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군포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47쪽 건설과 기본현황부터 250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군포시 관내 718개 도로노선과 91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는 정체가 심한 국도47호선 구간에 지하차도 및 우회도로 신설과 금정역 뒤 공단도로 구조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는 2021년도부터는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간 정체구간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체증 불편을 해소하고 당동2지구에서 유한양행부지 간 교량 신설을 추진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월호수에서 수리산도립공원 간 하천정비와 연계하여 2차선 도로개설공사도 2024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천 환경정비와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6월 중으로 환경청 승인을 받아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된 산본천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산본천 하류에서 한얼공원 삼거리 1,440미터 구간에 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22년 6월까지 환경청 승인을 받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3쪽입니다. 불법노점상 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와 보도를 점유한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지역인 역사와 산본시장은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고 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로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번영로 구간 차량통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체되고 있어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1.2킬로미터 구간에 1개에서 2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와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착공하여 2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5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유한양행부지와 당동2지구 간 교량 신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업지역 내 도로는 현황도로이거나 이면도로로 진입과 교행이 어려워 당동2지구와 유한양행부지 간 교량을 신설하여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교량 신설 위치는 애자교와 마벨교 사이에 길이 50미터에 폭 26미터와 20미터로 신설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국도47호선 지하차도 및 우회도로와 공단로 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조사구간은 상습정체 구간인 금정고가에서 삼성지하차도 간 약 2킬로미터는 지하화 방안과 국도47호선을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하고 금정역 뒤 공단도로 구조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중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당동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당동지하차도 주변 도로가 선행이 불합리하고 보도가 단절되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섬과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둔터·속달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2017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은 되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둔터와 속달지구 13개 노선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 9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2년 1월부터는 노선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월호수에서 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반월하천 정비를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반월천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둔대동에서 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도 함께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자전거시설물 정비로 이용자 편의 증진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 따라 관내 40개 노선 전반에 대해서 포장 상태와 안전표지 설치 등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낙후된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부곡동·도마교동 노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부곡동 마을 안길 부곡천변 600미터와 송부로 900미터 구간에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및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등을 상시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61쪽입니다. 안양천 환경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공업지역과 연계된 안양천 3.5킬로미터 구간에 둔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쉼터 조성과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2년 6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재 용역이 끝났나요?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최종보고가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는 언제,

저희들이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19년 3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중간보고회와 관련부서 회의를 거치고 2019년 10월 28일날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기사유를 말씀드리면 GTX-C노선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과 역사 인근 상업지역, 환승센터, 인공대지 조성 추진과정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산본천 복원 일정에 맞게 추진하려면 2022년 6월까지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이번 달 내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내년 1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시라구요?

네.

그럼 거의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이 용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수생태계 변경수립 용역이 내년 1월부터 계속 연계가 되어서 22년 6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몇 명 설문조사 하셨어요?

지역주민들 대상은 4,600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4,600명요?

네.

대략 결과나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좀 많았나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19일간 했는데요, 설문문항은 9개 정도 했습니다. 특히, 산본천 복원하는 데 인지하는 분들은 한 77%, 산본천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에서는 70% 이상은 거의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걱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나요?

기타 의견으로 몇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산본천을 복원한다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안이 있지만 주차 차 사이라든가 교통량에 대해서 좀 많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의견 주신 것들 다 반영을 해서, 여기가 물론 생각보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지 않지만 산본시장이라든지 여기 주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이 같이 나와야 추진이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지하차도 도로 구조개선을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가 사업내용에 교통섬 설치 및 보행로 개설, 지금 지하차도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업지역 근로자들이 보행로가 없는 지금 사항이잖아요? 이곳이.

네.

바로 차도 위로 다니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개선이 시급한데 계획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런데 한 가지는 교통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GTX 문제도 있을 거고, 물론 계획들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새로운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원형교차로라든지 혹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여기가.

네.

낮에는 그나마 덜한데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혀서 신호를 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이게 반대편으로 차들이 유턴을 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통안전공단 여기랑 상의를 해야 되나요? 원형교차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것은 교통공단과 거의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실 때 교통공단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원형교차로가 좋을지, 아니면 신호를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 여하튼 도로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가 저희들이, 물론 교통섬과 보도도 우리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상습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내년에 착수해서 검토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기 땅은, 현재 보도들의 면적은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소유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84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정비안이 12월에 지정 고시되면 1회 추경에 예산과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물론 내년 연말이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자분들이 84명 정도 있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22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행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전거시설물 정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의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자전거 관련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군포시가 수립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수립되고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때 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첫 번째가 안전이다, 자전거 이용하는 데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자전거 안전에 대한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사실 처음 세워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자전거횡단도 같은 경우는 일부 송정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있지 않고, 물론 금정역 앞에 점선은 있지만 사실 자전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이게 자전거횡단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원래는 횡단도를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없죠?

네.

법상 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전거 횡단도를 만들어 주고 표시를 해주고 자전거를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거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횡단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뭐 이건 차대 차의 사고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송정지구처럼 LH에서 했지만 자전거횡단도로 만들어 놓고 보도턱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어이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과가 이야기해서 다시 개선은 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 하실 때 보도턱을 또 낮출 필요가 있는 곳들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 관내에 40개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낙후된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부곡동, 도마교동이 10년 이상 되어서 도로들이 노후된 곳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는 시흥군 당시에 도로포장을 하고 전반적인 포장은 현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은 해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재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부곡단지 맞은편에 의왕에 초평지구가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에 초평단지가 들어오면 사실은 도로 이용을, 예를 들어 초평단지 주민들이 도로 이용을 제가 볼 때는 주로 군포시 구간을 거의 이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IC를 오려고 하더라도 군포시 구간을 와야 되고, 어디 중심으로 나가더라도 다 군포시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왕시라든지 LH라든지 이곳과 이런 협의들이 있었나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5,000세대 가까이 들어오죠? 여기가.

하여튼 초평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하에. 보건소 앞에 입체화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도 있고 지금 현재 초평지구와 연계해서 사실 부곡동 부곡천변 도로포장도 일부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2025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일부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평지구가 들어왔을 때 교통난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들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의왕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출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동군포를 나가거나 광명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보건소사거리 이쪽이 양방향으로 엄청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초평지구가 들어오면 전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LH라든지 아니면 의왕시하고도, 혹시 그쪽에서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다른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파악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환경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 있잖아요?

네.

12억 들여서 쉼터,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우리 군포시 구간이 의왕이나 안양시 구간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인 건 제가 알고 있구요. 이쪽에 쉼터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 이렇게 있는데 쉼터 조성하고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또 자연하천과 배치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안양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하고 활동했던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과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민관협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시설계 준공 전에 환경단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송정지구에 전체 도로가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A/S기간도 끝나고 하자보수기간도 끝났는데 과장님이 LH하고 한 승부하셔가지고 전부 다 개선을 했더라구요,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과 A/S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중에라도 그렇게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나는 칭찬이지만 하나는 우리 송정지구에 가다 보면 지하차도가 입주하고 한 2년 후에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완성을 해놓고 그 지역에 보니까 요즘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 미관에 관점을 많이 두고서 도시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군포시도 사실 육교 있는 것을 거의 다 철거하게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지하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딱 지상에 염수분사장치와 큰 창고 하나를 좌회전 직진하는 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엄청난 보기 싫은 그런 장치를 2개나 거기다 건축을 해놨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나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방향에 있는 것이 거기가 가로등, 터널등, 펌프시설 제어장치 박스이고 군포방향에 있는 박스가 자동염수분사 장치입니다. 현재 2개의 박스 위치가 다 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터널 길이가 500미터인데 안산시가 320미터, 군포시가 180미터의 지상에 속하는데 제가 왜 이걸 지상으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2016년도에 LH에서는 당초에는 지하로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잡았으나 안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안산시가 2012년도에 신길지하차도라고 상당히 침수가 되어서 사고대책 예방차원에서 안산시에서는 내부방침으로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LH에 통보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2개 박스는 지금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현재에서는 어떤 대안이 별로 없고 차후에 시계 조정으로 인해서 또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안산시의 경계선이긴 하지만 거의 이용하시는 주민이 군포시민이 대다수인데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지하도로 가면 끝나는 건데 그 지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군포시민이 8~90%는 지상으로 이용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과거에 본위원이 시청 앞에 육교를 없앨 때도 미관상 철거를 한다고 할 때 염수분사장치를 시민운동장이나 산본IC 지상에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 왜, 육교를 없애는 것은 미관상 없애는 부분이 가장 컸는데 없애면서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염수분사장치나 특히, 산본IC는 군포시의 얼굴인데 거기 다 엄청나게 크게 염수분사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안산시하고 잘 조률을 하셔가지고 그게 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도 지상에 창고 하나와 염수분사장치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다른 부서별, 부서별 계속 본위원이 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환승센터라든가 군포역 앞에 현재 대동에 새로운 타워가 들어서고 한다면 금정역에서 보건소까지의 교통대란이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미리미리 용역을 실시할 때 다른 부서와, 특히 회계과나 이런 데 부서와 협력해서 사전에 공사도 제때 딱 해야 되고 또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는 군포시 전 지역을 플랜해서 만들어 놓는 외관상의 최고의 부서이니만큼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안전과 또 미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홍경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7호선요. 이 문제 용역을 하시죠?

