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20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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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3일에 실시한 바 있으나 미진한 사항이 있어 금일 다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례 제정까지를 다 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와 똑같이 기존 도서민들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때 조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난 5월달에 이 관련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규칙 정비작업이 좀 있고 또 동시에 예산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긴급한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 정비라든지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규칙 제정한 다음 바로 그 관련된 수요라든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도서에 갈 수 있는 여객의 운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것도 상당히 현안 쪽으로 급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도서민들은. 왜 그러냐면 고기는 안 잡히지 그러다 보니 도서지역이 관광지역 쪽으로 눈을 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협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더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되자마자 바로 적용을 시켜서 예산도 자꾸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책무로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규칙 정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행정감사에 요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하나 짚을 것은 지금 현재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내수면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잼버리 준설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잼버리에 관련된 준설량은, 제가 자료 좀 제공받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확보된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잼버리 부지에 대해서는 부안군 하서면에 공유수역을 매립하고 있는데요, 매립면적은 8.8㎢고 부지 매립고가 2.43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준설량이라든가 또 인근지역에서 토양을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준설량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잼버리 그 매립하면서 외부에서 토사가 들어오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외부 일부 들어오고요, 그 안에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호 내부 쪽에서 지하 펄을 펌핑을 해서 채우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감을 할 때 좋은 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표토 정도는 갖다 매립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구체는 전부 준설토로 하고 있는데, 준설토로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면 내수면에서 그 많은 양을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수문 있지 않습니까? 수문 하단하고 내측 바다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경사도가 있을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경사도 차이도 있고, 수문 높이가 있어 마이너스 2m라고 한다면 바닥은 그 부분이 마이너스 3.5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설을 또 하면 그 부분도 또 그렇게 차이가 생겨요. 부안 그쪽에서 준설을 할 거 아닙니까?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문제는 거기에 그런 홀이 생겼을 때 퇴적물이 계속 쌓입니다, 거기에 이제. 퇴적물이 쌓이면 거기서 부패가 되고 썩겠죠, 이제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호소가 그 수질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리고 또 수질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이나 아니면 새만금공사나 새만금 관련 우리 지자체나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후에 예를 들어 그 문제가 지금은 우선 급하니까 준설을 해서 올렸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원상복구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새만금호 밑에 바닥을 준설해가지고 매립하는 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변도시 분야도 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잼버리 부지에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토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농어촌공사 입장이라든지 그쪽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지역이 좁게 이렇게 준설하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평탄화작업은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밑에가 한쪽이 좀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 비슷하게 한쪽이 푹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부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라든지 구체적인 사실 팩트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이건 새만금호의 수질에 관한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또 그 문제를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을 시켰다고 해보면 해수유통을 시켜도 거기에 이렇게 층이 분리가 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염분성층이 생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생겨가지고 홀 있는 쪽은 물이 돌지를 않아요. 결국은 그 바닥에 있는 건 계속 거기서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잼버리 공사한다고 퍼올리고 수변도시 만든다고 퍼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퍼올리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환경 쪽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정도 브리핑하는 기회 때 밑에 준설토에 의한 영향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