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20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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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혁신성장산업국 국장 전병순 혁신성장정책과장 이남섭 주력산업과장 조광희 탄소융복합과장 김병하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성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 및 신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 성장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년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4쪽, 45쪽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사업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이 3가지 사업 집행률을 보면 거의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2021년까지 하고 또 올해 집행잔액이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한번 먼저 해 주실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총 42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그게 최근 10월달에 사업계획서 승인받고 또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국비예산을 교부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11월 3일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행정절차이행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저조했던 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이 2024년까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자질이 없다라는 그런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11월 3일날 협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협약해서 예산집행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올해 집행액이 40억인데 올해가 11월 두 달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 40억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예산 40억에 대해서 국비예산 20억원인데요, 사업비가. 그게 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주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11월 3일날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했고. 올해 도비 10억원을 교부를 하고 연말까지 센터 신축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그다음 건축설계 공모 이런 부분들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이관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에너지공단에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순조롭진 않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2024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그다음에 건축설계공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를 말씀하셨던가요? 이 부분은 사업을…….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이네요, 45페이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40%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 1분기,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9월달에 했고요. 원가심사 및 착공을 10월 중에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까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테마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컨셉을 받는 용역과정에서 실시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물 제작설치공사를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무리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에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산업 진흥사업이, 이거 44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44쪽,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것도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뭐냐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특화분야 유망품목에 대한 R&D하고 비R&D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도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상황을 보고 이번 달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3건의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4쪽에 고성능 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이 있어요, 44쪽.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인데 집행률이, 전체 공정률이 60%밖에 안 됐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지만 올해 총사업 예산이 올해가 말년으로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R&D사업이라 아마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좀 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뭐냐면 풍력발전시스템을 고성능으로 하겠다 해서 핵심기술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R&D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 2016년부터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아마 잠깐 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 9년간의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60%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이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으로 마지막인데 집행률이 60%밖에 안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뭐가 문제인지 확인 한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9년 동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가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4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4년까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가, 수정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요구자료 말고 보조자료 9쪽 한번 보세요, 9쪽.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풍력발전소가 2008년도부터 10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수익, 발전량하고 판매수익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혹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 총 10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기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03년도부터 총 10기를 2008년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발전량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이게 시간이 풍력발전기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발전효율이 일단 떨어지는 사항이 첫 번째 원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품고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발전을 하다가 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국내업체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외제기업의 제품을 써서 수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아마 발전량이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된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외국산 기업에서 설치한 풍력발전기기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돼서 수리하는 그런 수리시간이 좀 길어져서 발전량이 점차 감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판매수익도 같이 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설명 들으면 설명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SMP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SMP가 감소하고 있고 또 효율이 점차 설치한 이후에, 이게 원래는 20년, 한번 설치하면 얼마 정도 보고 20년 가동하는 걸로 잡고 있죠? 처음 설계할 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년, 손익분기점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SMP가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해가지고 수익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수익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정확히 이 사업의 타당성을 아까 말한 대로, 또 왜냐면 노후설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외국설비를 하다 보니까 고장 해 가지고 가동일수가 줄어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서남 해양권에 해상풍력단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서남해양풍력이 과연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협의네 뭐네 해가지고 일단은 실증단지 끝나고 실증단지에 대한 자료는 이제 막 가동됐기 때문에 자료가 안 되지. 