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형준, 이희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익규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인재플랫폼 구축,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재단의 정원은 6명, 현원은 6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액은 72억 3,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8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53.86%입니다. 이 중 적립금 44억 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약 28억 2,900만 원이고 지출은 23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76%입니다. 적립금은 기본재산 적립금이며 현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총기금액과의 차이로 앞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10억을 올해는 15억을 기본재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차츰 기본재산 편입액을 늘려 전체 순세계잉여금과 적립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출범 후 현재까지 총수입은 도·시군 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1,06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254억 5,7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809억 1,7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총 9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4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2명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27명을 선발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역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중 충북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 16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대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4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희망장학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 격려 및 지원을 위해 신설한 장학금으로 20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3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정장학금은 주식회사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주식회사 테크윈에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2018년부터 10년간 지정기부약정협약을 해 3년간 계속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테크윈은 약정협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인 기부를 약속하셨습니다. 테크윈은 2019년에 이어 2년째 기부입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기존과 같이 충북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테크윈 지정장학금 역시 기부자가 지정한 충북대, 한국교통대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학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이자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상반기 중 947명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11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현재 39명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월 27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에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미래지도자수련회가 있습니다. 먼저 12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2개 팀, 126명이 참여해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취약계층 집수리, 찾아가는 인형극,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개인 또는 5인 미만 단체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5인 이상 단체는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활동을 완료하고 12월 11일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때 우수팀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대학생 토론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의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인재를 키워라’라는 발표주제로 총 26팀, 40명이 참가하여 예선에서 12팀을 선정하여 PPT발표 영상과 온라인 면접심사로 결선을 치렀고 이 중 8팀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는 재단 사업 반영 및 충북도, 교육청, 충북연구원 등 아이디어 관련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15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명문대 유학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6월에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하여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해외 유학생 입국문제 등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시행사인 시사IN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6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하계방학 중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충북지역 학생 간 유대관계 강화, 재단 장학생 출신 선배와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선후배 멘토링, 과학체험, 충북인재 골든벨, 충북인재 백일장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12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48개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에서 9개 교를 선정하여 진로·진학 지도와 학력향상 등을 위해 1교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일반계고교를 지원하여 진로·진학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다변화하는 대학 입시제도 대비와 학생 수준별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인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 및 지도, 교사와 학생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포함하였습니다. 충북도와 재단은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주체인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공모 이후에도 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모기간 연장, 평가지표 조정, 학교의 신청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청 협조요청, 교육청과 학교 간 중재 등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 조장 등을 우려하는 도교육청과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적지 않은 학교들이 신청서류를 준비하고도 접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 사업은 자동 무산되었으나 재단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이 학교와 가정, 교육청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로 보고 충북도와 시군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확충과 인재관리입니다. 먼저 기금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 중단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수익을 목표로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영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19억 6,5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14억 6,0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의 예상이자는 약 20억 5,1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목표 대비 104.38%로 목표 대비 4.38%p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에도 목표 대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9일에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운용 비중 조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단 기금 운용 담당자는 매년 재단 기금운융사를 통해 국내 경기상황 및 채권 운용, 신규 금융상품 안내 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무를 총무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여 기부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장학금 관련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지정장학금 1억 5,0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2억 8,0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또한 2020년 10월 말 기준 기부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전체 기부액 3억 9,800만 원 대비 1억 5,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61.81%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기부금만이 아닌 CMS 소액기부도 줄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월 평균 기부자는 1명이 줄어든 64명, 금액은 9만 원이 줄어든 66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부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더 있으셔서 10월 말 기부액보다는 좀 더 올라간 2억 6,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내년에는 기부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버스광고 및 TV 스크롤 광고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월 평균 1.3건의 재단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SNS 활용으로 사업홍보문자를 1만 5,697건을 발송하고 페이스북에는 27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협 ATM 및 버스정거장의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을 통한 틈새 홍보와 상반기 4,000부, 하반기 4,000부의 소식지 발송을 통한 지면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홍보는 지난 8월 13일 청주시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20년 청주아카데미에서 약 80명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재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홍보 등 전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업홍보영상을 촬영하여 12월 중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인재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기탁자 8명을 포함하여 총 6,235명의 인재 DB를 등록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등록자가 늘어난 이유는 장학생 신청자까지 확대하여 등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충북도정 및 재단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매년 12월 중 장학생 동문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와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2일 토요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여서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문회 참석자들 대다수가 수도권 거주자들이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중 마지막 정보화체계 관리입니다. 인재 DB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하였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장학금 신청 항목과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며 저희 재단은 재단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현장에서의 비대면수업은 학력격차 심화,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재단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 1년간 충북인재 양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소한 거지만 일단 사소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오기인 것 같은데 2020년도 하단 기능에 보면 단가표시가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급단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유치 시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의 협약사항이, 물론 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나지만 기본적인 협약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로스쿨 유치하는 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였던가요?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이…

예예, 괜찮습니다.

예.

아, ’20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아까는 코로나19라든가 이것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좀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유, 직접 지급해도 되는데 기업에서 꼭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냐라는 필요성,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공감성이 떨어지면 이 장학금은 지정기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물론 인원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저는 이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제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정기탁금 되는 것이 저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기부자가 재단의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재단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지만 기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좀 재단을 갖다가 홍보하고 저희가 활동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테크윈 사장님이 전자공학부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자제분도 전자공학 전공을 하셔 갖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역점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발굴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멘토링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체사업인 줄 알았더니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단체가? 대행해 주는 데가?

서울에 있는 언론기관 시사IN이라는 언론기관입니다.

시사IN 거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였네요, 보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자체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그거의 대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멘토링 사업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일단은 이번 주에 이사회가 있어서요, 아직 그 이사회 통과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디어는 분명히 의안으로다가 제출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이런 방법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 일단은 제시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같이 구상한 것은요 도내 고등학교 입시 전문가 교사들을 자문단으로다가 한 세 분 정도 두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 대학생 장학생이나 지금 충북학사에 재사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한 30명 정도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멘티를 갖다가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또는 학부모도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가지고 9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1명당 고등학생 한 3명 정도 1 대 3으로 해서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5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지사님께서 엄청 높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에 동의는 하면서도 비싼 돈 들여서 재외동포 양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동의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지금 멘토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감한다는 얘기고. 그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꼭 성적우수자,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멘토링 리더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도 사회적 인원이라도 꼭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세상을 이렇게 극복했다, 어려움을,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어떠한 성적우수보다는 멘토링의 가장 효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멘토-멘티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드린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 출신의 인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충북학사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나 소통을 하고 공유한 거는 있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학사랑 같이 하면서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가 며칟날 있습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이사회.

20일 날 있습니다.

20일 날?

예예.

어떻게 참석률이 높은가요? 29명인데 보니까 이사가, 감사 포함해서 29명인데 어떻게 참석률이 높은가요?

