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의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시민안전실장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먼저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안전정책관입니다. 정동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영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엄운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다 받으셨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배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자동으로 다 가입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중복으로도 보장되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다른 보험이랑 중복보장도 가능한 거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굳이 대구에서 사고가 안 나도,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보장됩니다.
윤기배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2020년도 건수가, 실적이, 지급현황이 많이 적네요? 사고가 별로 안 났다는 거겠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올해는 전년도보다 지급건수가 미미합니다.
윤기배위원
참 다행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거라든지 홍보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최근에 TV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인터뷰 잘하시던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활밀착형 홍보라고 해서 언론홍보나 홍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맞춤형으로 대구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했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 다수의 홍보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에 노력하고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배위원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택배함 있지 않습니까? 안심택배함. 무인택배함 그게 동료위원께서도.
윤영애위원장
몇 쪽인지를, 감사자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스마트 안심택배서비스입니다. 이게 사실 택배함을 이용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몇 개 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CCTV 확충이나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고 계시는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안심택배함 방범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2019년도부터는 방범기능이 있는 택배함만 설치하고 있고 기존에 방범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교환 중에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하고 계시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분들이 퇴근길이나 귀갓길에 많이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것도 봤는데 안심귀가서비스 말고 여성 안전서비스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우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한 114개소의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택배함도 있고 귀갓길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찰청과 전문가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실장님께서 최초의 여성 실장님이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인데 설치에 그치지 마시고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접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왜 해야 되고 또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점검대상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13일 금요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전 지역 방문자와 거주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대부분 잘 알고 있다시피 보건용이나 수술용, 비말차단형, 일회용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KF94, KF80 등도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망사·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대구광역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부과권자가 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들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고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시민들께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13일부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대구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는 다르게 마스크를 아주 잘 쓰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중에서 깜빡 자기도 모르게 밑에 가시다가 걸렸을 때, 이게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계도를 하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먼저 합니다.
김지만위원
계도과정에서 시민들이 폭언이라든지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김지만위원
10만원이고 시설관리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설관리자는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지만위원
300만원 정도 부과하게 된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1회, 2회, 3회에 나누어서 부과하게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마스크 과태료 부과가 끝나는 기한은 따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환자가 2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수록 상황이 엄중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널리 홍보하고 계도할 생각입니다.
김지만위원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과태료가 시민들 상대로 힘들 때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고 난 뒤에 세금이 부족해서 세수를 거둘 목적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딱 느꼈는 게 이거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기보다는 시민 각자, 자신을 포함해서 대구와 또 나아가서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도, 이게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절대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태료 부과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 설왕설래가 좀 있으니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오늘 시민안전실장님하고 사회재난과장님이 민방위복을 벗고 있으니까 우리 대구시가 진짜 코로나에 좀 안정이 됐구나 하는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계속 확진이 되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시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민구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감사자료 6쪽인데 방금 우리 윤기배 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시민안전보험이 8개 보장 업종이고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고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내외국인 다 포함해서 8개 부분에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 1월달까지는 7억5,000만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해서 쓰고 있고 2020년 2월부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8개 중에 사실은 일반적인 게, 일반인한테 잘 안 와 닿는 분야가 예를 들면 자연재해 사망 이런 것, 태풍, 호우, 강풍 이런 것은 살다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두 번째,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상해 사망·후유장애 이런 건데 이것 또한 그렇고. 강도, 상해도 그렇습니다. 사망, 후유장애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입니다. 대중교통, 즉 택시나 버스 탔을 때 승하차 중 일어난 사고, 승강장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이런 거 보장해 주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여덟 번째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예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1~5등급을 받았을 때 해준다, 이런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여러분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쭉 보니까 신문에도 하고 포스터도 2,000장, 리플렛 2만 장, 시·구·군 지정게시대 37개소, 전광판, 도시철도, 버스승강장에도 송출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반상회나 구·군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였고 대구시 버스가 한 1만 5,000여 대 되는데 그 안에 내부광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배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강민구위원
반상회에 우리 집사람도 가는지 안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더만 요즘 반상회가 열리기는 열리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8개 중에서도 상해 사망.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대표적인 명대사가 뭡니까? “한 놈만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8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됩니다.”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으면 8개를 쭉 나레이션 시켜놔야, 열거를 시켜놔야 ‘내가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홍보를 하면 거꾸로 ‘버스 타다가 삐끗했다. 대구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803-0000. 신청하시면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교 앞에도 ‘스쿨존에서 애가 살짝 접촉사고 났다. 대구시에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8개 했는데도, 필기로 공무원시험 치면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과락할 것 같아요, 대구시 6,000명 시험 치면. 저도 과락대상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부터 하면서 전체 보장에 대한 홍보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집중이나 기획적인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업무보고 18쪽, 행정감사자료 97쪽에 있는 대구희망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지원금이 우리가 헷갈리는데 재난지원금인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이름을 바꿔서 희망지원금으로 지었고 올해 7월 30일자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인, 외국인 해서 243만 2,436명이 대상이고 1인당 10만원 주겠다는 거였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신청기간은 8월 말에서 9월 25일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이 정책은 왜 시행한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1차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다수의 시간이 지났고 시민들이.