그런다면 군산에서 하는 것들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상풍력을 하려고 할 때 그 수익률, 좋은 자료가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설비를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외국,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외국 기자재를 썼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상풍력을 2.4기가로 서남권 해상풍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설비를 하려고 할 때 우리자체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외국 걸 쓴다고 하면 방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상풍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는 큰 명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률문제가 또 나온다고. 수익률이 담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익률이 담보돼야지. 그래서 한수원이나 한전에다가 이게 훌륭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 내의 기술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점. 그러지 않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2.4기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 내의 기술력이 바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로드맵에 의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은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효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적인 기술력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혹시 제 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10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소중한 그런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문제 또 SMP의 가격변동에 따른 예를 들어서 또 발전수익문제 그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문제점 또 예를 들어서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사항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현재 60㎿짜리 실증단지가 있지만 그 자료와 이 자료가 같이 혼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상풍력 하면 신재생에너지면 업계 쪽에서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잘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바탕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거 자료로, 시간은 좀 제가 드릴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밑바탕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그린뉴딜로 해가지고 거국적으로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밑바닥 토대와 확실한 이론적이나 논리적인 뭘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자체사업 역량이 안 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해상풍력지원센터도 건축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자체 내부의 역량이 갖춰지면서 사업이 같이 추진돼야 발맞춰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은 추진됐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에요. 공감하신다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더불어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실증단지가 조성되고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실증단지 거기가 풍력발전기가 20기가 되어 있고 한 기가 3㎿짜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3㎿짜리를 거기다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한다면 확산단지까지 2.4기가 한다면 800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800개.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제가 듣기로는 5㎿까지 하려고 한다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직 완성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3㎿로 그대로 한다고 할 때에 2.4기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면적, 그러니까 해양구역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면적하고 5㎿로 했을 때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단순히 지금 계획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다음에 실증단지 한 걸로 기초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지면적이나 계획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3㎿가 아닌 5㎿를 한다고 할 때는 달라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그 방향도 제시해 주고. 실제적으로 군산에 있는 게 하나가 몇 ㎿짜리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는 750㎾짜리입니다. 750㎾짜리가 4개 그다음에 아니 6개, 850㎾짜리가 4개 해서 총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개인데 총 거시기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과 함께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하면. 위에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나 뭐나 그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따라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을 하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일을 착실하게 준비해 줘야 되겠다. 공감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주도적으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차후에 또 보조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85쪽 바이오 뷰티산업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너무 뒤로 갔죠? 보니까 남원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2014년에 설립을 했어요. 이사장이 남원시장이고 센터장은 공석인 그런 상태인데 이게 특구로 지정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특구로는 지정은 아니고요, 자체적인 적화단지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된 집적화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에 이게 남원 지리산권 자원식물 기반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남원 허브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맞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남원 허브산업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처음에 되어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허브산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에서 자생하는 천연물을 소재로 한 그런 기능성화장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각각 따로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그 허브산업은 굉장히 사업기간도 길고 거의 18년 정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7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허브 심어져 있는 이 공원하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이런 사업으로 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화장품산업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라북도에 화장품 관련한 기업이 349개가 있어요. 이중에서 화장품제조는 94개이고 나머지가 화장품 책임판매인데 각 지역으로 이게 흩어져 있어요, 어쨌든. 흩어져 있는데 전주, 아무래도 전주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화장품제조가 그러니까 공장을 차려놓고 화장품을 만드는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조금 집에서 규모 있게 천연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지 천연화장품 많이 제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잖아요, 소규모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화장품기업의 종류가 직접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그런 화장품제조 R&D까지 하는 그런 제조업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장품기업에다가 수수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가 화장품 책임판매잖아요, OEM방식이나 아니면 포장만 하는. 이게 책임판매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조하고 책임판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른 거고요. 제조는 아마 식약처에 등록이 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직접.