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남건 님과 송다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우수부서를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관광항공과장 이승기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행준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행사 취소나 축소, 생계위협에 직면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지원,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전환 추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도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영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한충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승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최경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설호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고행준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은 민선7기 도정방침인 향유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문화융성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 21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기반구축 및 지역정체성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기반 강화를 위하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개소 797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지를 2차 개정 후 28년 만에 편찬에 착수하였고, 민선시대 충청북도의 발전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충주에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충북에 2개의 국립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중원문화의 온전한 보전과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단지, 제천 예술의전당,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과 공공도서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 2,886개소 누적해서 3만 3,447개소를 점검하였고 종교집회, 행사 등 자제 협조 요청, 방역수칙 홍보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계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감동과 품격 있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도립교향악단은 의료진 격려, 온라인 공연, 각 행사지원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연주회를 계속 이어갔고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계 위협에 직면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해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충북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한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과 충북문화관에서 숲속 아트페스티벌 등 7개 행사를 규모를 축소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 정책 구현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을 143개소 2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전통산사, 고택종가, 향교서원, 문화재야행, 문화유산 활용 등 총 25건을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신나고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 실현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안정적 지원으로 경기력 강화입니다. 제101회 전국동계체전에서 종합 8위 성적을 올려 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그밖에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전국소년체전 등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의 일상 운동을 통한 심신재활, 사회관계 강화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3개 분야에 9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스키대회, 전국 청소년 태권도 대회, 전국 청소년 무예한마당 등 5개 대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진하고 있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2,002명의 청소년이 태권도, 수영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확충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인 일반형·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괴산 반다비 체육센터와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는 지역 최초의 공공 수영장으로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국제대회 유치‧무예진흥 기반조성을 통한 충북의 위상강화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유치 업무협약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화상회의 시 유치의향서 전달과 건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전통무예시설 건립이 확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소외‧분산된 국내전통무예 60여 종, 500여 개 단체를 통합하여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1번지 실현입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축제의 글로벌화 및 지역 관광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명품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문체부 지정 축제 2개와 도 지정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증평 인삼골축제 등 4개 축제는 취소하였고 음성 품바축제, 옥천 지용제 등은 규모축소 및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단양 다리안관광지, 온달관광지 등 2개소 시설개선과 충주·제천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혁신적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중부내륙 힐링여행 등 주요 관광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동영상, 광고홍보물 제작,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SNS채널 ‘들락날락 충북’ 및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도내 관광지 33선을 찾아 전자스탬프를 획득하면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였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유원시설 등 관광 연계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등 282개소에 지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도내 활동 중인 176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다시 찾고 싶은 충북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천 의림지 일원에 200억 원 규모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였고 충주시 동량면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한 천지인 삼태극 풍수 휴양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 에듀팜 특구는 연수원, 워터파크, 모노레일 등을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의 육성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코로나19 여파로 국제노선 다변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항공사의 AOC의 발급이 늦어지면서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안전한 건축문화 실현으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발굴을 통해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제9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도시에 편중돼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3개소를 선정하여 소공원, 마을 담장벽화 등을 조성하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전이 취약한 구도심, 우범지역 등에 보안등·안전벨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선진 건축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 753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88건 시정조치 하였으며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및 한옥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건축대전, 전시회, 집수리 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한 건축문화제를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판개선사업, 노후 불량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청주 가경아이파크 2차 등 11개 단지 8,591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여 483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및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7개소 2,384호를 공급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3만여 가구에 대해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등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재생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창조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3개소가 선정되어서 국비 총 1,804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임대주택, 주거편의시설 확충, 마을 사랑방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도 추진기반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광역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역사의 숨결과 자연이 살아있는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함께하는 힐링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그림 등 예술품 55점, 가구·식기류 등 물품 718점 총 773점에 대해 항온 항습 등 쾌적한 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13회 청남대 명품 가을 축제인 국화축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관광명소 청남대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청남대 주요시설과 관람정보, 계절별 축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청주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송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영화 ‘대외비’, JTBC 드라마 ‘언더커버’와 다수의 광고 촬영을 유치하여 청남대 간접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대통령 관람시설 정비·확충입니다. 대통령 테마공원인 청남대를 임시정부까지 확대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노후되고 사용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던 부사관 BOQ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수요자 중심의 호수갤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중원문화권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입니다. 청주박물관을 어린이박물관과 문화공간을 겸하는 복합문화관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224억 원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안에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이 반영이 돼서 아마 최종 국회 통과가 되면 청주박물관에 복합문화관이 건립돼서 청주시민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충북도에는 문예회관 13개소, 도서관 48개소, 미술관 11개소, 박물관 44개소 등 문화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충주예술의 전당, 제천 예술의전당, 진천문화예술회관 등 10개의 문화시설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영화관, 문예회관 등 도민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계유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 일곱 곳 중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던 법주사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일단 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에는 보물인 마애여래좌상과 철솥, 동종 등 현재 법주사 수장고에 보관 중인 400여 점의 문화재가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송 실내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도민의 인기스포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사 선정해서 계약을 했으며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까지 이어진, 지나온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입니다. 전국 유일의 전통무예시설로 총 340억 원을 투입하여 무예전용경기장, 훈련시설, 무예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시설이 조성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출범입니다. 에어로케이가 2019년 10월 7일 운항증명 신청을 해서 현재 6월 달부터 현장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이 늦어지면서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운항증명 조기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운항증명이 빠른 시일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2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 단양읍에 중앙 공모사업으로 한창 심사를, 기본적인 심사를 마치고 12월 달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일단 서면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충북도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님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요.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 관련 근거법하고요. 그리고 혹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대상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17번이요 그러니까 주소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17번, 증평군이요. 여기 토지나 건축에 대한 세금미납 현황 그러니까 세금납부 현황 그리고 정비 계획을 보니까 상태유지입니다. 상태유지 결정이유 이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도 17번이 증평군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관광명소화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10억 이상 예산이 지출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명시이월이 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 전용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 정확하게 세분화 시켜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이옥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립교향악단 행정사무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 관련한 세부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이름, 소속밖에 없었으면서 그마저도 이름, 소속도 별표로 기재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실한 자료제출을 감사 거부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본 자료를 제대로 받기 전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아마 두 번 정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자료가 온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자료 불성실 제출에 관련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청 위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료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5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 취지 목적이 뭐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가 원활치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우리가 경제 쪽으로 관련이 있는 게 중국 쪽이었고요. 그래서 한중친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미래 중국의 지도자나 중국을 이끌어 갈 분들 그런 분들이 유학생이라고 판단을 해서 유학생과 교류를 하는 그런 게 행사의 목적입니다.

국장님 도내 유학생 수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본 바로는 혹시 외국인유학생 현황 및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학생 페스티벌 예산이 당초 10억 예산이었어요. 삭감되어서 8억이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고요. 행감자료 164쪽에 보면 ’18년에 8회 대회 참여인원은 3만 7,000명이었고요 ’19년의 9회 대회는 참여인원이 2만 7,000명이었어요. 1만 명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나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내국인도 포함된 인원이었죠?