강민구위원
1차는 국가재난지원금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는 대구시에서 했는 유일한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께 지역경제나 서민경제를 복구하고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연대와 협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데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게 해서, 실장님은 경제국은 아니지만 주관부서의 안전실장으로서 이게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지금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일단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전실장님이 너무 루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와서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집행한 뉴딜정책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정정책입니다. 경제라는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서 이 수레가 안 돌아갈 때 긴급수요를 해서 돌아가게 하는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돈을 푸는 정책이라고요. 당시에 테네시 강에 댐을 닦아서 많은 실업자들을 근무하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급해서 이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임금으로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제가 생각하는 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금액을, 그래서 저는 도요타 자동차의 ‘저스트 인 타임’, 제때에, ‘저스트 온 타임’은 안 돼도 ‘저스트 인 타임’에 줬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별로 효과가 없었지 않나 하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은 3월달에 30~50만원 줬습니다. 그지요? 경기도는 4월달에 전 경기도민 1,400만 명한테 10만원 줬어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는 9월달에 실제로, 10월달에 쓰게 했잖아요. 9월달에도 썼고 10월달에 쓰게 했어요, 일찍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지, 아직 효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경제적인.
강민구위원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말이라. 타이밍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정부재난지원금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저희가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했던 그 당시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석에 시민들께 위로와 감사하다는 마음과 모든 것을 합해서 대구공동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요. 추석 전에 줘서 하라는데 현실에서는 이거를 너무 하여튼, ‘적시’ 있잖습니까? ‘맞을 적’. 적시에 주지 않은 게 현장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건 알겠어요. 자, 243만 2,436명인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237만 4,491명, 즉 5만 7,945명이 미신청을 했어요. 약 5만 8,000명이 미신청했고 그 금액은 58억원이 미신청을 했어요. 이거 이유는 뭐예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미신청자는 해외 체류하거나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수감되신 분도 있고 거주 불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의신청을 1,094건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채택하지 않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지금 이의신청이 한 1,094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99% 이상은 인용을 하였고 나머지 10건 정도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된 것 중의 하나가 칠곡군에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등록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급해 달라는 그런 분도 계셨고 기각이 된 건은 10건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외국인까지 포함을 했는데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책은,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주민등록이, 하여튼 무조건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한국인이면서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소자 있잖습니까? 거소자. 거소자도 하나도 안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소자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판단에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약 5만 8,000명도 안 줬는데 조금 유연하게 줬으면, 아니면 외국인 중에서도 실제로 거주하는 게 주변 사람인 고용주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주면 해줬을 만한데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대구시 행정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우선 첫 번째, 주민등록에 등재된 내외국인으로 규정한 것은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그 기준조건을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중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총괄하는 부서에서 차후에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나 거소자는 새로 고민하고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희망지원금 안에서 지급은.
강민구위원
불가하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 조건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돈을 2,374억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놓고도, 물론 추석 전에 지급했는 게 있고, 물론 우리가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시가 방역 자체에 정신없어서 서울하고 경기도보다 늦어졌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가 위기상황일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 한쪽 부서에서, 시민안전실이라든지 경제국이라든지 시민행복국, 건강국 이런 데서는 전력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려서 타 도시가 하고 있는 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게 몹시 아쉽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든지 일이라는 것은 제때가 있는데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그 효과는 상당히 반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이 몇몇 부서만 총력을 기울이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2월 이후의 대구 상황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신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방역에 총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1차 생계자금이 4~5월달에 지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2차 대구희망지원금이 하반기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좀 추석.
강민구위원
그것은 국가재난지원금이었고요. 중앙정부에서 준 거고. 대구에서 준 것은 대구희망지원금 9월달, 10월달에 준 이게 유일무이해요. 맞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국비와 같이 대구시가 1차 긴급생계자금을 4월에 했고 2차는 대구시 자금만으로 지급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여러분들이 코로나 특수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켜 반면교사를 삼는, 이런 우리 행정감사에서 해서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역사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역사교육이고 이것 또한 나중에 백서라든지 발간해놓는 것도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허겁지겁하지 않고 아주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놓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백서에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1차 질문 끝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실장님, 강민구 위원님께서 생계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다 주고 난 뒤에, 경기도에서는 몇 번이나 지급이 됐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제가 기억하기는 1회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1회지요. 대구는 유일하게.
강민구위원
2차.
김지만위원
2차가 언제?
강민구위원
2차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김지만위원
언제 지원했습니까?
강민구위원
그것까지는 몰라요.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1차는 저희가 타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추석 전에, 2차 생계지원자금의 목적은 추석 전에 어떻게든 시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모든 대구시민들이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개인별로 지급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특히 대구시민들 중에서도, 생계지원자금을 줄 때 대상을 정할 때도 제가 느꼈는데 적어도 대구시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대구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급대상이 되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주민등록표 등재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민등록표로 잡은 거고. 또 외국인 중에서도 물론 인권적인 차원에서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잘 아시지만 불법체류자라든지 그런 분들 스스로가 혹시라도 생계자금 10만원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급을 거절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회 안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강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게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시에서 어려운 예산 안에서 열심히 모으고 진짜 ‘영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끌까지 해서 모아서 생계지원자금을 어떻게든 추석 전에 시민들한테 주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그런 것 전에 생계지원자금을 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생계지원자금을 준다고 했을 때 신청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안에 거의 90% 이상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60% 정도.
