳이고 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감리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관을 고려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규모 있는 건물, 감리자가 3명이 있어서, CM이에요. 수석감리자가 정림건축이었었는데 부실감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단이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부실감리를 한 감리소장이 나와서 벌벌 떨었어요, 그날. 거기에다가 또 줘서, 연구원이 당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또 감리를 주냐고요. 그 사실 자체를 몰랐나요? 거기 직원도 전부 여기서 감리했던 직원들 강제로 도피시켜버렸어요, 그분들이. 그런 감리단에다가, 그래서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감리만 잘 했어도 이와 같은 사단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또 줬으니,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쓰겠습니다.

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의 차이입니다. 내 것 같이, 지식이 없어도 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나와요. 건축주가 건축적인 기술이 없어도 내 집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마감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 놓은 이 시공사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은 화가 났어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게 못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다른 책임을 묻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리지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이유가 이게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했고 도시공사 종합감사가 모레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자가 나오면 하자시한이 지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비용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부분을 최대한 빨리 전부 다 발견을 해서 요즘 하자를 축출하는 기관도 있어요. 축출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 빨리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2019년, 20년, 2년 동안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부적합으로 온 게 97개소로 부적합률이 14%나 됩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지금 라돈, 우라늄 전부 초과된 게 많은데 여기 보면 저감장치 설치하겠다, 대체 수원 개발하겠다, 상수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자체시설 관리 논의 중 13개 또 재검사 예정 11개, 시설개선 협의 중 5개, 재검사 결과 적합이 3개, 저감장치 설치 1개, 광역상수도 보급 관련 협의 중이 4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언제 조치가 다 완료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라늄은 먹는물 기준으로 0.03㎎인데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적합이 나왔으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혼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조사를 해서 알려주면 경기도에서 지금 할 일인데 협의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원래 조치는 아시다시피 결과가 가면 시군에서 조치해야 되고 거기 또 시군에서 어떤 저감시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최근에 나간 것들은 아직까지 액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도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라돈이 붕괴된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라돈.

들어보셨죠?

네.

라돈이 붕괴되면 토륨이나 토론으로 분리가 되죠?

네.

토륨 같은 경우는 3.8일 만에 반응이 나와요, 바로. 그리고 토론 같은 건 55.6초 만에 반응이 바로 난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라돈이 그냥 있을 때보다 붕괴됐을 때 6배 이상 위험도가 높데요. 그래서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경각심을 반드시 심어주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공기 안에 라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가구라든지 침대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내공기 안에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아까 전에 조사한 거 보면 실내에 거기도 6% 정도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정국입니다, 코로나정국. 그래서 코로나정국에 환기를 철저히 좀 하루 세 번씩 시켜주고 특히 계절상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문을 꽉 잠그고 창문을 닫고 이렇게 살거든요,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라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총부유세균이 상당히 지금 검사결과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보니까. 총부유세균이 800 이하인데 지금 여기 부적합하게 된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충 보면 어린이집이 많네요, 보니까. 라돈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다 환기만 시켜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잡을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너무 실내 환기를 안 시키고 있다 보니까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특히 코로나19라든지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여기서는 검사만 하지만 그걸 가지고 도에 연락할 때도 넘겨줄 때도 부탁을 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알리미 서비스가 있죠?

네.

아까 저희가 라운딩할 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가입해서 지금 굉장히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문자 서비스 가입하셨나요?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도 다 사용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직원들은 다.

상당히 유익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370만 도민분들 중에 8만 7,000여 분만 문자 수신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문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8만 7,000이라고 그러면 경기도민 전체를 두고 보면 한 0.6%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수신하시는 분들이요. 본 위원이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접속을 해 봤고 컴퓨터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도 접속을 해 봤는데 대기환경정보 서비스에 일단 접속해서 대기정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지금 여기에다가 하면 대기정보시스템이 일단 거기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검색어에다가 “미세먼지 문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민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시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어렵다. 그래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날씨나 그런 것들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미세먼지 관련돼서 또 이거를 신청하면 오존 관련해서도 같이 경보도 해 주고, 굉장히 본 위원도 그런, 보통 오존주의보는 여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외부에 있다가 오존주의보가 뜨면 실내에 가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만일에 도민 입장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면 대기환경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미세먼지알림 서비스 같은 거에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접근성을 잘 만드시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은 공공에서는 만들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포털사이트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검색어만 치면 경기도 대기오염정보 서비스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경로로 검색을 해 봤는데 접근성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여기 대기환경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란을 클릭해야지만 들어가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원장님, 저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 발간하시죠?

네.

최근 2년간 몇 번 발간하셨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최근 2년간이요?

네.

최근 2년간 매년 1권씩…….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해 가지고 최근 2년간,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3개를 발간하셨더라고요.

네, 13권.

요구자료 29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연구용역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없는 건가요?

2020년은 예를 들어 연구원보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아니, 연구원보 같은 게 연말까지 사업을 마쳐야지 검토해서 내년 초에 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연구용역 발의하시면 요청한 데에다 이런 연구용역의 결과나 정책방향이나 이렇게 제출을 하시잖아요. 혹시 그거 받아들이는 데가 있었나요? 여기 보면 대기질, 수질 이런 거는 거의 환경국 같은데, 자료를 보면. 환경국에서 이 연구용역을 받아보고 혹시 정책에 반영이 된 퍼센티지 좀 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느 발주처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 관련 유관부서에다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면 그 유관부서가 그 제공한, 뭔가 제안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원장님께서 제시하실 거 아니에요, 연구원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 유관부서가 그걸 반영을 하냐 이거죠.

