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관리과
그러면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잘 보냈습니다.
김연풍위원
연이어 계속 행감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 35페이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활용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비 2,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조건으로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을 하는 조건으로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본다면은 완화 조정하는 게 참여율도 높이고 필요한 위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완화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목적이 주차난 해소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건을 완화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사유시설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천주교유성성당 계약이 끝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신성동 높은뜻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종교나 근린생활시설 유효 보유주차장 공유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설개선비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깊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시설 많이 좀 개방돼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 입구에 간판도 좀 달아주고 또 플래카드도 동에 좀 걸어주고, 또 동에서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성동 높은뜻 교회는 사실은 도심하고는 좀 떨어진 외곽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 것도 위치를 좀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실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좀 심한 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이렇게 가지고 개방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다음은 신성동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난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늘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존 제1, 제2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건의 드렸었는데, 인근 몇 가구 주민의 반대로 진행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민간단체부터 취지를 설명하고 공론화시키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인미동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하셨던 송호현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김연풍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어떤 상황….
김연풍위원
신성동의 제1주차장하고 제2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송호현 과장님께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 또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신성동 제1주차장이 42면 있고, 제2주차장 같은 경우 80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김연풍위원
아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용률이 너무 좋아서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신성동지역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주차난, 여타 다른 동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성동 행복센터 동사무소 주변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용지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행복동사무소 2023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여기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정말로 신성동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도 동의하고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 취지는 신성동에 제2주차장이 지금 한 68면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2층이나 이렇게 올려서 주차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적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경관을 해친다든가,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관련된 주민의 이해관계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익적인 부분이라면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개선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차장을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체화 시설, 입체화 주차장이 들어감으로써 연접된 지주들,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권 관계랑 연관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연접된 부분에 지주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이해 설득을 구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아유,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주차단속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용자나 소상공인들이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단속이, 주차 단속해 가지고 어떤 수입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통 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업무 이거를 무료로 한다든지 이거를 아예 없앨 수도 없고. 저희들이 단속지역도 늘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노은1동이라든지 온천동 지역 같은 경우 통계상으로 보면 집중단속을 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도 많이 불러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점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어떤 큰 민원이라든지 안전에 큰 우려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당분간 저희들이 크게 단속이라든지 그건 하지 않으려고 지양하려고 저희들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 또 지역적으로 또 심하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풍위원
노은1동, 온천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들어옵니다.
김연풍위원
노은1동에 특히, 노은1동에 주차적발 단속 건수를 보니까 15,205건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말씀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뀌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이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또한 국장님, 이 형평성을 고려하고 융통성도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힘든 시기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구가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행정 따로, 경제 따로, 현실 따로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건 감안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단속 하는데 있어가지고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기왕이면 단속을 좀 유예해 주시고요.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 정말 칭찬을 해도 어디까지 칭찬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생은 나름대로 해도 빛이 안 나는 그런 부서. 청소행정과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주차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정말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 송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밤늦게까지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모습보고 감탄을 했고요. 또 민원인이 쫓아와서 정말 우리 직원들을 너무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하루속히 좀 주차난이 많이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좀 편안한 생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유성구산하 주차난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차난이 지역적으로 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많이 부족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렇습니다.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부지는 한정돼 있는 그런 도시에서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공한지 있으면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고. 지금 제가 봉명동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홈플러스 앞 주변으로다가 몇 개소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물론 어린이공원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어린이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되고 오히려 더 주변여건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하는데 우리 김 국장님은 공원과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묘안, 방법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구청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은 청사를 몇 바퀴를 돌아야 겨우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 구청을 옮기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만들든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 주변에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 우리 유림공원 지나가는 다리 밑으로 하상으로 보면 하상주차장을…. 저 밑에 다리 하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상주차장을 만들면은 우리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 우리 구청직원들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모색을 강구를 해야지, 없다 없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옆 건물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구청마당 당장 지하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오니, 국장님께서도 청장님하고 좀 심각한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유성구청에 가면 주차난 때문에 짜증나지 않도록 하루속히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김연풍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성에 그래도 외부인들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주차장은 없는데 가게 앞에다가 잠깐 받혀놓고 뭐 좀 사고 나오면 4만 원짜리 딱지가 붙어있을 때는 상당한 불쾌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차 단속할 때는 좀 여유를 주고 방송을 하든지 기사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바로 차를 이동주차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유성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끔. 또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주정차 교통비 딱지에 또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주차공간, 주차장 유입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온천지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한다 라는 게 법적인 그런 사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온천공원 대로변 쪽으로 해서 골든하이 하고 또 하나 큰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주차공간이 좀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든지 또, 스파텔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주차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심각하고 민원인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들 구청인근에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은 어린이공원, 청사 바로 뒷편 쪽으로 해가지고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면 정도 확보가 되고 지금 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담장주변으로 그 부분과 저희가 별관청사를 신축하는 공간까지 하면 그 부분이 한 40면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청사주변으로 한 140면 정도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그 정도가 확보는 될 것 같고요. 유성천 하상주차장 활용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이 적극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민원인들이 자기 제일 근접한데다 주차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주차장은 주변에도 저희들이 입체주차장도 공영주차장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주차장 운전자들의 어떤 심리가 저 또한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근접해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사항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유성천 하상주차장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하상주차장이 시에서 협의만 되면요 불편한 건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관광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이동주차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돼요. 저 밑에까지 한 4~500m 되는데 거기서 우리 다리 밑까지 왔다갔다 해주는 이동차량 그런 걸 이용을 해주면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장소 좀 협상이 되면 그 이용관계는 얼마든지 또 머리를 쓰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교회 같은 데 우리가 주차장 협조하고 그러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협조가 잘되고 하는데, 어떤 데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또 남의 땅이기 때문에 구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사실 지금 지금같이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그 펑펑 놀고 있는 나대지를, 마당을 좀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될 때는 야속한 점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협조를 많이 강구를 해서 주변상가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민간시설 주차개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서 실태파악도 좀 해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주차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해결을 하시느라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경제란 말 들어보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공유경제 활성화가 되면 자동차 구입이나 수요는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보세요? 