김지만위원
60% 이상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앞선 1차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금액으로 해서, 특히 현금으로 주고 다양하게 준 이유 중의 하나가 1차 생계지원자금을 주면서 있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줬는 건데 폄훼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잘하시고는 언론홍보라든지 아니면 주변 민원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편 얘기만 들으면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못 받았을 때는 다양한 이유라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고. 특히 저도 느낀 게 1차 생계자금 때도 그렇고 2차 생계자금 때도 그렇고 잘하고 욕먹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잘하고 욕먹는 것 같은데 잘하신 점을 최대한 부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팩트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도 좀 알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더 홍보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국인 중에서도 보편적인 인류애에서 주고 싶어도 못 준 이유가 이런 거고…” 이렇게 미리미리 대응하셨으면 오늘 같은 폄훼되는 아쉬운 이야기가 안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11월 30일까지 다 집행하고 난 뒤에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희망지원금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지급이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결정한 게 아니고 서민생계위원회라는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에서 오신 전문가들 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만위원
있었던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조례라든지, 특히 강민구 위원님 지적처럼 타 시·도에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보면 지원 조례라든지 방안이 미약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대구시가 그래도 방역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집중화라든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하실 말씀 따로, 괜찮으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국장님, 금년에는 감사 준비보다 코로나방역에 훨씬 더 힘이 들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하여튼 여기 경력을 보니까 예방의학 박사님이 코로나 방역에 힘을 쓰셔서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은 코로나 확진율이 최고 안 나오잖아요. 그지요? 없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대구시 모든 직원들과 시민들 덕분에 지금 없습니다만 오늘 약간 불안한.
임태상위원
상태예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경북 청송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여하튼 금년 한 해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임태상위원
먼저 동료위원 두 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생각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1차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10만원씩 준 것은 2차 생계지원자금이라고 하고 나눠줬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아직,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11월 말에 평가가 난다고 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 대경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민간위원회에서 그걸 주기로 결정해서 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일단 10만원씩 줄 거라고 먼저 입을 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대책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로 결정해서 나눠줬는데 저도 받으니 좋고, 좋아요.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 1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무슨 득이 될 것인가? 왜 주냐?”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 10만원 받아서, 왜 주느냐 이거라. 왜 자꾸 그렇게 나눠주느냐. 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보다 더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 주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더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했니 못했니 이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줬는 건데 그 평가는 11월 말이라든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안전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제가 볼 때 일반 시민은 도움도 되지 않는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으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당연히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희망지원금을 97.6% 가까이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아까 강민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방역에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자꾸 97%가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정책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책이 좋아서 잘했다고 찬성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돈 주는데 단돈 만원이라도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정책을 시민들이 전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서민생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 설문조사를 7월달에 해서 시민들께서 78% 정도 지급을 원하셔서 그걸 기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임태상위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 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지. 그런 이유도 되고 명분은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 10만원 사실 가서, 저는 유용하게 썼어요. 예를 들면 목욕 두 번 하고 기름 한 번 넣으니 없더라고. 유용한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없는 돈에 왜 공짜로 그렇게 자꾸 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행감자료 158쪽이고 업무보고 19쪽, 언론보도 9월 3일자에도 난 건데 코로나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현황을 참고하면 문자 발송량이 대폭 증가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
증가하는 것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문자 발생량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증가를 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19 관련사항 안내문자가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대본에서도 예방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 일반정보를 송출했고 지자체에서는 신고나 검사요청 등을 많이 송출하였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은 문자 양에 대한 불만도 함께 있었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확진자의 동선 미공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서 감염확진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난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발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확진자를 담당하는 부서 의견은 일단 신규 확진자 수와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해당하는 부서에 좀 더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나중에는 했네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째서 안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처음에 그 부분은 정확한 법률의 근거만 있었지 그 안에 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서 아마도 지자체에서 판단했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확진자 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시에는 바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지금은 동선을 공개 다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대상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해 보고 지금 확진자와 접촉자의 분리나 접촉자를 명확히 모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공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전체 공개하는 데 따라서, 전체 동선을 공개함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현명하게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어쨌든 요청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지금도 요청이 안 오면 안 하네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영남일보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 않은 탓에 대구시 재난문자 만족도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국민과 소통이 낮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게 안 오면 바로바로 공개는 안 하고 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담당부서에서 빨리 판단해서 오면 바로.
임태상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다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담당부서에서 내용이 일단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야, 저희는 바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래야만이 알고 전파가 덜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것 또,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예.
임태상위원
오전에 다 끝냅니까?
윤영애위원장
아니요.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아니,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늦더라도 질의 더 하고 끝낼까요?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의 질의를 오늘 오전에 종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
하나만.
윤영애위원장
오후에 안 하시고요? 오후에도 하시고?
강민구위원
하나만 더 하고.
