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읍ㆍ면장님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접 시군에서 요즘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홍보 잘해주셔서 한 명도 희생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봉원
강봉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을남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김을남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곡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감사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서류 및 현지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원은 의장님 외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을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기타 수감 공무원의 출석 감사 공개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받겠다는 피 감사공무원의 서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피 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서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실과소원장, 읍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소원, 읍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선입니다. 4.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윤영규의원 대표발의) 5.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안내에 관한 조례는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섬진강 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8.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곡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대현의원 대표발의) 23.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대현의원 대표발의) 2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조대현의원 대표발의) 25.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26.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27.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제22항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섬진강 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조태일 시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현
조대현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출산여건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7조제8호의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나이제한 없이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안 제27조제1항제6호의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재산 중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은 올 9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곡성읍 읍내리 52-6번지 일원에 건립하려 하였으나 상기 부지는 면적 협소로 향후 중축 등이 어렵고 인근 시설물과의 연계성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위치 재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4건 중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을 취득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2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