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를 시작으로 6개 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과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주민생활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하고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문화였는데 지금은 문화하고 체육하고 혼합해서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지자체별로 1개소만 설치되고 문화의 집은 읍면별로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저희들 체육센터에가 청소년 수련관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래요? 그걸 지금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의원
어디로 옮긴단 말씀이신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무안읍 구 5일 시장 터에 있는….
김경현의원
꿈틀이 센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꿈틀이 복합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경현의원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지역센터에 있는 건물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체육하고 청소년으로 환용할 1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은 아무래도 저희 군도 체육인이 많이 활성화돼서 동계 체육인들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런데 지금 남악리 1499번지. 거기다가 지금 다목적홀, 청소년 자치활동실, 상담실, 만남의 장소 이렇게 신설할 것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럼 지금 이게 전체가, 현재 체육센터에서 있는 게 그게 꿈틀이 센터하고 남악으로 분리된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시설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별도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현의원
분리돼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러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아무래도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학교밖 청소년이나 방과후 청소년, 학생들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거 체육센터의 수련관을 없애고 꿈틀이센터하고 저희들이 남악에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지금 거기도 얼추봐도 38억, 40억 정도 우리 남악에다 투자한단 말입니다. 벤치마킹 한번 가보셨어요. 다른 데 시군에? 혹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어디 시군 가 보셨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순천, 여수 동부권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곡성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가지고 국도비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좀 투자되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활용도 있게 건물을 좀 지었으면 쓰겠다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저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수련관하고는, 수련관은 면적으로 따졌을 때 1,500㎡ 이하는 문화의 집이고 수련관은 그 이상 면적이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목적은 같고 청소년 수련관 … 지자체 꼭 의무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시설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직영할 것인지, 민간 할 것인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강병국의원
청소년 수련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은 운영할 때 한 군데는 수탁으로 하고 한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원화돼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잘 한번 봐보셔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사업내용 보면 다목적홀, 청소년 자치활동실, 상담실, 만남의 장소, 청소년특화시설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2020년 4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이때 청소년 대상 공청회나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진행하셨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때 1차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강병국의원
예. 그 내용이 뭣뭣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1차 했습니다.
강병국의원
1차 했고 또 하셔야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 내용을 잘 해 가지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리고 청소년 특성상 오전에 2시에서 3시까지는 학교를 가고 그 이후에 학교 끝나고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면 그전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원래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주요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사용 안 하는 시간대에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이 먼저 운영을 해야 되지만 70% 정도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주민이 이용하게끔 되어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청소년들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로 같이 이원 해서 이용하게끔 하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아까 벤치마킹하셨다 하시길래 저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벤치마킹하신 줄 알았는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다른 시군 다 그렇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주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가 건축할 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런 내용을 좀 꼼꼼히 한번 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데이가, 과장님.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대상이 지금 1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프로그램 운영 대상이 120명인데 이게 120가정입니까? 120명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어떻게 구분이 돼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 무안군에 여성 비율이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 수요조사한 결과 128명으로 나왔습니다.
박성재의원
수요조사 해 봤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군민의 지친 가족들, 구성원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이 작은 부분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이라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이 분들만, 사실은 물론 참여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군민이 참여해서 이분들만 코로나에 지쳤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은….
박성재의원
예, 말씀해보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가족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에서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게 120가정인지 가족인지 120명이 어떻게, 숫자 개념이 어떻게 구분이 되냔 이야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120명 입니다.
박성재의원
몇 가족이나 돼요? 이것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한 100여 가구, 12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재의원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100가구 12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재의원
한 가족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요? 몇 명을 생각하십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한 2인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의원
다양하게 좀 기왕하시는 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해당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로만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군에서도만 보더라도 군 전체의 군민들이 다 시달렸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순간적으로 작은 프로수를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했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지나칠 게 아니라 기왕하는 거 좀 더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이 필요성과 근접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박성재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게 8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1차 800만 원 지원하고 했을 때 반응을 좋았을 때는 추경에 더 확보코자 합니다.
박성재의원
이왕하시는 거 이걸 시작으로 해서, 물론 이게 잘 몰라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몰라서 참여를 못 하시는 군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엄청 말 못 하고 지쳐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운영 상황들이나 진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다양하게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을 하신다는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어떻게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경로당에,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상수도가 아무래도 노후돼서 고압세척기로….
박성재의원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경로당을 다 폐쇄했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2월부터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들이 운영이 되나요? 지금도 폐쇄된 상황….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 방문판매 등 잡상인하고 음식제공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409개소 경로당이 거짐 다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이거 150개 등록된…. 150개잖아요, 추진계획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1차 150건….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게 1차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3,000만 원이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박성재의원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려면 군 전체의 경로당이 지금 어느 등록된 데만, 1차 한 데는 더 우선이고 2차로 간 데는 왜…. 똑같이 정체되었다가 배수관을 깨끗이 세척하려면 동시에 같이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경로당이 오래되고 노후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나서 2차, 3차 할 계획입니다.
