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여성생활정치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20년도 충북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용섭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송용섭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연구개발국장 김영호 기술지원국장 권혁순 행정지원과장 이덕항 작물연구과장 김익제 원예연구과장 김주형 친환경연구과장 김인재 지원기획과장 한경희 기술보급과장 이상찬 농촌자원과장 신형섭 곤충종자보급센터장 안기수 포도연구소장 이경자 마늘연구소장 이희두 수박연구소장 김태일 대추연구소장 신현만 와인연구소장 김민자 유기농업연구소장 장후봉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덕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인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경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상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형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보급센터장입니다. 이경자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희두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민자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4명이고, 2020년도 예산규모는 458억 4,400만 원으로 국비 41.2%, 도비 58.8%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9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가곡길에 26만 4,000㎡의 토지와 6개의 연구소에 16만 1,000㎡를 합해 총 42만 5,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연구소의 92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 추구하기 위하여 농가 맞춤형 성장주도 생산·경영기술 혁신에서부터 농촌융복합 산업화로 신소득모델 창출까지 7대 전략목표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가 맞춤형 성장주도 생산·경영기술 혁신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의 파고를 넘어 신농업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밥맛 좋은 국내육성 쌀 생산기술과 경쟁력 선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밥맛 좋은 국내육성 쌀 생산기술로 경쟁력 선점’으로서 추청벼 등 외래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국내육성 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단백질 함량을 낮춰 쌀의 품질을 높이고 벼 밀파 소식재배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노동력 절감기술 개발로 국내육성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화기술 정립으로서 찰성이 높고 타닌 함량이 높아 가공에 적합한 수수와 당도가 높은 고구마 신품종 육성을 통하여 충북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찰옥수수 시비방법 개선과 고구마 생분해성필름 피복재배기술로 밭작물 기술 고도화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ICT 활용 특·약용 작물 소득향상 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기존방식보다 단위면적당 3내지 4배의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회전형 수직 다단식 식물재배장치를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기능성이 강화된 하수오 및 황정 품종을 육성하고 고온, 가뭄 등 기상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참깨·들깨 신품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스마트 농업경영 기술로 성공영농모델 확립을 위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성과 기술 수명 및 작물 생육환경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방울토마토 등 10편의 비대면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보급하였으며, 기술원 육성 신품종의 현장테스트 및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등 현장컨설팅 강화로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한 마케팅 고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업에 대비한 스마트 원예기술 실용화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는 혁신연구로 미래원예사업 선도를 위하여 아열대채소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용기술 정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아열대채소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용기술 정착을 위하여 충북지역에 적응성이 높고 소득화가 가능한 루바브, 파파야 등 아열대작물 10종을 선발하였고, 태양 잉여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기술 및 고온기 하고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차광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온실 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환기최적형 신구조 스마트하우스와 스마트 LED 식물공장 현장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간편소비형 과수품종 육성 및 신과종 발굴을 위하여 단체급식 및 1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사과 5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식감이 우수한 신품종 외 4품종을 도내 과수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신과종의 충북 지역적응성을 평가하여 체리와 만감류 등 아열대 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을 구명하고 소득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생산자·소비자 동시만족 화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난 1품종을 품종등록 완료하였으며, 꽃 수가 많은 수출용 장미 1품종과 화색이 선명한 난 1품종을 육성하여 품종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식물 10종을 선발하고 조직배양을 통해 고소득이 가능한 난 ‘녹운’과 절화류 ‘크리스마스로즈’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자원식물 무병화묘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약용작물 단삼과 사과 왜성대목 무병화묘 생산특허를 기술 이전하였고 고소득 작물인 딸기 우량묘 12만 주를 생산하여 내년 초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새우난초와 복주머니란과 같은 고부가 멸종위기 식물의 소득화를 위하여 농가실증을 추진하는 등 현장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기술 선점입니다. 경쟁력 있는 현장 활용형 친환경기술 개발로 신소득 창출을 위하여 현장 수요자 중심 농업환경 개선기술 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현장 수요자 중심 농업환경 개선기술 개발로 시설재배지 토양 및 농업용수 224지점 분석을 통한 도내 11개 시군 토양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시군별 분석정밀도를 35%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최근 농촌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신축하여 12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병해충 농업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고위험 외래 돌발병해충의 방제체계 확립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및 시설 내 박과 채소 바이러스 조기진단을 위한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발병해충의 선제적인 정밀진단 및 컨설팅을 통하여 고위험 병해충 2종, 돌발해충 5종, 바이러스 6종을 신속히 검정하여 도내 농업인들에게 병해충 방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소비자 밀착형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로 수수와 옥수수를 활용한 지역특산주 및 수수속성장 등 6건을 특허출원하였고 쌀눈양갱 등 6건이 특허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개발된 특허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고추발효액 등 7건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흑도라지청, 젤리, 초음료 등을 제품화하여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특화 버섯 품종 육성 및 선도기술 정립으로 수량성이 높은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표고버섯의 우수계통을 선발하여 신품종 개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 느타리버섯 수타리의 품종등록과 팽이버섯 여름향1호의 통상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ICT 기반 지역특화 버섯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표고버섯 스마트팜 표준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특화작목 현장밀착형 연구 강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선점을 통한 충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거점기반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거점기반 확립으로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3종의 우량곤충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곤충사육 65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노력을 위한 성과로 2021년 곤충유통사업단을 유치, 국비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국내 곤충 소비시장 확산을 저희 기술원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특화작목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수박 중소형과 수직재배 특허기술이 2021년도 농촌진흥청 신기술 전국보급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줄기썩음병 증상인 대추나무 고사와 알락명나방 피해 발생의 가지마름 증상을 규명하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병해충 방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현장 실용기술 개발 및 고부가 가공기술 산업화로서 수출용 포도 신선도유지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도에서 육성한 ‘충랑’포도가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신수요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흑마늘 추출액을 활용한 캐러멜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유기농 실용기술 개발과 혁신리더 양성을 위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기농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관비재배용 최적 용토를 개발하였으며, 지역에 특화된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집중육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언택트 혁신리더교육 교재 8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촌 선도 농업혁신기관 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고도화를 위하여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과 4-H회 활동을 강화하여 청년농업인 영입에 노력하고, 특히 드론방제단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청년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중앙경진대회에서 본상과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농업의 주체인 농촌지도자와 지도직 공무원 교육을 지원하고 특히 재해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성금기탁 등 지역 상생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미래농업센터를 활용한 혁신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미래농업센터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체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특히 무인기드론 스마트팜 원예 및 축산분야 과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 가치 향상 농촌진흥기관 기반 조성을 위하여 10대 평가지표를 활용한 시군 센터 조직의 역량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스마트팜 등 농업인 교육시설 구축에 노력하여 2020년 균형발전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첨단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기술지원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비대면 현장지원을 위해 농사직설상담센터를 지난 4월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농업인 공감 충북 농업 홍보를 위하여 도시민 농경 및 전통문화 학습공간인 농업과학관을 보강하여 농업박물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 영농기술을 인터넷방송과 UCC, 유튜브 등에 제공하고, 특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단편극 ‘농자극장’을 주 1회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기술 혁신 미래 신성장동력 확산입니다.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벼 국내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밭 농업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벼 국내육성 품종 점유율을 올해 75%에서 ’23년도 95%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차단 및 외래 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예찰방제 등 신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매몰방제 체계를 정비하여 기존 17일에서 12일로 매몰일수를 5일 단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절감기술과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예방기술을 보급하고 천혜향, 레드향, 파파야 등 아열대 특화작목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노지과원 현장에 디지털농업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반려식물 생활화운동을 전개하여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그린스쿨 및 오피스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현장중심 축산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을 위하여 ICT 융복합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무인로봇과 생채정보인식 시스템 등 스마트축산기술 도입에 노력하였으며 축산냄새 저감을 위하여 바이오커튼을 보급하고 유용미생물을 2,796톤 보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특용작물 신소득화 및 발작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특용작물의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지황, 산채류, 산수국 등 표준재배 실천기술을 보급하고 노력 절감을 위한 밭작물 전 과정 생력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를 보강하고 1,06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순회수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 융복합 산업화로 신소득모델 창출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성화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 확산과 전통 식문화 보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 확산과 전통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지역특화 가공기술을 체계화하고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병풀건조나물 및 복숭아앙금 등 6종의 농식품을 개발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개선 및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식생활교육, 아동 요리 등 식문화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37명 취득하는 등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개발상품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청양고춧가루, 농후요구르트, 돼지감자농축액 등 3종의 상품을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체험을 연계한 특산자원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쌀, 사과, 딸기를 활용한 떡, 빵 등을 생산하고 공동브랜드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활용 및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촌 전통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 조성과 소로리 유적 및 세시풍속을 상품화하여 농경문화 소득화모델을 구축하고, 농촌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클린체험과 교육농장 활성화에 노력하여 음성 푸르미농장 등 14개소에 체험장을 운영하였으며, 작목별 작업 위해요인 분석과 편이성 향상을 위한 위험예지 및 기초안전지식 등 농업인 사고예방 참여형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리더 양성과 농촌 노인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여성 잠재역량 개발교육과 경영능력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줌(ZOOM)과 유튜브 등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농촌 핵심 여성지도자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노인의 솜씨 전수와 소일거리 발굴, 마을공동체 운영과 단순 가공사업 등 고령농업인 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통해 농촌 노인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은 전년도 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영동군의 분원 설립부지 제공 수용으로 현재 적합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영동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원 설립부지 선정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예산 확보, 행정기구 설치 및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충북 특화작목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단법인 충청북도특화작목발전협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청북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2021년부터 국비 20억 원을 확보, 특화작목 연구와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그리고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은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 연구 및 퇴‧액비 부숙도 검사 등을 위해 국·도비 11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화상병과 같은 고위험 병해충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연구실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 미생물 연구를 위한 유용미생물연구실, 축산 퇴‧액비 부숙도 민원 분석을 위한 퇴‧액비 민원분석실 내 시설공사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시험장비를 구입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과수화상병 종합방제 및 진단기술 개발, 그리고 고위험 병해충 정밀분석과 가축분뇨 퇴‧액비 민원분석, 토양미생물 실용화 연구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화수화상병 차단 및 예찰방제체계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은 지난 10월 26일 기준으로 506농가 281㏊에서 발생하여 과수농가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측하고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충청북도 과수화상병 백서를 발간하였고 발생 위험 및 확산 가능지역에 차단방어선을 설정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제를 위해 농업인 사전교육과 현장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상병이 발생된 일부 시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을 비롯하여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관계부처에서는 피해지역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화상병의 근절을 위해 예찰 및 농업인 자율신고제를 강화하고 치료제 및 저항성 대목 개발 연구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42쪽까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전체예산 458억 원 중 84%인 383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54일간의 역대 최장기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과수화상병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사직설상담센터 개설, 농자극장 유튜브 홍보 등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신속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업인 사전교육과 예찰 강화,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등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열대 대체작목 개발 등 기후온난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0년 농업기술원 주요성과를 열 가지로 요약하여 별도 자료로 놓아드렸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훌륭한 성과를 쌓아왔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대한민국 농업 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 실현와 신농업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장과 과장, 소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됐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한데요 기술원 남부분원 관련해서 용역했는데 혹시 용역자료집 지금 갖고 계시면 주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봄에 많이 발병하고 그랬을 때 예방으로서 탁월하게 현장에서 검증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사용 관련한 농장들이 과수화상병이 안 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원하고 진흥청에서 연구과제로다 해서 심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올해 우리 기술원이 정말 농업인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특히나 올해는 봄부터 냉해 그리고 두 달간의 아주 유례없는 장마·태풍으로다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환경이 많이 어려웠고 그동안 농민들 많이 고생들 하셨고 그와 함께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같은 그런 어려운 질병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업인들 특히,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현장 농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좀 들었거든요.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SBS 저녁에 TV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백종원의 음식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원도, 우리 기술원 연구관 얘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잘나가는 백종원 씨가 직접 우리 기술원도 방문하고 그래서 갈색팽이버섯에 대해서 한참 나왔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농민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원 공직자들, 연구관이 백종원을 설득해서 백종원 TV에 나오게 하고 또 백종원 씨가 본인이 직접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우리 주요성과에 대한 그런 설명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 열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열대작물을 저희가 10대 작물을 선정해서 현재 소득화 연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요테뿐만 아니고 최근에 카사바 노지재배에도 성공해서 지난번 우리 원의 포장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했고 현재 두 농가에서 실증연구를 올해 수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작물을 확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사항인데요. 갈색팽이버섯을 우리 원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가 손 편지로 백종원 씨한테 편지를 띄웠어요. 현재 흰색팽이버섯은 일본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갈색팽이버섯은 우리 원에서, 우리 도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로열티 지불도 없는 좋은 품질이라는 것을 했더니 거기에 우리 백종원 엔터테이너가 호응을 해 줘서 현장농가도 방문하고 해서 직접 출연하고 있는 ‘맛남의광장’ 또 ‘천기누설’ 이런 쪽에서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많은 농가들로부터 실은 질의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고, 그 결과 이마트 전국 140개 매장에 납품을 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직다단식 회전형 스마트장치 개발인데요. 이것은 쌈채소라든가 화훼류, 버섯류 재배에 아주 용이한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미 기술이전을 저희가 실시했는데 이거를 20대 정도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자동화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지금 놓여 있는가요? 우리 농산물 가공기술 산업화한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특허출원 또 등록 또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데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우리 엄현주 연구사가 엊그제 금요일 날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10명인데요. 우리 충북에 유일한 그런 지방행정 달인이 되겠고요.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우리 농산물 가공기술 산업화의 그런 성과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화수화상병은 생략을 하고요…