윤영애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실장님, 우리 대구시 무더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59쪽에는 양심양산이 나오고 205쪽에는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양산을 보면 우리가 양산을 3,000개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로부터 5대 산업은 양산, 우산이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협립양산 카면서. 제가 중학교 때 협립양산 아들이 있어서 엄청 부자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여기 3,000개를 했는데 실제로 비치 잔량을 보니까 구·군에 1,500개 주고 나머지 1,500개는 613개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3개가 남았으면 1,500개라고 했을 때는 40.8%가 남아있는 거고 여러분 자료에 보면 평균 회수율이 1일 85% 정도 회수가 된다, 이래 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40% 또는 1일 회수율은 85%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주요 관광지 6개에 놔뒀더니만, 1,01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더니 남자가 25%, 여자가 75%가 사용하더라. 여러분 이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양산을 쓰면 온도 7℃ 저감효과가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게 맞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7℃ 저감효과는 모 방송국에서 실험했는 데이터를 인용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온도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근데 대단히 송구하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라떼 있잖아요. 나 때는, 라떼. 저 때도 우리 모친만 쓰고 다녔지, 옆에 정책관님이나 정동호 과장님이나 양산 쓰라고 하면 못 쓸 걸요? 여름에 양산을 쓰라고 하면. 없어서 못 쓴다고요? 이거를 남자들도 쓸 수 있는, 이것 또한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여성용은 알록달록하지만 저번에 보니까 남성용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놔두셨지요?
「없어서 못 씁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검정색 우산입니다.
강민구위원
그지요? 검정색이고 3단이고, 그러면 그것은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고,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겸용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검은색 이것을 좀 쓸 수 있도록 “이것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쓰지. 옆에 남희철 정책관님 보고 “양산 쓰이소.” 하면 “아이고, 됐습니다. 땀 흘리고 갈랍니다.” 이럴 것 같은데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마 남자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단거리는 몰라도 긴 거리는,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거의 쓰고 다니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표창장 줘야 됩니다. 김영철 과장님.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서도 지금 쭈뼛쭈뼛 하는데 일반인이 쉽게 될까요? 특히 남성분들한테.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PR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쓰고 다녀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이것은 1석 2조다. 비오면 우산도 되고 항상 상시적으로 갖고 다녀라.”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남자 양복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경우에 들어가잖아요. 좀 툭 튀어나오지만. 그런 것 싫어하는 남성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물도 500ml 꽂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무더위쉼터가 최근에, 205쪽에 보면 우리 대구가 2020년에 폭염특보가 37일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8.6일에 비해서 33℃ 이상인 폭염특보가 대구는 37일로 해서 일명 대구 아프리카 해서 대프리카 해가지고 모 백화점 앞에는 완전히 달걀 뭐 이렇게 조형물도 세워놨어요. 달걀도 익고 아이스크림도 녹고 이런 거로도 했는데 이걸 거꾸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고 ‘핫플레이스 대구’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특히 횡단보도에 무더위쉼터 해서 처음에 시발은 행안부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지금 있지요? 횡단보도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스마트 그늘막 이야기하시는?
강민구위원
그늘막.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그것은 모든 예산이 지금 지자체에 다 내려갑니까? 기초단체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구·군 단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연재난과와 구·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통일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어떤 쪽에는 통일이 되어도 되고 어떤 쪽으로는 다양화되고 이렇게 상반되는데 어떤 구에서는 그 지역 구의원, 시의원마저도 “우리 것이 이상한 모양이라서 보기가 싫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구마다 지금 선호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설치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것은 대구시가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대구시도 돈 주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구·군의 부단체장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상황들도 설명하고 효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더 설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구·군에, 기초도 중요한데 이런 것은 대구시가 들어가면 거꾸로 우리 대구시가 알리고 싶은, 재미없는 ‘컬러풀 대구’보다는 홍보대사라든지, 최근에 홍보대사로 유명 연예인이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해서, 그런 것 하면서 지붕에 “우산 쓰고 양산 쓰고 다닙시다.”라든지 “교통사고 때 대구시 보험 있습니다.”라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싶은데.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안 보이지만 버스 타고 다니면 그게 보여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있고 수단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에 제대로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면 저희가 폭염이 오기 전에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오후에 한다 하니까 이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보가 대구시에 204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대구시 상황입니다.