박성재의원
그러니까 노후된 경로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된, 노후된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거기는 여기 포함이 됩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경로당도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 안 했을 때는 부서에서 등록되고 오래된, 노후된 경로당만 우선하려고 지금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예산을 세우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지금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노인들은 다 똑같은 노인 입장이잖아요. 군민의 노인들인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 경로당에 가서 그런 경로당에 같이, 똑같이 일시적으로 청소를 해드려야…. 먹는 물이잖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일제히 동시에 같이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다른 거 하고 틀리잖아요. 1차, 2차하고 3차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우 2차에 한 경로당들의 물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오염돼서 우리 노인들한테 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성재의원
등록만 안 되어 있지 물을 똑같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할 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산을 3,000만 원 더 세워서 300개 이상 좀 더 세우면 되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의원
동시에….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올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살펴보면 우리 주민생활과의 주요업무들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과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주민생활과는 노인업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이고 여성, 청소년, 묘지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현재 정책들은 어르신 정책이라든가 유아정책, 그다음에 여성정책은 이미 정착되어 있고 그나마 노하우가 진행되어 있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생활과가 앞으로 사회적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선 전혀 여기에 언급된 게 없어요. 지금 거의 가족센터에다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혹시 다문화 가족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청취해 보셨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청취해 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제일로 큰 게 뭐던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직업을 갖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직업.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대부분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정운
이정운의원
염려가 되는 게 다름이 아니라 계속사업 중에서도 지금 다문화 문제가 상당히 사회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비용, 국가적 비용이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부터 교육청하고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결혼 이주여성이 지금 한 600명 되잖아요, 우리.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자녀까지 포함하면 이천 한 구백 명 정도 되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로 힘들어 하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학습 문제, 그다음에 언어문제, 언어치료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립하기 위한,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운전면허 취득 문제더라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뭐냐면 지금 여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봐봐도 가족센터 건립 이런 시설물 건립만 있지 실질적 정책적인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또 자긍심 갖고 자부심 갖고 우리 사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하고 교육기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하고 교육지원청하고의 유기적 관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해 준다는데 어떤 걸 지원을 하고 계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의료수급자 장기요양지자체 부담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등급외자 운영비하고 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원중
김원중의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수를 받아갖고 처리하는 거죠? 혹시 이걸 추진하게 될 때 노인요양시설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는 한번 해보셨는지, 또 재가요양기관 30개소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 해보셨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죠? 그냥 공문만 보내서 기능보강사업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한 것을 좀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하려면 그 기관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시설장하고 재가센터장들 모여서 한번 간담회해서 어떤 걸 필요하고 어떤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가지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또 거기서 신규시책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목욕비 지급하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군에 몇 개 목욕장이 있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현경하고 몽탄하고 그다음에 운남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목욕장….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러면 목욕장 재정적자는 폭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1년에, 대강 한 개소당.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많은 데는 한 9,000만 원 정도.
원중
김원중의원
1년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적은 데는 한 4,000만 원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목욕장이 적자 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기존 사설 목욕장이 있는 무안읍 같은 경우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사설말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해놔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재정적자 요인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입욕비가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적자가 나면 입욕비…. 운영비 중에 어떤 게 많이 소요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인건비가….
원중
김원중의원
인건비하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 적자에서 아마 인건비가 제일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품같은 것은 별로 없고 또 목욕장이 오래되다 보면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또 장비가 고가….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욕장 운영하면 인건비, 수도세로 쓰면 수도세가 나올테고 전기세가 나올 것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운영비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운영비 중에 중점적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 했는데. 인건비에는 물하고 전기세가 거의 차지하겠네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목욕장을 선정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이 뭐죠? 목욕장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장소를 선정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는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도 어르신들 의료하고 복지혜택 취약한 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원중
김원중의원
면 지역 중 어느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냐 이 말이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사설 목욕장이 없는 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죠.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이야기 아니고 접근성이면 접근성, 어떤 걸 보고 지금 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제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해제 목욕장 건립하고 계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선정할 때 접근성을 감안하셨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감안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감안했는데 거기가 최고의 적기였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하면서….
원중
김원중의원
수요조사 어떻게 했는데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2019년 4월에 주민의견….
원중
김원중의원
그니까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청취도 했고 또….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과장님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수요조사를 당초에 후보지가 세 반데가 나왔었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구 5일장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면사무소 밑에 있는 자치센터 그다음에 해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다목적센터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요조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셨나요? 수요자를 상대로 했는지 누구를 상대로 수요조사 했는데 거기가…. 그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그 번영회나 주민자치 위원들, 부녀회 이장들 위주로 수요조사를, 1차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하실 분들은 누가 사용한다 그랬죠, 아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어르신들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어르신들한테 해 봤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전체….
원중
김원중의원
번영회나 이장단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사용은 하겠지만 주 사용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복지시설 일환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이장들하고 번영회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 맞습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걸어서…. 교통의 이동성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선정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그걸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노인회에서도 반발하고 이장들도 지금 거기를 하면 안 된다고 탄원서 받는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 자로 주민생활과장 와가지고 해제 이장님들하고 면담을….
원중
김원중의원
이장님 몇 분 만나셨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이장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이장협의회장 만나셔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노인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노인회에서 난리인데 누가 거기까지 추운데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목욕장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접근성이라는 것이 노인, 어르신들이 목욕장을 이용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 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기 옛날 5일장, 다목적센터, 지금 주민자치센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면사무소를 뒤에 밑에 있는 자치센터는 약 20년 이상된 건물….
원중
김원중의원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넘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동일 약 50m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금융업무나 행정업무를 보고 또 다리도 불편….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것은 활동 지수가 높으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고. 금융업무이나 행정업무보신 분들은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고. 그거 다시 한번…. 지금 입찰돼버렸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입찰됐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2∼30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2∼30년 쓰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군수님한테도, 이 원성이 군수님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 세심하게 해가지고 선정을 하셔야지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역민들 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로 간 이유를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래 다목적센터는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150톤에서 200톤 정도 나오는 지하수도 있고 태양광이 설치되어가지고 전기가 남아도니까 그 전기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갔다는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전기세하고 수도세 비용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전기세는 태양열 설치 후 월 50만 원 정도 나오고 수도세도 월평균 58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센터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다목적센터에 지하수가 있다니까요. 그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놈 사용하면…. 목욕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물을 사용하면 상수도세가 안 들어갈 것 아니…. 저기는 상수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운영비에 과다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군비 70%, 도비 30%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운영비만….