네, 일단은…

순수한 중국인 유학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중국인이 아닌 분까지 확인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참여자 수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있죠,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국인 유학생 수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의 3,839명 ’19년 기준으로3,839명이에요, 중국인 유학생 수만. 행감자료 올 4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학생 중국인 유학생이 1,813명이죠, 도내. 서울 소재 1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 수의 절반도 안 되는데 굳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혹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났다는 성과표가 있나요?

위원님, 일단은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많고 그게 행사의 취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친교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미래 자원이 우리 지한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충북의 미래 인맥에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순수한 차원에서 유학생 페스티벌이 기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북처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혹시 다른 자치단체도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이거 기획할 때는 사실 중국인 유학생을 테마로 한 축제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 유학생 페스티벌 하는 데 있죠?

일단 이거는 중국인은 아니고요.

그게 또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유학생 페스티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646명이에요, 전체 유학생 수가. 그중에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러면 타 국적 유학생들은 외면하는 건가요? 그렇죠, 외면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특정 국가 유학생만 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제교류나 중국하고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국가의 유학생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중친교라고 그래서 중국과의 인적자원을 저희가 지한파를 많이 만들면 장기적으로 우리 충북이 중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 도내 기업인들이 중국 가서 나중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절대 타국의…

몇 년 동안 베트남에 한류바람이 불어서 열광하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베트남의 우호적인 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국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인권침해다 못 들어보셨나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유학생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정국가만 하는 이런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 봐요? 간혹 그들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도 유학생인데 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냐. 그리고 전반기 때 송미애 위원님께서 이것 좀 강하게 짚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중국인 특정국가 유학생 페스티벌이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아까 베트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께서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축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마 그때 검토과정에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이렇게 같이 축제나 그런 거 하는 게 정서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때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적법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고. 행사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예산이죠, 당초?

예.

지금 몇 회째예요?

저희가 올해 10회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행사내용이 뭐예요, 국장님?

예?

행사내용이 뭡니까?

일단 중국인 유학생들과 어떤 한중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강의도 있을 수가 있고 포럼, 학술대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학생들은 친선교류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행사목적은 중국인 관광객 증대라는 얄팍한 상술 이상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활성화 한중친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보고 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외교부의 중국 과장께서 직접 참석하셨어요. 그래 특강도 청소년들에게, 우리 유학생들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특강도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개인차는 있겠지마는 엄청나게 아이디어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때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되고 중국의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성 정부나 그런 데가 더 참여해야 되고 중국에도 조금 고위층들도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게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질 측면에서 성숙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사 현장에 가 보셨나요? 본 위원은 참석을 2회째 계속 했습니다. 2회째 계속 비가 왔었죠?

네.

’18년도 그렇고 ’19년도도 비가 와서 3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참여인원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볼거리도 없었고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했었죠, 3일 동안. 10년 동안 하셨으면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없었고 하면은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산 심의에서 위원분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간과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혈세 낭비라고 하는 행사 중의 하나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한 번 더 주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행감자료 152쪽입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100년 먹거리라고 말씀하시죠. 국장님 들어보셨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충청북도의 100년 먹거리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 거 들으셨죠?

예, 일단은 위원님 이게 사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할 일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계의 종합경기대회나 그런 걸 창안을 한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년 먹거리, 충청북도 100년 먹거리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평가도 받고 또 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제한적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사업에 제한을 받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으로 도의회 승인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생각이?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출자·출연기관 무예마스터십대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이 WMC 조직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으로 말하면 IOC 같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전통무예에 대한 어떤 올림픽 같은 경기를 주관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IOC나 그 정도 가려면 아직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건데요. 일단은 IOC 같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WMC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적한 내용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민간단체라는 것 지적했었죠? 또 하나는 공무원 파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회 조직구성 자료 주신 걸 보게 되면 민간채용이 6명이고요 공무원 파견이 4명이에요.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예전에 예산지원 근거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통무예진흥법」이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보면 전통무예단체육성 부분에 제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그런 걸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습니다.

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전반기 때에 정상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지원 근거 마련해 드렸고요, 했어요. 그런데 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의거한 명시된 기관인지 법적인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논쟁이 될 것 같은데 공무원 파견이 적절한지한번 더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셨나요? 유권해석도 받아보셨고요? 받아보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전통무예 관련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는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유권해석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WMC는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적절한지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보시고요. 이 유무에 상관없이 공무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충완입니다. 지난 3월에 행안부에서 정부합동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언론에 나왔던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지금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근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 파견 간 거에 대해서는 지적된 게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단지 그 당시 위원님이 잘 아시는…

「지방공무원법」에 한번 더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만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조금 지적이 아니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제3회 대회는 개최지가 어디로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그게 여러 나라하고 교섭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류가 이렇게 막혀서 더 이상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면 대안책은 있습니까? 대책이 뭐죠? 정해지지 않는다라면 계속 WMC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제3회 대회 미개최로 알고 있는데 개최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국제스포츠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WMC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몇 개국과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개최지도 정해지지 않고 WMC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국장님 전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코로나 발생 전이긴 하지만 3개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었는데 또 다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쪽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집행부만 알고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가 안된 상태라 일방적으로 설득만 하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보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이 좀 미진한 게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어서 위원님께 아마 보고가 안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전을 같이 보고 지원을 요청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고 안 된 상태고 WMC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 문화예술과네요, 문화재팀 우리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도 무형문화재는 27개 종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정돼 있는 거, 27개죠?

예예.

27개 그런데 9년간 2개 무형문화재를 기록화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 가요, 2028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매년 무형문화재 2개씩 선정해서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게 다 2028년쯤 가면은 우리도 우리 도내 무형문화재가 거의 다 기록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 새로 이렇게 지정되지 않는 한은 기존에 있는 거는 다 되는 거로.

이거 추가되는 거는 뭐 추가되는 거 이유야 어떻든 기존에 지정돼 있는 무형문화재는 거의 다 기록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거 국비 보조는 없어요. 도 지정문화재라 국비보조가 안 되나?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야 당연하지.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 지정문화재는 안해 줘?

도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보조 전혀 없어요? 그 제작된 영상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 두 번째 보니까 궁시장 기록화 이런 게 MBC에서 공중파 방송을 했네?

예, 그렇습니다.

타 방송사하고 협조가 안 되나요?

올해 처음으로다가 언론사에서 심층 취재해 갖고 방송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우리 CD 책자 그렇게 했다가 올해 언론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저 뭐야 그 공보실하고도 좀 협조관계를 해서 타 방송사도 한번 이렇게 한번 노크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그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궁시장, 벼루장 이런 것들은 청남대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공항터미널 내가 언제 재작년인가 서울역에 지하도에 가보니까 지하도 충청북도 홍보 영상물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단양도 나오고 여기 초정약수 여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 데도 내면 어떤가?

