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저한테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그거에 대한 행정부지사로서의 거기에 대한 답변 및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8월 수해대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준 것을 제 부지사 방에서 모니터로 들었고 또 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도민안전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업무를 과장 때 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 재난대응업무는 도민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에 직결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략히 우선 아이템별로만 말씀을 드리면 상황판단회의에서 비상 3단계 미검토 및 유관기관 미소집, 유관기관의 재대본 참여와 관련하여 조례와 매뉴얼이 상이하고 조례에 규정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지 않았고 재대본부에서 홍수통제소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제 옆에 앉아있는 재난대응부서의 근무여건과 조직과 인사문제, 특히 특사경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주 1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재난대응업무를 최대로 상향 끌어올려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하고 그동안에 했던 부분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과 제도와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의 신체와 재산과 생명이 피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등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비상 2단계부터 수자원공사를 포함하여 17개 유관기관 모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을 방류량 결정과정에서 지금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하고 결정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 자치단체 의견의 반영을 위해서 현재의 댐 운영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제도와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놔도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판단 행위나 또는 현장에서 저희 도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면 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상황판단회의 시에 이 재난이 어떻게 앞으로 확대될 그 가능성을 최대로 맥시멈으로 그걸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갖다가 발령하는 것도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판단회의도 규정에 맞게, 저희들 이번에 보니까 어떤 것은 과장이 하고 어떤 것은 실장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듯이 규정에 맞게 또는 규정에 그렇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상향조정 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어떤 비상단계에 대해서도 미흡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현장상황관리관에 있어서도 파견을 안 했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직원이 가면서도 이 현장상황관리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등에 따른 신속한 재난지원을 위해서 시·군에 도 자체적으로 신속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서 현장에 있는 애로상황과 건의나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이 재난대응과 관련된, 전체를 합치면 17개 유관기관입니다. 이 유관기관과 합동소집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재난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일일이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당 유관기관의 매뉴얼에 반영해야 될 건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기관별 협력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유관기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 재난대응부서뿐만이 아니라 도 유관기관과도 앞으로 제가 주관을 해서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누수 없이 미흡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을 강화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부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재난부서의 인사와 조직과 관련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대응부서는 행정안전부에도 재난실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기피부서로 많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재난부서에는 안 가려 그러고 기회가 되더라도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빠져나오려 그러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뭔가 유인체계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식이 또 이 재난대응부서는 3D 업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업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기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재난대응부서는 여기에 유경험자가 많이 있지 않다면 아까 만들었던 제도나 시스템이나 또는 현장대응훈련이 돼 있더라도 전부 경험자가 없고 업무경력이 짧은 사람만 있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험자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조직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마침 저희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도청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현재는 자연재난과에 예방팀만 있는데 예방과 대응을 분리하는 팀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방재안전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안전직렬은 이 재난대응업무를 공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계속 전념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에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방재안전직렬도 확대해서 경험 있는 장기근무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난대응부서는 혹시라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켜서 결원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조직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는 재난부서에 지금 현재 근무경력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인사규칙을 작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전 자치단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행정안전부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이 재난대응분야도 하나의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그 규칙을 폐지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폐지를 하고. 내년까지만 진행하고 그 뒤부터는 폐지한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는 이 재난대응부서의 가점을 앞으로 폐지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이 재난부서에 근무경력 가산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폐지했지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아울러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저희 사회재난과에 있습니다. 현재 T/O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6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대해서도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쭉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청에서 유관기관과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과 제도와 훈련과 그 대응하는 체제를 가장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사경 관련돼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11대 의회 들어서 특사경 조직확대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우리가 11대 의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 문건에서만 여섯 차례에 걸쳐서 조직확대에 대한 지적, 개선방안 마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 보니까 10대 의회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송지용 당시 위원께서 수질환경,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 특사경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계신, 지금 여기 김양원 실장님 포함해서 전임 실장님, 그리고 환복위, 그때는 환경녹지국장님이었겠죠. 다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계속 말씀만 하시고 전혀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실장으로 가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담당 업무인데 어느 정도 소통은 해 보셨는지 먼저 물을게요, 실장님께.

지난번에 지사님께 저희가 문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특사경 조직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고 지사님도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금년 4월 21일날 했습니다.

올해 4월 20일요?

예.

그때 안이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보고를 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지사님께 이때 4월 21일날 보고 결재를 맡을 때 과 단위로, 아니, 3개 계로 해 가지고 그때 인원이 16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직부서에 지사님 결재받은 걸 줬고, 그런데 조직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요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공문 보내고 이런 것보다…….