저기 원장님,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몇 가지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질의드리면, 이렇게 갈색팽이버섯처럼 전량 수입하던 팽이버섯을 우리가 국산으로 대체하고 로열티까지 절감하면서 또 로열티 수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홍보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갈색팽이버섯도 한번 일부러 맛도 봤는데 보통 흰색보다도 훨씬 더 이게 낫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랑, 그러면서 실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보급이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박 관련해서도 무측지 수박이라든지 수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상당히 진짜 개발하는 게 많은데 농가들 입장이 ‘아니, 그걸 개발하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겠다’, 그리고 또 몰라서 모르고 종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획기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실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걸 일반으로다 그냥 시중으로다 지금 여기 통상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갈색팽이버섯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무측지 수박이라든가 수직재배 또 다른 여러 가지 농산가공 상품화한 거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상실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이 돼서 실제 현장에서 소득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통상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자를 개발했는데, 사실 어렵게 한 거잖아요. 노력도 많이 들이고 정말 상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그거를 그냥 자료에 나와 있듯이 통상실시 몇 백만 원 받고서…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냥 시중으로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깝지만 내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품종의 특성이라든지 재배방법,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시중에 내몰면서 이게 종자업체들만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히나 지역의 농민들하고 먼저 보급하고 먼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무측지 수박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아, 그거 씨 좀 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실시 외에 좀 지역의 현장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획기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특정농가나 업체에 통상실시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장평가회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그에 대한 어떤 기술이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자기 포장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통상실시로 인한 보급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원이나 우리 수박연구소가 됐든지 간에 각종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직접 농가들을 컨설팅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것들은 하고 있고, 더 많은 농가들에 실제적인 혜택을 늘리려면 시범사업화해야 되는데 그런 시범사업화하는 것들은 농촌진흥청에 신기술로 채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진흥청으로 올려서 시범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그런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이 칼럼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생각하기에 사실 우리 농업의 역할이라든지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런 농업의 책임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실제 국민들로부터 농업이 사랑받을 수 있는 관건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상적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우리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보편화됐다라고 봐야죠. 내년도 뭐 기상이변, 기후위기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맞는 기술원의 어쨌든 총체적인 대응들이 좀 전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업무보고드리면서도 올해 있었던 54일간의 긴 장마, 연이은 태풍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이고 선결돼야 될 그런 연구과제로 보고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TF팀을 엊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작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저희가 찾아나가겠고요. 그래도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15개 작목에 현재도 29개의 세부과제를 채택해서, 벼는 물론이고요. 옥수수, 콩, 수박, 뭐 차요테, 특히 전략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열대작물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열대기후에 맞는 그런 작목들을 선정해서 하는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난해와 올해 36개소 농가에서 24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범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놓아드린, 오늘 보도된 칼럼 거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어쨌든 원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다 수출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중국, 베트남, 태국, 그동안에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했던 데에서 다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 실제로 농협으로 수매가 들어온 게 20%가 줄었어요.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이거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밖에 감소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실제 현장의 상황들을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쌀이 3%밖에 감소 안 됐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정말 농민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들 불신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사실은 내년에 저는 쌀 수급이 대단히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또 더구나 수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쌀이 모자랄 수 있고요. 그동안에 5만 톤씩 외국에 지원하던 거 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국내 쌀 수급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드리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부분은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청년농업인 4-H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사업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단은 만들었나요?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올해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북4-H본부하고 그다음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청주대학교, 우리 농업기술원이 4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올해에 13명에 대해서 우선 드론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2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달 안에 저희들이 한번 수료식과 함께 결의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대식을 통해서 드론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미 지금 시군 단위에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4-H회원들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드론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청년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랬더니 의외로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높아요. 한번 드론으로다가 약제를 살포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농가들도 “내 것도, 내 논과 밭도 해 달라.”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괴산에 이미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단위에서, 드라이브를 더 걸기 위해서 도단위 드론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괴산뿐만 아니라 저희 음성에서도 올해 특히나 드론으로 방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일정한 수익이라든지 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런 사항은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제일 맞아 떨어진다. 어쨌든 다른 지역 사례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지 드론기계만 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드론 관련한 산업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또 각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신성장동력이 됐든지 과학기술원이 됐든지 관련 부서·기관에서 상당히 드론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부서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에 대부분이 중국산 드론, 90% 이상이 중국산 드론을 수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산업적 의미, 경제적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드론을 국산화하는 그런 측면하고 맞춰서 우리 충북의 드론사업이 앞장설 수 있는, 국산화를 통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도 좀 이렇게 중국산 수입해 가지고 드론사업단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국산드론 개발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드론은 중국이 현재 기술이 앞서 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K-드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드론 활용의 그런 용도도 지금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고 엊그제 보도된 바와 같이 드론택시도 현재 개발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농업에 활용도는, 농촌에 활용도는 드론이 갈수록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트렌드를 잘 봐서 우리 기술원도 드론과 같은 최신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보다 자동화되고 또 아니면 기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은에 드론정보센터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경자청에서는 말씀하신 드론택시 UAM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함께 공조해서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또 할 거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남부기술원 분원이 어쨌든 영동하고 잘 타결이 돼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남부기술원 얘기할 때부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기존에 기술원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쪼개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충북 농업에서 중요한 새로운 계기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계기는 현재 기술원이 부족한 역량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남부3군에 맞는, 특히 영동에 맞는 특성으로다 해서 그쪽이 과수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수산업에 중요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좀 이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수산업을 획기적으로 현장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의 남부기술원이 됐으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파이를 키워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기능을 중첩돼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능을 찾아서 보다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세 가지를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과수 무병화묘 생산기술이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분원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기술들 개발하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핵심기술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원과 오버랩되지 않게 분원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기능으로 제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갈 겁니다. 아울러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를 한다면 유용미생물을 선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 그렇게 3 플러스 1, 4개의 기능들을 우리 분원에 부여할 그런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것들은 연구용역 내용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분원이 우리 충북의 농업·농촌을 보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남부분원뿐만 아니고 분원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기술원에서 못하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과수화상병하고 다른 것도 얘기할 게 있는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도 주관으로 해서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거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칸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유독 곤충종자보급센터하고 와인연구소만 개선할 점을 기재해 주셨어요. 이 부서는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설문조사나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개선할 점을 기재하신 건지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떤 미미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평가와 설문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나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까지 기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위원님에까지 걱정을 끼쳐드릴 만큼, 아니면 말씀드릴 만큼 내용이 되지 않아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문이나 이런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고는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 기재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또 다음에 기획하는 데에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1쪽 행감자료, 농업 현장문제 해결 전문교육 강사 추진 현황인데요, 과정이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문제 해결 전문교육은 1년 과정이 있고요 2년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역량을 가진 우리 현장의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년 과정이 농업문제 해결과정이 있고요, 2년 과정이 농업컨설팅 전문과정이 있는데 각각 올해는 4명과 1명을 저희가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시군이나 도에 국한돼서 일을 해 봐서 어떤 전국적인 성공사례 내지는 농촌진흥청의 보다 브로드(broad)한 그런 연구과제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적은데 1년 내지 2년을 이렇게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장의 지도사들 역량들이 발전되고 있고요, 좋은 과정이고. 올해도 여기 청주, 충주, 옥천, 음성, 그리고 도 원에서도 1명이 현재 농촌진흥청 음성에 있는 인삼특작연구부에 가서 저희들이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문교육 과정이 사실 길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길어야지 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1인에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게 좀 의문이 되고요. 많이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는 또 이분들이 나갔을 때 현장에서 인건비나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1년 과정이 4명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년에 시군에서 1명 정도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진청 계획인데 아마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현장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6쪽에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이에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500곳이 넘어요. 그리고 피해면적은 281㏊이고요. 그런데 매몰 농가들의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백신이 없어서 뿌리째 뽑아서 땅에 묻고 또 열이 나서 생석회를 뿌려서 소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과수화상병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치료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현재 개발되지 않고요. 가장 현재로써 유효한 수단은 말씀하신대로 매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도 그런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에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충주 산척면 명서리 거기에 현장 포장을, 저희가 간이시험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이 같이 치료제 개발에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수간주사입니다. 나무에 주사제를 투입해서, 항생제를 투입해서 그것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석회보르도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거기에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 개발이고요. 그것에 앞서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신속한 예찰을 통해서 방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농가들의 어떤 신고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주고 또 현재 예방 방제약 살포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농민들과 같이 한번 노력할 테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 개발 여기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앞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또 미리 예방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백신이, 치료제가 나오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외국에서 똑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수화상병이 한 번 발생하면 식재가 3년 이내에는 불가하고 만약에 또 했을 때 5내지 7년 동안에 수확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를 본 과수농가는 어떻게 생활할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대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3년 동안 식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한 보전은 보상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해서 새로운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저희가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재배력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결국은 어떤 작목을 재배하느냐의 선택은 농업인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재배하든지 약초를 재배하든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진천, 발생했던 지역은 시군 센터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이런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아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들 선택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또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새로운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충주시와 제천군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8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충주에 지원을 해 줘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작목사업이 내년도에 21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할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정국에서도 도비로 별도로 대체작목 육성 지원에 대한 거 해서 우리 농정과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 같이 협력해서 과수 피해지역이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소득화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땅에 묻어서 생석회를 넣어서 매몰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 땅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물인 거죠?

그런 작물들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더니 주로 심는 작물들이 콩이 많이 있어요. 콩, 들깨, 이런 작목들, 고구마 이런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또 약초도 그렇고요. 그래서 단년생 작물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일부 농가는 다년생 작물을 거기다 식재를 해서 아예 사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술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소득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행해 주시고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신청현황을 보면 검토 중인 농가가 29건이고 미신청이 19건, 그리고 꽤 넓고 피해가 많아 손실보상금이 적지 않은데도 신청하지 않고 충주 한 농가에서는 포기한 농가가 있었어요. 검토 중인 29건하고 미신청 농가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11월 2일 날 기준으로 제가 받은 거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할 당시의 시점에서 미제출된 게 있는데요. 현재 전부 다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농가도 제외 없이 506농가가 신청이 완료가 됐고, 그중에서 33농가가 지급이 이미 됐고요.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도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24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는 100%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대정부 그런 어떤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대로 국비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지급이 다소 좀 지체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주 농가 한 곳에서 지금 포기했다는 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예, 전부 신청이 됐습니다.

예예.

일부 농가가 경작자와 소유주가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면적이 작은데 보상액이 적잖아요, 면적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경작자 입장에서 서운해서 그렇게 신청을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결돼서 다 신청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신청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올해에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시 처리과정이 좀 달라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 건의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과수화상병이 손실보상에 관련돼서 보상금 자체에 대한 논란이 항상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여러 지역에서, 저희 도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실보상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속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보상을 받았던 농가가 올해 또 다른 포장에서 발생되니까 지난해와 단순비교를 통해서 지난해보다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속에서 불만들이었고요. 그래서 충주 산척에 보상대책위원회를 농민들이 구성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잘 농진청과 협의 중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농업인 목소리를 잘 청취하셔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농가가 더 이상의 어떤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그런 것도 해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한 것 중에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 처리과정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기간이 올해는 한 6일 정도 늦어졌다. 그러니까 속이 타고 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지난해와 틀려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올해가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여기서 간이검정해 가지고 확진이 되면 농진청에 보내서 농진청에서 확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올해는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는 농진청에서 현장에 직원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간이진단해 가지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바로 그냥 확진판정을 내리는 형태로 해서 오히려 일수가 4.5일, 5일 정도 단축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초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왜 그랬냐 하면 보상금 때문에 농가들이 매몰을 못한다, 지난해보다 적으니까. 이거 때문에 시간이 좀, 시일이 약간 지체됐던 것이고 그 이후로 보상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는 오히려 5일이 더 지난해보다 매몰기간이 단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다고 하니까, 과수화상병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향후에 농촌진흥청하고 정부 차원에서 과수화상병 백신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데에 좀 강력하게 도에서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아유, 우리 농업기술원 2시간이면 짧은데, 그렇죠 ? 어쨌든 코로나19, 과수화상병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시는 농업기술원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러니까 표기의 오류인지 아니면 사실적인 내용인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 벼 신품종 농가공급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공급지역이 대부분 다 중·북부지역이거든요. 남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이라고 표현해서 표기의 오류인지 이것 좀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여기에 표기를 한 거는 ‘등’으로 표기된 거는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표기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청풍흑찰 같은 경우에는 진천, 충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진천의 문백면 중심으로 해서 흑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돼서…

이거 생산지역이 아니라 공급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품종을 기술원에서 공급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그러면 지역, 다른 지역 있는 거까지 표기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있어서 표기의 오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예예.

또 간단한 거 하나, 기술이전 현황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딱 그냥 눈에 들어와요. 올해가 좀 적죠, 기술이전? 감사자료 보면 146페이지인데요.

백사십…

6페이지요. 2020년에 기술이전 현황,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작성시기도 있고. 그런데 매년 오다가 2020년도에 1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짝수 연도에 좀 적고 홀수 연도에 좀 많고 해요. 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한 어떤 격년제나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좀 한번, 이게 정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당해 연도 성과를 한 건데, 앞에 있는 거는 신품종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된 품종이나 기술에 관련해서는 우선 공개해서 여기에 농가나 업체들이 응모를 하도록 해요.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할 의향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좀 적은 거는 신흥기술이, 아니면 이전할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모를 내는 횟수도 적었다?

기술이 적다기보다는 기술이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농가들이 현재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기술원 쪽에서 먼저 기술이전을 위해서 공모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고 횟수는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나요? 기술이전을 그러니까 여기…

지난해보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줄이어서 지금 통상실시 계약들이 체결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단수로, 현재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하나 현재 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건 더 늘어날 겁니다.

