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2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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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전두표 방호예방과장 김장수 구조구급과장 오정철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 군산소방서장 유우종 익산소방서장 전미희 정읍소방서장 백성기 남원소방서장 김광수 김제소방서장 강동일 완주소방서장 제태환 순창소방서장 김현철 고창소방서장 백승기 부안소방서장 구창덕 무진장소방서장 박덕규

문승우위원장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전두표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장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정철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전미희입니다. 정읍소방서장 백성기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광수입니다. 김제소방서장 강동일입니다. 완주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순창소방서장 김현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백승기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구창덕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덕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재난과 마주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 바랍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노고에 대한 치하보다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 또 다소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현안과 좀 다른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페이지로 치면요, 90페이지부터 질의합니다. 준비되셨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몇 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9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우리 소방관서, 우리 소방관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한 내역들이 수감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간 우리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피복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총액이 소방피복 편성예산이 20억7,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관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별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별도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합치면 한 25억 이상 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구매한 우리 소방관 피복이 특정 업체가 독점을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님한테도 제공한, 보시면 우리가 1억원 이상 발주 시에는 회계과에서 MAS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즉 피복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MAS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 90% 정해지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가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7개 업체가 있거든요. 지역업체에 가점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두산이라는 업체가 많이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지역업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쪽 우리 전북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자만 여기 있으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생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피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회사 실명을 거론하였으니까 저도 실명 거론할게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주식회사 두산이라는 회사는 2016년 9월 13일날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2019년 4월 26일날 전주시 완산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는 1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회사기업을 요약한 리포트에 의하면 이 회사의 공장은 이 시간 현재도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2층에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본사가 전주에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두산을 다녀왔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드려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두산을 가봤더니 여기가 두산 소재지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으로 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두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인등기에는, 제가 법인등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 요약정보리포트를 봤더니 지하 1층이라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에 갔더니 이렇게 철문이 닫혀져 있고 주식회사 두산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계단에 우편물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데요. 타인의 우편물이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겉만 봤더니 가장 최근에 온 우편물이 2020년 9월 9일날 보낸 우편물이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우편물은 언제 온 것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두 달도 더 된 우편물이 지금 먼지 속에서 계단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있다는 광주 동구 충장로 2층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정복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가 7개 업체인데 광주에 있는 업체가 유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명칭은 말하지 않겠어요. 광주 동구 충장로 2층, 이 두산의 공장이 있는 건물을 보면 묘하게도 광주지역 조달등록업체하고 유사한 명칭의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공장 외관에는 어디도 두산의 공장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리창에 ‘유니폼’이라고만 돼 있어요. 유니폼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표시겠죠? 제가 공장 내부를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은 기업정보에 의하면, 제가 부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드블록을 비롯해서 드럼세트, 인형, 장난감, 보드게임, 주사위, 바둑용품, 놀이매트, 기계설비공사, 음향장치 임대서비스, 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 건물 청소, 구매대행, 정보시스템 개발, 종이인쇄물 제작,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등기부등본에도 공산품 도소매업, 칠판 도소매업, 학습준비물, 사무기기, 실업·실습 기자재, 악기류, 도서·비도서 도소매업, 주방기구·급식기구 도소매업 등을 같이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규모는 모르겠어요,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겠죠.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생산증명서도 있을 테고 본점 주소지도 전주로 옮겼겠죠. 도내 업체라 함은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물품의 구매를 도내에서 해서……. 본부장님! 도내 경제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일 텐데 몇 달째 문이 닫아져 있고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갖다 놓은 회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거의 전액을 계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더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작년 4월 26일날 본점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피복 구매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피복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개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러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 소방본부 또는 각 산하 관서에서. 그러다가 이 업체가 이전한 이후부터는 작년 하반기에만 6억6천만원 이상을 두산하고 계약을 합니다. 올해에는 낙찰률 100%로 독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는 할 때 몇 벌에 액수 얼마, 1억이 넘으면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소방피복업체 7개사가 이쪽에 세무서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이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봐서 100% 이해는 아니지만 이해되는 점은 있으니까 규정을 저한테 다시 반복해서 읽어주시거나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안서 받으셨죠?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제안요청해서 제안받잖아요, 등록된 업체들한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회계과에서 받습니다. 제안요청 평가기준이 회계과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는가요? 옷이 필요하다, 옷이 필요하니 회계과에서 사달라라고만 하고 아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하고 오면 우리가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작업하고 검수가 완료가 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계약 끝나고 납품하면 납품 검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하죠? MAS. MAS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평가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평가방식이 A형과 B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결정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거기에서는 최저 낙찰가율을…….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결정해요? 평가방식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평가방식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의견을 냅니까, 안 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의견은 안 냅니다. 우리는 의뢰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MAS의 평가방식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가격평가방식이 있는데, 또 가격평가방식에는 A형, B형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평가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둔 거 아니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해당 물품이 필요한 관서에서 같은 물건이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품질이나 규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A방식이나…….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소방본부는 아무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여할 수도 없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여한 적도 없고 오로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떤 의견을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해서도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에서는 회계과에 어떤 의견을 주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소방복 몇 벌이 필요하다, 사달라 이것만 의견 주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한테 조금 이따 제출해 드릴 건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특정 물품이 필요하다라고, 수요가 생기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구매계약 의뢰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 의뢰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주시냔 말이에요. 품의서를 주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계약방법은 조달 MAS 2단계 경쟁해 갖고 주면 나머지…….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본부에서는 우리 도청 계약부서에 품의서를 주나요? 뭘 주나요? 구두로 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뭘 줍니까? 서류를.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구매계약 의뢰하고요, 일상감사 의견 통보하고 소방본부 소방피복 구매계획, 그다음에 대상자명단, 소방피복 조달등록내역, 그다음에 조달내역, 참고자료를 해서 이렇게 전해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서류를 따로 제출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는 소방본부 의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특정 업체 A형으로 해라, B형으로 해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평가방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계약방법은 조달 MAS 2단계 경쟁에 대해서 요청만 하고 그 경쟁을 A형으로 할 건가, B형으로 할 건가, 그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본부에서 의견을 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내서도 안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누구 업체가 되게 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체계상.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거꾸로 의견이 있어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 와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어차피 조달구매는 피복 자체는 7개 업체, 조달청…….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같은 가격이면 고품질의 물건을, 같은 품질이면 예산을 아껴서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내에 주소만 지하에 창고 같은 곳에 옮겨놓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독점을 했어요, 계약을. 그러면 그게 고품질이거나 같은 품질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반대의 가설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는 과연 같은 가격에 고품질이었는지, 저예산으로 구입한 것인지를 검증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겠다. 본부장님,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옷이 몇 벌 필요하니 얼마 치 사주시오라고 던져버리고 가만있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조달청에 7개 업체 자체는 가격하고 다 똑같습니다. 품질이 인증된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달이 어떻게 업체가 있는지, 공장이 어디 가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수요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할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업체는 다 검증을 받고 해 가지고 자격을 갖춘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했는데 그 업체 자체가 어떻게 등록했는지는 우리가 아니고 등록된 거 보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7개 업체가 가격 원가는 똑같고 결과적으로 중기제품 같은 경우는 1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낙찰가를 보면 90%까지 쓴 업체 중에 지역가점이라든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걸 전주 등록을 했니, 마느니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기업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보면 업체 자체가 여기다 사업자등록을 낸 거에 대해서, 냈는데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해라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제 질의 모두에, 질의 취지가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한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우리 본부는 물품 구매사유가 발생하면 도청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를 의뢰할 뿐이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우리가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의 품질은 동일한 것으로, 가격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걸로 간주해서 어느 업체가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우리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답변의 취지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원단 자체가 법에 규정된 원단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사용해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조달청에…….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원단이 같아도 재봉을 잘못하면 옷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디테일한 말씀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본부에서 계약부서로 준 서류를 받아보고 도청 계약부서의 설명을 들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대중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역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지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지역업체가 몇 개월 동안 먼지가 쌓이고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냐, 사업자등록증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수요자 입장이지, 실제적으로 계약하고 여부에 대해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몰라도…….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은 회계과로 넘긴다 그 말씀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는 회계과에 의뢰까지 하고 나머지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게 납품에 따라서 적절하게…….

문승우위원장

제안서만 보내주고 나면 모든 것은 도청에 있는 회계과에서 한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전라북도 코로나19 여러 대응태세에 관련돼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또 타 소방본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인천공항 서비스, 안전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 오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임명을 했을 때, 소방본부에 전보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본부에 근무하는 기피부서라고 해서 가점을 0.015를 줍니까? 소방경 이상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월별 0.015 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월별로? 일선 소방센터라든가 현장부서가 오히려 기피부서일 텐데 어떻게 소방본부가 기피부서로 돼서 이번에 소방경 이상 승진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본부에 안 오려고 그럽니다. 수당 차이가 한 달에 적어도 50∼70이 나거든요. 일선에 있으면 자격증도 딸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이하는 정말로 팀장들이 사정사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돈도 한 달에, 기피부서는 행정하고 정책부서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보수도 많이 받으면서 자격증 딸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돌려막기식으로 사정사정해 가지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와야지, 이 인재들이 나중에 과장도 하고 서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행정하고 정책이 부실하면 현장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우리도 도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청 기획실에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 대신에 유인책으로써 이런 가점이라도 안 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정말로 엉망이 됩니다, 행정이. 행정이 엉망이 되면 현장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본부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또 다녀보지 않습니까.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앞으로는 본부에 들어오는 인력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용근

