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실ㆍ평생학습원,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 가까이서 대민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께서 답변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시작 전에 죄송한데요. 그 동장님들 참석하시기 좀 꺼리셨던 건 알겠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집중을 좀 해주시죠! 1.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01분
은주
황은주위원장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IT서비스혁신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치혁신국에서는 마을자치과 또,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도 많았고 할일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진행이 못되고 연기되거나 취소된 점들 아쉬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된 거지만 내년에는 그걸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첫 번째 저의 질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저희가 19년에 63개 단체에서 2020년도 80개 단체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을 많이 했고, 주민들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을사업에 많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도에 많이 지금 단체들이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 중복으로 지원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 기준은 없는 건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사업대상하고 사업내용하고 기준은 정해서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씨앗사업, 줄기사업, 연합사업해서 35개 단체, 그다음에 21개 단체, 2개 단체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초기단계에서 작년에는 정착이 안돼서 좀 서툴렀고요. 그러면서 단체가 잘되는 단체들은 올해도 신청을 해서 받아간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연도별로 제안을 두거나 그렇진 않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몇 년간 잘 돼야 나중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아직 초기단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 2-3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성과라고 하면,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도에는 초기단계다보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서툴렀지만 이제 점차 성숙된, 주민들의 어떤 화합문화라든지 공동체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앞으로 지원하다보면 자율적으로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무인택배보관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무인택배보관함이 2018년도, 2019년도 갈수록 지금 이용건수가 줄고 있어요.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라든가 배달건수가 더 늘고 있을 텐데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가 7,000건을 운영을 했고요. 7,000건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1,500건. 전체적으로 보면 동별로 비교하면 온천1동이 1,500건인데 지금도 1,500건. 문화원 같은 경우 이제 문화원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한 200건 줄었고요. 동사무소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봐서는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해서 조금은 줄었는데, 아마도 택배문화가 좀 더 발달되면, 이것도 내년도에 가면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건물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신축공사착공은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애초에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10억 예산 세운 거는 건물매입하고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검토하지 않고 매입해서 혈세낭비가 됐다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안전진단을 안하고, 내진성능평가 실시 안 하고 건물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허점이 드러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건물 당초에는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건물 매입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사실은 이제 안전성등급에서 D등급, E등급이 나와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부수고 신축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한 10억…. 당초에 리모델링하는 게 8억, 신축하는 게 10억 2,000만 원해서 총 한 2-3억 정도가 누수가 됐는데요. 이것들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2월에 개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원센터가 지금….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 짓는데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사무실을 구청 5층에, 9월 23일 날 어쩔 수 없이 구 본관 5층사무실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관목표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겨울공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구청 5층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 동장님들이 7대 때도 한 번도 참석하신 일이 없었고 8대 때 상반기도 참석을 안 하셨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동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제 동장님들이 모처럼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우리 동장님들이 이제 모처럼 오시다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랬던 부분 같은데, 우리 동장님들의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연관이 안 되더라도 집중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동 주민홍보게시판이라고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진잠동에 24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놓은 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 개수가 24개고, 동 주민편익사업이 9개, 원신흥동이 17개, 온천1동에 7개, 동 편익사업으로 7개, 동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3개, 온천2동이 2개, 온천1동 총 10개, 노은2동 10개, 노은3동 4개, 신성동 4개, 전민동 5개, 구즉동 5개 플러스 대동1통, 2통, 금탄동까지 해서 3개. 그럼 8개네요? 관평동이 3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 주민홍보게시판 현장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떻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시설물 상태는 양호하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게시판을 가서 보시면요. 사실 영상으로 띄우려다가…. 그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자물쇠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없는 게, 공지할 내용들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게시판들이 수두룩하고요. 있다하더라도 한참 지난 공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약간 상이한데요. 이제 100에서 300만 원정도 이렇게 설치를
자, 다 주민들이 내는 혈세죠?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이 전달이, 전파가 돼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야, 이희환 위원이 게시판 통장들이 관리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또 엄청 힘들어질 텐데 통장님들이 관리 못하면 동장님들이 관리하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면 ‘어’하고 알아들으실 거예요. 동 주민홍보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활용이 안 되면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요즘은 태양광이나 환경과에서 설치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무단투기.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LED로 해서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납부합니다.’ 기간설정해서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니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진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단 동에서 전수점검을 해서요. 활용도가 낮은 곳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매월 공지사항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 각 통에서 마을별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한 건데, 사실상 가보면 자물통이 열려있는 것도 있고 게시판에 몇 달된 것도 있고 한데 한번 일제점검을 하고요. 매월 동장님 순찰시 점검을 해서 한번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의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보고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대비 실효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조 2 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통장님 임명은 집행부 구청장이 동장들한테 위임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동장님이 그냥 권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동장님이 그냥 임명하는 건 아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분명히 구청장이 각 동장님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것이 다 라는 것을 본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통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선발위원들이 상이하다! 동장님이 보실 때는 ‘아, 이러한 인원들이 우리 통장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발위원으로 적격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유성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려가는, 모든 지시하는 내용들이 일사분란하게 다 전달이 돼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장 선발기준도 각 동별로 상이하니 이러한 부분은 행정을 보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지침이나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내려주는 게 어떨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통장 선발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많게는 5-6명, 적게는 3-4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세부적인 어떤 범위나 기준을 동하고 마을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요. 제가 초선 때 막 시작할 때일 겁니다. 모 동에서 통장협의회장이 어떤 권한을 막 과시하려고 동장과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으로 가있는 허태정 전 구청장이 ‘통장협의회장을 다 배제해라!’ 뭐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일단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니 구청장 지시에 따라야겠죠. 지금 구성 현황을 보면 진잠동…. 뭐, 자료를 제출하시고 국장님이 다 내용을 확인하셨겠지만, 이 구성현황을 보면, 자꾸 진잠동이 먼저 있다 보니까 진잠동이 나오는데 우리 진잠동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장, 마을행정팀장, 진잠건강나눔센터 팀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 고문, 원신흥동은 동장, 사무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다 틀려요 이렇게. 방금도 국장님이 상이하다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전민동장, 마을행정팀장,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문예교실회장 등 구즉동장, 팀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등. 각 동 별로 많이 상이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통장님들을 지침에 의한, 조례에 의한 그 통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심을 저기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통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통장 선발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자격요건을 동장님들은 준수해 줄 필요가 꼭 있다! 꼭!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통장도 수당을 받다보니까 약간의 이권개입 아닌 이권이 좀 관여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제 3개 동 지역구에 통장 선발하는데 한 번도 저는 관여 안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정립을 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먼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들 할 수 있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15일 마을자치과 4262호. 