예, 아무튼 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직무발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0년에는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술원 쪽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코로나나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내부적으로 연구에 매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직무연구, 직무발명하고 하면 인센티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있지는 않고요. 단지 기술개발자에 대해 돌아가는 게 있지요. 그게 기술이전료 중에서 50%가 개발자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원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를 해도 특허권은 기술원에서 갖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천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이전료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아끼지 않고 더 해 주셔서 더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하고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거를 일시에 그렇게 대폭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말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자료 157페이지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2019년도에 그래도 우리 청년농업인 감소가 좀 안정세에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수치만 보면 그런데 저는 그 옆에 청년 4-H 회원 수를 보면 아직도 22%거든요, 전년도 21%.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안정세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농업인들일수록 어떤 정보교류나 어떤 유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텐데 사실 이건 4-H에 대한 노력도 있어요. 4-H가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분들을, 청년농업인들을 우리 바운더리에다 놓고 있을 때 무언가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약간 비관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H와 함께 농업기술원도 신규농업인들, 신규농업인들 아마 4-H보다는 기술원에서 접촉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정보 교류의 어떤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청주농업고등학교, 그다음에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진천에 있는 이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겁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의 일환인데요. 저는 누누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농고와 농대 졸업생이 현장에서 정착해서 청년농업인으로 육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학교 교육과 현장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그렇게 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고나 농대 졸업생이 현장의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이 채 5%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고와 농대의 교육이 바로 서야 청년농업이 장기적인 육성이 된다. 하루아침에 청년농업인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특히 그런 것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 청년농업인 4-H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산경위원회에도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만든 거 보여드렸는데 여성 농업인 성공사례를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좀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절대적인 어떤 비율이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다 학교와 같이 협력하고 또 귀농·귀촌한 여성들, 여성 농업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하여튼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들도 여기 자료 저희가 보게 되면은 ’18‧’19‧’20년도 계속 저희가 투자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 개소 수를 더 늘려왔습니다. ’18년에 4억 원이었던 거를요, 현재 얼마냐 하면 11억 원, 거의 3배 정도 저희가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쿠아포닉스 관련해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될수록 농촌에 양질의 일이 생기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해도 청년 스마트팜에 대해서 4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농업·농촌의 미래를 생각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불편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 본 자료인데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저는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농정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도 똑같아요. 농정국은 9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은 현재 8억 원 이렇게, 1년에 8억 원 지급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겁니다. 지금 한 30년 전까지 해서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 얘기하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우리가 인류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인쇄술입니다. 인쇄를 통해서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인쇄에 대해서, 그래서 신문에 대해서 그 존재가치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활자에 대한 어떤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1년을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어요. 1년간 전환점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불편한 질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편하지 않고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그게 논의가 돼서 제가 직접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신규농업인,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상별로 몇 명이 되느냐 하면 전체가 2,780명이 되거든요, 이 신문을 받아 보고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2,78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표본을 20%만 추출을 했어요. 전부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무작위로 20%를 조사해서 2,780명…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독자가 1만 3,900명이거든요, 정보지를 구독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저희들과 관련된 4개 신문에 관련해서. 그중의 20%인 2,780명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이나 정책에 관련돼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느냐 했더니 46%가 농업신문을 통해서 한다. 인터넷은 30%가 나왔고요, 방송이 12%, 그다음에 SNS를 활용하는 게 8%, 전문잡지가 3% 해서 아직도 농업 관련 신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농업정보지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제공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저희가 했어요. 했더니 66%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보통이 20%,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던 사람은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농업인들은 아직까지 이 농업정보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지 내용이 그러면 영농에 진짜 도움이 되냐 이게, 했더니 65%가 도움이 된다, 보통이 32%,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정보지가 수혜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단체활동에도 도움이 되느냐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62%가 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 30여 퍼센트, 도움이 안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설문조사 한 거요, 자료 저한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지금 저한테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그럼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문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또 답은 달라지겠죠. 자, 저한테 지금 지급되는 거 자체를요, 제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맹점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일요일 날 사실상 가서 사진 좀 찍어오고 싶었는데 너무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관계가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때도 인정하셨지만 지금도 가보면 저도 몇 집에서 봤어요, 사실은. 그냥 그게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몇 사람만 그렇지는 않아요. 본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아요, 시골에 가시면. 그리고 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계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저기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서른한 분 의원님 계신데요, 이분들도 정보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서 취사선택합니다. 자, 이거 회원한테 그냥 가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을 볼까요? 4-H신문입니다. 지금 3,000부예요. 매년 3,000부입니다, 회원 대상. 자, 방금 전에 제가 4-H 회원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명입니다. 회원은 500명인데요, 신문 가는 회원은 3,000명입니다. 회원이 이원화돼 있나요?

여기에 있는 회원 509명 돼 있는 거는요, 청년농업인 그거고 학생4-H 회원들이 따로 있어요. 1만 명 정도 되는 학생 4-H 회원, 여기에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농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 다인가요?

예예, 포함하게 되면은 1만 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럼 509명인데 왜 3,000부…

그러면 학생이 갖는 정보와, 학생이 취사선택해야 되는 정보와 일반 청년농업인이 갖는 정보.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정보에 상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농업인신문, 농어민신문, 이거는 사실상 단체의 기관지화돼 있어요. 그렇죠? 신문 보셨습니까? 회장 인사말 들어가죠, 단체 활동한 거 들어가죠. 정보 전달이 거기서 얼마큼 되는지, 사실상 단체의 기관지화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업적 홍보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보로서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 일부는 농업에 대한 정보가 있죠. 또 농업이요 시기성이 있습니다, 시기성이. 지금 월간지도 있죠?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문은 대부분 다 주간지일 테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시의성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시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신문이 갖는 성격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요. 자, 지금 농업인신문,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600명 해요. 이거 농정국하고 또 중복됩니다, 농어민신문 여기서 600명 하고, 신규농업인은 여기서 또 해요. 자, 신규농업인 그리고 기존 농업인 이렇게 또 이원화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예 한 군데서 다 하지.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어요, 중복지원. 농정국에서 받은 거에는 총 1만 명인데요, 1만 명 중에서 약 2,000명이 2개 이상의 정보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죠, 이 단체에도 속해 있고 저 단체에도 속해 있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전제가 된다라면 과연 중복지급 또한 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에 관련된 정책이든지 기술이든지 말씀 주신 대로 시의적절하게 시기성 있게 만약에 되려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이나 그런 지금 신세대 같은 경우는 워낙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정보 습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수혜자 대상들은 거의 다 노령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노령화된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 활자화된 것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섹션별로 정보들이 체계화돼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술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신문의 강점은 뭐냐 하면 섹션별로 돼 있기 때문에 한눈에 그런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각 신문의 성격이 전부 다 다른데요. 단체별로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간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시스템도 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만 열악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플랫폼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들이 다 접근해서 농업에 관련된 정책과 기술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단체 성격에 맞게 또 농업인들이 속해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중복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당연히 중복되는 것들은 가려내야 되죠.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농정국과도 오버랩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걸러져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테고요. 신규농업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 대상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신규농업인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양성해 낸 그런 우리 신규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수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원화하는 게 맞죠. 지급을 계속 하신다면, 지원을 하신다면 일원화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이 다 필요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없다는 거는. 신문의 성격, 정보지의 성격을 봐서 엄격히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거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점진적으로 가는 것들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하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저는 신규 신농업정보지 지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기관지화 되어 있는 그런 신문들, 단체를 대변하는듯한 그런 신문들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더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도에 그러면 우리 도만 이런 것이냐를 한번 파악을 했더니, 각 도를 전부 다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저희가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전부 다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율 자체가 농촌지도자는 90.4%, 저기가 전체적으로, 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 93.5%인데 저희들 충북은 90.4%예요. 오히려 배부 부수의 평균비율이 전국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개선…

아니, 전국이…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 위원님께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전국이 지금 사실상이요, 사실상 이렇게 전국단위로 해서 여러 개 정보지, 신문사 속된말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신문이 많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농업신문 한동안은 봐 봤어요. 한동안은 봐 봤었는데 신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변하지도 않아요. 왜? 안정적인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지금 얘기해 봤자, 전국단위가 다 고착화 돼 있어요. 누군가가 이 고리를, 이 고리를 먼저 끊기 시작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신문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농업·농촌을 위한다라면 정말 시대에 맞는, 사회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정말로 도태시켜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밑 빠진…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의 진짜 반만 줄인다면 이 예산을 농업·농촌의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면 오히려 그게 낫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사실들, 여기서는 또 우리 충북 농민들하고 정서가 똑같습니다. 일을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전국 단위에서 보는 신문에서 전달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에서 직접 사업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전달에 대한,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최대한 살려갈 수 있다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무조건 아깝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솔직히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정보 전달방법 바꿔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혀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 주시고 어떤 변화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사라든가 방송 아니면 잡지사 이런 데도 똑같이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농업인의 이익을 예를 들면 대변하고 또 식량자급을 비롯한 중요성들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각 언론들이 그 색체에 따라서 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다양성의 얘기거든요. 저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면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철도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분야, 뭐 민노총이든지 어디든지 각기 갖고 있는 언론매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런 각자의 어떤 이 단체들 대변하기 위한 방송이나 신문들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농업인들도 이렇게 4개 정도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지가요…

그걸 아깝다라고 보기 보다는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가. 지금 정보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약사신문을 얘기해 볼까요? 약사도 전국에 굉장히 많죠, 회원이요? 약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사신문이라는 기관지가 있어요. 기관지는 회원들한테 갑니다. 그거는 회비로 받아서 해요, 회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약업신문 또 무슨 신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기관지가 아니에요. 기관지가 아닌 거는 회원들이 필요한 사람이 저기 정보가 더 좋기 때문에 저 정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문대금을 내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가 아닌 곳은 좀 약해요, 판매부수가. 한 달에 한 5,000부 나가고요, 기관지는 몇 만부 나갑니다. 기관지 회원은 회비로 나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회비 거두어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농업‧농촌이 살아야 되면 변화하는 데에 우리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예로 있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변화해야 된다라고? 변화해야 됩니다. 한 예예요. 여기에, 이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하고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다 그런 신문이 시기성 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사 자체적으로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여기에 이런 정보들을 이런 액수를 투자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각자 추구하는 이념과 색채가 달라요. 거기에 맞게 그런 정보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농업인들에게 열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어쨌든 목표는 같지만 방법적인 거에서, 그리고 이 신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약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목표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에 한 분당 1년에 8만 4,0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1년에요, 농민수당 5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그렇게 싸웠잖아요, 1년에 농민수당 50만 원 때문에? 이거 1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1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저는 다르게 더 좋게 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설문조사하신 거 설문지하고 결과하고 저한테 다음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잘 살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만 남았는데 어차피 이게 집행률 자체가 작성 시기가 아마 9월 말이나 10월로 돼 있어서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유독 연구개발국만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집행률이 연구개발국만, 뭐 행정지원과가 80이고 여기 74인데요. 사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상당히 낮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국은 91%에 이르고 있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11월 12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난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88.51%가 되고요.

팔십팔점이요?

예, 88.51% 되고 연구개발국이 82%, 기술지원국이 97% 되는데 여기 연구개발국이 이렇게 돼 있는 건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건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가 완료된 다음에…

당기거나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고요.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열대식물 대체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거 매년 우리 하는 거, 어차피 매몰하고 나면 대체작물 해야 되는 거고 또 매몰하기 전에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작물로 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저희들이 살펴봐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아울러서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언론에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글들도 많이 기고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평소에 잘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활동들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전에 못 다한 거 몇 가지 지적하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 문제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얘기는 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큰 틀에서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올해 살처분한 과수원에 대한 대체작목인데 나름대로 우리 기술원에서 대체작물 재배에 65가지 가능한 품목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쪽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산척에 가서 산척농협에서 거기 농가 대표들하고 또 조합장님 이렇게 같이 해서 간담회도 한번 해 봤어요. 간담회도 해 봤는데 실제 농민들 얘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의 밭농사, 여러 가지 잡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걸 우리 농민들이 모르겠어요? 사과하면서도 다른 거 하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수입이 가격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되니까 좀 더 어쨌든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과에 비해서 사실은 마땅한 게 다 없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나마 기존의 농사에서 새로운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약용작물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90%가 대부분 다 중국산 한약재를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최근에는 동호당이라든지 이런 한방업체들이 실제로 농민들과 계약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음성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식품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쭉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보면은 한약재 ‘지황’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떨어지고 소비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안 하던 것 중에서 대안이 될 만한 게 약용작물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또 약용작물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하면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제시한 거에서도 여덟 가지, 약용작물 여덟 가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장점이 시설비나 이런 게 전연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을 좀 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충북이 6대 신성장산업에 들어가 있는 유기농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또 3대 유망산업의 하나에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제천에는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바이오첨단농업단지 322억 들여 가지고… 아, 32억 들여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한방 약용작물인데 이거 나중에 다 중국산 쓰면은 그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농정국에도 지적하고 있고 이따가 경자청 한방천연물센터에도 지적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의 중심적인 산업과 대안으로 될 수 있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하고 연계된 한방 약용작물, 천연물 이쪽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과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1개 사업에 12억 예산을 별도로 충주하고 제천 지역에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충주에는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저희가 투입을 할 테고요. 또 약용작물 중의 하나인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하는 그런 시설재배 시범도 있고 또 도라지 품질 보급화 사업도 있고요. 제천에는 약용작물 마찬가지로 거기도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하고 잔대 우량종근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시범사업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제시를 할 때 특히 제천은 한방특구 또 약초랑 관련이 돼서 그쪽에는 대체작물로 약초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음성은… 아시다시피 그쪽이 고구마, 산척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주산지예요. 그쪽에는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단지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들어가야, 내년에 들어갑니다. 찰옥수수도 들어가고 풋땅콩도 들어가고 이런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에도 지황 가지고 동호당하고 계약재배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같이 그 농가도 저희들이 실은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시작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예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현재 수입하고 있는 그런 약초들을 우리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충주하고 제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간담회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로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가격이 별로 보장 안 되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고, 충주에서도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같은 한방천연물산업 그쪽하고 맞추어서 기술원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대체작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올해에 작년보다도 2.5배 과수화상병이 발병을 했잖아요? ’18년보다 ’19년도가 2배 또 ’19년보다 ’20년도 올해가 2.5배, 그럼 ’18년으로 따지면 거의 4.5배, 5배 정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정말, 내년에 ’21년도에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충주·제천에서 그쳤는데 강원도로 가고 특히나 경상북도로 넘어가면 정말 이거 국가적인 재난으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해서 과수화상병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석회보르도액을 고순도로 친 농가에서는 발병을 안 했던 것이고, 저는 어제도 확인했어요. 어제도 충주 엄정의 한 농가는 그 주변에 진짜 다 매몰했는데 그 친환경농가, 석회보르도액을 친 농가는 거기서도 살아남았다고 사실은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렇듯이 정말 눈에 띄는 사례 있으면 이게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되더라도 이게 농민들이 실천적으로 실제로 해 보면서 농사지으면서 자연적으로 터득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귀를 확 열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기술원이나 특히 진흥청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핵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에 석회보르도액이 효과가 있다라는 매뉴얼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30% 짜리 기존의 석회보르도액은 정말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농민들이 이거 안 친다, 그리고 겉에 허옇게 되기 때문에 안 친다라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고순도로 한, 95% 고순도의 석회보르도액을 치니까 발병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게 ‘석회보르도액을 해도 별거 아닌데?’,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약하게 오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충주 농가한테 전화해서 진흥청 박사님이 저희가 7월 달에 TV 현장토론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확인했더니 진흥청 박사님이 한 번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원 담당자들만 다녀 가셨다라고 하는데 아, 이게 참 힘들구나. 왜 정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 이거 이거 해 보자, 해 보자.’ 여기서 찾아볼 생각인데 왜 이렇게 박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들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중앙에 가서도 이거는 지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기술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걸 농민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석회보르도액의 효과에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다녀가신 그 농가에 직접 다녀왔고요. 그 농가에서도 포장 두 군데를 돌아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우리 현장격리시설에서 석회보르도액에 관련된 그 효과를 구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27주가 현재 있어요, 거기에 현장격리시설에. 그래서 이것을, 석회보르도액을 처리한 사과나무하고 처리하지 않은 나무하고 저희들이 비교평가를 한번 할 거예요,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구명을 할 테고요. 단지 우리 진흥청이나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친환경 유기재배를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석회보르도액을 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반 재배하는 경우에는 약흔이 남잖아요, 희게. 뿌려 가지고. 그래서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한다 하더라도 개화 전에 살포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비교연구를 좀 해 봐서 구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석회보르도액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사례로 보고 겨울에 영농교육할 때 교육에 꼭 들어가서, 제 생각은 내년에 과수농가들이 어차피 다야 안 하겠지만 상당한 농가들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 농가들은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다 친환경으로다 해서 지금 ‘한살림’을 통해서 서울의 학교급식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할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영농교육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서 정확하게 드리고 대표농가들 친환경사과연구회장님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런 현장사례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시험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우스가 다 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과수화상병이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갖고 의존할 필요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PLS 문제인데요. 올해 2년째 돼 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농가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건데 나름대로 적용 약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밭에서 이모작을 하잖아요. 콩 심고 나서 옥수수 심고 배추 심고 감자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모작 품목이 각각 적용 약제가 다르니까 치고 싶어도 그다음 농사 때문에 못 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모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선택의 폭을 여러 가지로 많이 늘려놨으면 좋겠다. 뭐 계산해서 봄에 감자 심고 그다음에 콩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배추 심고, 또 뭐 사료작물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다가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농민들이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선택의 폭이나 적용 약제를 충분히 더 만들어야 된다,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약제, 농약 범위를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PLS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혼작이나 간작했을 때 농약 사용이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농촌진흥청과 잘 협의해서 제도들이 보완되고 또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약제들을 더 많이 선발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기농업연구소장님 계시죠?