원중
김원중의원
예, 운영비.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것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더 과다지출되게 만들었던 요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적자가 아니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를 고집해 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장소가 없어 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좋은 조건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해제 주민다목적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과에서는 임의로 거기다 건립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질의해봤더니 가능하대요, 협의만 먼저 하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목욕장 건립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건립하고 나서의 차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선정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불편한 사항에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보면 되겠지만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하셨던 분이 책임을 지려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 우리 군비나 도비 더 투여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무안군에는 한부모 가정 세대가 299세대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도 237세대입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이 아동들이 거의 다문화하고 관련된 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이 다문화 아동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가족센터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입학 축하 지원금을 준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정 자녀가 입학했을 때….
박막동의원
다문화가 됐든지 저소득이 됐든지. 여기에 보면 한부모 가정 299세대 중에서 모자세대가 208세대, 부자세대가 91세대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최초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입학 축하 지원금을 해주고 있는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입학 축하 지원금은 안 주고….
박막동의원
그러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동수당이나 기타….
박막동의원
아동수당은 의무적으로 줘야되는데 우리 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개 신규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보면 타 지자체 사업을 많이 투어를 하셔가지고 그걸 내놓으시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우리 군에서 독창적으로 다문화 애들이 또 모자 세대 애들이 최초 학교를 입학했을 때 입학 축하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다 못해 책가방이라도 사주는 그런 지원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본 의원은 그것을 한번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아까 김경현 의원님이나 박성재 의원님이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관내에 그걸 하는 업체가 있는지요. 업체가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관내에 하는 업체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박막동의원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막동의원
업체가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몇 개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막동의원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시고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리하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다면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도 그 문제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세척 배관을 취약계층 위주로 한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 위주로 하거든요.
박막동의원
어차피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이나 무안 군민이지 않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여기도 취약합니다.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취약계층 아닙니까? 맞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군수는 한 사람인데 왜 사업을 이렇게 이관해서 하십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이제 상하수….
박막동의원
한 군데에서 이것을 해야지. 경로당은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그쪽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이거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 409개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409개소는 등록이 되어 있죠? 확실하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그 경로당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2000년도에 몇 개소가 됐고 2001년도에 몇 개소, 그 리스트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걸 보고….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 배수관이 노후되어 있겠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거를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과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을 보시면 희망나눔 재봉틀 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의원
마스크 제작을 지난해에 몇 개를 하셨죠? 금년 초부터,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에.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누계 참여인원이 한 230명으로 누계 인원이고 제작 매수는 4,500매 정도 제작했습니다.
박막동의원
많이 차이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600매 제작을 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시중에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막동의원
심지어는 마스크 하나에 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지금 압력 들어옵니다, 업체에서. 좀 사주라 마스크가 많이 팔리니까 많은 공장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도산 위기에 되어 있다 지금 그런…. 우리 군에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실 건 아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미싱이 많이 구입돼가지고 바느질 봉사단이 있었어요. 그 미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전에 구입 대수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대수는 군에 5대가 지금….
박막동의원
지금 현재 5개가 가동되고 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5대가 부족합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전체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5대 갖고는 재봉틀 자체가 노후도 오래돼 가지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그 봉사단들 운영하는데 제가 위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또 마스크 제작하는데 참여도 했습니다. 마스크…. 미싱을 10명이 돌리게 되면 공장입니다, 공장. 그런데 봉사단이 10명이 참여한다면 마스크 자르는 사람, 뒤집는 사람, 다리미 하는 사람 그렇게 수작업이 많이 되는 것이지. 재봉틀만 돌리는 사람을 10명 두면 진짜 정말 공장 수준이에요. 저는 5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취약계층한테 마스크를 배부한 현황을 내가 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신가도 봤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천마스크를 주면 어쩝니까? 매일 빨아 써야 되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죠? 천을 빨아서 그 다음날 활용하게 된다면 그대로는 못 씁니다. 다리미로 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썼다가 벗어서 놔둔 채로 걸어놨다가 일주일도 쓰신 분 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목적하고 같습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천마스크를 빨아 쓰고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 제작 목적이 코로나도 있지만 그 미세먼지가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마스크가 사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 그분들한테는 천마스크 한 장을 드릴 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지에서 나와가지고 사기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박막동의원
꼭 왜 그렇게 천마스크를 선호하시는지. 미세먼지 마스크 1인 40매씩 지급해줬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렇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막동의원
그 가격이 엄청 쌉니다. 차라리 900만 원어치 사서 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뭐 한 가지 부탁하려고 질의합니다. 질문이 아니라요. 2페이지 새싹인삼 수경재배.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자활사업단 운영. 먼저 사업장시설 설치는 1억8,000만 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 들어 있습니다. 사업단에 안에….