향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가 많이 보고 있는 스마트 핸드폰 같은 데 유튜브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고려해서 홍보력을 홍보를 이렇게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17개 광역시도 중에 도서관 행정이 충북이 최하위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제가 일단 도서관 전담부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도서관 업무를 조직이나 그런 정비를 잘 어려워서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조례는 2012년에 제정을 해 놓고도 ’11년에 제정을 했지요? 9년이 지나도록 지금 올해 비로소 청주시립도시관을 지정한 거 외에는 성과가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까지 청주시립도서관을 지정 운영하고 2023년 이후에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일단은 저희 대표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밑그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저희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게 재원이 실제로 균특 자율계정이 40%입니다. 그래 실제로 도비나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지방비로 4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 지금 2000년 7월 21일 날 도종환 의원께서 「도서관법」 전부 개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대표도서관 건립비를 보조하고 그 사업비의 일부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신설해서 법안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 지역에 도종환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건립되어 있는 대표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17개 시도 상황을 살펴보면 건립이 10개, 건립 진행이 지금 4개, 지정이 3개, 그렇습니다. 특히 2010년에 지정된 대전광역시는 지정 운영을 했더라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운영을 잘해서 올해 문체부장관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법」에 이제 만약에 실제 국비인지는 확인은 좀 필요한데요. 국비 지원이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라면 더 이렇게 신설 도서관 신설에 대한 탄력이 붙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도서관 전담부서나 그런 게 저희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이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는 거는 말씀을, 인정…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 최하위 꼴찌입니다. 인정하세요.

부족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팀이 금년도에 생겨 갖고 현재 도 지정 도서관은 청주시 시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동 소재. 그리고 현재 직원 1명하고, 아니 사무관 팀장급 1명하고 직원 얼마 전까지는 결원이었다가 어제 날짜로다가 오늘 날짜로다가 보강이 돼서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시스템구축 사업 해 갖고 도 전체를 망라해서 운영할 수 있게 사실 요새 책 같은 거를 보려고 하면 어느 지점은 책이 도서관이 있고 없고 하는 것 갖고는 시스템을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예, 조금 없지 않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이나 돼야 완성이 된다면서요?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이라고 지정은 해 놓고 있지만 제대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달에 도서관팀이 생기고 자꾸 하나씩하나씩 더 보강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청주시립도서관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공간도 비좁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독서동아리방을 개조해서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건립하려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신축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시간은 소요된다고…

그러면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 도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건공감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힘을 더 좀 실어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지원, 재정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도서관법」 전부법률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도종환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문체위원장을 하고 계신 입장이라 저는 통과될 거라고, 시기적으로 내년 연초 정도면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나 연구용역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일단은 관련법에 정말 순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라면 사실 이 사업이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그렇다고 가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도종환 의원의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제25조에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2항에 사업비의 일부도 광역 대표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도 보조할 수 있다 제 손에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가 아니고 이것은 곧 통과가 될 것이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일단은 도서관 지원업무는 지금 균특 자율계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균특 자율계정도 국비입니다, 명목은. 그렇지마는 이거는 예산 성격상 시도에 포션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국비 개념이 아니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법안에 지금 국비지원 가능하다는 게 그게 도서관 업무가 자율계정이 아니라 지원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계정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기금이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절까지 생겨 가지고 광역 대표도서관 3절에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40% 국비가 가능합니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그 업무는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에라도 용역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리고 연초에라도 계획을 하시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후발주자인 오히려 우리 충북이 정부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도종환 의원님께도 말씀을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먼저 도종환 의원님을 찾아뵙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도서관 문제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즘 도서관은 도서관만 짓는 그런 개념으로는 안 가고요. 복합문화공간 개념으로 도서관을 만들…

