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서 예산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받거든요. 물론 자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들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고 또 본인한테 돌아가는 보조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아직은 그렇게 대도시처럼 주민자치위원회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예산을 반영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아직은 저희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이번 회기에서 조례도 변경하였듯이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공무원 1명의 배치를 내년부터 받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이 개개인의 소원 수리적 성격의 예산보다는 지역의 현안들을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도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것은 그런 사업들이 2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은 시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위주 쪽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부분을 읍ㆍ면에서 면사무소 예산에 어느 정도 신청해서 프로그램들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사실 읍ㆍ면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죽곡 주민자치회도 내년도 예산에 한 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 부서에서요?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어떤 물품을 납품하라고 명시되어있는지 체크해봐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납품할 수,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다른 물품으로 대체했다고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승인을 안 받고 그 물건을 납품했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 계약은 자기가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약하는데 자기가 납품할 수 없는 물품을 가지고 앞으로 납품하겠다고 계약해서 그 물건을 조달을 못 했다면 계약 파기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3의 납품업자가 원래 조달하기로 했던 업자와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든지 대리납품을 했던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네요. 결국에 우리는 원하는 물건이 납품되면 납품이 성사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계약서상의 규정들이나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세심하게 법률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상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응모는 각 부서에서 응모하고 있어요.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환경축산과 폐기물을 방치한 제일수지의 조치이행 명령을 하였으나 도주함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한 대정산업 대표 유

조치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 등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유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대집행 처분이 잘못됐다고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군에서 현재 일차적으로 많은 금액을 대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처리했었죠? ○

예.

거기에 따른 소송이죠?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기획실장님, 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님께서 질의ㆍ질문하기 편하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이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페이지에 번호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은 지금 시대에 가장 소중한 소통행정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최전선에서 맞이하여 주요업무를 결정ㆍ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간 업무를 보고하시면서 느꼈던 소외나 위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제가 7월 10일 자로 부임해서 교육기간 빼면 실질적으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은 7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보니까 많은 인허가 업무 등 법적 사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인허가 업무를 봐왔지만 우리 법적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최근 들어 주민들의 수요들이 급증하고 욕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에 준하지 않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심적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 민원사무부터 해서 OK 1팀, 2팀, 3팀, 인허가 업무, 토지관리, 지적팀까지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법적 부분이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통팀까지도 재정적인 부분, 단속적인 부분 다 민원이 연결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원들 전체가 상당히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실의 직원들을 많이 보살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민원이 민원실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담당자들한테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민원실에 접수돼서 해당 과에 분류해준 겁니다.

실과로 바로 들어가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 저희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들이 허가 나가는 법적 문제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건들입니다.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자기 동네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직접 위원회 쪽과 수허가자 쪽하고 중재 자리도 마련해 봤었고 어찌 됐든 간에 위원회 쪽에 자꾸 접촉해보고 있고, 작게는 아침에 오시는 어머님들에게 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위원회 쪽에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전기장판이라든가 리드선을 이용해서 무릎담요, 장갑, 모자 이런 것을 제공해주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니들 보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진행 상태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대현 위원님.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트롤리버스 용역을 하고 있는 미래혁신과에서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후에 발생되는 우려사항 정도는 용역보고회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롤리버스가 운영되면 일반 군내버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위ㆍ수탁을 줬을 때 그래도 버스 쪽에는 위ㆍ수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택시 부분은 감안해서 미리부터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미래혁신과에 제안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나서서 정리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간에 트롤리버스가 운송수단의 목적이 아니고 여행과 관광에 연결된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차를 갖고 온 분들이 한번 타보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에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건에 대해 있었는데요. 2건은 건의사항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 직원들이 사명감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계속 인사를 할 때 일방적인 인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 개개인의 성향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말 못 할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고요, 조정할 때 중요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의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적평정이라든가 성과상여금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제일 보람을 느낄 겁니다. 특히 민원부서라든가 인허가 부서는 신분상의 징계 부분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부군수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연내에 그것을 확정지어서 내년부터는 성과 부분부터 시행을 해보자고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원충원 계획 마련 시 현장의 수요 반영은 특히 시설직, 토목, 건축, 환경직 등 전문 직렬 인원 충원에는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은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 78명을 채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적정 부분을 고려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직이라든가 공업직, 일부 간호직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직렬이 꼭 필요하니까, 내년에 1년 정도 공백이 생겨버리는데요. 정 안 되면 일반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정원 부분에서도 약간 소수직렬이 승진하는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소수직렬도 열심히 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정원도 이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중간관리자 팀장 업무 파악 철저는 저희가 이번에 11월부터 공무원들 조직진단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안 맡기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부서가 일을 하고 있고 어디가 힘든지 파악해서 그쪽에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12월까지 확신을 줘서 내년도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지난번에,

정기인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대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어떻게……?

본부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자치회에서 하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을 중복해서 한다든가 확장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은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저는 기본적으로 된다는 쪽에서 먼저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정원 불부합 사항으로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원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직렬이 시대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 53명과 지난번에 못 했던 사람 하기 이전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채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충원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된 부분만 결원이 어느 정도 있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

공무직도 저희 예산하고 인건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도 올해 11명을 신규로 더 늘린 상태입니다. 11명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준 인건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충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무직이 무작정 많이 늘어났을 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퇴직자가 나오고 늘어나서 가급적이면 정원 내에서 공무직들을 저희들이 잘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