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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20-11-16

정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찬

최홍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의사계장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의장님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11월 5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민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종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안,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이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1월 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제문화원 회의비 지출 상세 내역 및 회의 참석자 명부, 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현황에 대한 답변서가 9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8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회의록, 적극행정 실천 사례 등과 정보화 시행 계획, 정보화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1월 6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9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부산시 각 구ㆍ군별 문화원 예산 내역, 문화원 정관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1월 6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2020년 총 2개년 연제문화원 총회 참석 명단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권성하 의원님, 정홍숙 의원님, 고연희 의원님,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홍찬

최홍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TOP 안건 1.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정례회 의사일정은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김옥란 의원과 정홍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TOP 안건 3.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구청장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구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을 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구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금년 한 해 저는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주요 정책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 감염 조기 차단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설치 운영 하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 경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경제 정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구의 구정 운영의 지표가 될 새로운 구정구호를 제정하여 연제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최초로 전 동에 방문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 있었던 성과는 우리 구가 전국 5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 지원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조직 구성 등으로 교육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공공 체육 시설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연제구 최초 영유아 물놀이장 운영 및 연제 가을 온라인 개최 축제를 통하여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구민들에게 작은 활력은 물론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연산8동 마을사랑 연(蓮)정(情) 품은 따뜻한 이불(二佛) 마을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ㆍ시비 포함 110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 사업 공모에 연제 만화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2건의 복합화 사업 건립비 총 73억 1,900만 원의 국비ㆍ시비 확보는 우리에게 모두 좋은 기분 좋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내주신 성원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구와 의회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민선 7기 3년 차인 올해가 공약 등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라면 2021년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및 핵심 사업의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21년 예산안 편성은 첫 번째로 품격 있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셋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넷째로 포용적 복지 추진, 다섯 번째로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 구민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8% 증가한 3,7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5.84% 증가한 3,598억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520억 원, 세외수입 158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2,191억 원, 지방교부세 등 699억 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등 667억 원을 편성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 2,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2,177억 원, 일반 공공행정과 안전 162억 원, 교통과 지역 개발 160억 원, 환경 127억 원, 교육과 문화관광 134억 원, 보건 92억 원, 기타 71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69%가 증가한 141억 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89억 원, 기타 6개 특별회계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격 있는 교육ㆍ문화ㆍ체육 도시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제 만화도서관이 전국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함께 생활 SOC 복합화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산9동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산성지 정비 공사와 연산동 고분군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사 문화 유적지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올해 건립된 거제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 체력 인증 사업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연산3동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에 선정된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골목길 및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가 가능한 주민 공동체 생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개관하는 청년창업나래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초기 창업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육 기업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민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제구는 물론 연제구 외의 인프라와도 최대한 연계하는 한편 취업 창업 특강,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산교차로 일원에 보행 환경 개선, 전선 지중화 등 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 르네상스 오방맛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산교차로가 부산시의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연동골목시장, 연산골목시장, 연미새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제구 공원화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5월에 완료되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도심 속 주민의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온천천 시민공원 유채꽃 단지 조성 및 봄꽃 전시 축제 등 꽃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감성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범죄 취약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CCTV와 안전 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하고 전통 시장과 소방 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 추가 설치, 온열 의자 및 보행 약자 배려 의자 설치 등 사람을 