그것 자체가 인식의 전환인데 ’63년 「도서관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까지 환경은 많이 바뀌었는데 「도서관법」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부개정법률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시고 특히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변화하는 도서관의 패러다임 그리고 지역대표도서관은 그야말로 도서관 중의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8개의 도서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소재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자체는 지금 한 46% 그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든 관종의 그리고 교육청까지 다 통합하고 대학도서관까지 업무를 연계해 협력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도서관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과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평균 사서들이 4.4명인데 한 칸 당 충북은 아직도 두세 명 수준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도서관의 인력문제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도서관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대표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2011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9년차 거의 10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아직 도 설치·운영 구성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구성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대표도서관이 늦게 출발해서 위원회 구성이 좀 더뎌졌습니다. 내년 3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게 팀 단위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력과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셔야만 대표도서관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의 관장들이 거의 3급에서 4급 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인력구조도 예산과 맞물려서 확보할 수 있는 꼼꼼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세우셔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계획들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체크하고 정책제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23개 중에 7번째 우리 사무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와 체육진흥과 두 과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 특이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감사자료 5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생활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 사업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 있고 저희 체육과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과 소관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되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셨던 분이 여기 해당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분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도내에 143명이 있는데 도 체육회는 없고 시군 체육회에 일반 76명, 어르신 67명 해서 143명이 있습니다. 성격은 아마 기간제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매다 계약을 재갱신하셔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근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맞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대상 전환 결정은 시도체육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되 시군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환 채용은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환되면 시군체육회장과 계약하며 시군체육회에서 무기계약직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공무원 외에 가이드라인 북에 다 부기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예, 저희가 관련 자료는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분 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6페이지가 해당이 되고,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정규직 전환기준에 일반원칙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지금 정규직 대상을 따질 때 어떤 기준을 따져야 되냐 그거를 기술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는. 그래서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 143명 이분들은 지금 다 여기에 공통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계속 민간위탁이든 유사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국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23쪽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규직 전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6인에서 10인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외부인사는 2분의 1 이상 포함돼야 되면서 그 외부인사는 노사 관련 전문가라든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뭐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51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우리 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청주는 이십사 분, 충주는 열네 분, 제천 십삼 분, 단양 열한 분, 음성 열세 분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 하단이요.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자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환심의위원회를 굳이 안 만드셔도 우리 도의 의지나 아니면 도 체육회나 아니면 시군 체육회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규직 해서 급여를 많이 올려 달라를 떠나서 최소한 신분보장 정도는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런데 이거를 간소화하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 지침이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빨리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체육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19년도 우리 자료 다시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거기 7페이지에 2-2-3 이것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하단도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사무기준으로 87.2%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규칙에 의 거 수행, 중앙지침은 자치권 침해의 우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전국 시도체육협회장에서 대한체육회에 대책을 마련 요구하셔서 채용 조치와 심의 구성주체를 일치시키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맨 하단이요. 민간위탁은 법령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사무 민간위탁 사무가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에서 민간에 준 게 여기서 많다는 뜻이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이 자치단체에서 민간한테 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시도, 시군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공문을 봐도 우리 도나 우리 도 체육회에서 아마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이 와서 집회를 한 거는 당장 정규직을 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최소한 전환위원회든 정규직 뭐 하다 못해 전환을 위한 토론회든 시기,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시기를 좀 잡아달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이 주체는 도나 시군이 아니고 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인데 저희 생활지도자 대표자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민노총 이런 데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이거를 체육회하고 협력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단지 좀 약간 가이드라인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딱 한 장이고 너무 간단해서 시도나 시군 체육회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보수문제인데 이 부분이 또 사실 중앙에서 얼마 대 줄 테니까 지방에서 얼마 매칭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항상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한 중앙에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이런 거를 잘못했다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중앙에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로운 지침,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23개 중 일곱 번째면 굉장히 상위 순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동아리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생활건강을 보호하시는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개선해 주는 게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만약에 지침이나 명령이 없으면 하달이 없으면 우리 충청북도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잘 알겠고요. 저희도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고 있고 또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체부가 나서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도 문체부에서 해 주면 저희 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에서 훨씬 일 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 장관님께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주겠다고 답변했으니까 그게 내려오면 또 신속하게 저희도 구성해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저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님한테 계속 위원장한테 계속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속히 이게 문서화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고근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어떠한 전국적인 어떤 동일한 여건에서 그게 조성됐을 때 저희가 같이 발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에 상당히 부담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그런 게 이제 그걸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중앙차원에서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전국적인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면서 우리 충북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도 건의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규직 전환되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게 정규직이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구를 만든다 한다면 일단 이분들과 생활체육협의회 그 지도자와 또 우리 도 체육회도 또 시군 체육회 또 우리 집행기관 같이 모여서 이분들 5년 근속하신 직원분들 평균 급여가 보니까 292만 5,000원입니다. 많다 적다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조건을 유지를 하되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좀 적용을 받읍시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다,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나 도 체육회에서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앞서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고 또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러면 또 일을 두 번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도 다른 시도와 견주어 봐서 뒤쳐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속히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열심히 정말 묵묵히 헌신 봉사해서 이행해 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고용불안 문제만큼은 뭐 급여를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용불안만큼은 해결해 주는 우리 집행부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문의IC 명칭변경 사업, 고은삼거리 청남대까지 도로명 변경사업, 청남대 가로수길 호안 호변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청남대 문의IC 변경은 지금 문의면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의면 기관단체장협의회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그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문의면에서는 이제 공청회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청회는 안 하고 이제 주민 동의를 서명을 지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IC는 문의 청남대문의IC로 이렇게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명주소 변경은 이제 고은삼거리에서 청남대까지 도로명주소 변경을 하는데 거기가 문의면하고 가덕면하고 남일면하고 3개 면이 지금 이렇게 걸쳐서 하다 보니까 3개 면에 이 여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규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추후에 문의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요. 청남대 가로수길 명소화 사업으로 지금 청남대 가로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회 증액사업으로다가 지금 총사업비 90억으로 해서요. 3.8㎞ 해 갖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 반영됐고요. 아마도 예결위에도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다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또 그래서 가로수길 명소화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드레일 교체사업은 아마 우리 자전거도로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할 때 그렇게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3개 중에 하나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문의IC 변경문제하고 지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추진될 거로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두 가지 못하시면 보직이동 안 되는 것 아시죠? 아니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재임기간이 너무 짧은 거에 대한 역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지금처럼 열의를 갖고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도가 2017년 125억, ’18년162억, ’19년 161억 해마다 100억 이상 투자하는 기관이고 현재까지 총관람객 수는 1,245만 2,693명 해서 관람수입은 총 398억 6,159만 8,000원 이렇게 된 게 현재까지 청남대 실적입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어떤 기쁨의 상징, 또는 민권회복의 상징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충북 살림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좋은 살림살이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청남대 운영을 활성화해서 도의 재정수입을 더 늘리자는 그런 말씀이신지…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4월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북도로 넘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남대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청남대 개방은 한 17년 됐는데요. 처음에 개방이 되고서 호기심 차원에서 이게 대통령 별장이었고 그래서 호기심 차원에서 관람객이 맥시멈 100만까지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꾸 아이템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니까 죽 내려가서 50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저희가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 대통령테마 아이템들을 조성하면서 2013년부터는 다시 80만 수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00만 정도 관람객을 이렇게 계속 또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아이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케이블카라든지 도선이든지 모노레일이든지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시민들께서 주시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있는데 사업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은 시설규제가 있어서 공공용시설 그런 것 외에는 현재 관광시설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에서도 환경국에 협조를 해서 특보님하고 환경부, 청와대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타 시도나 그런 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설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마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어떤 사실 관광의 한방이 우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청남대를 가보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대표관광지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시설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고요. 또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듯 보여집니다. 해서 혹시나 꼭 공무원분들이 한다고 해서 조직관리나 시설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검토가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 2020년도 지휘자 공모 관련돼서는 불공정 시비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임기가 끝난 전 도립교향악단 지휘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립교향악단 지휘자로 근무하셨나요?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휘자님께서는 ’13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위촉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임기 만료돼서 도립교향악단 지휘자를 공모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몇 명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인데 그 때 왜 채용을 하지 않고 지휘자 임기를 연장했습니까? 과장님 적임자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임자가 1차에서 서류 등을 통해서 적격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임자가 없어서 지휘자를 채용하지 않고 임기를 같은 사람으로 1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신문에 보게 되면 8월 26일 새로운 지휘자를 뽑지 않고 객원체제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 없이 표류하는 도립교향악단을 걱정하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객원체제로 지휘자를 뽑지 않고 전환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원, 상근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가 지난 한 해 상근체제가 아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직원, 단원들이 많지 않아서 보강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보라고 해서 고민한 결과가 한 달 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9월 15일에 도립교향악단 지휘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지휘자 관련돼서 정책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말씀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은 데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지휘자 공모에는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예, 15명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심사에 몇 명이 몇 배수로 올라갔나요, 4명이죠?

예, 4명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응시했던 참여 응시자가 2020년에 응시 참여했나요?

예, 참여 2019년도에 응시했던 사람이 2020년도에 응시했냐고 말씀하신 거죠?

2019년도에 서류면접에서 5배수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2020년도에는 일단 4배수 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 1·2차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금년도 심사는 1차 7명, 2차 7명이었습니다.

똑같죠. 그럼 1·2차 심사를 같이 보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1차 심사 때…

7명.

2차 심사 때 7명인데…

중복되는 인원 몇 명인지 아시냐고…

그중에 2명 제하고…

4명입니다, 맞죠? 4명 맞죠?

예.

아, 그러면 작년에 시행된 지휘자 공모… 1차 심사 직전에 지휘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서류면접에 직전 지휘자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죠?

금년도에요?

네.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전 전임자가 이렇게 심사에 참여한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타 시도 이런 사례 있었던 건가요?

