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심상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으로 상정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윤영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을남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께서는 김을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김을남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을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을남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 위원님.

윤영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께서 윤영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간사에 선임되었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항상 받아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저희가 약간 소홀히 했던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지적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하고 계세요. ○

예.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받으시는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서 예산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받거든요. 물론 자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들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고 또 본인한테 돌아가는 보조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전부 안전건설과, 농정과도 사실 시설사업비에 전부 치중되어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교육 부분에 관계된 곳에서 제안 들어온 것은, 제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시설비에 주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부의 지침이 있죠? ○

예.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아직은 그렇게 대도시처럼 주민자치위원회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아직은 저희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이번 회기에서 조례도 변경하였듯이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공무원 1명의 배치를 내년부터 받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이 개개인의 소원 수리적 성격의 예산보다는 지역의 현안들을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도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것은 그런 사업들이 2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은 시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위주 쪽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주민자치회의 분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회로 세 군데 있고, 죽곡은 주민자치회로 되어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진행되고 있는 죽곡 분들은 꽤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부분을 읍ㆍ면에서 면사무소 예산에 어느 정도 신청해서 프로그램들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사실 읍ㆍ면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죽곡 주민자치회도 내년도 예산에 한 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반영해주셔야 돼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정 사업이 53건이고 진행 중이 4건 그리고 미선정이 20건인데 선정된 53건 중에 처음에 공모했던 보조비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돼서 내려왔던 지원액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는가요? ○

아니오, 공모사업들은 사업계획이 바뀌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조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서 반납하기도 하는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전체 사업이 아니더라도 몇 건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해주시고. 소송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동 돈사 관련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3심이 진행 중이에요. ○

예.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3심에서 이것은 소송 중이니까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떤 전망이라든지 예측하는 게 있는가요? ○

실질적으로는 이 건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마 2심의 결과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3심에는 다시 변호사를 보강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것 처음에 1심, 2심 대차할 때 지금은 로펌을 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2심 때도 그 로펌을 같이 이용했던가요? ○

아니오.

안 했죠? ○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만 했어요. 항상 8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는데 대응하는 게 뭐라고 할까, 조금 안일하다고 할까? ‘그냥 잘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소송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1심부터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다음부터 이런 건이 걸리면 또 이렇게 대처하실 겁니까? 2심에서, ○

앞으로 주민들과 관련되고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건들은 가급적이면 큰 법인 쪽에 주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3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결정 조정이 들어가죠? ○

예, 별도로 신청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내준 것 그 아래 보시면 화원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허가를 내서 팔아먹은 사람이고요. 허가권을 팔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소송 관계를 쭉 보니까 화원이라는 곳에서 이

허가권을 산 회사예요. 그건 법인이고요, 돼지 키우는 법인인데. 그래서 거기가 이

면허권을 13억 5,000만 원에 샀다고 소송서류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화원이라는 법인에서 이

돈사 허가를 받아 주면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7,000만 원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연관 사건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사실은 그대로 돈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서 승소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거든요. 나머지 13억 7,000만 원 정도는 이

그래서 이

사람하고 화원은 별개의 건이에요. ○

예, 별개의 허가권을 매매한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1심은 우리 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1심 여기도,

로펌에서 같이 대처하나요? ○

아니오, 여기는 저희 고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사 건이니까 대처를 같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서 곡성군에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고. 다음에 네 번째 건,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 못 드리는데 네 번째 장의 가운데쯤을 보시면 대상개발인가요? ○

예.

이게 지금 겸면 운교리 위에 있는 토석채취 그 건이죠? ○

맞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2개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가설건축 사무실이 주택 있는 쪽으로 들어가겠다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토석채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두건이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설건축 사무실과 주택 신축 예정지로 들어가는 도로점용허가는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토석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여기 회사가 같은 여건에 두 군데 다 허가를 해줘야지 하나는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거든요. 왜냐하면 건축 예정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해주고 밑에 것은 안 해주냐는 공평성을 내세우려고 2개를 허가 신청해서 하나를 그쪽으로 우선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뻔하게 내용이 보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문변호사만 해서 하고 계시죠? ○

여기는…….