자치분권팀장 홍영기, 마을자치과장 김창집.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가신청 알림 공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신성동과 관평동 두 개의 곳을 추가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게 사실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계획은 했으나 신성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안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다보니 추가로 신청알림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온천2동하고 관평동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은2동하고 관평동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또 변경이 됐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각 동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주민자치조직 및 사무인력 지원체계, 자치관제도 종료되죠 12월 말 부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자치지원관제도 종료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3개동에 대해서 종료되고. 그리고 저번에 동의안을 올린 게 문예실장,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문예실장들이 하던 업무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예실장들이 하던 업무를 반영해서 연간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2021년도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됐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좀 보도록 하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주시고 찬성해주셨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예산을 5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그건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략 보니까 5만 원씩 기준을 잡았어요. 맞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만 원씩 기준을 잡고 나서 왜 주민자치회는 월 두 번을 해서 10만 원씩 주고 주민자치위원은 월 1회해서 5만 원씩 주는 걸로 이러한 공문이 하달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요. 주민자치회가 3개동이 기존에 운영을 하고 또 이번에 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자치활동이라든지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민참여 지역회의, 마을축제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마을계획수립기획단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회를 더 세우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주민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공무원의 노력 없이, 힘없이, 도와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2회를 세웠는데요. 이거는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도 두 번을 줄 건지 이렇게 한번 통일을 할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겠다니까 이 부분은 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12월 20일.” 최초에 2018년 12월 21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목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잘 활용만 하면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상반기 때 어떤 질책, 질의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주민자치회원들에 대한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잡음이 있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네 편, 내 편 편가르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죠? 제가 아까 수당문제, 참석수당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마는 이 공문 자체를 보면요. ‘야, 주민자치회에 너희들 안 오면 주민자치회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도 이렇게 덜 나간다.’ 라고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위원회선정 주민자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개추첨으로 한다.”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향후…. 아까 온천2동입니까? 관평동하고 노은2동. 자, 관평동과 노은2동에 주민자치회원을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법에 정해져있는 이 규정대로 준수하실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냐, 관치냐! 관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관치로 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하다보면 시범 사업한 3개동처럼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말 그대로 관치가 아닌 자치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희환위원
자, 이 조례에…. 죄송합니다. 이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구성해서 가는 해당 동장님이나 우리 마을자치과장님, 국장님은 본 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셔야 되고요. 회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을,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렇게 선발하면 안 됩니다. 50% 이상은 직능단체, 관변단체에서 인원 선발하도록 조례 개정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0%가 몇 명입니까? 인원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로 새로 들어오면 30명 이상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소한 30명은 편성해야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 지역구에 이렇게 보면요. 전민동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아마 구성이, 주민자치위원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들이.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장을 저도 해봐서 아는데 입주자대표회장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동대표들하고.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동에서 지시한 내용 전달할 내용들을 그분들이 거기 가서 페이퍼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은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분들도 참석해있고….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각 동장님이나 각 주민자치회장들이 선발되면 그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선발하는 기준이나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켜주시고요. 주민자치회원을 선발하는 선발위원이라고 있어요. 선발위원. 그러나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 아무나 선발위원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회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본 조례에 의해서 세부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최근에 적십자봉사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전기간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됐을 때의 어떠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에 주민센터에 있는 하나의 기구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정과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하고 실제 운영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사실 이게 작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단체 명칭이 바뀌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지만 개개인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의 이권이라든지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고요. 어쨌든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주의가 오는데 30년이 걸렸듯이 주민자치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경과돼야 이게 정착이 될 거 같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도 어떤 자기들 이득이 안 되면 하지 않는…. 실제 동장을 해보면, 이 사람들 뽑거나 시키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뽑으려면 동장들이 발품 팔아서 거의 갖다 넣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 구성하면서도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나 뭐가 없으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동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고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가야 이것이 주민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인 집단이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과도기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 동료 의원들도 동일한 문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주시고. 지방분권시대에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앞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지방분권시대에서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주민참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잠깐 봤더니 일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 지역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동 지역회에 거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세요. 물론 대표성을 띄곤 있지만. 일반주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 조례에서 만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그 요건에도 보면 특정 위촉직에 대한 제한도 두고 성별에 대한 제한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도 한번 정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기존에 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몇%, 일반주민은 몇%. 그게 안됐을 경우를 대비한 단서조항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특정 동을 보면 거의 90%이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고 일반주민들은 서너 분정도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결정을 하는 마을지역회의인가요? 그걸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 지난번 동의안 통과될 때,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던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동에게다가만 맡길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는 그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이제 동에서 보통 8개에서 이제 많은 데는 15개,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동에 프로그램 하나를 바꾸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현재 시대가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이라든지 뭐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분야를 개발해서 한두 개씩 이렇게 추가해가면서 점차….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반응이 없는 동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새로 요구되는 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넣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당분간은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기존에 투입됐던 금액과는 틀리게 문예실장님이 하시던 역할을 뭐 간사님인가요?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적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땐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들 와계신데 제가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홍보라는 거는 예산대비 효과가 얼만큼 나느냐가 굉장히 이슈다, 그게 관심사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본청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동 전체에, 그리고 타구보다 저희가 동이 적은 편인데요. 