타 시도까지 파악을 안 해 봤고 저희들이 전임자를 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 도내에는 지휘자를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그 팀원들을 속속들이 알 만한 사람이 그중에 전임 지휘자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은 7명이다 보니까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임자, 그러니까 단원들의 팀웍 그걸 고려를 해서 전임자를 넣었습니다.

입장문을 내셨죠? 10월 29일 날 입장문 내셨어요. 충북도 ‘도향 지휘자 공모 공정했다’고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맞지요? 입장문이 아니고 사과문이어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논란의 중심에는 예술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 도청에 예술문화, 문화예술산업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폄훼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이런 논란거리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 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똑같은 답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객원체제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상임지휘자를 뽑는 거로 방향이 바뀐 거는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객원체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객원보다는 어떤 분이 됐든 상임지휘자가 있는 게 조직관리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객원체제로 되게 되면 그 조직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다독거릴 사람이 사실 없는 게 저희는 항상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서류와 2차 면접심사에 심사위원이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달리했었고 했는데 같은 심사를 1차, 2차를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작년도에는 1차 서류와 2차 면접위원들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차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내용 같은 것을 정확히 어떤 그게 안 됐는지 사실은 적임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또 적임자 선정을 못하면 그것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어떻게든 훌륭한 사람을 뽑아보자 그래서 1차, 2차를 서류와 일단 면접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 거고요. 사실은 1차 같은 경우는 이 전문성이 들어갑니다. 서류지마는 거기에 전문성이 들어가서 그 지휘영상 5분을 보는 게 있습니다. 서류면접이지만 지휘영상 5분을 심사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중요한 항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전문가 위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 비전문가는 음악의 비전문가는 면접할 때 일부가 들어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불공정의 소지가 있어서 애초에 충북에 있는 예술가분들께서는 애당초 배제를 하거나 본인이 고사를 해야 된다고 말을 누차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휘자 공모 관련해서 응시자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에서 응시자격은 어떻게 공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음악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소지자로 하셨죠?

예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

예예.

그러면 이 입장문에 이렇게 내셨던 거예요. 그 답변 지휘자가 설치된 대학에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지휘자들이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지휘전공을 한다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응모자격을 이렇게 제한을 뒀다 얘기를 하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제한이 아니고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보면 더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침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휘전공 석·박사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했었으나 애초에 2019년부터 그러면 이런 아무런 지침도 없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또 다시 분란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아니 이게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휘학과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소수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 이게 그분들이 우리나라 음악대 관례가 석사 과정에 가서 보통 지휘나 그런 거를 또 전공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같은 효과는 보게 된 겁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면담 요청했었지요? 1차 심사 후에 이런 불공정시비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이게 저희가 언론이나 그런 데를 통해 저희한테 이의제기가 와서 심사 끝나고 내부적으로 다 정확하게 서류나 그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은 불공정하게 한 거는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직전 지휘자, 직전 지휘자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이유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 입장문에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는 해촉된 사항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떻게 서류 심사에 들어갔습니까? 해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입장문까지 냈는데 2019년도에 심사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연장을 했습니다, 1년을.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 당시도 그분이 연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분의 의사지만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입장문 내용이 해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를 1차 심사 후에 저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불공정에 휘말리지 않게 공정하게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차 면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는 해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럼 2019년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예, 해촉된 상황에서 또 들어갔습니다.

해촉 됐는데 그럼 해촉된 사람이 다시 1년을 연장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시점의 문제인데요. 해촉되고 심사를 하시고 적임자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부탁을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탁으로 되는 겁니까? 지역의 언론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문제를 부탁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그럼 재공모를 하셨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임 지휘자가 심사과정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희는 위법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도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사실…

위법이 아니더라도요. 지역언론이나 예술계에서 2019년도에 반복 일어났던 일을 2020년도에 또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의견은 굉장히 많이 제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분들은 행정업무를 할 때에, 함에 있어서 민원인이나 도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채용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관련돼서는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하셔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력풀을 다각도로 풍부하게 인력풀을 하셔 갖고 랜덤으로 이렇게 불공정 시비는 가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충청북도 인사에 있어서는 청렴함과 같이 우리 도의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임 지휘자분과 함께 그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정책적으로 지침서를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도립교향악단 운영위원을 하고 계셔서 이 도립교향악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휘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충북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점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87과 88쪽, 충북 도립교향악단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오전에 40분 동안 도립교향악단과 함께 떠나는 충북기행 보셨나요? 프로 단양군편을 CJB에서 송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는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못 했습니다.

그 연주복이 아닌 자유복을 입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고요. 이 기획은 당초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방송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향악단과 도립교향악단과 지역에 있는 명승지를 찾아서 공연하는 기획은 처음에 어디서 하게 된 거냐고?

이거는 도립교향악단 같이 그 팀에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죠?

네네.

제가 봄에 자문위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거기 계신 자문위원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코로나19로 연주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자발적이게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예술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정원하고 현원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정원은 규정은 45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40명인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도립교향악단의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휘자님들께서 이렇게 건의드리고 그러는 거 경청을 해 보니까 이렇게 좀 큰 도시인가요? 어떻게 됐건 그런 데 한 70∼80명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 도립교향악단은 챔버 뮤직 수준이죠? 그리고 이 교향악단 단원구성은 최소 65명이 돼야지 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론보도에 연일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연주회를 할 때 객원을 쓴다고 해요. 몇 명 정도의 객원 연주자를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객원 연주자를 왜 쓰는 거예요, 연주가 안 되니까 객원 연주자를 쓰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20명 정도 객원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20명이요, 평균?

예,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렇게 규모 있는 그런 연주나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객원을 많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원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도 연이어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그 도립교향악단의 정원은 증원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재원이나 그런 문제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 이런 거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립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까? 또 하나는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사무직원이 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12년간 계속 공석입니다. 왜 공석으로 두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인원 증원하는데 부담이 좀 재원 문제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일단 예술팀에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의 업무 감독이라든가 사무업무 총괄은 누가 합니까? 지휘자가 다 해야 됩니까? 예술감독도 하고 지휘도 하고 단원관리도 하고 직원관리도 하고 업무도 모두 총괄하는 게 지휘자 역할입니까?

사실 업무를 분화 시켜주면 전문성을 더 제고할 수 있는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지휘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거나 직제분담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도 생기는 거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립교향악단이 성화동에 2·3층이었는데 옮겼어요. 도립교향악단은 지금 사무실 구성이 연주홀이 없습니다. 연습실만 있고 연주홀이 없습니다. 우리 전국에 30개 국공립교향악단에 보면 연주홀이 없는 데는 충북도립교향악단하고 경북도립교향악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향악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주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주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연주홀을 건립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새로운 지휘자님이 임명되셨으니까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품 취득·보관 관리에 관련돼서 그 미술품은 한국화, 병풍하고 족자를 포함한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이 다 미술품에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한 취지를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술품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렇게 구매한 작품에 대해서는 순환 게시를 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미술가들이 얘기하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수장고. 예술인들은 수장고를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도에서도 미술품을 구매하게 될 텐데 그 미술품이, 구매한 작품을 수장고 아니고 작품을 계속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수장고에 사실 사장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청남대에서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에 외출을 해서 도민들께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절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순회, 나들이 같은 거를 자꾸 기획을 하겠습니다.