저희가 시장·군수님들이 이사분들이다 보니까 워낙 또 바쁘시고 그래서 참석률이 좀 낮은데 선임직을 갖다가 그만큼 인원을 늘려서 의사정족수는 넘기고 있습니다.

서면 결의하는 형식으로, 위임 받아 갖고?

저희는 공익법인이고 저희가 법제처 해석을 한 결과 대리출석이라든가 서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직접 참석해야만 되고요.

그러면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저희가 스물일곱 분 이사분 중에서 열다섯 분 정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열다섯 분씩이나, 어쨌든 과반수는 참석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나는,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게 안 오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인재양성재단에 사람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근무 개월 수하고 연봉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올해 4월에 1명을 충원했습니다.

충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충원이 4월 달에 됐군요.

예예.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충북학사하고는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기구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일단은 법인 성격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어떠한 법인끼리 논의할 문제라기보다는 충북도에서 같이 이렇게 좀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답변은 늘상, 벌써 행감 여기 인재양성재단이 세 번째인데 두 번을 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결국은 이사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개 보면 이사회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인재양성재단 이사님들이나 충북학사 이사장님들이나 대개 분포가 비슷합니다, 지자체장님들하고 충북도 관계자들하고가.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급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부분이지 않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 어쨌든 팀장님 여기 인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11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19쪽의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9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상당히 막대한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수감자료는 19쪽이고요. 기금관리위원회를 2월 19일 날 개최하셨는데 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고요, 한국은행 본부장이 위원이시고…

어디 도청의 기획관리실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이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위원이시고 그다음에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분…

혹시 이 기금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어떤 걸 논의하시나요?

지난 2월 19일 날 위원회에서는 저희 정기예금하고 즉시연금하고 채권 비중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채권을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정기예금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주된 운용이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다. 2금융권까지, 금리를 갖다가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종전대로다가 주거래은행은 농협하고 신한은행으로다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사실 수익률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 아닌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담당자가 아까 총무팀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만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신상품을 갖다가 투자한 건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인 총무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저희도 기금 운용하면서 수익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고민은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목표가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더 비중을 둔 그런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다가 당장 상임으로다가 이렇게 채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문을 갖다가 더 좀 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13억 5,0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혀 쓰시지 못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를 거의 90% 이상 수용을 하신 거죠? 수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하고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이 언론 플레이에 결국은 충청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이 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도교육청이 또는 상대측에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학교를 서열화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충북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도권의 학생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일언반구 대응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업 애초에 편성하시지 마셨어야죠. 물론 편성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인재양성재단으로 넘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교육청의 요구로 인재양성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졸지에 중간에 받아서 그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운영이 되었더라면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고3 학생들이 멘붕 상태였었거든요. 그래도 대학입시에 약간의 도움은 받지 않았을까. 이 예산들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정말 입시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정말 이 예산 필요하다. 나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에서 정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 입장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일반계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저에게 토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언론 플레이와 이 여론작전에 충청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이 당했다, 이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처음부터 설계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대상이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 어떠한 학교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그쪽으로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라든가 학부모 동의라든가 전체적인 여론형성에 저희가 간과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대응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도와 인재양성재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보도가 나올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나중에 포기할 때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 17쪽에서 19쪽 죽 보니까 장학금이 매년 인원이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장학생 인원이라든가 장학금의 규모라든가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자문과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수년간 계속 이렇게 장학생 인원이 정말 1명도 증가를 안 하고 동일하다는 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지금 저희 재단하고 비슷한 성격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 장학생 수가, 일단은 충북이 전체 학생 수는 전국에서 8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 수는 평균 1,189명으로다가 전국 5위고요. 장학금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127만 원으로다가 전국 2위입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충북이 규모에 비해서…

예, 국장님 타 시도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조금씩 확대해서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떠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과학 분야 장학금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 가지고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상을 충북이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거 잘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1쪽에 보니까 희망장학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45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고 올해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지급하신 것도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장학재단인데 충북은 인재양성재단이잖아요. 명칭부터가 다르다는 거는 그야말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명칭이 타 지역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 충북이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약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충북의 인재양성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다각적으로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 양성하는 데 여러 모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금리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더 확충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809억 원이 우리 기금이고 수입이 26억 원, 지출이 한 22억 원 정도 그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리 하락에 대비해서 임대사업이나 수입의 다각화를 하겠다,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이사분 중에 한 분이 육거리라든가 어떠한 공영주차장 이런 거를 갖다가 구상을 하라, 그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해서 도 산하기관에 임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저희가 시장조사도 간단히 해 보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겠죠. 채권, 예금 투자, 기금 투자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구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임대, 공공영역에서 임대해 주는 거는 일정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 부분이 같이 이렇게 하려면 임대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율에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각적인 수익 창출모델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들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입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는 자체수입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로스쿨장학금 말씀을 여러 분이 주셨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로스쿨 신청을 할 때에 충북도에서 장학금 지급을 보증했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허가조건에 장학금 지급률이 30%를 넘겨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스쿨 개교 시에 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서 5년 동안 충북도에서 처음에 2년 차까지는 7,000만 원 그다음에 1억 200 그다음에 2년 동안은 1억 500만 원을 갖다가 5년 동안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약속한 것은 다 이행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장학재원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냐, 로스쿨이라는 것은 대학교육을 다 받고 자기들이 사회적인 신분하고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데에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중단하고 없는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주축이 될 사람들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라이선스를 확보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또 기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군이 될 거다, 그리고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시각들이, 논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줄 수 있으면 다 주면 좋죠. 다 주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건지,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양도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가치의 문제니까.

예.

그 지정장학금하고 기금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안 어려웠던 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경제가 좋다고 하면 조금 여유는 있었겠지만 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여기도 지정장학금 이렇게 보면은 2019년도에는 5개 회사에서 7,8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두 곳에서 4,000만 원만 이렇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섰을 때 방문하셔서 ‘장학금 좀 이렇게 주시죠?’ 이렇게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다가 동신개발, 테크윈, 김안과 여기에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물론 제가 가 가지고서 주신 건 아니고요. 가서 인사도 좀 드렸고,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 특별히 소방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본부장께서 감사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인 저기를 갖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고 나름대로다가 좀… 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어떠한 권유조차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탁을 하시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이게 직접적인 홍보가 제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서 ‘우리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튼 관련 법률에는 권유조차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다가 저희 직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주변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기금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닐 테고 준조세의 성격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렇죠? 이거 자기가 지역의 장학생들 장학금 홍보하는데 무슨 저촉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적극적으로 큰 기업체가 유치되면은 가서 홍보하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또 나름대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반 주시고 여기 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큰 업체들 기본적으로 사회사업 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활동해서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활동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규모 있는 업체들은 다 우리 여기 기업유치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가동되고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뽑으셔서 이렇게 가서, 안 되면 여기 도청 기업유치과 협조받아서 가실 때 같이 가셔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도 시군에 조금 주고 여기 조금, 100% 줄 거를 조금 나눠주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사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는데 시장·군수님들은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고치든지 해서 부시장·부군수님이 참석하는 거로 해 놓으시면 그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군수 이사님들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서 부시장·부군수로다가 바꾸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했는데 시장·군수님들께서 반대를 하셨고요.