더 낮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줄어들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무래도 도로사용량은 줄어들수도 있다고 대부분 보는데 처음에 프린터가 개발될 당시에 종이사용량이 줄어 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공유경제가 생기면 공유되는 차량에 대한 수요 따로, 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 따로 그 구입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차관리과의 역할이 사실 더 많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카라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 보여주며)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원신흥동 491-10번지 주민센터 옆인데, 사진에 잘 안 담기는데 카라반이 이런 식으로 공영주차장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이런 식으로 카라반이 장기주차돼 있고 이게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주말에는 살짝 빠졌다가 다시 주중에 계속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서 거의 상시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91-13번지인데 왼쪽, 오른쪽 다 카라반이 들어차있죠. 사실 이 공영주차장을 만든 취지가 주민센터라든지 그 주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상시 카라반 주차돼 있어서 실제 이용객들이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가로주차가 항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기 카라반 주차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법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플래카드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좀 뒤따라가지고 개인 어떠한 법을 떠나가지고, 장기주차로 인해 가지고 자기 권리일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 이용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식개선, 의식의 전환이 일단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의식개선에 같이 발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관형
김관형위원
의식개선이라 한다면 카라반을 사지 않는 의식개선인가요? 아니면 카라반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에다가 장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관형
김관형위원
사실 구에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 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이런 여가활동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라반 주차를 막는 게 정말 능사가 아닌 게, 첫 번째는 어떤 자치구에서는 카라반을 진입 못하도록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는 소송이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카라반을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게 저희가 정답일 것이냐 라는 의문에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카라반을 공영주차장을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주민들의 효용과 그리고 카라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희 구민이거든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에 대한 편익.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대한 것이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 논문을 소개할게요. ‘오토캠핑이 가족여가만족, 생활만족, 가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여가학 연구에 실린 학술지입니다. 가족여가만족도에 총 6가지 변수를 넣고 회귀분석한 건데, 가족오토캠핑 참여에 따라서 가족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처럼 캠핑카라든지 카라반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감이 크다면 이걸 저희가 억제할 요소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인천 남동구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 주차문제를 모색을 한 결과,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양성화시키는 거죠. 유료로 돈 받아서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캠핑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성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인천도 그렇고 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캠핑카를 같이 겸용해서 그렇게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월드컵구장에 지금 평상시에 운영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월드컵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카라반이 좀 주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인 방안이고, 저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쪽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캠핑카 소유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내동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시 소유의 주차장인데 이용률이 매우 적고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흉물스럽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수탁기관이 내년 3월에 끝나니까 3월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혹시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틀째 행정감사를 치르는데 어떻게 주말은 편히 잘 쉬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편히 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오늘은 특히 민원이 많은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이렇게 세 과를 하는데요. 저는 주차관리과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결과 및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한 10만 건이 조금 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달라져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가. 우리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보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들으면 전화로 1시간 정도 폭언을 하고, 직접 또 운전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 주정차 단속 민원관련 혹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시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민원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단속행태라든지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매뉴얼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그 매뉴얼하고 이런 안내지침이 있으면 연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연찬을 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또 혼자 이렇게 바쁘다보면 어떤 지침과 안내를 정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복사해서 연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방문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할 경우 혹시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한 보호대책이라고는 저희들이 없고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담당자하고 언쟁을 하면서 협박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담당계장이라든지 과장이 진정을 시켜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민원인 편에 서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다독거리고 거기에서도 해소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행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금 심리적으로 황폐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1시간 동안 폭언을 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위협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타 시도를 보니까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보면 신문에 보도에 난 거 보면 광주 남구가 폭언, 폭행 피해공무원에 심리치료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직원에게는 총 2번에 걸쳐서 상담지원이 이루어지 고, 전문가와 1:1로 상담해서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평가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편할 때 주민에게 따스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폭언과 폭행·폭언을 하더라도 그거를 좀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심리치료 안 될 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외부 심리상담사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걱정 많이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트라우마라든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또 33쪽을 보면요. 주정차 단속을 7개 단속반으로 구성이 되었네요? 단속반 현황을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도보단속반은 한 팀에 2명으로 구성해서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온천1동하고 온천2동만 중점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보단속반. 온천1동과 온천2동이죠. 봉명·구암은 온천1동이고, 장대·어은·궁동은 온천2동인데 도보단속반이 온천1동과 온천2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의미를 둔 거는 아닌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중점적인 단속을 온천1·2동쪽으로 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도보단속이 직접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원거리에 나가가지고 도보단속은 좀 어렵고, 가까운 구청 주변으로 해서 인근으로 도보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게 도보 단속하는 반을 이렇게 온천1동과 온천2동에 주변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바로 이게 시간을 보니까 도보단속반은 7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오후는 1시부터 9시까지 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오전, 오후로 해서 이렇게 전 지역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요일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전 지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고정형 CCTV가 있죠? 그건 전지역에 70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뒤에 34쪽 뒤쪽을 보면, “주요 민원발생지역”에서 4,681건이 적발이 됐어요. 9월말까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요 민원발생지역이잖아요? 그런데 70개 전 지역은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 4,681건이라는 거는 민원발생….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41,700건 정도 됩니다.
최옥술위원
41,700건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41,700건이 지금 보니까 6명이 단속인원이 6명인데, 6명이 적발되는 건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CCTV에서 41,700명이 적발이 됐는데, 고정형 CCTV 단속인원이 6명이네요. 6명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화면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시간이라든지 나름 그 기준에 어긋나면 이거를 단속건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화면에 하는 거를 그 6명이 다 보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6명이 모자라진 않아요 인원이? 적진 않아요? 충분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인원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현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성이 이런 일거리는 많은데, 일 양은 많은데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34쪽을 보면은요. “저녁 7시 이후 동별 과태료 부과 건수”에 보면 전민동하고 구즉동이 전혀 한 건도 없는데, 7시 이후에는 전혀 그쪽으로 가질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녁 7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전민동, 구즉동 같은 경우 저녁 때 이동할 때는 주로 민원에 의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데요. 구즉이라든지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낮고 거의 민원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옥술위원
그럼 7시 이후에는 그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또 이해가 충분하면 괜찮습니다만, 좀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외 지역도, 민원이 없는 그 외 지역도 인력을 확보하든지 해서 주2회라도 단속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7시 이후에 전 지역을, 뭐 인력이 없다면 인력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무리 돼 가는데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주차관리과가 음지에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보람되게 우리 국장님이 격려 좀 해주시고 좋은 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부서별 기금 현황에 보면 주차장 적립기금이 82억 3,000만 원 있죠? 15쪽.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 적립기금이 82억 3,000이 있는데 지출은 하나도 안 썼어요. 예금이자만 들어왔고 19년도, 20년도도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을 조성하는 데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을 적립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은 거기에 국시비 보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구의 출현금,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금이자만 발생됐고 돈을 하나도 자금을 조성 안 했죠 기금을? 쓰지도 않으셨지만 기금도 조성을 하나도 안 하셨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신성동에 노면주차장 조성한 예가 있고, 14년도에….