임태상위원
대구시 상황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가 그것 자료 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자료 준비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204개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가 하고, 비상급수시설도 1년에 몇 번씩 소독하고 이런 것 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것 했는 내역서하고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이하 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올 한 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총괄조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쪽 보시면 안전신문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9월 말 현재 8만 2,000건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한 48% 늘어났습니다. 사실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절차·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안전신문고는 안전신문고 포탈이나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려는 분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면 그게 행안부로 통보가 되고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총괄은 시·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보면 8월 3일부터인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신고항목이 추가되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정천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신고된 현황이라든지 있으면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계도기간 거쳐서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1,370여 건이 신고가 되어서 그중에 한 767건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도 보면 50명 950만원이고, 2020년도도 50명 945만원,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신고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 하네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안전신문고 포상은 위험요소에 기여한 사람하고 다수 신고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신고건수가 위험이 좀 더 많이 있었다 해도 선별해서 돈에 맞춰서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돈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험요소에 기여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다수 신고자 30명인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향후에 필요하면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돈을 똑같이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안전은 어떤 경우든 간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정신이라든지,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신고금액이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다 싶어서 금액을 좀 확보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감사자료 149쪽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2월달부터, 1월 31일부터 했지요? 운영본부 만들어서 현재까지인데 당초에는 처음이라서 우왕좌왕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뒤에 보면 비상대응본부도 있고 이런데 현재까지 어떻게, 기본 재난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기본은 재난대책본부를 1월 3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와 의료계, 방역당국이 긴급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면 복지부가 1본부가 되고 행안부가 2본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지 싶은데 중대본에 맞춰가지고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희가 복지부나 행안부 차원에서 결국은 확진자 전담병원이나 생치 운영 이런 문제가 다 아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 좀 더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장은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오늘도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0월 말 보면 유럽, 미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재유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동절기 되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감염병 재유행하고 그다음에 독감 발생해가지고 트윈데믹인가 발생할 경우에 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앞으로 이거를 계속 이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상황에서도 이 본부를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트윈데믹 사태가 되면 재대본을 최대 한 2본부, 4단, 5개 반 정도로 해서 방역대응본부와 민생관리 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전문가 자문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중앙의 중대본과 맞추어서 재대본을 충분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바깥의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 물론 공무원들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신고한다든지 자기의 불편사항 이런 걸 해왔을 때 부서에 전화하니까 자꾸 돌려주고 이래서 홍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앞으로 기본업무도 해야 되고 감염병 대응도 해야 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방역과 경제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제가 지난해 11월 11일날 기획조정실 할 때 채무증가하고 재정대책 때문에 큰 틀에서 일부 질문을 드렸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돈을 줘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는 아까처럼 “그 돈이 필요한 데 가야 되는데 필요하냐?”, “빚을 내서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1차 지원금이 물론 지급이 되었지만 코로나19가 대구에서 K-방역, D-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께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작은 위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물론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봤었지만 전화요금을 전 국민에게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다 지급 안 하고 선별적으로 지급했잖아요. 사실 복지는 누구나 다 수혜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뭘 했느냐 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계층 등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안 맞느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복지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물론 선택적 복지도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사태라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시민들 개인별로 지급했다는 데 일단 의의를 두고 있고 저희가 지급하고 난 이후에 희망지원금이 업종별로는 걱정하신 부분처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일반 음식점, 진짜 어려운 곳에 시민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급하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에 시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좀 즉흥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 7월 16일날 대시민 담화할 때 시장님이 발표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정천락위원
시 의원님들이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실장님, 그때 지급근거라든지 재원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발표했습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마도 대시민 담화문 발표는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게 위로와 우리 대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도화선으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생계위원회에 일임하신다고 했고 지급방식이나 정책설계는 이후에 서민생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천락위원
아니, 시장님이 발표할 때 언론에 나왔는 자료를 보면 실무진 검토 없이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 점을 실장님은 몰랐을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희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보면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실장님 옛날에 시민행복교육국장 하실 때 우리가 2018년도 중학교 급식 그다음에 2019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할 때 전국 16개 시·도 다 주는데 대구시만 안 준다고 했어요. 알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건의해서 마지막에 여론에 밀려서 억지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줬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여론에 밀렸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그때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지만 마지막에 구·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하고 교육청의 협조 아래 그렇게 진행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보면 고등학생 무상급식 돈이 제가 부서에 확인해보면 168억원입니다. 그 168억원 없어가지고 무상급식 못 한다고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론에 밀리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건의해서 다시 주는 걸로 됐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차 생계자금 돈이 2,430억원입니다. 급식비 같은 것 돈 168억원 없어가지고 집행 못 한다고 해가지고 발표했다가 여론에 밀리고 의회에서 건의해서 했는데 2천 몇백억원 주면서도 어떻게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그대로 하면 실무진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원래 그런 돈을 주려고 그러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든지 무슨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우선 희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서민생계위원회나 민간거버넌스에 일임을 하셨고 또 7월 16일날 담화문 발표하고 바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물론 대구시 자체에서 전체 다를 하면 좋겠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게 시교육청하고 연계하고 협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천락위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없이 발표했잖아요. 해서 결국은 다시 건의하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 발표할 것 같으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언론에 났는 것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여기 뒤에 날짜하고 다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서 갖고 온 거 보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설문조사하고 저희가 희망지원금이라는 명칭 선호도조사까지를 하고 난 이후에 서민생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단에 따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재원이 시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3조 11개 항목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정천락위원