박용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본부에 있는 가점은 개선을 해야 돼요. 월별로 그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방위 이하는 시험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은 공감합니다.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령이든지 경이든지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2019년도 하반기 인사 12명인가요? 12명 승진인사 하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이 본부 출신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본부가, 하반기 말씀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하반기에 5명이었습니다. 여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일선 서는 1배수 내, 본부는 1.5배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 설명은 그러는데 약 4천명 이상의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봤을 체감은 우리 본부에서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본부에서 근무했거나 본부에서 근무했다가 잠깐 갔다가 또 승진하는 케이스들이 12명 중에서 7명이에요. 본부장님 아까 4명인가 5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되면 본부 아니면 승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이것은 여러 대안을 마련해서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새로운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는 직원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대안을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소방감 진행내용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소방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북, 대구, 충북을 할 예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에 관련 과장하고 한 2주 전에 식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잘 돼 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중에 전북 같은 데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2018년 하반기 때부터 소방감 관련된 내용들을 도 기획관리실에서도 적극 진행하라고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느 팀에서 딱 해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좀 해서 적어도 내년 정기인사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감이 와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여러 가지를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쫓아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요, 국감에서도 어차피 행안부 장관님이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질의했고 실제적으로 행안부 장관님께서는 부정적 기조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본래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장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고 우리 도내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4월에 출범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진행이 2018년도부터 타 시도하고 견주어서 진행을 했는데 하나 진행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내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걸 좀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 1인 평균 수당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수당 자체는 연간 37시간 해 가지고 1인당 한 42만3천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의용소방대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 소방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화재진압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수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당들이 17개 시도에서 한 8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도는 77만원 정도 수당이 되는 데도 있고 66만원, 그래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연간 2만3천, 또 2만 연도별로 거의 활동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43만원 정도니까 약 50만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수당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리가 금액총액으로는 의소대원이 많기 때문에, 전국 4위 정도 되고요. 1인당 소집수당이 중요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는 8위지만 실제 도 단위에서는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충북하고 우리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증액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개인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 또 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가 안전하다. 어디 화재가 됐든 어떤 위난상황이 됐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헌신해서 한다라는 이런 안전한 전라북도, 그다음에 또 강한 안전한 전라북도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베이스, 기본들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감자료 166쪽 한번 봐주시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내역들 5개년 치 쭉 나와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혹시 안전체험관이 올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이나 이용객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개월간 휴관하다 보니까 많이 줄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30∼50%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체험인원이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50% 정도 그렇게 예약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이용객이 없다시피 하겠네요? 6개월간 휴관까지 해서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체험콘텐츠 제작해서 급류체험시스템 구축을 하나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신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생존수영교육장 옆에 유속시스템 개발을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19안전체험관에 설치를 했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 설치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월 24일날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휴관 기간 중에 준공한 거 같아요. 그러죠? 6월달이면 한참 코로나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도민안전실에 요청을 하고요, 도민안전실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난의 예방도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6개월간 휴관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용, 체험하는 학생도 줄었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재난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예산들이 많이 부족했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꼭 급류체험시스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셨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것은 인프라 구축 차원이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꼭 하실 이유가 있었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정이 이미 작년에 우리가 결정이 난 사항이고 예산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평상시처럼 그렇게 체험, 생존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유는 알겠습니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대부분의 실·국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시피 했어요, 이 시기면. 올 3∼4월이면요, 저희 계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긴급하게 삭감까지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꼭,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런 걸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향후에도 소방본부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이런 부분을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 할 때도 코로나19라든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늦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1월달엔가 업무보고 시간에, 2월달이었나요? 우리 도는 음압차량 긴급하지 않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거나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 음압이송용들것 같은 거 긴급하게 필요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도 되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한번 봐주시죠. 기강이 바로 선 소방조직 구현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도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본부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오지 않고 아마 일선 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 내근은 하지 않으려는 형편이고 전부 다 외근으로, 현장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 본부장님, 그런 상황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현실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쪽하고 비교해서 수감자료 118쪽 한번 봐주시죠.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기강이 바로 선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서 공직기강 교육 및 감찰활동 등으로 청렴 조직문화를 형성, 잘해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수감자료 118쪽이나 117쪽, 2018년, 2019년, 2020년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요 대동소이해요. 2020년은 10월 말까지 기준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특히 기강이 바로 서는 엄정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도 2019년, 2018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와 2020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이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과연 소방본부는 어떻게 해야 엄정하다고 판단을 하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지만 정말로 부끄럽지만 음주운전은 그렇게 강조하고 벌칙 줘도 그렇게 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죠? 내근 안 하고 외근 선호한다고요. 이런 분들 내근 안 시키죠? 이런 분들 내근 안 시키잖아요. 소방서나 본부로 근무 안 시키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킬 수가 없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 일선 직원분들이 소방위, 소방경까지 승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소방경까지. 소방위는 당연히 근속으로 하실 것 같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소방경까지 근속승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비율이. 전부 다 하는가요? 대부분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일선 소방대원들 승진을 포기하면 이보다도 더 좋을 게 없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기 싫은 일 안 시켜주고, 더군다나 이런 분들 징계 차원에서 외곽으로 더 발령을 내다보면 오히려 소방수요 더 적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좋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역설적으로 그걸 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전에 민원 보기 싫은 직원은 징계 한번 맞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징계를 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런 징계를 주냐고요. 이게 기강이 바로 선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타지 발령하고요, 타 시도와 협의가 안 되면 최소한 이런 분들, 무주에 있는 분들은 익산으로 보내고 익산에 있는 분들은 무주로 보내고 불편하게 해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을 매일 불편하게 하면 무주에서 익산으로 출근하면 최소한 음주운전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군산에 있는 분들 순창으로 보내고 하셔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요, 징계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좀 발령내고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타 서로 발령내고 있어요? 우리 도 관할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인사철이 되면 다 해서 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영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왜 그러냐면 이게 원 포인트 내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직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직원을 보내야 되면 그 직원이 와야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정읍하고 군산 교류하고, 여기 징계자 있고만요. 익산하고 덕진이라도 하시고 하셔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원 포인트로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를, 정기 인력 풀은 가지고, 그다음에 정기인사 때는 페널티를 줘서 반드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18쪽 보시면요, 전주완산서 관련이에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직장 이탈 및 불건전 이성교제 나와 있는데요. 이분 직장 이탈을 몇 번이나 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기영

김기영위원

많이 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많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각 서마다 감찰인원 있죠? 1명씩요. 그 감찰 업무 보시는 분은 뭐 했어요? 이렇게 수도 없이 직장 이탈할 동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출장을 내놓고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대원이 몰랐어요? 그런 사실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았으면 당연히 제지했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고하고, 아니 우리가 불건전 이성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수회에 걸친 직장 이탈은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이 휴일이나 센터장이 근무하지 않을 때 자기가 책임자로서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한 걸로 결과적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고소가 들어오고 문제가 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휴일간이나 공휴일에 센터장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안 했는데 자기가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잠시 나갔다 올게.’ 하고 그런 일탈행위를 한 겁니다,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여론 수집이라든가 정보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또 근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인력이 늘어난 만큼요, 감찰인력 늘려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어느 계급까지가 지방직이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만, 본부장만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국가직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방직은 지방직 한도인 소방령까지만 승진이 가능했던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소방정까지. 서장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정까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소방준감부터는 국가직이고요. 그러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그전에 승진하기는 어떻게 용이했었는가요? 어떤 제한이 좀 있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방으로 전입해 가지고 시도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북 자원이 청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전북 자원 중에 진급하실 그런 게 있으면 청에 들어가서 진급하고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전에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니면 1 대 1 교류였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게 요즘은 많이 평균화됐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 치중돼서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는 국가직 전환됐으면 지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준감까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다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사 자체가 국가직이 됐다 그래서 인사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우리 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만 빼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우리 소방정에서 소방준감 승진할 때 전에처럼 중앙 소방청 갔다 와야 승진이 가능한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욕심을 내야 되는데 욕심을 안 내는 게 좀 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욕심이 없는 이유가 있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간지에요. 서울 가서 근무하려면 요즘 전셋값 올라서 주택취득 값보다 더 오른 현상이 발생하고, 역전 현상이. 또 공직자는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두 채를 가질 수도 없고요. 배려해서 지방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죠. 그렇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면 지방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도 많이 나온다는데 현장에 있고 말죠, 어차피 위까지도 못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포기하죠, 대부분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일부 부산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서울은 지방준감이 있습니다, 직급이 상향되면서. 직급이 상향되면 차후에 과장급이 직제가 준감으로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하고 경기도 같은 데도 직급이 상향되면서 과장급이 준감으로 격상되고 그래서 지방준감을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지방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요,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내에 119안전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1개소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작년 2019년 1월부터 우리 소방청사 부지 내 건축 규정에 관해서 우리 규정에 제11조5항에다가 소방청사 차고에 보면 거기에다가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배출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정화장치를 하게 돼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돼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라북도는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전반적으로 센터를 새로 짓고 있는 데는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이 바뀌면서 이게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경찬

성경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율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충남이나 인천, 세종 이런 데는 98%, 91%, 88% 이런 현재 설치된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현재 올해 두 곳의 안전센터가 새로 생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어디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산북…….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에 두 군데 생겼어요. 두 군데 모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대야하고 산북이 생겼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부장님, 올해 딱 두 군데 생겼는데 두 군데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다 갔다는 왔는데요, 갑자기…….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대야하고 소룡이잖아요? 그런데 대야하고 소룡도 설치가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2개 센터 2021년부터 이렇게 설치할 예산을 잡아놨고요, 지금까지는 안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송풍기 배출 방식이 있고 덕트 흡입 방식이 있고 천장 레일형 흡입호스, 송풍기 배출 방식은 50만원밖에 안 합니다. 충남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게 그렇게 설치돼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2021년 센터 설치하는 데는 3천만원 드는 천장 레일형 흡입호스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서별 공공운영비를 활용해서 직할 같은 데는 기존의 센터 같은 경우는 송풍기 배출 방식을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 본부장님! 2019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우리 소룡과 대야는 그전에 설계비 언제 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공 및 설계해 가지고요, 진안소방서 및 남중센터 등에 대해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2019년도에 실시된 이후에 대야와 소룡은 언제 설계하셨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경찬

성경찬위원

2019년도에 설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2018년도에 설계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018년도 언제 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룡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왜 2018년도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완공했죠? 이 건물 짓는데 센터 짓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왜 2018년에 설계해서 2020년도에 지었어요?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자, 저희가 설계를 2018년도에 했더라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 3천만원짜리 좋은 기구를, 충남은 가짜 허접한 거 설치했다는 식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98%의 설치율을 보였다. 남의 살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2019년도에 이런 관련법이 나왔어요,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는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짜리 아까 말씀하신 좋은 설치를 2019년에 설계변경해서 2020년도에 설립하는 데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굳이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전라북도가 설치율이 제로예요, 제로. 왜 선제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시냐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런 배연설비가 설계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것도…….