우선시하는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잦아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인 홈플러스 및 동래세무서 일원과 연산9동 한양아파트 일원은 하수도 정비 대책 용역 설계 등 침수 지역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금로 일원 펌프장 및 하수 시설 증설 공사는 2021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상습 침수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재난 관리 우수 기관의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외와 격차가 없는 포용적 복지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전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IoT 기술을 활용한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을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공모전, 어울림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성장 지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사랑뜰 건립과 공동 육아 나눔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실시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충 등 취약 계층부터 일반 주민까지 방문 대상을 확대해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의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추진과 함께 자치리더 양성을 위한 연제 자치분권 학교와 내실 있는 마을기획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청장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행복과 연제의 가치가 한 단계 더 도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5,276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최홍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구정 연설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TOP 안건 4.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이의찬 의원 대표 발의)(이의찬ㆍ박종욱ㆍ김옥란ㆍ정홍숙ㆍ권성하ㆍ권종헌ㆍ최민준ㆍ최홍찬ㆍ김형철ㆍ고연희ㆍ김현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의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의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TOP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권성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11시39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다음은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인 남강기업이 적환장을 마련하지 않고 거제대로에서 위험천만하게 쓰레기를 옮겨 싣는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 점용 허가 위반, 계약 위반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는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강기업과 연성기업은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25년간 독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기업과 우리 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과업지시서 제10조3항에는 “계약 당사자는 폐기물 중간 수집으로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자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임시 적환장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회에서 진행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남강기업의 적환장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연성기업은 별도의 적환장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남강기업의 적환장 마련을 강하게 시정하라고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남강기업은 거제대로에서 2개의 차선을 막고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1구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큰 차로 옮겨 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거제대로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차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8차선 대로입니다. 남강기업은 도로 점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장치도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적환을 위해 세워 둔 쓰레기차를 만취한 승객이 탈취해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거제4동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에 시달립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침출수가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도로에도 침출수로 인한 얼룩이 남아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빨간 봉 서너 개만 세워 두고 이렇다 할 안전 장비도 없이 미화원들이 길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로 점용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 거제대로의 불법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집행부에 묻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은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필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노동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강기업이 적환장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곧 있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2021년 공개경쟁 입찰부터 적용하십시오. 더 이상 불법과 계약 위반과 위험한 노동 환경을 연제구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을 반드시 보여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
다음, 고연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제구 관내에서 창업ㆍ경영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 사항이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지금은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온라인 매장과 배달앱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제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고 전통 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리고 배달앱 수수료에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활성화가 되면 연제구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연제구민들의 일자리도 활성화되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제구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서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연제구가 경제에 활성화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연제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행사를 거창하게 치르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연제구 관내에 있는 권역별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 무료 쿠폰, 일대일 행사 등을 기획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들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지만 또 언제 어떻게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온라인 매장은 매출이 증가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동시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구 골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모두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은 어떻습니까? 직접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간혹 많이 사면 배달을 해 주기도 합니다만 직접 가야 합니다.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신선하고 값싼 물건들을 집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상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배달앱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해 준다면 얼마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인들이 신선하고 값싼 식자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연제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업무를 대행한다면 상인들의 고충은 줄고 소비자의 편리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전통 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들의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육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부산 남구의 못골 골목시장, 용호1동 골목시장, 수영구 남천해변시장과 망미중앙시장, 북구 정이 있는 구포시장, 부산진구 평화시장, 금정구의 서동 전통골목시장 등은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에 취약한 노년층에는 전화 주문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으로 물건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른 한 예로 부산 사하구에서는 괴정 골목시장 온라인몰이 있습니다. 