거기 보면 11개 항목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난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11개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렇고 그 안에 7항에 보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나 방역물품의 조달 등에 해당하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희망지원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용도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만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조 별표11호에 “그밖에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의 재난이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초유의 사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제가 지급에 대해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사전에 행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면 이런 오류가 없다든지 아까처럼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공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11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밖에 대구시장이”,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안전사고 긴급대응이 맞습니까? 사회적 보장금이. 그 긴급.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재난의 긴급대응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천락위원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보십시오. 만들었을 때 서면심의해서 왔는 것 보면 10조에 있잖아요. 10조에 보면 “심의회 설치·운영” 했는데, 11항의 문구를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받아서 보세요, 과연 이 문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도저히 이 문구로 따진다면 그 기금이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의 재난상황이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구시가 또는 대구시민이 겪었던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급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데 정말로 돈도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솔직한 말로 몇 배가 도움이 되지만 전화요금 전국에 빚 내서 1조원 주려다가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연령별로 선택적으로 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10만원을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로서 정말로 필요한 데 주면, 여기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어려운 저소득층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한테 10만원 더 가면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그런 데 쓰는 게 안 맞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전 시민께 10만원씩 드렸고 그 10만원이 결국 사용되는 용처가 영업이 어려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에 50% 이상이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아까도 급식비 이야기했지만 시가 지금 코로나 대응에 물론 고생을 많이 했는 것은 다 압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데는 폭탄 맞지만 우리는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잘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면 그런 오류가 안 생기는데, 아까 급식비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168억원 없어가지고 못 한다 했다가 다시 올려가고, 이것은 2,400억원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아까처럼 의견 수렴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생략된 부분도 있고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시민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범시민대책위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더 보강해서 사전정책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씀은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걸 우리가 도와드리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래도 관계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의견 수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고 실무도 안 거쳤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그냥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하는, 일 실컷 하고 욕먹는 짓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 질책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아요. 아까 내가 예시를 몇 개 들었지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각 지역의 대표가 와서 의견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안 하고 필요 없을 때 설명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할 때 줘야 필요한 거지 필요 없는 사람 주면 뭐합니까? 물론 주면 쓰지요. 쓰지만 그걸 잘 분배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그렇고 누구나 공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하고 욕먹는 걸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공감대 형성과 사전소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회에 온 지 2년 반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뭘 보고 압니까? 언론 보고 알아요. 언론 보고. 이외에도 많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서 소관 아니지만. 그래서 안타깝고, 일을 하더라도 직원들 어렵게 고생하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은 소리 듣고 할 건데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불상사가 시도 몇 번 있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앞으로 힘들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시정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행정감사 176쪽에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금 1만 1,999대의 CCTV가 있습니다. 1만 2,000대지요, 그지요? 실장님,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화소수를 보니까 보통 깨끗하게 나오는 게 200만 이상 화소가 94.2%입니다. 8개 구·군에 1만 1,311대. 나머지 6%에 대해서, 688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체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CCTV관제센터의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선명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과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꾸로 서구가 909대고, 뒤에서 1등이 서구이고, 설치대수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인구로 따져야 되겠지만 대수로 보면 서구가 909대고 그다음이, 아 중구도 있네. 837대도 있는데 남구 이렇게 부족한 데에 기초단체하고 해가지고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디다,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럴 계획이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강민구위원
구·군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구·군과 시가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걱정하시는, 어쨌든 숫자적으로 부족한 서구, 남구, 중구와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관제대수도 지금 우리는 1인당 160대예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여기 설명을 하자면 수성구는 수성구청 안에 있고 달성군도 달성군청에 있고 나머지 6개 구·군은 옛날 보훈청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대명동.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에 인원은 275명 중에 수성구 41명, 달성군 41명 빼면 193명이 거기 6개 구·군 관제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일전에 시민안전실에서 특히 사회재난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은 되고 있는데 관제대수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평균 인당 160대이고 행안부 권고는 48대예요, 그지요? 이런 것도 다른 17개 시·도하고 비교하면 비슷하나요? 우리가 부족한 편입니까? 1인당 관제대수가 많은 편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1인당 관제대수가 많은 편이지만 저희가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동작까지 다 관제를 했다면 지금은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서만 관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관제요원들의 피로도도 낮추면서 관제효율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OK. 그게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다가 움직이면 딱 돌아가는 게 스마트관제인데 그게 남구하고 수성구만 완료했어요. 나머지 6개 구·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나머지도 추후에 저희가, 처음에 시범사업을 북구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동구, 서구, 달성군이 완료되었고 남구, 수성구도 지금 완료가 거의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주신 자료 179쪽에 보면 남구, 수성구만 완료되었다고 주셨는데?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올해입니다, 이전의 것은.
강민구위원
아, 올해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2020년도 이야기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서구, 달성군, 남구, 수성구, 중구, 달서구. 그럼 어디가 안 됐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중구하고 달서구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잖아요? 3교대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한 자리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사실 제가 갔는 게 아니고 수성구의 요청에 의해서 가보니까 제가 먼저 CCTV관제센터를 가보게 됐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3교대로 8시간 쓴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큰 고충이 뭐냐 하니까 의자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의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정동호 과장님은 직접 들으셨고 안전정책관님도 직접 들으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8시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안 쓰는데 이분들은 24시간 이 의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의자는 사용연한 딱 해가지고 딱 하면 그분들은 75% 이상 더 빨리 닳는다는 거지. 사람이 하루 종일 앉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 사회재난과장님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의자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면서 답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불가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구·군에서는 당연히 내구연한을 맞추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근무조건을 생각해서 적기에 하도록 저희가 구·군에 요청은 해놓았으면 합니다.