네.

1억 9,000이네요. 그런데 용역과제 같은 건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용역과제는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현재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정체구간이 좀 심각한데 47호선 국도 금정고가~삼성지하차도 특히 이 지역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정역에서 힐스테이트 가온전선을 경유해서 당동지하차도, 금정고가까지 이 공단도로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같이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회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7호선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네, 47호선은 지금 현재 보건소사거리가 1일 52,000대 정도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현재 군포로 통과되는 차량이 실제로 군포시 주민은 30% 이상, 33% 정도이고,

뭐 조사된 거예요?

조사된 내용입니다.

조사된 내용이에요?

네, 교통과에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72% 정도가 시외로 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은 시외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외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쪽 금정역부터 보건소사거리 그전까지, 거기도 문제란 말이죠. 거기를 용역 저기에 지화하하겠다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거죠? 지하차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차도는 당동 금정고가에서 삼성지하차도 구간을 지하화 검토를,

그걸 지하화하겠다구요?

한다는 게 검토를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하화할 정도로 그 도로 폭 자체도 지하화 정도의 폭이 나와요, 도로가? 지하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 차선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즉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차도 폭이라든가 교통량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제가 금정고가에서 삼성지하차도 구간 약 2킬로미터를 말씀드렸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을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거기가 지하도 굴곡도 심하고 사실은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구간도 경유차량이 대다수 이용하는 차량이란 말이죠. 지하를 거기에서 뚫는다면.

네.

그 부분을 대다수의 경유차량을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지하차도를 한다?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용역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회도로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회도로는 현재 보건소 사거리에 워낙 많은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야미동에 나오면 시내에 나오는 차들도 수원 봉담, 영동고속도로 타는 차들은 지금 현재 표지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삼성마을 앞에도 표지판을 세워서 차들이 우리 삼성지하차도로 나가지 않고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복합화물터미널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 우회도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좌측이나 우측이나 결정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는 차량보다는 쭉 가서 저쪽 대야미 통과해서 39번인가요? 대다수가 경유차는 그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아니에요? 터미널 쪽으로 빠지는 차량은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요, 우회해서.

그래도 일부 많은 차는 다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경유차량하고 그것은 지난번에 조사가 됐나요? 그 비율이? 구간별로 다.

제가 비율을 파악한 것은 빅데이터,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시내에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 몇 대 중에 얼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가 지난번에 나와 있나요? 빅데이터 자료에.

CCTV가 설치된 데는 다 파악이 됩니다.

여하튼 이게 도로공사를 하든 터널을 뚫든 여하튼 간에 이게 우리 시비만으로 할 사안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도비든 국비든 요청했을 경우에 좀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돼 있어야, 나중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저기, 반월호수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네.

이게 230억원 드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기도 수리산 도립공원 관내에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나 이런 걸 신청하거나 협조를 구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네, 신청하고 있습니다.

235억원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건 시비로 일단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월천은 반월호수에서 속달동 입구까지 경기도에서는 지방하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끝나면 하천이 준공될 시점에 2024년도에도 도로도 같이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0억이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했을 때 이 정도로 소요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골에 야구장 부지가 들어서잖아요?

네.

이것 20몇 년으로 돼 있죠? 26년인가 그때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우려하는 게 공공택지는 2023년 입주로 돼 있죠?

네.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야구장이나 그쪽으로 체육공원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때 또 주민들이 공사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쪽 공공택지 옆쪽으로 도로를 해서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 갈치저수지 쪽 있죠?

네.

그쪽 도로 쪽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용역보고 때 야구장에서 지금 현재 대야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도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갈치호수로 연결이 되면 그런 대안도 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를 미리 개설해서 공사할 때 이쪽 택지지구 쪽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개설을 해서 공사차량이 진입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6쪽 당동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한다고 해서 지하차도 앞에 교통섬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와 관련해서 다른 계획은 없나요? 그쪽에. 그게 지하차도 빠져나가면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쪽에 47호선과 관련해서 공단로 도로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단로 검토는 내년 용역에, 지금 금정역에서 힐스테이트를 경유해서 가온전선,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동지하차도 입구 교통섬 거기에서 다시 우측으로 올라가면 금정고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 지하차도는 위로 철길이기 때문에 공사가 난이도가 높겠지만 그것도 한번 내년 용역에 검토를 해서 구조 방안이 없는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교통섬과 보도, 클로버관광 쪽에는 지금 현재 보도가 단절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도로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거기 교통섬과 보도를 신설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 위에 있는 부분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일정 한 부분을 해놓고 다른 큰 그림이 그려지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큰 그림 하에서 움직여달라는 거지.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둔터속달지구 내 도로개설도 이쪽에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안 했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는 건가요?

네.

지구단위계획상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둔터하고 속달이 합쳐서 13개 노선입니다, 현재. 노선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다 하지만 실지로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메인 도로만 할 계획으로 했을 때 예산이 23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개설이 된다는 거죠? 그 그림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안길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안길 말하는 거죠?

네.

우리 박씨 고택 앞에,

네.

그다음에 부곡동, 도마교동 노후도로 정비는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는 남군포IC 밑으로 들어가는 데, 그쪽 터널 밑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미화타운 옆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군포 밑으로 해서,

부곡동으로 빠지는 데,

부곡천변, 부곡하천으로 해서 송정부곡 교량 위로 시점이 거기 됩니다.

거기가 물이 고이고 패여서, 물이 고이고 한 부분은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 거기 차량통행도 많고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밑에 도마교동 341번지는 여기도 어떤 무슨 우리 마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실제로 거기는 마을은 몇 가구 아주 그렇게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차량이 많이 다녀요?

네,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기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흥군 당시에 포장을 하고 지금까지 보수보강만 하고 포장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정말로 다니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마교동 관련해서 그쪽에 도시계획은 따로 세운 게 없죠?

도시계획은 송정지구 5단지에서 안산시계까지 아마 이번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지구에서 안산시계.

네.

지금 현재 안산에서는 수인도로에서 안산시하고 군포시 경계는 지금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2025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에?

네.

네, 국장님.