왜 참석도 안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지?

시군의 출연금 몫이 있어 가지고서 부단체장들은 순수한 지역사람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기획실장으로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지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장님이나 간부분들로다가 몇 분만 이렇게 한다든가 또 내부적으로는 순번제로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참석하시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게 정관을 바꾸는 거는 반대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오시지는 않고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시장·부군수는 도 자원이고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기획실장이나 이렇게 참석 가능한 자를 규정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장·군수가 참석하든지 기획실장이 대신 참석하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군수 안 오면 기획실장 대신 보내라, 아니면 시간되시면 와서 관심 갖고 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역협력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이제 올해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명문고 육성이라는 그런 명칭이나 개념들을 빼고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학력신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업을, 시군에서도 교육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몇천만 원씩, 1억씩 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이죠. 지역에서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건데 그게 잘못 인식이 되거나 또 잘못 오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각 주체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 교육 수요자들이 그걸 거부하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자,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교육청이 학력저하 논란의 와중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우리 도나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순수하게 접근하면은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더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접점이나 공감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혹시 장학금 수급자들 중에서 대학생들인 경우에 전공별 분포도를 한번 검토해 보신 거는 있나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의대라든가 농대 이렇게 전공 분야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의대, 치대, 한의학과라든가 보건 관련 학과를 갖다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대학생들 전체 장학생 중에서 한 30%가량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있었던 거로다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했는데,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계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갖고 그냥 무작정 지원한다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전공 분야별로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분포도를 검토해서 적으면 더 많이, 많으면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형평성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도 28차 이사회 때,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28차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논의하는 것으로, 2020년도 2월 개최된 거기서는 이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됐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설문결과를 보면 74명 중 38명이 주로 답변한 것 같은데 3,000에서 1억 원이라는 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충북대학교 의대생들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3,000에서 1억은 1년입니다.

3,000에서 1억이 1년이라고요?

연간 3,000에서 1억 정도 장학금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의무복무를 갖다가 1년에서 3년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전체 졸업할 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치가 내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야에는 장학금을 더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 기금 관리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년도 말, ’18년도 행감 때는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도 공부를 하고 또 직원을 충원할 때는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한 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8페이지입니다. 성과급에서 등급 간 최저 등급하고 최고 등급에 50%를 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직원이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국장님은 평가대상입니까?

아니 저는…

제외죠?

예, 제외입니다.

그럼 다섯 분 평가를 하는데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직급별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3급·4급·5급 이렇게 있나요?

맞습니다.

다섯 분이 사실상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총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갭을 어떤 식으로.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직원이 4명이었는데 최고를 갖다가 121%를 주고 그다음에 최저하고 50% 이상을 두라고 해 가지고 71%로다가 최저를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많은 직원이 있을 때는 그게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5명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이 원칙에 안 맞는 평가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에게 올해는 네가 최저 등급을 맞고 내년에는 최고 등급을 맞고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에 행안부에 건의사항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팀장이…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희망장학금에 대해서, 신설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거를 착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 재단이 전국 최초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착안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자체 착안하신 거면 잘하신 건데 금액이 50만 원씩이에요. 다른 장학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차등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5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초등학생 46명,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55명, 대학생 57명 해서 전체 200명한테 1억 원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계획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없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더 한다라면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의 성격으로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그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생활에 어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장학금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시기 바라고, 계획 없음이 아니라 코로나가 내년까지 갈 예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신규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 조례가 제가 제정을 했던 건데 ’18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전부개정했죠?

예.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9년도에 페이지 24쪽을 보면 1,398명에 1억 2,7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36쪽에 ’19년도 결산에 보시면 1억 8,972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4페이지하고 36페이지의 2019년도 집행실적, 첫 번째가 1억 2,7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 8,972만 2,000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김은주 담당이 도하고 같이 한국장학재단도 방문을 해서요 이거를 갖다가 원스톱으로다가 재단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행정전산망이 연결이 또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라든가 이렇게요.

그럼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 충북 지역의 사람들을 별도 추출을 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그 작업을 갖다가 저희가 등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서 다시 한국장학재단에 올려주고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파악해서 다시 또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낸 돈으로다가 이자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절차가 굉장히…

예예.

그러니까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권리를 찾아서 이행을 하고 누구는 그 권리를 못 찾는 부분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면 뭔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최대한 동원하셔 가지고 누구도 빠지지 않게 그 대상자들한테 여기에서 메일이 가거나 아니면 문자가 가 가지고 전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려운 절차 없이 그걸 받아서 바로 안내가 돼서 즉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증가될 거고 예산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빠지지 않게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익규 사무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16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교학처장 김형철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사무국장 김광래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학술정보원장 원정일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평생교육원장 김태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에 맞춰 대면수업 중단 및 재개 등을 반복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교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망을 더욱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학생들 안전 및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교수입니다. 학술정보원장 원정일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최근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약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에 2처, 1국과 11개 학과, 10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3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723명이며 휴학생 447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70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68억 2,7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31억 8,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200억 1,4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I-BRANDS 2023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교직원 대상 대학발전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2회 운영하는 한편, 내년 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평가 대비 지표별 실적관리 등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제도 관리를 위해 전과제도를 실시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전문기술인 양성입니다. 전공특화 연계 자격취득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CPU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보편·세계적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문화의 대중화·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공립전문대학 공동 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활동 및 졸업작품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고사를 통한 입실자 선발 및 역량강화 모의고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42석의 전용학습실 및 99개 온라인 강좌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학과 수요를 반영한 11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3쪽,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지원입니다.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진로상담을 2회 477명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 및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 5건,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참여 11건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 역량결집 플랫폼 확대 운영 37개,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체계 구축 지원 12개 기업 등을 통해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외협약 체결현황 DB 구축 및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4회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 학생 어학연수의 효율적 추진 등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캠프·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및 창업시뮬레이션 등 실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옥천군평생학습원, 옥천군민도서관과 연계한 평생학습ZONE을 구축 운영 중이며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인지도 향상을 통한 신입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등 전방위적 상시 언론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직무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고 교직원 직무교육 지원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학술자료 확충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 기반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1,470명에게 3억 1,000만 원과 국가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을 836명에게 5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률 제고를 위한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으로 학업성취도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학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제고와 대학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생활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0년 11월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1년 1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화재취약 건축물 보강입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화재취약 외장재를 화재에 강하고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21학년도 바이오생명의약과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증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간호학과 신설은 현 「의료법」상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나 향후「 의료법」 개정 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한정애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25쪽,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상시적 대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직신설 및 증원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2처, 1국, 6팀을 3처, 1국, 9팀으로 개편하고 일반직을 4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병영 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도립대학교 내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에 의한 학생 또 학생 간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여부, 사건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 추진상황 23쪽을 보시면요 학사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학년도에 지금 420명 입학정원에서 ’21학년도에 410명으로 줄이시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입학정원을.