예.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유기농업 관련한 제제들 많이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농가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거 알지만 좀 더 대폭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장후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 천연농자재 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방제효과가 좀 높은 식물 3종을 선발하는 등, 예를 들면은 란타나나 예루살렘체리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유기농업연구소가 어떤 제품화된 거는 없지마는 지금 저희들 유기농업연구소가 생긴 지가 4년 5개월째입니다. 아직 좀 미흡하지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이라든지 또 연구인력이라든지 더 투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유기농업이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연구소의 역할이 막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더 해서라도 풍부하게 인력이나 이런 거 더 보강해서라도 유기농엑스포가 됐을 때 정말 세계인들이 와서 배울 수 있고 국내 우리 친환경농가들, 일반 농민들이 ‘아, 유기농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주요성과 10선에 기재하신 것처럼 갈색팽이버섯 손편지를 통해서 백종원 ‘맛남의광장’에 이렇게 광고도 하셨고 또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신 엄현주 연구사님, 여기에 오셨어요?

여기에 참석은 안 했고요, 예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무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위원님들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 보시면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현황이 나오잖아요? 현재 극적으로 영동군에서 부지 제공을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제공을 하기로 협의를 마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응신을 해 줬고요, 후보지 선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온 거 보니까 후보지 선정에 용문중학교가 가장 유력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영동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은 12월 중에 MOU를 체결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올 연내에 MOU 체결을 목표로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이것 때문에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도 좀 설왕설래했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요, 잘 극적으로 체결이 된 것도 좋아요,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더 문제인데 우리 기술원이 분원이 되면 본원에서 이전되는 부서도 있을 테고 신규로 개설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자료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렇죠? 연구개발과 3팀, 기술지원과 2팀 해 가지고 13명, 7명 해 가지고 보니까 20명 정도가 새로 신설을 해야 되고 포도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는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인 거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검토자료였고요, 다시 한번 조직과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더 거쳐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우리 본원이 어느 정도 이관이 되면 자체적으로 기술원의 연구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우려도 되고, 또한 그분들 옮겨가는 직원분들에 관해서 설문이나 간담회 이런 것도 전혀 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일러 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도 생활권이 여기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은 그쪽에서 공무원 마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렇죠? 만약에 간다면.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본원에서 이관되는 인력은 한 4명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대추, 와인, 그다음에 포도연구소는 그냥 소속만 분원으로, 분원의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 소속으로 분원 소속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다른 인력들은 순증하는 걸로 저희가 현재 돼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원장님께서는 여기 만약에 이관되는 부서와 해 가지고 잘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잡음 없이 진행이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잘 알 수 있게끔 중간중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잦은 태풍과 폭염, 폭우 등으로 열악한 기상여건과 충북을 강타한 과수화상병 발병에도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대체식량 연구에 더욱더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노근호 융합본부장 정재욱 경영본부장 이규상 기획평가부장 안아람 융합사업부장 김학희 문화콘텐츠부장 신희만 경영혁신부장 김유택 경영평가부장 정희록 행정지원부장 이돈우

노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호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노근호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북과기원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충북과기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지난해보다 300% 이상의 신규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지고 우수인력 영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의 과학기술 진흥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충청북도와 충북과기원의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미진했던 사업들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양질의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기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융합본부장입니다. 이규상 경영본부장입니다. 안아람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학희 융합사업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콘텐츠부장입니다. 김유택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정희록 경영평가부장입니다. 이돈우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 조직은 3본부로 저를 포함하여 정규직 40명과 정원 외 현원 19명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28억 8,4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약 2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예산규모는 2019년 같은 기관보다 1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본부별 주요사무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ICT‧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ICT융합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기반구축 등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ICT융합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여건 설명은 생략하고 4개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기반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기획과제 준비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충북 AI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사업 공모와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44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1회, 업무협의 1회를 추진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과기원에 구축된 ICT디바이스랩을 통해 45명을 대상으로 3D모델링과 3D프린팅 설계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사용과 제작지원을 1,532건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대학생, 직장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 창업연계 제품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와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한 정책과제를 2건 발굴하였고 블록체인 저변확대와 지역 내 인식 제고를 위해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산업과 3대 미래유망산업을 연계한 창업아이디어 발굴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ICT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ICT기업군의 판로 개척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23개 사 완료하였으며, ICT/SW기업의 우수제품 시장 확장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수시로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수출상담회 개최와 국내외 우수 ICT전시회 참가는 비대면 SW수출상담회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규모 간담회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세미나를 공모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 주체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상반기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3D 프린팅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쪽,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입니다. 충북 도내, 시‧군 지자체와 연계하여 6개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ICT융합 기술개발과 ICT융합 서비스 R&D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도내 SW기업의 품질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컨설팅 8건, 기업의 개발환경을 고려한 테스팅 지원을 11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제품 축분과제 1건은 2019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안전작업, 광무선통신 등 2건의 신규아이템은 올해부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W융합 관련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0쪽, SW산업 발전을 위한 ICT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SW/ICT 미래인재 양성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명의 전문SW교육 강사를 양성하였고, SW교육과 체험시설을 갖춘 거점센터를 기반으로 80건의 정규 SW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지역 유관기관 연계 SW교육 활성화 행사 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소외계층 SW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SW교육을 충북 전 시군에서 100건 운영하였으며 옥천군과 음성군을 대상으로 한 1Day SW교육과 체험캠프도 다섯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SW/ICT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톤 1회, 디바이스 전국공모전 1회,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연합캠프 1회, 창의인재 경진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뉴콘텐츠산업 혁신 주도 성장 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건설명은 생략하고 3개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지속적인 혁신콘텐츠 거점 육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트랜스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작스토리 발굴을 목적으로 영상툰 공모전을 1회 추진하였으며 헬로충북 영상공모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플레이콘을 1회 운영 중에 있으며 미디어 창작자들의 활동 저변 확산과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뉴콘텐츠산업 견인과 창작자 성장지원을 위해 인력 양성사업 2건, 창업코치 양성 1건, 비즈니스 성장 매니저 양성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자 양성 및 성장 지원을 1건을 추진했으며 성장 가이드북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콘텐츠산업 단계별 성장 발굴 1회, 콘텐츠 투자 지원 2회, 우수 콘텐츠 브랜드 활성화 지원 1회를 추진했습니다. 13쪽, 생활 속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차세대 콘텐츠산업으로 각광받는 웹툰산업의 저변확대와 도내 예비창작자들의 착장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 웹툰교육을 3회 실시했으며, 지역의 콘텐츠 관련 유망인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웹툰창작경진대회, 웹툰토크콘서트 등을 11월에서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10회를 맞이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2021년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2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7월 온라인으로 추진했으며 마찬가지로 11월 초에 열린 전국결선도 비집합 분산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결선을 통해 선발된 도 대표선수단 17명, 7개 팀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14쪽,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지역의 이모저모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충청북도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양질의 영상콘텐츠 총 1,100편을 제작‧송출하였으며 도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수어방송 콘텐츠를 현재까지 77편 제작‧송출하여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 1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2회,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6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충북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혁신성장 선도 R&D기획 생태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혁신성장 선도 R&D기획 생태계 구축입니다. R&D과제 발굴‧기획 추진상황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과제 4건과 수요맞춤형 연구과제 4건을 발굴하여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R&D의 내실 있는 기초정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매칭 R&D사업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충북 산학연 협력 R&D과제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현장 실태점검과 컨설팅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혁신주체의 자발적 연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 과학기술인의 활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R&D과제 발굴 전략회의를 4회 개최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소모임을 19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R&D 총괄 대응을 위해 정보교류 행사 2회, 지역 과학기술 및 R&D 혁신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기술동향 등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이슈페이퍼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충북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전략수립 자문, 정책기획 심의 등을 위한 충북과학기술위원회는 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R&BD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회원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사업은 운영위원회와 애로 해결 전략회의를 9회 개최하였으며, 정기총회 과제 발굴 소그룹 운영 등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3건, 특허출원 2건, 기획컨설팅 1건 등 총 6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프라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5건 지원하였고, 기업‧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기업 운영에 활력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발판 마련입니다. 4개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지식재산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자산권리 보호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 기반 강소기업 육성교육을 추진하여 11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저작물의 사업화를 위해 5개 사에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여 지역우수저작물 발굴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저작물 법률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가상담 지원 18회, 저작권 침해 및 피침해 분쟁 조정 상담 58회를 추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저작권 인식개선 설명회와 교육을 2회 진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21쪽, 중소기업 시장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청주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2건씩 8건의 기술개발 지원을 진행하였고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22개 사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물과 광고동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비즈매칭 엑스포는 VR·AR, 3D 등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비즈니스 교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노비즈 인증 취득 지원으로 15개 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2쪽, 충북 VR·AR산업 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충북 VR·AR 제작 거점센터를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G 기반 지역특화 VR·AR 콘텐츠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 4건, 사업화 지원 7건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충북VR·AR페스티벌 개최와 코리아VR페스티벌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및 드론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사용과 제작 지원 110건, 지역VR·AR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2건을 추진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북VR·AR제작거점센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VR·AR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기초과정 41명, 전문가과정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온라인교육을 통해 충북 도내 VR·AR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정보보호서비스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 215건,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정보보호서비스 152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115건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침해사고 대응교육에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6회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도내 정보보호사업 관련 방향 제시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24쪽부터 3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과기원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SW융합클러스터 2.0, 지역거점 AI교육 운영사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과 더불어 다수의 사업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충북과기원은 충청북도와 함께 내년부터 추진되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도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도내 수혜기업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 달리 미진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면서 좋은 성과를 창출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기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향후 과기원에서 추진할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노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센터장, 실장,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보고하신 업무보고 22쪽인데요, 충북VR·AR제작거점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100건 또 1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세부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눈에 안 들어와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안은…

답변이 아니라 자료.

