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한승진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75만 명 서명한 전주 특례시 좌초, 왜 책임지는 자는 없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특례시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75만 시민의 서명부를 담고 있는 전주 특례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특례시 선정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전주시는 느닷없이 특례시 선정을 들고나왔고 시민의 동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역시로 진입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가진 전주시민은 특례시를 광역시와 같이 생각하고 적극 성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전주시는 30만 범시민 서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시장, 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전주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전주 특례시 선정을 책임질 것 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정은 불과 한 달 만에 75만 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만 서명부의 모든 공적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차지했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자신의 지지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교해 중앙 지원 규모와 예산이 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한 맺힌 지역주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일순간 전주 특례시는 좌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변심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5만 서명을 받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전주 특례시를 포기한 듯합니다. 이는 75만 서명을 한 시민과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말로 책임 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주민의 큰 뜻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75만 서명부를 받았으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은 복지부동 그 자체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주 특례시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까지 온통 민주당 일색인데 그럼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중재할 수 없다면 과연 거대 집권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례시가 될 것처럼 떠들어 댄 전주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 한마디에 특례시가 물 건너갈 정도라면 과연 제대로 된 전주 특례시 추진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전주시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시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탄소산업진흥원 홍보 현수막은 넘쳐나고 있으나 전주 특례시에 관한 현수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전주시 전 지역에 도배를 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한다."라는 현수막이 그립습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 특례시 좌초에 전주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승원 의원, 유휴 국유시설 지역사회 환원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을 지역구로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옛 전주지법은 1974년 설립된 이후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해 전주시민들과 함께 40여 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있어 당초 공원지역에 법원·검찰청이 건립되었으니 이전 후에는 공공시설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문화시설로 검찰 부지에는 법조삼현로파크 기념관과 법원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관계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기획재정부, LH가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법조사무실이었던 건물에 임대나 매매 현수막이 늘고 있고 주변 상권 또한 손님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되어 이전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잡종재산으로 일반에 매각 처리하거나 기획재정부가 LH에 국유지 토지개발을 위탁하여 청사 이전 비용 및 토지개발 비용을 얻겠다는 입장이어서 로파크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재부(LH) 개발안은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 조성으로 기업지원 허브 및 일자리 플랫폼 등 혁신성장공간, 창업 지원주택 조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지자체가 기존 법원·검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토지, 건물 임대방식으로 문화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체 부지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전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유휴 국유시설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되었습니다. 우선 덕진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 정치권과 LH, 법무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차별성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계획으로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시설을 지역 병원이나 공원으로 쓰는 등 지역사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한 공공청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실패로 보류된 상태이지만 이미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이전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계속될수록 성공의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여유가 내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본 도심 공동화 조장하는 통합 시청사 이전논의 중단하라!

전주시 효문화 장려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효는 긴 세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도덕적 근간으로 나와 가족, 이웃 등 공동체 가치를 지탱하는 사회적 행동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는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정형화된 핵가족화, 이혼가정·비혼층의 증가, 인구절벽 등 개인주의 이질화로 인하여 전통적 정신문화로 지켜온 효행의 정신이 급격히 소외되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 구조의 최소 단위적 울타리조차 이탈시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며 청소년의 일탈이 만연되고 가족 중심적 규범과 가치관 자체가 사회 인식 변화와 맞물려 극명하게 바뀌어가는 측면에서 세대 간 이해와 공존, 존중의 정신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통합된 가치 규범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명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가장 좋은 패러다임으로 효문화 장려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효 개념이나 경로사상은 강압적이며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세대 통합이자 상생적 효의 개념을 재정립해 내야 합니다.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된 이후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험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2010년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일부 효행 장려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위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극히 미온적인 시책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효문화 정책의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 통합 방식의 효문화 장려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서포터 혹은 스폰서로 인식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재정립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주시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역시 요즘 시대에 맞는 효문화와 효행의 가치를 덧입혀 세대 공감·통합형 교육 콘텐츠로 집중 개발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회혁신형 교육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올해 최초로 효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층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과거 충효도시, 애향의 전주라는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문화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 감면 및 사용료 지원, 효행장려수당 지급 및 기준 신설 등의 조례를 통한 사업 추진 사례를 볼 때 전주시 