정운
이정운의원
1억8,000만 원 안에가 들어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한 대에, 그럼 세 대 설치했는데 한 대에 얼마예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3단 한 대가 250만 원 갑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설치, 시설설치 자체가. 컨테이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
정운
이정운의원
잘 모르시나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판넬…. 아니, 현장확인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컨테이너식, 스마트재배식으로 하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수경재배가….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수경재배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하나, 세 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아, 3단.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3단.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거 한가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3단으로 해가지고 한 대당 가격이 250만 원 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와 관련해서 사업단에서 하는 게 사업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우리 자활사업단이, 자활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게 공공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저소득층에 대한. 두 번째, 자립이 목적이죠? 자활, 자립이 목적이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자립이 목적이다. 그렇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기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활사업이 시작해가지고 5년까지는 일자리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활이나 자립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만들어가고 일자리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 자활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 안주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립 의지는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활센터들이 일자리 제공한 데로만 힘이 더 실어지고 자활하고 자립 쪽은 정책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더 먹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립하는데 정책적 배려도 하고 지원을 하고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시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자립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솔직히 약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적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병행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고민하셔야지 실무팀에서 고민하시고.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순 없잖아요. 그분들은 5년이고 또 종목 바꿔가지고 또 5년하면 되는데 평생 직업으로 남으니까 자립할 생각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제공해 줘야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자립 쪽에 더 신경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자립 쪽에 좀 시책적으로 고민도 하고 더 지원도 강화하고 그렇게…. 아직 우리가 자립 기업으로 가는 건 없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정운
이정운의원
한 건도 없었죠? 그동안. 다른 시군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커피 바리스타 한 사람도 나가는 것 없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7,8명 그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술 습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1년, 2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대책, 바리스타를 하면 해서 가계도 얻어야 되고 가계 얻어가지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은 배웠다하더라도 그런 게 부족하…. 그런 쪽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시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자립센터 이 부분을 신경 좀 쓰셔서 업무 비중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립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 자립의 의지는 전혀 없고 이 사업이 1억8,000만 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목적뿐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어떤 가치가 안 나오는데 가중치가 안 나오잖아요. 이 설명할…. 과장님 설명하시는 이 내용 자체는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1억8,000만 원을 소요하면서 수경재배 시설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게 목적이지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없고 소득도 안 맞고 그 이상의 어떤 갖은 노력을 스마트팜으로 지금 산삼이나 인삼을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있어도 안 맞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운다? 자립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센터장께서 하는 일은 이 일은 보면 10명의 인원을 보고 있는데, 참여인원 10명을 보고있는데 10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과장님을 솔직히 그렇죠? 그게 맞겠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경재배는 무안군의 전남도 시범모델이 되어 있고 저희가 …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익창출은 묘삼 한 개 구입 단가가 100원이거든요. 100원 해가지고 저희가 3주간을 재배했을 때 판매가격이 한 500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물론 계획이지만 계획도 된다 하면 1년에 생산소득을 한 1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시범모델로 전국 최초에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자활사업으로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경지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하는 산삼이나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죠. 자립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안 맞죠. 그렇죠? 최초로 해서 1억8,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매출액 1억 원 한다 합시다. 매출 1억하면 인건비 이것저것 따지면 남는 것이 뭣 있겠소. 전혀 안 맞는 얘긴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일자리 목적을 둬야지, 일자리 창출한다는 데 목적을 둬야지 여기서 소득을 한다? 물론 소득하면 우리 군으로 다 정산해서 넘어오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자활센터사업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 줘가지고 얼마만큼 넘어…. 자료가 좀 있어요? 수익성이 좀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요진
이요진의원
전혀 없죠? 넘어와도 소수에 불과하고.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는 없죠. 집수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의원님 말씀…. 다른 부분은 좀 매출이 적은데 남악 월면가 쌀국수는 3,100만 원 매출 소득을 올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3100만 원 소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까? 물론 출장소에서 카페도 하고 있죠. 운영도 하고 있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활센터 지금 몇 년간 운영했어요? 집수리나 기술다 연마 해놓으면 그분들이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요. 그거 인건비 그냥 근무하면서 받아먹으면 끝나고 뭐 소득이 없다. 그래서 잘 연구하시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는가 보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연속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 지금 무안군 자원봉사자 수 등록이 2만 명입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현의원
거기서 지금 1회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2,600명.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누계 인원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러죠. 성인들은 이분들은 성인 1,415명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돈은 지불하지 아니하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의원
학생들은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은 작년에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9회에 우리가 관내학교 한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관내가 35개소에 구천 몇 명 학생이 있는데 15개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라든지 참여, 나눔, 실천 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학생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경현의원
그분들은, 학생들은 의무적인가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의무는 아닙니다.
김경현의원
의무 아니에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김경현의원
학교에서 뭘 받아오라, 봉사활동 해가지고 오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현의원
아니에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일 밑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40명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져가지고 있는데 이 선발 기준은 누가 하며 또 누가 선발합니까? 이게. 선발 기준과 선발 누가합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은 1년에 4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서 지금 마일리지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년에 40시간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부여받은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 대상으로 역량강화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관내에 자원봉사 가맹점 한 20여 개소가 있는데 할인율…. 그분들 마일리지증 갖고 계신 분한테는 한 10% 정도 할인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선진지 견학을 40명을 선발한 데 있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 가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한 해 동안 무안군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1년도 신규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톱머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만 쭉 일컬어오고 이게 언제나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 해수욕장으로서 오래된 지역이고 국제공항을 접하고 있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명소화사업을 하신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중 때나 사리 때 보면 바닷물이 지금 저희들도 7대 때도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조치가 아직 안 취해지고 있더라고요. 무안비치호텔 앞에 그 도로가 상당히 바닷물이 들면 오버되어 가지고 넘쳐서 새로 뚫린 입구까지, 아래층까지 물이 바다에 잠기더라고요, 바닷물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진단을 해서 정리가 되고 명소화사업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데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다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좀 진단을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톱머리해수욕장이 지금 거의 업소들이 쭉 어떻게 있습니다. 펜션도 있고 그러나 각자의 업소나 가계 업자들이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바다로 다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아셔야 돼요. 물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 시정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해수욕장 바다 밑에는 거의…. 체크를 한번해 보세요, 관계되는 부처에서. 지금 아마 다 썩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히 하루에 2번씩 나들물이 들었다 가니까 위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아래서는 늘 끊임없이 상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이나 영업하는 영업 가계에서 늘 끊임없이 물이 내려와요, 오폐수들이. 물론 각자 자기들이 환경법에 의해서 오폐수 처리장을 다소 했다고 하지만 그냥 바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규모는 적다할지라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오폐수 처리장을 제대로 좀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관광객들을…. 쾌적하고 환경이 깨끗한 그런 명소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지금 저희 용역하는 팀에 기후 변화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좀 언급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오폐수 시설이나 관련된 부분은 그쪽 관련된 해양수산과도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종합해서 같이 협의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저도 안타까워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까지 발생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명소화사업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정리된 뒤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가지고 우리 군 홍보가 되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관광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명소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무안문화원 문화활동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운영비랑 문화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럼 무안군에서는 무안문화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내년,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받고요.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그해 연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용되는 인건비와 그리고 문화활동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문화원이 문예진흥이나 전통문화 양성사업이라든지 우리 무안에 문화를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운영비랑 문화활동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의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 보고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을 쓰게 하는데 그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그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받아서 결산을 보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확정을 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서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회수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회수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사업이 행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면 올해 전임 원장님 검찰에 기소됐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기소가 됐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에 제가…. 기소 내용 중에는 전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의병사라고 2,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책을 우리가 만든 게 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런데 그거 말 그대로, 그대로 붙여가지고 복사 해가지고 똑같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부분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몇 개월 이상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안군의 우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문화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문화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향토문화총서 발간 매년하는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의원
매년 하는 건데 이것도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매년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누정, 무안군에 있는 누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고.