동수
김동수위원
옛날 거 말씀하시지 말고 최근에 18, 19, 20년 하나도 지출 안 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봉산동 공영주차장 준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면서 수순 중에 있다는 것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기금을 설치를 하셨으면 기금에 수입도 예금이자말고 기금조성도 더 하셔야 되고 기금을 쓰셔야지, 사용을 하셔야지. 내년부터는 하신다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예금을 뽀개 놨죠? 83억을 4억, 4억 8,000, 15억, 25억, 41억 이렇게 뽀개 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율도 다 틀리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율이 좀 틀리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치기간…. 이율도 그렇지만 예치기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서 그때그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치를 하는데, 예치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운용 하는데 한 통장에 뭐 30억, 40억씩 묶어놔도 별 문제는 없어요. 기금을 한꺼번에 기금을 조금 씩 일반 지출회계마냥 그렇게 나가는 거는 없잖아요. 기금을 할 때는 한꺼번에 쓰시고 그러니까. 기금을 한 2, 3개정도를 통폐합했으면 해요. 본 위원 생각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율이 높은 대로. 지금 1% 대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 보통 1년으로 해놓으셨나요? 기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2020 주정차위반과태료”가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보시면 19년도엔 66,000건을 부과했어요. 위반과태료 벌과금 쪽지를. 그런데 66,000건인데 24억이고, 20년도에는 9월달밖에…. 9월 30일까지인데 6만 건인데 27억이야. 건수가 본 위원이 대충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19년도에는 건당 37,000원. 20년도엔 건당 46,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과건수는 주는데 금액은 많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이 2019년 경우에 9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건수대비 금액이 24억이라는 게 그 기준이 저희들이 명기를 잘못해 가지고 2019년 12월까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9월까지 건수하고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국장님! 나중에 해주세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결과 거기하고도 건수가 틀려요.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2,000건이야. 단속건수가. 그런데 70,000건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금액이 30억이야. 그런데 앞에 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60,000건이고, 10,000건이 차이가 나요. 29쪽하고 17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앞에서 보신 거는 징수결의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표기가 돼있는 거고, 이거는 단속건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속1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하고 뒤에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00건이 차이나요? 금액도?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국장님,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단속건수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결의한 건수하고 틀리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부과건수는 70,000 건이잖아요. 부과건수는 똑같아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구에 공영주차장이 31쪽 보면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포기하는 분도 생기고 수익이 없어서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유성구에 차량은 많아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불법주정차과태료를 1년에 70,000건씩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그런데 주차장을 포기하는 건 상당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70,000 건씩 단속을 하는데, 평균 70,000 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뭐가 국장님 문제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차, 운전자들의 어떤 습성. 저부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목적지 바로 옆에다 주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차장을 해 놓고도 단속을 나태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명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엔 주차표시 된 데 말고도 주차를 해요. 그거 돈 20억 이상 들어간 데에요. 주차표시하고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있는 데는 주차를 안 하더라고? 온천사업소 앞에는 주차를 왜 안했나 봤더니 거기 CCTV가 있어서 주차를 안 해. 그런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주차선 말고도 주차를 많이 해놔요. 그러면 CCTV가 있는 데는 단속의 효과에요. 단속을 하면 주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차선을 그려놨고 주차선을 그려놓은 데는 확실히 단속을 하셔야지 시민의식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차를 주차단속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진짜로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봉명동 온천사업소 앞에 거기 겹주차 해놨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길 가봤더니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런데 그 앞에 CCTV가 있대. 그래서 주차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9시 넘어서는 하더고만. 그러니까 우리 봉명동도 봉명동 카페거리도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해놨는데 주차를 불법주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또 차량단속하시잖아요? 차량단속 9시까지 단속하셔가지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유성구에서 주차한 거를 엑셀로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 1년치를 받았는데 엑셀로 소팅해서 보니까 단속한 데는 많이 했더라고. 단속 안 한 데는 안 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단속 번지선 어디 교회 앞에…. 이게 소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몇 번 길 이렇게 보니까 421번 길 보니까 거기는 주차단속이 별 필요가 없는 데야. 차가 소통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주차단속을 많이 했고. 진짜로 어렵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데, 황색선 있는 데는 분명히 주차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황색선 있는 데, 거기는 황색선 있는 데라 단속을 한 것 같아. 제가 다음 지도로 보니까 황색선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왜 주차하기 편해서 주차를 많이 하시는 건지. 국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거 있어요.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장소가 많은 데로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안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의 판단에 좀 쉬운 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거기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거긴 상업지역이 아닌데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더라고.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그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4쪽 보시면 “동별 과태료 부과건수(주차단속반)”에서 한 게 온천1동, 노은1동이 제일 많잖아. 관평동도 상가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단속하신 것 같은데 관평동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구청인근에서 도보단속반이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평동은 구청하고 가깝지 않은데 10,000건이나 하셨네요.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거 답변하실 때는. 좀 잘 신경 써서 단속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주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우리 지금 몇 개 예식장 주변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그런데 거기 단속하시나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야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해야 맞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몇 군데 크게 우리 유성구 관내 큰 예식장 두 군데. 그거 단속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아까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성구청 청사에 주차장관리는 유성구청 회계과에서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공공건물이나 그런 건물에 주차장관리는 인허가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준공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이…. 유성구청은 국장님한테 주차관련이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성구청이 업무시설이라 시설면적 100㎡당 1대가 주차면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성구청이 175대 건축물 대장상 175대가 돼있어. 그런데 현재 주차대수는, 본 의원이 하나씩 다 셌어요. 130대가 주차장이 있어. 주차면이. 그런데 10대는 현장사무실에 쓰고 있어. 10대는 거기서 뭘 넣어가지고 주차를 못해. 10대 뭐 음식물쓰레기통도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다 갖다놓고 그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인들이 유성구청에 와서 민원을 볼 시간은 5분이면 필요한데 주차하는데 30분 걸린대요. 이거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인지 확실히. 회계과장, 자치국장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의원 한번 만나러 오는데 저하고 상담할 거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주차하려고 하시는데 30분 걸렸대. 그렇다고 돈을 내고 어디다 주차할 데도 없고. 상당히 유성구청이 주차난이 심각해요, 심각해. 이거에 대한…. 그리고 유성구청이 법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성구청 건축물 대장에 면적이 얼마냐면 16,000㎡에요. 그럼 지금 증축하기 전에 16,000㎡니까 164대는 있어야 돼. 주차대수가. 그런데 지금 130대밖에 없어. 그럼 30대는 유성구청이 불법으로 하는 거죠? 주차장 대수도 안 맞췄어 유성구청이.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공서에 옛날에는 유성구청에 주차하기도 좋고 그래서 주차하는 데 별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상당히. 그리고 유성구청은 겹겹주차를 해서 차를 못 빼는 경우가 생겨요. 겹겹주차를 해서 앞뒤를 다 막아놨어. 전화도 안 받아. 민원 보고 나가시면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청 자체차량, 보유차량 같은 경우 지금 외부주차장 어은동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께서 그런 말씀들 많이 있다 라는 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주차공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파트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마지막에 24쪽 한번 보세요. 24쪽에 2019년도 “회계 결산검사”에 똑같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기금문제 그거 결산에도 지적 받았으니까. 24쪽 19년도 “회계 결산검사” 제일 위에 지적받으셨잖아요.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의 부적정해 가지고. 기금을 잘 적절히 운영을 하셔가지고 기금도 조성을 하시고, 특별회계에서 있는 돈으로 더…. 주차장 하나하려면 50억, 10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80억 뭐 한 군데 하면 없겠다. 그러니까 자꾸 주차장 특별회계해서 기금을 적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제출자료 33쪽에 있는 “구역별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부 쪽에 개선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과를 드리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각 행정동 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위반 단속건수를 좀 달라,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또 다시 저녁 7시 이후에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적을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던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지역이나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게 주차단속을 꼭 세우겠다 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국장님 뭐가 바뀌었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피드백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3차로 제출된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건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어떻게 왔냐면, 결국에는 노은1동이 단속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63%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걸로 처리완료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돼서 노은1동만 단순 비교하는 경우에는 63%가 감소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유성구 전체를 놓고 퍼센테이지를 해보면, 저녁 7시 이후에 노은1동이 단속된 건수로는 10%밖에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성구 전체 과태료 부과비율의 44%가 노은1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사무감사 내용이 잘 정비가 됐고, 처리가 완료 되었다 라고 보고해 주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부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의해가지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어떤 개선의 노력에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단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분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는 노은1동이 63%나 감소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 되었다 라고 하는 처리방식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관리과에서 저희 주차단속 노선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주기로 지금 저희가 주차 단속하는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노선 분석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1년 단위로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에게 노선도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건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9월달에 저희들이 노선도를 작성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9월달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나서 노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말씀 드렸던 사항이 사실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노선도가 별로 바뀐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민원을 들어오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가피성을 저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저희 노은1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성구의 44%에 주차위반이 단속이 되었지만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전민동 같은 경우에 전민동 동사무소에서 엑스포 네거리까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고요. 