그것은 찾아보시고, 제2종 근생이라는 게 근린생활지역 그건가요? ○

예.

이게 처음에 2종은 허가 나갔죠? ○

예.

그럼 그것하고 아래 건하고 같은 지역인데……. ○

같은 지역인데 대상개발이라는 회사에서 그 도로변 토석채취 허가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리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서,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불허가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원에서 봤을 때 주민들과 민원이 관계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불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인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굉장히 민감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툼이 되고 있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내서 저희도 소송에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심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오곡송정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이게 혹시 코레일 관련된 그것인가요? ○

예. 보통 우리가 땅을 사면 그 목적사업으로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간인들한테 땅을 사잖아요. 공공취득으로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취소되면 원래 그 땅을 처분할 때 땅을 팔았던 주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사업이 취소하게 됐으니 다시 사가려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환매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9년 정도 있다가 코레일 쪽에 땅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쪽에서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기획 변호를 한 거예요, 돈을 벌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

기획 변호를 한 건데 사실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을 실행 안 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그러니까 차액을 배상하도록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획 변호사들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실제 토지 소유주, 곡성군에 판매했던 분들은 조용히 있다가 기획 변호사가 움직여서 사인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곡성군의 손실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이런 것들은 크게 손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샀던 금액하고 팔았던 금액의 차액을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이미 우리 세입으로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송 중인 건을 훑어보니까 예전에 입면 제월리 쪽에 곤충 관련해서 조각난 사건 있죠? ○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어디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이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

첫 페이지 세 번째, 아까 돈사 아래에 곡성 ○

여기도 자체 자문 변호사로 하고 계시죠? ○

예.

마지막으로 한 건 더. 바로 밑에 가이아 1심 진행 중이죠? ○

예.

행정심판은 끝났고? ○

예.

이것은 로펌에서 하죠? ○

예, 이것은 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차적으로 대처를 발 빠르게 하시게 되면 다른 건도 곡성군에 손실이 적어지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가이아 에너지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 진행된 것에 대해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국도 관련해서? ○

국도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선약이 잡힌다면 이 소송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

선약이 잡힌다고 하면 이 소송은 자기들이 취하하든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고 제가 추후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감사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기 힘들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곡성군에서 물품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그러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할 때 서류상으로 보고 검수를 해요. 그런데 계약하는 회사가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 못 시켜. 그런데 추진부서에서 검수를 해줬어, 물품 계약이에요. 그러면, ○

계약 부서에서요?

아니, 추진부서에서 검수를 해줬어.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A 회사는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 했어. 그런데 우리는 검수를 다 해줬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준 시ㆍ군의 문제입니까? 계약부서 문제예요, 추진부서의 문제입니까? 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 했어.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고 곡성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줬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 납품했는데 곡성군에서는 검수를 해줬어. 그러면 허가를 내준 시ㆍ군이 문제입니까? 계약을 하고 검수를 한 우리 군의 문제예요? ○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어떤 물품을 납품하라고 명시되어있는지 체크해봐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납품할 수,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다른 물품으로 대체했다고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승인을 안 받고 그 물건을 납품했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 계약은 자기가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약하는데 자기가 납품할 수 없는 물품을 가지고 앞으로 납품하겠다고 계약해서 그 물건을 조달을 못 했다면 계약 파기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A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돼. 그런데 계약서상에 이 사람들이 위ㆍ수탁 계약이 되게도 안 되어있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납품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 그런데 타 업체 B사한테 납품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납품했다면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3의 납품업자가 원래 조달하기로 했던 업자와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든지 대리납품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인가 위ㆍ수탁 계약을 못 하게끔 막아놨어요. 그런데 A사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 회사에서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 보고 우리는 계약을 했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납품할 내역이 없으니까 B사한테 요구해서 너희들이 납품해 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

쟁점이 되겠네요. 결국에 우리는 원하는 물건이 납품되면 납품이 성사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계약서상의 규정들이나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세심하게 법률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하나씩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남겨 놓으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한테도 이 질문을 하고, 다음에 재무과에 질문하고, 해당 추진부서에 질문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민선 6기, 7기 군수님 수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수상에 관련된 부분을 기획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

수상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응모는 각 부서에서 응모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환경축산과 폐기물을 방치한 제일수지의 조치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도주함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한 대정산업 대표 유

조치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 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유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대집행 처분이 잘못됐다고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군에서 현재 일차적으로 많은 금액을 대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처리했었죠? ○

예.