경찬

성경찬위원

자, 본부장님! 제가 답을, 오늘 행감 중에 보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훨씬 더 길어요, 질의하신 위원님들보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직원분들 이렇게 많이 오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브할 수 있는 최소의 팀장님들, 인원들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복귀해서 업무를 보시면서 여기 행감 하는 부분도 방청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무색하죠, 죄다 안에 붙여놓기는. 코로나19 해서 한 자리씩 띄워놓고. 오후부터라도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최소 서비스할 수 있는 직원 말고 다른 직원들은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 시 필요한 답으로 빨리빨리 우리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디젤 배기가스가 뭔지 아십니까? 디젤 배기가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세계보건기구에 암연구국제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죠. 그 디젤 배기가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배차한 곳에 디젤차량이 뿜는 곳에 디젤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했던 전자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설치율이, 제가 아까 두 번 얘기했죠? 신축을 하는 곳에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매우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관들 건강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젤 배기가스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빨리 설치하셔야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설치를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최선만 하지 말고 예산 빨리 확보하시고, 예산 별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 소방관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빨리빨리 설치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도입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66.5% 정도가 일반주택에 보급돼 있어요. 36만 가구 중에서 24만 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사는 곳 이런 주택에 어느 정도 설치했느냐가 중요해요. 일반가구 % 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가구들은 그나마 기동력이 있고, 그런데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은 기동력이 화재 시 없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독거노인과 장애인 주택에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이 시설을 서둘러 주셔야 된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지만 독거노인, 장애인 보니까 특히 장애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구보다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추진하지만 기업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기부받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독거노인, 장애인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처음에 행정 기준을 잡으실 때 기초생활수급자보단 장애인, 독거노인의 순위를 먼저 바로잡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데는 공감하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항상 순위를 매기실 때. 그래서 정말 소외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대처하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의탁

황의탁위원

10분씩이라는 질문답변 시간을 만들어놓고 끝날 때까지 위원장님께서 그걸 제재를 안 해 주신다든가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모든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459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저한테 준 자동차, 구급차량, 사다리차, 펌프차, 순찰차, 이런 차 23대의 자동차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질의를 하면 좀 경청해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받았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21년도에 소방차량을 23대를 교체한다고 올리셔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인지 한번 보세요. 전주덕진소방서 산하 굴절사다리차 99보1501번이 2009년도에 차를 매입을 했어요, 샀어요. 그런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동차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당연히 받아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왜 5년 동안을 내리 검사를 안 했습니까? 이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하고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1등 공신이 이 굴절사다리차예요. 왜 5년 동안 검사를 안 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확인해 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등록증 제가 봤습니다. 맨 본부장님 확인, 확인 하는데 모르시면, 담당자 누굽니까? 이 자동차 검사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어디 부서고 어떤 과장님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완주에 있는 소방펌프자동차 92버3971 같은 경우는요, 무려 8년을 검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검사를 8년을 안 했습니다. 또한……. 과장님!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또한 제가 다 한번 이걸 빼봤습니다. 빼봤더니 거의 다 자동차 검사를 한 3년 안 하다가 2년 하고, 1년 안 하고, 5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에 아반떼, 부안소방서 차량입니다. 58서7284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를 7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굴절사다리차하고 소방펌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과장님.

문승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보니까 정밀점검하는 부분들은 자동차 검사 이 부분은 5년 지나서 일단 하는데 그다음에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저희들 정밀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최초 5년은 안 합니다. 자동차도 5년하고 그다음에 매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완주 소방펌프자동차 8년을 검사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2010년도에 샀는데, 자 제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 맞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완주 소방펌프자동차를 2010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정밀검사를 안 한다고 하면 몇 년부터 해야 되죠?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5년 넘어서부터 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해야 돼요? 2010년도에 샀으면, 5년 동안 안 한다고 하면.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2014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검사를 2018년부터 했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저희들 문서로 통보받은 게, 자동차 검사하고 문서로 통보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기록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동차등록증에 검사를 했으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따로 그런 공문이 옵니까?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대한 겁니다. 이거 도민들하고 생명에 직결된 거예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왜 거기에 그렇게 됐는가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고, 왜냐? 자동차 검사를 기간 안에 안 받게 되면 저희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자동차 검사한 게 따로 공문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그러면…….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기재를 안 하고?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합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맡았는데 거기에 기재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될 수 있다고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받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사항들이 기재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법상, 규제상, 제도상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를 하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러면.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문승우위원장

그러시면 잠깐 쉬시고 다음에 질의를 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제도와 근거 법률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 정책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잘 메모를 해 주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농장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농장에 돼지를 대하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접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돼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접근성도 좋고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화재를 어렸을 때부터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교과서 내지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예방하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1, 2, 3 이런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 발생 시에. 이를테면 신고부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렸을, 초등학교도 좋고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효과가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당연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화재나 모든 이 상황은, 저희들이 신체검사, 종합검진을 하는 이유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도 저는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평상시 남는 인력은 순찰하는 데 집중해서 예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대형화재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조치를 취해 주신다든지. 화재 발생 건 보면 대형화재가 공사 진행 중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찰을 하고 예방을 하고 순찰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아니어도 이를테면 산불도 그렇지만 집에 가정이나 이런 데도 화재에 노출돼 있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며칠 후면 이대로 두면 화재가 발생되겠다. 이런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찰 그런 걸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불난 다음에 이렇게 조치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모든 동원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짜내 가지고 예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건물에 합동훈련 이런 것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청하고 도의회는 그 건물에 빠져 있나요? 소방 합동훈련하는 데 빠져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2년 근무를 했는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공공기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못 들어봤는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가끔 민방위의 날 병행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몇 번…….

의탁

황의탁위원

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출근 안 할 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앞에서 부지사님 모시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정말 관리소에서 이런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초동의 대처를 해서 사상자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파트 생활을 안 해서 모릅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당장 방송을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상통로가 어디 있고, 아파트 이사 간 사람들도 비상통로가 어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안전한 지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 속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19지역대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대들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대에 속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열악해 가지고. 제가 우리 무주 구천동 예를 들어줬잖아요?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휴가 가고 그러면 앰뷸런스 끌어다 갖다 놓고 소방차 끌어다 갖다 놓고 호스는 주민들이 잡아서 불을 끄고,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진장소방서가, 진안소방서가 언제부터 소방서장이 임명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내년 1월 예정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아직은 무진장소방서로 이렇게 도명이 돼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내년 1월달에 진안소방서가 개청이 되면서 일단은 장수소방서로 개청이 되고요. 무주가 개청이 되면 무주하고 진안하고 별도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렸을 때부터 화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 교육 그걸 교과서에 넣지 못하더래도, 넣기까지 한다면 더 좋겠지만. 꼭 우리 예방 차원에서 학교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해서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위급상황에는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하트시그널이라고 작년에 교육부 공모사업 3억을 따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하트시그널이 뭐냐면 화재상황, 수해상황, 응급상황 시에 신고요령부터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매년 우리가 연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있잖아요. 맞춰서 우리 전북체험관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찰예방활동도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과표에 의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에 공사장이라든가 있으면 순찰노선에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올해 폐기물 화재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심나는 지역을 순찰 돌고 또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답변 시간을 계속 더 들어도 좋은데,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소방은 저도 인식을 의원이 되기 이전까지는 단순히 그냥 불만 끄는, 화재 진압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명을 구조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저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1번의 임무가 뭡니까? 본부장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죠,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그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기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려주시면 제가 경우에 따라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까 지역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열악한 지역대가 제가 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세요. 황의탁 위원님 끝났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답변을…….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열악한 지역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지역구인 여산지역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응급실 도착하기 전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최하위인 것 같아요. 대구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수치인데 우리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요, 실제적으로 응급실을 가는 기반 인프라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김이재위원

어떤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병원이 촘촘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많고 거리가 짧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9㎞지만 우리는 한 14㎞를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이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급대원들이 심폐재생시술 같은 것을 연습을 계속하지 않나요? 거기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합니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더라도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역시보다 거리 자체가…….

김이재위원

본부장님, 만약에 응급실 가기 전에 굉장히 응급환자라고 병원으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의사가 바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거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지역은 13.7분 걸리지만 우리 도지역은 18.6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착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안이나 무주 같은 데 나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면 다만…….

김이재위원

그래서 제가 올 봄이죠?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하자고 했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물론 골든타임을, 그 안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소방대원들이 운전할 때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그걸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S라고 해갖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전주, 익산, 김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이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방호팀장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는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소방본부하고 경찰 간담회를 하셨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까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이재위원

한 번 가지고 이거 하는데 제어시스템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한두 번 빨리 만나서 정말 큰 도로변이라도 설치를 해야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자체가 해 주고 경찰은 협조부서로 해 주고 우리는 사용자부서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ITS 관련해서 구축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거든요. 경찰이 그 운영을 협조해 주고 또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김이재위원

어느 정도 시·군하고 협의가 돼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따 가지고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 쪽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기능까지 다 넣는다고 해 놓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과학기술통신부에다가 공모사업 할 때 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한 6억원 정도 보태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한테도 전주시의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우리 직원들이 몇 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저한테는 아직 그런 건 제가 연락을 전달을 못 받았어요. 우리 전주면 전주시에다가, 전주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과업지시서도 봤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첨단기능을 하는 걸로 자기들이 공모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넣었는데…….

김이재위원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응급환자가 생길지 모르는데, 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자신이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1분 1초가 다급할 때 이렇게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3년째 꼴찌를 하고 있고만요, 전국 최하위예요. 그렇다면 이거 어느 정도 시스템 설치를 하고 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타 시·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주시만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군도 그러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다른 익산하고 김제는 추진 중에 있는데…….