노고는 많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장님들이 좀 동지역을 순찰하시다보면 최소한 우리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나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무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운영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내려주는 기준이 혹시 마을자치과에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마을자치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기획실에서 민간경상보조지급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해주고요. 마을자치과에 해당되는 것은 마을자치과에 각 지원금 나가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질의 드리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인원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람에 대한 기준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준도 있고, 면적에 대한 기준도 있고, 각기 조금씩은 상이한데요. 대부분의 적정기준은 사업규모랄까 아니면 사업대상이랄까 이런 걸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영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보조금은 증액이 되는데 전체사업비는 줄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보통 그런 경우가 보조금이 증액이 되면서 자부담이 줄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발생을 해요. 물론 그런 내용이 지금 마을자치과에는 없는데 향후 보조금 진행을 하시면서 보조금의 명확한 집행도 중요하신데 사전에 보조금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판단도, 그 단체가 어떤 사업들을 않고 그 사업들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보조금도 정확하게 내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주민자치회 예산사업을 많이 하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9년도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예산을 보면 진잠동이 1억 6,300만 원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원신흥동이 1억 5,600만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온천1동이 1억 5,600만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산 사용하고 나머지를 보면요. 진잠동은 1,673만 5,190원, 원신흥동은 2,309만 230원, 온천1동은 1,873만 850원. 사실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진잠동이 원신흥동, 온천1동보다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게 조금 많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왜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회계는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특별회계 예산은 불용액 처리를 않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구 단위 지자체에서 최초로 한다고 언론플레이용이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종시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특별회계로 가는데 세종시와 우리 유성구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같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2019년도 이렇죠? 2020년도 각 동에 1억 600만 원씩 내려갔습니다. 진잠, 원신흥동, 온천1동 1억 600만 원씩 내려갔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어떤 사업에 돈을 썼냐하니 자치지원관 급여가 2,886만 4천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232만 원, 주민자치교육 강사수당, 여기 하나도 안 썼네요.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000만 원, 주민총회 개최 796만 9천원, 주민자치회 교육 참석 실시 39만 4,600원, 마을계획사업비 783만 4천원. 자, 내용은 거의 다른 동도 비슷합니다. 각 동별로 사업하는 사업내용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이 1억 6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어느 동은…. 진잠동 4,861만 3,790원 잔액입니다. 원신흥동 5,209만 7,620원 잔액입니다. 온천1동 4,479만 7,710원 잔액입니다. 다 이거 특별회계로 이월돼서 내년에 또 이 예산이 사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 사업에 따른 예산들이 반영돼서 의회에 올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이 부분과 2021년도 본예산에 오는 부분은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비하지 못해서 거의 동에서 주민총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다른 각도에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장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장이? 어떤 책임을 집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업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행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도의적인 책임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주민자치회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이희환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특별회계예산이 잘못 사용됐을 때 감사를 가서, 우리 감사실이 가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감사를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청과 동에서 집니다.
이희환위원
예? 구청하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동에서 집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동 누가 지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구청장하고 동장이
이희환위원
아, 각 동장님들이 각 동의 재무관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재무관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동장님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민자치회장이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동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동장님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관심 갖고 주민자치회장한테 ‘주민자치회에 배정된 금액이니 당신들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정리하고 감사 나와서 지적받지 않도록 제대로 정리들 하쇼!’ 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산 세부내용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재무관으로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국장님이나 마을자치과장님은 부단한 확인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주 이 예산내역을 보면요. 다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고 하여간 이쪽에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도 3개 동에 서로 놓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리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뭐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도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내용이 동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1단계 시범사업 한 마을계획사업을 한 내용하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은 또 별도예요. 주민자치 1단계 시범사업, 마을계획사업 2020년도 거 중에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다. 맞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이 3천만 원씩 배정이 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쇼하고 놀자, 진잠마을 문화아카데미, 한 번 더 진잠마을 미디어 마음을 밝히는 로고제트, 진잠 만의 특색 있는 노래제작, 이웃 간 전통음식 나눔 원신흥동요. 취약계층 대상 전통음식 나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꽃 단지 랜드마크 꽃 식재, 코로나19등 각종 감염병 예상을 위한 소독기 대여,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소외계층 김장 나눔, 주민과 함께 가로수 꽃길 조성,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다 읽은 이유는 우리 동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또한, 동 주민편익사업 말고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사업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진잠동에서 관평동까지 쭉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 동 주민편익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는 3개 동의 동장님들은 중복되는 사항은 회피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가능한. 예산이 이중 중복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이러한 3개 예산 배정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하시면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가로환경개선 화분설치, 봄꽃 화분설치, 대형화분 설치, 주요교차로 대형화분 설치, 꽃길 조성,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화분 설치. 어떻게 보면 집행부 각 부서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공원파트라든지 건설파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풀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전해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각 동장님들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마 그냥 온 게 아니고 뭔가 우리 마을자치과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동장님들과 관계되는 내용은 더 이상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우리 동장님들은 여기서 퇴청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동장님께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각 동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전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거점 공간 행정복지센터 신축” 있죠? 구즉동하고 진잠동.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즉동은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됐습니까? 터파기 들어갔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터파기는 끝났고요. 한 3-40% 진행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구즉동의 문제점이 청사 옆 봉산동 292번지에 종교부지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거 매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마을자치과에서 진행은 안 하고요.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매입 추진 예정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진잠동 같은 경우는 시 지정문화재 기성관, 대전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심의 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진잠파출소 부지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용시설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즉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주변 도로에 따른, 주차장에 따른 민원이 들어 왔었죠 집단민원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일방통행도로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플랫폼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업무협의를 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참여 플랫폼 확대 운영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발굴조사는 완료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2단계, 3단계 있죠? 2단계, 3단계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단계는 주민참여 플랫폼 확장을 2020년 6월 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20년도에는 진잠동이 분소 플랫품 확대운영 협약을 8월에 했고요. 원신흥동은 확대운영 협약을 9월 달에 했고. 그래서 거점 플랫폼하고 분소 플랫폼으로 나눠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토를 해서 점차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참여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지역 마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는 건데요.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지원현황 중에서 보면은, 2020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에 아까 그 예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특별회계에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전문가 자문수당 등 총 7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사업을 다 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일부만 썼습니다.
