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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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11월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57페이지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은 부산시에서 80%, 우리 구에서 20% 이래 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산시에 예산이 80%, 우리 구비가 20%인 만큼 우리 북구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사업등록증이 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되어 있는 통계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약 15,590명 정도로 우리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각종 단체 회의 때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민생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시비 80%, 구비 20%로 총 153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2억 8,300만 원이 남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지원대상자인 소상공인에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 이처럼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도 또한 답변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정확하게 우리 북구에 등록을 했다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세무서하고 관련된 일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이제 물론 당연히 우리 부산시 내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북구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기본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도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본인이 연 소득이 3억 미만인 사람은 신청 대상인데 3억이 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우리 주소지로 되어 있지만 3억이 넘게 매출 올린 분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반납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문제는 2억 8,300만 원이 사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만덕동을 비롯한 북구 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에 소상공인들이 15,310개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 분들에게 지원 정책을 잘 알려서 조금이나 혜택을 받아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사업이 지금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은 받았지만 앞으로의 장사, 영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구비가 20% 들어간 사항이고요. 우리 북구 관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북구에 지금 15,310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상공인들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각 부서 별로 우리 소상공인 특히 만덕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구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타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직원들이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점심식사 때만큼이라도 멀리 안 가고 우리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간판 같은 데 이런 것도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청년팀에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사하고 나서 간판에 그림이라든지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동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만덕 디지털도서관에서도 행사가 끝났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저희 또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들 여섯 분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꼭 만덕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북구 관내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소음은 소음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그냥 그런 것 없이 가버린다면 그것 또한 민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 지금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업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만 5,000여개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분들한테 우리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해서 쿠폰제를 좀 발급하면 돼요. 한 10%, 20% 정도 쿠폰제로 발급하고 또 그 소상공인들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금액을 조금 낮추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도 할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뭐가 돌아가야죠. 그래 그런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빨리 코로나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일전에 부산시 의장단에서 만덕 주민들과 만덕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것도 뭐 아시다시피 특히 만덕이 북구에서 북구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이슈가 되어서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나 북구의회에서나 이용을 하지 지금 전멸 상태인데 그때 이제 간담회를 한 지가 벌써 제법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나 이렇게 지원을 받은 혜택의 사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관련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가 보고 받았던 사항은 없습니다. 있었다는 내용은 동향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부터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지시를 내려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도 부서별로 해서 만덕 쪽으로 식사하러 가는 것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시에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상공인들 1,000만 원까지 5년 무이자로 지금 대출을 해준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럼 지금 북구 차원에서 이런 일로 확대간부회의도 하시고 나름 신경을 쓰시는데 현재 결과물은 전연 없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결과물이라 하면 아직 뭐 제가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총괄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그런 결과물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회의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 과에서 식사하러 가서 홍보를 하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식사 부분은 거의 공무원분들이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시니 어쨌든 안전총괄과나 다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시는 것은 사실인데 피부에 와 닿게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만덕 이용을 하면 2만 원 이상 마스크 2개 지급한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협찬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지, 사실 우리 북구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도 확대를 해서 구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각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만 쓰시지 말고 빨리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 전체 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같은 257페이지에 아래 보면 유기동물보호 위탁보호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우리 당초 원래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소상공인 긴급재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운을 아마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마 딱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깎이다보니까 9월, 10월 되면서부터 해서 보호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 원 해가지고 계속했는데 사실 마지막 4/4분기쯤 되면 항상 모자라가지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이 동물,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도 사실은 주민들이 어차피 버린 것을 주워다가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위탁보호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부산 동물보호센터라고 강서구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강서구에 400두 가격을 다 지불하는 겁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매월 실제로 들어간 계산을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만큼 계산을 하고 매월 이렇게 결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예산이 시·구비해서 1 대 1인데 이번에 구비가 부담률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사유는 사실 이게 보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원래는 5 대 5인데 저소득층이 부담한 분을 우리가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기존에는 그러면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본인들이 능력이 없으니 구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북구가 안 그래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런 부분 소소한 데까지 더 지급을 해야 되니 안타깝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보시면 요즘에 동물, 반려동물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천 만이 넘어서 천오백 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려우신 분들 영세민 분들이 수급자분들이 이거를 관리하다가 병들거나 이러면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초수급자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담분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걸 우리가 부담해서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조금 높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저소득층 지원 부분을 시에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시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10%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도 일단 요청은 해보셔야지, 북구가 복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구비가 부족하니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 되니까 일단은 요청은 해보시기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내에서 접수받았던 현황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접수건수는, 예. 계속해서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16,067건 접수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근데 16,067건이고 그런데 실제 이제 북구 소재 소상공인 15,310개소에 지급이 되었는데 왜 그럼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준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양산이나 김해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 사업장은 우리 북구에 있지만 주소지가 우리 북구가 아닌 분들은 제외시켰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 매출이 있었던 분들이 신청을 해서 나도 어려운데 좀 달라 이래서 신청하신 분들 반려되었고 이런 분들이 한 757건으로 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못 나간다고 우리가 서류정리상 준비가 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타 지역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상을 받습니까? 민생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업무 당시에 거주지, 주소지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는 그분들한테 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은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영업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고 결국은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챙겨볼 여지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 그 위에 보면 코로나19 극복해가지고 지역 일자리 사업이 올해 4억 4,500만 원이 국비100% 해가지고 진행되었는데 2개월 동안에 100명을 고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는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희망일자리 사업 외에 별도로 이번에 국가정부 4차 추경에 이런 과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해보니까 우리 위기가구,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하는데 청년인력이 필요해서 거기 인원을 필요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하는데 필요해서 인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과학기술대학교에 생활방역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코로나 자가격리 업무 보조하는데 일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약 4개 사업에 72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나머지 분은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 사업이 2개월하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나머지 분들도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알차게 챙겨가지고 이왕 내려온 국비인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두 달 분이 정확하게 11월 우리가 예산 할 수 있는 부분이 12월 9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10월, 11월분 이래 가지고 준비를 두 달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남은 예산이 최고 마지막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분들 연장을 해서 12월 9일까지 연장을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가 발굴은 안 되고 기간 연장을 해가지고 예산을 완전히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 발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 달, 20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달간이라도 하실 분이 있어서 그분들 며칠 연장을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소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자, 저,

양훈

정양훈위원장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윤동철부의장, 손분연 위원 그리고 김태식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시비가 80%, 구비가 20% 이래서 153억 1,000만 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해서 2억 8,300만 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려 되어서 앞으로는 지원 정책을 좀 잘 알려서 삭감 2억 8,300만 원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써 질의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임하자마자 코로나 급증을 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직원 여러분과 같이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재가암환자 교육강사비, 물품구입비가 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각종 교육여비라든지 자원봉사자 운영비라든지 관련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똑딱이 담요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물품을 사서 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거기에 강사비는 항목은 그렇게 적었지 강사비가 업 된 것은 아니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로 물품비가 증액이 되고 강사비하고는 오히려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 암환자 관리를 한다는데 북구에 지금 암환자 관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 쪽에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298명 정도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드립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방문 간호사분들이 가셔가지고 계속 일일건강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암환자에게 필요한 물품 유동식,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암환자는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서 요즘 병원에서 유동식이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분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입원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집에 계시는 분 재가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 간호를 하고 유동식이라든지 필요 물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거의 뭐 병원에서 불가능한 분을 말합니까? 아니면 경증환자를 말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환자들 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이제 재가 환자 중에서도 와상으로 그냥 누워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중증인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병원에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추가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방식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따로 호스피스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병원에 입원을 못하시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재가 방문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