김이재위원

전주시만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는 예산을 땄고요. 따놓은 상태에서 지금…….

김이재위원

그러면 전주는 예산을 땄는데 전주시에서 도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방향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전주시에 갔다 왔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의 지원 요청한 사항이 뭐인지에 대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상 많이 했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많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인원이 1만2천명 정도 돼요. 지금 정확히 1만1,505명인데 의무소방…….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의소대원 포함해서…….

문승우위원장

다 해서 사회복무까지 다 합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정말 큰 조직이거든요. 지금 관리를 본부장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각 과별로 사무 소관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에서 인사, 복무와 감찰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호예방과에서 의소대라든가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관리 잘하셔야 하고 장비도 지금 459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엄청난 장비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소방본부, 각 14개 시·군 소방서에서 조금씩만 절약해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보니까 소방본부 공무원들 정원하고 현원을 한번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15페이지인데요, 지금 소방사는 정원이 1,503명인데 현원은 809명이에요. 그다음 소방교가 정원이 703명인데 532명이고 소방위가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정원이 269명인데 현원은 781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받는 인원도 있거든요. 진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해놓고 결원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근속승진 때문에 약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원을 따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채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원하고 정원이 통계상으로는 착오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다고 3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근속승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인사적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위 같은 경우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근속승진자는 정원에 안 잡힙니다. 정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소방사가 교로 승진하고 장이 위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소방사로 잡힙니다. 그런 착시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 정원보다 다른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심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으로 진급할 때도 위로 있는 사람이 있고 명분상으로는 교, 장으로 하기 때문에 20명이 승진하더라도 위 이하는 10명, 8명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대조직에 인사적체는 없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근속승진 제도를 마련했고 또 대우공무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크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방경까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또 근속승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7년 이상 같은 경우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줘가지고 그렇게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위원장으로 봤을 때 소방본부가 조직이 방대하게 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아차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항상 긴장하고 하셔야 우리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간부분들 앞에 계시고 뒤에 서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근속승진자들은 왜 정원에서 착시현상이 생기도록 정원 관리가 되어 있죠? 근속승진이건 일반승진이건 심사승진이건 승진했으면 현 계급으로 정원 관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딱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말하면 8급 몇 명, 9급 몇 명 그다음에 5급 몇 명, 6급 몇 명 되어 있는데요, 하면 실제적으로 진급할 요인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해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3배씩 차이 나면 안 맞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앞으로 더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속승진자가 많기 때문에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속승진해서 한 계급 승진해도 우리 정원 관리하는 통계에는 승진 안 한 것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정원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속승진자들이 다 채워버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진급할 것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양날의 검이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소방본부에 들어오지 않고 일선 서에서도 내근하지 않고 외근하면서 자기생활 해도 때가 되면 근속승진 시켜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노릇인가 싶기도 하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정말로 운영하는 서장님도 계시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또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식을 고쳐야 할 만한 유인책은 적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어려운 요인이 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소방관 몇 년차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997년도에 임용됐기 때문에 한 23년.

대중

김대중위원

23∼24년차 되시는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지방직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경험도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기도에서 최초로 임용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 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십몇 년 한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초임부터 15년까지는 지방소방관이셨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위 때부터 소방국에 가서 경 때까지 하고 또 내려와서 있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럼 최근에 7∼8년 동안은 국가직 소방관으로 계셨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직 소방관들이 국가직화되셨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도 국가직이셨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오전 답변 중에, 지금이야 뭐 구분이 없어졌지만 지방소방관들이 본청에 근무하지 않아서, 물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교류가 없어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진급에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직 소방관이건 국가직 소방관이건 계급 정년 기준은 동일한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어떤 거…….

대중

김대중위원

계급 정년 기준은 동일한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동일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계급 정년이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공무원법에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공무원법은 지방직이건 국가직이건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방소방관들은 국가직 소방관서인 방재청에 근무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데 계급 정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중

김대중위원

계급 정년이라는 것은 특정 계급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어서 신분을 면하고 은퇴시키는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분보다 먼저 진급해서, 이른 나이에 진급해서 지방소방관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최정점까지 와있는데 소방공무원법 적용해서 더 이상 갈 기회를 안 주고 강제로 은퇴시키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신분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국가직, 지금이야 구분이 무의미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저는 상존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으로서 전북 소방관들을 책임지고 계시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달라고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불합리한 제도라고 일면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하고 중앙하고 계급체계가 다르면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지방직으로 가지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은 구분이 없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뭐냐, 계급이 높은 분…….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본부장님 좌우에 계신 분들이 다 국가직 소방관들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 계급 정년이 많다 그러면 누구든지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고 보장되는 데로 가지. 요즘은 다릅니다, 그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계급 정년 기간을 차이 나게 두는 게 좋다는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셨던 소방관들도 실질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와계시는 본부장님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나 뒤편에 계시는 관서장님들이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소방관의 수장으로서 나도 국가직으로 오래 있었고 조금 있으면 돌아갈 사람이지만 현장에 가보니 정말 좋은 인재들이 조기에 은퇴할 처지에 있더라, 또 그들에게 많은 자리는 아니어도 자리를 열어줘야 뭔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더라. 돌아가셔서는 어쩔망정 여기 계실 때는 그런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우리 후배들도 많이 있지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렸을 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재청에서만 중요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지방 교류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남원소방서 지역대에서도 전라북도민하고 몸 부대끼면서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소방관이 현장이 제일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당연히 현장도 중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재청에서만 중요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율이야 방재청에서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갈망정 적어도 길은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이고, 본부장님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전북 소방본부장으로 계시면 다른 지역 소방본부장들하고도 소통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올려서 길은 열어놔야죠, 길은. 물론 길은 열었으되 능력 차이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길이 막혀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일부 시도는 정말로 중앙에서 교류가 잘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특정 시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진급해서 내려오고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례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파견을 가면 근평을 제일 잘 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북도에서도 젊은 친구들 정말로 유능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또 계급이 얼마 안 됐을 때, 중앙에서도 4년인가 5년 이상 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서 교류했으면 좋겠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인사운영 원칙이 있을 테니까 제가 거기까지 이래라저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본부장님이 보실 때 말씀하시는 중앙이라고 말하는, 통합되기 이전에 소위 국가직 소방관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청장님 이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구본하고 빼고 2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명밖에 안 되시는 분이, 지금 전국 소방관들이 몇 분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6만명이 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도 안 되는 분들이 99%를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육군본부에서만 진급하고 야전에서 진급 못하면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급하려면 육본 가야 됩니까, 꼭? 장군 되려면 육본 가야 돼요? 저기 휴전선 앞에 서있으면 안 돼요? 불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길을 열어주셔야지. 200명이 불 앞에 서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도…….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이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계실 때 그런 목소리 좀 담아서 내고 가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 또 돌아오실 수 있어요.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대중

김대중위원

가시기 전에 꼭 목소리 내고 가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소방공무원들 조직감찰 관련돼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감찰을 각 소방서에서도 주무를 두고 또 본부에 소방정 출신 정도가 되는 감찰, 청문감사관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러 T/O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기준들이 있어야지 만들 텐데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는 현재 전북에는 팀 단위로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 때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원이 3천명이 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체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과 단위의 청문감사관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도 그런 팀들을 짜서, 왜냐하면 도 본부에서만 14개 시·군,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다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체 소방서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계약 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십억 하는 차량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처럼 자체 일상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혹시? 계약 부분에 관련돼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상감사 부분은 실제적으로 업무분장 사항이 도 감사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감사관실이 독립돼서 그런 기능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거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공무원들이 표창들을 받을 때 주로 장관 표창도 있고 방재청장 표창도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들이 대통령 표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소방정은 서장급들이 많지는 않은데 소방령이나 소방경에 관련돼서만 주로 있지 소방위 아래 하위직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정부 포장이다 그러면 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포장, 훈장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모범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총리 표창인데 그건 경 이하가 주로 받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포상은 자리가 얼마 안 되지만 보통 령 이상이 이렇게 해서 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공기간이 되고 그다음에 장관 이하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 위주로 주로 그렇게 배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그런 원칙도 있겠지만 현업부서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부 쪽에 하나, 비간부 쪽에 하나 이렇게 추천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유 있게 올리지만 직급하고 안 맞으면 청에서 다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올리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직급과 상이 안 맞으면,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로 올려주면 청에서 다시 표창을 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뀌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후보자만 올려주지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청에서 수공기간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사실 청에서 취합해가지고 행정안전부로 보내잖아요. 상훈팀장들이 있는데 그건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총리시지만 정세균 전 장관으로 계실 때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대통령 포상, 훈장 이런 거 상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준이 맞지를 않아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간부하고 비간부하고 나눠서 해줘라라고 해서 조정한 바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선 우리 소방본부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다 이런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중앙에 가서 전체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기준들은 좀 바꿔서 간부하고 비간부하고 나눠서 추천을 받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포상이라는 게 상도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경륜이 차야지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장급 중에서도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가지고 30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표창도 없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야 모든 서장급인 사람들이 모두 다 표창을 받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로에 의해서, 연수도 중요해요. 물론 연수도 중요한데 비간부 출신 소방관들 중에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격려 차원에서 나눠서 해야지 경륜으로 해서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걸 제도개선을 가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 엉뚱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장의 직원들은 우리가 모범공무원을 소방경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남원에서 표창 올라온 친구가 있을 텐데 정말로 수해현장에서 고생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한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소방의 날 표창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6자리, 7자리 해서 13자리가 나가는데 그건 다 현장에 있는 경 이하의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분리되어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 이하 소방관들한테 대통령 표창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표창일 거 아닙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국무총리 표창이 나가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표창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 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본부회의 가서 본부장들 회의할 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홍 본부장님은 그냥 본인 생각만 가지고 계속, 내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 생각만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수공연수에 따라서 30년 가까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제가 감사 끝나고 나면 관련된 내용 자료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방본부가 각 지역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센터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여러 가지 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도착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없습니까? 물론 소방관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진장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7분 이내의 도착이 50%가 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골든타임 확보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게 센터라든가 지역대를 촘촘히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데 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라든가 지역대 신설이라든가 증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촘촘하게 하는 데는 우리 도 여건상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5개년 계획에 했을 때 원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적정히 잘 최대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호제어시스템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호제어시스템을 만들면 최대 23초까지만 당기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거리를 촘촘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든타임 확보의 키는 관서 신설에 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 동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또 거리는 멀다 보니까 물리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촘촘히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응급 환자들로 인해서 119신고를 하다 보면 어디서 중복하다 보면 굉장히 중대한 환자하고 겹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오인이라든가 비응급 신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 10월 8일날 본부장님, 울산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전라북도는 고층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보니까 전라북도는 30층 이상이 현재 지금 몇 채나 되는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층 이상 건물은 15개소에 아파트 26개동, 그다음에 주상복합 26개동 해서 총 52개동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북에 있는 고층아파트가 드라이피트라든가 알루미늄 복합소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불연재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 도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 됐던 게 70m는 23층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고층건물이…….