2025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송정지구가 입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뿐 아니라 보도를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됐던 이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하고 또 포장되지 않은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구요. 아울러 송정지구와 안산에 그린벨트 해제된 마을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되면 내년 1월 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도로는 정식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너무 행정에서 잘 저기하고 있겠지만 어떤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큰 그림에 따라서 좀 움직여 줬으면,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 좀 드렸어요.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민병재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262쪽 기본현황은 본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수립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 1건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희망주택단지 조성으로서 기 완료하였고 역점사업은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4건입니다. 26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희망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0평방 이하 신혼희망행복주택 2개 블록 1,526세대와 청년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1개 블록 947세대를 각각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에 기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먼저 4개 역점사업 중에서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은 2019년 6월 12일에 기 승인되었고 현재 실행계획인 2025 군포도시관리계획은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 중인 군포시 장기발전전략에서 제시된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나 공영차고지 이전과 그에 따른 대체 후보지 검토 또 주거단지 자체개발 등 주요 목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용역비는 약 7억원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과업기간은 최소화하여 약 20개월 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주민공청회를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02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본 과업은 금년 5월 12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가로등, 승강장 등에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 외에도 10여 개의 디자인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열악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산본지구 등 20개 지구 약 7.68㎢로서 시 전체 면적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20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미추진된 구역은 대야동 일원의 둔터지구와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다골지구이며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벌터·마벨지구와 당정지구 등 모두 6개 지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반영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예상되며 적극적인 개발 바람이 있으나 일부 기업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벌터·마벨지구는 현실에 적합한 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전반적인 재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2.19㎢로서 시 전체 면적의 약 61%로 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사전 지도와 단속으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2021년도에도 사전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태녹지를 보존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하셨는데 아직 미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벌터·마벨지구는 중간에 제지회사인가요?

대화제지입니다.

네, 대화제지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대화제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단일부지로서 가장 크고 또 거기 위치가 굉장히 주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화제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지구단위계획 동의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그 지역을 저희들이 3개 사업구역으로 기 조정을 해서 3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대화제지가 3개 지구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가 내년이면 약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업이 큰 기업체 대화제지와 또 가온전선의 일부 부지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5년 차 되는 내년쯤에는 상황을 보고 사업지구 구역을 3개로 분리한 것을 재편성하고 이전이 어려운 대화제지 쪽에다 되도록이면 기반시설을 그쪽으로 한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재정비계획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향후에 확실치는 않은 거네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제지 소유자께서는 자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와라, 그렇게라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선 대화제지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다른 주민들 또한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벌터·마벨지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되고 지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것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재정비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면밀하게 살펴서 어쨌든 향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그쪽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도장터널 지나서 빵집 있죠?

홍종흔 베이커리,

네, 거기가 그 아래쪽에 주차장을 더, 지난번에 보니까 또 조성을 했더라구요.

네, 일부 조금.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이게 상시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조성할 때도 혹시 순찰 중에 조성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가 다니지 못하는 구간은 잘 못 보는 구간도 있지만 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분이 주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배치되지 않았을 때를 통해서 자꾸 불법행위가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구요. 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행정대집행도 검토를 해본 상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특사경도 저희들이 불러서 같이 지난주에 현장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사경에다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번 계획할 테니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시군의 행정대집행을 같이해준 사례는 없다, 그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들이 경기도 특사경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현재 제과 소유자하고 면담을 해서 원상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구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하셨어요?

지금 주차장에 있는 잡석을 포장하고 평탄작업 한 구간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가본 바로는 지금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가서 직원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가 됐던 거죠?

지금 이 부지가 2018년 5월달부터 금년 9월 10일까지 약 8회에 걸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왔구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모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행위하고 원상복구 안 하면서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또 연기하고 연장하고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좋은 선례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행강제금 내고 불법행위 하겠다, 이것은 계속 묵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구요.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구요?

지금 그렇게 우리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진복구를 계도, 자진복구 계도를 해서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작업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계속 이행강제금 얼마 안 된다고 그걸로 계속 저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구요. 그건 확실하게 원상 회복하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엄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이 엄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GB 훼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냥 GB 훼손하고 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행강제금 조금 내고 버티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세금 내듯이 그 이행강제금 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본인이 영업이득을 본다든가 재산상의 이득은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고. 그것은 불공정하죠. 그렇겠죠?

네. 제가 또 다른 편으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또 봤는데요.

네.

그 부분이 잡목으로 이루어진 산의 일부 부분을, 물론 시의 허가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해서 고가의 조경수로 심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한편으로 나쁘지만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구요. 그 업체가 또한 소재지가 군포에 있는 관계로 그 매출액에 대한 세금도 충분히 내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이행강제금 징수를 거부하면서 계속 불법이 이루어지면 좀 문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구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현재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GB 다 훼손해서 내가 내 정원처럼 가꿔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보기에 좋겠죠. 보기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재산상의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죠, 그것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가져가는데. 그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GB를 그렇게 훼손하는 거지, 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면 GB를 훼손하겠어요?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텃밭이라도 일궈보려고 GB 훼손하고 이러면 그때 엄정하게 대처하잖아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그 홍종흔 베이커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GB가 훼손되고 했으면 그 적발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이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GB 훼손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엄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들이 또 안 생긴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좀 엄정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기구 및 인력 조직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7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 지면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73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진행 중인 공약사항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 등 3건의 사업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역세권 뉴딜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4쪽, 275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76쪽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되어 낙후된 설비와 주차난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단지별 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시작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고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 등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단지별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도 계획으로 진행중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최종 정리과정을 거쳐 내년도 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하며 4월까지 승인 고시 및 용역 준공, 6월까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단지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으로 공업지역 내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대규모공장 이전 지역으로 슬럼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유한양행 일원에 대하여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유한양행 일원 20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2022년까지 융복합 R&D 혁신허브 조성을 위하여 LH와 군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첨단 융복합 R&D 클러스터, 창업지원센터, 근로자 지원주택, 문화여가시설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79쪽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이 12월 중 제정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유한양행 일원 시범사업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발구상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21년 9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산업혁신구역 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절차를 12월까지 추진하고 도시계획 행정절차 및 입지 여건을 2022년 6월까지 마련하여 융복합형 연구개발 혁신허브 조성 건축공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280쪽 GTX 및 급행노선 정차를 통한 교통중심 금정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1, 4호선과 GTX-C노선 금정역 정차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정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일환으로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을 금정역 일원, 군포로 및 산본천로 삼거리에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민자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금정환승센터 입체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7월 6일 군포도시공사를 통하여 민간사업자 공고지침 및 출자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출자승인과정을 거쳐 8월까지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등을 체결, 9월까지는 법인 설립등기와 기본설계에 본격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당동 779번지 등 군포역 일원에 129,000제곱미터로서 2024년까지 1,4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보조사업에 160억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108억은 국도비로 지원 추진됩니다. 부처 협업사업으로는 26억원, 자체 지방비로는 139억 8,000, 공기업 투자는 1,125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간투자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 및 특별회계 편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도시재생센터 후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당동 778-25번지상 당동공영주차장에 상생드림프라자를 건립 추진하고 당동 779번지 당말공원에 당말 멀티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당정 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한 공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지역은 당정동 358번지 일원에 897,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여 2021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에 4억 8,500만원에 수주되어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주민공청회 및 4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기존 시가지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성 위주의 개발방식 도입으로 기반시설 캠퍼스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을 2022년 10월까지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도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단계별 시행계획,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환경·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2021년 1월 중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제반 절차를 거친 후 22년 10월까지 정비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입니다. 일단 280페이지에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사업이 이번 공모에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네, 이번 최근 발표가 났는데 저희 군포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뭔가요?

저희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7월경에 신청해서 최근 심사기준을 보면 역사와 관련되어서 대부분이 선정 발표된 시 지역을 보면 역사 내에 이루어지는 시설로 대부분이 한정했습니다.

역사 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금정역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그 안에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인지하여 외부에 계획을 해서 연결하는 걸로 반영을 했었는데 본 사업은 주 사업이 역사에 대한 환승센터가 아니고 그 이어지는 사업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심사과정에서도 저희가 탈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우선대상이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역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 선정된 데들은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더 받는 건가요, 뭔가요?

