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한 전라북도교육청 농업계 공동실습소 NCS 기반 묘포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학생수련원 고종복 총무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 고종복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농업계 공동실습소 NCS 기반 묘포장 조성사업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김제마이스터고 공동실습소 남생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20년 5월에 330만원짜리 암수 2마리, 같은 달에 암수 4마리, 수컷 1마리 해서 총 1,335만원어치 남생이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초에 남생이를 구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최초에 구입하게 된 것은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있어서요 제가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구입은 아마 교직원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초에 지금 증인께 교장선생님이 남생이를 구입해야겠다, 지시를 그렇게 한 겁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내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은 행정실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마릿수도 정해줬어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마릿수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협의를 했다고 치고 마릿수를 정해줬냐고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마릿수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330만원짜리 암수를 산 목적이 뭘까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330만원짜리는 성체거든요, 큰 거라 바로 번식이 가능한 거고요. 작은 것들은 번식이 안 됩니다. 더 키워서 해야 번식이 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오자마자 번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서 큰 거 암수 한 쌍, 작은 것 암 4마리, 숫 1마리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서 7마리 결정이 돼서 총 1,335만원어치 남생이를 구입하게 됐는데 남생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업체는, 멸종위기동물이라요 실제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니고요, 증식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카페라든가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거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소개를 해서 간 거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소개해 줬어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거기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서?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장생농장인가 거기서요 실제로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판매는 거기서 않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키우는 곳은 남생이 농장이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렇습니다. 판매는…….
영일
최영일위원
최초에 여기에 어떻게 알고 갔냐는 거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게 쉽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터넷을 뒤져서 알게 됐다?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생농장을?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생농장에서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판매처를 알려준 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파는 곳이 있으니, 이곳에 가면 해피주에 가면 살 수 있다?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생이농장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게 됐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남생이농장까지는 방문이 안 되고요, 거기는 허용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해피주를.
영일
최영일위원
남생이농장을 통해서 해피주에서 판매를 하니 사려면 거기 가서 사십시오.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 가서 산 거잖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그 남생이농장 원래 기르는 사람이 수원시 권선구에 살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어디 사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사업자는 수원시 장안구로 돼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시 장안구로 되어 있고. 처음 이 남생이를 키우는 사람이 우리 도교육청에 남생이를 사 온 해피주한테 팔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상호로 얘기할게요.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남생이를 구입하려고 알아봤는데 남생이를 사육은 하는데 팔지는 않아. 이곳이 장생남생이농장이에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남생이를 사 온 해피주라는 그 회사에 남생이를 팔아요. 그런데 이분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개인 아파트 이름으로 인수를 했어요, 7마리를. 그런데 이분이 살 때는 개인 번지를 대고 사 오고, 7마리를. 팔 때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파는 걸로 해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해피주를 직접 가보면요, 남생이가 상당히 마릿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상용으로도 하고요, 애들도 많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그 당초에 남생이를 기르는 농장에서 개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갖다가 다시 그 사람 농장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몰라요?
종복
고종복전북학생수련총원무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수인계명세서가 있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인수자가 이분한테 해피주에서 인수를 했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여기다 적시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대장에다가.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희가 인계인수서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요. 멸종위기 남생이 증명서도 환경청에서요 발행한 증명서도 있고요. 받았습니다, 그것도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이게 상당히 희귀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격결정이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냇가를 가면 많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것은 자연에 있는 거라요, 천연기념물이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협상에 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방식이.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제가 처음에는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많이 다운시켜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으면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장소는 알아보셨어요? 판매처.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판매처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2월달에 거기를 가고요, 바로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입계약을 한 것이 5월달이거든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판매처를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판매처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영일
최영일위원
판매처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판매처가 제가 찾아봐가지고는 못 찾았습니다, 여기 빼고는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남생이를 유통시키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제가 찾은 것으로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를 찍어놓고 있으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비교견적도 없겠네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비교견적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해피주라는 판매처 외에 남생이를 또 유통하고 있는 판매처가 있으면 지금 실장님 위증하시는 거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제가 찾아봤더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도 한 3개월 이상을 찾아봤는데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만 찾은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찾았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지금.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불러서는 저희가 또 안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을 부르진 않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하다 말 것을 뭐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냐고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비싸면 고가면 구입하는 데 좀 부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미 연못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구입을 안 해요, 이미 키우려고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남생이를 키우려고 연못은 만들어 놨는데 사긴 사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신 건 너무 비싸면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남생이를 제가 출장으로 가서 현지에서 2월달에 봤지만 실제로 연락까지 하고 전화도 하고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한 것은요 한참 전에 했던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남생이 가격은 협상에 의해서 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증인께서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희귀해서 그렇습니까? 천연기념물이라 그렇습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희귀하고 이게 보호종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가격은 그냥 거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비싸게 달라는 거 싸게 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격은 저희가 안 봤으니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맞습니다, 제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거기까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희가 등록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인계인수서에 의해 등록된 것을 저희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사육계획서는요? 사육계획서.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거기까지는 저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요.