김이재위원

잠깐만요. 30층을 올라가는 게 17층,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7층까지 올라가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17층이고 언론에서 전국에 10개 보유하고 있는 70m까지 올라가는 건 23층까지 대응이 가능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그러면 53m 그니까 17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그 사다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 50몇 개라 그랬죠? 30층 이상 건물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52개동입니다.

김이재위원

52개동에서 만약에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고가사다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층건물은 외부에서 진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계단을 아예 건축할 때부터 하거든요. 피난계단은 곧 생존공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하고 또 주민들이 당황하다 보면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일반계단으로 대피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김이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앞으로 건물이 서면 고층건물들이 많이 더 들어설 걸로 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7층 높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가사다리보다는 30층을 대비한 그런 고가사다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자들에 대한 임시피난대책이 있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실제적으로 경량 칸막이 구조의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파트에.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물건을 쌓아놓지 말아야 되는데 수납공간으로 세워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당시부터 충분하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김이재위원

아니, 그것은 피하는 거고 임시피난대책 그니까 그 피난자들을 어떻게 어디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게 있냐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보통 50층 이상 같은 경우는 피난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은 제일 높은 게 45층으로 피난층을 별도로 한 층은 없고 다만 우리가 바로 보이는 아파트 주상복합 같은 경우…….

김이재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게 아니고, 피난층이 아니고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 피난민들을 어디에다 수용을 할 건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수용 여부는 이재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은 시 자치단체 주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시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이 화재 났을 때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김이재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어디어디. 만약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디에 수용을 할 건지 그건 어느 정도 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는 없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 소관 업무인데 저희도 어차피 이재민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김이재위원

아니, 지금 그거 파악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오늘 당장이라도 큰불이 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 어차피 시에서 임시대피시설을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김이재위원

임시대피시설이 몇 개나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제가 별도로…….

김이재위원

그거 임시대피시설이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 준 다음에 제가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김장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조직규모를 키우는 데 급급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의용소방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 대원 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정원상 8,220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8,220명이요?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7,834명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나요?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그건 현재 각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현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8,220명은요?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그 의용소방대 정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원으로요?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는 7,834명이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국 몇 위입니까? 그 숫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8번째로 의용대원 숫자가 많습니다. 혹시 서울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용대원 숫자가.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서울 4,4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은 7,834명이네요. 많죠? 인구가 몇 배 차이 나요? 서울하고 전북하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서울 1천만명 잡고…….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을 1천만명 잡고 전라북도 185만 잡으면 몇 배 차이가 나겠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이 전국 몇 위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산은 전국 4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국 4위입니까, 6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소집수당은 전국 4위고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6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체 예산액이 6위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많은 숫자의 의용소방대원 숫자보다도 전북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걸로 됐는데 서울, 부산보다 대원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법령상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구 단위별로 소방서별 설치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전북이 읍, 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있고 따라서 다른 시도도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이런 광역시 지역은 의무소방대가 적은 반면에 충남이라든가 전남…….

성임

홍성임위원

읍면동이 많은 시·군은 많을 수밖에 없다?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종합감사에 부안소방서에서 의용대원의 소집수당 부적정한 지급이 적발됐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 동안 소집수당이 적절하지 않게 지급이 됐나요?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부안소방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위도에 있는 전담의소대를 운영하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부적정 사례로 해가지고 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했으나 교육·훈련시간이 중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된 거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관련 규정에 교육·훈련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그런데 위도 전담의소대에서 근무한 거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담의용소방대원이 그거를 계산을 못하였고 또 관련 소방서에서는 소집수당을 집행할 때 그 내용을 확인을 잘 못해서 중복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아무튼 감사에서 적발이 됐으니까요, 조직만 키우지 마시고 그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유사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적절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지명이 되면 소속과 직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성명하고.

장수

김장수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없으시면 제가 오전에 했던 걸 마무리를…….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구매계약 관련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직 이해가 100%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본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하니까 과연 그 규정에 따라 잘 된 것인지 그 이후의 구매절차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본청의 계약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조치를 취하는 사이에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이주철 회계과장, 이용선 전 계약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감자료 한번 보시죠. 수감자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집행상황 중에서 일반회계 관련인데요, 20페이지 세 번째 줄인가요? 소방시설확충 예산 집행률이 56.4%입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이 집행률이 낮은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여기 보시면 노송, 남중센터 부지매입이라든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안전타운의 문제인가요, 다른 데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노송이라든가 구이라든가 그게 지금 부지매입이 절차상 공유재산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차질 없이 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요, 구이 같은 경우는 11월에 있을 공유재산 심의에 다시 재상정하고 노송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를 적절하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방안전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변경고시가 됐고 그 절차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예기치 못한 일로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안전센터 관련 예산은 1년도 더 이전에 관련 절차를 밟았고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지금도 매입을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 매입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잖아요. 여러 번 지적드렸지만 현실이 그렇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으셨나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염려가 있는데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 지역은 꼭 어떻게 해결하겠다, 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노송센터 같은 경우도 그 인근에 중화산동이라든가 서신동이라든가 태평동 쪽에…….

대중

김대중위원

갔는데 또 토지 소유주하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렇지만 발로 뛰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발로요? 그동안은 뭐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좀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을 찾으셔라 이 말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장 질문드립니다. 21페이지 보면 부서 인력운영비 중에…….

문승우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36.5%면 3분의 1밖에 집행하지 못한 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전두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로 10월부터 지금 교육 입교해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타직 보수는 신규임용자 교육비를 담아놓은 예산 목인가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문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억 예산 성립됐는데 7억 집행하고 13억 가까이는 집행하지 못했네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행 가능합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 집행했는데요, 집행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코로나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좀 늦게 입교를 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의 집행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하시겠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다 집행…….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합니다. 어디 뒤에 보고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하실 예정이냐고요.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걸 뭐 뒤에를 보세요? 다 합니까, 못합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 합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제가 지금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소방행정과 1년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저희가요, 이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행정과 1년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1년 세출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884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서 259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합쳐서 1천억 정도네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 보수가 120억 정도인데 맞는가요? 신규임용 교육비 20억 중의 3분의 1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감사장에 오면서 향후 얼마나 지출할지 파악을 못하고 오셨다는 것은…….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연말까지 해서요, 12억 정도 지출하고 5억 정도는 불용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억 집행한다는 것은 75% 집행하고 25%는 집행을 못할 처지네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25%나 예산이 남는 것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 이유는 비대면 수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 그러냐면 부담금……. 코로나로 인해서 2차 못했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학교에다가 낼 수 있는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면 교육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임용자도 비대면 교육을 하나요? 아까 답변 모두에 기타직 보수는 신규임용자 교육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규임용자도 비대면 교육이 있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지금 5 대 5로 비대면 5, 대면 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 대면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 50% 정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대면하고 비대면 교육비 차이가 5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25%나.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실무자가 그대로 해주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리고 거기에 내년으로 넘어간 인원도 좀 있고요, 2차 교육 못 들어간 사람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당초 예산을 20억 계상할 때하고 실제로 집행해 보시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줄어드는 대목만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실무자 불러서 답변 들을까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대면 사항하고 그다음에 일부 내년도로 되어 있는 입교자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연찬 없이 오셨네요. 같은 소관으로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소방행정과의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예산 집행률이 51%입니다. 소방청사관리 집행률이 37.4%예요. 30페이지 보면 일부 자산취득비는 집행률이 8.8%에 불과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일부 집행이 불가능하고 미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방금 예로 든 세 가지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적은 겁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그쪽 부분 8.8%로 한 부분들은 진안소방서 행정차량분하고 그다음에 개서 준비물품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집행이 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서가 언제 예정인가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암반이 나옴으로써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득은 가능한가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비 37.4%, 장비 보강 및 관리 51.8%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진안소방서 신축 건축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조촌하고 구이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대강 부지매입하고 옥산, 산서 부지매입 진행사항 이 사항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부지매입이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관서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려고 할 때 부지매입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와있는 것 같은데 발언대에 세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국장님으로 하시겠어요, 회계과장님으로 하시겠어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에 바쁘실 텐데 본부 감사장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감사 중에도 계약업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소방본부 관련해서 일부 물품구매 계약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계약이 있는데 이 건은, MAS가 뭔 줄은 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그래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게 있으면 2개 이상 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2019년, 2020년에 그 제도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특정 제조업체하고 25억 상당의 피복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답변에 의하면 우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 중의 한 군데를 계약부서에서 잘 선정해서 공급계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게 하거나 하는 일은 일체 행동을 하거나 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은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규정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면서도 그 특정업체가 된 이유가 도내에 있는 업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아서 독점적 계약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법인만 최근에 도내로 이전해 왔고 직접 생산자 증명서 받은 공장은 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가보지 못하고 외형만 봤는데요, 갔더니 몇 개월 전에 와있는, 우편물이 먼지 뒤집어쓰고 복도에 있는 걸로 봐서 현재는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사무실조차도.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특정물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해 오면 계약방식의 결정권자는 해당 사업부서인가요, 우리 계약부서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계약부서에서는 특정사업 계약방식을 채택할 때 입법 취지, 관련 계약기준, 지침 등의 취지를 살려서 계약을 하시는 게 옳은가요, 사업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형식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옳은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자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자가 맞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계약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가 조달물품 구입을 할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사물품을 생산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대상업체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다녀왔는데 생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수해 때문에 좀 공장을 옮기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무실 입구에 우편물이 4개가 있는데요, 3개의 우편물은 날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우편물이 9월 9일자예요.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먼지가 쌓여있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9월 9일 이후에는 우편물이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우편물이 9월 9일이니까. 그럼 70일 동안 우편물이 하나도 안 왔다는 것은 이곳에서는 우편물이 오고 갈 만한 행위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하공장이 침수가 돼서, 여름에. 2층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에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사진을 보이며) 2층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파란색 간판 있는 곳이 2층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중에 있어서 아마 그런 우편물 수령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계약 건 하나를 가지고 국장님 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공무원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셨겠습니까. 다 규정에 맞게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 뒤에 숨어서 규정만을 핑계 대서 무늬만 도내업체인 업체에게 독점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행히 이 건은 도내에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도내에 경쟁업체가 있는 수많은 우리 도에서 하는 계약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행간을 살펴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다짐을 받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그 회사의 여건을 파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달부서 회계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정리한 것만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취지대로 의심이 나거나 그럴 경우엔 가능한 한 저희 지역업체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말씀 전해 들으셨나 모르지만 이 업체가 우리 전라북도로 이전한 지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작년에 7억 가까이, 금년에 25억 독점적으로 계약했어요. 저는 무늬만 도내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신 김에,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국 감사기간 중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감사를 종료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계약 관련 업무니까 말씀드립니다. 긴급으로 발주해서 수의계약한 방역물품 계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구체적인 불합리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의 성명이나 업체의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행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주지 않고 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법인도 아니고 개인업체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특정 부서에 운영하는 업체별로 견적서를 내가지고 그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이 되고 긴급수의계약이면 계약 직후에 즉시 납품이 이루어져서 긴급발주에 걸맞은 공급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안 주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무리 긴급수의계약이지만 한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폭리를, 수감장에서 들으셨겠지만 폭리를 취했다고 제가 단언할게요. 폭리를 취하고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라고 해서 자기 사업자등록을 자기가 동원해서……. 확인해 보세요. 견적서에 전화번호도 팩스번호도 똑같아요. 업체명만 달라요. 대표자도 똑같아요. 그런 긴급수의계약이 과연 타당하기나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불합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인적 관계인지 아니면 저희 제도상의 문제인지 한번 보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그때는 비상시국이어서 사업부서라든지 계약부서의 업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예로 들은 경우는 누가 들어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때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정리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금 전 사례 그다음에 소방본부의 피복 구매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명확한 개선책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책을 같이 도모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예전에 한번 받아보고 또 오늘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도 조례에 대학생에게 의용소방대 대학생을 모집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그쪽은 자치행정국장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통과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렸다는 거예요.