이 전통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인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 괴정 통배달을 시행한 후 매출이 1,128% 이상 증가하는 초대박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원인은 야채 및 과일류, 축산물, 떡집 등 다양한 업종의 21개 업체가 뭉쳐서 상인들의 얼굴과 상호, 제품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신뢰를 더하고 지금의 언택트 소비에 적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전통 시장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몰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권역별 온라인 장보기를 시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연제구에 있는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에서 연제구 주민들이 소비한다면 연제구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연제구 주민들의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연제구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고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다음,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연제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온천천 하류를 끼고 있고 타구에서 흡수되는 빗물이 많아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홍수란, 첫째, 비가 많이 오는 것이고, 둘째,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많이 흘러내려 가는 것이고, 셋째는 하수관 용량이 부족해서입니다. 과거 개발 시대의 하수도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5∼10년 빈도의 강우에 맞춰져 있어 그 이상의 비가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빗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제정을 하여 빗물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홍수 피해가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땅으로 침투시키고 물을 모아서 천천히 내려보내는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빨리빨리 강으로 바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직강 공사를 해서 물의 흐름이 빨라졌고 콘크리트 건물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땅의 침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갈수기는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퍼서 이용하다 보니 지하수 용량도 많이 부족해져 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하수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원입니다. 우리 연제구를 보면 온천천, 거제천, 쌍미천 대표적입니다. 온천천은 직강 공사를 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바다를 끼고 있어 만조 시에는 위험합니다. 거제천은 부산진구의 물도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이 범람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의 단면, 즉 복개한 박스가 작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펌프장 용량이 작다고들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거제천 통수(通水) 능력이 한계에 직면하여 많은 수량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물이 넘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 용역 회사 결과를 보면 펌프장 용량이 적고 운영 규정의 문제점이 있고 배수 능력이 부족하고 통수 단면이 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류 시설은 넓은 부지와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고 건설 후에는 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각 가정이나 큰 건물, 아파트, 공공건물에 내리는 빗물을 물홈통을 이용하여 한 1, 2톤 정도의 예쁜 빗물 저금통을 만들고 배산ㆍ황령산 작은 계곡에 자연 친화적인 보를 만들어 나뭇가지나 주위의 벌채한 나무들로 만들어 비가 올 때는 한 5∼10톤의 물을 저장하고 비가 그치면 자연 배수가 되어 지하로 스며들게 하면 지하수위도 올려주고 국지성 비가 올 때는 빗물의 흐름도 늦출 수 있어 홍수 예방과 일자리 창출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5톤 정도의 고무통을 계곡마다 옆에다 설치하여 불이 났을 때는 방수용, 가뭄 때는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오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건물 내 정화조 같은 저류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나 주택,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나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화 사업도 이웃 건물의 지붕이나 내려오는 빗물을 빗물 저금통에 저장하여 이용하면 상수도 설치 및 수도 요금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남부선 교각 및 물홈통에 예쁜 캐릭터 모양의 빗물 저금통을 만들면 5톤을 모으면 교각이 30개 정도라면 한 150톤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물로 참그린길 공원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제구가 약 1만 8,000호 주택이 있다고 봤을 때 호당 6톤씩 모으면 10만 톤 이상을 모을 수 있고 아파트, 큰 건물, 공공 기관, 산지 합하면 약 30만 톤에서 50만 톤을 일시적일 때 모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 폭우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비가 잦아들면 흘려보내고 또다시 받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는 홍수 대비로 펌프장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펌프장은 설계 빈도 이상의 비가 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집중형 방어 시설의 단점입니다. 이것은 지역 곳곳에 소규모의 빗물 모으기 시설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본 의원이 제안한 빗물 모으기를 한다면 대형 저류장 몇 개 정도의 물을 가둘 수 있고 몇백억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홍수 예방, 그리고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청소용, 많은 곳은 소방용수, 나무나 공원의 조경수, 여름에는 이용하지 않는 물은 바닥이나 도로에 뿌리면 열섬화 현상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같은 곳은 청사에 빗물 저류 시설을 만들어 그 물을 청사에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제구의회 연구단체인 「더 안전한 연제」에서는 장안구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공부를 하고 토론회 등을 가질 생각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물난리 없고 가뭄이 없는 연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집회요구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 11월 11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질문

서면질문

ㆍ답변서 ㆍ연제문화원 회의비 지출 상세 내역 및 회의 참석자 명부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9월 17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25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9월 1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25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적극행정 실행 계획,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회의록, 적극행정 실천 사례 등과 정보화 시행 계획, 정보화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2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부산시 각 구ㆍ군별 문화원 예산 내역, 문화원 정관에 대한 서면질문서ㆍ답변서 - 10월 2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2018년∼2020년 총 2개년 연제문화원 총회 참석 명단에 대한 서면질문서 - 11월 10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0일 구청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10월 30일 권성하 의원 - 11월 9일 정홍숙 의원 - 11월 11일 고연희 의원 - 11월 11일 권종헌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31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 4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