예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바이오생명의약과의 학생을 증원하기 위해서 다른 과의 감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21학년도는 지금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

지금 감원 30명 결정이 났죠?

예.

그러면 그 7개 과에서 어떤 식으로 감원을 하셨어요?

7개 과에서 5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랬는데 바이오생명의약과는 3년제입니다, 이게. 20명 증원에 3년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정하면서 30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존에 감원을 하시는 학과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전혀 반발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감원을 한 과는 기존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졌던 건가요?

그거는 학과…

지원 학생 수가 감소한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과장 회의도 거치고 여러 회의를 하는데 학과에서, 앞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총장님, 지금 기계자동차과나 전기에너지시스템과, 환경보건학과 이런 과들의 비전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감원을 할 때에는 적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자동차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비해서 좀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 다른 데 비해서 정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 기계자동차학과의 정원에 비해서 지원학생 수가 저조한 겁니까, 총장님?

저조…

입학 학생에 비해서 졸업생 수가 저조하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학생 수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캠퍼스가 오송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옥천지역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도립대가 이러다가 오송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예.

그런데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과를,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많이 감원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한 20여 명 정도 감원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원을, 사회복지학과도 사실은 충북도립대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성인학습자들, 그동안에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못 받았던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전문가로서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아주 주효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도립대가. 그런데도 그때 무리하게 그렇게 학생정원을 감원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어쨌든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가 지금 옥천에서 꾸준히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옥천군에서 지원해 줬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지를 옥천군에서 댔습니다. 건축비는 도에서 대고요.

그렇게 지자체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주요 캠퍼스를 옮겨갈 듯한 우려를 주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캠퍼스 이전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바이오 쪽이 지금 오송이 지역특화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 특성화된 그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증원 문제는 당초에는 교육부에 순증을 요구했습니다. 특성화 영역이기 때문에 순증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고 올해는 만약에 저희들이 증원을 한다면 순증을 요구할 거고 순증이 되지 않으면 추가 증원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은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순증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기존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재학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옥천지역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립대의 어떤 전통을 봐도 그렇고 정통성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옥천캠퍼스를 옮길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캠퍼스의 정원과, 물론 편제 정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입학정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치밀하게 고민하셔서 순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교육부에 그리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순증이 되지 않으면 하여튼 그 부분은 유보하도록 하고, 순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너무 증원만 많이 늘려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전문가로서의 내실 있는 교육성과를 달성해서 지역사회에 바이오생명의약 분야에 많이 공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적어도 ‘충북도립대 출신은 받아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자더라’ 이렇게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증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른 과를 무리하게, 다른 학과를 무리하게 감원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그리고 구성원들이 부득이하게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특히 재학생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수업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혹시 대면수업을 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도에?

지금 대면, 비대면을 번갈아가면서 추진했고요. 1학기의 경우에는 비대면수업을 총 12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 혼합한 경우가 총 3주간이고요. 그리고 2학기는 비대면한 거는 3주간이고 그다음에 대면, 비대면 혼합한 거는 총 13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2학기에 13주 하셨다고요?

예.

근데 도립대 학과의 특성상 거의 실습 위주로 하는 수업들이 꽤 많이 있죠,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도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실습을 해서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실습 기회가 전혀 없어서 이 대회에 나가는 것도 정말 걱정 된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마련해서 대면수업을 좀 해 달라는 학생이 ‘학교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실습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해서 지금 가능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코로나19 핑계 대고 실습도 수업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학생들이 몸달아 가지고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사실 몇 주 몇 주 하셨다고 하지만 한 과목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면수업 3주 했으면 세 번 대면수업 한 거예요. 그중에 실습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밥은 만나서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도립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실습, 특히 기능을 연마해야 되는 반복훈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과목들은 그래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 대면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전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하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단계가 높아지지 않으면 하여튼 이 부분은 학생들이 1학기 때 운영을 해 보니까 비대면하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고 실습은 특히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습 있잖아요, 총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특히 2학기에 학생들의 실습과목이 들어 있는 과목에서 실제로 실습을 몇 차례 대면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도립대학교 홈페이지 아까 들어가 봤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충북도립대학교가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충북도립대학교’라고 돼 있어요, 총장님. 실제로 입학해서 취업까지 충북도립대학교가 책임을 집니까? 되게 선언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충남도립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신입생 모집공고부터가 달라요.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이라고 딱 해서 올렸어요. 홈피가 약간은 그쪽이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돼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장학금을 되게 많이 지급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연인원이 어마무시하고요. 그렇죠? 총장님.

예.

제가 좀 전에 장학금 지급현황을 업무 추진상황에서 봤는데요. 업무 추진상황 20쪽입니다.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했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충북도립대학교의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9억 900만 원을 2020년도에 지급하신 거죠?

예.

이게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합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억 9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학생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장님, 죄송하지만 원래 그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한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담당 처장님 누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학처장님.

교학처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 장학금 제도는 18종 교내장학금은 18종을 구비하고 있고 외에도 한 30여 종에 대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년도 기준 자체예산 한 16억 6,000 중에 29.5%에 해당하는 4억 3,000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은 장학금이라도 골고루 수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견실하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제가 반대로 통계자료를 취합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처장님, 제가 보니까 국비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9억 900이거든요. 물론 자체 장학금 4억 3,000 편성하셨다고 했지만 이게 학교를 홍보하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홈피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아,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네’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충북도립대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다른 도립대하고 다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나 충남도립대의 그 홍보력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게 홈피에다가 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학교나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충북도립대가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홈피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뭐 책임져 주기는 뭘 책임져?’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문구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좀 전에 학생들이, 이제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홈피에 그렇게 게시판에 올린 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충북도립대가 라이노 프로그램이요, 라이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3대의 컴퓨터 중에 7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실습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그 수업은 라이노6으로 하고 있는데 버전은 라이노4·5다, 더구나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거 개선해 달라고 학생들이 올렸더라고요, 게시판에.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혹시 누군가가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융합디자인과에 관련된 교과목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학에서 3년 전에 구입한 버전이 라이노4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변드리자면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라이노6을 보강을 해서 2학기 때는 문제없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2학기 때는, 지금 이렇게 보강을 했지만 사실 2학기 때는 별로 학생들 대면수업 거의 안 하셨잖아요.

지금 초창기에 저희가 국가에서 비대면수업을 권장하는 그 위기단계를 지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부분 실기 교과목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병행 가능한 시기에는 대면수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는 제가 아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총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든 기업이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학생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물론 거기에 다 장금장치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지만 그거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는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도립대하고 비교하신 신입생 전액 장학금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고 또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신입생 전액 장학금이고 우리는 대폭 장학금을 많이 준다 이 정도니까 임팩트 자체가 약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대폭 장학금도 없고 그냥 수시모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모집 안내는 모든 대학이 다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메리트가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거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게 완벽하게 잘 정리가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겠죠?