지금 당장 제가 생각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니면 대기, 물환경, 북부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혹시 부장님들이나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도 정책에 반영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부장님들 중에서 아니면 북부지원장님 혹시, 있으시면 한 분이라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힘들게 연구를 해서 이런 정책방향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안 받아주면 이 연구원에서도 솔직히 허탈하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 허탈한 거예요. 그건 제가 따로 그래서 한번 유관부서가 거기 환경국 같은 데 그때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경험이 있으시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으시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 대부분 시군이나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나 통보를 하면 과학원 같은 데에서는 보통 시험방법의 개정사항들, 시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업폐수팀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페놀하고 펜타클로로페놀 개선방법을 했는데 거기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좀 더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니 우리 연구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공정시험기준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개선 때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로도 저희가 무슨 환경기준 같은 거 암모니아성질소 같은 거라든가 하면 거기서 다음번 법 개정 때 개정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곤 합니다.

수자원본부에도 UV, 뭐죠? 약숫물 UV시스템 하라고 제안을 하셨던데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본부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만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저런 연구결과를 내고 제시를 하는데 관련 유관부서에서 이 연구결과에서 따르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지 말아야죠.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을 하면 그쪽도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든가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들이 제가 몇 가지가 보여서 이게 연구원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 일러주세요. 반영 안 하면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 일러주세요. 일러. 일러주시면 저희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가 챙겨야 될 걸 못 챙겼다기보다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수자원본부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국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의회에 일러주세요. 저희가 따끔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질의가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 PT자료 꺼주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2개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있고 최승원 위원님이 한 게 있고요.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분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요. 경기도의회 폐수와 관련돼서 특사경이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걸 적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시료 채취라든지 이거를 해서 검사는 여기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사경과 관련돼서 적발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강경하게 대처가 되는데 바로 그 즉시,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조치에 대한 건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물이 시군으로 들어가면 시군에서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사경이 한 거랑 시군에서 한 거랑 부적합률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시군하고 특사경하고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실무자 누가 계신가요? 누가 답변 좀.

지금 대기연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연구부장 김요용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폐수라든가, 보통 저희 연구원에는 폐수, 하수가 많이 의뢰되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지도점검한 거랑 민원에 의해서 지도점검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염 초과가 많이 나오는 게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하고 특사경이 높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점검 중에 기본부과금 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은 좀 낮게 나오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6월~8월 사이에? 특사경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직접 가져오나요?

네, 직접 가져옵니다.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정확도 있게 물을 채취해서 온다든지 그런 거는 잘 모르시나요?

시료 채취는 공히 똑같습니다. 수질이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해서 시군 직원이 그런 내용을 알고 시료를 채취하고 저희가 확인한 다음 시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 과정은 특사경이라든가 시군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특사경,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잠깐 듣는 거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특사경 도입이 훨씬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채취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특사경은 지역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도 전 시군을 상대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계획적으로 시료를 채취 의뢰하는 경향이 있고 시군 같은 경우는 관할 소관이 있어서 자기네 시료만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사경 도입이 더 낫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적인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특사경이 나가본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악취실태, 악취측정, 오염도측정 결과를 보면 오산ㆍ시흥 관리지역 내 경계지역 부적합결과가 두드러지게 높아요. 그래서 시흥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이 15배인데 지금 20배, 30배씩 나옵니다. 자료는 행감자료 25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시흥, 오산, 평택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취와 관련돼서 부적합 판정돼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원장님이 시흥 관리지역ㆍ경계지역에서 유독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혹시 왜 경계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거는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시흥 경계지역에서 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경계지역에서 많이 발생할까.

일단 시흥지역에서는 시흥에 음식물자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많은…….

오산도 그렇잖아요, 오산.

오산은 현재 기준 초과 원인은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오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출포장공업이라고 거기에서 아마 악취가 유발되는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화성 경계 정유센터에서도 나오잖아요, 경계지역에.

양해해 주신다면 대기연구부장이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상관이 없어요. 갖고 있는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대기연구부장 김요용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부분은 경계지역 내 지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건데 이 중에서 내부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4군데하고 경계에서 2군데하고 기준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경계지역은 안에서 있으면 경계지역까지 도달하는가 그게 기준에 초과되는가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로 되고 여기만 다른 지역이랑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시흥 결과는 그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원인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 유해대기차량을 구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경계지역 중에 오산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그런 데 차량을 이용해서 내년부터는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각 시군에서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악취감시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악취배출사업장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대책을 논의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심각성을 함께 인식을 해서 폐수 내지는 하수 이런 걸 특사경이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나중의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나 폐수와 관련돼서는 특사경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발생하는 주원인에 대한 걸 갖다가 특사경에서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특사경이 만약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특사경은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 쪽에는 시료 채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나 광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자체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지도점검은 그쪽에서 광역적으로 하고 있고 시료 포집도 가능하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나요? 10배, 15배, 20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기준은 나와 있지만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대기의 시료채취는 물보다는, 수질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차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그런 게 요구사항이 아까 민원이 요구사항을 하면 저희가 나가는데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움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인과 시군과 특사경이 함께 나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 안 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되겠냐, 안 되겠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지점 선정…….

만약에 특사경이 투입되면 그게 여기서 조사한 거에 의해서 이거를 조치해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치는 어차피 담당 해당 시군이라든가 도는 아까 광역사업소나 그거별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사경이나 그거는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검사항목에 넣어서 이것 오버되면 이걸 조치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서 질의를 마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럽니까? 혹시 또 짧게라도 한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께서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협의 끝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더 경기도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의 신뢰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 미제출된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10시에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