이희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도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신축하고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하고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신축부지 건물 철거는 하셨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공사발주는 언제 하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0월 달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이희환위원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조성 공사는 9월 달에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9개소. 이 사업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도서관 2층에 증축해서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이희환위원
사업하는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가서 확인 감독을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에게 더 다가선 자치협력 추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2020년도 마을자치과 사업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일반사업이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마을자치과에서 추진하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씽씽유성썰매장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생활환경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유성형 자치분권 추진”. 본 위원이 전 시간대에 관치냐 자치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당 사업을 하는데 많은 조언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주민자치회 노은2동하고 관평동하고 최종 선정은 안 되었고 지금 안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노은2동하고 관평동에서 주민자치회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조례에 근거를 두고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도 그러면 이 2개 동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그 동에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 본예산에 집행부는 1차 심의가 다 끝났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차 심의가 끝났는데 거기에 이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개 동에 대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는 미래전략과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행감 자료 55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동별로 차이나는 게 인구수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산액이요?
송재만위원
예.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게 인구수인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의 차이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주민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은 860만 원, 1,040만 원, 600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160만 원, 많게는 27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져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세부 예산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3개 동은 주민총회에 따른 예산에 따라서 좀 많아졌고요. 일반 동은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반 주민참여예산 회의만 했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가 어느 동은 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그 차이입니다.
송재만위원
참석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기존 3개 동은 주민총회를 할 때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560만 원 총회 뭐 해서 돈이 들어간 거고 일반 동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용역비가 집행 된 건 원신흥동 하나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진잠동이 주민총회 개최비용으로 539만 원, 그 다음에 원신흥동이 주민참여행사 용역비 645만 원 중에 여기는 영화제까지 같이 해서 좀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나머지 동들은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산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 53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회의 조직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조직구성 현황을 보면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진잠, 원신흥, 온천1동보다 주민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인원이 많고요. 오히려 그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주민자치위원회 비율을 봐도 현재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20명, 20명, 19명. 일반 주민 아예 없는 동도 있고 5명,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나머지 8개 동은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일반 주민이 많은 상황인데 예산의 집행은 주민자치회가 훨씬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집행 내용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동은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301-09로 집행을 하셨고, 어떤 동은 기타보상금 301-12로 집행을 하셨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마을자치과에서 정리를 해서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최초 계획이 얼마였었죠? 2018년도가 9억 9,000이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99억입니다.
이희환위원
99억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99억 8,000만 원 이었는데 2019년도가 21억.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1억 2,000만 원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5억이 반영됐죠? 추경에 5억 반영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뭐 국장님이나 현재 과장님, 팀장님이 설계당시에 계셨나요? 안계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보니까 전임자 때 이루어졌던 사항들인 것 같아요. 최초 설계할 때 누락됐던 부분 있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설계할 때 모든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또한, 예산도 마찬가지 설계 전에 그 예산을 판단해서 설계를 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서두에 제가 분명히…. 지금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내용은 아니지만, 2020년도에 5억이라는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누락시켰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에서, 여기 기계 쪽에서는 엘리베이터하고 전기는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21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이러한 건축물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민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서관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민동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인데, 전민동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설계 안 들어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땅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런데 전민동도 복합문화센터…. 전민동도 지금 예산을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88억 5,000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88억 5,000만 원가지고 몇 층으로 계획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지상 4층입니다.
이희환위원
지상 4층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하 몇 층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하 2층입니다.
이희환위원
지하 2층. 그러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지,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체적인 면적이 본 위원이 알 때 7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7층이요? 예.