그로 인해서 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해서 나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소통에 지장을 많이 받는 데도 불구하고 저녁 7시에 단속 건수가 제로예요. 그런데 제가 단속을 노은 1동을 해서 잘못됐다, 전민동을 안 해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같은 유성구에 살면서 다 같은 불법인데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누구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누구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성구민도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국장님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행부서에서는 드러나는 수치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편향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단속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일단 행정처리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단속업무에 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불법주차로 통행이 힘들다 라고 하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 동만 특별히 단속이 더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에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의거 해서 행정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단속해서 사실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는 건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쪽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더 늘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노은1동이나 온천동 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민원인으로 저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의거해서 절대적인 행정계획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최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런 민원인이 들어오는 데서도 무조건 과태료를 다 부과하지 마시고 단속 계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응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내년 사무감사에는 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꼭 의회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줘라,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잠깐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니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의 속도가 30km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공회전 하는 시간이 많다 라는 얘기고 그건 경제적 손실로도 많이 와 닿고 또, CO2 배출량으로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누군가는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유성 관내에서 경찰청이 있고 또, 교통에 관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꼭 좀 전달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국회에도 이 법이 지정되면서 이런 모순점들 또,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꼭 좀 전달해달라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원망도 지금 점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민식이법에 대한 문제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견 잠깐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도 장대초등학교 인근에서 과속으로 민식이법에 단속이 돼서 과태료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30km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낮게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단속 당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민원, 속상함을 많이 토로를 하는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어떠한 차선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 부분에 개의치 않고 학교에 연접돼 있다든지 하면 큰 6차선이 됐든, 5차선이 됐든, 1차선이 됐든 다 이 민식이법에 의해가지고 30km로 제안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경찰서에서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 개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사항이고 불합리한 그 점을 인지들을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라든지 유성경찰서랑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만남의 광장 주차장 있죠? 그거 유료화 아직 안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료화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해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주차 돼 있는 차량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 봤더니. 그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데 만남의 광장이 차량들이 주차하는 게 대부분 장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뭐 8시간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검토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하루 24시간 이상 하는 장기주차 차량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하루 거기다 놓고 다른 데를 갖다 와서 하루정도 24시간 이내에는 괜찮은데 며칠씩 먼지 쌓이게 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돈을 받는 다는 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인식이 좀 바뀌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에 1,000원을 받든지…. 장기주차 그러면 조금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 며칠씩 몇 날. 유성구청도 주차장 유료화 해서 유성구청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차 회전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다 돈이 싸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비용이 더 덜 들어가니까 하는 건데, 만남의 광장 주차장도 유료화를 검토해 볼 단계가 온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매점은 어떻게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매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라반 문제, 카라반 문제를 외곽에다가 전용주차장을 한 번 만들어서 유료화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카라반이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승용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2~3대 면적을 차지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외곽에다가,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든지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투자해서 외곽에다가 만들면 비용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카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도 불편해요. 차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카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국공유지나 한 번 검토하셔야 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주차장에서도 문제가 돼서 쫓겨나고 그런데요. 그 차들이. 델 데가 없는 거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유성구만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유성구 문제만 생각하세요. 전국 하시지 말고. 유성구에서 외곽으로 한번 주차장 적립기금을 투입을 하든지 외곽에 검토해보실 문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공원과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눈썰매장 사업 진행여부는 결정이 됐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이번주 중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여타에 지금 타지역 하고 지역의 어떤 겨울 행사 추이를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관형
김관형위원
이번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의회에서도 오간 만큼 시행여부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 해주시고 결과도 신속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공원과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8개 부서 중에 수의계약 건수가 제일 많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건설과가 60개, 공원과가 87, 재난안전과가 38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공개입찰 방식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짧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간략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수의계약 장점이라고 하면 업체도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시공 성실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공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형
김관형위원
안정성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
관형
김관형위원
일감을 몰아주는 형국이 될 수 있으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을
관형
김관형위원
공정성이 떨어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2019년도에 공원과가 187개 계약 건수가 있고 업체 수가 97개였어요. 1개 업체당 1.41개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2020년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분석한 결과 계약 건수가 87, 업체 수가 60 해서 업체 하나당 1.45개로 더 다수 증가 했고, 이게 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 하나당 맡게 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시 감사에서 공사 분할 발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각별히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원과 특성상 좀 안정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업들에게 용역을 주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다른 새로운 업체를 발굴할 노력을 그렇다고 너무 등한시 하게 되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 업체에서만 일감을 다 가져가는 모양이 되므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동시에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거 저희들 87건이라는 게요 상임위공통 6에 나와 있는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따로 회계과에서 전 부서 수의계약 건수를 자료를 받아서 제가 따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눈썰매장 추진 결과 또 향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눈썰매장 썰매 이용객이 실제 이용액은 6,080명이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608만 8,000원이 수익금으로 됐는데, 같이 1인에 2~3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1일 평균 실제 썰매 타신 분들이 203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4권역으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더없이.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속적으로 2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며칠 내 서로 굉장히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개최여부 그 부분 가지고 코로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누구한테나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최했을 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반 용평에 스키장이라든지 저쪽에 무주에 있는 스키장 같은 경우 민간이 하는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다 개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건 가지 못하는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주 내로 이 부분 개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눈썰매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립해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추이를, 예상추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12월이 겨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 동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및 단속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완동물을 동반할 경우는 목줄을 매지 않으면 허용되지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타구 조례도 제가 찾아봤어요.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완동물 동반 금지’ 해가지고 ‘(목줄을 맨 경우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및 단속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아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걸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애완동물이 배설물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애완견을 같이 동반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배변봉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대부분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공원 청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애완동물 관련 알림장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되어 있나요? 공원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은 플래카드라든지 게시판에도 활용도 하고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최옥술위원
