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도 11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예비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일반예비비는 1% 이내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추가로 편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산안 총칙 3페이지를 보시면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여만 원 편성되었는데 위에 보시면 1번에 일반회계해서 6,754억 정도가 됩니다. 1%를 넘어서거든요. 넘어서는데 사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강광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운영해 오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이 재정적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라는 이름으로 10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1%를 넘지 않는다 1% 이내로 편성돼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이렇게 총칙으로만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뒤쪽에 세출예산 풀어서 만들어 놓은 데 보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비비해 가지고 일반회계 플러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이렇게 하면 알기 좋은데 그냥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놓으니까… 1% 내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1%가 넘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그냥 봤을 때 해석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나 소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게. 보면 바로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봐서도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분석평가 인센티브를 최우수 기관으로 9,000만 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간단한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실 저희들도 다른 어떤 어떤 평가에서 상을 받은 것보다 재정분석평가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재정운용을 잘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이영란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재정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봐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편성을 잘 해도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과는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재정삭감이 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1% 맞춰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목적예비비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목적예비비 운영기간은 한 달 제정 됩니다. 본예산에서 완전히 풀어서 저희들이 다시 풀었고 사실 목적예비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통합재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책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예비비로 그 어떤 법률이나 위반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에서 삭감되는 것을 일반예비비로 넣으면 1%가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

목적예비비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목적예비비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정보화시스템 네트워크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하셨는데 수불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 하면 정보화 장비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많은 수량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제가 늘 걱정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물품을 사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주로 내구연수를 다 넘겨서 재정사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구연수를 다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희들 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은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있고 저희들 대장에 의해서 전산관리를 해서 매년 물품상태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보화는 작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살림을 살아가시고 전체적인 소통을 해주시는 부서에서 다 오셨는데 올 한 해만큼 힘든 일이 있었을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 잠깐 질의드리면 97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실비보상과 참여활동 실비보상이 200과 각각 삭감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With Corona)나 또 우리가 곧 있을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에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 구정주요시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분들하고 긴밀히 오고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 출장을 간다든지-공무로-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지역주민들이 공무로 출장을 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실비보상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줄줄이 많이 취소가 되고 저희들이 집합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하는 데 실비보상이나 예산이 없어서 못 줄까 싶어서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온 부분입니다. 결산추경이 지금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주민과의 의견소통이 안 되는 걸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풀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어쨌든 소통을 좀 잘 하셔서 부딪히는 일이, 소소한 거는 부딪힐 수 있겠지만 각 지역의 큰 현안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서라도 소통을 좀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좀 아쉽거든요.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당부를 주셨다시피 사업부서에서 혹시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은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 심의나 심사할 때 참고하실 일이 있다면 저한테도 질의 좀 해주시고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현안과제를 하나라도 더 들어드리기 위해서 노고를 해주시는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될 정도로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무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사실 공무원분들께서는 팀별로 해서 제한을 두고 더 이상의 시간외수당 신청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충분한 것이 맞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한을 안 두면 일인당 76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저희 구는 30시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 관련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주고 있는 추세이고 시간을 한계는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만 8,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직원들만. 코로나 관련해서만 따로 추가로 지급된 것은 8,900만 원 되거든요. 사실은 이 금액을 전체 인건비에는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만 사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된 직원들은 보상이 될 것 같다 다만 나머지 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북구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원래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프로그램들은 다 전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상이 돌아갈지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보상도 많이 해줄 수 없는 추세이고 또한 교육도 없는 추세고 해서 다만 이번에 코로나 관련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가죽공예라든지 아니면 절에 가는 탬플스테이라든지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특히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안총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활동을 많이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소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신적으로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어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와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본인의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묘안을 생각해 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는 게 30시간입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총 34시간입니다.

34시간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1억 8,000 이 예산이 34시간 주는 것에는 들어있지 않고 코로나로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수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체는 못주니까 다만 저희들은 이 1억 8,000은 코로나로 인한 추가되는 금액들이 워낙 방대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3월부터 평균 한 2,000∼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사업비를 따온 사항이었거든요. 직원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코로나에 갔던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1억 8,000을 올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정현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문화체육과 팀장님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119페이지 보시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예술인들의 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을 문화예술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4억이고요. 국비가 3억 2,000이고, 시비 구비 각 4,000만 원씩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산시에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그런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도 이 4억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마을을 잘 꾸밀 것인가 이중에서 55%는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공감의 시작 아트 감동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구포권역, 화명권역, 금곡권역 여러 가지 권역을 나누어서 하되 지금 구포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구포역 주변을 해서 좀 더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장소는 지정이 된 겁니까? 구포에?