작품할 때도 무조건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술대전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수작을 먼저 우선 구매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작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이 말하는 수장고에 무조건 묻혀서 본인들의 작품이 햇빛도 보기 전에 수장고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우리 향토작가들의 작품이 훼손되거나 도난 되는 일 없이 도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 2021년도에 꼭 시행해 주실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작품들은 고가고 그래서 대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심기보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중요한 예산들을 그래도 기재부 정부안까지는 반영했지마는 아직 미결된 게 세 가지 사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 증액하려고 지금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역 예산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충청북도의 국회의원들 두 분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아마 활동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 국에 비해서도 우리 문화관광국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 행문 위 위원들께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 뭐냐면은 우리 도지 문제 있죠. 28년 만에 도지가 발행되는데 이게 보면은 전문가 학예연구사 2명을 이렇게 임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두 분에 대한 연구 학예연구사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 것이고 또 2명 갖고 우리가 정말 각 분야에 관련된 그런 도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참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도지 발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도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한 우리 미래세대들한테도 부끄럼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하고 이 인력 두 분 갖고 만들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도지가 저희가 ’91년도부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6월에 연구사 학예연구사 두 분을 채용해서 도지 편찬팀을 나름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팀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도지를 사실 편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서무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 실제는 편찬위원하고 집필위원, 편찬이 한 이십여 분 정도 위촉이 되고 충북의 가장 유능하신 분들 위주로 편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항목별로 실제 집필을 하실 분들이 석학들이 43명이 지금 위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참여하실 인원이 60여 명 이상이 되고요. 실제 이런 작업은 당연직 어떤 위원장 개념으로 충북연구원이 아무래도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장님이 실제적인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충북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다 동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막연하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재원은 있죠. 인력도 있죠. 그런 분들이 다 하시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조직이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집필위원, 담당 책임지시는 집필위원이 계시고 거기에 밑에 편찬위원 체계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 관에서 이끌어가는 것보다 전문가분들이 협업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어떤 서무적인 일 그런 거 뒷받침해 주고요. 실제는 전문가분들이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명단 좀 되는 대로 조직 구성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진행률이 조금 저조한 거 같아요. 그 진행률에 대해서 우리 담당 이승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승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3년간 관광명소화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자기들이 관광사업으로 개발을 해 보고 싶다라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저희 부서 개발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거는 그래도 관광 사업으로서 개발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거 같다 해서 판단을 해서 사업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해서 이게 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듬해에 사업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용역설계과정에서 기간이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2년차 연속사업으로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계속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늘상 11개 시군에 그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존경스러우면서 앞으로도 이 관광산업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격려 시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여쭙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참 발언은 좀 힘들고 사전에 제가 드린 편지문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문화해설사에 관련된 그런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은 청주에서 저도 모르는 분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부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해설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걸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 부분에서 조례나 그런 거로 기준 같은 자격기준이나 그런 거를 해서 해설, 문화관광해설 서비스가 질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 바람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평균 1억 정도의 규모로 민간체육행사에 풀예산으로 지원해 준 바 있었죠? 언제부터 해 줬습니까, 풀예산으로?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그 풀예산은 계속해서 지원해 왔고요. 해마다 예산이 줄어 갖고서는 지금 올해는 9,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1억, 재작년에 1억 1,000 이렇게 됐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 그 예산실 지적할 때도 이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은 가능하면은 공모를 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는 공모를 해서 5,300만 원을 확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뭘 믿고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풀예산 자체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풀예산을 세웠을 경우는 그 공모절차를 거쳐서 왜냐하면 의회…

그렇죠. 공모절차도 거쳐야 되고…

네, 맞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금에 지급근거 규정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해 보니까 전국대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다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풀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체육회에서는 그 규정을 다 해놓고 각 단체에 대해서 참가비라든가 대회 개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풀보조비 성격은 예측하지 못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 급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각종 단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줘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사실은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그거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규정이고 저희는 이제 다른 그 보조금위원회심의라든가 다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계획에 없거나 갑자기 수요가 발생되는데 그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3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반드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2∼3년 가능하면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행사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시는 그 집행부 스스로가 예산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내역서 없는 예산안을 승인해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법률이 그 기준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 관행들을 근절시키고 이로 인해서 기관 경고까지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런 기관 경고 때문에 3,700만 원을 41%에 해당하는 3,700만 원을 5회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매년 집행은 다 했었습니까? 불용액도 발생이 됐었죠, 해마다?

불용액도 해마다 2, 30%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예산을 줄였고 내년에는 9,000인데 아마 저희가 한 6,000 정도로 확 줄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풀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몇 년씩 계속 반복적인 사업들은 당초예산에다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풀예산으로 하되 왜냐하면 그 예산실에도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싹 없애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법령에 맞게 그 공고를 거치고 자체 심의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대폭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일정금액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2∼3년 계속 지원했던 사업들도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더라도 일정부분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2017년에 1억 2,000을 편성했었던 거에 비하면 많이 50% 감소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을 하시는 것은 근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물론 총괄해서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러한 관례가 없이 투명하게 공모를 거쳐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전액 삭감한 거고 내년에도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풀예산의 맹점이 예측불허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예산의 사장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해마다 발생한 그 불용액들이 2017년부터 6억에 가깝게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냥 예산을 반납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앞으로는 공모절차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은 불요불급한 행사는 또 생기게 마련이어서 그런 수요는 충족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는 필요하지마는 그 집행방법에 문제점은 법령에 맞도록 공모 절차를 꼭 거쳐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7월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죠? 체육회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님, 전수조사 과정과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충완입니다. 그 경주에 어떤 선수 폭력사태가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도 도 직원들하고 체육회 직원들하고 합동으로다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전수조사 설문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권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치매예방 그다음 신고 이런 방법도 같이 교육 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시군운동경기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충주시 한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희롱 이런 부분이 감독이 했다는 게 인지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나갔을 때 인지도 했지만 한 이틀 전에 충주시체육회에서 조금 먼저 인지를 했는데 충주시체육회 쪽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일단 충주시 측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도체육회랑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선 충주시체육회에서 조사를 하고 결국은 충주시 성희롱폭력고충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파면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조정협회에서도 영구 제명 결정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수용을 하겠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1일 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수들을 성폭력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려 줬는데 혹시 지금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저희 도에서도 지금 수시로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갑질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예방교육을 계속해 왔고 꾸준히 체육회서도 관련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선수들 여러 차례 계속 교육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종합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교육도 시키고 자체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권침해신고센터도 운영도 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다도 통보하고 저희도 이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했는데 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까?