문승우위원장

아니, 그것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산 통하지 않고 할 수는 없죠. 근거 없이…….

성임

홍성임위원

없죠? 자,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지금 자치행정국장 와계시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본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전라북도 지역상품을 90몇 % 쓰는 거 저는 참 박수를 치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자번호만 내놓고 거기다가 3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올라온 중소기업진흥원의 인증만 저희가 받다 보니까, 그 주소지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책임이야 물론 법률적인 측면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원 쪽만 믿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회사들이나 개인들이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중소기업진흥원만 믿고 하신다는 말씀은,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조달청에 올라온 걸 보고 저희는 조달업무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올리는…….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쪽의 공장에 한 번도 가도 않고 그쪽에서 승인만 되면 다 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계약을,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조달업무는 조달청에서 대상이 되는 회사들을 쭉 중앙부처에서 검증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대한 회사 검증은 그쪽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쭉 믿고 했던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의심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소진흥원대로 하셨다고 하면 회계과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진흥원을 믿고 무조건 했다 그러면 1번부터 100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인증된 기업들이 주소든 생산품이든 합리적이라고 합당하다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도의 약점이나 혹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있을 수 없도록.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조달업체를 저희가 다 가서 일일이 너는 정확히 우리 도에 뿌리내리고 있던 기업이고 이런 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다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부장님, 대학생 의용소방대에 관한 계획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단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상정은 해놨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처음 저한테 자료를 주었을 때는 5월, 6월에 대학과의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관련을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 지금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협의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 그래서 발대를…….

성임

홍성임위원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협의했죠? 협의했습니까? 대학과.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협의했습니다. 처리한 게 아니라 협의.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니까 협의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협의했습니다. 의향을 협의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서 어떤 계획이 지금 나왔냐면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임명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계획상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계획상에 돼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맞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계획상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돼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스톱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 말씀에 답만 기다 아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또 계획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뽑아서 지도교수에게 명단 제출이 10월 25일로 되어 있고요, 계획상에. 그다음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뽑아서 사전교육이 2020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이 2020년 10월 31일날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을 2020년 1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예산이 통과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10원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면 예산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만약에 본부장님,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7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70명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0명입니다, 다 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개 대, 40명입니다. 나머지는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지금 같이 계획 올린 게 70명이죠, 의용소방대 증원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증원을…….

성임

홍성임위원

증원이 70명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 의원 심의에서 통과 안 됐으면 10월 31일, 11월 1일날 시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 예산은 10원도 시험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 안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뽑아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 안 됐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산 자체는 올해까지는 10원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제 말에 대답만 하세요. 예산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이 학생들을 운영을 일단 하신다는 얘기죠? 예산이 안 나가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위원님들이 이 관련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고 안 되면 전체 의용소방대 총액에서 이 부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두 달 동안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달 동안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아리 형태로 시범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그걸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지급합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 대목에서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집공고는 띄우실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미진한 시도가 있어서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별도의 전국 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변경이 소방청에 됐습니다. 소방청에서 공모하면 우리는 안내해 주고 나머지는 소방청 주관이 되는 거죠. 소방청 주관돼가지고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의소대 예산 중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궁금한 거는 10월 31일날 모집을 끝내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두 달 동안은 예산이 전혀 대학생한테 나가지 않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 계획은 돼있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니까 결론은 안 나가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전라북도 6개 대학에서 2개 대학이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2개 대학하고 트라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발대 의향을 물어서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물었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게 원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원점 됐냐 안 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자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채용서류를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을 했냐 안 했냐 확인서라는 이런 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상근은 주당 40시간 이상이고 비상근은 40시간 이하인데 여기에 보면 또 시간제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몇 시간의, 말하자면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데 그전 경력에 내가 소방활동을 몇 시간을 했는가라는 시간으로 적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뽑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 경력에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정의 문제기 때문에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을 소방 관련 학과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경력에 가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공평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모든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시간이 끝나고 이 시간제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는 경력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시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예, 끝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장 간부 공무원들이 지휘 교육을 별도로 이수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 기본교육, 령 기본교육, 정 기본교육까지 지휘역량과정으로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너무나 현장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기존의 기본계획을 지휘역량교육이라 해가지고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으로 전환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 하반기나 2019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간부님들은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휘역량교육을 100% 안 받으면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이수율이 몇 %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수만 하면 됐는데 점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거의 다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거의 다가 아니라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통계치는 정확히 학교에 문의해 봐야 되는데요, 학교에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이 교육 이수를 잘 받아서 현장에서 대응능력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각 시·군의 소방서하고 인사교류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는 46명, 2020년도는 45명, 인력이 이렇게 적어요? 교류할 인력들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할 때 전보제한도 있고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런 걸 하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니까 5년 이상 장기근무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5년 이상 장기근무 같은 경우는 화재조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 자격이 없으면 조사를 못하거든요. 부득이하게 본인도 원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조사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조사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화재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뜻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러한 경우 몇 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무해도 소방서는 서로 바꿔서 원활히 해야 되지 않나요? 한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사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승진을 한다든가 인사교류가 있으면 대부분 반영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진장이라든가 특수한 경우가 있고 또 그쪽으로 가기 꺼리는데 거기서 굳이 또 근무하겠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소방관 여러분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인사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창이나 전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가장 정확하냐면 경찰관 기준에 유사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공무원들도 무관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정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지역에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만연히 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내용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군 교류 본부에서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소방사에서 소방정, 서장급들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까지는 교류를 활발히 해야 돼요, 각 시·군에. 물론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아주 익숙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교류들을 검토를 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그다음에 유사한 조직인 경찰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경찰도 자치경찰제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우리 소방본부도 이런 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준비를 좀 적절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청사 부족 공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축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3교대 인력에 맞게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역은 없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한 3교대 인력에 맞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선박화재 관련된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선박화재 관련해서는 SOP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저희 소관입니다. 항구에 매어두지 않은 선박은 해경에서 관할하는데 우리는 또 지원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산에 소방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경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가지고 선박화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는 선박화재가 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부안도 있었고요, 고창도 있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부안하고 군산하고 고창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선박에서 화재는 육상보다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훈련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층빌딩 관련돼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고층빌딩이 많이 생겼어요. 현장훈련하는 것을 자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훈련을 강화를 시켜서 도민들이 고층아파트에 살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 훈련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좀 강화가 됐는데 우리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은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지만 현지적응훈련 있지 않습니까. 고가차를 어디에 화재 났을 때 댄다든가 그런 훈련 위주로 계속하고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거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139페이지에서 보면 2018, 2020년 소방서별 소방장비 및 차량 구입현황이 있어요. 제가 보다가 보니까 다른 건 빼고 안전장갑만 2018년도 것 보니까 배치관서가 덕진이 12개, 완산이 9개, 군산이 17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안전장갑을 보니까 덕진이 8개, 완산이 10개, 군산이 20개 그래서 이게 새로 신입이 들어와서 이러나 이렇게 봤더니 신규직원 것은 별도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장비 및 차량 구입현황을 보니까요, 안전장갑만 보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장갑만 봐보세요. 덕진이 97개, 완산이 97개, 군산이 97개, 익산이 97개 이렇게 갑자기 대량으로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체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대형화재라든가 출동이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김이재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화재가 많이 났는데 이 정도로, 지금 10몇 개인데 12개, 9개, 8개, 10개인데 갑자기 97개로, 불이 그러면 얼마나 났다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주기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장비 자체에도 노후화 주기에 따라서 많이 할 수가 있고 아까 적은 데 같은 경우는 훼손됐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적고요, 주기적으로 장갑을 교체할 내용연수가 돼가지고 되면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매년 수요를 따져가지고 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거 안전장갑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불이 나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교체주기가 있고요, 교체주기가 있으면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김이재위원

이 안전장갑이 1인당 몇 켤레 정도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한 켤레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한 켤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보통 기준은 1인당 두 켤레 기준인데 소모품이라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많이 교체…….