사업장소는, 저희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포역 권역, 화명역 권역, 구남역 권역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주민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꾸며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포역에 있는 사업에 추가해서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화가 소외되는 지역을 추가 발굴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구포역 사업은 우리가 일반 북구에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 다른 구남역에도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발굴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남역에는 저희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체하고 협력을 해서 야시 캐릭터 아트상품을 개발을 하고 유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포역 인근으로 해서 구포역 육교 위에 조형물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조형물들을 우리가 신감각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구포역 앞에 미디어 파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그게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 같아서 지역의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그렇게 소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활용이 쉽겠습니까? 버스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벽으로 인해서 소음을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소리가 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작품들을 그냥 이렇게,

아니, 공연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미디어 파사드 소음 때문에요?

아니, 주변에 대한 소음 때문에…

주변에 대한 소음…

예. 결국 우리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그런 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회 추경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들이 취소된 예산들이 많고 그다음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과의 꿈꾸는 예술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액이 크게 증액이 되고 이월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올해 2020년 2회 추경에 보니까 1차로 예산이 통과됐었죠?

예. 맞습니다. 국비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결위까지 거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이 사업을 그때는 뭐하고 지금 브레이크 거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안을 갖다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 구가 항상 지적을 받다시피 문화의 불모지, 문화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이 저희 구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이 시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초석이 되어서 지금 현재 8,000만 원 정도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중반 정도에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로드맵을 세워서 하는 이런 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가 어떻게 경제적인 논리 경영의 논리로 어떤 수지가 맞거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문화적인 주민들의 소양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문제가 수치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떤 약간의 비경제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화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문화도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발점에서 이런 시설들이 꼭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게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북구가 단독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잘 해보고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의 부산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이끌어갈 역량이 된다면 저희 구에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꿈꾸는 예술터 건립이 전주하고 성남하고 우리 부산시 북구 3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가 문화예술부분에서는 불모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최초로 북구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꾸는 예술터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재수 국회의원님께서 공약한 사항이 있거든요. 북구 에이스 플렉스 건립을 해서 문화상업, 문화교육, 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향후 좋은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용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받지, 북구에 들어서면 북구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해운대에서 오겠습니까? 기장에서 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구가 북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청소년 전용을 위한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여기는 일전에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거를 저희가 운영하기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자체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어떻게 안에 잘 구성을 하고 공간 배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보면 세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대상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 만큼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떤 요청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강광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2차 추경 때 6억입니까? 5억입니까?

8억입니다.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게,

추경이,

구비가 1,000만 원,

2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비가 8억이고 구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설명을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그냥 예술적인 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만 하셨지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행복(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몰랐거든요. 우리 구 의원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잡고자 지금, 아까 승인을 다 해줘놓고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이 하반기 원 구성이 바로 되고 9월 1일에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현장에 가기 위해서 행감을 대비해서 현장에 가기 위한 날짜가 9월 2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원 구성 되고 임시회 첫날 저희가 미리 현장에 가서 미리 의원님들 오시면 설명해 드리려고 저희가 답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 중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나갔다가 바로 현장에 들어와서 의장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 안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바로 부의장님도 설명드리고-지역구이기 때문에-김효정 위원님 설명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때,

아니, 잠깐만요. 의장실에서 설명하신 거는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전체 의총을 열어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아, 전체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는데 설명하신 게 그게 어떻게 설명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안 계셨던 의원님들한테는 내려와서 계셨던 의원님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책상 위에 자료를 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 좀 공교로운 게 그 다음 날 2일에 현장에 나가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일 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 생각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갔었으면 바로 현장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건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8억하고 구비 1,000만 원 올려놨을 때 추경 때 그때는 이런 4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한 거고요. 그때는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도 몰랐고 1,000만 원 올려놨기 때문에 승인된 거거든요.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4,2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인원 축소가 7명에서 4명으로 하셨는데 왜 대상을 축소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저희 직원들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외로 일반 직원들이 대체인력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많고 다만 출산휴가하면서 직원들이 휴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휴직하는 만큼 일반직원으로 대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바로 대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직원을 충원하기 때문에-정원에 의해서-충원되고 나면 사실은 대체인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최대한 출산에 따른 인력은 대체를 하고 싶지만 실제 형편상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을 바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충원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은 이렇게 적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본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못 준 것은 아니고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렇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세 군데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억 5,000만 원은 국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문화빙상센터로 사용하던 1층에 역사전시관 그것에 대한 좀더 활성화를 잘 하기 위한 그러한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덕에 보면 알터바위 일원 거기 주변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바닥이 옛 흙길 그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께서 다니시기도 어렵고 그런 알터바위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그거를 계산한 사업이고요.

만덕 몇 동이죠?