역시 선험적인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효문화 정책 사업을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효문화의 실태 및 진흥 방향이 담긴 계획 수립, 정책사업 발굴 등 지역의 효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정·추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추진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정신적 가치관의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효문화는 그 요구에 중요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효문화 장려 재정립에 관한 제언이 백의민족 근간인 전통적 규범의 가치로써 충효의 옛 명성인 전주를 되찾고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과 온정을 통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소중한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만 가득한 전주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올바른 점자블록 설치와 LED 점자블록 확대 설치로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 보장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의 교체 설치 촉구와 야간보행 안전 확립을 위한 야간 LED 점자블록 설치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관내 인도와 여러 건물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점자블록은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바닥재 색상으로 인해 황색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그에 대비되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대비되는 색상은 고사하고 주변 바닥재 색과 일치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신호 표시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자료 사진은 전주의 대표 관광지이며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한옥마을에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적치해 놓고 공사 자재를 올려놓는가 하면 주도로라고 할 수 있는 태조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황색이 아닌 바닥재 색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국가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치 행태는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색상이 의미가 없다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맹, 설명하자면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합니다. 통계상 전맹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14%에 불과하며 남은 86%의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약하거나 일부만 보이는 등 잔존시력이 남아있는 여러 형태의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즉 전맹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시각장애인들은 주변과 대비되며 눈에 잘 띠는 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개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움직임이 숙달되어 불편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낯선 장소에서의 이동은 점자블록이 필요하며 잘못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부산, 수원, 창원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야간에도 빛나는 LED 점자블록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첫 마중길 등 시내 일부 인도와 횡단보도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LED 점자블록은 야간에도 빛을 내어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간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저시력 장애인들도 밝은 불빛을 내는 점자블록을 잘 볼 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 설치된 LED 점자블록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LED 점자블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인도 설치물인 LED 점자블록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LED 점자블록은 한 장당 가격이 1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반 점자블록보다 많게는 10배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비싼 만큼 충분히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자동문은 원래 휠체어 탑승자를 위해 개발되었고 전동칫솔은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동문 그리고 전동칫솔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기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점자블록의 설치 혜택은 시각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 특히 스몸비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어섬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각종 미디어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동하며 스마트폰을 시청하는데 이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점자블록을 올바르게 바닥에 설치한다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시민들은 인도 끝에 설치된 황색 점자블록을 보고 경각심과 함께 안전에 주의를 주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설치만이 능사가 아닌 올바르고 더 좋게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효율성을 보장한다면 그 혜택은 전주시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형 트라이앵글 (전주시청사+종합경기장+대한방직 터)뉴딜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를 설계하라!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조선시대 호남 전역 및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복원되면서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청사 이전 및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대한방직 터 개발 등 전주시 주 현안 사업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주시청사는 66만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1983년 완공되어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로 더 이상 전주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개발 방향 재설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12년째 표류 중입니다. 서부신가지에 자리한 대한방직 터는 매각된 후 8000여 평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날리는 석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역민들의 개발요구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현안들을 삼각구도로 연결하여 각 현안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듭을 풀고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첫 번째 꼭지는 전주시청사를 전주의 심장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청사는 매우 협소하여 여러 부서들이 현대해상 빌딩과 대우증권 빌딩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외부 주차장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전주시청사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현재 전주시에서 조성 예정인 시민의 숲과 새로운 전주시청사가 함께 한다면 12년째 표류 중인 종합경기장 부지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 두 번째 꼭지는 전라감영 확대 복원 및 전주완산경찰서 이전입니다. 현재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체가 아닌 동편에 속합니다. 2단계 용역 중인 서쪽은 시민 체험공간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쪽은 현재 전주완산경찰서가 있어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를 전주시청사로 이전 후 완전한 전라감영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완산경찰서가 현 전주시청사로 이전한다면 시청사 건물을 잘 활용하여 완산경찰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 시청사 이전에 따른 권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세 번째 꼭지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개발 예정이었던 컨벤션, 호텔, 백화점을 대한방직 터로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당초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호텔, 컨벤션, 백화점 등을 계획했으나 이후 시민공원 조성과 백화점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사전정산 방식을 통해 전주시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청사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옛 대한방직 터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 전주시의 도시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TF팀 구성과 전주시의 전향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