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안 철회 동의 1건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30일 및 11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이 2020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장종용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근거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제2항입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서 지역 내 담보가 어려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보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출연개요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기간은 2000년부터 계속입니다. 재원은 도, 시·군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서 및 관리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도가 소진 시까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참고로 포항시의 보증현황은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가 총 6,576건이었습니다만 코로나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가 넘는 1만 3,365건이 우리 포항시 기업들이 보증을 해주었고 보증지원 금액 또한 2019년도가 1,769억 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0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년 포항시 소재 기업들의 보증지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철강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중소 철강사의 신성장 동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기능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그다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10여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명칭 및 위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4조 기능입니다.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철강소재 시생산 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철강산업 유관기관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철강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철강소재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도모했습니다. 제5조 관리 위탁은 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물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제8조 재정지원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의 중단, 제10조 관리감독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11조 준용규정과 제12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철강산업 지원시설인 강관기술센터가 건립·운영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중소 철강사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과 지역 중소기업 철강업체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에 따른 분담금 출연입니다. 3억 1,200만 원이고 출연근거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5조에 있습니다. 출연의 목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 6차산업 활성화 등 역점사업 신규지원 및 잇따른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농어가 및 농어업단체 등 경영안정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경상북도청에 있습니다, 도입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으로는 우리 포항시의 경우 경상북도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 매년 30억 정도를 배정받아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하여 농촌 소득증대 및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페이지 관리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는 경상북도청은 2020년 7월 기준 2,334억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목표액 2,500억 달성을 목표로 기금을 확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포항시 54억 원(최근 3년 평균 37억)입니다. 도내 시·군에 연간 600억 규모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연금 사용용도로는 도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등의 융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현황 및 출연금 확정내역은 기 배부된 자료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지역 내 연간 30억 원 정도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분담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입니다.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2021년 4월 17일 만료 예정으로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로는 학교급식법 제5조,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등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할 사무내용은 포항시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생산·구매, 납품, 교육 등입니다. 위탁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개요는 포항시 급식센터의 위탁 신청자가 포항시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춰야 됩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학교급식센터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공공성이 센터 운영의 기본이고 독점적 구조 한계를 탈피하고 신규 비영리 법인 등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모집방법은 민간위탁 공개모집입니다. 다음 모집범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수행능력, 시설조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동의안 제출과 11월 중에 위탁 동의안 제출하고 11월에서 12월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까지 협약체결과 위탁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목록 중에 제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중에 라번 비용발생 요인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에 대한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로는 다번에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조달 등에 대한 비용추계되었고 포항시 운영비 등 추가재원은 없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그렇게 조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비용추계는 도표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탁 세부내역 추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은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7개의 항목을 검토해본 결과,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농가 계약재배 추진 등 지역 농업 발전과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등 기술, 인력을 활용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추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어쨌거나 아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무에 있어서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하세요. 시끄러워서… 보세요, 언론이고 하여튼 심각한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잘 조정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포항시 초중고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초중고 143개입니다.

이게 독점을 떠나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내년도에 전부 다 됩니다. 전 학년 전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팽창이 됩니다. 이게 논란이 용역도 그렇게 주문했고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남·북구가 거리나 환경이나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숫자가 팽창이 됐을 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을 때 이렇게 남·북구로 나눌 그런 계획은 언제 검토할 예정입니까?

조만간에 추후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죠? 향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시행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팽창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