주로 선정된 시에 대한 혜택은 컨설팅 비용 지원이라든지 용역비 일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금정역사를 어쨌든 개선하거나 이렇게 협의는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정역 개량사업과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사업은 공모결과와는 별개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하고 철도공사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각자 사업 담당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국토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사업을, 금정역 환경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해가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금정역 리모델링이라든가 통합역사를 하는 걸로 개량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의견 접근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GTX가 금정역에 들어오는 게 결정이 된 상황이고 군포의 관문이고 지금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고, 그렇죠?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건 어쨌든 감사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번에 선정되어서 총 몇 억을, 108억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늦게 시작해서 혹시나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차질없이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셔서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또 주민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계시구요.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는데 사업추진 전담조직이 필요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센터장 이하 직원들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 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주민들의 중간적인 역할을 센터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의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예산이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직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뉴딜사업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합문화행정타운도 다 포함이 사실 그쪽 지역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위원장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10월 말에 주민협의체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을,

그러면 위원장하고 위원님들도 다시 뽑혔나요?

네, 위원장하고 총무는 다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분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나, 또 다른 데에서 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것도 같이 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개선이 됐나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주소를 저희 관할지역에 두고 있는 분들하고 직장이라든가 생활을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그 자격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추진한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들 관련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은 있는데 이게 50만 이상은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조례도 제정을 안 하는 상황이고. 경기도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도심에 여러 주민들이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주민제안사업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심각성을 많이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앞으로 계속 5년마다 세우실 계획인 건가요? 조례나 이런 건 관계없이?

이 사항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은 5년마다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좀 늦었다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발 빠르게 이것을 최대한 빨리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시가 기존도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개인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들이 막 들어와서 말 그대로 도시가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잘 좀 챙겨 주시구요.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LH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발표는 됐는데 그러면 LH의 옛날에 뉴타운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와서 싹 자기들 것 재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것들은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LH라든가 군포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설명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7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기존도시나 신도시 동시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보니까 많은 후보들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공약을 많이 걸더라구요. 보셨죠?

네, 지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존도시 쪽에 보면 단지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리모델링 추진계획 해가지고 현수막이 단지별로 걸려 있고, 또 어느 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단지 내 입주자대표들에 의해서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또 어느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에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사업방식으로 재건축으로 갈 건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건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를 하지는 않구요. 실질적으로 별도의 입주민, 그중에서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현직 입주자대표들은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본위원이 파악할 때 입주자대표분들이 거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럼 어떤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어떤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장단점은 여기서 다 논하기는 워낙 많잖아요. 본위원 취지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준점을, 물론 여기 용역을 줘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내용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년이 된 어떤 아파트는 리모델링하고 똑같이 30년이 됐는데 어디는 재건축을 하고 했을 때 또 단지별로 논쟁의 불씨가 많이 살아날 것 같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회를 몇 번 참석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점을 공공기관에서 세워줘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미리, 재건축은 또 사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사실은 10년 후를 내다봐야 하잖아요?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기 10년이라고 하면 5년 정도에 추진될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고. 굉장히 단지별로는 막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많이 와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매뉴얼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우리도 시민들을 만났을 때 확실한, 정답은 없죠? 현재로는. 정답은 없지만 그런 매뉴얼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최종보고회까지 끝났는데도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구요. 사실상 30년이 돼 가다 보니까 특히 기존도시보다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재산상 자기들 득실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지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홍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마스크 정확하게,

특히 280쪽에 GTX노선 및 급행열차 정차를 통한 교통중심 금정역 만들기, 이건 군포시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뜨거운 이슈잖아요. 지난번에 금정환승센터 입체화 모델도 제시해서 본위원도 봤는데 물론 나중에 주무부서가 우리 도시재생과지만 사업을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앞장서서 추진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함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상에서 대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것 여기서 2시간을 이야기해도, 하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서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1번국도와 사통팔달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지상대지를 만들어서 입체화 지난번에 보여 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도시가 사통팔달이 안 되고 그냥 막혀 있는 도시로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그렇게 지상대지를 만들어서 지금 입체화된 그런 모델로 조성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건 영원히 군포시는 막혀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사실 4호선 전철도 특히 산본역을 지나가는 데 지중화가 안 되어서 지금 신도시가 구성되고 30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하화를 못 한 걸 후회하잖아요. 금정역은 앞으로 100년에 가서 정말 엄청난 환승센터로 탈바꿈되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건데 그것을 지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사통팔달에 대해서 막힌 도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금정역에서는 삼거리로 막혀서 현재 기존에는 예를 들어 평촌을 건너간다 그러면 안양 쪽으로 가든가 군포역 쪽으로 와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론적인 것은 우주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달나라 시대에 금정역을 앞으로 군포시에서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통팔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예산확보를 국도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야 된다, 한 번 해놓고 나면, 결정을 해놓고 나면 대대손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데는 사실 10년 후에 잘못됐으면 다시 쉽게 생각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 금정역 환승센터는 한번 손을 대놓으면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최대한 지하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계속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시장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산본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전철이 지하화되지 못한 부분이 큰 하나의 핸디캡이다, 그걸 30년 동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역 환승센터를 지상에 추진한다, 이런 것은 역사에 우리가 어떤 큰 핸디캡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추진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사천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단,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포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나가겠지만 그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구상을 할 때 최대한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도 그 방면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한다면 특히 우리 시장님 생각이 주도적이긴 하겠지만 생각 자체를 지상화할 거냐, 지하화할 거냐를 두 가지를 놓고서 해야 되는, 지금 방향은 도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지상화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지하화는 사실 검토만 한다는 생각이지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금정역 환승센터, 대한민국에서 롤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내서 앞으로 생기는 모든 다른, 전국에 금정역을 본볼 수 있는, 그렇게 롤모델을 구상을 해도, 이것은 제가 한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선되고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서, 이게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정말 훗날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금정역이 정말 군포의 압도적인 시민들의 발자취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을 텐데 그걸 지상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심도 깊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실 수 있죠?

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285쪽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좀 일찍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았을 텐데 법정 용역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주민제안 사업으로서 이렇게 자꾸 재개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긴급을 요하는 정비계획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지금 주민제안 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주민제안 사업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같이 가면서 이 용역을 빨리 끝내가지고 주민제안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는 추진위원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동안에는 건축행위 제한 구역으로 좀 지정할 수 있는 데는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축행위가 계속 일어나면 어떤 사업비에도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새로 건축을 하면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건축행위 제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지정을 해 주시고 기존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제안으로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 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주민공람회라든가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행위제한도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되는 시기에는 각 구역에서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게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GTX 환승역 관련해서 일정이 좀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번에 국토부에서 의견이 어쨌든 통합역사 형태로 개발을 해보라고 우리 시에다 주문을 넣은 것 아닌가요?

네, 최근에 그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승센터만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역사까지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현재 저희가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하고 있지만 금정역 자체도 현재 남부역사하고 북부역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GTX-C노선에 금정역사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통합역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국토부라든가 철도공사, 시설공단 이렇게 같이 맞대서 방법을 지금, 저희 시가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면 그쪽 철도 관련 부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환승센터를 계획할 때 역사와 같이 통합 개발하는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했었죠?

GTX-C노선에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중점을 그쪽에다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금정역의 통합역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금정역의 특수성 여러 가지,

아니, 의회에서도 주문을 넣기를 어쨌든 우리가 역사하고 같이, 역사에 환승센터를 같이 하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뭐 답변,