어제 금요일날 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요. 진잠동에 근린공원에 애완동물이 계속적으로 배설물을 많이 토를 해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 서구에 공원을 갔더니 모두 표지판이 다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표지판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으로 한 번 표지판을 보시면 이 표지판이 알림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본인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직접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안 치우고 가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10만 원 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반려인이 되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청 산업진흥과’ 이렇게 해서 팻말이 다 붙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진잠동에 그 근린공원을 가봤더니 그런 팻말이 없어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목줄을 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뛰어 다니면서 배설물을 많이 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공원과에다 얘기를 해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저희도 플래카드도 좋고 하지만 아주 제작을 해서 공원마다 다 이런 걸 부착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반려견과 같이 공원을 이용할 때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드러운 문구를 가지고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이요.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141곳 중에 어린이공원은 몇 곳인가요? 전체 공원이 141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몇 곳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3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어린이공원 83개소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관리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어린이놀이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리계획 그렇게 수립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 여기 현황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소가 유지관리를 했는데요. 예산을 투입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사전에 유지보수 할 것을 점검을 사전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니면 통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유지보수를 해주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건 약간의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자체 상용직원이 기술자,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거기에다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같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365일 공원에 어떠한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기 되어 있는 이외에.
최옥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전년도에 사전에 유지보수 할 곳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통괄로 세워서 민원이 올 때 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시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예년에 수시로 일어났던 유지관리비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또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누가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거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하죠.
최옥술위원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누가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하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점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개인이 어떤 아파트라든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지 내에 어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최옥술위원
뭐 어린이집에서 놀이터도 있고,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공공기관 어린이집 놀이터가 아니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것도 법적으로 안전 검사기간으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검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법이나 또는 주택건설 규정 등에 의하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 주체.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누락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점검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리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고,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 이렇게 내용이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 조례에다가 담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할 때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인데요. 60쪽입니다. 141곳 중에서 공중화장실 설치한 곳이 45곳이 있네요. 우리 공원 내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45개소 중에서 장애인화장실 독립된 곳이 15개소이고, 독립되지 않은 곳이 30개소이고, 기저귀교환대는 17개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곳이 2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실이 독립되지 않은 30개소와 기저귀교환대 미설치된 28개소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설치할 계획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규로 저희들이 신축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장애인 이용 공간이 별도로 있고, 기저귀교환대도 별도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 설치돼 있고 화장실 자체가 협소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치가 못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기저귀교환대라든지 이번에 점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아마 여건이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미흡해 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30개소하고 기저귀교환대 28개소인데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되지 않은 곳이 96개소가 있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12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설치가 불가하고, 96개 중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예산, 상수도 검토만 필요 하면 84개소는 화장실 설치계획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서류 제출한 걸 보면. 그래서 이것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데 보면 공원 내에 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유성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84개소예요. 84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설치 된 게 지금 한 71개소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바로 지근거리에 자기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설치하는 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꼭 필요한 건지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은 조금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83개소에서 어린이공원이 71개소고, 그다음에 13개소는 근린공원에 해당된다 이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13개소라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연내에 몇 개정도는 아니지만 2개, 3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대곤 국장님, 국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야심차게 큰 일을 많이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방동저수지 개발 건인데 근 1년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준비과정 좀 간단하게 어디까지 왔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동저수지 관련해가지고 성북동 방동지역 이런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성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 5,000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7일날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가고 있고요. 11월 2일날 주민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지역에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저희 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구성 했고요.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한 번 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내년도 4월에, 내년 4월이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성용역 전체적으로 성북동 방동저수지 일원에 대한 숲체원이라든지 저희 방동저수지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교촌동 시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성북동 지역을 아우르는 방동, 성북동 저수지 일원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 구상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공사 라고 해가지고 해서 실사업비 지금 100억 확보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착수 중에 있고요. 현재는 현장조사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시설계 용역 중간보호회를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및 추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방동저수지 하면 진잠 성북동 주민들만 관심사항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주시고, 용역이 마무리 되고 주민들께 설명회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우리 김 국장님이 옛날에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실 때 얘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 족욕장이 두 군데가 있죠? 1족욕장, 2족욕장이 있습니다만, 2족욕장은 애초에 한방족욕장으로 해서 유료화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무료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건 제1족욕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유성의 온천수를 홍보하고도 남는 다고 생각이 돼서 제2족욕장은 시설도 나름대로 잘 해놓고 또, 위치도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을 만큼 나는 그 공간을 물론 무료도 좋지만 좀 유료화 해서 정말 특이하게 족욕장을 개발을 할 여지는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족욕장 용역줄 때 1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잘 운영을 하면 인건비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좀 한 번 구상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시설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또 거기가 위치도 아주 좋잖아요. 