강병국의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어떤 때는 사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내용이 계속하다 보면 또 중복되기도 하고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형식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래서 군에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다 나중에 관광의 메카로 전환할 무안군에 또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관리를 좀 하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띡 던져주고 사업을 진행해라고 맡기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인력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인데 이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리고 답변하실 때 목소리도 좀 높여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저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산업이 각 지자체마다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운
이정운의원
고령화되고 인력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나 시설물이나 관광자원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분들이 오게끔 해야 되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런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무안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런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안 종합개발 계획있죠? 25년까지 수립됐나요? 기획실장님.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25년까지 되어있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문화관광산업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자원을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이나 역사적 자료, 우리만이 보유하고 우리 무안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왕건시대에 탄도와 파군교라는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두 번째, 영산강 쪽에 분청사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기가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청자는 고관들이 쓰던, 관에서 쓰던 강진에서 뿌리를 내렸고 서민이 쓰는 분청사기는 우리 무안군이 발상지예요, 영산강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좋은 자원들은 곳곳에 많이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좀 권역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이러한 역사적 자료라든가 지리적 자원을 좀 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중심으로 하는 봉대산 역사적으로 많이…. 필요한 해안선 종합개발 또 영산강은 방금 내가 말씀했던 분청사기라든가 파군교라든가 탄도도 여기 역사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탄도 지금 우리 탄도 가고 싶은 섬, 탄도. 그런 그 자료를 누구…. 다른 시군이 이걸 인위적으로 모방할 수 없는 이런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좀 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 왜 또 해제가 중요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안선 쪽에, 지금 지도 … 임자가…. 임자가 내일모래 대교가 개통이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잘못하면 우리 좋은 자원이 다 그런 신안으로 빼앗길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좀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역량이 있어요, 이걸 수립할 역량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시긴 하지만 이걸 족적을 남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원을 좀 파악했으면 쓰겠다. 그 자원을 토대로 해서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부분부분이 아니라 종합적 마스터플랜를 통해서 우리 무안군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갔으면 쓰겠다. 지금 전부 그때그때 생각나고 그때그때 제기되고 하는 거 가지고 관광자원 만…. 인위적 관광자원은 다른 데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자원화하면 다른 데는 못 베끼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축제도 하는 것이고. 연꽃축제해 놓으니까 고생은 많이 하고 상당하 잘 해놨는데 다른 데 다 연꽃축제 해버리잖아요. 연꽃은 어디나 다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들이 문화관광분야에 공을, 힘을 쏟아야하는데 힘을 쏟을 때는 그런 자기 자치단체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꼭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과 자체가 문화하고 무안군의 문화와 관광을 전체로 다 아우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느꼈던 부분이 무안군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 쪽에서는 저희가 축제랑 이렇게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가지고 있는 문화쪽에서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로만 운영이 되고 있지 실제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면서 또 사장되어 있는, 아직도 설로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나 이런 작업들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자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우리 무안군의 향토문화재가 많이 있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재를 말씀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문화재나 관리….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요?