지금 저희가, 과장님 답변했지만 최근에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그리고 국토부, 저희 군포시가 만나서 일단 최종적인 합의안은 통합역사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단계는 군포시에서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도공사로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됐구요. 지금 저희가 환승센터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합의된 것이 통합역사로 하지 하는 것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본계획을 우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저희 환승센터와 연결이 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번 공모사항에는 그런 통합역사 개념만 공모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탈락됐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우리도 더 멋있게 그림 그려서 공모에 응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는 따로따로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안을 주니까 이게 행정이 참 아쉽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탈락됐다고, 공모에 탈락됐다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민원인들도 많고 한데, 그게 그렇게 아쉬워하고 이럴 계제는 아닌데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287쪽 건축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2021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은 시민이 만족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전략목표를 위해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및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등 6건의 현안 역점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낮은 소득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도시정착 유도와 젊고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켜 인구증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거급여는 전년도보다 약 24억 800만원을 증액 총 92억 9,640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금액,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예산 6,700만원 확보, 매년 LH공사에 위탁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여 3월 중에 우리 시와 LH공사 간의 협약체결 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 2,700만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여 주민홍보, 지원대상자 모집,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7월 내지 8월 중에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국민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중 노후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과 건물 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보안등 등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산 4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옥상방수공사 46개소에 4억 3,000만원, 단지 내 도로포장 2개소에 2,720만원 총 48개 단지에 4억 5,972만 8,000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을 증액, 총 4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각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조사와 배치표에 의한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내년 1월 중에 지원대상자 순위를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및 관리시스템 감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상하반기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역량을 공동주택 자체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교육이 지난하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온라인교육을 위탁하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동대표 대상으로 금년도 안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독려 중에 있으며 공통주택 방범 교육, 소방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도 법정교육으로 의무관리 대상으로 경비원 및 시설물 안전책임자 대상으로 10월 20일자로 줌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 교육인 권역별 순회교육 관리사무소 직원, 입대위 직원 등 대상으로 11월 13일자로 줌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주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감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송정지구 금강펜테리움 제1차 아파트, 당동 엘지신산본자이1차 아파트, 산본동 우륵아파트 3개 단지와 하반기에 산본동 소재 삼성아파트 1개 단지 총 4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등 관리상의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은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월과 7월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9월 중에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시설물 안전교육 실시, 6월과 11월 중에 권역별 공동주택 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분쟁에 조정이 필요하거나 전체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시에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주거안정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 총 154개 단지에 71,719세대이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안등, 놀이터, CCTV 등 건축물의 유지개선,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예산 약 23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1개 단지에 3억 1,080만원, 녹슨상수도 공용배관 지원사업 5개 단지에 11억 7,100만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5개 단지 1억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5개 단지 1억 3,200만원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17억 7,463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약 12억 9,800만원이 감소된 총 10억 1,723만 1,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공동주택 보조금,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2개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았으며 향후 현장조사와 실무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순위를 선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슨 상수도 개량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1개 단지에 약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아파트에서 금년도 8월 중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11월 3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접수받은 후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1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2월 중에 예산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선급금 95%를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중에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에 전화번호만 표시돼 있어 과태료 부과와 현장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내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예산 3,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확보, 내년도 1월 중에 시와 대동계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초 적발부터 단계별로 발신 간격을 조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번호 연결을 저하시켜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향후 불법 광고주가 해당 시스템 번호를 차단할 것을 예상하여 주기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유해 또는 선정적인 문구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우리 시 전역의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현재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청년 대상으로도 내년에 사업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년도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구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마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다 됐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구요.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청년들도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억원 예산 계상하셨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3억원입니다.

3억요?

네, 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293페이지.

네.

지금 녹슨 상수도관 공동개량 사업은 86%가 줄어서 내년에,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총 35개 단지에서 지금까지는 31개 단지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 4개 단지를 하면 100% 마무리되는 건데, 1개 단지만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재건축 때문에 사업 포기 또는 기초자료 오류, 동관을 파서 코팅작업을 완료해서 할 필요 없구요. 그래서 내년도 계룡삼환아파트만 1개 단지만 하면 100%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삼환아파트요?

계룡삼환아파트,

계룡삼환?

네.

그렇게 되면,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22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사업 준비하려면 조례를 그러면 내년에 개정하실 예정이신지. 제가 예전에 질의 한번 드렸던 엘리베이터, 노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관련 규정, 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내년에 개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 주택 조례에 없는 승강기나 아니면 급탕, 난방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인근 시 비교분석 해가지고 또 예산부서에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에도 직접 제안도 드리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3,0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시스템 구입비가 1,800만원 소요되구요, 통신비가 월 1,200만원입니다. 통신료는 월 100만원 해가지고 열두 달 하면 1,200만원, 그러면 총 3,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울산인가 하여튼 몇 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 이런 건 파악을 좀 하셨어요? 효과라든지 언론 보도로는 제가 봐서 아는데 실제 파악을 좀 하셨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예산 대비 이렇게 관련해서 보면, 좀 파악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파악을 했는데요. 유해문구나 선정적 문구 같은 것은 우리가 발신번호를 저장해가지고 폭탄전화라고 하겠죠. 그런 걸, 그게 해소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화번호들이 있잖아요?

네.

휴대전화 번호든 아니면 사무실 전화번호든 있는데 현수막에는 기준이, 현수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붙이는 것은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팸플릿 같은 것도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심하게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안 적고, 지금 우리 기준에 현수막을 만들게 되면 전화번호 적게 돼 있어요? 기준에? 합법적인 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합법적인 건 적는데, 왜냐하면 자기 업소를 홍보해야 돼서 적잖아요.

그렇죠.

불법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이 매일 단속하고 있고 또 고엽제 세 분이 하고 있거든요.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아닌 경우,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인데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물론 자기, 현수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당에서 붙이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붙이는 것 아니면 자기네 업소를 홍보, 물론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어쨌든 홍보해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적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수거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전화번호가 없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단속하니까요. 즉시 철거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 불법 광고 시스템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없는 것은 바로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가서 저기를 하는 거고,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는 이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어쨌든 자진철거든지,

네.

기간은 주나요? 그럼 뭐 계도기간이라고 하나,

계도기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저희가 제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갈 것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자진해서 떼게끔 아니면 자진해서 회수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될 때는 향후에 또 조치를 취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네.

올해는 3억 예산에 2억 8,400 거의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어요?

3차가 공고 중이어서 12월 중으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 지원되면 3억 중에서 약 350만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3차 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3차까지 했는데요, 12월 정도,

그러면 매년 지원 신청자에 한해서 300만원을 최대 4회까지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희가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증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보니까 예산 대비 지원이 약간 남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세금액이 많이 상승되어서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자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신혼부부들도 있기는 해요.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하셨듯이 적극적인 홍보 좀 하셔서 신청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구요. 뒤에 29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실태 감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는데 항상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는 것인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거구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대표 임원 하면 64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소방이나 자체교육은 줌을 통한 화상 실시간 교육으로 실시 완료했구요.

그 밑에 보시면 관리실태 감사에 상반기 3개소, 하반기 1개소를 감사실시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를?

그건 아니구요. 전체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 의뢰하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구요?

네.

그러면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리교육 2회, 시설물 교육 1회, 순회교육 2회 이렇게 항상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21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교육일정을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그 교육은 법정 교육이라서요, 1년에 1회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방범 같은 것도 법정 교육입니다. 1년에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법정 교육이라고 하셨고, 사실은 뉴스에서 보셔서 알지만 경비원 사망사건이라든가, 또 이번에는 주택관리사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교육을 할 때에 집합교육을 법정으로 하기는 하지만 입주자대표단과 우리 담당부서하고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투명한 감사는 분명히 실시할 테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포시라고 어떠한 공동주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사생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이제 젊은 세대들도 있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출되는 것을 되게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대표단들과 담당부서가 수시로 여러 가지 소통과 협의가 자주 있어야지만 공동주택의 어려움과 이러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교육 이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순회교육을, 자체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 1회를 2회라든지 그런 것을 늘려서 공동주택단지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과장님 아파트에 계단 있죠? 계단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구리로,

네, 논슬립,

그것을 청소하는 분들이 그 약품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걸로 청소를 해야 그게 닦인대요, 구리 종류는. 그런데 그게 수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인체에 많이 해로운가 봐요. 힘들어하더란 말이죠. 그것 방법이 없나요?

저희도 시청에 보면 계단에 보양재,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논슬립 부분 있잖아요. 대개 보면 일반 비누 같은 걸로 안 닦여져요. 그래서 락스가 포함되는 걸로 닦는데 수은 들은 건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수은 성분이 있다 그러던데?