이희환위원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지역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차후에 지하 2층에 지상 4층까지만 짓고 그걸 마무리할게 아니고 어떤 소요가 몇 년 후에는 또 생길 거 아니냐! 공간 확보를 위해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 부지에 4층만 짓고 말아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설계하실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초만 해놓으면 나중에 일단 지하 2층에 지상 4층까지 지어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 2층과 지상 4층만 올릴 걸로 기초를 해놨을 때는 나중에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게 보고. 전민동에서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유성구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갔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민동 복컴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주차장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8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생활SOC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검토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잠하고 신성동 나중에 다시 건립할 때는 전부 이제 앞으로는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약에 이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현 체제로 가야될 거 같고요. 가능하면 증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본 위원은 국장님께 건의 드리는 게 이것을 7층까지 처음부터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판단해서 전민동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언젠가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우리 유성구청 같은 경우도 부족하니까 증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넓게 한번 봤으면 어떻겠는가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5년 12월 3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20년도, 내년이면 2021년도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조례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광업무 위탁이 있고 관광사업보조금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관광사업보조금이 유성구 온천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특구에 따른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사실 예산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올해 민간단체보조금 나갔던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꼼꼼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도 관리하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즉에 있는 진잠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탁구, 배드민턴, 수영장이나 크게 물속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강당에서 하는 운동에 있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위에 파이프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한번 확인 꼭 해주세요. 거기가 먼지가 말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해서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고 하긴 하지만 거기 운동하는, 호흡하는 공간에 먼지가 나지 않겠나! 청소가 필요하다! 또한, 게이트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도 또한 확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4/4분기 점검 때 위생청소분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관광사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관광사업발전기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광사업발전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직 목표액 도달이 안 돼서 사용 못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까지 쓴 적은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재 조성 금액이 얼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3억 5,700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5억으로 해놓고 잡다보니까 못 쓰고 있는데 기금운용방안을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검토를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조례에 보면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연도부터 해당연도 이자의 90%범위에서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5억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자가…. 하여튼 뭐 미미한데요. 지금 1년에 한 300에서 500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거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두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기금심의위원회구성에 보면 위원을 구성을 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 관광사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기금 관련된 전문가는 한명도 없어요. 지금 명단 보시나요 6페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광사업과 관련된 분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기금의 심의위원회에 왜 숙박업 사장님들이 들어와 계신지는…. 그분들이 기금운용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광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숙박업에 종사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한지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관광사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잖아요. 20년도 6월 23일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운영결산에 대한 심의는 알겠는데, 기금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성과분석은 어떤 내용을 심의하신 건지 질의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될까요?
송재만위원
예. 그럼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성구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가 유성하면 이제 ‘온천’해가지고 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문광부에 공모도 해서 올해 180억도 가져오고 했는데, 주 포인트가 관광과 과학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50%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래서 관광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이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유성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꾸리고 나서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9년도는 코로나상황도 아닌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2회의 회의도 진행을 안했고, 20년도는 뭐 코로나상황이라 그런지 진행을 아예 안하셨고. 그러니까 코로나상황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관광산업이 막 발전할 때 그걸 더 진흥시키기 위한 역할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2020년도, 29년도, 뭐 제가 18년도 자료는 안 받았지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활용을 전혀 안하고 계신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개선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2019년 국내외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에 보조단체가 사단법인 유성관광진흥협의회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보조금 집행한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집행하신 거죠? 유성구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신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 국내외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혹시 이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1,1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내용이 외국인유학생 및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을 못해서 3회 추경 때 지금 일부 거의 삭감예정인데요. 어쨌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송재만위원
아니, 국장님, 19년도 사업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9년도는 이제 외국인유학생 초청 팸투어 사업을 작년 5월 10일 날 한번 했고요. 서울지역 파워블로거 초청해가지고 한번 사업하는 게 있고, 해외온천도시와의 간담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렇게 지금 단체들을 지원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19년도 지원도 하시고 했는데, 45페이지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원내역이, 물론 관광업체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한 지원금을 받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된 내역이 많이 부족해요. 집행 잔액이 19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인데 집행이 거의 한 3분의 2정도는 안됐고요. 20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산이 1,200만 원이 19년도에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로 가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겠지만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유지하면서 관광업에 계신 분들이 그 예산집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야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셔가지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주시고요. 현재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48페이지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이게 연간 부담금이, 지자체부담금이 얼마죠? 5,000만 원인 거 같은데요. 5,000만 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연간 5,000만 원씩 부담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설립은 2002년도부터 되어 있고요. 금액은 조금씩 상향돼서 현재 5,000만 원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 이제 의회 자체적으로는 이런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지출, 분담금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 필요하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과연 실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 5개 군이 연계돼서 개발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의 지자체에서 노력할 부분도 있는데, 유성구가 이번 연도 사무국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언제까지 사무국인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도까지 입니다.
송재만위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더 활성화되겠지만 그 전에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건 코로나19의 상황이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분담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일반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계획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부진한 게 아니고 미진했던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또,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업무부서에서 활동하는 걸 제가 직접 현장에 같이 있어봤고요. 어려움들이 많고 또, 종교시설이라 이런 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도 많이 다니시는 것도 봤고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문화예술팀뿐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유성구합창단 문화예술단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합창단 문화예술 여기 보면 합창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조금이 다 나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실제로 활동은 못했죠? 이 사업들을,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올해 유성구합창단 같은 경우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공연하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7일부터, 유튜브하고 온라인으로 올해 합창단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17일부터 공연을…. 지금 현재 4층 회의실에서 연습을 했고요. 11월 중에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17일부터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을 지금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정기연주회 참가자 보상금 450만 원,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합창연습에 따른 보상금 500만 원. 그 예산을 하나하나 보면 구분 목이 틀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제 비대면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악보구입이야 할 수 있는 거고, 피아노조율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 인건비 또한 2,340만 원, 지휘자, 반주자, 단장 인건비고. 연중 행사했을 때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을 선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 또 보조금이니까 일단 주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든 영수증 정리해서 정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이 부분은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이 팀 말고도 또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최소비용만
이희환위원
성균관유도회 유성지회라든지 대덕특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청아율 자연의 꽃을 누리다. 이런 데, 한국차인연합회 대전청명다례원.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2020년도에 1,500만 원, 680만 원, 150만 원, 220만 원 이런 나가있는 부분들도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대부분의
이희환위원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는 거의 사용을 안 했고요. 대부분이 지금
이희환위원