원중
김원중의원
국가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국가나 도 지정은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예산으로 하고요. 향토문화자원은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들여서 하긴 하는데 현재 우리 무안군에 아직도 문화재로서 인정받거나 가치를 부각시키지 못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체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심의를 통해서 네 군데는 승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여기 말고도 더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우리 아까 이정운 의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많은 유례도 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우리 문화원에서 마을유례 있잖아요. 그 책자도 발간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도지정 문화재가 나올 수 있고 유적지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제 봉대산성, 우리가 발굴 시추 추진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된 거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2017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제 진행을 못 한 이유가 200평 개인 소유토지 때문에 그렇게 진행 못 했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아까 이정운 의원님 말씀하신, 봉대산성 같은 역사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17년도에 하고 나서 그때 손 놓고 있어버렸어요,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추진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에서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재가 사장되다보면 이렇게 군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추진 못 했던 부분도 있을 테고. 아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좀 미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문화재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봉대산성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원중
김원중의원
크게 말씀 좀 하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봉대산성에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진행 사항들이 없어가지고 17년 이후로는, 그뒤로 제가 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대산성의 무안군에 있는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입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나간 과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도지정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하는 과입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는 사업비를 통해서 뭐 발생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굴뚝 없는 사업이 관광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운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축제가, 지금 큰 축제가 3가지밖에 없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신안 같은 데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축제를 많이 하다보면 행정적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잘 추진하면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유적지랄지 관광지를 토대로 해서 조그만 작은 축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3개의 대표의 축제처럼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마을축제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동네가 축제 행태로 됐던 문화재 행태로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봄직 하긴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게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단위 축제말고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이렇게 축제를 해가지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아까 마을축제는 마을단위에서 김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지역개발과에서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나 이런 데서 하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주요 관광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표지판을 33개소를 설치하셨는데 금년에 정비도 하시고 새롭게 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실 거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의원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준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업체 선정할 때도 한곳에 몰아주지 마시고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염두에 두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해 가지고 과장님, 직원들, 투자자를 좀 뵌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진행사항 같은 것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도리포 말씀하십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아니, 리조트 큰 투자자가 장소 설정 같은 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론화 시킬 필요는 없냐고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자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항이 들어오고 KTX가 오고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저희가 좋고 저희 해안선 쪽에 워낙 경관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군 자체서도 도리포 관련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자원이 많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난 번에 저희 군에 와서 그쪽 관련해서 어떤 사업개발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연관으로 해가지고 갯벌축제도 하고 갯벌랜드도 있겠는데 주위에 있는 여러 환경들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호감 있는 생각도 하시고 말씀하신, 지금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복길 쪽에 있는 예전에 복길나루터에서 복길마을까지의 연결도로에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복길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입지가 요건이 좋고 이런 부분은 소개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무안군에 대한 특히 해안 쪽에 그런 좋은 경관들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그러긴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도에 리조트가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무안군에 리아스식 해안을 보면 진도 경관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이런 데가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소도 하고 그런 데 목적을 두시고 혼자 과에서 고민하시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 좀 해보게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더불어 요즘에 만남의 길을 조성을 했는데 물론 해당 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마는 관광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도가 잘 되어 있으면서 만남의 길 잘 되어 있으면서 부대시설, 기본시설도 안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산 경관 좋은 데 서해안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펜션단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고민들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만남의 길을 중간중간에 쉬어가면 굉장히 좋은 경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고민해보시고 또 의회하고 같이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산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지적과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랍니다. 지금 특조법 시행하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2022년 8월까지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8월 4일까지 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특조법 시기에 개인 땅만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부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도로나 마을안길로 되어있는 부분이 사실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마을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역개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각종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소유주 이전은 안 되더라도 지적을 측량을 해서 그것을 도로로 지역정리를 해놔야 차후에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로로 분할측량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많이 해소되잖아요, 그렇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이 기회에 하잔 이 말이에요. 특조법 갖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은.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주체가 건설과랄지 지역개발과랄지 관리주체가….
정운
이정운의원
총괄은 여기서 지적과에서 하셔야지. 관련부서로 넘길 게 아니라. 그럼 관리부서에서 넘어오면 다 해줄 거예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대답하고 가셔, 상의가 아니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인력도 필요해요. 민원이, 이것 때문에 시골이라 민원 제기도 많고. 그럼 우리가 지적을 분리를 해놓으면 그거 민원 해소는 되잖아요. 이걸 진작부터 했어야 돼. 지금까지도 각 부서도 그렇고 추진 부서도 우리 지적부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군비,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될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보전은 일부사역, 옛날 발음이, 일부사역 민원도 상당히 필요해요. 일자리 창출도 기여한다 이 기회에, 이 어려울 때. 이걸 적극적으로 도로부서, 지역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 … 든 것은 지적과에서 하셔야 돼. 어째요? 과장님.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운
이정운의원
할 래요, 안 할래요? 할 거야, 안 할거야?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번 해 보실 거….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부군수님 들으셨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이게 앞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돼요. 이걸 정리가 안 되면 최소한 소유권 이전은 않더라도 지적 … 분할해서 도로면 도로로 공공시설로 띄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 하십시오.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친절도 하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고객만족도. 혹시 전화응대는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어떤 거 말씀….