앞으로 입대위나 관리자들한테 협의해서,

그것 좀 한번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들어가는 약품은 자제토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 계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것 닦느라 되게 힘들어하시니까 그것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현재 군포시에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전교육을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학교 등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시를 하지 못한 상태구요. 향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점점 완화된다 그러면 학교에 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육은 진행돼 왔었잖아요? 아까 교통안전 뭐라 그러셨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나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그런 쪽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그분들이 교통안전에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캠페인에 관련되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어린이 안전교육 정책에 대해서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교통과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쪽에 의뢰해서 파견교육이라든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직접적인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팀원도 안 계시겠네요? 주무관이 있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한 명이 배정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교통안전체험장 확대 추진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도 사실은 교통안전체험장을 추진하겠다고 업무 청취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초등학생 어린이라 하면 13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기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통행로를 귀가할 때 등교할 때 하는 것은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어린이들에게는 이 체험장이 필요하기 이전에 먼저 어린이들에게 학교라든가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놓으시고, 또 학교에든 어디에든 진행을 해야지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것, 차가 오면 서는 것, 빨간불일 때, 파란불 일 때, 신호등 이러한 기초적인 것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방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고 요즘에는 3050이라는 그러한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속도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0으로 되어 있고, 일반도로에도 50으로 다 속도가 낮추어졌어요. 군포시에도 현재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네.

저는 안전체험장을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떻게 교통안전 체험장을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는 없구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문직이 있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외주를 줘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직접적인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시민에 대한 도로교통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좋아진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파견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학교든 하시는 것은 맞구요. 여기에 보면 군포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실외에는 초막골생태공원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보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합니다.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골에 설치되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활용해서 야외교육은 거기서 하고 실내교육은 군포소방서 옥상 내에 안전체험관이 설치되면 거기 안전체험관을 설치한 소방관들이 교육을 아마 주관을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 오게 되면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사를 해서 내후년에 아마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개관을 하게 되면 각급 학교에 통지를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학교별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제험관이 개관을 하면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시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구요. 초막골의 생태공원 모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시면 교통안전 체험관을, 체험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놀다 가는 공간, 이렇게 스스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신호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견학 오는 시간만이라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여기에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구요. 올해는 코로나지만 사실은 공원에 아이들이 올해 많이 와서 공원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전체험관을 가서 보니까 그냥 자동차, 올해는 몇 개가 비치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을 잘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이곳에서 아이들 체험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308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류장에 전담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3인이,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세 명이 1개 조로 나가서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혼잡도가 좀 있는 금정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에서 버스가 제자리에 정차하고 또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질서, 버스가 제자리에 정차를 하고, 대부분의 버스들이 앞에 차가 밀려 있으면 뒤쪽에서 문을 열고 하차시키고 승차시키고 그럽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전기사를 통해서 버스정류장에 정확하게 정차를 해서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질서유지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에 다른 차들이 진입해서 정차를 하거나 했을 때 계도해서 버스정류장 밖에 정차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안전요원이라는 어떠한 복장을 입고 있나요?

네,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노약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장애인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용할 때는 사실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승차하고 하차할 때. 그럴 때 이분들의 역할이 좀, 그것 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의 역할에 같이 해주셨으면, 제가 사실은 좀 이런 전담요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심히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아, 저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아닌가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요. 주차장이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향후 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저기 하는 건 아니죠? 자연감소분하고 남은 인력은 다른 쪽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인주차 시스템 구축 5개소, 산본중심지하, 중심1·2·3, 지상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에 있는,

그런데 지하는 이해가 되는데 지상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야외용으로 해가지구요.

네?

야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단기에서 들어갈 때 번호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구요. 야외에 있는 경우는 주차를 할 때 차를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면 앞에 차량번호 인식기가 양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번호를 인식해서 그 번호가 저장이 돼서 나중에 출차할 때 그 번호에 대해서 요금을 사전 정산하고 출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정산기가 같이 설치되는 거예요?

네, 사전 정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그럼 거의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향후 그러면 인력을 새로 충원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무인주차 시스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의 인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길 인건비나 다 따져볼 때 효율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일부 분들이 좀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된 건가요?

고용불안을 사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된 인원이,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정년이 돼서 퇴직하시는 날까지는 계속 다른, 현실적으로 그게 주차를 하더라도 계도하거나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한테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사용방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이지 바로 퇴직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다 공지가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그분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네.

간다고 봤을 때,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분들 현재, 그래도 정확하게,

네, 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은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야간에 화물차들 불법주차 하는 것, 일부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주차공간도 없는데 그런 화물차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규모 상가들이 모여있는 데 그런 데는 피해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화물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내 물류기지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들이 현실적으로 어딘가에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야간 거기가 다 만차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화물터미널요.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거기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내지 않고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유상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많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산본역 밑에 공용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관계 때문에 임대를 못 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 저쪽 화물 거기가 주차를 하려면 개인이 임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민간이 하는 거예요?

복합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하튼 물론 참 어려운 문제지만 실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학생의 통학이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주차하는 차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환기 좀 시키고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299쪽 하단에 보면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상업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 견인차 부지에다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견인차 부지 일부 절반 정도는 견인차 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무료로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주차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과 견인차 부지에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을 일부 견인차 부지 열 대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놓고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타워 같은 것 짓는 건 아니고 그냥 바닥 면적만,

네, 타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비용이 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타워는 지어도 실질적으로 사용 면에서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주차장보다는 그 옆에 에스톤하우스 부지가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반 정도는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도시공사도 출범을 했으니까, 반 정도는 주차장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어떠한 사업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요새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네.

열세 군데 이렇게 못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너무 난립이 돼서 주차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그분들이 공유하고 쓰시는 분들 전화번호 같은 것들 다 알 수 있잖아요?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용자들.

업체 쪽에서 관리,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그런 데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무질서하게 시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IOT 기반해서 긴급차량 차량 열 대 적용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차량 열 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차를 열 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열 대?

네.

응급차랑 경찰차 이런 것 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방차에 대해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열 대를 설치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그 진로방향에 대해서 파란신호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21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방차 대상으로만,

네.

군포시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 대상으로만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국비는 이미 받으신 거죠?

내시돼가지고 내년도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응급이나 경찰 이것도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긴급신호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장점이 더 많다 그러면 소방차라든가 경찰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비는 안 들어요?

실제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따른 그 비용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교통과가 관리하나요?

네.

예를 들면 이 시스템 해가지고 신호를 제어하고 막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 교통과에서 신호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네, 지금은 수기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소방서에서 119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접수됨과 동시에 목적지를 찍으면,

연동이 돼서?

네, 관계되는 신호가 일률적으로 연동되게끔.

그래서 일단 소방차를 할 예정이다?

네.

그리고 그 옆에 303페이지 제가 확인해볼게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협회 차량하고 요금은 어떻게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협의를 하셨나요?

네, 기본요금 체계까지는 어떻게 저희와 비슷한 방식을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 외에는 거기가 이용하는 방식이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저희가 우리 체계를 따라 달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기본요금체계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맞추는 쪽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한쪽에서 “이걸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들이 이쪽 차량 이용할 때도 있고 이쪽 차량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본요금 체계는 같이 맞추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장경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견인차 부지가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 1,360평, 그러니까 4,49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4,400?

네.

4,400,

95평방미터입니다.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중심의 노른자 땅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견인차보관소로 쓰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 부지를 그대로 이렇게 견인차 부지로 쓰는 건 너무나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그런 방향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토지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른 우리가, 우리가 공간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 공영주차장 형태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도하게 시설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토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검토하기로는 그쪽에 주차타워를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그렇게 시설을 투자하면 나중에 개발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지평식으로 주차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삼성마을에 십자교차로,

네, 대각선 교차로 말씀,

그 대각선 교차로를 왜 폐지를 해가지고, 여러 민원들이 있죠? 폐지하고 나서.

네.

왜 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의견이 양쪽에서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만들어 달라, 한쪽에서는 폐지해 달라. 없앤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없애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파트단지별로 설문을 하겠다, 단지별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우세한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5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3개 아파트는 찬성을 하고 2개 아파트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성의견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또 해놓고 나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또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놔두는 게 사실 예산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설치목적이 안전입니다, 사실은. 안전인데 보행자 우선이냐, 차량이 우선이냐, 그 도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그런 보행자 우선 도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폐지했습니다.