그럼, 사용을 안했으면 배정은 됐고 그럼 불용액처리를 한 건 아닐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다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된 것들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
아니, 거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업소에 대한 피해지원금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1차 지원금이 나갔고요. 지금 2차 종교단체하고 PC방, 노래방 이런 데 2차…. 1차는 다 국가에서 정한대로 지급을 했고요. 2차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원금을 주는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같은 자영업자라도 손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같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적은 인원이 출입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평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확인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지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초에 2000년 3월 7일 날 3,000만 원 기금출연을 최초에 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초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수입은 얼마 안돼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1년도에 197만 2,000원?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일단은 조례상에 5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5억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속히, 뭐 매번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빨리 5억 목표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가지고 이 관광 사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2021년도 본예산에도 기금이 출연됐나요? 계획이 있나요? 예산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일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부기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꾸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조속히 5억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보면 여덟 번이나 연임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조금 한번 지양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제위원이라고 하면 새로운 뭔가 좀 그런 테마가 있고 뭔가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하시는 분들한테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오래하셔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덟 번하신 분, 네 번하신 분 이런 분들은 한번쯤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한 가지는 추가 질의고요. 한 가지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릴 내용은, 65페이지에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건물매입비는 어떤 건물을 매입하시는 거죠 30억 들여서? 구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온천광로의 노후 된 모텔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거점, 인프라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홍보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문광부하고 최종 사업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거점공간을 문광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딱히 어느 건물이다 하고 정해지진 않았고요. 현재 계속 찾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어딘가는 하나 건물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건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거죠?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매입을 했을 때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따오면서 부랴부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공모하면서 이러이러한 큰 틀에서만 정해놔서, 그래서 이거 180억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게 좋은가 방안을 지금 몇 가지를 놓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온천관광도시나 이런 데 가면 관광안내소도 있고 거기 홍보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도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공모사업의 전체예산이 210억 원인가요? 180억 원인가요 210억 원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에서 저희들 부담금이, 이제 건물부분은 국·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30억은 빠지고 180억 공모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210억 정도에서 30억을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에 사용이 된다 라고 하면 비중이 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말씀하신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 건데, 같은 페이지에 보면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게 11억 2,000만 원 사업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사업위치가 갑천 뚝방길이고 사업내용은 야간경관조명연출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이거 언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죠 이 사업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내년 4월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 180억짜리 사업하고 겹치는 바람에 또, 문광부에서…. 문광부의 똑같은 과에서 내놓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180억짜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내년 봄까지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유성구가 관광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숙박업 시설이 지금 많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숙박시설들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유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대전이란 지역에 유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교통이 참 편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유성이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해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갑천 뚝방길에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교육과학과에서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는 있는데 그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다 당일로 왔다가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런 사업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참 결과는 좋게 만들고 있고 호응도 좋고 한데 여기까지 오면서의 지출은 다 다른 지역에 지출을 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교육과학과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야간경관조명을 보러 와서 우리 유성에 숙박을 해서 유성의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상품들을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트렌드는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볼거리가 더 중시하는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형 관광중심산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체류형 관광사업을 개발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체류형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지금 다각적으로 따오긴 했지만 사실은 따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가.’ 그 고민들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관광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정들 때문에 사업추진에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때문에 각종 시설점검도 나가셔야 되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관광산업에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행감 때 팸 투어나 단체관광객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코로나시대 맞이하면서 조금 사업성격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 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올 상반기에 공정관광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조례 내용에 보면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이 되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은 용역은 안했고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그 예산도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국제온천관광지구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4시 09분
다음으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준비된 조례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라고 있습니다. 2014도에 제정을 했고, 2017년 12월 22일 일부개정을 하셨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조, 2조 생략하고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 및 계획. “관학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관심 협력 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 요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학협력 협약 현황을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은 2013년 10월 28일, 충남대 예술대학은 2014년 11월 5일, 한밭대학교는 2015년 2월 10일, 충남대 지식혁신형공공인재양성사업단은 2015년 2월 23일, 충남대 공과대학이 2015년 11월 6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2015년 11월 17일, 충남대 스포츠융복합창업육성사업단 2017년 9월 18일 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 한밭대학교 링크사업단 2018년 11월 6일. 관학협력 기관이 8개가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요. 2013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허태정, 카이스트 총장 강성모. 강성모 총장님이 아직도 계시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바뀌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윤영원, 한밭대학교 총장 송아영.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 바뀌었다면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실 거고요. 2021년도에, 여기 협약서에는 정용래 구청장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민선7기 정용래 구청장하고 협약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자,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이 정용래 구청장한테 보고는 했겠죠. 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의 서약서를 본 위원이 조례를 읽어드렸듯이 이 조례에 맞도록 2021년도에 다시 한번 협약서를 작성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했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챙겨주셨는데,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들도 확인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보조금 신청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보조금을 신청해서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홍보가 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매년 연초에 학교에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 선제적으로 좀 학교에 홍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여성분이 한 분이에요. 마땅한 분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한 분하고 김영하 링크사업단 교수님하고 해서 두 분인데요. 어쨌든 30%에는 못 미치는데 추가로 임기가 지나면 바꿀 때는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한 명을 위원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최영재님, 17년도에 위촉하셨죠? 맞나요 위촉일자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거 실무 진행하신 분 계신가요? 그 위촉할 당시에 최영재님이 어디 계셨어요? 어느 부서에 계셨는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추후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송재만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나래이음혁신지구 운영위원회입니다. 목적에 보면,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을 구성하실 때 학부모를 포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학과 소관 위원회에 보면 여성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안 맞고 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도 준수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부모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그 위원회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 다른 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몇 군데 섭외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참가를 안 해서 저희들이 못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구성하면서 대상을 못 찾은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다음,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라고 정하신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보호대상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에서 탈선하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관리하려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킨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라는 그 설치 근거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0조에는…. 위원회가 청소년안전망위원회가 맞아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유성구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2016년도에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규칙은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위원회명이 청소년안전망위원회가 맞냐고요. 아뇨 아뇨. 국장님이 하셔요.