예,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시면 국·도비사업 반납내역이에요. 2018년도보다 2019년의 사업이 더 적은데 국비 반납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역에 따라 사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2018년도 국·도비 반납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2019년도에 SW 품질역량 강화사업에 국비 2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2018년도에 예산반납 발생은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퇴사로 되어 있는데 2019년은 어떤 사유로 반납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부터 2019년·’18년 반납금액이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의 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반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 업무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협약을 맺었을 때와 사업내용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이 돼 있었는데 인력 채용이 좀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기반 구축을 하는데 기반 구축하면서 생기는 조달청 가격과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가격이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부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비 반납 또는 집행률이었는데요. 2018년·’19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증취득비 또는 인력 퇴사 문제가 역시 같은 내용으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도 반납이 되신 건가요, 2019년도?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 내의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그리고 도내의 소프트웨어 기업 재직자들하고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교육인데 예산 반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이에요. 2019년도에 SW미래채움사업이 3차 연도로 70억 원이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거였고 도교육청에서는 122억 원의 예산이 추진 중이었는데 그 무렵에 지적이 된 상태인데, 이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도 부임하면서 감사자료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도 교육청 사업과의 중복 문제, 그리고 예산과다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제가 살펴보니 초기에 이 계획을 시작을 할 때부터 교육청과 같이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래채움사업은 기본적인 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강사 육성 그리고 소외된 지역, 소프트웨어가 소외된 지역에 대한 교육, 이 세 가지의 큰 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부가 했었던 사업의 취지와 과기정통부가 하는 사업의 취지는 약간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청의 진로교육원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교육청의 진로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이 미래채움센터를 들러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때 지적해 주셨던 많은 내용들, 조직체계 문제부터 아니면 사업의 중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사업 중복성이 지적이 됐는데 중복된 거는 다 해소가 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공동협약해서 체결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70쪽에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이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드론이 수색과 촬영과, 구석구석 그런 촬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방제단을 만들어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 추진상황, 감사자료에 4월 6일 담당자 변경에 따른 수정공고 게시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담당자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드론 양성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드론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조기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것, 사업비가 소진이 된다는 것, 그렇게 되다 보니 후반기에 생길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교육생들에게는 지원이 잘 안 된다는 부분, 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까지 한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지원금을 좀 줄이더라도 많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반기·하반기 2회에 나눠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간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교육생들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드론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던 전담인력에 관련된 문제는 이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과기원의, 아니면 그 전에 2019년·’18년이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인력에 대한 인앤아웃(in and out)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근무했던 직원이 이직을 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AR‧VR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전문인력을 아직은 우리 같은 기관이 채용하기에는 전문인력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 올해도 10명이 이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오래된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맡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전문인력을 뽑았는데 와서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한두 달 안에 다시 이직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직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AR‧VR이든 아니면 드론이든 빅데이터든 블록체인이든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서 자립경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 또 새로 입사하는 입사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거였는데 … 6월에 조기집행이 완료된 거는 지원대상 수요 급증으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원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의 반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평균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원방식은 선착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제외된 취득자들이, 교육을 받은 취득자들이 불만이 많았을 테고 그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선착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선착순이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비 지원이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150을 지원하는데 민간 교육장은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VR‧AR 취업에 대해서 이직이 많다고 하셨는데 드론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이 취업하는 게 제일 큰 관심사이고 또 취업을 원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수료 후에 어떻게 취업현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많은 교육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교육하고 관련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직자라든지, 어느 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이 거의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요, 아니면 대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재취업을 하고 아니면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론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에 상반기에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지속가능한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한 62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이 159억이었으니까 620억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UAM하고 관련된 사업을 35억을 협약을 했습니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드론하고 관련된 연구센터를 만들고 또 교육을 하고 하는 드론하고 관련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단지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단순업무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드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확보했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35억 사업은요. 그래서 내년에 연구센터를, 대학들하고 협력을 해서 연구센터를 만들고 R&D 지원도 하고 기업도 육성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드론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드론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아니면 취업준비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간에 교육비 지원방식이 선착순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과학기술혁신원이 우리 원장님이 바뀌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점이니까 평소에 못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동안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과학기술혁신원으로 아예 기관명을 바꿨어요. 그렇게 바꾼 거는 그만큼 새로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 혁신원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충북 6대 신성장산업 부분에서 ICT 분야를 주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새로운 부분들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과학기술혁신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원래 이름에 있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는 좀 이게 많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과학기술혁신은 그만큼 그 말 자체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과 연구 그리고 대안들,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름상으로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사업은 기존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의 어떤 지식산업을 확장하는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보신 그 관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인력부터 사업내용,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모두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식산업진흥원이 했었던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웠던 과정이 있고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새로운 목표로 하겠다고 하지 의지를 표명하고 지금 저부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지식산업진흥원이 가져 왔던 10여 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과 평판은 아직은 좀 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업 지원기관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기관명을 바꾼 경우인데요. 이 인근의 대전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또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새로운 별도의 조직을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이, 다른 대전과 충남과 충북의 경우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충북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기관이 설립이 되면 지속적인 운영비 관련된 것이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었던 사업을 승계를 하고 또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데에 애로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경영을 하는 데는 훨씬 더 빨리, 조기에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북의 선택은 오히려 대전이나 충남보다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존의 사업의 확장선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부분에 보시면 38쪽, 39쪽, 40쪽,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 우선 38쪽에 보시면 사업명 위에서 3개 보면 충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내려가 보면 지역거점 인공지능교육사업, 또 그 밑에 보면 충북 AI인공지능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AI교육, 인공지능교육. 이런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뒷부분에 가시면 소부장 또는 자동차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사실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장선상에서 ICT/SW산업을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은 명맥은 유지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또는 빅데이터나 다 ICT/SW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첨단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단지 확장하는 선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레벨을 바꾸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 어쨌든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핵심, 중심동력이 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확 바꾸자는 건 저도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합니다. 다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시절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지식산업을 진흥하는 거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진짜 혁신들을 이루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의 진흥원을 여기처럼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그대로 바꾼 사례가 다른 지역도 있나요? 제가 그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요 그와 같은 기관을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에서 합병을 한 경우, 그래서 인천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로 같이 합병이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신산업동력과 관련된 기획사업이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새로 신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명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새로운 사업들을 기대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참 유감스러운 사안인데요. 그동안에 내부에 사고가 생겼던 부분들이 감사이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고요. 다만 그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그런 것이라 명백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과학기술혁신원 차원에서는 조직에 상당히 신뢰를 깨뜨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정과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정확하게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라도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온다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왜 발생을 했을까를 저도 그 사안을 보면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AM, 경자청하고의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655억이 됐습니다. 올해가 655억이라고 치면 작년이 15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구하고 관련된, 평가하고 관련된,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엄중함 또 우리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청렴함,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이 학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옆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하는 역할도 크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경각심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합니다. 지금 걸려있는 현안도 일벌백계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그 사안이 수사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교육도 시키고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종결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한, 그리고 더 내부적인, 더 치열한 뼈아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기대를 했었던 건데요. 어쨌든 획기적인 자체감사능력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명백하게 전체 조직의 이름을 걸고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부적인 감사기능을 획기적으로 좀 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시로 일상적인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뭐 감사에 대한 이런 얘기도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1월 5일 자로 부임을 하고 와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저한테 눈에 띄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감사업무였습니다. 감사업무, 홍보업무, 그리고 재물조사하고 관련된 자산관리업무가 관련된 업무분장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고 인사하면서 감사업무를 넣었고요.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규모가 큰 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팀 아니면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159억에서 655억을 하면서 지금 당장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규모가 더 커지고 인력이 더 충원된다면 감사팀 또는 감사실 문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조직표 명단에 보면은 중요한 연구본부장이나 미래전략부장, 성과확산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석의 기능이 저희는 나름대로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연구본부장이 공석이면서 겸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장급들도 지금 공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하고 이 부분은 공유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적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갔을 때 한 42명 정도 됐는데요, 2019년 전에 입사한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벌써 오래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면 한 17년∼18년을 근무했던 직원부터 그리고 10년, 5년, 3년 이렇게 된 직원들은 꽤 많았고요. 올해 들어온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 관리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을 저희들이 준비했고요 올해 말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우선 가족친화 인증을 하면서 양성평등이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 관리자급으로 여직원을 픽업하는, 발탁시키는 경우가 첫 번째 제 소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지식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지역사회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우리 오래된 직원들이 조금은 과소평가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1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못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 그간에 있었던 오래된 직원들이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발탁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일에 우선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으로 보면 최근에 입사하는 직원들 공고를 내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저는 내년도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지금 우리 직원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갑자기 159억에서 655억으로 늘어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4월 1일 자, 근무평정하고 근무평가하고 새로운 4월 1일 자 인사를 할 즈음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인사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명단에 보면은 입사 연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얼굴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이 많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원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맞다!’ 이렇게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는데 대형사고도 터지고, 그래도 또 655억까지 새로운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원장님 정신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조직을 확장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잘 자리매김하고 사업도 원래 목적대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 어쨌든 그만한 인력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인력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정규직화 시킬 그런 전망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현재 인력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몇 배의, 작년보다 몇 배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새로 채용된 인원들도 역량이 뛰어나서 입사는 했지만 적응하는 기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의 오래된 직원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좀 떠안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가 성장통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한 10년쯤 되면 매출이라든지 생산력에 비해서 소프트한 내부의 제도적인 것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안 돼서 기업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를, 또는 우리 인간이 한 10살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에 의해 갑자기 크는 경우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 그런 걸 곁들여서 성장통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는 10년이 좀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지금 이 성장통을 겪어야 제대로 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서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일을 잘 올해 아니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꼭 12월 말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 뭐 6월까지 가는 사업도 있는데요. 제대로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실천이 되고 또 성과 내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일단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아이고, 테크노파크 잘 성장시켜 놓으시고 또 이제 우리 과기원으로 오셔서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간에 과기원이 조속한 시간 내에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의 홍역이 있는 거는 어쨌든 외부기관이, 지금 사법당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지켜보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동요하거나 외부에서 좀 저평가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너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올해는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자칫하면 도 감사가 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지적사항 없이 ‘제자리로 왔구나!’ 할 수 있도록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근무기강을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은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조직을 새롭게 뭔가 진취적으로 좀 바꿔보겠다 해서 1실 2본부를 3본부로 바꾸시고 조직을 개편하셨는데, 사실 아까 비슷한 얘기하지만 지금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마흔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인데요.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그리고 그 뒤에 충북 AI융합 지역특화산업 관련해서인데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은 올해 4월부터 ’24년 말까지 장기사업이죠? 그리고 총예산 177억에 올해만도 26억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은 내년 말까지 10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에 많은 과정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1월 계획한 것 중에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게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사업도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수주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베이스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간을 확보하고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그런 공간 마련입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이 좀 있고요. 그 나머지 기업들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집행률에서 조금 낮게 보이는 이유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충북과기원 옆에 저쪽 진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미래누리터라고 하는 청주시에서 건립을 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 1층에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올해 예산의 대부분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인프라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된다면 아마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기업 지원을 할 때 두 번씩 나눠서 지급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이런 결과가 좀 있어서 아마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AI융합 지역특화산업은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했었던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놨는데 그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지능화를 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를 얼마 전에 국정감사할 때 어느 모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스마트팩토리를 하면서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과연 AI를 통해서 기능화가 가능하냐라고 봤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와 같은 지능화단계, 고도화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사실은 전국에 99개 중에 딱 2개였습니다. 산업부나 중기부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지능화까지가 가능하냐,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90억에 해당하는 돈은 기업들한테 지급이 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까지 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업들을 모으고, 지금 대부분이 큰 기업들입니다. 네패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많이 지금 구축을 해서, 모아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만약에 30개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3억씩, 한 프로그램에 3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게 90억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지능화하고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지출될 수 있는 그러한 돈의 용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빅데이터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축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집행률도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저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집행에 대한 약간의 우려 속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이해도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고 한 사업인데 이것이 연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게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맞춰야 될 것들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자칫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연말에 몰려있다 보면 사업이 자칫해서 좀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치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편의상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인데요,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센터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충북VR페스티벌 개최계획에 대해서 좀, 개최를 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요. 개최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충북의 VR‧AR페스티벌을 12월 8일 날 개최할 예정이고요. 12월 10일은 대한민국VR‧AR페스티벌 거기에 저희들도 참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KVRF 거기 참가하는 기업들 좀 모집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단계에 있으신가요? 모집단계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이상식 위원님, 잠깐…