이게 보면 찬성하는 쪽이 어디고 반대하는 쪽이 어딘지 그림이 그려져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행자 우선이냐 차량 우선이냐인데 우리 시대가 차량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시 캐치프레이즈도 있듯이. 사실은 좀 아쉬워. 그 부분이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람 이용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녁때 거기 먹는 시장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상점가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많이 왕래해요, 저녁에 나가보면 특히. 그래서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했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 텐데. 이게 그리고 또 차선을 어느 날 보니까 차선을 지우고 현수막이 붙어있어, 그렇게 일반 교차로로 바꾼다고. 그래서 야, 이것 아닌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더만요. 다른 데, 저는 오히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대각선 교차로, 십자교차로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주문을 넣고 하는데 떡하니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지우고 새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먼 데 있는 쪽 거기에서 차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 빨리 가고 싶어서 이것 신호체계 잡아달라 하겠지만 그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쉽지, 안타깝고. 이게 여기서 건너고 여기서 또 건너느니 네 군데서 한꺼번에 건너면 얼마나 그게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과 부서장으로서 앞으로는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교통과에서도 대각선 횡단보도는 향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좀 신호체계 밀리고 바쁘다, 이 차원에서 자꾸 건의를 하시니까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꼬리를 물 정도로 밀리는 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너무 편한 것 빠른 것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느린 마을, 그렇게 느린 마을로 인정도 받고 하는 도시들도 있는데 생태도시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람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서운교입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 재난안전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략목표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군포시, 총괄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약사업 1건은 정상 처리 완료하였고 뉴딜연계사업 1건과 역점사업 4건입니다. 314쪽부터 315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쪽 공약사업인 군포시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등 총 12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2021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이며 1년간 소멸성 보험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뉴딜연계사업인 재난 예보·경보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마을 앰프를 설치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반월호수 등 3개소에 마을 앰프를 설치하여 군포지역 특성상 침수피해에 취약한 지역에 첨단화된 예보·경보 시스템을 확충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대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종합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종합적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과 관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 구축하여 총체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자재 점검 및 보강, 수상안전을 위한 보트 접안시설 3개소를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입니다. 선제적·체계적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재난유형 단계별 위기대응 훈련실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추진, 재난예보경보시설 확충 및 최적화 운영 유지관리,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유지관리, 지진방지, 종합계획 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등을 통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부터 322쪽입니다. 사회재난 관리 및 예방활동 실시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및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재난발생 최소화를 추진하고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시특법 시설물의 지속적 관리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과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예방 지원계획 수립, 재난 취약계층에 언택트 안전교육 계획수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범국민적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실습 중심의 민방위대 교육을 통하여 생활안전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민방위대원 양성과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자원편성 및 교육훈련,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와 전자출결 추진, 지역·직장특성화 민방위 훈련 추진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통하여 실제 위급상황에 대비한 민방위대원 양성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에 중차대한 재난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것하고 별개로 그 단계를 뛰어넘는 중차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저희가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구요.

재난대책본부 가동하고 이런 것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급한 그러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으면?

비상상황이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회재난으로 따지고, 예를 들어서 테러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도심 곳곳에서.

일단 상황 전파를 제일 먼저 하구요.

어떻게?

상황 전파가 전국단위로 다 되어 있는데요, 부엉이라고 각 사무실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실하고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행안부 등 각 주요 기관에 부엉이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상황 전파를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상위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상황 전파죠.

상황 전파?

네.

상황 전파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상황 전파를 하냐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콜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전화 받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접수받은 데에서 부엉이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상에서 계속 물리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으로.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시민들은 저희가 긴급안전문자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네.

우리가 코로나 문자로 보냈듯이?

네, CES시스템이,

최상위급 재난인데도? 최상위급 재난이면 시민들한테 대피라든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게 사이렌 울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민방위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비상대비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말했던 사이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구요. 지금 말했듯이 긴급재난, 사회재난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문자라든지 부엉이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심 곳곳에서 대테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정말로 위험해, 그래서 시민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하고 이러려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급격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재난 최고 헤드에 보고가 되어서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제일 시민들이,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면 공습경보 울리면 사이렌 울리죠? 공습경보 때?

네.

실제 훈련 때,

네.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전시 사변이라든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있잖아요? 그것은 민방위 사태로 봐가지고 저희가 비상을 발령하고 있구요.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통합방위 상태라든지 어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말하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가동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그거구요.

그러니까 그게 부엉이도 부엉이지만,

저희도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보면 안전문자로 보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아닌가 싶어서, 재난상황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스테러가 있다든지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그 상황은 반드시 지금 말했듯이 경보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급선무죠.

경보음을 울리는 게 제일 빠른 거죠?

네, 제일 빠른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문자를 보내든지,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든가 뭔가 그것은 대책반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매뉴얼대로,

긴급상황에서는 경보음 울리는 게 제일 빠른 거고, 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 10쪽 일반현황, 11쪽 시설현황 그리고 12쪽에 인증획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시민 공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 5개 연계사업, 그리고 시민행복 사회적 가치실현의 혁신경영 등 4개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혁신기획단 TF 임시조직을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기획단 산하에 3개 팀을 두어서 혁신기획단 TF팀은 공사 미래발전 및 운영 전반 업무개선 과제를 담당하고 인사조직 TF는 금년 조직진단 참여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TF팀은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평가 최우수기업을 목표로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부 조직기반 확보 관련입니다. 군포시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구상을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LH공사 우리 도시공사 간에 상생협력을 위한 협조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군포시민행동 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나눔활동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입니다. 미션, 비전, 경영전략을 공사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였습니다. 미션은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은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 군포도시공사”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 인증을 통한 전문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 관내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고도화 부분입니다.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인사시스템과 전산시스템 고도화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환경시설도 개선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시공사는 조직환경을 개선해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환경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고, 기업문화를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초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군포시의 정비기본계획도 우리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군포 구도심 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날 군포시, LH공사, 도시공사가 3자 간에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야미지구에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서 개발전문인력도 충원을 하고 관련 규정이나 절차, 사업수행 매뉴얼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시민 중심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후 시설은 정비 및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문화혁신 우수기업으로 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자는 캠페인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고 정시퇴근,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근무 활용, 휴가는 자유롭게,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또 회식은 문화회식으로 건전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은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새로운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11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금정역 GTX 통합역사 건립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한창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립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노후역 사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GTX 통합역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후에 공모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공모가 어렵고 한 몇 개월 정도는 순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사업구조라든지 법률 검토는 충실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연기가 되더라도 민간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에, 그리고 PFB 설립은 내년 중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포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은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20만 제곱미터 상당입니다. 남측에 1지구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북측에 2지구는 우리 군포도시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2019년도 11월달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개발보상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신규사업이라 하면 저희 2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2지구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11월 중에 업체를 거의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발보상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투자심의를 거쳐서 2022년도 10월에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24년도 1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군포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에 사업비라든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후보지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A 후보지로 할지, B 후보지로 할지 아직 검토단계에 있구요. 11월 중에는 결론을 낼 걸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신규투자사업 조사분석 및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금월 중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가 내년 6월에서 7, 8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물류단지계획 승인도 내후년에 있고 공사착공은 2022년도 10월경에 공사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포1동 복합문화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18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도시공사가 한 25%인 296억 정도를 투자할 생각이고 LH공사는 75%인 889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 참여를 위해서 LH공사와 시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비 상환기간과 지분 참여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 시에서 수탁기관 공모를 하게 되고 협약체결을 거쳐서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인허가는 2024년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군포대야미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지금 군포대야미지구는 LH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중인 대야미지구 내에 공동주택 한 필지를 저희 도시공사가 수의계획으로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이 개발이익을 지역균형 발전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B1블록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내년 10월경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공동주택용지를 LH공사에서 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사업자 공모는 2022년도 3월경에, 그리고 분양공고는 2023년도 3월경에 분양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시민행복 사회적 가치실현의 혁신경영 부문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비용, 교육예산, 홍보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경영방침으로 고객중심 경영, 혁신경영, 사회적 가치경영을 정하였습니다. 내년도 고객중심 경영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참여위원회, CES 고객모니터단, 시민간담회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 단계로 노동이사 참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식지 및 리플릿, 홍보동영상, 라이브방송 콘텐츠 운영, 명예기자단 운영 등 여러 가지 홍보 활성화도 다양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잡 오프닝제도, 즉, 희망보직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을 순환보직 시키고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의견 수렴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께 친절봉사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영 관련입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업무포털시스템, 전화녹취시스템, 공공메일시스템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GUCA 도시공사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니다마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면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 평가급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률을 확대하는 등 성과주의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가치경영 부문입니다. 인권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부청렴도,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사고·무재해 안전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헌인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체육레저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민체육센터는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내에 야외운동기구, 운동장 주변에 햇빛 차단 대형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신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본부 내에 직원식당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 및 효율적 운영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 주무과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체육관에는 지붕 위에 방수공사를 하고 냉난방기 8대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광장 내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0월 12일날 우리 군포시민 테니스회원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이분을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서 소생을 시켜서 이분한테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생명의 은인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각종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도 별도로 여러 군데 배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막골캠핑장 가족레저팀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주차관제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동반 가정을 위한 야외테이블을 보수 교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구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야외테이블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보수해 주면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좋은 내용으로 채택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캠핑활동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은 교통시설 운영 관련으로 사업비 예산은 14억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3억 5,200만원은 공영주차장 5개소 선진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선진화사업을 위해서 시민과 직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5개소인데요, 이 공영주차장 5개소는 중심지하주차장, 중심1,2,3주차장 그리고 견인차주차장 이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쉬기 좋은 주차공간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화질 보안 CCTV 장비 도입을 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계속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영주차장에도 안전보건 경영 강화를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차고지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한 시설물 점검 그리고 노후된 공영차고지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문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용 시민께 해피콜제도를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25명의 운전원하고 상담원 3명에 대해서 매월 저희가 이 부분을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 교통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바우처 택시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내외 기관과 업무협약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믿음 주는 환경관리소 운영 관련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술진단 비용이 1억 3,500만원이고 소각시설 연간 유지보수 67건에 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환경관리소 내용 연수는 한 15년 정도가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5년 정도 내용 연수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소각시설 현황,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각시설에 대한 적격 검사 및 환경조사가 한 21건 정도 되고 소각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는 67건 정도 됩니다. 또 노후화된 시설 선진 현대화 장비를 도입하는 게 한 3건 정도 돼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안전하고 믿음 주는 소각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타운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지금 환경미화타운 사무실이 굉장히 소음이 심한 영동고속도로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안쪽으로 이전공사를 해서 쾌적한 사무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휴게실도 계속적으로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21쪽에 대야미 공동주택 건설사업요.