김이재위원

아니, 그래도 교체가 너무나 갑자기 10개에서 지금 몇 배가 배로 늘리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수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다 파악하거든요. 상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시피난대책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자료가 없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시·군하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그거 한두 군데라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파악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시·군별로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파악해가지고 협조 받아가지고…….

김이재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는 갑자기 무슨 재난이 당했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없어서 시·군에 지금 이 상황에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황실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아이들이 커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 중의 하나가 소방관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남자아이라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다 꿈을 꿀 거예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헬기 도입 예정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용하던 일본 가와사키산 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헬기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통 이런 거 처분하면 얼마나 돼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처분하면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걸 2대를 운영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를 매각할 건지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 도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제작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운행이 가능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것은 노후헬기로 보지 않습니다. 헬기는 장기운영헬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부품은 새 걸로 다 정비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노후헬기라는 말은 안 맞고요, 장기운영헬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기종 같은 경우는 도입할 시기보다 중고로 팔 때 더 많이 받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선박이랑 비슷하네요. 저는 매각가가 좀 적으면 우리 아이들 꿈을 실어주라고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지는 않았겠지만 일선 소방서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 많이들 찾아오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안전체험하러 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전체험하러 오고 소방차도 타보고 오늘 하루는 나도 소방관이 되고 하기도 하시죠? 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일선 소방서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옷도 입고 사진을 찍어주던데 소방관복 옷이 아이들 체형에 맞게 축소 제작된 것도 있나요? 비치돼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부 따로 해가지고 애들 소년단 옷처럼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갈 일은 없고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유치원 체형에 맞게 돼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이고요. 좀 이런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이런 헬기도 그렇고 경찰에 비해서 소방관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이나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용기간이 돼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물론 처분도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비치를 해서 어린이소방서나 어린이소방공원을 만들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실에 있는 119체험관을 가면…….

기영

김기영위원

남부권에만 두면 안 되고요. 다 몰아서 두면 북부권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멀리 가려면 멀미도 나고 하잖아요. 남부권에 있으면 북부권에도 하나 있어야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도 그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자꾸 남부권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새만금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불용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헬기 말씀하셨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매각하지 않고 체험시설로 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 군산에는 군인탱크나 장갑차나 군용선박, 군함을 전시해 놔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없는 곳에 좀 부탁드리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차지하는 게 토지다 보니까 토지 구입하는 예산이 실제로 가치가 감모되지 않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도 없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불용자산이다 보니까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2022년 헬기 도입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이들 꿈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방본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2022년까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센터별로 화재현황을 보니까 화재 건수가 여러 홍보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또 사망도 작년보다 한 사람이 더 늘었어요, 올해. 이 원인들은 현장 도착시간들이 늦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방화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방화로 인한 화재 자체도 우리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잡거든요. 좀 경기가 나빠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제가 보니까 출동해서 도착시간이 구급차뿐만 아니라, 구조차도 어떤 때는 좀 빠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5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많은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출동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세미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에 화재진압 장치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보이는 소화기.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통시장이 정확하게는…….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보니까 A등급이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 돼요? A등급 전통시장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63개소로 알고 있는데 등급별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작년에는 A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다 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를 했고.

용근

박용근위원

A등급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몇 개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A등급이 23개고 B급이 24개, C급이 13개, D급이 3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C등급하고 D등급도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C하고 D등급? 그러면 C하고 D등급은 어느 정도 상태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A하고 B등급은 좋고. 우리 도내는 대부분 63개소 중에 47개소가 A·B등급이고요, C등급이 13개, D등급이 3개 즉 16개가 C·D등급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C·D등급이 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는 소화기를 작년에 설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IoT 기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위해서 심야시간 때 우리가 기동순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방간부 현지확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C등급, D등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소방업무들이 제가 저번에 협의할 때도 보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사후대응으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소방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예후가 나오면 119상황센터에서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위험이 있으면 바로 자체적으로 건물에서 119소방상황실에다 알려줘서 자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 내용도 보면 사후에만 너무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IoT 기반 화재알림서비스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소방서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중에서도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데는 이런 시스템을,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본인들 부담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미리, 전소하고 나서 수십억 피해보다도 예방하는 화재방법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드론을 활용해서 한컴라이프하고 같이해서 드론으로 전통시장에 이렇게 매일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착실하게 실무협상을 해가고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지부에 보고를 드리고 시범운영을 하고 또 한컴에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전북 도내에다가 드론 생산기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드론은 프로그램을 정해놓으면 이쪽 전봇대에서 이쪽 전봇대가 있으면 프로그램 해놓으면 일정시간에 싹 순찰하고 다시 원위치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 내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을 활용해서 사전예방 소방서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시범사업 할 때 설명드리고 착공할 때도 같이 위원님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이라도 당장 예산상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x8x8 체험관 만들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어떻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8월 3일날 우리가 개관했거든요. 10월 말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건 9월 말 기준이고, 1,1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생 그다음에 성인이 실제적으로 85%, 949명이 도청 청원뿐만이 아니라 방문한 민원인도 해서 총 1,116명이 체험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이, 또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점차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니요, 거시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게이트 키퍼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제독차가 올 12월에 오기로 했는데 연기됐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코로나19로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럽이 코로나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작공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당초에는 12월에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2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공장하고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 납품이 특장용 차량이 만트럭에서 만드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지 이게 하나의 특수소방차가 생기는데 그게 납품기일이라든가 부품이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좋아요. 알았어요. 2021년 몇 월에 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2월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장

2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그 차가 오면 주차장소는 어디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산북119안전센터에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알았고요. 지금 제독차 직원들 교육 몇 분 시키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제독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1월달에 소방안전기술원에서 KFI 제독차량 검사를 해오고 2월까지 해서 제작사 전문교육 및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서 2월달에 배치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완벽하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요? 헬기도 지금 계약단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헬기 자체는 회계과에 넘어와가지고 계약서만 쓰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님들 채용시험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감독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든가 좀 희안한 케이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했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특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제가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체력하고 면접에 대한 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시험은 A보다 5점을 더 받았는데 그 사람이 되고 자기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빨리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복사해서 갖다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 잡음이 없게끔, 인원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의 잡음이 안 나오게끔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같이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기가 65%고 체력이 25%, 면접이 10%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기에서 잘 봤더라도 체력을 못 보면 25%이기 때문에…….

문승우위원장

저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의 이의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험 공정 하나하나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마무리를 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 개인적으로 하나만 하고…….

문승우위원장

예, 하나만 하고 끝낼 거예요? 하나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하시고.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구조구급과장님도 예상질문 준비해 오셨을 텐데, 익산에서 최근에 사고 난 것 때문에. 질문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질문 안 드립니다. 우리 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입니다.

아까하고 같은 질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여비나 사무관리비 집행이 저조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119종합상황실 예산이 1년에 5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7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토털 해가지고요.

그중에서 특히 9월 30일 기준이면 평균 70%니까 4분의 3 정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 목은 13%짜리도 있고 42%짜리도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13%인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이 영상실시로 대체됨에 따라서 여비를 집행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요? 42%예요, 집행률이.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로…….

그럼 나머지는 불용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집행 다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다 할 계획입니다.

여비라는 것이 하고 싶을 때 몰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9개월 동안 40% 집행했는데 남은 3개월 동안 60% 집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정국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어진 예산이니까 몰아서 연말에 다 집행해버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미뤄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 주셔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하는 거지, 코로나가 상황실에만 온 거 아니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12월까지 의료자원정보수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필요하면 김이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정보 예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과나 부서와 달리 우리 상황실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9월 말 현재. 지금 60%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3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부러 예산을 떨기 위해서 어거지로 출장 같은 건 안 갈 거고요, 남으면 정리추경에…….

대중

김대중위원

많이 남겠네요, 그럼. 제가 보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신가요? 의견이 같으세요? 본부장님하고. ○119종합상황실장 김병철 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특정 부서 장기근속자들 계세요. 아시는가요? 과장님. 특정 부서에 장기근무자 계시잖아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 누가 담당이에요? 소방본부. 인사부서장이 누굽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이 인사부서장이시잖아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 인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감사장 들어올 때 수감자료를 안 보고 하십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정확히 질문 의도를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장기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감자료 어떤 거 제출한지 모르세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대중