저희는 지침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직 관리지침을 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저희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합숙소에 의무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숙소 들어가는 거는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지사님 방침 결정은 맡았고 지침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를 폐지하라고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를 받았는데 합숙소 운영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도 사실은 합숙소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공과금부터 해서 다 저희가 대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절약 측면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합숙소 없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운동선수들이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방 얻어서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희망을 해서 사실은 합숙소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어느 선수들은 자기는 합숙소 있기 싫다고 해서 나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저희가 자유롭게 본인들이 방 얻어서 생활하는 거를 다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합숙소는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게 맞고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아직까지 선수들이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들이 돈이 더 들어가고 또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희망하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점차적으로는 줄여 나가고 결국에서는 합숙소 같은 건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관리지침을 개정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선수들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의 실태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스포츠분야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에 충청북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 요?

사실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라 큰 틀을 제시한 거라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면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하는 거라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2027년에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를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 이 중장기계획의 마지막 시점이 2027년이었습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안에 체육시설의 확충, 면적, 지표와 그리고 재원계획과 투자계획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라면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가 문제가 없어야겠죠? 종목별로 공인 경기장 수도 구체적으로 확보해서 2027년에는 국제대회가 가능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아시안게임보다는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참가국 수도 많고 그다음에 비용은 적게 들지만 참여선수들도 많고 대학생들이라 소비 성향도 높고 그래서 좀 알찬 그런 대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을 최대로 이용하면은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서 많이 보완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육계에서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다 동의를 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외 후보도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홍보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못하는데 내년에 이게 국내외 후보도시가 충청권으로 확정되면 그때는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 고 또 정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적극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 국회의원들 다 연서를 받아서 BH에다 건의하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종하고 충북은 이미 국회의원들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적극 지원한다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자세히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음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상황 같은 걸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불가하고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조사연구 용역도 또 따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기본계획과 사전 타당성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기왕에 세워 놨던 중장기계획으로는 부족합니까?

위원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려면 그 기본계획서를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어디서 어떤 시설로다가 몇 명을 참가시켜서 어디서 자고 어디로 이동하고 그런 세부적인 대회의 기본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중장기발전과는 별개고 이거는 ’27년 대회를 충청권에서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안은 좀 다른 사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체육과 그리고 생활체육 영역에서 추진과제 및 여러 가지 진행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도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러면서 스포츠 기반시설도 확충을 하고 우리 충북 도민들의 욕구에 걸맞게 생활체육도 여러 가지 참여율이나 동호회 가입률, 그리고 생활체육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맞물려서 연구용역을 철저하게 세심하게 진행을 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아마 증평군 공무원이겠죠. 사업관계자 면담결과 공사 재개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경매 후 다수의 소유자가 발생하여 사업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에 따라 상태 유지를 결정했는데 혹시 언제쯤 면담했는지는 모르시죠?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이 건물 네이버나 다음지도로 보셨습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가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공사 재개한 건축물하고 도안 쪽에 가다 보면 공사 중지 건축물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지금 말씀하셨던 아마 도안에 있는 그 건물이 여기 청주에서 충주로 넘어가다 보면 정말로 한 36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준공 자체를 못 받은 건물이다. 그런데 아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 6월 부도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혹시 오타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네요, 저는 이 법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또 이분들을 만났을 때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 건물이 흉물스럽지 않게 좀 빨리 만들어지든지,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하고 철거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이 대집행 자체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어차피 개인의 재산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채권 채무가 없어도…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행정대집행 자체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을 훼손함으로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가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해서 그 건물을 없애겠다 했었을 때 그 건축주가 나는 이 건물을 살리고 2년 뒤에 살릴 것인데 이렇게 없애는 건 부당하다 건물값을 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1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대상 단지 현황파악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대상건축물은 시군별로 지금 쭉 있는데 801단지에 7만 2,435세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자료도 주셨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하면 150세대 이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801단지 7만 2,435세대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그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 이외에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이상이지만 중앙집중식이 아니거나 승강기가 설치 안 된 아파트 현황이 801단지에 7만 2,435세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에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있는데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2021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예산 수립 시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령에 적법하게 안전점검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은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자체가 시군자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도 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시군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충청북도 주택조례」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은 시군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그렇습니다.

’90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 활황기 때 정말 우리 소규모 연립주택 뭐 이렇게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 하에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형편이 안 좋으신 분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좀 세워서 우리 시군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중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 예술인분들이 방송을 보셨나 봅니다. 도립교향악단을 아끼는 예술인분들한테 제보가 왔는데요. 전임 지휘자가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본인의 인맥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질문도 예상되는 질문도 편의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여지를 남기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해촉한 상태에서 전임 지휘자가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촉한 상태에서 다시 1년을 연장을 하는 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위법하신 거죠? 재공모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런데 적법, 위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한시적인 공백 기간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런 제안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지휘자를 선발하는 데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분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위촉을 서너 그룹으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해서 도민평가를 받아서 어떤 분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 그래서 나중에 1년 정도 과도기를 거쳐서 신임 지휘자를 뽑자 그런 의견이 그때 모아져서 그래서 과도기라고 생각해서 전임 지휘자를 부득이하게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한 것뿐입니다. 이건 뭐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자문위원회 동의를 구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국장님 직권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도기 지금 1년까지 부득이 갔지마는 짧은 기간을 임시로 임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사님 결심사항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1년 기간이 뭐가 짧습니까? 어쨌든 해촉한 상태에서 재공모를 거치지 않고 다시 1년을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분이 겸직해서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보려고 분기별로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한 번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도민 평가를 받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뜻대로 안 돼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임이 아니고 일단 겸직하시면서 하셨던 사안입니다.

정말 아끼는, 도립교향악단을 아끼는 분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심사위원으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임자가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중론을 모아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다시는 이런 인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들께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2쪽부터인가 본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올해 중부지방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단양에도 큰 비가 내려 가지고 온달산성 성벽 일부가 훼손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런 데 우리 충북 도내의 호우로 인해서 문화재 피해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일단은 두 파트로 나누게 되면요 국가지정문화재는 5개소 정도 이렇게 일단 단양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단양 온달산성을 비롯해서 5개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을 봤습니다. 그래 복구액이 22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도지정문화재는 7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보수비 책정해 놓은 2억 2,900만 원을 집행해서 이거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투입돼서 시간을 갖고 지금 복구 중입니다.

정비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플러스 도비 또 도지정문화재는 순수 도비 그런가요?