네.

그러면 여기 대야미 공동주택지구의 일부를 우리 시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군포대야미지구는 아파트 용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민간에 예정돼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200억인데,

네.

그럼 일단 토지보상은 LH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하고, 그러면 토지분에 대한 지가가 다 반영돼 있는 건가요? 이 사업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용지 토지대금으로 저희가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건축공사비로 한 8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LH하고 잘, 이미 잘,

구수로는 제가 협의를 했구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체결 시기가 앞으로 한 1년 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간에 신규 투자사업 조사분석 및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그 기간 중에 한다는 얘기죠?

네, 용역을 11월 중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은 어차피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두 개 블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지,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 분양가격도 미리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미리 짚어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이 492세대 중에 청년주택인지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닙니다. 일반분양입니다.

일반분양 쪽으로요?

네,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중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0평,

아니, 25평에서 33평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민간 건설업자,

저희가 땅값을 계약금으로 LH공사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의 10%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의 자금이 들어가구요. 나머지는 민간자본 유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지금 우리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GTX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인원이 부장님이 안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정원은 열 명을 받았습니다만 개발사업부 직원이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도 공모를 한 번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모 중이구요.

재공모 중이시라구요?

네. 그다음에 직원도 세 명을 충원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로 일곱 명이 됐습니다.

일곱 명요?

네, 이제 일곱 명 됐습니다. 그동안에 네 명으로 하다가 신입을 충원해서 일곱 명이 됐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협력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사업부에 어쨌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물론 사장님이 전문가이시고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노파심에 이 개발사업부에서 주로 하는 일들 같은 경우 잘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NCS 시스템을 지금 인력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네.

NCS 시스템이 일반 저기는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지금 면접이라든지 우리 공사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좀 오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부족한가요?

위원님, 제가 보니까 우리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원래 서류, NCS 필기 그다음에 면접을 거칩니다. 세 가지 전형을 거치는데 면접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서,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채용은 면접은 우리 도시공사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심사위원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균등하게 해서 우리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공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결국에는 NCS 시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적합한 인재인지 사실은 면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외주를 주다 보니까 전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도, 들어오고 나서 본인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또 퇴사를 하는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외부 위탁업체는 몇 명을 채용하라고 하면 그 채용하는 것만 맞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면으로 인식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걸러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유능한 인재를 잘 채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제가 기사 보니까, 우리 시에는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소자동차,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뉴딜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 수소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갔다 와야 되는 현실이고, 물론 우리 시에 지금 수소차가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 광교인가 어디 공영차고지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그쪽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군포, 부곡차고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이용하는 차량이 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충전소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실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은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아직은, 왜냐하면 집 주변이라든가 일반 주유소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로 공영차고지나 이런 위주로 지자체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좀 파악을 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 준비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공사 새롭게 개발사업들 진행하면서 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장님 처음 부임했을 때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심껏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이 놓이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도심 정비하겠다는 얘기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LH와 협약도 맺었고,

그렇습니다.

잘돼 있는 정책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도심 같은 경우가 지금 산본, 금정역 일대는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청 뒤편으로는 지역주택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곧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이 일정 행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사항에 묶여서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LH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구도심 정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단위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야동 같은 경우가 지금 목화빌라 주변이 굉장히, 목화빌라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런 데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아이파크 앞쪽에 소규모 빌라들이 있는데 거기는 재개발사업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역주택사업으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곳에 우리가 구도심 정비사업 해서 도시공사가 LH하고 같이 협약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소규모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한 빌라 같은 데, 소규모 연립주택 이런 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구역이 지정된 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역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구역구역별로 맞춤식으로 아마 개발방안이 제시가 될 거고 용역기간이 오전에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후반기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나고,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각화돼 있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내 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 과가 남으니까 바로 진행하시죠. 실내 환기할까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방침과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의는 정례회 2회 38일간, 임시회 4회 37일 등 총 6회 75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거나 회의일수를 조정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소통 공감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정 모니터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제안,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 등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안간담회와 현장방문, 어린이의회교실, 의원님들의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 행복나눔 봉사활동 활성화와 청사 무료개방을 통해 주민에게 더 다가가고 주민들이 더 찾아오는 소통하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에 의원 역량강화 활동 추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다른 지역 우수정책을 비교 견학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간위탁교육 및 맞춤형 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정례간담회를 매월 2회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과 12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에 의정소식 코너를 고정적으로 운영하여 의회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한 회의장면을 실시간을 중계하며 의정뉴스, 각종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설치 예정인 의회에 미디어실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개인별 의정홍보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이나 이런 걸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시의회 청사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청사가 93년인가,

93년요?

네,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20년이 다 돼가는 거네요?

30년이 거의 다 됩니다.

30년, 30년.

네, 27년 정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과라 그런지 주로 의정활동이나 의원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알겠는데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저희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그때 인지를 하고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회 청사 내에.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다가 지금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방청을 하려면 그리고 의장실이나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조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애인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갖다 놓았는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다, 사실 그런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마 작동도 안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2층, 3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사에도 3층 본회의장까지 사실은 방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내년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정뉴스 이런 것들 하긴 하는데 몇 명이나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군포시의회도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의회가 하는 일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