김대중위원

적어도 자기 업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장기근무 동일부서에 계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은 제가 유보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사유가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입직경로가 특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나 입직경로가 특채로 계신 분이 이분들뿐만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서별로 인사, 화재조사관 같은 경우는 남는 부서가 있고 모자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장기간 근무를…….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이 전출을 가면 전입 오실 분 중에 조사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발생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씀이죠?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구조대원은 왜 그렇습니까? 구조대원이 이렇게 많으신데.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서로 전출 가지 않는 이상, 구조대가 지금 서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은 우리 본부에 각 서별로 여러 분이 계실 텐데.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니까 이 사람들이 승진하면 부서를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간 승진을 못한다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동일부서에서 근무를 대개 몇 년씩 하도록 돼있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격무부서 몇 년 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으로 전보인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계급마다 좀 다른데요, 직위마다 다른데 일반직원들은 10년 정도 한 직원들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10년씩 같은 부서에 근무해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그 지역사람 같은 경우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도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 수감자료는 허위 수감자료예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위 이하는 승진하면 전보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이 길어집니다. 5년 이상 소방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명단을 내라고 했더니 여섯 분을 내셨어요. 그중에 두 분은 조사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분은 구조특채라고 하셨는데 방금 답변에 뭐라 하셨냐면 10년도 근무하고 위 이하는 승진해야 전보한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위 이하예요, 네 분 다. 그럼 5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명단은 수백 명이겠네요? 이 자료가 잘못됐네?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다른 서로 움직이는…….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의 취지를 이해해 보세요. 그런 분이 10년도 계신다고 하면 동일부서 근무자가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인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인원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직원들 전보주기가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다른 직원들은 센터를 옮긴다든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서 내에서?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 내에서 보직을 바꿀 수가 있는데…….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이분들은 구조대하고, 구조대 같은 경우는 좀 바꾸기, 구조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화재진압이나 구급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모든 서에서는 다른 구조대원들은 전부 전보인사가 이뤄졌는데 이분들 네 분만, 전북소방본부 구조대원 중에서 이 네 분만 5년 이상 전보인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아니, 이분들은 구조대 같은 경우는 서에 구조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진해서 전보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 자체에서. 그런데 다른 화재진압이나 구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센터나 본서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을 좀 정리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면 맞는가 싶어요. 구조대원은 전체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순환전보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사요인이 많지 않다, 승진해서 자리가 나야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답변을 왔다 갔다 복잡하게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면 과장님이 절 이해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두표

전두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서장님들은 오전부터 오셔서, 또 멀리서 오신 서장님도 계시는데 오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작년에 우리 완산소방서에서 회계담당 직원이 업무가 연찬이 덜 돼가지고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하고 부서 기본경비를 착각해서 한쪽에서 우선 집행하고 한쪽은 집행 못해가지고 남겨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두 군데가 이번에도 있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부안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한 군데 완산서가 그래가지고 업무연찬 제대로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두 군데가 그런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직원이 새로 바뀌다 보면 그런 게, 저희가 촘촘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 한 군데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군데가 있으면 100% 늘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올해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두 군데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익산하고 부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장님들 앞으로 모셔서 답을 들을 수도 없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익산하고 부안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서장님을 앞으로 모실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소방활동 지원하고 부서 운영경비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이것부터 쓰고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올해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우리 사무감사가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증이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깐 쉬었다 가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 이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법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던데요. 그게 2019년도에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미납한 것이 1천만원이 넘어요, 2019년도도. 그거 다 회수를 했는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도 추징하고 압류도 걸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아요. 미납이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각 14개 시·군에 구급처리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30분 이상 건수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천 몇 건에서 800건, 600건, 최근에 상반기까지는 약 370건 이렇게 돼서 상당히 여러 소방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시간 단축을 하는데 아직도 7분 이내 관련된 도착시간들을 이렇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보다 더 상향이 돼야지 골든타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소방본부의 새로운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특히 구급차 수요가 농촌 산간지역에 많거든요. 지역대에 구급차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든가 할 때 반드시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노후 장비들이 소방서별로 상당히 돼요. 노후 장비들이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난상황 때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체계획들은 지금 11월 하반기인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교체계획은 차질 없이 연말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비관리법 27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차량 성능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체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또 올해 건 올해 것대로, 또 2021년도는 2021년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홍영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미정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인재개발원 원장 김미정 교육지원과장 정광모 인재양성과장 장윤희 전문교육과장 지충렬

문승우위원장

김미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윤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지충렬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주시면 혁신적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미정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또 질문을 안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한말씀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쪽에 보시면요, 상반기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6개월분 식자재 구입대금 지급 완료는 다 되어 있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수의계약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2개월씩 끊어 가지고 하셨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끊어서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근거가 있어 가지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7,100만원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었는데 원래 계약을 할 때 2개월씩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2천만원씩 끊어서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하반기에 보면 7∼9월분 2개월분 식자재 구입대금 지급 완료됐는데 그러면 하반기도 6개월을 끊어 가지고 수의계약하셨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상반기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게 품목별로 세분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이 거기 표를 보시면 곡류, 육류, 생선류, 채소류, 공산품류, 김치류 이렇게 품목별로 나눠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러면 거기 공산품류에 계약금액이 3,699만3천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에 들어가나요? 조건에 맞나요? 수의계약 조건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보면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하이푸드인데 이 주식회사 하이푸드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에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교육생 후생시설 후생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난 5월 초에 카페를 운영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약간 8.15 집회 때문에 좀 중단된 기간이 있었지만 아주 교육생들 만족도에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걸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값이 한 잔에 2,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교육생들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비싸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적정가격이라고 하던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커피가 사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은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원이랑 입찰받은 카페 운영주랑 몇 차례 가격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생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잘했고요. 저는 그것을 제가 제의할 때 너무 치우쳐있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잘 점심시간에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안타까워서 했는데 교육생들이 만족한다고 하면, 2,900원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아주 좋은 휴게공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수감 준비를 열심히 해 오셨는데 보람을 찾으셔야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버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왔어요.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원격교육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교육이 교육내용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현업에 있다가 약간은 힐링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면교육보다는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과정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생들끼리의 인적교류도 필요하고, 교육이 갖는 게 강의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식습득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의 태도 또 집합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과정이 상당합니다. 콘텐츠를 우리가 구입해서 도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1개 콘텐츠를 운영하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 사이버교육은요, 주로는 공무원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면에서 못 채워주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채운 측면이 있었고요. 도민 대상 사이버 도민강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생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 사이버교육과정 500과정에 1만5천명 목표로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한번 우리가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가요, 한 번 구입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녹화된 강의를 외부업체에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 구입하면 유지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 구입하면 사용기한은 우리가 임의로 폐기할 때까지.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실적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금년도 실적일 텐데요, 9월 30일 실적은. 그렇죠? 보조자료 22∼23페이지에 있는 9월 30일 실적은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인기 있는 과목도 있지만 전혀 0인 과목도 있어요. 무료라고 하니까 폐기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따로 고민하시겠지만 햇수도 여러 해 지나고 수강생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스템 운영하는 데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신규 임용자를 집합교육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교육성적을 우수하게 얻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1·2·3등은 도지사상하고 원장상을 주면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1등을 한 자는 다음연도에 해외연수를…….

대중

김대중위원

아, 신규 임용자 중에서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 임용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1등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 임용자 교육이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올해 같은 경우 11기 11번을 계획을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내년에 해외여행을 11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식이네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탈락자도 나왔었잖아요? 탈락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중도 탈락자가 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근거가 어떤 경우는 근태 때문에 퇴학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점수미달로 인한 재입교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다 재입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수료를 했고요.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서 임용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신규 임용자 중에서 재입교, 재입교. 완벽하게 탈락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완벽하게 탈락한 사람은…….

대중

김대중위원

과정을 수료를 못한.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2018년도에 질병으로 인해서 교육을 미수료한 자가 퇴직한 경우는 있었고요. 중도 탈락했어도 다시 한번 재입교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부분은 구제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1기에 1명 있지 않았나요? 신규 임용자 중에서.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분도 재입교를 마쳐 가지고요, 다시 현업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특별히 중요한 것들이 없어서 특별히 감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히 감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숙소를 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해서 최근에 원상 복귀를 했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구내식당하고 연계해서 합숙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 대비를 어떤 식으로.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합숙 없이, 그리고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는 3주 중에서 1주는 합숙, 2주는 비합숙 이렇게 운영을 초창기에는 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는 합숙은 안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모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더 내부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합숙을 하면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에. 그때 해당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거 채용이 잘 정리가 됐습니까? 전에도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조리원 1명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이들이 1기 신규 임용후보자 1주 하고요, 2월 초에. 그다음에 장기 6급, 6급은 2주를 합숙을 합니다. 그때 운영을 하고 바로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행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합숙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다만 합숙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자제를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시행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은 있는데 철저하게 체온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준비된 교육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개인 개인의 계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또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기하면서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상황 상황마다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강사내용도 쭉 봤는데요, 더더욱 우수 강사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이 도청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전문가 강사님들은 어디서 초빙을 하시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전문강사 풀 관련은요, 이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풀 공유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도 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계속 강사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대학이나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 내 우수 기관들, 예를 든다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MOU를 통해서 혁신도시의 가치를 14개 시·군에 확산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네트워킹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전문강사님들 초빙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래도 지리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강사수당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강사수당을 전국 시도 교육원과 거의 대등하게 올려놨고 또 남원이 KTX도 정차하고 여러 측면이 안정화되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강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강사님들 수당이 직급별로 틀리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특급하고 1급, 2급 그다음에 보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님들은 3급 되시는 분은 1급으로 들어가는 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3급은 1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교수님들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교수님들은 주로 박사학위 소지하고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은 1급입니다.

문승우위원장

1급이면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1급이면 기본적으로 1시간에 20만원이고요, 추가 1시간 하면 3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우리 개발원에 계속 계시는 강사님들 계시는가요? 1년에 100일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 실무적인 그런 과목들은 조금 많이 출강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제일 많이 출강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수님이나 행정법이나 예산 실무 그다음에 개인 연구논문 지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요,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문승우위원장

돈이 나와 있어요. 강의시간 2시간이면 21만2,400원, 2시간이면 어떤 분은 37만9천원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2시간을 했지만 한 1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일 많으신 분이 37시간 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전라북도 강사님이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세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님이십니다.

문승우위원장

150시간 강의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124시간 강의하신 분도 계시고 100시간 강의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도. 작년도 했으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덜하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그런 부분 관리 잘하셔서 교육생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페도 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데 카페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임대를 내줬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요, 3년간 임대를…….

문승우위원장

얼마에 했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연간 1,300만원.

문승우위원장

아, 받는 거?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문승우위원장

연간 1,300.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1,300만원이요.

문승우위원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생들 없어서 까딱하면 적자 나겠는데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중간에 잠시 문을 닫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가 재개를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만약 교육이 없으면 감해 주는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용료 감면하고 허가기간 연장,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문승우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괜시리 돈 벌라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 가지고 그 돈을 또 내야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미정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김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