그럼 모집방법이나 현황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정재욱 본부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할 기업들은 이미 섭외가 됐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R&D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기업들로 선정이 됐고요. 또 저희들 VR‧AR페스티벌을 통해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VR‧AR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홍보와 또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저희 지역에 VR·AR 관련된 저변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ICT나 또 SW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전망이 높은 VR‧AR 쪽 사업들로 연장선상 속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 과기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TP하고의 차이? 어쨌든 그런데 TP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일부 넘겨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일부러 넘겨주는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그 역량을 쟁취해 내야 되는 건데, 이런 박람회 같은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취소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업에, 정말로 기업들이 참가해서 거기서 뭔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정말 기술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인 것 같은데 이게 개최된다고 하니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이 그러면 참여를 하나요?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기업은 7개에서 8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앙행사를, 정부행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또 최근 전시관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지금은, 지금 상태로만 간다면은 아마 보이지 않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사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사례를 봤더니 5개 기업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기업이 기회를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른 행사비로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것들도 적지 않을 텐데 가능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11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 SW 성장지원 사업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요.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사업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사실상 사업 형태를 보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과도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업들인데요.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W 성장지원 사업을 그동안에 쭉 해 오면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면 비대면 지원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성장지원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판로 개척을 위해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 사업인데요. 자료에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진대 그런데도 사업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을 보시면 첫 번째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이 목표가 5개 사인데 23개 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23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원래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사업변경을 하는 과정들이, 그 과정이 여러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5개에서 23개로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서 보면 5개 사인데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서 보면 목표치가 28개 사로 돼 있습니다. 28개 사에서 23개 사로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비대면 SW 수출상담외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비대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치가 10개 사인데 지금 목표치 실적이 없단 말이죠. 옆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추진이 충분히 10개 사 목표치를 채울 수 있나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정재욱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적 추진에서요 비대면 수출상담에는 지금 10개 사 목표에 7개 사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16일 오늘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수요 반영 마케팅 지원사업은 28개 사 목표에 지금 29개 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지원이 8개 사인데 지금 현재는 11개 사가 되겠고요. 홍보물 제작 지원은 8개 사에서 10개 사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맨 마지막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7건으로 2건을 추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작성할 때의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성 시점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기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고요. 아까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1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요. 소부장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그리고 소부장 및 자동차 부설 연구소 기업 간담회 개최. 이게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사실은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기반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그게 6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나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부장이라고 하는 산업그룹군이 등장했던 것이 이번에 일본하고의 무역전쟁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소부장·자동차 사업을 올해 저희들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었냐 하면 지금 자동차산업협회도 지금 저희 기관에, 과기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계상으로 보는 수백 개의 자동차 관련 산업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했을 때 해당되는 사업의 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 산업군으로, KSIC로 보면 산업분류표로 보면 다 연관되는 것 같지만 막상 소부장이라고 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해서 적용될 수 있는 기업군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뭐를 했어야 되느냐 하면 기업들에게 ‘소부장 사업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올해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단 협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의 취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업에 R&D든 비R&D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이 올해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업설명회라든지 이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었다,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상반기에 진행된 건데 그 후속작업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일본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그럼 지역에서라도 한번 타개해 보자 해서 모법을 찾아보니까 특별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재·부품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각 기관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부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저희한테 중요치 않던 사항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각 기관마다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소부장에 대한 독립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고 내수시장에서의 빠른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하나 봤어요. 신문을 본 게 아니라 참 언론을 통해서 본 거죠. 드론산업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드론 자격증 그리고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드론이 완구·레저용 드론은 90%가 중국산입니다. 산업용은 70%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향후 3년 뒤에 5조 5,000억 원의 산업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지 못한다면 계속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크노파크의 영역을, TP의 영역을 과기원이 좀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작업입니다. 그냥 공모사업 열심히 국비 따오시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따로만 해서는 절대로 과기원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기원이 발전하려면 스스로의 사업을 발굴해 내고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저는 소부장 산업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이따가 하실 거니까 마지막 1건인데요,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쭙고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기원 사업이 올해 내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죠. 연차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오히려 연차예산으로 쓰지 않고 총예산으로 다 서 버린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ICT융합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스마트IT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21년까지 사업이니까 집행률이 지금 현재 9.8%예요. 내년까지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상 집행률이 좀 낮긴 한데요, 어쨌든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사업 집행률이 8.2%입니다. 사실 예산도 크지 않은데요. 사실 이 통·번역사업이 올해 같은 때에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주시하고 관련된 수출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 한 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규모가 사실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지식산업진흥원 때부터 청주시와 같이 협업을 했었던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연말에, 그동안에 대면으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수출 통·번역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연말에 다 몰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기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다 같이 공고가 나고 막 이랬던 경우가 있다 보니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작고 이럴 경우에는 별로 기업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올해만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연말에 와서 연말에 얼마나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고스란히 반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억지로 돈 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에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대면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했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절실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 밑에 보면 지금 집행률 1.7% 짜리 있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수송기계 소재부품.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연차적인 사업이다라고 해도…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좀 특이하긴 해요.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잡고 차기 연도의 예산을 따로 잡는데 여기는 통예산으로 잡혔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기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는 너무나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으니 예산을 기관마다 조기집행할 것을 정부에서부터 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좀 뭔가, 그래요. 일을 해태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더 적극행정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시나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으로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해외전시회, 수송기계 소재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던 해외전시회 또는 그와 관련된 해외여비 이런 내용들을 전부 사업 변경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무기관 주무부서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원활하게 집행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연말에 와서 집행률을 보면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많다 보면 일을 좀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그때그때 진행을 하면서 일을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 주면 아무래도 조그마한 기업들 숨통은 좀 트이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세 가지 좀 질의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W 미래채움사업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후활동으로서 컴퓨터교육, SW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드렸었죠. 우리 원장님은 안 계셨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이게 다른 시도 사업은 대부분 지식산업진흥원, 과기원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여기 우리 충북에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뭐 원장님이 안 하시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작년하고 다르게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강사 관리에 대해서 일반 업체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2년 차 사업으로는 그 강사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줘 가지고 조합이 설립됐고요. 그 인원들하고 저희하고 또 강사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아름교육하고 해서 같이 센터에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지금 학생들한테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과기원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마는 그래도 강사들 교재 발굴하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1 대 1 아니면 1 대 3 정도로 인터넷 화상강의를 진행하고, 교구재 같은 경우는 택배로 보내줘 가지고 서로 화상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우리 강사들 전년도에 일부를 재채용하고 금년도 한 걸로 해서 지금 목표는 달성해 가고 있고요, 나이파(NIPA)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나이파하고 접촉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과기원이 핵심이 돼서, 중심이 돼서 모든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주문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SW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국비 35억 원, 지방비 35억,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 SW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 강사들이 20대 청년 또 경력단절 여성 이런 중심으로 한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강사교육을 받아서 강사를 하면서 또 이후에도 이런 강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다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100명, 올해 102명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 100명이 계속 올해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강사 100명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원 목표는 1년 차에 100명을 양성해서 그 100명으로 강의를 끌고 가고 2년 차에는, 이게 10개월 사업이기 때문에요 2년 차에는 다시 100명을 모집해서 자격증을 키워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300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차 끝나고 2년 차 돼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100명이 다 모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요즘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를 않아 가지고 1년 차에 있었던 일부 인원을 다시 재채용을 해 가지고 100명을 끌고 가고 있고요. 이제 3년 차 되면은 다시 저희들 원 목표는 100명을 새로 모집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또 그때 당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100명이 되든 200명, 300명이 되든 그분들이 자생해서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교육을 모집해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좀 키워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작년에 100명, 올해 새로운 100명,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70억을 들여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니 만큼 작년에 100명이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이게 또 내년까지 가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체 70억 들여 가지고 100명 강사 양성밖에 안 되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를 준비를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 양성되는 100명이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SW미래채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안내하고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우려해 주시는 거 저희들 잘 해서 하고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은 저희들이 강사들 모집해서 강의하는 건 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받은 이후라든가 중간에도 다른 데에 취직이 되면 거기서 이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득이 더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채워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 일자리가 창출돼서 가시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하고는 협력 잘 되고 있죠? 거기 센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 사업은 3년 차로다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게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끝나고 도나 나이파가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의사 타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3년 차까지 해서 실적이 좋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나이파 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청주시하고 해서 조금 소외된 학생들이나 경단되신 분들이 이어갈 수 있는 있는 사업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시면 사실 과기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소프트웨어 강사를, 우리 지역의 강사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정착을 해 주고 자격을 주고 이 후에도 다른 사업, 계속 관련해서 어차피 계속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확실히 하는 부분들은 정말 좋은 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좀 편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관련한 사안인데요.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로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적용사례 이런 분야들을, 그런 모델들을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새로운 두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전망들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와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센터가 개설이 되긴 했는데, 설립이 됐는데 2019년 여러 가지, 사업 부진 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미나를 하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지역의 인식을 제고했던 해였다라고 하면, 올해 2020년은 기술개발을 하고 그리고 기술창업하고 관련된 우리 인재들을 좀 키워내고 그리고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특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과제도 이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이건 이미 확보한 사업입니다. P2P 분산거래유통 플랫폼 구축 및 현지 실증사업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이게 인하대하고 KT가 주된 참여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우리 충북과기원은 사실은 그와 관련된 인적자원이 좀 부족해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그래서 일부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라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제목을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의료데이터 공유플랫폼 공동기획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지금 충북대 응급센터하고 같이 해서 기획을 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를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6쪽에 보시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수요맞춤형 지역혁신성장 산업육성 연구 과제기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두 번째가 “블록체인 기반 충북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발굴을 통해서라도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지금 이게 도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기획과제가 되고요.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2쪽의 이것도 올해 처음 가져온 사업인데 두 번째 보시면, AI교육도 있지만 두 번째가 블록체인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라고 하는 큰 사업 안에도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블록체인에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올해 하려고 하는 창업아이디어 발굴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블록체인 또는 정보보안 관련된 교수님들과 같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커리큘럼 안에 이와 같은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나머지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국책과제를 수주하는 것은 결국 기업 지원, 관련된 기업 지원이라든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확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블록체인센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센터가 어쨌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는 전국 첫 번째로 설립이 된 센터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 블록체인 관련된 인재들이 어느 한 지역에 한정돼 있다든지 전문가 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진흥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글로벌한 인력 풀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하는 데에 좀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창업아이디어, 예로 창업아이디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홍보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공중파를 통해서 ‘창업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하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요. 아무래도 인재라든지 기반은 약하지만, 아직은 약하지만 그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뛰어난 보안성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보통신 관련해서 실제로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블록체인센터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맞춰 달라라고 하고 블록체인센터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재정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손익계산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77쪽에 있는데 올해도 어쨌든 8억 원 정도 당기순손실을 갖고서 이렇게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기업회계를 하려다 보니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경영수지 면에서 보면 작년까지 적자였고요, 올해 흑자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올 때 사실은 흑자로 표기돼 있었던 그 예상치를 흑자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를 해야 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회계사와의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경영수지 면에서는 흑자로 반전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회계를 적용해서 그거를 다 자본하고 부채로 따지니까 8억 적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서는 흑자로,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청렴도 1등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여러 부분의 채용비리 그런 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감찰이 활성화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본 위원장도 9월 달에 왔는데, 혁신원의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직원분께서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이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그거는 아닌데 여하튼 원장님께서 가신 뒤로 지금 이후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의장님하고? 가서 주차장 문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또 우리 지사님한테도 건의도 드렸고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모든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산업경제위에서도 강력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여기 원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정부패 비리가 안 나오도록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6시 30분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송재빈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반도체IT센터장 송이헌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 바이오센터장 조영준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 수송기계부품센터장 박광희 행정지원실장 박종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빈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박광희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제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6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원 160명 중 계약직 포함 현원 1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TP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정부인증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충북산업진흥계획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 장관상, 전국 TP 경영실적평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도내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TP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전국 TP 경영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회 추경 기준 약 1,571억 원이며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이 1,370억 원, 사업외수입이 20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운영비 54억 원, 수익사업비 64억 원, 고유목적사업비 1,262억 원, 사업외지출 19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4만 1,538㎡의 부지와 14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750종 1,059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2개 기업과 11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혁신을 통해 충북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정책기획 활성화, 기업육성 생태계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경영 등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각 부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개량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 중심 정책기획 활성화를 목표로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지역주도의 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산업과 기업의 혁신 생태계 및 성장중심 정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한 게 1건, 정부정책 변화 및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기업 정책수립이 6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선도를 위하여 전략산업 대응 조직재편 및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이 3건, 도전하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매커니즘 운영이 7건, 공공성 유지 하에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충북 특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기획을 확대한 게 1건,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12건, 충북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방형 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공감과 소통의 연계협력에 기반한 기업지원 전문역량의 집중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이 3회, 전방위적 혁신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활성화 86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5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우수기술 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76건, 혁신성장지원 기술거래 및 투자 촉진 168건, 지역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지원 25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 121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으로 18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 연계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시스템반도체 기반 혁신기술 거점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구축이 50건,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52건, IT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 3건과 스마트특성화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기반구축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제품개발 기술지원이 1,595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이 71건,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 1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혁신기술 대응 생태계 강화를 위해 융복합기술 공동기술 개발 6건, 충북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128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가 148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으로 5명의 전문기술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융복합 R&BD 기반구축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태양광‧이차전지‧수소에너지 중심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기술혁신 성장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13건, 태양광 재활용구축 기반조성 사업 8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 2건,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3건을 지원하였으며 기술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차세대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비R&D 기술지원 8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334건, 미래성장 에너지분야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술 혁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네트워킹을 위해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9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이 5건, 에너지 주민공유형 사회적 가치 성과확산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플랫폼 고도화로 기업의 혁신성장 선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진보된 기술서비스 다각화 지원을 위해 의약산업 성장 및 품질제고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이 38건,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운영이 24건, 미래 바이오의약 성장분야의 장비활용 지원 4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체계적 기업지원 운영을 위해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6건,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17건 및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 기반구축 9건,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기반구축 8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 활용 지원이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고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확대로 강소기업 육성 및 거점기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기업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제품‧기술개발 지원이 34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 3,100건, 한방천연물 기업 거점화 입주기업이 15개 사, 한방천연물 국가인증 지원 60건을 추진하였으며 우수농산물인증 계약재배 유도 등을 통해 약재 재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이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이 65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 강화 20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12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혁신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목표로 인적‧물적자원 시스템화를 통한 혁신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혁신경영을 위한 전략적 행정시스템 정비를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체계 고도화 13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활동 확대 41건,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감 홍보 운영 140건, 중장기 정보화전략 기반 마련 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착 1건, 재무‧계약업무 개선 강화 5회를 추진하였고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 강화를 통해 경비를 8% 절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체계화를 위해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4건, 기업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12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없는 청정기관’ 구현을 목표로 하여 소통과 신뢰의 고품질감사 운영으로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윤리경영체제를 정착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고도화로 부패 유발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 연 6회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대응 및 내‧외부 청렴도조사 평가 분석을 실시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감사품질 혁신으로 청렴패러다임 변화 선도를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를 2,105건 실시하였고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을 3회,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6회, 자체감사역량 강화 4회 등을 통해 반부패 감사역량을 고도화하여 그동안 쌓아온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안전제어 규제 자유특구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과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20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무선 가스차단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체 실증사업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 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 원, 취업 유발효과 575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2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태양광기반 전주기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 및 확산 조성을 목적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제품 및 응용제품 관련 양산성 검증 및 기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국내 태양광산업의 혁신성장의 거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1억 5,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내 개발 충전설비 부품 및 이동식 충전서비스를 융합한 신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앞서 법‧제도의 공백 해소 및 실사용 환경에서의 실증운영을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이동식충전소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34억 1,980만 원이 투여된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세포치료제의 연구 및 분석장비 지원, 실증기반 상용화 GMP시설, 선진규격품질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세포치료제 연구상용화센터 GMP시설을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송기계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기계부품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8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북의 지역특화산업인 수송기계‧부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도 신설한 만큼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연구 개발 및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든든한 산업기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전망의 빠른 변화로 인해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년 연속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S등급이 향후에 더 빛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및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후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송재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단장, 센터장, 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태양광폐모듈재활용센터 구체적인 지금 현재 현황이 궁금한데 기존의 이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테크노파크에서 시설 관련한 안전사고든지 정전사고든지 사고 난 적이 있는지 그거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촉박하기는 한데 어쨌든 자료는 나중에라도 될 거 같고,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충북TP가 몇 년째 이어서 계속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상당히 여러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각 산업별 정책대안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기업지원이라는 어쨌든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TP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주요 산업들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이라든지 기업지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기존의 방식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충북도에서 도 차원에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제천의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천연물센터장님 현장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천연물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점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제천은 아시다시피 한방, 천연물, 약재 하는, 이게 농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잘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 이렇게 사업의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로 보면 조금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측면들이, 우리가 단순히 한방 관련한 기업 육성하려면 이게 지역과 맞지 않고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고 제천지역에서의 약용작물이 광범위하게 있는 부분들하고 맞지 않으면 단순한 그냥 기업 지원사업이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방천연물 약용작물이 대부분 90%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을 쓰는 현재 약용작물의 현황을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거기서 관련 기업들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3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이게 예산낭비라든지 괜히 엉뚱한 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많고, 사실은 제천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실제 우리 지역 내의 농민들이든지 원래 우리 주민들에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중국산 갖다가 그걸 가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혜안에 다시 한번 존경의 뜻을 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표성수 센터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게 TP의 사업방향이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 육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더 추가돼서 한방산업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추가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이거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지역 내의 기업이나 그다음에 그런 약용작물을 채취하는 분들이나 좌우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에 확실하게 포인트를 두고 강소기업으로, 그들이 강소기업의 일원이 되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방 농민들을 강소기업으로까지는 안 바라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협력, 정확하게 지역농업과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제천지역을 대표하는 한방산업연합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만 추진했지 그런 농업 생산자들과의 노력은 별로 안 했다라는 평가고요. 제가 사실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농정국에는 더 정확하게 좀 더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TP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표성수 센터장님,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농가 기업에 대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순환 구축이 필요한데 생산자 농가 부분하고 거기서 생산된 산물을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경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생산자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관원에서 하는 GAP 농산물 우수인증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제천 쪽의 농가 한 450여 농가가 저희 TP 지원 하에서 교육도 받고 농산물에 대한 품질안정이나 향상에 대한 걸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농산물이 나온 걸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라든지 기업홍보, 또 특히 저희들이 계약재배 이런 걸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첨단 복합영농단지는 저희 TP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천시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도 보면은 위원님이 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가 소득증대와 연관시키고 일본 수출까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 자료 보니까요 실제로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를 계속 추진해 가고 또 기본계획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농업 농민 생산자단체들, 한방단체들하고는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천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몰두를 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벌써 한 2년∼3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래서 결국 제천의 주 약용작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제천의 약용작물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그런 속에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과 어떻게 기본적인 합의들이나 협력을 할지에 대한 전망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대놓고, 제가 들은 부분들은 그 사업은 이렇게 엄청나게 돈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용작물 농민들이 이 사업을, 이 농사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약용작물산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망을 믿고서 해 갈지,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 바이오첨단농업단지가 운영됐을 때 기업들하고 어떻게 서로 상생 발전할지에 대한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이시종 지사님 주재로 충북 천연물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한 대책 및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동안 충북도에서 투자한 부분하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방에 대한 약초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게 선순환으로 갈 거냐 그 부분하고, 특히 충북지역에 나와 있는 약용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제품까지 연관시키느냐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서 자문위원들 의견을 청취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수행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시는데 좀 더 전면적으로, 생산자 농민들과 전면적으로 협의하고 계획하고 거기서 기업들하고 연결하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현재 한방산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음성 같은 지역은 동호당하고 지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약재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다 기존의 업체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지금 농업인들, 생산자 농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가 어쨌든 안정적인 기업 생산과 원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색해서 이게 첨단산업단지 운영의 어떤 전 과정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시하고 협력하고 농정국하고, 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나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팔로우 업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센터에서도 직접 농가들하고 기업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사업 한 세 가지를 지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약재배라든지 농가들을, 단체들을 기업에 소개시켜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좋은 결과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농가 생산자단체들하고 더 긴밀히 연결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소경제 관련해서 이건 우리 최종서 센터장님하고 전문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소경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수소차 그리고 수소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린뉴딜 관련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의구심은 사실은 수소차 자체나 이런 거는, 수소발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친환경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신에너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발전을 하려면 지금 사실은 수전해는 이게 단가나 기술적으로 안 돼서 대부분 LNG 메탄가스를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에 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CO2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메탄가스인 CH4에서 기본적으로 산소와 만나면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CO2가, 수소 만들어 내는 만큼의 CO2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도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수소를 만들면서 CO2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는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소차 산업이나 수소경제 이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이고 지적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동경도시가스를 갔더니 CH4를 개질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확히 지적하신 카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미국이 탈퇴했다가 다시 바이든이 들어서면 가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세계의 탄소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세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부생가스, 철강산업이나 화학산업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갖다가 개질을 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건데, 지금 저희 TP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는 메탄이 아니고 암모니아 NH3로 하면 공기 중에 75% 정도가 질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H3는 그게 용량도 상당히 콤팩트하게 운반을 할 수가 있고, 액체 상태로 돼서. 압축을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충북은 태생적으로 철강산업단지나 화학산업단지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부생 가스 개질하는 거는 어렵고요. 실제 앞으로 수소경제가 될 때에 거기서 생산되는 부생 가스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가스는 관내 업체 중에서 ‘원익머트리얼즈’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질소만 떼어내면 깨끗하게 카본 없이 수소를 쓸 수가 있고요. 운송 자체도 지금 암모니아는 우리 생활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운송도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NH3에서 질소 떼어내는 공정 자체를 그동안 연구 개발하고 논문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NG나 이런 가스를 해외에서 도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주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에너지가 충분한 데에서는 수전해를 해서 거기다 질소가스를 붙여 가지고 암모니아로 수출을 한답니다.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떼어내면, 이게 수소로 그냥 들여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냉각도 해야 되고 고압을 써야 되는데 암모니아로 들여오면은 8배를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울러 수전해 쪽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전해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CO2를 발생하는 거를 전제로 한 수소산업, 수소경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NH3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새로운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규직화 관련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파견이나 용역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나 직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흐름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작년보다도 강해졌고요. 그리고 정부방침에도 강제사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파견용역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충북도에 소속된 기관,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파견용역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각각의 노동자들의 의사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원하는 노동자들은 직고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어쨌든 우리 지사님도,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하는 노동을 존중하자라고 하고 노동 존중 충북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그동안 계속 우리 용역근로자들 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던 행정실장이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해당 근로자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11명의 전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금년 당월까지 총 네 번의 협의회 그리고 두 번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초 전체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의견에 대한 설명과 현재 테크노파크 경영여건 등을 설명하였고 현재 테크노파크의 여러 여건, 저희가 현재 지금 인프라를 계속 확충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14건 외에도 현재 지금 저희가 5개의 인프라를 더 내후년까지 구축해야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위탁용역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협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만 그동안 협의를 통해서 논의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그리고 일부 처우개선 등에 대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위탁용역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위탁사의 경영 관련 사항에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위탁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 시 TP에서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서 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충북TP 말고 다른 TP는 파견용역 정규직한 사례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7개 테크노파크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소, 경비, 시설 이렇게 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거는 단순업무인 청소나 경비업무는 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지금 사실은 업체랑 계약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매년 새로이 입찰에서 낙찰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실제로 또 일은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 TP에서 계속 시설 관리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5년, 1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업체가 바뀌니까 업체에 거기서 계약해서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것이 2012년도까지는 다 직고용을 해서 정규직이었던 거죠? 그거 맞나요?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2년까지는 시설팀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경영상의 효율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인프라가 늘어나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외주 위탁용역을 그 당시에 시작을 했고 내부 시설직 직원들은 사업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12년도까지는 시설팀에서 다 정규직으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다 이렇게 민간업체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점이 뭔가, 왜 그랬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됐나요?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위탁관리비용, 비용입니다 비용. 그런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건비로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으로 되는 거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테크노파크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 시설노동자들이 직영을 요구하면서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나요?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예, 그것도 현재 선발 TP에서는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그다음에는 기존 직원들하고의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다른 TP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처럼 매년 1년 단위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돼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것이 가장 불안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임금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분을 좀 안정화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주로 요구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금번 건 관련돼서…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타 TP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타 TP 같은 경우는 대략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현재 그쪽들 이슈사항은 우선은 정규직 전환 이후 그다음에 계속 급여 또는 복지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제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면은 지원부서에 대한 인력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를 중기벤처부에서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접사업인력 말고 간접인력은 30% 이내인데 이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023년을 예를 들면은 한 36%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운영상…