예, 군비도 일부 조금…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방비로다 일단 해결하는 사안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5개 국가지정문화재는 22억에 해결이 됐고 또 도지정문화재는 7개에 2억 2,000 도비를 투입해서 이것도 복구가 완료가 됐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하셨어요. 우리 도에서 지정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명승지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에 올 장마에 온달동굴, 고수동굴도 침수됐다고 매스컴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위원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에 들어갑니다, 온달산성이. 성벽이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피해복구액이 산정이 됐는데 18억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이게 보수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이게 훼손된 문화재는 조금만 방치해도 완전히 멸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일부 대처가 됐고 일부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도지정문화재 같이 이렇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했고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차차 받으면서 하는 거고 예산이 일시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대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큰돈이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비 정도 먼저 내려오고 설계 끝나면 다시 복구비 또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사항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지만 또 급하게 요하는 거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아까 보니까 5개, 7개 해서 복구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문화재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데 저번에 충북문화재연구원 감사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있죠. 그런데 올해 최우수상 돌봄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축하도 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 대상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송에 건설 중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진행현황 및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이승기입니다. 지금 오송컨벤션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때문에 컨벤션센터가…

혹시 현재 진행사항은 갖고 계신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마 관광항공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게 없으시면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산업은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관광산업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컨벤션센터나 대규모 회의장이 있으면 저희들 외부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외부에 있는 단체, 학회 이런 곳에서 저희들 이런 컨벤션센터나 호텔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개최, 유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치를 해서 일정하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오송컨벤션센터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제천과 단양을 가든지 청주공항에서 트램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오송컨벤션센터 계획에 같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오송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 마이스산업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충청북도에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이스산업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재원 문제상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마이스산업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마이스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정비사를 이렇게 한 분을 만드는데 약 한 4년이 걸리고 그분이 기술자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 항공사도 아마 그런 부분에 연유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똑같습니다. 종합컨벤션센터라는 게 이게 정말 복잡다단한 사업 중의, 산업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이번 사무감사 때 내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종합계획수립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우리 오송컨벤션센터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말 차질 없이 운영이 잘 되고 또 여기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또 여기와 연계된 교통프로그램, 여기와 연계된 공항·철도이용프로그램은 반드시 종합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준공과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날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가활동 실태조사도 안 하셨겠네요?

전혀, 예.

그러면 도민여가활성화위원회는 구성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한 일이 없으시네요? 이것도 코로나 탓을 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공청회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심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활동들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이후에 성인들이 67.5%가 개인여가 활동이, 생활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연이나 전시관람 문화여가 생활비는 가장 먼저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문화예술 행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하면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이런 것들도 다 여가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책무가 분명히 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월 설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 특히 우리 문화예술 쪽에는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금년까지는 하반기로 미뤘다가 금년 7월 이후 소규모로다가 행사를 많이 치르고 대규모 행사 같은 거 단풍가요제니 그런 거는 사실상 취소가 되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쪽으로 앞으로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대규모가 아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 해 갖고 동영상이나 유튜버 스마트시대에 맞는 거로다가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예술단체 예총, 민예총 그런 데하고 만나서 앞으로 그런 예술적으로 좀 하자 많이 협의 좀 하고 내년도 그런 사업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여가 활동과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 관광이나 체육 분야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더욱 전념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도민 여가활성화 조례에 이렇게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들이 저희가 아마 미처 이렇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일단은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저희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문화예술 체육관광 행정이 모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도민들의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 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의 주차장이 공공시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도립교향악단이 이제 도에 어떤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도에서 운영비나 그런 게 돼서 공공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포함이 되지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에 주차장은 평일 이후나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율량동에 위치한 그 상업 번화가 상가 번화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텅텅 비어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라도 한시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한번 시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상주인력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이 방수공사를 지금 18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방수공사가 되면 최소한도 주말이라도 이렇게 개방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밀집 지역이라서 그런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충북도지편찬위원회 명단 그 자료 고맙습니다. 물론 각 분과별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지를 발간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종합전문가가 세분이 계세요. 그 종합전문가가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이외라도 우리 고고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 또 지역에 향토사학자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말 심도 있는 도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케이 앞서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면서도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그 모기지로 삼고 있는 에어로케이가 운항발급 면허가 늦어지면서 자사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비슷한 우리 플레이강원, 플레이강원은 이미 운항증명발급을 받아서 항공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우리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면허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전운항 미비점을 토대로 해서 또 당사의 자본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에어로케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자본금에 대해서는 일단 운항증명이 나와야 유상증자로다 해서 에어로케이가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게 운항증명발급을 신청하고 1년에서 2년이 지나면은 이게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걸랑요. 물론 항공업계도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그런 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충북도에서 움직일 것인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거점항공사 유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운송면허가 ’19년 3월에 돼서 2년 안에 AOC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은 다 동원해서 국토부를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방법밖에 지금 그게 최선일 거 같습니다.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어서 일단 국토부장관님한테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모든 인맥을 가동해서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운항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고 또 함께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문 준비하고 있죠?

예, 특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제가 질의할 게 최경환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요즘에 보면은 물론 시 단위나 군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증축에 관련돼서 이것이 지진설계, 내진설계 이것이 되지 않는 그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죠. 이 부분에서 증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걸랑요. 이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내진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에 지은 그 건물들이 그 설계도면이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밀리의 철근을 몇 개 넣어라, 기둥은 어떻게 보강하라, 콘크리트는 몇 강도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주에 대한 굉장히 재산가치도 잃어버리고 또 재산가치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걸랑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지금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 갖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진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상관없이 증축이 해당된 경우는 보강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지진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지금 시행이 돼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 시책에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국가시책이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헤쳐 나갈 것인가 이것을 대안을 찾고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 의회에서. 도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이냐면 정말 법령에는 있지만 그 법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발굴하고 이것을 제도화 만들어서 가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내진설계가 시작된 것은 우리 울진이나 포항 최근에 지진이 바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진설계가 강화됐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걸랑요. 그러면 현재부터 짓는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지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은 어디에다 항의를 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이런 억울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간에 아니면은 그 지역 간에 나름대로 어떤 이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시지 말고 정부정책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대집행기관질문하면서 진천군의 스포츠테마공원 우리 지사님도 공약사항이고 우리 군수님이나 저도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물론 사업비가 3,00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은 용역결과를 갖고 문체부에 일단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중요한데 예타대상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체육과나 저희 국 차원을 넘어서 진천군과 정치권 다 이렇게 동원을 해서 문체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투 트랙으로 거기에 가장 핵심사업이 스포츠과학협력지원센터입니다. 300억 이상 사업인데 그게 마중물 사업이 됩니다. 그게 되면은 주변의 스포츠산업 업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상임위까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됐고 일단 기재부하고 마지막 예결위에서 또 임호선 의원님께서 지역구시고 그래서 우리 임호선 의원님하고 엄태영 의원님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막바지 일단 소위에 들어가셔서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노력할 부분은 국회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의회나 본청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막연하게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저희들도 2021년도 예산에 예타 신청을 위한 용역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꼭 예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성공적으로 스포츠테마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도지사에게 도민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대통령 동상문제에 대하여 개선 보완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에는 이상식 의원의 조례안 철회 요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회 동의를 하였습니다. 청남대는 매년 80만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관광지입니다. 청남대 조형물 관련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도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여론수렴으로 청남대 개선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청남대가 국민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