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제조업체 94개소는 식약처에 등록이 된 그런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94개인데 물론 이중에서 휴업도 몇 개 있긴 해요, 3개, 4개인가. 그런데 어쨌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숫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혹시 매출현황 같은 거 받아보진 않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매출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현황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그런 기업이고요. 남원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제조기업들이 사실 우수 GMP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기반구축을 해왔고 그러한 제조기업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암지구단지는 아마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제조업체 94개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화장품 업체 349개 업체에 대한 그런 매출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별도로 주시길,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기업지원과 쪽에서 전체적인 기업지원 사항들을 가지고 있고 매출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매출액이 573억이라고 저희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573억, 그러면 고용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고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 자료 제가 작성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86쪽에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20개 기업을 유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방향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사실은 기업유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좀 뒤바뀐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생산원료, 원료나 인증센터 이런 것들을 먼저 놓아두고 같이 했어야죠. 이걸 하면서 화장품회사들을 기존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회사들이 여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먼저 좀 선행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사업기간도 짧아지고 훨씬 효과도 빨리 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허브산업과 연관성 문제고 남원이 화장품에 어떤 집적화단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산업 속에다가도 화장품을 집어넣었던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수려한 그런 자연경관이나 산에서 지리산 중심에서 채취되는 그런 천연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는 이유도 R&D지원이나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산지나 원료시설들이 먼저 이렇게 기반이 좀 구축이 되고 이런 제조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아마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라고 그렇게 위원님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기간이 좀더 길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처음에 방향을 좀 잘못 잡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남원을 화장품 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남원 하면 화장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화장품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서 스킨은 뭐가 좋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건 사실 철저하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마케팅홍보 이게 사실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이 사업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차후까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 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한 매출이 아니고 그야말로 발돋움해서 전국적인 뭔가 명성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 몇 개는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좀 해야 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화장품기업들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고, 제가 지난번에 미래산업과장 할 때도 사실 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 그 기업들, 대기업들 일단 유치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요. 사실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진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다음에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세성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지원에 힘을 썼던 거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진짜 할 만한 그런 화장품 제조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타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R&D 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진짜 쓸 만한 기업들이 또는 진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뭐 대기업들은 솔직히 여기 오려고 하겠어요? 저는 나름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정도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그런 기업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우리 도내 화장품 제조회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하여튼 노력해서 좋은 결과 해서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우리 탄소산업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세계기술수준의 한 70% 정도로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기술수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원천기술 그다음에 중간단계의 기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개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0%라는 말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가장 선도해 나가는 나라와 어느 정도 차이가 몇 년으로 한다면 몇 년 안에 동등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통상적으로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는 미국이나 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정도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0% 수준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1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물자로 탄소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 격차를 최대한도로 좁히고 5∼10년을 적어도 3∼5년 정도로 당겨볼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저희들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계수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탄소사업의 육성 이게 사실 저희 전라북도의 전략목표 중에 가장 큰 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한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에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 산업을 유치한 것은 이 탄소사업이 미래먹거리라고 보고 있고 전라북도 산업의 큰 획을 긋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 산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조자료 7쪽,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7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조자료 7쪽에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도내 농·건설기계업체 현황을 보면 농기계 쪽으로 보면 특별히 뭐 건설이야 전라북도가 일부 취약하다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활성화 돼 있지 않다 한다면 농기계 분야는 그래도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농기계사업이 아직도 8%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데 종사자는 또 18.6%나 돼요? 종사자가 이렇게 많으면 업체 수는 적고 종사자가 많고 그러면 업체가 커서 종사자가 많은 거예요, 업체가 작은데도 종사자가 많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건데. 업체가 커서 사업체 수는 적은 건가요? 어떤 현상인가요, 이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사업체하고 종사자하고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업단위의 그 기업체 대기업군이 저희들 LS엠트론이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그렇게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종사자가…….