계룡스파텔 바로 옆이고 그래서 그걸 잘 좀 구상을 하면 좀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막상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공원과에서 제2족욕장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테마족욕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한방족욕장 걱정해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은 진짜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 유료화한다고 했을 계획당시에 그때 아마 한방대학 한의학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그걸 유치해가지고 하고자 했던, 출발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원녹지 파트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성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걸 더 활성화 시키고 브랜드 있이 만들어내고 싶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6쪽 보면 “학의뜰아파트 입주민 중문 테크경사로에 대한 의견 및 존치 청원” 이 내용이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경관녹지에 학의뜰아파트 동선을 개설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로변하고 학의뜰아파트 사이에 경관녹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쪽에서 도로승강장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이동공간이 길다 보니까 가로지르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 택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 임업지 농원 유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습적으로 계룡지역에 민원을 제기하는, 여기도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거기 입주민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대다수 어떤 입주민들 법에는 조금 위배되지만, 입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입주민들 생활, 활동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일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위치하고 현황 사진 좀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그 옆쪽 보시면 용역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이 2억 5,600짜리가 있고요. 7쪽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밑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동시에 지금 시작이 됐어요? 한 4개월 차이나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본구상용역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 이런 실시설계용역 같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단기간에 이거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우는 방동 수변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 세워놓은 걸 가지고 뜻하지 않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러니까 타당성 계획이 먼저 계획은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후에 이게 그 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병행이 돼서 위에다 나와야지 밑에가 돼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개를 같이 해서 4개월 차이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또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위에 이제 성북동 타당성 평가는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고, 지금 하단 부위에 여가녹지 여가기반 조성사업은 방동저수지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이거를 우선적으로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8쪽 보세요. 38쪽이 방동저수지 일원 개발사업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게 기본 용역이 2억 5,600만 원짜리가 4월부터 한 거고. 그러면 2018년 12월, 2019년도 예산에 선 게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계획 용역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 예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2020년 4월 13일날 용역 발주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6억은 어느 돈에서 쓰는 거죠? 수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여가기반 조성사업 저희들이 지금 100억 예산에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 예산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억 예산은 전혀…. 3억 예산하고 100억 예산하고 전혀 틀린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3억 예산은 구비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구비를 방동저수지 개발사업 용역이라고 처음에 이게 지금 도시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 9월 26일날 추경에 일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바뀐 거잖아. 2차가 된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내년이나 돼야 뭐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네요? 용역이 그나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정상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가 되면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30억이 세울 거 아니에요? 세워질 거 아니야. 지금 32억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가기반 조성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계속 이월이 돼야 되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용역은 언제 마무리될 거라고 봐요? 내년에 설계가 나와서 내후년이나 돼야 준공이 뭐가 되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정상으로는 방동저수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3억은 성북동 산림욕장부터 방동저수지까지 기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체 일원을.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일원을 용역이고. 이거는 방동저수지 실시설계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산금액이 6억인데, 저희들이 데크로드도 설치해야 되고 지질조사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포지션이 좀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시간이 설계용역 하는데 1년씩 시간을 줘야 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어떠한 법적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수변공간 조성 이렇게 하는 데 법적인 사항이 또 많고 그런 부분을 점검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한번 보시면요. “공유재산 대부료”가 작년도에는 19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어요. 31건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엔 27건에 4,0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정도 줄었어요. 이게 우리가 매각해서 그런가요? 관리전환 돼서 그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23쪽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31건에서 6,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2020년도에는 27건에 4,100만 원이 됐어요. 금액이 한 2,000만 원 줄었어요. 건수도 줄고. 왜 우리 국공유재산이 매각을 했어요, 관리전환 됐어요? 왜 금액이 그렇게 건수도 줄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공원녹지 대부분이 공유재산 대부료라는 게 공원녹지 점용료 받은 금액입니다. 그게 건수가 당해연도의 점용허가 신청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가변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이 관리대장, 관리현황, 관리대장을 지금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공유재산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게 돼있는데,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것만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요. 모든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관리해서 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돼있어요. 법에, 법 시행령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어. 공원녹지과는 했더라고요? 딴 데는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나마 하셨는데. 그 건수하고 실태조사한 거는 여기 조사서에 붙어있는 거는, 사진이 붙어있는 거는 좀 차이가 나요. 건수가. 공유재산은 다 조사하게 돼있어. 그런데 실태관리대장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왜 이 앞에 낸 대장건수하고 조사한 건수하고 틀린가? 다 조사를 했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만 붙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했는데 좀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한 사항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원래 법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게 돼있어요. 고생들 하셨는데 대장을 기록하셔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제일 잘했어요. 지금 녹지과가. 딴 데는 이거 조사서도 안했어. 그런데 우리 공원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서 반은 뭐했는지 안했는지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다 조사를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모든 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공원 현황”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근린공원이 38개,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83개, 그다음에 소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에는 유독 이 왜 면적이 1,500㎡ 이상이면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왜 이렇게 유성구는 어린이공원이 많죠? 어린이공원은 시설물도 못하고 상당히 제약이 많더라고. 어린이공원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왜 어린이공원이 많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전에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식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면서 그때 소규모로 온천1·2동이라든지 진잠동이라든지 신성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즉동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공원비율을 맞추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정이 돼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면적도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면적이 1,500 이상이 되면 근린공원을 할 수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000㎡.
동수
김동수위원
10,000㎡?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10,000㎡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설치기준이, 도시공원법상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네요. 소공원은 규모는? 소공원하고 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하고 소공원하고 구분은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소공원이라는 거는 공원유형입니다. 공원유형중에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중에서 주제공원도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재생공원이 있고 하는데. 크게 소공원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공원, 어린이공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원유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못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많더라고. 제약이 많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온천1동에 온천역 주변으로 거기에 어린이공원들을 저희들이 소공원으로 유형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어린이공원을 만약에 한다 라고 한다면 어린이 위주의 시설들이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소공원으로 해놓게 되면 그런 어떠한 이용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어린이공원은 제약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온천1동 주민센터 옆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냥 방치돼있걸랑. 거기. 그게 왜 공원을,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온천1동 주민센터에서 저쪽 식당가는 데 무슨 고깃집이야? 진산한우인가 거기 추부한우인가 있는데 지금 맞나? 거기 조그마한 100평정도 되는 공원이에요. 하여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기 GS칼텍스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거는 지금 계속 방치돼있는데 주차장이라도 그게 관리가 안돼요 거의. 그러면 차를 몇 대 대놨어 거기에. 그나마 차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게 그 공원은 관리전환을 하든지. 공원이 면적이 그게 꼭 필요한 면적인지 무슨 공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원이 하여간 있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원담당 하는 과장님이랑 우리 국장님이. 거기가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공원은 아니고요. 예전에 GS칼텍스 주유소 들어올 때 주변사람들이 반대가 반대민원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위험시설이라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기부채납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자발적으로 GS칼텍스 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자기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공간으로 소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소공원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소공원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원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관리청은 누구에요? 무슨 과에요? 관리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관리청은 없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저 있을 때도 그거를 수시로….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자료낸 데에 있겠네요 그 지번이?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럼 그거 재산관리인이 누구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재산관리인이 없습니다. GS칼텍스 소유입니다. 그 자체가.