작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해서 그거는 많이 보완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했으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확인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시면 거기에 2020년도 신입생 등록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답변이 자료로 제출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99.3%로 해 갖고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률로 참 멋있게 잘 되셨는데요. 제가 요구자료, 같은 자료 58·59쪽에 보면 2020년도 이탈률을 보면 총 73명이 10월 말 현재로 이탈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입학정원 420명에 약 17.4% 정도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99.3%라는, 참 100%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등록률이 조금은 허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토탈락한 학생들의 사유를 죽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표현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그냥 진로수정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로수정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인데 진로수정과 학업병행이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어쨌든 간에 표현은 그렇지만 만족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좀 많은 이유는 코로나 위기가 같이 겸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1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애착 반응을 할 시기인데 그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 정체성이 확립하기 전에 이래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대학도 조금 이탈률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탈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치가 좀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원래가 대개 2학기 때 이탈률이 많아져요. 이때쯤 되면 2학기 되면 궤도수정 소위 말해서 전공이나 자기 진로수정 때문에 휴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을 가고 해서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때쯤 이탈률이 극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탈률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대개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고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나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줄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다, 그래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내가 들은 거로 하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바이오생명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같이 가는 보충발언 질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에 40명 정원으로다 지금 운영되고 있죠?

40명인데 20명 증원을 했습니다.

20명으로 했습니까?

예예, 그래 6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송캠퍼스가 생김으로써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대한 걱정, 지역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의 그 걱정을 포함해서 혹시 본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순증이 안 되기 때문에 본교의 일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간호학과 신설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래서 양쪽 지역의 캠퍼스에 좀 균형감 있게 발전하는, 저희들이 오송을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사실은 아까 지역의 특성화도 있지만 여기는 취업이 거의 사실상 100%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지 100%고 하기 때문에 또 신입생 등록률도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특화를 한 거고, 그런데 이 비는 만큼은 균형 차원에서 간호학과가 신설이 된다면 충분히 어찌 보면 더 크게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바이오생명의약과 오송캠퍼스가 충북도립대학교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바이오생명의약과 오송캠퍼스를 위해서 본교가 타격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 기본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학과를 설립하는 걸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갖고 검토를 하셔 갖고 지역주민들의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총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여러 가지로 구성원들이 총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상황도 많이 어렵고 또 저희 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전을 참 찾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건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통계에 보면 올해부터 대학 들어가는 수요보다 더 줄어들고 3∼4만 명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학령인구 보면 한 51만 명인데, 전국적으로 51만 명인데 한 8만 명 이상 줄어들 거다,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학령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펼칠 뉴노멀에 여기에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력 수요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 총장님이나 구성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사이클이 산업사이클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우리 사회의 라이프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바뀝니다.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 인력, 학과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야 될 거다, 옛날에 10년 갔으면 지금은 한 5년, 4년으로 바뀌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학정원 증원을 목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총장님께서, 교육부에서 그거 안 해 줍니다.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각 대학에 신규 순증을 해 주겠습니까? 순증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순증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쉽지는 않더라고요.

순증 안 해 줄 거고요. 자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학과도 수요에 맞게 빨리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학생정원 내에서 새로운 수요가 뭔지 발견하고 구성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리로 갑시다’ 전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순증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순증을 노력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편이 생존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제 앞으로 개혁·개편 이런 부분이 수시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직원들 그분들이 어떻게 전환하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다, 교수님들 학생들 뭐 교직원들 다 함께 그런 논의구조가 상설화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구조가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 학과장 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도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학과구조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원 교수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차는 여러 가지로 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면 자기 밥그릇을 내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서로 구해야 되고 여하튼 우리 대학이라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다 이렇게 내 주장만 하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이제. 얼마 안 가서 좌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된다, 우리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시고 상시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의사결정이 재빠르게 돼야죠. 빠르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재정적인 필요한 뒷받침이 빨리빨리 되고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개편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것들 재원들이 확보돼야 되고 인력을 빨리빨리 전환하고 확보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긴장하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학과 신설, 아까 간호학과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내년도 학과개편 방향이고 2023년도 신설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지방의 입장을 봤을 때 배출되는 그런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양반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인력 부족난도 충족시키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드러난 공공인력도 충족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과 신설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죠?

예, 이거는 복지부 승인도 필요합니다.

예?

복지부 승인도 필요합니다.

복지부. 예, 복지부. 그리고 지방간호사 부족난을 해소하려면 일정 정도 간호사를 졸업 맡고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법률사항이잖아요?

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쉽겠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 대학이 생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2∼3년간 계속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일 걸림돌이 대한간호협회인데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방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 중에서는 복지위원장이신 한정애 위원장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해서 본인이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연말 내로 잘하면은, 법이라는 건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하면은 통과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학과 신설은 법정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법 자체가 신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간호평가 인증을 받은…

아, 평가 인증.

예, 먼저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걸려 있구나.

거기에 걸려서 저희들 공립은 사실은 준비를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묶여 있는데 지금은 일단 신설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도 신설할 수 있는 쪽으로…

여하튼 잘 신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될 테고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기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대를 한다든지 또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정치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셔야 될 테고, 그 뒤에 뒷받침은 우리 학교 내의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밀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허술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비대면수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대학에서 많이들 고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 가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전환을 했지만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만족도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을 할까. 앞으로 이게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지금 학사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구축돼 있어서 사실 온라인 시대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든 간에 조기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내년도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실습이나 동영상이나 촬영하고 이런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온라인 강의 시스템 자체가 성능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대면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대면보다는 훨씬 더 실습을 위주로 했던 학생들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리액션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다, 학업 전체적으로 약화됐다, 그런 평가들을 하고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겠죠, 시스템을?

예.

코로나가 단기간 내에 완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내년에도 또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건 자체는 비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올 거다. 지금처럼 우리가 항상 대면수업을 할 수만은 없을 거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리로 많이 넘어갈 거다, 비대면으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학사행정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학생들의 출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09년도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석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스템인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우리 도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금씩 더 보완해 가도록 그리하고, 이번에 하나 다행인 것은 충북대와 권역별로 대학 원격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하고 저희들 대학이 연합해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 작업을 하면서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어서 그것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급한 거는 급한 것대로 또 시간이 걸리는 장비 구축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건 걸리는 것대로, 지금 충북대하고 같이 교육부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비대면 촬영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곧바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순발력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적어도 80% 정도, 대면수업의 80% 정도는 올라왔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할 만한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지적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하 수준이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대면수업인데,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비대면으로 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코로나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면은 최대한 대면수업으로 실습은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실습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이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지원 장학금 10만 원씩 지급하셨죠?

예,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850명, 1·2학기 전체 학생들한테 이미 지급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신 건가요?

재원은 대학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회계인데 교육부의 비대면 질 교육 제고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이게 정부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같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다른 대학에서도 다들 추진을 했는데 여기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에서 연계했다는 거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가요? 인정을 받았다는 건가요?

예.