영일
최영일위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사왔어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이건 천연기념물은 아니고요, 멸종위기종 중에서 증식된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분양이라든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왜 도교육청만 천연기념물이 아니라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영일
최영일위원
뭡니까, 그럼? 멸종위기 보호종이에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멸종위기종이라 해가지고요, 증식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게. 증식을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일
최영일위원
천연기념물이에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천연기념물은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라든가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고요. 인공증식을 해서 하는 것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 저, 직원분들! 천연기념물 453호 한번 쳐봐요. 인터넷 한번 쳐봐요. 뭐로 나와요? 감사관님! 뭐로 나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천연기념물이라고 써 있긴 한데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남생이는 200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다루고 있고 남생이 관련해서 별도의 주무관이 있어요. 문화재청에서요. 아니, 그런데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멸종위기종인지 구별도 못하고 끝까지 천연기념물 아니다고 우기면,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바보 되는 거잖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러니까 남생이 일반적인 것들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등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해서요, 인공증식을 한 것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든 멸종위기종이든 아무튼 아무나 유통이 돼선 안 되고 아무나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남생이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곳에서 받아온 것을 우리 김제마이스터고에서는 그냥 키우면 돼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실제로 개인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키우면 되는 거냐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키우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냥 키우면 되는 거냐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기관도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천연기념물이 됐든 멸종위기 보호종이 됐든 뭔 등록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희가 등록된 것들을 인계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개체수가 계속 따라다녀야 하잖아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렇죠,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김제마이스터고 온 뒤로는 없어. 여기서는 뭐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희도 인계인수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등록되어 있는 것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다가, 이거를 시군구에다가 이거 신고를 해야 돼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 분양받을 때 업체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사육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사육할 수 있는 사육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다 첨부해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몇 마리인지 개체사진까지 포함해 가지고. 허가받은 데서 사 왔으니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장소에다 키울 것이며 그런 것도 모른 데다가 천연기념물 유통을 시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개인보다는 공익목적으로 우선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할 수 있게끔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허가받은 업체에서 김제마이스터고에 사 오면 그걸로 끝이냐고. 김제마이스터고에서 천연기념물을 사 왔는데 그 천연기념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획으로 키울 것인가가 나와 있다니까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니요, 이게 실제적으로요 개인이라든가 기관이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어요, 있어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거기도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증식 종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천연기념물 453호는 뭡니까? 그 남생이는 뭐고 이 천연기념물 남생이는 뭐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야생에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이전에 개인이 아마 이렇게 키우고 있던 것들은 증식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정 이전에 본인이 잡아다 키웠든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맞고, 정식적으로 허가받아서 사육하는 곳에서 사 왔어도 천연기념물이 아니라고 이 근거부터 정확히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남생이는 뭐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남생이는 뭡니까? 멸종위기 보호 남생이하고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하고 뭔 차이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증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남생이들은 천연기념물이라더라도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천연기념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 남생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민물 거북이입니다. 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남생이를 키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남생이건 중국 수입산 남생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증명서류가 없다면 남생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개인거래, 우리나라cd개체, 샵, 청계천, 재래시장 등등 어떤 남생이든 사육허가와 증명서류가 없는 사람이 남생이를 키우는 건 자체가 불법입니다. 뭐예요, 이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천연기념물 남생이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천연기념물 남생이는 뭡니까? 그거부터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군에 있는 문화재 부서에 사육계획서나 사육장 사진이나 개체사진이나 허가받은 사육장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사 왔다고 해서 천연기념물이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멸종위기 보호종이든 사육계획서나 사육장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허가받은 데서 사 왔으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게 없단 말씀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우기는 것이 우리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많이 분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계획서라든가 그런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 저기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갔어요.