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주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포항도시공사 전환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2021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8개 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포항시 포항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포항도시공사 전환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은 오전 간담회 개최 결과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 만료일자가 2020년 12월 31일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동의 요구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관제센터의 업무공백 방지, 포항시의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심사 가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경창 부시장께서 2020년 포항시 최고장인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시고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 배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적극행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7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 조례 내용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철회한 조례로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반영과 또한 포항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더불어 공무원이 책임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 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지금의 코로나19로 벌어진 암울한 상황 등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격변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 또는 행정의 다양한 변화를 거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구현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이번 조례가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냄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윤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되고 나면 혹시 그에 따르는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무전결 규칙 이거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현재 상태로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향후에라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살펴보시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용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진피해 주민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지진피해 주민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정원은 당초 2,224명에서 4명이 늘어난 2,2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은 2,187명에서 2,191명으로 4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보면 2급에서 5급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는 2,054명에서 2,058명으로 조정하고 4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기시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위 기구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단기간에 종료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피해시민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피해주민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지원, 신규 사업 및 한시기구에서 추진 중인 미완료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산재된 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상급기관과 상시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한시기구의 연장에 따른 경상북도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부칙 신설과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청 위주의 인력 배치로 읍면동 인력의 균형이나 특히 부서별 남녀 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인력 소요 배분 및 예측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신규 공무원의 전공 분야 등을 감안하여 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지침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역학조사관의 부재로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와의 협조를 통하여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역학조사관의 채용·임용 등을 통하여 시민 안전에 대한 최우선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지역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과도한 것으로 파악된바 포항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운영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관재 인력은 41명으로 운영하며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서 선정기준은 시설 경비업 및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사무범위 및 내용입니다. 생활방범, 어린이 보호, 초등학교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사건·사고, 비상벨 알림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자 수칙에 따른 상황처리입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 18억 4,000만 원으로 시비 9억 5,900만 원, 교육청 8억 8,100만 원입니다. 모니터링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차량 특수절도 사건 실시간 검거 및 각종 폭력 사건, 청소년 탈선행위 계도 등 범죄 상황 현장 조치가 178건이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 협조 관련 열람 제공은 5,000여 건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4년 1월 20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개소에 따라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포항남·북부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및 위탁운영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방범, 어린이 보호, 학교 내 방범, 안심구역, 전통시장 등 총 3,970대의 통합관제 CCTV 모니터링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