교육부의 장학재단하고 교육부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거에 대하여 평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학이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또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급한 거는 한 8,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온 거는 1억 2,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온라인 쪽에 기자재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실험실 환경개선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인정을 받았으면은 국가장학금 관련해서는 어떤 차질이 없는 건가요? 국가장학금 지급 받는 애들이 지급받는 데…

그래서 전문대 협의회하고 건의를 여러 요로에 했습니다.

예? 예외로 했다고요?

예, 국가장학금 2유형에 장학금이 늘면은 계속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만, 이번에 특별장학금 부분만 전년 비교가 아니고 전전년도 비교를 해서 이번에 특별장학금은 거기 누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준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배분에서 불이익이 없다?

예.

이번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 준 거다?

예예,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유형이다?

예, 2유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그 배려 얘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안 되면은 장학금 형태가 아니고 격려금 형태로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걸 지침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리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이 평가 마지막 연도가 되는 거죠?

예,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가 내년에, 3년 주기로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2주기도 힘들었고 3주기는 더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령인구도 급감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3주기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한 석 달 조금 남짓 남았는데 총력전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상사태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가가 우리가 통과가 안 되면 진짜로 안 됩니다. 지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회복 불능이죠?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여하튼 어떤 형태의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시고 부족한 점은 다시 보완하시고 관련 부서 교육부하고도 같이 좀 사전에 이렇게 콘택트를 해서 준비를 아주 거기 구미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일단 전력투구를 하셔야 될 거다.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준비 조직은?

우리 평가총괄추진단장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원래 이게 2018년에 2주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 저희들이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혁신지원사업을 지금 3년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주기평가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3주기 평가 준비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량과 정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55점이 정량지표입니다. 45점이 정성지표인데요. 정량지표에서 먼저 재정 제한대학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재정 제한대학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지표는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일정이 안 나왔는데 그건 아마 2018년에는 보고서 평가를 한 이후에 대면 평가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평가를 할지 못 할지를 교육부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아마 저희들은 3월 정도 내는 걸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활을 걸고 전체 교직원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제한대학에서 지원대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량평가를 통과한 걸로 보는 건가요? 그거 제외인가요, 정량평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주기 평가 순서가요, 일단 재정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그 대학들은 보고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충청지역은 거의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재정 제한대학들은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거기 통과된 대학들끼리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정성보고서인데요, 평가를 할 때는 정량과 정성이 합쳐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량지표 관리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정량평가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는?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그전에 관리가 안 됐으면 지금 당장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량평가는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재정 제한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량평가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포함해서 10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준비하시는 데까지는, 그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량평가는 이렇게 하고, 정성평가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성평가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정량평가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같이 협조요청을 받고, 협조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제가 좀 전에 아침 전에 요청했었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교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및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현황에서 예방교육 실적에서 2020년도에 6회 82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상이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분한다면 몇 명씩입니까? 폭력 예방교육을 어떤 폭력 예방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담당…

죄송하지만 담당자분은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여기 발언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 얘기하시고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교육을 근데 6회 820명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몇 명, 몇 월 며칠, 교수 지금 대면으로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이런 게 전혀 내용도 없이 6회 82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교직원은 사실 거기에서 같이 하거든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명칭이 학생상담센터인데 거기에서 교직원을 상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립대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조직상의 어떤 기본체계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시게 돼 있습니다, 총장님.

예예.

근데 학생상담센터에서 어떻게 교직원을 상담을 합니까? 거기는 학생을 상담하는 곳이죠.

저희들이 조직이 사실 너무 작다 보니까 이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명칭을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으셔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님.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수에 의해서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예방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용어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립대가 지금 창립이 역사가 몇 년입니까? 심의위원회지 예방위원회는 그냥 예방만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또 소집했다고 했어요, 사건처리 흐름에는. 이거 어디에다가 베껴놓으신 거잖아요. 어디에서 베껴서 그냥 표만 넣으신 거잖아요. 제출하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소집을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심의 의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 고지하셨어요.

예예.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외부 인사도 전문가도 들어오고…

그럼 조사위원회 구성내역과 조사절차, 조사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 외부인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그분들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예, 했습니다.

성희롱입니까, 성추행입니까? 여기 보면 정직 3개월과 공개사과, 공개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공개사과는 학생들에게 이 사안을 설명하고 본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예, 그 당시 그건 절차에 따라서 학생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총장님,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충북도립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예방, 금지, 조치 사후조치에 대한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이 자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학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가급적이면 의사결정권자인 학장님과 또 가급적이면 여교수를 포함한 성희롱 고충상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회의록, 아까 조사절차 그리고 그 조사위원 구성내역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충북도 기획관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도 산하의 기관에서, 특히 충북도립대학교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게 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이 지켜지는 기관이어야죠. 그래서 설치하셔서 이 모든 책임은 성희롱 금지의 의무, 예방의 의무, 사후조치의 의무,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그래도 다행히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본 체계를 갖추어 놓으셔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은 다 총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관해서는. 그래서 총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는 하셨으니까, 피해자 보호조치는 잘하셨죠?

예, 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후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교육 이수 2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서 했어요? 혹시 프로그램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폭력가해자 치료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인지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20시간을 이분한테 어디 위탁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충북도립대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보장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절차와 규정과 이것들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초유의 사태고 또 교수가 관여돼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는데 절차상 미흡한 거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는 보완을 해서 좀 제대로 제도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요 단호하게 접근을 하셔야죠,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우선 되셨어야 되고요. 즉각 조치를 하셔야 피해자를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총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건립이 96페이지 보면은 430억 공사금액을 들여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43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급공사의 특성이 뭐냐 하면 건립 다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꼭 비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의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사 예산은 너무 큰데 일반인들이 건축하는 예산보다 한 2배는 되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가 생활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감리야 뭐 형식적으로 전문가가 감리를 하시겠지만 도립대 차원에서 또 감리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철저하게 감리하고 감독하셔서 정말 내 집을 짓는 것처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과제도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로 전과제도는 학생들이 어느 과가 인기가 좋은가요? 어느 과로 많이 지원을 하나요?

지금 보니까 드론과…

혹시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과제도는 학칙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전과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일어난 시기는 2018년도부터가 실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학생들이 본인의 학과에서 적응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은 대학평가를 통해서 학과가 명칭의 변경이나 사라졌을 때 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전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전자과 학생들이 주로 컴퓨터드론과나 아니면은 현재 스마트헬스과로 돼 있습니다만 바이오생명의약과 쪽에 유사한 학과라고 판단돼서 본인이 희망하고 또 자기가 전과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그 학과장이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학점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전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러면은 자기가 현재 공부하는 학과에서 그게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생들이 다니던 과에서 그 과가 없어질 경우에 전과하는 비율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인 발생 비율은 그게 더 많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 학과에 전과를 희망할 때는 그 학생의 신청과 양쪽 학과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학년 때 전과가 가능합니까?