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를 쓰면 어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면 어쩔 거냐고. 이거는 철저하게 그 관리가 그냥 일반하고 똑같이 해선 안 돼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요, 제가 학교는 떠났지만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기관에다도 알아보고 해서 어떻게 보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남생이는 200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됐고요, 2012년 5월 31일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하고 천연기념물하고는 관리방법 자체가 틀려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요. 문화재청에서는 남생이만 관리하는 주무관이 별도로 있어요. 자꾸 증인께서는 와서 천연물이 기네 아니네 멸종위기종이네 그렇게 우겨버리시니까 인터넷 네이버에 천연기념물 453호 딱 치면 남생이가 나온다니까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도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키우는 분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래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자, 아무튼 현상변경 관련하고 사육계획서하고 현장사육사진 그다음에 개체사진, 현장사육사진, 사업계획서, 사육계획서는 지금 없다는 거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었고, 남생이 이 7마리 키우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 가격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1,335만원인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이걸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사료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까지.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인건비는 들어간 게 없고요, 시설비가 좀 들었고요, 나머지 거기 조성하는 꽃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료를 계속 주면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게 특별하게 그렇게 사료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 붕어 같은 것도 저희가 풀어놨고요. 붕어 같은 걸 잡아먹고 그런다고 해서 야생에 있는 붕어들도 잡아다 놓고 물고기도 여러 마리 잡아다 넣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6개월 동안 사료비가 25만원 들어갔으면 큰 개 한 마리도 25만원 안 들어가요, 6개월 동안. 엄청 먹는 거예요. 자,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받은 예산대로 집행이 안 된 점 아시죠? 당초에 예산 할 때는 연못도 없었고 2019년도 예산에는 남생이 구입도 없었어요, 다 묘목 구입해갖고 심는 거였지.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이렇게 크게 논란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있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없으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안 듭니다’. 밥은 누가 줍니까? 증인께서 밥 주세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니요, 거기 근무자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없는 일이 새로 생겼잖아! 아니, 330만원짜리 남생이가 죽어나면 어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이 남생이 키울 때까지 사료값은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계속해서 이 사료값 충당할 겁니까? 의회에서는 남생이의 ‘남’ 자도 모르는데 계속 남생이 사료값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물인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걸 업무가 전혀 없었던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시키기 쉬우니까 덜렁 하나 넣어놓고 밥 줘! 그럼 밥 주겠어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료비를 충당,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예산 빼다가 거기다 사료값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50만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증인 주머니에서 사료값 부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졌다면 이렇게 올 일도 없고,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연못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남생이 사고 거짓말을 해서 남생이 사료 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회에서 의심을 사고 남생이를 왜 샀냐? 왜 키우냐? 어디서 샀냐? 누구한테 샀냐? 얼마에 샀냐? 비싸게 샀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교장선생님께서 오셔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해가지고 유치원생들 와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가면 남생이가 눈에 띕니까? 증인께서 남생이 키우는 동안에 낮시간에 사람들 눈에 띄는 거 보셨어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게 일광욕을 하기 때문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생태학습장 조성해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니, 그런데 그게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밖에 나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면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따뜻하고 날 좋은 날만 애들이 갑니까? 그거 보러 날 맞춰서 걔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보면 없으면 없는 거지, 운 좋으면 한번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다. 계획에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나 남생이 관련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멸종위기 동물로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천연기념물이면 저희가 원천적으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분양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뭐예요, 이거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사육을 하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여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천연기념물은 뭐냐고요.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건 자연생태계에 있는 일반…….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종인데 키우는 거는 멸종위기종이고 자연에 사는 것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2012년 5월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이 됐다니까요. 아무튼 그 관계는 정확히 따지셔가지고, 지금 어디 근무하시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는 학생수련원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학교에다 진달하셔가지고 말씀드린 내용 정확히 준비하시라 그러고, 미래인재과장님하고 김국재 국장님! 이 내용 다시 한번 숙의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천연기념물인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지 정확히 구분부터 지어가지고 새로 검토하시라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의심을 사고 의심을 하고, 이거 뭔 야생동물 이거 남생이 키우는 사람하고 이거하고 밀접한 밀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의심하게 되고 말이여. 이거 하는 동안 부감 몇 번 왔어요, 학교에?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요, 남생이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요, 묘포장 공사 진행상황 관계…….