거기에 따른 소송이죠?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기획실장님, 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님께서 질의ㆍ질문하기 편하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이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페이지에 번호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은 지금 시대에 가장 소중한 소통행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최전선에서 맞이하여 주요업무를 결정ㆍ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간 업무를 보고하시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제가 7월 10일 자로 부임해서 교육기간 빼면 실질적으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은 7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보니까 많은 인허가 업무 등 법적 사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인허가 업무를 봐왔지만 우리 법적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최근 들어 주민들의 수요들이 급증하고 욕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에 준하지 않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심적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 민원사무부터 해서 OK 1팀, 2팀, 3팀, 인허가 업무, 토지관리, 지적팀까지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법적 부분이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통팀까지도 재정적인 부분, 단속적인 부분 다 민원이 연결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원들 전체가 상당히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실의 직원들을 많이 보살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진정건의가 11월 1일부터 875건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

이 민원이 민원실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담당자들한테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접수한 것은 해당 부서에 보내고 안 되는 것은 다시 취합해서 데이터로 뽑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전체가 접수된 건가요? ○

일단 이건 민원실에 접수돼서 해당 과에 분류해준 겁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이 아니고 따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해결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

실과로 바로 들어가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 저희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2020년 10월 28일에 기획실에서 염곡리 축사 신축허가 취소 관련 감사청구서가 처리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허가사항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들이 허가 나가는 법적 문제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건들입니다.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자기 동네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또 갈등이 돼버렸잖아요.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죠. 이것은, ○

저희들도 직접 위원회 쪽과 수허가자 쪽하고 중재 자리도 마련해 봤었고 어찌 됐든 간에 위원회 쪽에 자꾸 접촉해보고 있고, 작게는 아침에 오시는 어머님들에게 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위원회 쪽에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전기장판이라든가 리드선을 이용해서 무릎담요, 장갑, 모자 이런 것을 제공해주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니들 보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카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초대돼서 들어가 있는데 항상 말꼬리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지금……. 그래서 난감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어떻게 나서지도 못하는 격한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 해결해야 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원만히 해결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세 분에게 담요를 주셨던데 그 부분은 잘 해결되게끔 해주세요. ○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본인들끼리도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

그런 진행 상태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미래혁신과와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트롤리버스입니다. 트롤리버스가 진행 중이고 하는데 혹시 박혜연 팀장님, 택시업이나 버스업에 계신 분들 면담해 보셨어요?

잠깐만요, 조대현 위원님.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죄송합니다. ○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트롤리버스 용역을 하고 있는 미래혁신과에서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후에 발생되는 우려사항 정도는 용역보고회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롤리버스가 운영되면 일반 군내버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위ㆍ수탁을 줬을 때 그래도 버스 쪽에는 위ㆍ수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택시 부분은 감안해서 미리부터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미래혁신과에 제안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나서서 정리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원실에서는 과의 입장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고 추진하는 부서는 어떻게든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노선이 읍권하고 압록권이에요. 그리고 미래혁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만 트롤리버스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개인 차량을 갖고 오신 분이 개인 차량을 갖고 다니지 무슨 트롤리버스 타겠냐고. 그냥 연인들이나 여행하신 분들이 오셔서 트롤리버스를 타고 그러는데. 지금 곡성에서 압록구간 같은 경우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가 있어요. 그럼 트롤리버스가 전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주민인 택시업,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행정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주민도 없는데…….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군수님의 추진사업이었던 트램이 캔슬 되면서 다시 추진한 것이 트롤리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놓지만 강력하게 외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분명히 택시업,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간에 트롤리버스가 운송수단의 목적이 아니고 여행과 관광에 연결된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차를 갖고 온 분들이 한번 타보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에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요. 몇천만 원짜리 아니고 몇억씩 들어가 버려요. 담양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이 15억 들어갔어요. 곡성은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비용이 거의 몇억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임하셔가지고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이아 건의 소송은 전부 기획실에서 주관합니까? ○