주로 1학년 1학기 한 학기를 마친 다음부터 주로 1년, 1학년을 마친 종점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학과가 없어질 때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처장님, 그 학과가 없어지잖아요. 그 교수님들은 그럼 어느 과에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학과가 폐과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 학과가 당장 그다음 날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 자기 학제 내에서 있을 때까지는 그 학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학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학과 없어지면 교수님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3년 이내에 본인이 전공을 다른 거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재교육 전공 전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대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과를 선제적 대응을 해서 총장님 이제 새로운 과들을 우리 현대 흐름에 맞게 편성하시는 거는 좋은데 기존에 있던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 새로 만들어진 과의 사실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다른 학과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폐기해야 되는 그 과의 교수님들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전 협의과정에서 그런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수료할 기간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그래서 새로운 과로 변신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환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 취업자 현황을 보면은 총장님, 여기에 환경생명과학과가 52% 취업을 했습니다, ’19년도에.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52%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보보안학과가 51%고 바이오식품화학과가 51%입니다, 취업률이. 바이오생명의약과가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85%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그 과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도 자료에 표기해 놓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학사구조 개편안에 보면은 기계자동차과도 감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계자동차과는 취업률이 80%라는 거죠, 80.5%. 그런데 전기에너지시스템과는 50%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보건학과가 환경생명과학과입니까?

그전에 환경생명과학과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괄호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환경보건학과와 환경생명과학과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학과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표기를 전혀 안 해 주셔서 잘 모르겠고요. 정보보안학과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 특히 IT시대에 상당히 필요인력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보보안학과가 어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들어오는 학생들도 적고요, 취업도 지금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 이 과는 폐과를 하고 지금 컴퓨터드론학과로 바꿨거든요.

아, 정보보안학과도 폐과로…

폐과로 했습니다.

폐과했습니까?

예.

’19년도의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폐과했다는 게 어디에도 안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20년도부터 드론학과로 놓을 겁니다, 이거는.

아, 드론학과로 바뀌었어요?

예예.

’20년도부터?

예예.

그런 변경에 대한 그러니까 학과구조 개편안에서 그런 학과의 변경안에 대한 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총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겠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그렇게 학과가 변경된다거나 폐과돼 있다거나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편성되는 과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거는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 학년도에 그 연도의 취업현황이 돼서 그때 학과명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사구조 개편안에는 이렇게 감원하는 과에 대해서만 써 놓으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과 없어지는 건 폐과는 폐과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전담관리 고교제가 있습니다. 150개 교 중에 261명? 150개 교 해서 261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예.

이 교직원 전담관리 고교제는 어떻게 교수님별로 여기에 대한 실적과 인센티브와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개인별로?

지금 사실은 신입생 충원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교직원별로 담당학교를 정해서 거기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쨌든 학과에서는 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은 사실은 추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지도수당 할 때 좀 가점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관리는 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관리 고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어느 학교를 전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전담 관리를 할 때는 어떤 책임감과 함께 그 성과 확대를 위해서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 전담고교의 성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nbs p; 전혀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럼 교수님들이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똑같으면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처장님 답변하시죠.

교학처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150개 전담관리 고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수들은 숫자가 1명 결원에 29명입니다만 30명 기준 잡고 교수 1인당 5개 고교에 대해서 전담고교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담고교제도를 운영하면은 일회성이 아니고 작년 올해 또 아니면 내년까지도 한 학교에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와 저희 대학 간에 어떤 유대 관계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면으로 수시접수라든지 이런 어떤 원서접수 신입생 모집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어쨌든 성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만큼 가신 부분에 대한 인세티브 제도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차피 학생들을 모집했던 활동의 전체가 교수님들의 학과에 신입생 모집과 직결이 되고 그거는 곧 교원의 평가와 학과평가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교수님 개개인에 대한 어떤 활동영역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3쪽, 평생교육원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19년도, ’20년도에, 이때 ’19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김태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이전에도 실시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반 타 대학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수문화 비슷하게 1기·2기·3기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자기 지인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강사가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활성화가 돼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립대학교를 보면 ’19년도에 8개 과정이 있고 ’20년도에도 8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결되는 게. 전부 다 새롭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9년도에는 어쨌든 8개 과정에서 20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131명이 수강해 갖고 수강률이 엄청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19년도의 그 커리큘럼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폭이 큰 그런 과목들이에요, ’20년도보다는.

답변…

원장님,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 강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주 성인 학습자분들이 옥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을 수 있는 분들의 자원풀이 청주권과는 상당히 여건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해서 운영하는 거 자체의 수요자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는 부분과요, 그리고 ’20년도에 수강인원이 떨어진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설했다가 중단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탈 인원들이 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 ’20년도에 개설된 과정들은 ’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흥미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여건상의 문제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수한 여건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45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수료한 분이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8개 과정을 전부 다 100% 교체하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3개나 몇 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17명이 ’19년도에 수강을 했습니다만 옥천이라는 곳이 붓글씨로 엄청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서예 원장님이나 서예가를 초빙해서 캘리그라피 강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제자들 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냥 꼭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커리큘럼이 ’19년도가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할 적에는 물론 수요조사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못해 주 프로그램으로 2개든 3개든 중점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는 매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 노하우나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서 대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역시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저희 대학 바로 옆에 옥천군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과 저희가, 평생학습원장과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을 좀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취미와 인문교육 위주는 학습원에서 하고 저희는 대학이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 위주로 교육프로그램 영역 자체를 특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20년도에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취미도는 떨어지지만 자격증 과정이나 직업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제고나 또 평생직업교육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읍이나 군에서 하는 여가활동, 복지 차원에서 하는 여가활동과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 드론조종사 자격과정 같은 것은 학교 아니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백번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학교에서 할 거하고 이거 분명히 선별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도립대학교에 섬유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학교에서 할 거하고, 지금 중요한 말씀이 학교에서 할 거하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진짜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군에서 하고 싶은데 군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학교에서 맡고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맡고 이런 거를 더 좀 소통하셔 갖고 분명하게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68쪽, 같은 자료 68쪽, 교원별 연구논문 발표 현황을 보면 이게 약 2년간 실적인 것 같아요. 2020년 9월 달까지 있는 거를 보면 여기 자료를 작성하기 직전까지 해 놓은 거 같은데 지금 92가지의 논문실적이 있습니다. 맞죠? 연구논문 발표 현황이, 그렇죠? 여기 보면 숫자가 92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특허내용을 죽 봤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특허가 아니라 논문내용을 죽 제목만 보니까 그 제목을 봐도 특허를 지식산업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논문이 꽤 있습니다. 혹시 이 논문 중에서 지식산업권으로 연결된 논문이 있습니까? 산학협력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한혜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저는 내가 교수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특허청에 들어가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논문을 제출하거나 그 대표논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2저자도 있고 죽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로 해서 특허 등록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직무발명이잖아요. 직무발명 그 지식산업권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죽 보면 물론 지식산업권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그냥 논문 쓰는 걸로 끝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내가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특허를 그러니까 지식산업권을 발명할 수 있는 제목이 한 서너 가지, 네댓 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거는 교수님 한 분이 보니까 16개월 동안 49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49건인데 내가 그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내가 봤더니 2개 학과에 중복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게 있죠. 그렇죠? 스마트헬스과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전자기기과가 똑같은 논문이 중복으로 기재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관리의 어떤 허점인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 학과구조 개편할 때 사실은 의료전자기기과가 폐과가 됐습니다. 폐과가 되고 한 해 있다가 스마트헬스과로 똑같은 과는 아니지만 변경되면서 이분이 예전의 소속은 의료전자기기과고 지금 현재는 스마트헬스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둘 중의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내가 보니까 제목까지, 글자 하나가 안 틀리게.