그때 보고했고 이번에 또 요청도 했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도 7명인데 2명이 부족하잖아요, 현재 지금 상태에서도.

1명이, 현재 6명…….

정원이 총 7명이죠?

7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1명이 결원. 그러니까 정원도 현재 부족한 인원 7명인데 그것조차도 1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부지사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최근 언제쯤 보고받으셨나요? 부임하시고…….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 각 실·국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보고는 못 받았고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안전실 거 하고 그리고는 제가 좀 깊이 있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인지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인지하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특사경에 현재 팀이 어떻게 돼 있고 그동안에 여기 의회에서 했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더 깊이 들여다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10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했었고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협의한다고 검토한다고, 그런 내용까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셨나요?

수차례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지사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사께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아직 말씀은 못 나눴는데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부지사께서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걸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아니요, 깊이 있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것은 우리 지휘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업무도 사실은 많죠. 현재 업무도 많은데 각 분야별로 근무인원이 1명씩밖에 없어요. 교대근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대고 지금 안전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분야가 더 다양화해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것들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앞으로의 또 지도단속 이런 것이 더 확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 염려가 되니까 저희들이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라 했는데 2018년, 이번 회기 때는 그렇지만 전의 회기 때부터 얘기했으면 지금 수년간 계속된 반복되는 그런 지적인데 지금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을 믿어도 됩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와서 한 두 달 좀 지났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예. 현 문제점에 대해서도 너무나들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지사님 믿으니까 믿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거듭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감찰팀 인원 확충 문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묻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찰대상이 7개 분야에 총 75개 시설, 17개 기관의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붕괴, 폭발, 전복 등 생활안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후가 아닌 사전예방 감찰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예.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라든지 제천·밀양·대구 화재참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분야는 감사실 감사 이런 걸로 하지만 안전분야만큼은 특별히 감찰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전에 근무하셨던 행안부에서 광역 단위로 조직화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도만 유일하게 딱 3명이고 다른 곳은 다 4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들을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이것도 아마 예방하는 분야가 더욱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사경 인원 확충에 대해서 검토가 될 때 이 안전감찰팀 부분도 같이 확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특사경 검토하면서 안전감찰팀 현재 우리 안전정책관실에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바쁘신데 미진감사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자연재난과 전문성 제고 및 근무자 인센티브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숙지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 근무현황을 보니까 근무현황이 1년 2개월이 채 안 됩니다, 평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9일, 2019년도에는 27일, 2020년도에는 39일 동안 비상근무를 설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조금 전 설명에서 재난안전 직렬 확대, 경험 있는 장기근무자 양성과 전문성 확대해 주시겠다. 또 따라서 예방팀과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확대 개편을 검토하겠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조직개편을.

9월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저희 도청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제가 끝나는 게 내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천이 되겠네요?

예,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를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예,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업무가 힘들고 그다음에 재난대응이 터졌을 때 격무, 그러니까 예방할 때도 힘들지만 특히 대응할 때는 더 힘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에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근무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업무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게 잘해야 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제일 잘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대응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진도 불리하죠?

그런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가…….

자기가 근무했던 부분만큼은 승진하는데도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그 기피부서로 오려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가점제도를 준다. 그런데 2021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그건 되도록 유지하고 2022년도부터는 폐지한다. 다만 전라북도는 계속 유지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격무부서랄지 도지사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부서하고 가점 점수가 틀립니까?

가점요?

예.

아니요, 가점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는 복지분야하고 이 재난대응분야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농정분야 또 패스 관광분야.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부서에는 가점을 주는 거잖아요.

직위공모 거기에는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의 점수가 몇 점까지입니까?

지금 제가 자연재난과의 가점은 알고 있는데 아까 타 분야에 대한 가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신가요? 지금 0.05점을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1개월마다 줄 수 있도록,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예, 그것은 자연재난과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자연재난과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가 있는데 2년 이상 근무를 하려고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근무경력 가산점을 지속 유지하기로 지금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근무자가 상당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지금 위원님 이런 보완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 2년 이걸 이번 주말에 나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재난대응부서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가점을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2년 이상을 경과한 뒤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가 있는데 2년 미만의 근무자가 태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금 자연복구팀이 1명, 재난상황실이 2명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예방팀에는 한 분도 안 계셔요, 2년 이상 넘으신 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경과한 이후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면 기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몇 점 이렇게까지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년을 지난 다음부터 가점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재난대응업무에 어떻게든지 유인체계와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의 5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지 않으면 도민의 행복지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에 근무하시는 열악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 아니고 1년 경과 이후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서 검토결과를 저희 본 위원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