집행기관석에서 - 「이게 작년에 청소년통합지원운영위원회라는 게」하는 이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법에는 청소년통합지원운영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로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추후에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맞나 해서 위원회 명칭을 바꾸던가 아니면 다시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유성구 학교밖 청소년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없고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만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시행규칙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칙만 있고요.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 7월 8일에 이미 규칙도 개정하시고 하셨는데 그 동안 관련 조항에 대한 정비를 안 하신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업무가 지금 현재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정비를 못한 거 같은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정비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는 거죠? 교육과학과.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들이 좀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폐지하시든 위원회를 폐지하시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 부서장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고 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조례상에 명시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는 건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16년도 10월 19일 시행한 조례인데, 지금 2020년도로 4년여가 지났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부서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16년도에 제정된 조례 관련된 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도 안 되고 있다는 건 그 동안에 계셨던 분들이나 현재부서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관심이 없지 않았나 라는 걱정이 되고요. 기회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3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제가 당부를 드렸던 내용인데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는 그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유성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민간위탁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마련을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기간이 이미 정해져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또 다시 격상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년도야 뭐 그렇다 치지만 21년도에 동일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위·수탁계약을 변경하실 건지 그 근거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체육시설, 체육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사실 공무원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시설은 운영해야 되고 해서 갑작스럽게 닥친 사항이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수탁시설에 돈을 줄 수 있는 여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기간이 남은 기관은 다시 계약을 갱신하든지 바꾸든지, 기간은 뭐 변동이 없겠지만 내용상에 어떤 필요가 하다면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재난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 같고,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은 해요. 예산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이 힘들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비춰질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조속히 마련하셔서 계약을 변경하시든지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과학과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 과로서 이번에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이 되었었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지연되거나 최소된 사항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중에서 “와글와글 유성동네학당”, 이번에 하시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단체명을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학마을 주토피아 이번에 3,400만 원 지원금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자치과에 마을공동체사업에도 학마을 주토피아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개 사업영역으로 신청을 해서 유성구청에서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를 한 군데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내용을 달리해서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이 겹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보조금 집행여부를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고요. 내년에는 혹시 중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실과에 조회를 해서 만약에 같은 사업이 중복되면 제한을 두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관학협력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2019년도, 20년도 보조사업자 단체가 똑같아요. 대덕대학교, 대덕대학교. 그 다음에 침례신학대학 똑같이 여기도 중복이 되는데 여기도 그럼 같은 상황입니까? 같은 학교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선정이 되는 이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국립대학은 제외를 시키고 사립대학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덕대학교하고 침례신학대학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한번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또 다름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런 혜택은 여러 사립학교가, 우리가 관내에 9개 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축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축제를 개최할 상황이 못돼서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나Be한마당 그 다음에 대학입시박람회,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그 다음에 탄동천단풍길걷기 이 내용들을 보면 나Be한마당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대학입시박람회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입시박람회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2월 초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다음에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한번은 이제 겪어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11월, 12월 중에 전부 과학골든벨도 12월 5일 온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탄동천걷기대회하고 유성과학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12월 3일부터 현재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단계가 상승되면 어쩔 수 없이 못할 거 같고요. 지금 1단계 상황이면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해서 올해 일단 진행을 전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교육과학과가 12월 달에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과학문화도시 선정이 되어서 1억 3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번 선포식도 온라인으로 했고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과학축제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탄동천걷기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 첫째 주에 전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할 순 없고 해서 올해는 어찌되었든, 내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일단은 다 진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가야된다고 하면 축제나 행사도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Be한마당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5천 명, 6천 명씩 접속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보여지는 효과는 없지만,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육과학과에, 더더구나 나Be한마당이라든가 대학입시진로박람회, 과학골든벨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은 2020년 10월 12일이고요. 2015년 7월 3일 일부개정이 되었고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2014년 4월 18일 조례 제정이 되었어요. 제3조에 보면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유성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가 5년차입니다. 수립이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도에 유성구 푸드플랜 5개년 종합계획 해서
이희환위원
아니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요. 2014년 4월 18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년이 속하는 해가 올해예요 전년도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14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계획서는 못 찾겠고요. 작년도,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종합계획을 만들고 5년 후에 만든 게 전년도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 뒤에서 끄떡끄떡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보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제9조의 2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시설,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각 상생교류 강화사업, 지역먹거리 안전성…. 각종 사업들을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 이 조례를 가지고 읽어드리는고 하니, 다음 설명하는 부분에 좀 참고가 되시라고. 그 다음 제19조 지역먹거리의 날이 있죠? 제19조에 지역먹거리의 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는 지역을 유성구로 잡습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잡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행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먹거리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해야 된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지역먹거리의 날은 지정은 못했고요. 매년 로컬푸드 축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에 지역먹거리의 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건 하도록 하세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 봤어요. 연도별 편성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84억…. 부지매입비, 건립비, 운영장비, 민간위탁금 해서 84억이 소요됐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방금 앞에서 부지매입은 했고요. 장비구축과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억 4,300만 원이 맞나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운영비.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3년 동안,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8억 4,300만 원이 지원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식품파일럿 운영하는데 2억 4,800만 원이 지원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장비구축에 있어서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비 등” 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15억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식품파일럿 장비 구축” 해서 9억이 들어갔고요. 2017년도에. 이 84억이라는 돈이 우리 유성구비로만 순수하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갔어요. 