그 부분은 지금 센터를 몇 개를 더 늘렸죠? 우리 원장님, 새로이 센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기 위한 센터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수송기계부품센터가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2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석 실장이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청주에 지금 반도체실장센터가 만들어지고 진천에 또 오픈랩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팀이 10명 남짓, 10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정책단에. 그런데 지금 거기 한 명이 아쉬운데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TO를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또 인프라가 갖춰질 때마다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인력들 이게 너무 많아져서 전체 정원이 지금 저희가 160명 중에 144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다 들어오면 진짜 100억짜리 사업 만들고 하는 이런 인력이 하나가 아쉬운데 이 인력이 이제 삼십 몇 명이 차게 되면 굉장히 또 이게 언밸런스되는…

새로이 센터를 몇 개, 5개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센터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인력들은 어차피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늘어야 되면은 기본적인 인력은 늘어야 되는 거고 그거 때문에 정규직을 못 시켜주겠다라는 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 뜻은 아닙니다.

예예, 그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너무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역 7개 TP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근거와 어쨌든 객관적인 명분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고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은 특히 시설관리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TP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지 시설 이거 정말 엄청난 고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십억 그 이상의 시설·기계들, 장비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설관리나 기계를 관리하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매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 흐름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만일에 사회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거든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보니까 와서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여러 개 기관이 합해져서 되다 보니까 출입구만 해도 세 군데씩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 관리하는데 사실 그 시설을 쓰는 사람들이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개 보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 테크노파크 인원들이 쓰는 전기도 물론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 뭡니까…

입주업체들.

바이오 쪽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 그 시설이고요.

예예, 업체들.

이쪽에 무슨 장비를 시험하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장비 그걸 매인티넌스(maintenance)해 주는 인력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고가의 장비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만 해요 그 제작한 회사에서, 캘리브래이션(calibration)하고 매인티넌스(maintenance)하고 하는 거는. 일반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내용이.

좀 세분해서…

예, 맞습니다.

다양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건물 안에 있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다 어쨌든 관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게 별도의 외부 1년짜리 용역근로자들이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사고라도 나면, 예를 들어서 전기사고라든지 이렇게 사고라도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용역사하고 계약을 맺고 보험을 들고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저희 소속 직원들로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된 배경 자체가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지원인력이나 실제 하는 일에 비해서 나머지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 당시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파견용역으로 했다 지금 대부분 그거를 다시 번복해 가지고 직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 충북은 안 되느냐.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요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시에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계약직 그냥 행정업무하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는 다 정규직화했지 않았습니까? 용역 나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운영되던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거리를 좀 좁히고 꼭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만 해도 괜찮겠는가, 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서 누구는 정규직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정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관 입장에서 꼭 이 부분은 정규직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찰을, 지금 현재 외부입찰도 받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지금 거기서 파견노동자들이 월급받고 있는 거 그 부분이 현재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은 더 절감되지 않을까, 기업 이윤들이 빠지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제가 확인한 부분들도 자기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정리드리면, 직고용을 원하는 파견노동자들이나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과거처럼, 그리고 다른 지역의 TP가 하는 것처럼 직고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것이고, 원장님께서는 그걸 12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감사자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다는 거를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런 시설관리에서 혹시 사고 난 적 없나요?

현재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서 사고랄 것까지는 없고 예를 들면 안전변 같은 게 노후돼 가지고 좀 새서 바로 고치거나 이런 정도, 아주 단순한 정도의 매인티넌스에서의 문제는 있었고요. 그 외의 거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는…

실장님, 뭐 더 자세히 아시는 거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압력용기에서 압력변이 돌출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정전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정전사고가 있어서 그건 UPS에서 정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번 정전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화재는 저희 건물 옆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투척해서 그쪽에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UPS 사고가 났으면 그때 당시 그거 처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었나요?

예, 당연히…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용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누전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이 타고 그래서 그거 개선하는 데에 다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현재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천만 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전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안전관리, 이게 또 사실은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나 파견업체들이 관리하고 이게 본사하고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사고도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사실 이러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는 자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지휘계통에 안 맞아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또 보통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보통 이게 ‘위험의 외주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테크노파크라는 어쨌든 충북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12월까지 하시겠다라니까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합리적인 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파견직들을 정규직시키느냐 아니면 저희가 새로운 직원을 그 분야에 뽑느냐 이런 문제도 또 얽혀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만 봐 지느냐, 그 기계를 많이 접했으니까 우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충북 내에도 실제 그런 매인티넌스하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공개경쟁을 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 추진하게 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일부 하는 거,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인원에서 지금 법, 규정, 조례 이런 거에 몇 명 이상 정규, 이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얼마 이내여야 된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둬서 슬기로운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출해 보시는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직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파견으로 했던 그 5년, 10년 된 사람들을 이것을 직고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뽑는 게 맞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견용역에 정말 위험성들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TP에서 정말 매년 매년 잘릴 불안감을 가지고 5년,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을 당장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직원에서 파견직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직고용해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과기원 때도 그랬지만 TP도 똑같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쨌든 고용난도 심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위기일 때 더 공격적으로 경영이 필요한데 인원들을 빨리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O가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대상이다. 그러나 단,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밖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와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수의 비정규직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죠.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도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파견직에 대한 고용의 문제가 참 뜨거운 감자이긴 해요. 그러나 일단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 상식선의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준수, 그리고 또 노노 간의 협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조절해서, 일차적으로 이 분들이 원하는 거는 고용안정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직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데 여기에 붙은 네이밍을 떠나서 고용안정화거든요.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고용안정화에 대한 협의를 좀 진행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또 모색해 보는 것들,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해서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솔라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관련해서요. 이게 결국 취소됐죠. 온라인 개최를 좀 해 보시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지난해에도 사실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해 보겠다 하고 의욕 있게 준비했는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닥쳤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언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개최를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취소가 됐어요.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기업들을 사실상 우수기업 사전발굴 다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다만 이분들이 취소가 되면 이제 우리 얘기하는 대로 비빌 언덕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무언가 사업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귀찮게도 해 드렸을 텐데 이거 뭐 대안이 있을까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셨던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는 부분은 사실 이번에 경력직을 한 7∼8명을 뽑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냥 뽑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신입직원도 당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리, 선임이 그 레벨이 안 된다 그래서 다 떨어트렸어요. 다시 한번 더 하자, 한두 달 후에라도. 그래서 지금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솔라페스티벌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는 행사였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거, 충북 도내에 있는 솔라 관련된 업체에 뭔가 기회를 주고 뭔가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이럴 요량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때 당시에 할 생각은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고요, 오프라인 행사로 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언택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장비들도 갖추고 있고 계속 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기업 간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충북 관내에 이들 기업이 쓸 수 있는 시설장비 인증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우수기업들이 최소한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편의상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인데요. 입주업체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총 91개 사, 근무인원이 344명, 매출액은 5,217억 원이에요. 기업지원단은 입주해 있는 업체가 매출총액이 1,115억 원, 전체 매출의 21%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업체가 22개 중에 네 곳. 반도체IT센터는 9개 업체의 매출총액이 1,897억이에요. 전체 대비 36.4%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에너지센터는 12개 업체 매출총액 639억, 전체 대비 12.3%. 바이오센터는 15개 업체의 매출총액 1,163억, 전체 대비 2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업체는 15개 기업 중에 네 곳, 거의 30%에 가깝죠. 한방천연물센터는 매출총액이 60억입니다. 전체 대비 1.2%예요. 매출이 없는 업체 또한 14개 업체 중에 네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345억, 그리고 매출이 없는 업체 19개 중 네 곳. 자, 결과적으로요 사업의 업태상, 시대적·사회적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고요. 다만 한방천연물센터의 경우는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입주업체들이 사업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걸 보면 TP가 그냥 사무실 임대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큐베이팅 역할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거 아닌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입주한 업체들 현황을 좀 파악해 보느라고 일부러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한 두 달쯤 돼서도 한번 저희 오창에 있는 입주기업들 있는 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출이 없을 것 같은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입주는 해 놓고 활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실제 그런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내보내고 이쪽에 와서 이쪽 시설을 이용하고 이쪽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체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여기 몇몇 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적으로 되지 않는 업체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기간 돼서 큰 의사가 없으면 교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협의회하고 상담회도 하고, 작년 연말 같으면 우리끼리 사무실 전체에서 회의실에서 입주기업들하고의 만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TP는 임대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감사자료 98페이지에 있어요, 산학연관 전문가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현황. 여기에서도 보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단들, 센터들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방천연물센터만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우리 센터장님 계시지만 제가 센터장님 서운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한방천연물사업이라는 것들이 보면 사실상 좀 특이하죠,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 센터장님 억울하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 굉장히 기업체도 많고 관심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한방 쪽은 저희가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북의 관심은 있지만 충북 외적인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센터가 존재하는 한 그래도 좀 더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 제천에 입주기업이 14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 한방산업관 1관·2관·3관에 입주기업이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 입주한 거는 신생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기업당 보통 면적이 20에서 한 40평 정도 규모로 있고 저희 센터에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 센터에 입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매출액이 잡혀있는 거고, 저희들이 보통 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한 20억이 넘게 되면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핀오프를 시켜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센터에 입주해 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2개가 있는데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기업인데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다가 제천2산업단지에 약 3,000㎡ 정도의 공장설립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기업으로 코씨드바이오팜이 오송으로 이전했는데 이 기업도 일정기간 포스트 BI에 있다가 사업이 성장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와 다르게 포스트 BI 초창기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저희 시설규모 때문에 한 매출액이 맥스 20억 되면은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기업 때문에 약간 매출이 적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킹 관련해 가지고 3건이 보고돼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천연물산업 정책세미나 및 설명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23일 날 도지사님 주제로 한 회의가 개최된 게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기업간담회 같은 건 저희들이 11월 12일 날 제천에서 충북하고 제천 지역에 있는 기업 한 30여 개 업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의 같은 경우도 했는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자료 제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방 쪽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늦게 생기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면밀하게 한 번 다시 파악하셔서 사업을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다른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19년도 사업비, 수입지출예산 중 사업비 수탁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수탁사업비하고 목적사업비 비율이 유독 바이오센터만 2년 동안 목적사업비가 많고, 센터 중에서만입니다. 기업지원단이나 정책기획단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별로 봤을 때 여기만 수탁사업비가 2년 연속 비율이 좀 낮아요, 바이오센터만요. 그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가 올해는 수탁사업비가 83.2%, 목적사업비 12%, 다른 데는 대부분 다 96%입니다. 뭐 90% 넘고 96%, 97%인데 여기만 83%고요.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대부분 다 90%가 훌쩍 넘어있는데 수탁사업비가 8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바이오센터만 유독 차이가 나는지 혹시,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저희 바이오센터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이오센터장 조영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지출예산 중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사업을, 글쎄 구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방센터나 바이오센터나 아마 비슷하게 갔을 것 같은데 또 유독 이상하게 바이오센터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궁금해서 한 거니까요.