만덕1동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해서요. 저희가 만덕옛길 사기천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내년 3월에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 후에 해야 될 거라서 그 금액만큼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알터바위는 당간지주 옆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 4억 2,800만 원이 신규예산에 올라왔는데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어느 업종을 뜻합니까?

문화체육과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까?

고위험시설이요?

예.

정현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서 고위험시설이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 이야기로 들어서 질의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예. 문화체육과는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집단운동시설이 되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목욕장업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판매업소 2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위험시설에 업체당 100만 원 지원하는데 왜 목욕장업은 50만 원 지원하는지?

목욕장업은 그때 처음, 운영 중지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감소가 된 게 있고 또 증액이 된 게 있고 이러네요. 일반회계 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2억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정기예금 이율이 감소되었다 라는데 이자가 이자율이 감소된 게 맞습니까? 실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자꾸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다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1월에 지금 현재 적용금리가 저희들 공공예금은 과거에 이제 연초에 1% 그대로 그거는 이제 1년간은 변동이 없도록 돼있으니까 1년간 1%로 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1월 이상이 한 0.73% 한 달 정도 맡기면 1년 이상해야 0.92% 그러니까 채 1%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계속 이게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은행에서 인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자수입이 실제로 저희들 예상치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올해 뭐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여기서 정하는 거니까 계속 지금 실제로 거의 뭐 0%대 가까운…

그러니까 올해 변동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은행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월별로 금리를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저희들 이제 구금고 은행이 부산은행이지만 매월 한 영점 몇%씩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구유재산 매각수입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어떤 토지입니까? 이게?

예. 본 사항은 그 이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게 그 구포동에 있는 토지인데 구포동 587-11번지 국제식품이 점유하고 있던 도로부지였습니다. 도로부지인데 올해 5월에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 이게 용도가 폐지돼가지고 면적은 뭐 실제로 6㎡밖에 안 됩니다. 그래 면적이 저희들 지금 현재 용도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와서 저희들 매각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어디에 했습니까?

매각은 10월 저희들 7월 15일 매각되었습니다.

어디에 매각됐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식품 덕천점 앞에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영업을 하던 국제식품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제 매각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제한입찰경쟁해가지고,

아닙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그게 이제 1998년도부터 국제식품에서 사용을 해오던 건데…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60㎡이하로는 그렇게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130페이지 신청사 관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 리서치 결과를 보고 의원한테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사실 구 명칭 공모하는 부분도 티비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대면조사하고 있다는 걸. 이 방법이 맞나요? 과장님. 그러면 리서치를 당한 사람이 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늘 리서치 받았는데’하면 구 의원이 ‘아이고 그렇나. 이제 하고 있는 모양이네. 뭐 물어보더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너무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당장 다음 주 리서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해당 위원회가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립추진은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의회 의견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여론수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마땅하지만 그 여론수렴이 자체는 하나의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년 전부터 해오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 여론수렴이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어떤 결과를 또 보고 거기에 또 여론수렴 결과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회하는데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 리서치의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 반응이 정말 격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구 의원한테 이야기 한다 그래서 사실 뭐 또 비밀이 지켜져야 될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엠바고 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의원이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설해야 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누설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어쨌든 구의원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역주민의 대표를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사실은 우리 구청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구의회 사활을 건 내용이지 않습니까? 숙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리서치 내용도 사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등록면허세는 이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는 8억 8,300여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네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록면허세 증액은 그 만덕동 금정산 LH뉴웰시티 입주 관련으로 근저당설정 부분이 증가하는 바람에 세입이 좀 늘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책정 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한국감정원하고 자료조회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주택가격 하락폭이 당초 저희들이 감정원에서 예측했던 그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부과액 규모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부과액 규모가 저희들 당초예상 예측보다 훨씬 더 작아서 그 부분을 3회 추경에서 감 조정하는 겁니다.

연말에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예.

그거는 반영을 좀 안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주택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있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조금 늘어난 그 부분은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반영이 됐고요. 재산세 부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결정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표로 잡아서 부과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보면 세정기획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 모범납세자 상패제작이 1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게 납세자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납세자 우대시책으로 4명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하다가 조금 올려서 우대를 하자 해서 8명으로 책정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발굴을 하다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자체 법인수가 적으니까 그 대상을 추리기가 힘들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막상 그 금액한도로 해서 추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아서 4명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내년에도 이제 4명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좀 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납세자 발굴이 쉽지가 않지요? 고생 많다 말씀드리고 그 세무2과에 139페이지 보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지금 7억이 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을 지금 광덕물산 있는 부지 쪽에 거기에 작년 연말에 아마 지적재조사부담금을 7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때 못 내고 올해 6월경에 내어서 추가로 특별하게 좀 늘어나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