강민구위원
이해되지요? 의자가 이것은 24시간 쓰고 보통 것은 8시간만 쓰는 거고.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상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이 9월 30일자로 표가 나와 있잖아요. 현재 확보액이 3,000억원 이상 된 것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예?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비보조금 6,600억원 놔놓고 3,000억원이면 이것 다 합하면 한 1조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국비하고 합치면 한.
임태상위원
1조원 가까이 되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국비하고 합치면 9,534억원 정도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게 거의 1조원 되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사업 정책들의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은 재난관리기금은 8,807억원 정도 집행하고 726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임태상위원
726억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도 연말까지 다수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태상위원
9월 30일 현재 기준이 그랬었는데 10월, 11월 한 3개월 만에 돈 다 써버렸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전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 절차들을 밟고 해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은 이제 720억원, 한 1,000억원 정도도 안 남았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720억원 정도하고 재해구호기금 한 320억원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1,00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임태상위원
1,000억원 정도 남아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것도 12월 말까지 더 지출된다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일부 지출됩니다.
임태상위원
일부 지출된다는 이야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감사자료 208쪽에 보면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현황 및 내진확보율을 보면 교량이 아직 미확보가 28개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중에 내진 미확보시설 5개소는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6개 정도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나머지 교량도 2025년까지는 내진보강을 완료,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내진확보율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많이 낮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내진확보율은 저희가 전체 대상시설들 중에 내진율이 한 78.6%, 내진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이 333개소 정도 됩니다.
임태상위원
209쪽에 보면 내진율이 13.8%로 나와 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은 내진 미확보가 368개소이고 78.6%의 내진 확보가 되어 있고 민간시설물인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낮습니다.
임태상위원
이런 것은 민간시설물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내진 성능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감면이나 예산 지원 같은 이런 것 할 계획은 없어요? 대책은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세나 재산세, 취득세 면제나 기타 여러 가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본인들 민간건축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공사비용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아서 아직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내가 행감자료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복개도로는 교량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갑니까? 복개도로. 도로로 들어갑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이용자 편의에 따라서 복개도로는 도로로 포함이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임태상위원
그러면 북비산로타리에서 원대 쪽으로 가다가 거기 복개도로 있잖아요. 달성공원 앞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고? 서부소방서까지 가는 데. 그런 복개도로는 안전검사를 시에서 안 합니까,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라고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안전검사를 법적인 주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는 몰라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시설안전사업소가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하고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는 몇 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주기가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임태상위원
그거는 여기 행감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행감자료에 117쪽.
임태상위원
117쪽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서구 서대구로, 이거 아닌데. 117쪽에 어디, 연번이 몇 번이지요? 서구 비산동 이건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 안에 내역은 다 표기하지 못했고 위원님 궁금하신 교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괜찮으시면 저희가 추후에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시에서 점검을 주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정기점검 합니다.
임태상위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몇 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요즘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양쪽에 아파트 공사한다고 큰 덤프트럭이 매일 지나간대요. 지나가면 거기 올라가면 다리가 소리가 난다 이거라. 주민제보로 이야기하면 그 다리는 다릿발이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다릿발 없이 그냥 거기에 구조물을 얹어놨는데 큰 차가 지나가면 그게 건들건들 소리가 따당따당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교량이 무너지기 전에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님,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가 되고 난 뒤에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그 크기나 교량의 연장선이나 면적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시설물에 해당되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그걸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건수가 26명이고 5년간 평균 대비 46%가 감소됐다고 나와 있네. 21쪽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폭염특보에 따른 폭염대응 이런 걸 추진을 잘했다고 봐야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마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올해 같이 더운 해가 없었는데. 갈수록 자꾸 더워질.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폭염특보일수는 그래도 대구는 전년 대비 5일 정도 감소했습니다.
임태상위원
감소됐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래서 적어졌는가?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마 그 영향도 있고.
임태상위원
있다고 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시민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여하튼 재난재해에 대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이 바쁜 해가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코로나19 대처를 잘해 준 도시가 대구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늦게 지금 대처방안을 몰라서 계속 불어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0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D-방역은 대구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임태상위원
대구 시민의식이 아주 높아요.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정천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신문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0쪽에 보시면, 실장님, 안전신문고 앱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불법주정차, 일반신고, 코로나신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신고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주정차 신고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신고는 위반지역하고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촬영시간도 표시가 되어야 되고 해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정도 첨부해야지 불법주정차 신고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은 이런 신고보다는 빨리 그 차가 불법주정차.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단속이지만 차를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불편이 적지 않겠나 싶어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지금 안전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고 있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일단 구·군에서 이미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해당자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그런 절차들을 교통지도.
윤기배위원
그러면 견인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기배위원
견인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하지 않나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견인하기 전에 이미 본인한테 한 번 문자로 통지가 갑니다.
윤기배위원
문자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사전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를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고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신고자인데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내용 같은 거 삭제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일단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다 찍고 난 뒤에 신고한 이후에도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이미 신고가 되고 나면 행안부에서 신고된 걸 근거로 해서 자료를 시·도로.