이거는 편집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예?

편집 오류인 것 같습니다.

편집 오류예요?

예.

아니 번호까지 딱 주어졌는데요, 92가지라고.

위원님 보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가 보면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오류일 수도 있고 아마 이 원고 작성을 할 때 어떤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숫자에 홀리면 진짜 본의 아니게 이런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논문발표 현황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특허로 연결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잖아요. 창업 주식회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창업 주식회사들이 대학교에 지금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법인 만들어서 그 법인을 개인한테 넘겼습니다. 20억 받고 넘겼어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학 교수님들의 특허를 갖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총장님 이하 교직원, 교수님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논문발표가 또 특허로 직무발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전문대학의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 변리사를 고문변리사를 둬야 돼요. 그래서 대개 고문변호사로 하면 수당을 많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수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건데 고문변리사를 둠으로써 교수님들이 비용 걱정 안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거든요, 다 작성해 주고. 그러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한테도 주고 변리사한테도 주고 그런 어떤 편의성을 잘 관리해 갖고 내년 행감 때는 특허목록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23쪽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도립대가 개별 과 정원 모집이죠? 아니면 계열별 정원모집이 아니죠?

예, 과별로 돼 있습니다.

개별 과별 정원 모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표를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밑에 ’21학년도 이후 학생정원조정계획안 이거를 좀 과별로 해서 공학계 소계 그리고 인문사회가 2개니까 거기에 소계, 이렇게 각각 정원이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는 계열별 정원모집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정을 바랍니다.

예,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페이지 보시면 공직진출반 운영 현황 및 성과, 사실상 대학이 평생교육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중점을 둬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그래도 지금 양질의 일자리나 공직 진출에 대한 욕구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7개 도립대가 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예,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충남도립대 방문을 우리 도립대 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제대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결과 성과가 그렇게 특출 나지는 않죠,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직반을 했는데 사실 올해, 전문대 학생이 공채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학생 1명과 또 졸업생 이래서 3명이 이번에 9급 공채에 됐고요. 또 1명은 지역인재 거기에 지금 최종 면접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한 4명까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고시원을 가서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이런 졸업생 말고 재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기 전이나 졸업하고 바로 응시를 해서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운영은 과정별로 보면 하시고 계시는데 성과를 내기 이전에 이 절차나 레이아웃이 제대로 잘돼 있어야 성과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시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리 학생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팀에서요?

예, 교학처 내에 있는 학생팀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과를 다니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 공직반에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예.

그래서 이 전문성을 말 그대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공직반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의 능률과 효율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더 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충북권역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이렇게 구축하신다고 충북대학교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학 내에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권역별 대학 원격지원센터가 선정이 되면은 한 11억여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충북대하고 우리하고 한 7 대 3 비율로 떨어지거든요. 그리되면은 그 돈이 저희들 대학에만 가는 게 아니고 충북지역을 엮으라는 소리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원격지원센터도 없으면서 그런 역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센터를 만들고 내부도 지금 원격교육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북대학교도 만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북대학교는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원격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별도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각 충북대학교하고 우리 도립대학에서 같이 구축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개별적으로는 개별 대학에서…

대학별로 구축하고…

저희들은 전체를 엮는 역할을 또 같이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권역별 충북권역센터를 구축하고 우리 대학에 별도로 이렇게 또 센터를 구축하는 거로 설명이 돼 있어서…

어쨌든 충북대하고 도립대가 충북권역의 원격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내에 별도로 구축을 하고 4년제 대학은 충북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 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그 학생을 채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유학생을 받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지금 충북대학교나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경우는 다른 특수목적 대학이죠. 그러니까 전문산업인력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인데 그런 목적이 충족된다면은,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든지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일정 정도 학자금을 내고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동남아권에 있는 부분은,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거로,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오지마는 좀 더 있으면은 전문대학생 수요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권에서는 생길 거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중간 단계의 산업인력이 부족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오래 걸리지 않는 미래에 올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실제 저희들이 재작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개술대학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고 그다음에 지역에 또 여러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에 고용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잔류, 남을 수도 있고 그런 패턴으로 그쪽 대학처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는데 차제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서로가 윈윈 하는…

그렇습니다.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외국인 인력 유학생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생명의약과가 2021년도에 20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송캠퍼스에 20명이 더 증원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간확보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나요, 지금?

지금 다 계획에 잡혀 있고…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배정도 내년도 예산에 당장 잡힌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월 달에 개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닐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준비 계획하고 다 돼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사실은 내년 신규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돼야, 이거는 교육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입학을 했는데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투입됐을 때 증축이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축 그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그동안에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도 용역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설계, 그래서 당초 도하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 자체 추경으로다 4,000만 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그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증축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추경에서 논의해 보자, 그렇게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하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3년제잖아요. 그렇죠? 3년제인데 2022년도에는 또 대폭 순수 증원을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순증원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학년에 1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오송의 캠퍼스가 과연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산의 투입이 또 굉장히 많이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1학년만큼은 옥천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2·3학년만 오송에 와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3년제기 때문에 1년 기초 관련은 이론적인 거는 본교 캠퍼스인 옥천도립대에서 하고 2·3학년을 어차피 증원이 되는 거니까, 순수증원이 된다라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야 도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학교가 오송캠퍼스로 옮겨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신뢰를 주는 저기도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게 학제나 커리큘럼 여러 가지 교수의 이동상황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협력처장 정재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이전한 게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교육부의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1학년부터 반드시 가야 된다.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산자부에서는 1학년 교양은 저희들이 거기서 그리고 전문교육은 이쪽에서 하기로 그렇게 제안서를 냈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그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1학년부터 가라.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5년 안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게…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아니면은…

유지하는 게 10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예예.

10년 동안.

한 십몇 년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 그게 딱 문구가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게 순증이 쉽지 않은 것이 오송캠퍼스를 360명 규모로 다시 또 옮기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충북대, 청주대 가운데에 도립대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공간이 어디에다가 더 올리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더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20명 증원됐으면 빨리 예산 투입을 해서 2021년도 3월 달부터 충분하게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여건 좋은 곳에 환경 좋게끔 만들어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믿고 들어온 학생들이 1년 동안 환경이 안 좋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갭이 좀 생기는 것에 염려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든 타당성이나 이런 분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과 충북도립대학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