순수 우리 구비는 36억이 들어갔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뭐 시설현황이야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수탁기관 선정이 2018년 7월 1일 날 되어서 2021년 6월 30일. 내년 6월 30일부로 이 수탁기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다음 수탁기관은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때 가서 어느 기관에서 수탁할 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현재 센터의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보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린이집 꾸러미사업이 매출 2개 합계를 보니까 1억 7,800, 꾸러미 외에 기타사업이 4억 9,500. 그럼 수익이 얼마입니까? 매출이익 합계가 6억 7,425만 원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출은 지금 10억이 나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3억 8,488만 8,000원이 현재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경영이잖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수탁을 줬지만. 이 부족한 예산 어디에서 충당하실 거예요?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계속, 이제 2021년도 본예산부터 해서 계속 짚고 가야될 부분이에요. 자, 현재 2020년도까지 매출이익은 6억 7,425만 원인데 지출은 10억 5,913만 7,000원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3억 8,488만 8,000원이 현재 상태 마이너스다! 문제가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아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물 내용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확대, 영유아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꾸러미 공급. 여기에서 판매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414개소 1만 7,351명, 취약계층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 임산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이런 사업을 올해도 다 했잖아요? 하셨다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덕구에서 우리 유성구 거 구매해 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덕구청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저번에 언론에서도 대덕구 의원들이 많이 항의하고 그러던데요. 왜 유성구 걸 구매해 가냐고. 거기에도 사업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결과보고에는 비영리 사업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익을 못 냈다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손실이 생기는 부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운영비가 1억 1,978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운영비가 7,141만 2천 원이었고요. 민간위탁금 지원 내역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합계를 보면요. 2020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억 2천이고요. 2019년도에는 3억이었네요. 3억 1천만 원. 그리고 세부내역을 한번 봤어요. 인건비를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센터장이 4,080만 원. 연간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월 340만 원씩 12개월, 안전성관리실장이 4,200만 원, 기획실에 기획실장이 3,600만 원, 기획팀장이 연간 3,240만 원, 가공지원팀의 가공지원팀장이 2,640만 원, 개발팀장이 3,600만 원, 물류부장이 3천만 원, 유통사업팀원이 2,520만 원, 유통사업팀원이 840만 원. 인건비입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외에 인건비 세부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도 안 나는데 인건비는 꼬박꼬박…. 일반회사에서요. 그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인건비 스스로 삭감해야 됩니다. 문제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품앗이마을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증원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다 났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다 보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진 않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걸
이희환위원
아니, 구청에서 보전 않고 시비를 받든 구에서 보전을 받든 보전을 받아야만이 운영이 되죠. 비영리사업이지만 손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드렸던 얘기가 어느 정도 손익은 나면은, 유성구청에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으나 행복누리재단이나 각종 어려운 시설에 수익을 내서 지원을 해 줘야죠. 지금 인건비 돈 주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예? 2018년도 재무제표를 봤어요. 결산보고서요. 당기순이익이 9,500이고요. 전기…. 여기도 마이너스네. 자, 재무제표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한번 좀 보세요 세부내용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재무제표는 얼마든지 매출을 높이려면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위법사항이지만.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내 개인 거라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판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한테 할 얘기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이 내용을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알아야 돼요 이 내용들을. 이거는 언론에서 맞을 일이에요 언론에서. 국장님이 혼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 이런 부분들 어차피…. 7대 때 이게 설립이 되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7대 때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부지 매입부터 현장 실사 하고 다 문제없다고 동의 다 해 줬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판매에 대한 이익 내라 소리 안 해요. 최소한 이렇게 마이너스 내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시설인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돼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못 갖추면 어느 순간에는 이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계약서 7조에 보면 식재료 조달에 “유성구 지역 생산 또는 공급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결제 관련된 사항은 개선이 되었나요? 그 때 국장님이 바로 개선하신다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매월 결제하다가 15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송재만위원
일단 지난번 지적사항이 개선이 된 사항인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2분의 1로 빨리는 당겼는데요.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나건 거에, 푸드통합지원센터 품앗이마을 보조금 나건 거에 보면 집행 내역에 개발비가 있어요. 어떤 개발을 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거기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간장하고 소스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간장하고 소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소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거기서 식품개발실을 만들어서 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도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 내용인가요? 위탁시설에 보조금을 내려 주고 있는데 자체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개발비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거기에 가공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적정성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원래 청년정책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전략과 전에 어느 부서였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청년업무가 지금 기획실에도 있고 청소년업무는 교육과학과도 있고 주로 이 부분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미래전략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김환옥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7월 달에 구성이 되어서 인력 충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챙기셨을 거 같은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 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20년 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조례상에는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청년네트워크 구성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3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청년정책위원회 명단에, 위원들이 봤을 때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인원이 누군지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인별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청년정책위원회 규정상에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19년도에도 2회를 개최 안 했어요. 20년도는 전무하고요. 제가 이번 처음 행감을 진행하는데 조례라는 걸 제정해 놓고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부서에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례를 정비하시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조례를 정비하시든 아니면 조례에 맞게 하시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급식경비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진행을 안 하셨으면 전년도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9년도, 20년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급식지원 사업 시범대상지 사업 등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도하고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연직이 지금 현재 부구청장하고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님하고요. 자치혁신국장하고, 복지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과장은 간사예요. 위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신 거보면 부구청장하고, 자치혁신국장하고, 복지경제국장은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정비해주세요 이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국장님, 27페이지 봐주시면 “유성형 청년정책 총괄” 해서 세부사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같이 논의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용역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추진부서조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하는 이 사업들은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도 원래 있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추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진은 물론이고 아예 부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일단 신생부서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 부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챙겨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미래전략과에 이 부서가 생기면서 직원이 없는 팀장 한 명만…. 이제 핑계 아닌 핑계인데, 어쨌든 지금 직원이 한 명 보충되어서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이 목록을 보면 29개 사업이에요. 꽤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진짜 추진이 좀 어려울 거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1인 가구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랑 아마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라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이게 뭐 전부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어쨌든 연차별로 하든지 아니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획된 감사일정이 오늘로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11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부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12월 2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