원중
김원중의원
전화응대. 우리 민원들 전화응대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인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ARS나 모바일 우리가 친절도 측정….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은 이제 친절도 조사하는 거고. 우리 군에 문의 전화했을 때 관련부서는 아니신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가요?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러신가요? 전화 친절도는 거기서 담당하시나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전화 친절도 조사는 … 민원실에서 …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 직원들 전화응대 방법이 아주 잘하신 분이 민원과 김개똥입니다가 아주 잘하신 분이고 어떤 분은 예? 이렇게 답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전부 이것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화했을 때 우리 군에 전화했을 때 기분 좋아져야 되는데 기분 나빠하는 … 많아요. 다른 기관에 전화해보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과, 뭘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화 돌릴 때도 누구누구한테 전화 돌리겠습니다.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까지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담당자 좀 돌려주세요, 예 하고 돌리고 말아요. 끊어지면 다시 전화해야 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 고객 만족도니 청렴도니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점수가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관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친절 역량교육할 때 이것도 한번 플러스해서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경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성재의원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이나 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체감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그냥 금년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나가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무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법이 있는 것이고 환경법이 있고 사업하는 사업자법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그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셨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는 일로하고 운남하고 2건이 지금 상당히 고질적인 악취로 현장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사이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환경과장님이 그걸 100% 책임지고 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성재의원
기 진행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또 어쩌겠어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군 행정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섭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박성재의원
그래서 무관심하고 법 때문에 제재나 이런 것이 방법이 없다면 그 현장에 주변에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약 없이 어려운 악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군 행정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 한 해 참 어려운 속에서 특히 환경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사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보면 제가 앞으로 하루이틀도 아니고 늘 기압이 낮을 때는 먼 거리까지 그 악취 풍겨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저는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구고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도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지도단속 하고 또 시설보완을 하고 하다보면 아마 금명간에 잡히지 않을까, 악취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여러 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지금. 1건은 해결이 되었잖아요. 우리 스포츠파크 옆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한 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박성재의원
체육시설 주변에 1건은 이미 정리된 것 같고 소송이 되었든 소송을 안 하고 있든 간에 어차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현장의 악취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도의 어떤…. 성격들이 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환경과가 더 실무부서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둑허니, 물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른 행정도 봐야되니까 거기 날마다 거기 가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용역도 하는데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용역비라도 들여가지고 사람 하나 세워서 한다든지 해서 두 군데니까 성분 검사도 제때제때 좀 하고 반입되는 퇴비원료들이 있잖아요. 농축산 폐기물이라할지 또 보면, 항간에 들어보면 산업폐기물 같은 것 도시에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그 사람들은 갖다주세요 하면 자기들이 돈 내고 갖다 퍼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또한 저도 주민들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랍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요. 걱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과장님을, 실무자들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 좋은, 더 나은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서로 질의답변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에 보시면 대기오염정보 전용전광판 설치를 두 군데 하신다 했는데 어디어디 대상지는 선정되었습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있는데.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대기오염정보 전용전광판 설치, 2개소 설치하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형 정도는 아마 남악에 하나 가고 다음은 소형은 무안읍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면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 과에서 내부적인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막동의원
어디에다 설치하실지 아직 미정이시단 말씀이시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남악하고 일단은 무안읍하고.
박막동의원
남악하고 무안읍하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인구 밀집지역에 하신단 얘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건 좋습니다.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해야 할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스티커를 발부를 지금 면, 읍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다가 부착해야만이 수거해 가시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대형폐기물입니다.
박막동의원
폐기물 하실 때. 그런데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맞벌이가 되어 있고 또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꼭 읍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근을 보게 되면 산속이나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전기밥솥이라 할지 쓸만한 가구들도 몰래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스티커를 꼭 읍면사무소에 가야만 발부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홈피에 올려가지고 홈피에서 출력을 할 수도 있다면서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또 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장님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막동의원
그것은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홈피에서 그렇게 출력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학생들이 없는 집에서는 요즘 가정에서 프린트기를 많이 안 합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가 다 되지 않습니까?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바꿔서 조금, 주민의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비실 같은 데다가 스티커를 줘서 경비실에서 발급해 주고 스티커 발급을 받아서 부착해 놓으면 어차피 거기에 수거직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매일, 순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무안하고 계신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스티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이거든요.
박막동의원
예, 그런 줄 압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경비실을 통해서 지급하고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조금 그건 곤란한 방법….
박막동의원
남악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남악은….
박막동의원
제가 듣기에는 남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남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막동의원
예.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사실상 남악출장소 거기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막동의원
그니까 연계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얘기예요. 왜 남악은 시행하면서 무안읍에 아파트 단지는 안 하느냐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게? 군수가 둘입니까? 무안군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거는 일단 이렇게 해볼랍니다. 한번 더 제가 실상을 조사해보고 그거에 마땅한 대처방안을 마련할랍니다.
박막동의원
요즘은 정보화 시대예요. 남악의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다 스티커 발부해서 그렇게 편의하게 하고 있는데 무안에서는 왜 이렇게 꼭 읍면사무소를 가야 되느냐 굉장히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무안군에 실상을 내가 들여다봤어요. 홈피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프린트기가 없는 데도 있고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꼭 읍면사무소까지 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다면 그 편의성을 주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남악같이 경비실을 해서 매일 직원이 가서 수거를 하면 맡겨 놓고 스티커 몇 매, 하루에 그렇게 많은 매수가 나오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차피 매일 순회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또 하나 홈피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발급된다는 그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장회의 때나 반상회보에 내시고 읍면 사무소에 현수막이나 배너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 주민이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알고 인터넷으로 발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오늘 마지막 순서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공원과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평소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부터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과장님 공석이라 또 직무대행 하시느라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징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하는 데는 무슨 목적으로 하세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등산로 정비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죠. 또 사고예방도 되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청계 목대 뒤에 하루재 올라가는 데서도 등산객 내려오다가 골절상 입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한 5개월 이상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여러 산을 많이 가봤지만 불갑사 같은 데 가더라도 거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상당히 경사도도 올라…. 자유스럽게 어른, 아이, 노소 관계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엊그제께 하루재를 넘어갔다 왔습니다마는 요즘 낙엽이 많이 쌓여있고 바닥에 자연석 독이 너무 난무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불편해…. 자빠지고 발목이 뒤집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리께서는 어쩌요? 하루재 정도는 장비 이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노면 정리를 해가지고 친화적인 매트리스를 깔 그런 계획은 안 해봤어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하루재 같은 경우는 아직 매트리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미끌림을 없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계단까지는 필요 없고 현재 데크되어 있는 밑부분까지는 얼마든지 장비 이고 아올라가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제일, 목포 인근 도시에 가까운 데가 목대 후문 쪽에 하루재 넘어가는 데가 많은 시간도 소모도 안 되고 어려운 어른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구간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얼마, 예산도 그렇게 소모하거나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팀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데크 밑에까지는 얼마든지 장비 이고 올라가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다 해서 산림훼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길로 만들어서 매트리스 깔아주면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자유스럽게 등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좀 해보십시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현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환경과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금년에 신규사업을 13건이나 올리셨네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박막동의원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 남악에 물론 5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8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들어있는데 무안군에 숲가꾸기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업이라서 기피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내년에는 숲가꾸기 인력을 좀 더 추가해서요.