저희들이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공조하셔서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빠져있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서……. 개발위원회의 경우 임기가 몇 년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위원회에서 하고 계신 기간, 혹시 최장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따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벽지, 비수익 노선 이야기하셨던가요? 벽지, 비수익 노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곡성교통에 보전비용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120페이지 있는데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이제 손볼 때 되지 않았어요? ○

손보기보다는,

노선을 줄이던지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조정방안으로 효도택시를 더 추가로 투입한다거나 해야지 계속 버스만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벽지가 32개 노선이 있고 비수익이 17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49개 노선이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어차피 이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행정에서 개선명령, 운행명령이나 또 수익성이 없는 구간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업무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원이 약한 구간, 손해가 많은 구간은 차라리 효도택시 운행 횟수를 늘려주는 활용 방법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완전 공영제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실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냐면 곡성교통 운행 시간, 날짜까지 지정해서 기사님이 불친절하시다고 어떤 할머니가 화를 내시던데 그런 부분 자꾸 민원이 와도 개선이 잘 안 되죠? ○

저희들이 자주 방문해서 특히 친절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점검하는데 일부 기사분들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분이 찍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보낸다고 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상당히 나셨어요, 보니까. ○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튼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자꾸 지적할 필요성이 있고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조정은 이제라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날 같습니다. 사실은 교통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어쨌든 최종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본다면 하는데 이만큼 돈이 나가고 있다. 꼭 안 가도 되는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죽곡 비봉 같은 경우에는 5일에 한 번 장날만 버스가 들어와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곡성 장날. 그래도 장에 물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른 때는 효도택시를 타시거든요. 하루에 3번, 4번, 5번 들어가는 동네도 한 분도 안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예를 들어서라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방향의 다른 복지로 보상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민원실 자료 20페이지 진정ㆍ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2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봤더니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불법주차 건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건의할 때마다 현재 자료에 무조건 해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도 전부 해결이에요. 그럼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해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가 주차했을 때 갈 때마다 해결하는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

이런 장애인구역 주차문제라든가 일반도로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주민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파파라치 성격의 신고 건도 많은데요. 어차피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장애인 구역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다시 점검해서 그런 안내사항을 일반인들이 이런 데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구를 강력하게 넣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곡성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 올해 말까지는 계도장만 보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례회 회의에 제일 애쓰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행정과는 미래교육 사업이 저희 쪽으로 와서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동기라든가 직업ㆍ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잘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20년 3월, 7월 그다음에 2020년 1월.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기피부서 근무 직원들의 적절한 보상 필요, 두 번째 인원 충원계획 마련 시 현장수요 반영, 세 번째 직원 업무 인수인계와 중간관리자 팀장 업무 파악 철저가 있는데 완료, 완료,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예.

어떤 내용이 완료된 건가요? ○

3건에 대해 있었는데요. 2건은 건의사항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 직원들이 사명감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계속 인사를 할 때 일방적인 인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 개개인의 성향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말 못 할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고요, 조정할 때 중요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의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적평정이라든가 성과상여금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제일 보람을 느낄 겁니다. 특히 민원부서라든가 인허가 부서는 신분상의 징계 부분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부군수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연내에 그것을 확정지어서 내년부터는 성과 부분부터 시행을 해보자고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원충원 계획 마련 시 현장의 수요 반영은 특히 시설직, 토목, 건축, 환경직 등 전문 직렬 인원 충원에는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은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 78명을 채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적정 부분을 고려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직이라든가 공업직, 일부 간호직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직렬이 꼭 필요하니까, 내년에 1년 정도 공백이 생겨버리는데요. 정 안 되면 일반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정원 부분에서도 약간 소수직렬이 승진하는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소수직렬도 열심히 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정원도 이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중간관리자 팀장 업무 파악 철저는 저희가 이번에 11월부터 공무원들 조직진단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안 맡기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부서가 일을 하고 있고 어디가 힘든지 파악해서 그쪽에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12월까지 확신을 줘서 내년도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로 언제 오셨죠? ○

저는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10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인사 한 번도 안 하셨죠? ○

중간, 중간 지난번에,

그런, ○

정기인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기인사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지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행정과하고 미래교육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매스컴을 보면서 요즘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돌봄 강사들, 대한민국에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코로나, 자영업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그래도 다행히 곡성군은 일자리가 남아있어요. 남아서 애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도시권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생활을 못 할 정도가 되는데. 외부강사님도 있지만 내부강사님들도 많으세요. 생활이 안 되신 분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다음에 이후의 일정을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조대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어떻게……?