윤기배위원
신고가 한번 되면 그러면 제가 신고자라 해도 수정이나 삭제 이런 게 안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취소는 가능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가능은 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취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이게 포털도 되고 여기 보면 앱도 된다고 쓰여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앱으로 신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거 비슷한 앱이 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앱을 저도 들어가서 사용해봤는데 앱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민원 신고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게 더 민원이더라고요. 앱이 잘 안 돼요. 업로드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어차피 행안부에서 만든 거라서 실장님이랑은 관계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회의 때 제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에 보면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재난안전통신은 경찰, 소방, 지자체 이렇게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전국에 다 설치, 지금 행안부 직속 형태로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직 개소식은, 정식 개소는 안 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인원도 다 충원이 안 됐고 개소는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PS-LTE 기술방식의 단일통신망이기 때문에 구·군하고 시는 공통된 단말기를 지금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면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국비로 전체 지원이 안 되나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각 지자체별로 단말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인력이라든지, 유지보수 인력이 지금은 상시근무가 있고 또 비상근무가 있는데 이런 유지보수 인력들은 대구에 있는 보수업체들이 많잖아요. 보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여기에 향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이미 통신과 관련된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과 연계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안의 그런 세부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난과 관련해서 통합재난관리시스템도 있고 또 행감자료 203쪽에 보면 ‘재난 통합관리’ 해서 여기는 현재 보면 자연재난 쪽으로 주로 해서 ‘안심하이소’라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이거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처음.
윤영애위원장
시범사업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최근 재난이라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해서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이소’ 이거는 주로 보면 자연재난, 지진 쪽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춘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랬을 때 한쪽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회재난 또 자연재난 이거를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올해 플랫폼을 만들고 2단계 사업에 자연재난 정보뿐만 아니고 사회재난과 관련된 정보도 그 플랫폼에 다 탑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재난 전반에 대해서 아우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올해 최적화를 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치면 향후에는, 204쪽에 보면 시스템 구축목표가 ‘플랫폼이 구성되면 서로 쌍방으로 해서 굉장히 자료 전달이 편리하다. 일원화가 실현된다.’ 이런 목표가 있긴 있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뭐가 가장 애로가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에 관련된 정보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팀에서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일단 1단계 플랫폼을 만들었고, 정보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저희 실 안에서도 흩어져 있어서 정보를 모으는 데 아무래도 사람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TF팀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일단은 TF팀으로. 우리 재난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 비상근무도 많이 하는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TF팀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을 사정일 건데 하여튼 실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왕 목표를 했으면 잘 추진이 되도록, 우리 대구시민이 그야말로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올해 같은 때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심리지원 받으세요.’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로, 159쪽입니다. 실제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대단히 우울감이 심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아주 따가운 시선이라든지 완전히 자기가 어디, 예전에 말하자면 나병환자보다도 더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는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심리지원이 건수는 770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심리 회복을, 지원을 받고 피드백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낙인효과나 기타 등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심리상담가 인력풀, 자원봉사자도 좀 포함해서 한 68명이 1차적인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전문가 의뢰나 또는 관련되는 전문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운영기관이 대한적십자사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냥 자료만 받았지 정확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적십자사에서 운영은 잘하시겠지만 실제 시민들이 심리 회복이나 정신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심리회복지원센터뿐만 아니고 8개 구·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워낙 지금 코로나19로 대구시 내 전역이 다 비상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디 전화를 해도 사실은 전화 연결 자체가 잘 안 돼요. 아니면 ARS로 해서 하면 또 몇 번 몇 번 넘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벌써 거기에서, 전화 걸다가 연결 안 돼서 벌써 불만이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해도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이런 점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적,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점점, 우리 대구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국적으로 재확산 기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을 우리 대구시는 잘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이 사실은 제일 강한 백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때때로 보면 며칠 전에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시에서 홍보하고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보셨겠지만 동대구역 이런 데 집회 이런 거는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집회겠지만 그런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거 없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는 했지만 그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서 이런 시위·집회를 하고 있는 것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500명 이상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시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명 미만의 집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본수칙을 좀 준수하도록,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도록 지도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우리 재난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각 분야가 지금은 13개 담당입니까? 담당 분야입니까? 조직도에 보면.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13개 팀으로.
윤영애위원장
13개 팀으로.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재대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민건강국, 주로 복지 관련해서, 그지요? 이런 분야에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이래서 총괄하시는 데서 분야, 팀별로 임무가 아주 정확하게 잘 주어져서 이게 시민건강국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야만 결국은 일사분란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협력체계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2월달에 혹독한 상황을 거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안에서 소통과 공유,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분야별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우리 대구에서는 더 이상의 감염이 확산 안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누구나 다 같이 할 거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제는 좀 고생 끝이 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아니면 백신 이런 게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연재해,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분야별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심리방역 지원 강화, 또 시민안전보험, 안심택배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안전시책 홍보 및 사후 관리·운영 철저, 안전신문고 사용환경 개선으로 활용도 제고, 수혜대상 및 조건별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로 시민 안전체감도를 제고하고 CCTV 관제센터와 관제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코로나환자 동선 공개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불안감 해소,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조속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사안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재난대응력 강화, 주요 정책 수립 시 대의회 소통 강화 추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홍보 강화로 사회적 수용성 제고, 희망지원금 등 대시민 정책 추진 시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 효과성 분석 반영을 해주시기를 질의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