박막동의원
희망자가 없다면서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그 희망자가 물론 많이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로 해서 우리가 인력을 더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전에 많이 뽑지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인력을 더 충원해서 추진토록 할랍니다.
박막동의원
무안군에 숲가꾸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식재 해놓고도 숲가꾸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탄이 되어있고요. 심지어는 금년에 숲가꾸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동원했고 용역을 동원해서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풀베기 사업….
박막동의원
풀베기 사업입니까? 그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박막동의원
그래서 그것도 인력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인력이 보충된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박막동의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용역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그런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막동의원
꼭 용역을 줘야 돼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우리 인력으로….
박막동의원
용역을 줘야 된다면 용역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그것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앞으로 그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나중에 나무, 식재된 치자나무는 다 살아있습니까? 지금.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다시 제거된 부분에 대한 다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박막동의원
보식한 부분이 지금 계속 가을에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어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살리도록….
박막동의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 뒤로.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식재한 이후로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박막동의원
식재한 지가 언제 식재했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10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박막동의원
그 뒤로 비가 한 번도 안 왔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박막동의원
그게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산에서. 죽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아무리 용역사에서 그것을 보상을 했다 한달지라도 형식상 의원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보식해가지고 그 나무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해주시고 이렇게 산림공원과로 명칭이 바꿔져 있는데 무안군에 있는 공원을 관리해야 되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는 조경사가 있습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조경사는 따로 없고 직원들이 조경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박막동의원
조경 자격증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조경을 합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면 그럼 누가 조경은 합니까? 나무를 누가 조경을 해요? 조경사를 불러다 하시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게 하신 것 보다는 어차피 산림공원과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공원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박막동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원 전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 전정을. 그렇다면 계약직으로라도 전정사를 해가지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9개 읍면 순회하면서 전정할 부분은 전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국토공원화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전정 작업을 하고 다니고 있으나 그 관리하는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박막동의원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1년에 다 하지를 못하고….
박막동의원
전혀 눈에 안 띄어서 내가 지적한 것만 해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무를 많이 식재하시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솔직히 물맞이골만 해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 나무들이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토질하고 관련이 없는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관리 안 하니까 다 죽어가고…. 그 비싼 주목도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무 의사가. 그 토질에 안 맞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 식재를 하실 때 그 토질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하셨으면 하고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연징산 풀베기 사업을 하셨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숲가꾸기 사업.
박막동의원
예, 숲가꾸기 사업. 그걸 참 제가 지적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지로 못 나가고 또 인근에 유일하게 연징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모처럼 산림공원과 일다운 일 해놨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미비합니다.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 사업에 그쪽에 나무 식재를 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초화류 계절 꽃을 식재하는 것, 또 청춘공동체 사업 다시 하고 있죠? 추경에 세워서.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거기에 계절 꽃을 식재하지 마시고, 여러 번 주문을 합니다마는,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주시고요. 그 사색의 숲을 올라간 데는 거기가 2006년도에 만든 길이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거기에 나무 식재를 그동안에 한 그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는 단풍나무 식재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봄에는 벚꽃나무를 볼 수 있지만 가을에는 단풍이 전혀 없어요, 그쪽에. 그리고 나무도 식재를 안 하셨고, 그동안에. 올해 식재 계획이 있으시다면 단풍나무로 좀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내년에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고요.
박막동의원
예.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그리고 나서 토질이라든가 아니면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수목을 식재토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손을 놓고 있으셨더라고요. 다른 일 하시다가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계장님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업무추진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더 세심한 업무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말씀 드릴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과가, 우리 실과소 많은 과들이 군비로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산림과 13개 사업 국비는 19억, 도비는 11억 굉장한 돈을 가져오셨어요. 그 노고에 …를 드립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게 잘 추진이 될는지 걱정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주민편의시설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산림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걸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비를 많이 따 오셨는데 그중에서 검토를 해보면 2개 정도는 SOC사업을 신청하거나 이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 중앙정부 돈을 더 받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불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도심권 생활조성사업 이건 전액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데 그게 옥의 티가 아닌가 이런 것 충분히 SOC사업을 통해서 국비, 국도비를 좀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추진….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는 주민하고 관계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하실 때는 편하게 군비만 갖고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국도비, 국비인 생활SOC사업….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서울소장 계시잖아요. 서울소장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 19억 원, 도비 11억 원 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실시한 것 있죠. 전남도립도서관에 설치한 실내정원 조성사업.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거기 보면 10억 원이거든요.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국비 5억 원, 군비 4억 원, 도비 5…. 이것 만약에 설치를 한다. 도립도서관 안에다 합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실내에다 설치를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사후관리는 도하고 같이 이렇게….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 도 시설만 안에다 설치하는 데 거꾸로 도비가 4억5,000만 원이고 군비가 5,000만 원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도립도서관 안에다 설치하는 실내정원사업을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 도비는 5,000만 원 하고 국비 5억 원, 군비를 4억5,000만 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이 부분 한번 결정되기 전까지 고민해 보시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도비 더 주라 하세요. 이건 도 시설이잖아요. 도민 전체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비를 많이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지. 이거는 안 맞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를…. 해 보시고.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아무튼 많은 돈 국비, 도비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좀…. 기획실장님, 국도비 많이 갖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세요. 주무과도 주시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너무 군비를 남발해. 다른 과 봐 보십시오. 거의 군비예요, 신규사업이. 국도비를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서울소장님 계시니까 서울소장님 잘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