본부님이든 과장님이시든.

본부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이분들은 10개월 계약직이어서 보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부에서 실업수당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기피부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호부서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만 대보십시오. 승진 잘 된 데인가요? ○

그것을 저도…….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자꾸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쪽이고요. 아무래도 지원부서, 사업부서 이런 부분에서 기피ㆍ선호가 나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하시던데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니까 기피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는 항상 동기부여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곡성 직원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매입하셨는데 금호리조트도 패밀리회원권 사신 것은 어때요? ○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금호리조트 4군데 스위트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명이 소노리조트로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17년도에 스위트가 3개이고 패밀리가 2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 방을 잡으려면 어렵다는 사항도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명은 스위트이고 패밀리도 있는데 금호에는 없으니까 패밀리를 하나라도 사시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

일단은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의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요. 금호 부분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가 안 돼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직원들은 소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신 스위트와 패밀리 차이점이 있는데요. 패밀리 같은 경우는 2인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금호 패밀리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겠습니다. ○

패밀리는 2군데인데 1군데로 줄이고 추가로 스위트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용도를 봐서 용도를 바꿔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실질적으로 9군데에서 10군데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교육재단 본부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의회 출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과장님께서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와 이야기해서…….

따로 보고하든지,

이게 뭐냐면 관계공무원 범주에 드는지 유권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 주세요. ○

의회와 기획실과 협의해서 방향이 잘못되어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어보는 게 처음이어서 우리도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이 다른 뭐가 생기면 그때 또 준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질문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분들도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심인식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 전에 보고할 때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요. 모든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SOC 기반시설 쪽으로 가버려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켜 주자고 하는데 거기에 최고 앞장서서 할 때가 주민자치위원회 겸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제재하지 않나.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획실 1건이 올라와 있다는데 많이 발굴해서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행정과 일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자치회에서 하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을 중복해서 한다든가 확장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은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지내면서 공무원분들이 “안 됩니다.” 할 때와 “검토해서 한번 해보시게요.” 하는 것과 완전히 가는 게 틀려버립니다. “괜찮습니다. 이것 한번 추진하시죠.” 와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마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위압감을 받거든요. ○

저는 기본적으로 된다는 쪽에서 먼저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된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셨는데 뒤에 결국에 보면 되는 것이 없어요.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위원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결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정ㆍ현원 인원 중에서 용어정리가 안 돼서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

물론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2군데가 있어요. 농정과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 분씩이 더 많아요. 이것은 법적으로나 조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

정원 불부합 사항으로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 공무원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따지고 과별로는 상관이 없다? ○

정원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직렬이 시대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 10월 30일로 정원은 622명인데 현원은 567명이에요. 이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

신규 직원들 53명과 지난번에 못 했던 사람 하기 이전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채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충원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된 부분만 결원이 어느 정도 있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공무직 분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속에서 정원 예산하고 공무직 예산하고 합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되어있죠? ○

예.

공무직이 많으면 정규직 예산하고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

공무직도 저희 예산하고 인건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 분들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정규직 같은 경우도 올해 11명을 신규로 더 늘린 상태입니다. 11명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준 인건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충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무직이 무작정 많이 늘어났을 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퇴직자가 나오고 늘어나서 가급적이면 정원 내에서 공무직들을 저희들이 잘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춤하신 것 같아요. 공무직 임용이 옛날에는 무작정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행정과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많이 해주셨어요. 예산도 안 따지고 정원도 안 따지고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하셔가지고……. 예산은 방금같이 정규직, 공무직 같이 쓰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는 빼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인원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