영일
최영일위원
뭔 묘포장 진행상황 때문에 가요! 남생이 처음 얘기 꺼낸 분이 부감인데.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아니, 묘포장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남생이도 겸해서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표현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내용은 의회에서 사업내용이, 이게 묘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생이가 주된 사업이 돼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사업이 묘포장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아니, 하시면 보고를 하든가.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저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심 살 사업을 해선 안 된다. 아셨죠?
종복
고종복전라북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학교에다가 진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예산……. 앉으세요. 예산전용 관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도교육청에서 전출을 하게 되고요, 그 학교 회계에서 받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과정 운영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묘목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또 학교에서 그 사업의 세부내용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남생이든 연못이든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일단.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정책 입법과목만 단위사업으로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학교장 마음대로 쓰라는 표현은 저희는 아니고요, 거기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안에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항목들 중에서 묘목장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이게 예산의 전용이라는 문제는 좀 약간 별건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용은 법률 쪽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49조에 따르면 과목 그다음에 세부 사업내역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변경할 때만 이뤄지는 거고요. 실제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니까 저는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실제로는 그런데…….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묘포장 조성만 하게끔 예산이 내려갔고 묘포장 조성만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학교에 가서는 예산이 연못으로 바뀌고 하우스로 바뀌었으니까 전용이라는 얘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요, 저희가 예산서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란 항목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 다른 거라면 전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지만, 전용도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실제로는.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학교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용은 의회가 알지 못하는 사업은 안 돼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 그렇지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지침 자체에는, 현재 예산지침 자체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 그렇게 묘포장 조성한 사업을 갖다가 나중에 학교장이 연못 만들고 하우스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NCS라고 하는, 계속 위원님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약간 충돌지점이 생기는 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직업능력개발은 그 사업내용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한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 안에 환경생태 조성사업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장이 판단을 한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학교에서 올라온 거 십 원 하나 토씨 하나 틀리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예산심사 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학교장이 생각지도 못하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부감이 남생이 얘기하니까 느닷없이 연못 만들고 느닷없이 하우스 지어대고 이런 사업하면 안 된다고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묘포장 관리는 묘포장만 하면 되지 묘포장 내용에다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몇 개 학교예요? 그 대상학교가.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현재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계에 특성화 학과가 설치된 곳까지 포함해서 35개 학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됐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있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전년도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학교별로 산출기초 제대로 해서 다 보고하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뭉뚱그려서 묘포장 조성사업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제는 전체 세부 기초사업 해서 다 올리십시오. 아셨죠? 과장님.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지난 금요일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짧게 설명은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도내의 예컨대 특성화 고등학교가 35개 학교가 있으면 그 35개 학교의 평균점을 잡아서 예산신청을 하고 내년에 그걸 집행할 때 실행할 때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예컨대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 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 학교에 적절한 금액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안 돼요. 그 예산 올리실 적에 물론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그거. 그래서 학교별로 얼마씩 정확히 산출기초 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게 조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엿장수 맘도 아니고 뜬금없이 어디는 3천만원 준다고 했다가 어디는 5천원 주고 어디는 7천만원 주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받으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것을 내년도가 되면 교육부의 어떤 지침도 바뀔 수 있고 교육과정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지금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반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년에 사업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모르게는 절대 집행하지 마시고 하지도 마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의회에다 보고하고 어느 학교는 어느 사업을 얼마 배정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생이 사육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쓰지 마세요. 아셨죠? 멋대로 구입한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살든 개인사비를 털어서 살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20년 동안 누가 관리하고 20년 동안 누구 돈 들여서 남생이를 삽니까? 그리고 그 예산전용 관계는 감사관 다시 와서 저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고종복 총무부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김국재 교육국장님, 변완섭 미래인재과장님, 우리 송용섭 감사관님, 고종복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