동수
김동수위원
기부채납한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기부채납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조성을, 조성도 GS칼텍스에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 소유 땅인줄 알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조성할 때 지도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나무 몇 개 심어있어요. 소나무 몇 개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해 놓고 자그마한 쉼터를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동저수지 일원 개발사업 100억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데 슬기롭고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공원과는 참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하셔야 될 곳도 많고. 그런데 36쪽에 보니까 언론 보도사항 이렇게 해 갖고 조치결과 나와있네요? 정말 일 많이 해 놓고 나서 언론에 2월달에 한 번, 7월달에 한 번 유림공원에 대해서 그것도 코앞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유림공원 관리 부족함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속도 상하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 나서 참 이미지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송림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것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송림공원 반석천 산책로 연결에 대해서 저번에 노은2동, 노은3동 동장님들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함께 생활환경간담회를 지난 8월달에 개최해서 논의 검토된 사항인데요. 국장님,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건 송림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 혹시 준비된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송림근린공원 같은 경우 동선 자체가 잘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반석천하고 바로 연접돼있는데, 산책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김연풍위원
제가 지금 산책로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석천하고 송림공원하고는 바로 붙어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돼있는데 천하고 천에 연결된 도로하고 위에 송림공원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산책로를 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그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반석천은 제가 5분 발언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담회 때 나온 얘긴데, 이 부분을 좀 어렵지 않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반석천하고 송림공원하고 동선 연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또 송림근린공원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여쭐 게 있습니다. 공원 내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수질관리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이 항시 고여 있기 때문인데요. 해마다 이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이제 규모가, 연못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조성 개발당시부터 물 교환 없이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슬러지가 굉장히 두텁게 있어가지고 그게 악취민원이 또 발생되고.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다 제거를 하고, 밑에 부분 청소해가지고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불편, 냄새라든지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저희들이 수생식물,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수련이라든지 마름이라든지 부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심어가지고 오염자체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생식물들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수질정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제 생각으로는 물이라는 것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고, 썩으면 또 악취가 나게 돼있고, 악취가 나면 여름철 같은 때는 모기온상지로써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생식물도 심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이 좀 흘러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어렵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기술적으로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물 순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노은2동 지역구 또 신성동 지역구에 하기동 오토캠핑장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오픈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오픈은 안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언제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다음주부터 들어가 가지고 내년 12월초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이용상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사항,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완을 하고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도 봄 정도에 저희들이 개장식과 함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보완, 또 보완, 계속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앞에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확충방안하고 그다음에 특히 소음문제. 캠핑장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이 있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머물다가 즐기고 힐링하고 가는 그리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관련시설이 좀 부족하다, 좀 확충해야 되겠다, 벤치라든가 정자도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또 기왕이면 운동 체육시설도 조금 한두 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갖고요. 우리 유성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없게. 또 한 번 오신, 방문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끔 명품 오토캠핑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익시설이 많이 좀 부족하다 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편익시설이 더 확충돼서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가족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천을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동에 있는 탄동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동천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 부족한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탄동천 산책로에 보면은 석판이 있습니다. 돌로 다리를 만들어놓은 석판이 있는데요. 장마가 오고 나면 관리가 미흡해서 산책로를 산책하다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성동 마을회의에 갈 때 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19일날 한번 오신다고 탄동천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같이 방문해주셔 가지고 석판을 좀 우레탄으로 해주시면 안 되는가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8일날 하경옥 의원님하고 현장 한번 해서. 꼭 천변이 아니고 위에 녹지공간에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동 동선이 불편함이 많이 있다 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셔가지고 그때 나가서 전반적인 거는 한번 검토해서 재난관리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체육실이라든가 또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쓰레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하시고 수시로 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공원녹지파트에 문제 있는 거 제기를 수시로 많이 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다 완벽하게 시설유지관리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걸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42쪽에 있는 족욕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족욕체험장이 직영하다가 2017년, 18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죠.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편성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지금 운영, 저희가 용역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안하고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간….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절차 자체가 용역계약이랑은 또 달라져가지고 관련법령이라든가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고 해서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자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 민간위탁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성격보다는 단순관리용역 형태로 보면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리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선이라든지 재료지급이라든지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민원도 해소하고 해가지고 민간위탁 성격보다는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단순용역관리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치셔서 최종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셨겠지만, 보통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최근 3년치만 보더라도 용역사가 다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까 단순용역이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년 근무기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매번 입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어서차라리 민간위탁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용역할 때 이윤도 또 일부 보장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용역 체결금액에. 그렇게 됐을 때 비교를 좀 해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최소 3년 정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족욕장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전문성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나라장터에 입찰을 거쳐서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보다 좀 더 나은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저희 42쪽에 보면 위탁계약서 사본을 좀 달라고 해서 42쪽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 계약된 계약서 사본인가요? 지금 42쪽에 용역표준계약서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용역표준계약해서 내년,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용역계약금액도 1억 2,024만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저희가 각각 용역을 체결한 회사에서 이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았었는데, 2020년도에는 납부가 되지 않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족욕장은 저도 가끔 이용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설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도 좀 많이 중단됐었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한방족욕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도대체 한방약재가 들어가 있는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편안하신 건 말씀안하시고 불편하신 것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세족하고 돌아다니는 데크 같은 데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희가 띄워 앉기 표식을 붙였는데, 멀리서 언뜻 보면 장애인 자리를 표하는 것 같은 착각을 굉장히들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앉는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건데, 그런 혼동의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더 배려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더욱더 노력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녹지산림과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5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2억 5,000, 구비가 1억 7,000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 공익림 가꾸기가 그것도 5억 2,800, 숲 가꾸기가 1억 3개가 한 11억 정도 들어갔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행감자료엔 없어요. 뒤에 있는데, 행감자료 하고 뒤에 있는데 숲 가꾸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초창기에 숲 가꾸기 할 때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정리도 잘하고 숲도 많이 잘라내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숲 가꾸기가 보면 본수 대비 ha당 제거량이 25%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5%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가 되더라고요. 숲 가꾸기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익림 가꾸기가 그렇고 그런데 그 본수 대비가 25%라는 게 25%면 10개 중에 2~3개는 치는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숲 가꾸기 현장을 가보면 가지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처음에 숲 가꾸기 할 때 계속 숲 가꾸기 해왔는데 그때는 정리도 하고 수불 하면, 그런데 지금은 쳐서 그냥 거기다가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놓는 상태더라고요. 인건비나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공익림 가꾸기나 숲 가꾸기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일을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면적을 줄이더라도 좀 주민들이 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그게 25%인지 몰라도 깔끔하게 아, 여기는 숲 가꾸기 한 데라고 표시 좀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돈만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건 그냥 가지치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내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투입 되는데 숲 가꾸기 할 때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쇼도 좀 필요하듯이 주민들 입장에서 숲 가꾸기 했네 라는 길 옆에라도 좀 정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하여간 그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화축제 때 꽃을, 국화를 어디에서 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거 이외에 농업 법인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재배를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계약을 하죠 그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5, 6월 경에. 5월 달에.