예, 저도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활용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장비는 2018년에 619종 867대에서요 2년 뒤인 ’20년에는 750종 1,059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용건수는 ’18년에 2만 863건, 그리고 ’20년에는 15% 정도 감소했어요, 1만 7,662건입니다. 장비 활용시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37만 5,000시간에서 14% 정도 상향된 42만 9,000시간, 그런데 실제 활용시간은 ’18년 31만 시간에서 22% 감소한 24만 1,000시간입니다. 감소율이 꽤 높아요, 22%나 감소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18년에 비해서 ’20년에는 수익도 5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데이터 자체가 2020년은 9월까지의 실적이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 장비 중에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실제 업체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산업부에서 노후장비 대체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

제가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진짜 자료 제출시기를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8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사실상 기간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예.

장비 활용시간은 늘었는데 실제 활용시간은 줄었죠? 실제 활용시간은 24만 1,00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가능시간은 훨씬 늘었죠. 가능시간은 늘었는데도 실제 활용시간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가 분명하다. 그리고 수익이 50%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나머지 50%를 회복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들이 노후돼 가지고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작년에도 인원이 좀 빠지고 올해도 좀 빠져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전자파 측정하는 데는 출산휴가 때문에 사람이 하나 빠지면서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작성한 기업지원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된 요인은 장비의 낙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약 56%가, 장비 2대당 1대는 노후장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생산장비 고도화사업을 약 820억을 2021년 예산에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후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한 60억 정도의 장비,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장비 구축을 지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후장비 및 고장장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고스펙 장비 인프라 니즈로 인한 대형물량고객 유치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스펙이 지금은 계속 1년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처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 시험 의뢰가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더 큰 틀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는요, 어쨌든 우리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기술개발, R&D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그러면 못한 거죠. 사실은 노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적정한 시간에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32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들어와 계시죠? 이거 한번 보면요. 지원기업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이런 데는 경제성장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은 충북TP의 신규사업 추가 등으로 인해서 2020년에 1,262억으로 2019년 대비 245억 증가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밑에도 보면. 다만 모든 증가추세와 달리 증평군은 기업 수와 지원 건수가 소폭 하락하였죠. 그리고 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와 건수의 하락에 비해서 지원액은 5분의 1이나 감소를 했어요. 이것 또한 지역적인 특성은 분명히 전제하더라도 그 전제되어진 특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업지원단에서 보고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 금액 자체들이 크지 않아서 몇 개 업체가 많이 활황화되면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증평의 경우에는 교통대에 바이오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TP 거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거기 입주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이 갑자기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봤을 때 지역적인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금이 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 투입됐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텍스트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19년도 사업비가 1,017억에서 ’20년도 약 245억이 늘어난 1,262억으로 증가한 요인이 좀 있었고요. 지역별로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22건이 증가해서 지난해보다 38건이 늘어났고 그런 요인들이 이 수치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우리가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 깨물어서 없다고 하지만 모든 손가락 다 챙길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하락폭이 워낙에 커 가지고 제가 그냥 자료를 봐도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고. 이런 속에서 보면 사실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때는 자칫하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그래서 기업 수들을 이렇게 보면 리스트가 되어지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딱 지역들 나와 보면 유독 적은 데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괜찮은 기업들 있으면 더 한번 발굴해 내고 하는 것들도 조금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시설·장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연도별로 각 장비별로 사용실적하고 금액도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은 몇 가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증평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와서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가장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관심 가졌던 부분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낙후 내지는 소외된 거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북부지역, 한 번은 또 남부지역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증평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도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TP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런데 남부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과기원 얘기할 때는 일단 TP의 영역에서 일정 정도를 정말로 능력껏 쟁취를 해 와야만 과기원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의 반증적인 거는 뭐냐 하면요, TP가 손을 대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부권이 어려운데 남부권에도 TP가 손을 뻗어주면 남부권에도 새로운 희망의 꽃이 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남부권에 관한 자료도 요청해 봤는데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꼬치꼬치 이건 더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짤막하게나마 몇 개는 남았는데 송미애 위원님 지루해 하시니까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이따가 잠깐 몇 개 궁금한 거 또 여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행감자료 132쪽에 보시면 지금 이상식 위원이 증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실적에 보면 제천시의 경우에 2019년도 지원금이 20억이고요 그에 대비 2020년 지원금이 25억으로 2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원 건수는 168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는 제천이 보이는데, 제천지역의 기업지원 건수가 감소한 사유가 기업 연구개발단계의 기초연구가 종료돼서 기초장비와 보조장비의 사용이 감소했다 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표성수 센터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에 대한 기업 지원실적이 2019년 20억 8,000만 원에서 25억 7,000으로 증가된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기업 보면 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업하고 한방천연물기업이 혼합돼 있습니다. 총 34개 중에서 사업이 큰 부분은 자동차 클러스트 부분 기업들이고요. 건수가 감소된 거는 그중에 한방기업 중에 저희 센터 입주기업인 원일바이오가 있는데 원일바이오도 초기에 연구개발할 때는 일반적인 분석장비, 예를 들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이런 분석장비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가 제품이 기초연구가 끝나고 상업화로 넘어가면서 그런 분석장비에 대한 사용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준 걸로 표현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장비 사용내역과 그리고 내년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 사용료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일바이오가 이용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데는 한두 개 주요기업이 활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많이 는 것은 제천시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또 도의 신성장국장을 하다가 부시장으로 가 있는 허경재 부시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스마트팩토리 사업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남·북부의 소외된 지역, 도에서도 농공단지의 입주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해 주신바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연결되면 내년도 사업도 예상보다 잘될 걸로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는 제천시장님이 중기부 국장 만나러 가는데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라 일부러 따라가 줬더니 제천시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작은 사업이라도 만들어가서 지역이 절대 소외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따뜻하게 지역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로 연구개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쪽에 보시면 진천 태양광폐모듈 재활용센터에 대한 주민 민원 처리와 함께 지역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2019년 11월에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를 했죠?

예.

그리고 은탄리 이장단 협의 결과 적정대상지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현황에 같은 해 12월 말에 보면 준비 중이던 법인과 대상지 문제로 2020년 사업신청 보류와 차년도 신규사업 신청 합의가 있었죠?

예.

현황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최근 10월 초에 은탄리 이장단, 진천군 담당자 업무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은탄리 대상 지원 가능 사업에 대하여 논의된 합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태양광센터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 민원 처리를 위한 추진현황은 그렇고요. ’21년 내년 1월에 한전 햇살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마을조직이라든지 마을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으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TP에서 좀 힘을 실어서 이 사업을 꼭 따서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월에 신규사업을 공고하는 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인근 마을 이장단하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수한 태양광 시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아, 11쪽이 아니라 20쪽입니다. 충북의 신성장산업 동력사업 중 하나가 태양광산업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난무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태양광 시설에 올인했던 것도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유튜브를, ‘태양광 진실 혹은 거짓’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한 건가요?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요. 이 동영상은 테크노파크 연구원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회 수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구체적으로 홍보사안에 따라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로 생각돼서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예.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의 허와 실이라는 동영상은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고요. 면밀히 치면은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거를 저희가 리워딩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그와 관련된 기관들 또는 유튜브에 올리긴 했지마는 사실 그동안 홍보에는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향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처리결과에 영상 지속적 홍보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또 다양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는 동영상 조회수가 사실 관심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주소를 클릭을 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받아서 바로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는 질문하셔서 저도 자료 봤더니 큰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에서 폐모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되면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이미지까지 흐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에너지센터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이 어쨌든 생명과 태양의 땅이지 않습니까? 모토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태양광산업이 완전히 바닥으로, 사실 시장은 거의 궤멸돼 있습니다. 태양광 가격이 작년에 1REC에 12만 원 그 정도 수준 하던 게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원 밑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려되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태양광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그린뉴딜 뭐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시장에서는 사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로 일꾼으로서 앞서가고 있는 TP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기본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거의 바닥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살아나게 해야지 이런 ‘생명과 태양의 땅’ 얘기도 할 수 있고 태양광산업 얘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알이 박히게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뭡니까, 이게?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정책적인 기능들을 우리 TP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시장이 붕괴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대응 또 중앙에 대한 건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시장이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산 저가 불량품 이런 게 또 시장을 한번 휘저어 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쟁력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산하고 비교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냉각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더 아울러서 산지에, 임야에다 설치했던 게 폭우가 쏟아져서 무너져 내리면 또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중첩돼 있지만, 저희 TP가 이런 때 기술개발이라든지 더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우리 태양광산업이 조금이라도 다시 숨통을 돌리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 지혜도 짜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받들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진짜 지금 무너지는 상황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태양광 태양광’ 하더라도 뭐합니까? 시장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드웨어 관련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중앙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TP가 가지고 있는 총역량을 동원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고 얘기하는지 사실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 TP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과제를 수주하는 것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사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조그마한 과제만 나와도 태양광 관련된 각 기관들, 업체들, 지자체에서 아주 뭐 벌떼 달려들듯이 달려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다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굳건히 해 나가고 있는데 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같은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건의를 해서라도 시장 살리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쭉 오다 보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로 위에 쭉 있는, 예.

예, 도로에 이렇게 쭉 태양광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아, 여기는 정말 뭔가 하나 보다’, ‘태양광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가 보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기껏 있어야 지금 옥상에 몇 개 있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징적인 그런 태양광 관련한 시설, 그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되지 맨날 태양의 땅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물론 이게 TP가 할 역할이 있고 내일 또 신성장산업국에서도 비슷한 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가 다 노력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새로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회계 관련해서 어쨌든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성과표에서 20억 당기순손실로 된 부분들도 어쨌든 결산이고 또 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에 있고요, 당기순손실로 20억이 돼 있고 거기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나 입장 그리고 어떻게, 경영을 활성화·합리화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기순손실 이 부분은 아마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사업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21% 이상 확대됐고 정책자금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손실은 내재됐던, 올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계속 오던 부분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최소화하고 해 나갈 예정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책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행정지원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148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지난해에 20억 6,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감가상각에 의한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을 순이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을 증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에 있는 충당 인건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비에서 나갈 인건비를 줄이고 간접비도 좀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임대료·장비수수료를 증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비용을 절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나 수선유지,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좀 더 개선이,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마는 좀 더 확실할 걸로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연말 결산할 때 재정건전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이것이 어쨌든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조그마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베이스에 들어가더라도 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경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임대수입을 반으로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몇 억 안 되지만 그러더라도 저희한테는 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전체가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자, 운영경비.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자.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감가상각은 훨씬 늘어나,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익은 늘어나고 규모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자꾸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지나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작은 것들에서,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늦네요. 다음부터는 TP를 그냥 하루 종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그만큼 TP가 중요해서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P가 손을 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린 거고,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저희들이 봤는데 유독 표에 있다 보면 이렇게 눈에 쉽게 띄어 가지고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제15기 전기보다 당기에 약간의 출연금에 변화가 있는 게 국가출연금은 지난번에 62.8%에서 61.7%, 뭐 1% 정도고요 도비출연금은 29.7%에서 29.6%, 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3%에서 2.8% 변화가 없는데, 시군비 출연금만 유독 4.5%에서 6%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요, 시군비 출연금이. 그래서 시군비 출연금이 오히려 조금 약간 상향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시군하고의 어떤 사업 때문에, 매칭사업 때문에 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 출연금을 이렇게 좀 속된말로 징수를 하신 건가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비 매칭펀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도에서도 시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점점 늘려 나가다 보면 그 비율이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아울러 어느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TP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작지만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정책단에서 보고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도비 변화가 없는데 국비 변화와 시군비 변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늘면 매칭도 늘지 않습니까?

국비는 줄었죠.

아!

줄고 시군비가 늘어서, 그래서 제가 여쭌 건데.

아! 예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직접 테크노파크하고,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한 것들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던 건데 자료 보니까 이게 사실 국비사업이라서 이렇게 썩 얘기할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주관사업이라서 좀… 제가 사실은 제목에서 ‘강소기업’을 보고 내용을 보다 영어가 먼저 보여서 자료를 하나 한 거예요. BI를 제가 잘못 봐 가지고 제가 이걸 창업보육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그걸 봐 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건 저기가 아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인가 그거죠? 제가 그래서 잘못 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사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산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동기 대비해 가지고 12%가 줄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0%대 점유율밖에, 그러니까 국내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모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기업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과 연관된 우리 모두의 사업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소기업인데 강소기업이라고 한다면 대기업하고의 연관 사업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있기도 하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보면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 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길에 어쨌든 우리 내수시장 보호하고 내수기술 보호하고 우리 이런 강소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남으려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더 투자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건의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중국에 좋은 일 시켜서도 안 되고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이 좋은 일이어야지 않겠습니까? 또 똑같은 이유로 얼마 전에 얘기된 드론에 대해서도 대부분 중국산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좀 만들어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국산제품이 좀 더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과기원하고 얘기할 때도 했는데, 드론이 오늘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레저·완구 여기에서는 거의 90%가 중국산이고요, 산업용에서는 70%가 중국산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뒤에 5조 5,000억의 시장가치가 있는 사업인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도 또한 그거에 못지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하죠, 사실은. 어쨌든 TP가 그런 속에서 어차피 대기업하고 벌이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여기니까 더 중요성을 갖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15년까지 2019년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억 4,714만 8,000원이 있어요.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 충족을 시켰나요?

예, 올해 사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의회에서 지적을 꼭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4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라든지 약간 지금 업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혹여라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쪽으로 우선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처리에도 보면은 보훈대상자도 1명 채용했었죠?

예.

이분이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입사를 해도, 뽑아도 다른 데 조건이 더 좋은 기관에 또 중복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하튼 어렵지만 그래도 보훈대상자하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고용부담금 납부를, 불이익을 안 받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송재빈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 모두가 충북의 에너지정책 실현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충북 경제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재빈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직원 모두에게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