인권

나인권위원

업체 수는 적지만 큰 기업들이 왔기 때문에 사업체 수는 적어도 여기 관련해서 종사자는 많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산업에 대해서 뒤지거나 업체가 적다, 숫자는 적지만 실제적으로 산업 자체는 활성화 돼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지는 게 맞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S엠트론, 동양물산 그다음에 대동 뭐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그 지능형 농기계 예타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 전라북도 농기계에 대한 국내적인 그런 수준이 저는 최고라고 이야기를, 자부를 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추진상황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23쪽에 방금 말씀하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기재부 예타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이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농기계산업 관련해서는 어떤 선진지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자료 7쪽 하단부에 보면 도내 SW 업체 현황은 점유율이 전북이 1.01%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야말로 존재가치가 아예 없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소프트웨어 업체와 관련된 사항들은 경기도에 있는 성남 위주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모두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 성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프로수를 가지고 업체의 현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무의미한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나마 전라북도가 248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소프트업체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황이 그렇게 통계수치로 잡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1%대인데 사업체 수로는 1%대면 2만4,800개가 된다는 거예요, 대중.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를 도별로 각 단체별로 한번 점유율을 별도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건 쭉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 별도로 한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술기반펀드하고 일자리찾기펀드 함께 볼게요. 보조자료 25쪽에 보면 현재 총사업비가, 행감 요구자료 262쪽이네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총사업비가 501억인데 우리 도는 15억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 대전이 좀 많이 했고 경북은 좀 적지만 우리는 평균을 유지했다. 평균은 15억,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전라북도 같이 15억을 해서 현재 우리가 15억을 출자를 했지만 전라북도에 50억이 투자가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출자는 15억 했고 투자는 5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총 500억 중에 약 50억, 한 10% 정도 우리가 받았는데 수치가 적절한가요? 말하지만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역으로 투자를 받은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절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많습니다. 뭐냐면 사업계획에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펀드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지자체 출자액의 2배 이상을 지역기업에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30억까지 투자를 펀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최하 30억까지는 받아야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50억을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액을 훨씬 상회해서 이미 펀딩에 대한 달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현재 우리가 총액 5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500억의 10분의 1을 했어요, 10분의 1. 10분의 1을 우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자한 금액을 보면 총액이 92억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15억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비율을 보면 150억일 때 10%면 500억이 맞지만 우리가 15억을 투자했으면서 50억을 투자받았다면 투자비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못 미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약정을 할 때 뭐냐면 전체 501억 중에서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특구 권역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출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중에 지자체 출자액의 2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출자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출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금액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다만 지자체가 대전은 40억, 광주는 15억, 대구는 15억, 부산은 15억, 경북 7억. 지자체는 92억을 출자를 했어요. 그 외에 운용사에서 43억, 모태펀드에서 10억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2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액 지자체별로 광역단체별로 92억을 출자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억을 했으면 몇 프로나 했나요? 92억 중에 15억이면 한 17, 18%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7, 18%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총액 500억 대비해서도 17, 18%를 가지고 오는 게 맞다면 500억에 대한 17, 18%는 얼마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500억에 대한 17, 18%면 한 얼마를 가져와야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한 500억에 17, 18%면 200억이 조금 못 되죠, 아니 20억이 좀 못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억이 못 된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아닌데 500억에……. 85억 돼야 됩니다, 85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85억,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50억 받은 거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우리가 50억을 현재 받았는데 많이 받아온 게 아니라 원래는 정상적으로 전라북도가 15억을 출자를 했다면 80억에서 90억 정도를 해야 평균입니다. 50억을 받아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출자금액에 대해 충분히 평균적으로 다른 광역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아왔다.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이 출자업무 집행을 이노폴리스 파트너스에서 집행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이 금액 투자를, 출자하고 재투자를 받는데 금액결정을 누가 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업무집행하는 그 투자회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이 펀드를 결성을 하면서 펀드출자자들을 계속적으로 모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공공기술기반펀드는 연구개발 특구가 조성된 지역에 한해서 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출자금을 501억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모태펀드라든지 운용사라든지 다른 데서 투자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501억을 투자금액을 만들었었고요. 단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였던 게 펀드결성액의 60% 이상은 특구에다가 특구 권역 내의 기술기반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자체 투자액의 2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공공기술기반펀드도 그렇고요 일자리창출펀드도 똑같은 요율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펀드금액의 60% 이상을 아마 같은 공공펀드도 공공, 일자리창출펀드도, 펀드금액의 60% 이상을 특구권역 내 기술기반업체에 투자하고 지자체 출자액의 2배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공공기술펀드 같은 경우도 제가 평균 한 80억에서 90억 받아와야 광역에 비례해서 평균이다. 그런데 현재 현저하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가 됐다, 출자금액에 비율해서 적고,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펀드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일자리창출펀드는 전라북도가 얼마를 출자를 했죠? 출자금액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출자금액이 저희들 30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0억이면 지자체별로 광역지자체에서 얼마, 171억 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71억이면 우리가 30% 했으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13% 되나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