동수
김동수위원
5월달에 계약 재배를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게 없어? 예산이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19년도에는…. 꽃 산 게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가로화분, 꽃묘식재, 녹지대 사업 관련” 해서 국화축제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그래서 그건 여기에 없으니까 나중에 한 번 국장님 보시고. 우리 유성구에 국화농가가 네 농가예요. 제가 농가 명단을 받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성구에서 국화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네 농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유성구 국화축제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농민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만나서 미팅을 하든지. 내가 국화 농가를 한 2명 만나봤는데 유성구에서 구입하는 건 작은 거래요. 분이 좀 작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가든맘 작은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는 분이 조그만한 거로 분이 그런 걸로 납품을 받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건 큰 건데 그건 계약을 하지 않으면 팔 데가 없대. 유성구청에서 사지 않으면. 그 조그만한 건 상품으로서…. 우린 바닥 깔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데, 그 국화 농가를 같이 지역민이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철거를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 물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국화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어떻게 격려해 주실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노고는 수시로 제가 해가지고, 저녁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이 희생하셨다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니,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근 한 달간. 장소를 우리가 한 40개 정도 벌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국화가 물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매일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 주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셨으니까 국화축제가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없고 하여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격려. 청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물 주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일 끝나고 와서 물 주고 용차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격려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금년 11회 저희 국화전시회 많은 격려 해주셨는데 내년도 12회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가슴 속으로 새기고요. 내년 12회 국화전시회도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저도 간략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반석천 상류에 더샵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산책로를 애용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수목식재가 그쪽에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와 꽃 화단 조성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건의 드렸고 또, 내년 봄에 이런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서 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행사했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새롭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림공원 하고 온천로에서 확대해서 11개 동으로 이렇게 되었고, 또 11개 동에서도 또 한 40여 군데 국화를 전시해주셨다 라고 얘기 했는데, 40여 군데 확대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년에 3개 장소 유림공원, 갑천 근린공원, 온천공원, 유성천 이렇게 4개 장소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거랑 또 이렇게 11개동 40개소 분산배치하다 보니까 관수작업이라든지 유지관리업무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동거리가 또 길고 한눈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축제가 끝나면 꼭 성과분석을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번에 성과분석을 하실 텐데, 성과분석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이번 국화축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여타의 국화축제라든지 이게 대다수가 취소되고 아산에 보니까 거기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만 해가지고 해안지대의 공간에다가 배치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코로나 대비 해가면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라든지 이런 걸 가미해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 구민들께 다소나마 생활의 쾌적함이라든지 다운돼 있는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평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는 40군데라는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관리하시느라가 굉장히 애쓰셨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유성구가 그나마 좀 밝고 활기차고 앞서 가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31쪽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을 보니까 해당 실적이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산불예방 방지를 위해서 감사원을 배치하죠? 감시원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시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시원을 몇 곳에 배치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산불 취약지역에 21명
최옥술위원
21곳에 배치를 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장소는 21개가 아니고요. 예. 21개 장소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당실적에 없는데 우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에 제2조 내용에 따르면 “산불 없는 우수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우수마을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에 우수마을 지정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산불 경각심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홍보개념, 산불 경각심으로라도 이건 매년 지정이 되는 게 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에는 산불 없는 우수마을을 지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내년도에 내용을 담을 게 있더라고요. 산불방지활동 지원에서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없어요. 우수마을을 지정하면 그 내용도 담아야 될 것 같고 표창만 주는 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2일 동안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국장으로 승진해서 처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하여튼 2일 동안 성실한 답변 해주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공원과 또 오늘 세 군데 했죠 우리가. 주차관리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를 하면 항상 피드백을 빨리 해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사진까지 찍어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전화까지 주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 관장하는 녹지기금이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임의기금이죠? 꼭 있어야 되는 기금은 아닌데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매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년마다 존속기간을 연장 했는데, 올해 개최됐던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만 이어졌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유명무실한 기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서 내년 이 시간에는 잘 활용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 오늘 미세먼지 되게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시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느끼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느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산림관리가 더 많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점유해서는 안 되며, 대부한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국공유지 중에서 임야가 특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전답으로 쓴다거나 대지로 쓴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녹지산림과가 우리 유성구 소관의 임야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대부한 어느 임야를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빨간색 부분이 저희 유성구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사진이 다 헐벗었죠? 오랜 시간 다 훼손돼서 저 옆에 있는 주택가가 마당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소유의 임야를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그 외에 구축물을 짓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보면 구축물이 보여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가봐서. 그러니까 구 소유의 임야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구축물을 건축할 경우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어떠한 건축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어떠한 공유재산에 저런 게 설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저건 당연히 철거대상입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런 공작물이나 구축물이 있다가 하면 저희들이 저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철거토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항간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국공유지를 찾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임야를 점유를 해서 걸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대부를 한다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체결을 한다거나 해서 그 땅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택도 사실은 애초 건축 당시부터 조금 불법 점유할 생각으로 건축이 된 것 같아요. 저거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준공연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17년도, 201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부계약 체결을 저 지역에서 했는데 사실 점유주한테 대부계약 체결하는 건 굉장히 임시방편적인 조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떻게 보면 점유주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혹시 구축물에 대해서는 임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에 의해서 대부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내버려 두면 앞으로 이게 안 좋은 악습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점유 특혜를 받는 사례를 차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공유재산이 개인적인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틀 동안 국장님 많이 힘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처음 국장님 되시고 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저희는 사회도시위원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생활환경국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환경국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방증이다 라고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틀 동안 감사하고 고맙다 라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